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 산림휴양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항상 청소과에서 우리 천안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407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감시단 보수하는 분들이 지금 4명이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그 바로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감시단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험료 금액이 11%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보험금이, 감시단 보험금이….
소영
엄소영위원
4명분에 대한 보험료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4대보험 들어가는 보험요율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4대보험이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복, 안전용품 이래서 130명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130명이 어느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가로청소원 분들, 동남구·서북구에서 도로를 청소하는 미화원 분들 130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예산이 20만 원씩 130명분에 대한 분들이 올라왔는데 요즘 사실은 의류값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기왕 해주면 좀 따뜻하고 좋은 걸로 해주면 좋겠다. 어떠어떠한 걸 지금 해주고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저희가 해주는데요. 거기 조합원…. 위원장님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필요한 방한복이라든가 방한화, 그다음에 안전조끼,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에 맞는 그런 물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년에 두 번에 대한 예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산업시찰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매년 예산이 포함됐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소영
엄소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가셔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산업시찰 이런 부분들도 환경미화원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409페이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하는 부분 있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이게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해가지고 그런 어떤 비슷한 거…. 되어 있는데 이게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 등에서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을 저희가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해서 그분들에 대한, 쓰레기배출에 대한 그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미 그냥 10개소는 청소행정과에서 이 정도 해서 일단은 필요하다고 그러는 데 순위를 받아서 설치하실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읍·면·동도 그렇지만 시내 지역에 요즘 새로 개발되는 신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성동의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한 번씩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있잖아요, 3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4억 5,000이 예산이 섰는데 이 차량도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바꿔주나요, 아니면 상태를 봐서 그때그때 바꾸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차량은 저희가 법적으로 7년이 되어 있습니다. 7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3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3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구연한 7년이 되고 10년이 된 경우가 한 5대 정도가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10년이 된 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3사하고 상의를 해서 3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해주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과에서도 와계시지만 예산 때문에 아마도 올리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혹시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가능하면 예산부서에서도 반영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내구연한을 떠나서 우리가 녹색성장이다,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집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아, 이거 청소차 왔나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매연이나 시끄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매연도 많이 나올뿐더러….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차량이 아니잖아요.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이런 차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0년 이상 쓰고 있다. 이런 건 사고의 위험성, 여러 가지 매연의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생각해서 최대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41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있죠. 그거는 음식물통 작은 거 플라스틱을 그거 해서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지금 현재 원하는 지역이라든가 원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설치를 해주고요.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아주 작은 거 소형, 집에서 가지고 다니는 통을 얘기하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면 큰 통? 음식물 큰 통?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거리에 지금 도로에 있는 노란색 큰 통을 말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500개를 해놓고…. 주변에 보니까 깨지고 이런 것도 수시로 있어서 교환도 해주고 이래야 음식물 찌꺼기, 잔반이나 밑에 물이 안 흐르고 이래야지 돼서 그런 부분들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이스 팩 구입하는 용기…. 수거용, 수거함. 이거는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백석동하고 신방동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전 읍·면·동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아이스팩 수거함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도 필요하지만 어디 거점으로 이런 것도 좀 중간중간에, 아니면 조금 예산이 된다면 아파트단지 이런 데도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쓰레기 버리러 가면 사실 굉장히 많이 버리거든요. 그리고 요즘 택배 이런 거 오면 거의 들어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14페이지 보면 여기 목천 위생매립시설 감시요원 있잖아요. 414페이지 상단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네, 기타보상금에. 그분들은 목천 위생매립장하고 백석동 소각시설 거기에 감시요원이라고 해서 세 분이 있고, 백석동은 다섯 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거기 상근하는 거예요, 비상근이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거기 상근하는 겁니다. 감시요원으로서 거기 백석동이라든가 목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분들에 한해서 각 협의체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럼 추천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기도 하나요? 아니면 정년 때까지 한번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1년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회에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1년 정도 해서 교체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시요원이라고 얘기하면 계속 있는 것보다는 교체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415페이지에 방지…. 저기 뭐야, 방치 슬레이트 있죠? 석면. 그거 사실 우리 천안시에서 이거 사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방치 슬레이트가 많은 건지, 아니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초에 조사를 해봤는데 동 지역은 거의 없고요. 읍·면 지역에 나대지라든가 공한지 이런 데에다가 철거를 해서 모아놓은 슬레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게 유해성 폐기물이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단가가 높아서 자부담 20% 포함해서 나머지는 시비를 지원해줘서 이번에 치우려고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407페이지 우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감시단 보험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었는데 이게 그러면 ‘보험료’가 맞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이 맞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4대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대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산재보험 이게 4대보험에 포함되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통 우리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는 거를 ‘보험금’이라고 하고 보험 가입하는 걸 ‘보험료’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한번 다음에 확인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보험료’가 맞는 것 같아요, 보험 들어드리는 거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8페이지에 하단에 거리휴지통 설치 있잖아요. 보통 거리휴지통은 설치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아마 실시할 때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리휴지통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에 지금 현재 개수로는 한 300여 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관리는 잘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시장님께서 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이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훼손됐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교체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또 휴지통을 없애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어떤 죄책감 없이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오히려 원래 없느니만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상단에 그러면 스마트거리휴지통 통신비는 이 300개 관련된 그런 예산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총 4대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 4개소…. 2개소에 4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두 군데에 4개죠. 4개. 두 군데.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에 2개 더 설치하신다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대? 그거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본예산 어디에 있어요, 그게? 스마트거리휴지통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스마트거리휴지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저기요? 이거는 이런 통신비고 내년에는 스마트거리휴지통 자체 설비는 예산에는 없습니다.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계획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올해 설치한 거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있는 거 4개에 대한 통신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스마트거리휴지통하고 일반휴지통하고 뭐가 틀려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스마트거리휴지통은 내부에 IOT라고 사물인터넷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그게 통신 핸드폰으로, 미화원 핸드폰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비워주세요’ 이렇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연결이 되면 그걸 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409페이지에 맨 상단에 용역비 관련해서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평가용역하고 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 이거는 법정용역이에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법적인 용역입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태
김선태위원
매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평가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런 거를 법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수거체계 개선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수거체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법적 이건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내년에 3월부터 용역을 줄 사항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천안시의 시세 확장이라든가 인구증가, 그다음에 쓰레기폐기물량의 발생량이 늘어난다든가 해가지고 그게 적정 권역을 좀 분석하고 그다음에 업소를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다음에 중간에 환경미화원 창고 리모델링 사업은 창고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예산투입 된 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게 가로청소원들이 130명이 계신데요. 이게 지금 서북구 쪽은 휴게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정동에 119안전센터에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미화원 창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19센터에 창고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휴게실을 만들어야겠네요, 현재는 임시로 쓰고 있는 거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수집·운반차량 관련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그때 취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준이,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차량을 지급을 하는…. 보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하여튼 이렇게 차량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소위 말하면 우리 채찍과 당근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시 정책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노동권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만족도 이런 거 많이 평가하셔서 잘하는 데는 좀 더 해줄 수 있고, 그거는 시민들이 뭐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하시니까. 좀 못하는 데는 조금 채찍도 좀 하고, 이게 유도리 있게 우리가 운영의 미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금 관련해서 항상 보면 이게 소각장하고 매립장 관련해서 약간 서로 간에 이게 소위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평소에.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쓰레기처리량의, 반입량에 따라서 한 10% 정도 형성이 되는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쓰레기가 소각량이 많기 때문에 기금에 별 문제는 없지만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매립량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협약을 맺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정도 더해서 총 7억 원 정도의, 7억 원을 갖다가 맞춰주니까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기금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주변마을의 주민들의 복지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의 안정 이런 걸 신경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조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행하고 여러 가지 이런 단계에서 우리 시는 항상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쪽의 자율적인 영역이니까 우리는 좀 한 발 떨어져 있다, 이런 건 계속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기금에 대한 집행문제는 협의체에서 그거는 각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연말에 정산 그런 어떤 서류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각별하게 더 신경 써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414페이지에 우리 주민감시요원 수당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기금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목천 위생매립시설하고 백석동 소각시설 이거 딱 특정되어 있는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맞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기금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하고 이런 감시요원에 대한 수당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이게 예산회계 성격상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감시요원 수당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충분히 검토는 하신 거예요,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아, 예산부서에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기금의 설립 목적이나 규정 같은 거 있겠지만 이런 특별한 목천 위생매립시설, 백석동 소각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기금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나마 좀 부족한 예산인데 우리 일반예산에서 또 많이 이것 때문에 그만큼 못 세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의류수거함 전면철거용역 있잖아요. 의류수거함, 410페이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410페이지, 예.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지금 철거할 게 몇 개나 돼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한 의류수거함이 2,00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씩 우리가 읍·면·동에서 철거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철거를 하기 때문에 개수는 유동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000개 정도 수거하는데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출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철거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세부…. 방금 말씀하신 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옆 411페이지에 분리배출 시민의식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원룸, 이런 배출 취약지역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좀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배출에 대한 그런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홍보를 하는데 비용이 사용된다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단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재활용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캠페인,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교육은 누가 받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주민들이….
철환
김철환위원
주민들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나와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단체에서 거기서 그런 교육을 이수한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교육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교육에 나올 정도의 주민이면 분리수거를 할 정도의 의식은 가지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어떤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관내에 그런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소사모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409쪽 한번 볼게요, 밑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하는 거 있죠? 3억.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거는 대행사에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대차·폐차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한 7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지역에도 청소차량이 오게끔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10쪽하고 십일 쪽에 보면 의류수거함 전면철거용역에 4,000만 원이고, 또 의류수거함 제작 구입이 2억이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철거를 하고 한꺼번에 갑자기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몇 년 전서부터 의류수거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올해 시의원님 중에 한 분이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탄력을 받은 그런 사업이라 그전서부터 이런 난립되어 있고 민원이 많은 의류수거함을 정리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육종영위원
네, 500개소는 읍·면·동에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육종영위원
그 위에 보면 음식물수거함 세척차량 구입하고 지게차 구입 있죠? 바로 지금 위에. 의류수거함 위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육종영위원
411….
각현
김각현위원장
411페이지 그 위에, 의류수거함 제작 바로 위 칸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거는 구입해 갖고 대행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지게차하고 이거 수거차.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백석동에 ‘흰돌’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조달구매를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이런 것까지 다, 지게차 같은 이런 것까지 다 대행업체에다가 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시에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흰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인데요.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수리비, 그다음에 차량운영비라든가 이거는 다 시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거기도, 흰돌이라는 회사도 영업이익이 발생하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영업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회환원사업도 좀 이렇게 하고….
육종영위원
전액 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 전액은 다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복리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회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득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거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복지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2쪽에 중간에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3억. 아니, 30억.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기 현재 목천 응원리 매립장이 있는데요. 그 아래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1일 60톤짜리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운영을 그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백석동에도 재활용선별시설 있는데 지금 그거는 시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0쪽 한번 볼게요. 천안 빵이야기 홍보책자 발간 3,000부가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천안맛집으로 선정된 14개 업소하고 또 호두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서 전국의 243개 지자체에 보급할 거고요. 또 이거 모바일용하고 오프라인용 책자 두 가지로 제작할 내용입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도 천안콘텐츠 제작도 같은 방법으로 보급하는 건가요? 5,000만 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빵의 도시 천안콘텐츠 제작은요. 시기별로 저희 지역농산물과 연계된 빵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할 거고요. 그리고 매체에 저희가 홍보할 예산입니다.
육종영위원
홍보영상물을 틀어주는 건 어디다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영상물은 지금 저희가 시청에도 있고 타 지자체에도 보내고요. 교육청 같은 데도 보급하고 있고 또 지하철에도 저희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빵빵데이 운영에 8,4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거는 별도의 빵빵데이 행사를 10월 10일 날 올해같이 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했지만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 봐서 한다는데 이런 행사를 흥타령축제 때 연계해서 하면 예산 절감도 많이 있을 테고 홍보효과도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쪽에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저희가 그 빵빵데이…. 물론 흥타령축제 때도 저희가 관람객 대상으로 홍보관하고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외로도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장소를 정해서 10월 9일하고 10일 정도에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흥타령축제에서 연계해서 할 생각은 없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게 빵빵데이 일자하고 흥타령춤축제 기간하고 그 일자가 달라서 저희가 빵빵데이는 10월 10일로 해서 상표등록까지 해놨거든요. 저희 시만의 특색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 밑에 빵빵데이 홍보부스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빵빵데이 운영하고 같은 예산인데요. 이거는 시설비라고 해서 빵빵데이 운영 행사장에 전기설비라든지 테이블·의자, 냉장·냉동고 임차비용입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421쪽 상단에 보면 제조가공시설비 장비구축 지원하는 게 있어요, 3,000만 원.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지역 우수농식품 소규모 경영체 지원사업이고요. 시비사업입니다. 시비 50%, 자부담 50% 설계가 됐고요. 소규모 경영체에 기계나 장비 또는 냉동탑차라든지 이런 걸 필요한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한 2개 업체 정도 선정해서 지원해줄 예산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제조 시설 같은 거, 장비 같은 걸 구입해 주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417페이지부터 볼까요? 417페이지 상단에 천안맛집 선정 관련해서 표지판도 제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기금에도 보면 안심식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모범음식점 맛집 홍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천안맛집은 일반회계고 모범음식점하고 이런 것들은 기금이고 뭐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저희 조례에 식품위생업소의 홍보라든지 또 그게 과징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맛집 모범음식점도 물론 지원할 수 있고 한데 저희 기금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도·점검도 아무래도 좀 적게 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 수입이 많이 줄어서 일부는 일반예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기금이 부족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기금 집행률이 보니까 한 80%가 넘는 것 같아요. 타 기금보다 상당히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흥타령축제 관련해서 먹을거리장터선정위원 심사 있잖아요. 이건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가 안심식당이나 천안맛집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식당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흥타령에 오시는 분들은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국적인 축제고 또 세계적인 축제를 지향하는 이런 축제니까 우리가 소위 관리하는 천안맛집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식당들이 여기에 시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걸 꼭 뭐 며칠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요즘엔 워낙에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잘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어떤 그런 선택할 수 있는 풀을 주고 맛집 그룹, 무슨 모범업소 그룹 해가지고 쭉 한 다음에 거기서 본인들이 이용해 본 다음에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드리는…. 아무래도 그런 게 맛집 같은 데 가보면 혜택이 적다. 우리 하단에 맨 마지막에 공기관 이전 해가지고…. 뭐야, 쓰레기봉투?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해가지고 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좀 이런 걸 더 넘어서 좀 더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선정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418페이지에 맨 하단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이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때요, 사업평가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분들이 하는 일이 경로당 또 노인복지관 등에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곳에 허위과대광고로 가짜 약을 판다든지 가짜 건강식품을 파는 거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계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는 시니어감시원이 소비자단체 추천을 받아서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활동하고 나서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어르신들 의견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두 분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현재 두 분이.
선태
김선태위원
두 분이 한 팀이 돼서 뺑 도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두 분이 돌아가면서 도시고 계십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지금 경로당만 하더라도 700개가 넘는데 두 분이서 365일 돌라면 하루에 쉬지 않고 두 군데씩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인원이 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런데 이게….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그게 매일 도는 게 아니고요. 무작위로, 없을 때는 본인들이 계획을 잡아서 돌기도 하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이 노인들한테 홍보 좀 해달라 하는 게 요청이 와요.
선태
김선태위원
요청하시면?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좋은 사업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두 분이서 다 커버하려면 경로당만 커버해도 하루도 안 쉬고 다녀도 하루에 두 군데씩 다녀야 되는데….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리고 우리 420페이지 빵빵…. 빵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천안시에서 상표출원을 등록했…. 신청했다인가 등록했다는 걸 봤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먼저예요, 예산 심사가 먼저예요? 만약에 예산 심사에서 깎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혹시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빵빵데이 특허등록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한 거고요. 여기 올라가 있는 상표등록은 저희가 맛집의 표지판을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지금 표지판을 정했는데 그거 저희가 상표등록할 거고요. 그리고 빵의 도시 로고도 제작해 놨습니다. 그거를 내년에 상표등록할 예정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 그 신문에 나온 건 특허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상표등록은 내년에 할 거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그게 같은 말인데요. 빵빵데이는 올해 예산으로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2022년도 예산으로 올라간 상표등록은 맛집 표지판하고 빵의 도시 로고 제작해서 상표등록할 예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로고는 만들어 진 게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로고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걸 봐야 저희가 심사하지 않을까? 너무 허접하면 또 안 되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러면 심사 끝나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보여 주시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한번 보여주시고. 보여 주시고 가져가시더라도 일단 보여주셔야 맞는 것 같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보통 상표등록 같은 경우…. 우리 천안에서 1년에 한 몇 개 정도 해요, 상표등록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빵빵데이, 저희 부서는 처음 해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통 이게 지역특산물 차별화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게 만약에 ‘천안호두’, ‘천안거봉’, ‘천안멜론’ 이런 식으로의 상표등록이면 아주 구체적일 것 같긴 한데 그냥 ‘빵’ 하면 보통명사처럼 전국에서 다 쓰는 것 같아서…. 천안 빵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빵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벤치마킹을 해봤지만 그냥 이벤트식으로 했는데 저희만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명품빵을 만들겠다’, 물론 호두과자도 있지만 딸기를 활용한 빵이라든지 지역의 팥을 이용한 빵이라든지 해서 ‘지역농산물하고 연계해서 상생하는 빵이다’라는 선명성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좋다, 빵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하시는 건 너무 좋다. 다만 빵뿐만 아니라 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우리 관에서는 봐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표등록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호두빵’이라든가 ‘거봉빵’이라든가 나름대로 천안의 특산물들을 잘 융합해서 뭔가 만들어내서 그걸 상표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천안지역 전체적인 농가에서도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구체적으로 상표가 등록이 되어야 상표등록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가 싶어서…. 물론 관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는, 우리 식품과의 입장에서는 그런 먹거리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뭔가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 있게끔 더 신경 써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혁
김각혁위원장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4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데이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학교급식데이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학교급식데이도 결국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행사입니다. 친환경 및 지역 식재료로 만든 학교급식 공급을 통해서 생산자 그리고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이 지역 식재료가 얼마나 필요하고 우수한지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사고요. 2020년도에 저희가 70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먹는 날, 또는 학교급식 공개의 날, 또 한 가지를 정해서 ‘포도데이’ 이런 주제로 행사를 추진했었고요. 올해는 도에서 이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천안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젓번에는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있어서 같이 도비·시비해서 했던 사업이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는 없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게 학교가 그러면 두세 군데가 아니라 몇십 개에 대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하는…. 학교에서 많이 신청들 하시겠네요, 그러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2020년도 같은 경우엔 70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고요. 올해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학교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한 가지 더, 42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죠. 거기하고 바로 하단에 보면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이건 현재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단국대학교….
소영
엄소영위원
단국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아, 하단이 아니라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은 이게 항상 똑같은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인상된 부분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산은 작년하고 같고요. 이게 학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종사자 중에서 충청남도 생활임금기준에 월 보수가 못 미치는 직원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만 조정이 일부 된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사기진작책으로 수당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해주는 예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42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이게 복지문화에 있을 때 그쪽에서도 이 사업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분리되어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거는 복지문화 쪽의 어떤 예산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교희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거기에서도 이 예산을 제가 봤었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다르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이라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친환경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 재배할 때부터 계속 지원이 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가격 차이 나는 걸 갖다 별도로 보존을 해주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거를…. 여기에는 국비가 안 들어가요, 본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급식비 예산은 도비·시비로만 구성이 되고요.
이교희위원
아니, 위에 거기 학교급식에서 보면 국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식은 도비하고 시비로만 한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무상급식비, 친환경급식비는 도비·시비로만 합니다.
이교희위원
매칭비율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무상급식비는 도가 4고요. 저희가 6이고요.
이교희위원
4 대 6으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친환경급식은 도가 3이고 저희가 7입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지침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도 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원래부터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돈….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도에서 정할 때 전국에 있는 시·도가 같을 거 아니냐 이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무상급식은 시·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전국이 같진 않을 것 같고 이 비율 정해진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정해진 건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다음부터 하실 적에는…. 왜냐하면 아니,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시·도별로 다 다르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도는 얼마, 시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주는 게 맞지, 이거를 갖다가 알아서 정해라? 그러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빵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하고 김선태 위원님 전부 다 질의들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6차산업하고 같이 연결을 해보면 빵 산업하고 6차산업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고민을 다음부터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맛집으로다가만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기능성 식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건강기능.
이교희위원
그러면 빵이 맛으로만 승부할 게 아니라 어떤 기능성 식품에 해당하는 빵, 이거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빵이 전국 다니면서 먹어보면 대부분 그 빵이 그 빵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천안에서는 과연 어떤 빵을 발굴해낼 것이냐. 그렇죠? 다 똑같은데 천안에서 그냥 빵 축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천안빵, 이건 아니죠. 물론 호두과자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기왕이면 시작한 거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다음에 상표등록 말고요. 특허등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서 빵에 대해서, 천안에서 개발된 빵이 있어. 그러면 특허등록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그 빵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특허등록을 하면서 개인사업자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천안시가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기왕에 빵빵데이, 빵축제를 하면 진짜 훌륭하게 키워내야 된다, 앞으로.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천안이 빵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뭔가 달라졌다’ 이런 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6차산업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쪽 한번 볼게요. 호두나무 시범포 양묘장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운영을 하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목천 운전리에 있는 건데요. 면적이 1만 7,000제곱미터 됩니다.
육종영위원
이 묘목을, 묘목장 운영하면서 품종개량 같은 거 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내년부터 3개년으로 계획 중에 있는 용역에 대비해서요, 그쪽에 1만 7,000본 정도 양묘를 해놨었는데 1만 본은 읍·면·동 시민들한테 다 배부를 했고요. 3,000본은 병해충 관련해서 신품종 육성 이용하려고 지금 3,000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이제 호두나무가 임업 쪽에 있으니까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다른 유실수 같은 거는 이렇게 시범포를 계속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호두나무만 유별나게 계속 시범포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건지, 천안시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천안’ 하면 어떤 임산물 중에서 호두가 대표라서요. 이 부분은 김천시에서 조금 저희들이, 김천이나 무주 쪽에 저희들이 뒤지고 있는데 계속 산림과…. 간하고 협의 중이거든요. 우리 또 MOU를 체결해서 김천이나 무주 못지않게 옛날 명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관리원 보수가 10개월 동안만 주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에요, 뭐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기간제…. 일당으로 가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품종 개량하는 거 같은 데 이런 데는 관여 안 하죠, 이분들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분은 잡초 제거나 주변 정비 같은 거, 배수로 정비나 이런 거 하시는 분입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요. 호두나무 양묘종자 구입이 있어요. 이게 100킬로 정도 구입하면 묘목은 얼마나 생산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100킬로면 본당 100본 잡아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60에서 70% 발화율을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100킬로에 2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종자를? 호두가격이 이렇지 않을 텐데, 지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대량으로 사면 좀 할인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육종영위원
그래도 이게 가격 차이가 지금 킬로에 얼마씩 하는지 알아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킬로에 5만 원…. 3만 원, 5만 원 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종영위원
3만 원 넘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럼 100킬로만 해도 300만 원인데 이거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이렇게 싸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지금 시중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 하는 거는 다 정제돼서 좋은 것만 그렇게 되고요. 대량으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골라서 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434쪽에요. 임산물종합유통센터에다가 호두선별기하고 탈각기 같은 거 많이 구입을 해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거는 해마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지금 목천 도장리에 저희들이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기계장비입니다.
육종영위원
기계장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밑에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정비가 있어요. 그렇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거죠, 정비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정비공사요?
육종영위원
예. 보수공사를 두 번 했죠, 여태까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 했었고요.
육종영위원
예, 그전에도 했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거 공사를 할 때 전면을 다 등산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해요. 이번에 공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더라고. 공사구간만 막고 하고 산책로 데크길 가다가 중간에 옆으로 터줘서 도로로 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갈 수 있게…. 그 구간이 50미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새로 하는 데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일부구간만 막고 했던 걸로….
육종영위원
그렇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전체 다 막지 말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천흥저수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데크안전 보강공사 해가지고 1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여름철에 유실됐던 그 부분이 들어갈 건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밑에 시설정비사업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시설정비사업은 안내에, 어떤 안내판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주간에 전기 태양으로 충전했다가 야간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주민제안이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안전손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1억 원 중에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안전데크 보수하는데 한 7,500 정도 들거든요. 나머지 예산으로 일부 위험한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뭐 이렇게 우리 쉼터 같은 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원래는 이게 얼마 정도 예상을 했었죠, 그거까지 다 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1억 2,000에서 이천…. 오천까지 생각했었는데요. 위험한 구간을 최소한으로 내년에 줄여보고 나머지 그 위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 튜브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데…. 한번 해보려고….
철환
김철환위원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천흥저수지에 대한 위험성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문제성에 대해서. 예산 세워진 거 보니까 전혀 의지가 없다. 그냥 지금에 있는 그것만 수습하고 근본적으로 거기 안전성에 대한 이런 대책은…. 예산과에서 이걸 안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올렸는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하여튼 내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부분에서 강화하는 거를.
철환
김철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40페이지 헬기임차비용 있잖아요. 이게 작년…. 올해 기준으로는 몇 번 정도 빌려 썼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저희들 풍세 미죽리 남부배수지에 도청 헬기 임차가 와있거든요. 어떤 산불이든, 인접해 있는 산불이든 계속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제일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 헬기는 저희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충남 다 쓸 수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충남 전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는 출동 건수가 많이 있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올해는 산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출동은 그렇게 없습니다. 출동시간별로 이게 임차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가을로 이월돼서 그렇게 가을에 또 이용하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하여튼간 1년 사용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편인가요, 그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충남에 4대가 있어가지고요. 각 지역별로 맡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1대가 다 커버해서 시간이 부족하고 산불 어디 나면 출동을 못 했는데 4대라서 지금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 번 출동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임차하는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비용까지는 제가 추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이게 한 번 출동할 때 비용하고 올해 출동한 건수하고 그렇게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자료로 뽑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4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교육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 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조합유통센터 유량동에 있는 2층에서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장소는 그런데, 교육을 우리 시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교육….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조합에서 강사까지 다 섭외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예산은 그럼 산림조합에 주는 거예요, 그냥?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임산물 가공장비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어디에 하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건 호두 관련한 예산인데요. 가공장비 같은 경우는 탈피기인데 개인 1개소에…. 개인 3명한테 3대를 보급하고요. 단체한테 13대를 보급하는데 단체는 천안에 있는 명물호두생산자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3대가 배부되는 거고요. 그 밑에 냉동탑차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1대, 법인 1대, 산림조합 1대 이렇게 3대가 나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건 자부담이 50%가 있는 거네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아무래도 선정기준이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선정기준은 전년도에 농림사업 신청해서 순위 결정해서 다음 연도에 결정되는 그 순위별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434페이지에 명품호두생산물 위한 창고 신축 있죠. 이건 어디에다 창고 짓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가 있는데요. 그쪽에 단체가 한 100가구가 넘는데 그쪽에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부 건축물하고 짓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뒤쪽에, 창고를 다시 신축해 달라고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이게 예산이 오른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추가로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그러면 있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435페이지에 임업용 화물차 있죠. 3,5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고 산에 간벌이라든가 임산부산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수집해서 운반하거나 아니면 농가에 배부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여직까지 차가 없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거 차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전기차는 산악에서 조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어려워서, 힘이 부족하다 이래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오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 관련해서 또 힘들 것 같아서요.
소영
엄소영위원
어려울 것 같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445페이지에 태학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하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태학산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시민들….
소영
엄소영위원
만족도, 태학산자연휴양림에 대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시범운영하고 나서 공단에서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족하게 나왔다고 결과는 제가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태학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면서 “많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보완사업은 뭐를 보완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지금 산림휴양관을 14억 예산으로 산림휴양관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건축부지 주변정비가 따로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하고, 지금 태학산자연휴양림 입구에서 태학산 앞 법왕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 설치하고 족욕장 설치, 그렇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절 올라가는 쪽에 인도 설치하실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떻게 설치하실 거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기존에 화단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데크를 하든….
소영
엄소영위원
데크해서 법왕사 있는 데 그 절 위에까지 하신다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절 입구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데크로 다 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데크나 아니면….
소영
엄소영위원
야자매트를 깐다든가 정리를 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안전…. 옆에 안전데크까지 같이….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가면 인도 길이 그 끝부분께 가면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었는데 잘하신 것 같다고요. 447페이지 보면 중간에 등산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기시설공사 2,000만 원 있는 거 이거는 등산로에 전기시설 하는 건가요, 어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봉서산하고 성산에….
소영
엄소영위원
봉서산하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성산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성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점검해 가면서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거 하면서 산…. 원래 주인이라고 해야 하나? 산지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협의를 다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특별하게…. 협의 다 되신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큰매산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은석산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큰매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떤 거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기존에 평의자나 이런 부분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 정비하고 등산로에 보면 수목 같은 거 제거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주변에 사실은 추가로 많이 할,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더 좋은데요. 거기 나무정리가 주변에 오래된 나무들 정리가 안 돼서 죽어서 쓰러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 부분을 많이 할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448페이지 아까 설명은 잠깐 듣긴 했는데 무장애나눔길 조성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기존에 암벽등반장부터 중간까지 한 7킬로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시민들이 워낙 호응이 좋아서…. 거기부터 구 청소년수련관 건물 앞까지 연결한…. 거기도 한 700미터 되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데크로 하실 거예요, 야자매트 같은 거 하실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데크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데크 깔으시려고 그래요, 거기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밑에하고 똑같이 무장애길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사로로 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나 더, 44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보호수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사실 보호수가 지금 우리 천안에 전체적으로 몇 개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260본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60본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백구십 몇 본이었는데 그럼 그 사이에 나무가 많이 저기한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265본인가로 알고 있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일부 해제된 게 있고 바로 또 다시 지정이 된 게 그렇게 해서 260본.
소영
엄소영위원
보호수가 해제된 게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금년도도 해제 1본이 됐었고 지정이 1본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보호수가 금액으로 따지면 뭐 누구도 책정할 수 없을 만큼 보호수가 가격이 상당히…. 가격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호수를 잘 관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시정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예산 많이 세워서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보호수 관리하는 데 부족하고 그런 건 없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 정도면…. 매년 이 정도만 된다면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동공 수리라….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호수 먼젓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깨끗이 다시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호수에 설명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보면 젊은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도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QR코드 찍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자세히 나오게 이런 것도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QR코드 정보통신과하고 따로 서버나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쪽에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49페이지에 보면 두정공원 숲놀이터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기존에 공원녹지과에 설치했던 3개 아마 놀이시설이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주변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지금도 많이 관심 갖고 예쁘게 공원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숲놀이터를 조금 더 재정비할 때는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하셔서 어떤 걸 거기에다 담는 게 좋은지에 대한 거를 같이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유아숲 해설운영사 있죠. 예전에도 우리가 태학산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해설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없었다 다시 저기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설사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운영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유아숲 해설 이것도 위탁줘서 하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게 위탁 안 하면 전에는 저희들이 고용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개인사정으로 해서 그만두면 다시 또 채용하기까지 한 두 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해설을 할 수가 없어서 갭이 생기기 때문에 위탁을 맡겨버리면 위탁소에서 그 사람이 어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더라도 바로 충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충원은 가능하긴 하지만 그분이 해설사로서 전문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자격 다 갖추고…. 산림조합…. 산림청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충분히 교육 다 받고 하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요.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428페이지에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임업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 이거는 뭐 산림조합 건인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임업후계자나 독림가, 그리고 임업발전협의회라고 한 155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비 같은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단체에만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주로 그 단체입니다, 매년.
선태
김선태위원
임업발전협의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독림가, 임업후계자.
선태
김선태위원
임업후계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신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대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호수 관련해서 타 지자체 가보니까 보호수 주변에다가 의자 같은 걸 뺑 둘러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도 해놓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기만 하고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앉아서 쉴 수 있게도 만들어 놓는구나. 이런 걸 좋게 이미지를 받은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요즘은 충남생활체육회인가요? 거기서 걷쥬?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걷쥬’라고 해가지고 걷기 앱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천안역 앞에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점들을 딱딱 찍어서 거길 갔다 오면 어떤 포인트를 주는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 찾아가니까. 보호수를 단순히 보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즐기고 함께 찾아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당부의 말씀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관련해서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QR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432페이지 중간에 버섯이 나오는데 버섯은 이걸 임산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농산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버섯도 본 것 같은데 농업과에서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임산물을 이용한 버섯이라서요. 표고버섯이라서 임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또 표고버섯이기 때문에 이건 임산물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펠릿보일러 주택용, 이거는 대상이 누구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전년도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한 네 가구가 있었는데요. 그 네 가구 대상으로 지급하는 시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년도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공문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농림사업 시행이 매년 2월에 시행이 돼서 각 읍·면·동에 책자가 배부돼서 그때부터 읍·면·동에서 받기를 시작해서 3월이나 4월 정도 결정이 되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건 만약에 5대, 6대 했었으면 더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이제 신청인에 비례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4명밖에 없어서 4대를….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 이상을.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434페이지에 하단에 천흥저수지 관련해서 나오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최근에 보면 도시공원과에서 천흥저수지 주변을 다시 크게 바꾼다는 식의 어떤 그런 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공원녹지과에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건 천호지가 아닐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 이건 천흥지구나. 예,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445페이지 태학산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이것도 보니까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시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을만한 시설인데, 이제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쪽에 마애미륵보살이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약간 좀 거기에…. 어쨌건 문화 쪽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그쪽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도 태학산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뭔가 길을 내더라도 그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주지스님께서도 맨 꼭대기에 있는 전각을 헐어서라도 거기다가 시민들이 앉아가지고 마애불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또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태학산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주지스님이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관련해서 문화도 함께 쩜매지는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태학산 우측으로 등산로는 있긴 있는데요. 왼쪽이나 중앙보다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등산로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그다음에 44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레포츠시설 위탁운영은 저번에 한번 시범운영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신다고 했던 거죠, 이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일단 2억 올렸다가 다시 나중에 혹시나 위탁 안 하시게 되면 다시 감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일단 위탁을 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단 한번 해보고 한댔잖아요, 그것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내년도는 위탁을 경영해보고요.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재계약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재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나? 정확해요, 과장님 기억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나는 계약한다고 말을 들었었는데.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우선은 그 시설 자체가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산에서 기본적인 장비 같은 거는, 뼈대 같은 거는 국산에서 하지만 그 안에 장비 같은 건 외국에서 수입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은 시범운영을 한번 해본 상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저희가 위탁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갈지 아니면 그 전문기관으로 갈지 이런 거를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무장애나눔길 저번에 한번 본 위원이 가서 봤었는데 아직 완성 안 됐지만 좀 짧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면 안산이라든가 서대문구 그쪽에 안산, 경기도 안산이 아니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서대문구에 안산이 있는데 거기가 무장애길을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서울 둘레길 뺑 돌아봐도 무장애길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되게 길면서도 산 지형을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짧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좀 조성할 때 그런 길이라든가 노선도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후에 내년에 연결되는 부분 외에 레포츠단지를 감싸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주 좋은 콘셉이에요, 아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무장애나눔길은 현 시류에 맞는 좋은 콘셉이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숲 체험 관련해서 다음 449페이지,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숲에 대해서 그거를 활용하자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거기는 이런 숲 체험공간이 들어오면…. 왜냐하면 일반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나름대로 거기다 시설을 할 테니 그거를 철거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한 단계 진화했었고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만들어주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림 훼손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장비라든가 놀이기구 이런 위주의, 그런 것들 어떤 작품 만들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건 조금 아쉽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과장님도 어렸을 때 산에서 뛰어놀 때 무덤에서 뛰어놀고 동굴도 들어가고 막 있는 그대로 가서 놀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즘은 또 위험놀이터도 하나의 콘셉이니까. 애들이 위험한 공간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고 또 그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돈을 들여가지고 작품처럼 만드는 걸 지양을 하고 최대한 지형을 활용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 위주로만 하는 걸로…. 그러다 보면 사업비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렇게 해서 한 군데라도 더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운영에 있어서 크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저희들도 기본 전제조건으로, 최대한 자연물이나 지형을 이용해서 조성하는 걸 기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보면 어떤 놀이기구 위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보여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작품을 만들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유아숲 관련해서 조금 당부를 했었는데요. 이게 불당동도 서북구, 두정동도 서북구.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지역균형을 좀 맞춰야…. 물론 뭐 이쪽에 어린이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거 자꾸 소외받으면 안 돼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신안동…. 신부동 쪽도 지금 예정지, 시유지 중에서 선정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구석구석에…. 최소한도 천안에 할 때는 기본적으로 4개 출발. 그렇죠? 서북구에 두 군데, 동남구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린이가 적으니까 안 되고 여기는 어린이가 많을 것 같으니까 또 하고. 그런데 도로가 뚫리면 차가 다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관내에 어린이집이 116개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흡수하기에는 좀 많이 협소합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다고 그래서 안 해주고 많다고 그래서 해주고가 아니라 균형 있게 해놓으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죠. 꼭 차 많이 다니는 데만 도로 뚫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432페이지에 우리 또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중간쯤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가지고 산림버섯재배,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이게 있거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산림버섯 재배하시는 분들이 6농가 뿐인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6농가는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농림사업신청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거든요. 그 부분에 순위별로 20명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 반영이 될 경우 그 순서대로 그렇게, 순위별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교희위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면 대게 지원을 해줄 적에는 그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한테 해줘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꾸 편차가 커져.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은 안 했지만 어떻게든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지원해주면 뭐하냐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하여튼 국도비가 아니라도 등 외에서 안 돼서 대상이 안 되는 분들, 막…. 그러니까 바로 귀농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을 시비로라도 따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자꾸, 누차 얘기하지만,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지는 거라, 이것이. 그러면 공모라는 건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못 맞추는 사람들도 뭔가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지. 자꾸 어떤 높은 조건을 만들어놓고 ‘너네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 못 해’ 이런 건 안 된다는 이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런 부분에서 일부 소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 톱밥배지도 마찬가지예요. 표고버섯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거의 앞서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지. 뒤처진 사람들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 아니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줘야지.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같이 됐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이 사람만 따뜻하면 안 되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사업할 때 그런 거 고려를 해서 국가사업이 10이면 천안 지자체에서 90을 하더라도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용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으로 중서부권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소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심사를 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어떤 조정보다도 아쉬운 부분을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497페이지 우리 홍보 관련해서 사실 이게 도매시장을 가다…. 지금 천안에 사시는 분들이 한 70만 가까이 되시는데 도매시장이 아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만약에 불당동이나 시내 쪽에 있었으면 아마 굉장히 위치적으로 가깝게 많이 접근했을 텐데 약간 외떨어져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뭐 찾아가니까, 충분히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이런 리플릿이나 플래카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되게 고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나온 핸드폰을 이용한, 아까도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남생활체육회에서 ‘걷쥬’ 해가지고 운동하면 계속 포인트도 주고 하는 게 있어서 챌린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배포하면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도매시장 가서 뭐뭐뭐 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벤트를.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없는 예산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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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용경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일반시장하고는 좀 다른 게 도매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타 도매시장 견학을 몇 군데를 가보니까 도매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매시장은 소매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의 기능이 아직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외곽에 있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트렌드를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498페이지에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올라오는데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 전체적으로 많이 낡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때그때 땜빵을 하는 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대로 건물 잘 운영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유지보수 같은 거 많이 올라오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누수라든가 해서 건물 전체가 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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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채소동 같은 경우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긴 하고 19년, 18년 그쯤에 과일동하고 수산동 현대화시설 하면서 채소동도 많은 부분은 해소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4개가 있다 보니 건물 수축·이완 부분 때문에 누수도 발생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지만 예산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울어야 젖 준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의회에도 결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꾸 어필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이 들어가야 근본적인 수리가 되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걸 자꾸 제안을 해주십사. 그 현장에 대해선 소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래도 운영을 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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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불어 힘을 얻어서 저희가 윗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희도 하여튼 소장님이 상의해주시면 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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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게 거기 입주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농산물도·소매시장 같은데, 천안시가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로부터 받는 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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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임차료는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임차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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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운영형태가 아파트단지로 따지면 아파트 개별주민들이 있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러면 이 도매센터는 관리사무소 같은 형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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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유명하잖아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곳도 천안시하고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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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전국 도매가…. 공영도매시장은 같은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공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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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예.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소장님, 497쪽 하단에 보면 좀 전에 설명할 때도 들었지만 농산물 안정성 검사 시료 채취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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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예.
육종영위원
이게 경매 전에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은 거예요?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한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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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그렇죠.
육종영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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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그러니까 그전에는 경매 후에 유통 중인 것도 주 3회 중에 1회는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신속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경매 후에 시료도 수거를 해서 하게 됐는데, 이게 경매 후에 사는 거는 중도매인들의 이윤이 더 붙여져서 사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경매 전에 하는 거는 경매가격으로 저희가 시료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법에 시료 수거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경매 전에 있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유통되기 전에, 그러니까 경매 후라고 하더라도 소매상한테 넘어가기 전에 시료 수거를 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유통 중인 건 못 하고 있어요. 못 한 게…. 안 해야 되는 거죠, 법에. 그래서 지금은 경매 전에 물품이 들어오면 다음 날 경매할 거를 전날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경매 후에도 했다는 거는 법을 어겼다는 거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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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농안법에 의해서는 그렇고 저희가 도 출장소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저희 쪽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저희 위치가 농산물도매시장에 위치하고 있지만….
육종영위원
내에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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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충청남도 내 유통 중인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통 중인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적인 것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경매 전에,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경매 전에, 경매 후에는 중도매인이 이익을 붙이니까 경매 전에 검사를 시료를 하면 경매가에 낙찰가격으로 시료 채취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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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그렇죠.
육종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소장님, 채소동이 상당히 낡았잖아요, 겉에만 좀 그렇고. 채소동을 새로 증축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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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채소동 2개를 합쳐서 짓는 부분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산동 2층에 있어가지고 장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검토는 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은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 배분문제로 해서 국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도하고 천안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안 맞아가지고 결렬돼서 그 이후에 중단된 상태고 다만 2018년도에 내진보강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고 그 결과 채소동이 내진보강만 하면 지금 시설로도….
육종영위원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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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예,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설계비부터 차근차근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본 위원이 거기 자주 가요. 채소동은 가면 농산물을 바닥에 진열해놓은 걸 보고 관찰하는데 고개를 들어서 천장하고 2층을 보면 거기서 농산물을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다 농산물만 보기 때문에 위하고 옆을 안 쳐다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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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진짜…. 맞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전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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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그렇지 않아도 499쪽에 시설비에 채소1동 건물 도장공사 4,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를 하면서 그런 청소까지 싹 한 다음에 내부 도장공사를 해야지 그래도 표시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육종영위원
아, 내부도 같이?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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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도장공사 자체가 내부 도장공사인데 청소 안 하고 페인트만 칠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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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청소까지 하려고 합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