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생활환경국·안전도시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생활환경국·안전도시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환경국과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생활환경국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정책과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어제 한 시간, 오늘 계속 연장되는 우리 예산 심의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묻는 말에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면 오래가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39쪽, 한번 설명서 보시죠. 거기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전산 인부임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되죠? 1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400건 정도 그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400건 해서 40억 정도 부과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40억 받으면 우리가 30% 받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교부금은 저희들이 12억 정도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30%?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30% 정도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하는데 시에서는 12억 준다고 인건비를 하나도 안 주네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다 시로 들어가네. 시 세외수입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어떻게 받아올 용기는 없으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건의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협의를 해서 뭐, 돈 10억 준다고…. 자기네 유발부담금 50%는 줘야지. 인건비가 작년보다 많이 계상이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억 받는데 1억…. 직원 인건비하고 2억 들어가면 이건 징세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라고 답변하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605쪽, 사업설명서 129쪽에 “교통안전관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에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55.4%가 감액되었네요. 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아직 저희들이 완료를 못 해서 예산액이 명시이월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럼 내년은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내년 2월 정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내년 2월 정도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유성온천축제 시에 “교통안내 및 교통통제대행”으로 3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온천축제가 이렇게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3천만 원을 집행을 하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금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옥술위원
예. 금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금년에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냥 이렇게 3천만 원을 그대로 세운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도 한 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 예산서 608쪽 하고요. 사업설명서 147쪽에 “화물자동차ㆍ건설기계 법규위반단속”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신규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당초에 화물자동차ㆍ건설기계 법규위반단속 관련 예산을 방치차량 관리 사업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가 예산서하고 세부사업명이 이제 상이하게 된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리해 놓은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영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 사업이 신설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2021년도에도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해서 과징금 부과를 95건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95건의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한 2,080만 원 정도 그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부과가 됐고 납부된 금액은 얼마 정도 납부가 됐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최종적인 납부 금액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 부과할 때 많이 민원이 발생할 거 같은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교통정책과도 그렇고 주차관리과도 그렇고 어떤 단속 과태료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사자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그런 민원은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95건을 부과했어도 여기에 이의제기하는 분들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별도로 납부 완료는 얼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봉식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31쪽의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조기 교통안전 학습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하고 무엇이든지 조기교육이 굉장히 성과가 있고 필요한 것이라서 아주 대환영을 하는데요. 사실 어린이들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어른들이에요. 그랬을 때 피해자만 안전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가해자들도 같이 안전교육을…. 물론 어른들, 면허 가진 사람들은 사흘만큼 인가요? 그만큼 면허 갱신할 때 안전교육을 받곤 합니다만, 그때는 사실 생활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받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린이 천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를 500명으로 하더라도 학부모하고 같이, 학생하고 어머니나 학부모하고 같이 안전교육을 받으면 그 어린이들의 애절함을 또, 피해를 당하면 어떻다는 것을 부모들 입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 더 간절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어른들하고 같이 함께 안전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가해자, 피해자 그런 표현도 해주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가지고 학교 측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으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이 어른들을 무작위로 교통안전교육 시킬 테니까 오라고 하면 아마 거의 다 피하고 참석이 저조할 거 같은데, 자기 자식하고 자녀하고 같이 안전교육을 받는다 하면 관심을 가지고 참여율이 좋을 거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주차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613쪽이고요. 설명서는 153쪽, “보호구역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총 몇 개소가 됩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수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술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113개 지금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노인보호구역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노인보호구역 그거 숫자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장애인 보호구역 숫자 알고 계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장애인 보호구역은 내년에 2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지금 현재는 없고 2022년도에 2개를 지정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교통악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 3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어요. 금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감액한 특별한 이유는 금번 보호구역관리 사업 이거 계상된 게, 국ㆍ시비 어린이보호관리 사업과 병행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구비가 일정 부분 금액이 약간 축소가 되면서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2천만 원 정도나 이렇게 감액이 돼서 보호구역이 세 군데에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개선하고 정비를 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일제조사도 하지만 그때그때 민원 위주로 해가지고 어떠한 시급성이라든지 그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민원 위주로 하니까 예측할 수는 없겠네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627쪽, 설명서 185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캠핑카 전용 임시공영주차장 80면을 조성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게 몇 년 사용계획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광수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당초 계획은 2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수사에서 특별한 저희들의 사용계획이 있게 되면 그때 어떤 협의를 통해가지고 반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토지감면액은 우리가 감면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주차장을 할 때는. 연 얼마 정도 감면이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감면금액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내년도에도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장소가 선정되었나요? 지금 한 곳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대상지가 선정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가지고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주차 과밀지역은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56쪽의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56쪽.
송봉식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전국 어디를 가나 초등학교 주변에는 30km/h 속도제한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런데 이 단속 30km/h가 24시간 가동되는 건지 아니면 주간만 가동되는 건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현재는 지금 24시간 그렇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24시간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내 고향, 내 가까운 거리를 다니시는 분은 어디가 초등학교가 있고 어디 가면 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짐작을 하고 주의를 하지만 초행길 같은 경우는 밤중에, 야간에는 그 30km/h 표지판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주야로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는 30km/h 제한 표지판을 야광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야간운전자들도 식별을 해서 조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표지판을 지금 다시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요. 야광이 되는 그러한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 단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나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체제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래서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현재 야광표지판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되어 있다면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단속카메라, 어린이구역이 굉장히 많이 설정되어 있죠? 지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속도가 30km/h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앞에가 주정차를 전부 단속해가지고 그거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야간에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하잖아요. 오후에는. 그리고 어린이집 앞에….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이 어린이집 나가라고 지금 얘기해요. ‘어린이집 나가라! 너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어린이집 보호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청하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해주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생업에 문제가 생겨요. 주정차를 하나도 못 해. 주정차를. 카메라는 인정사정없이 돌아가면서 찍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30km/h는 좋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보다는…. 학교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어린이집 부근에 30km/h로 제한해놓고 주정차를 단속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면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이….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슬기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 같아요. 뭐, 다 죽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어린이집은 야간에는 거의 없는데 저녁까지 하니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요일별, 시간대별로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
시간대별로 세팅을 하면 가능할 거 같기도 한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돈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설명서 165쪽 한번 보시죠. 주정차,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말 현재 우리 주정차위반 모든 과태료가 얼마죠? 체납돼있는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1월 말
동수
김동수위원
예. 11월 말 현재 나왔을 거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별도로 저희가 금액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대충 10월 말이나 현재가 얼마냐, 이 9월 말 말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0월 말일까지 저희가 한 23억 정도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이 23억인데. 체납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도 예산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더니 또 내년에는 8억으로 해놨어. 8억 150만 원, 금액이 2021년도하고 어떻게 50만 원까지 맞춰서 했어요? 이 징수율이 여기에 보면 20%, 29%밖에 안 돼요. 이거 체납징수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직별로 체납이 없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9억…. 잘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심화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양한다는 말은 조금 말이 그런 거 같은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피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교통사고 유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좀 지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법령을….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지키지 않은 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주차법규를 위반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단속을 할 거는 하셔야 되죠. 굉장히 교통 흐름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데 그거는 조금 그러신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171쪽 한번 보시죠. 171쪽, 모바일 전자고지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바일 전자고지 관리시스템 사용료가 있어요. 396만 원이. 모바일 전자고지는 어떻게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등기로 송달되던 고지서 대신 서면으로 하지 않고 본인 핸드폰으로 송달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를 핸드폰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고지 내용을 본인 어떤 신청 없이도 저희들이 과태료나 체납에 따른 금액이라든지 통보사항을 모바일로 통보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국세징수법에 있어요? 모바일로 지금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법에서 그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에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범위 내에서…. 법 조항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건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 보시면 "전자예금압류관리서비스(EGS-pro) 이용료"가 있어요. 1,600만 원 이게 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몇 페이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 뒤쪽, 172쪽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자예금압류관리서비스 이용료 이게 뭐를, 전자예금 압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이거 저한테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74쪽 보시면 국화전시회 주차관리대행 인건비가 7천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174쪽이요. 그 7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차단속원을 잘 관리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번 국화축제에도 보니까 홈플러스 가는 다리 밑에, 거기에 단속원이 둘이 있는데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옆 횡단보도에 주차단속원이라고 계시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저 사람들 왜 앉아있냐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배치를 잘 해주셔서 진짜 차가 밀리거나…. 이거 직원들이 하던 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관리를 잘해주시고 다리 밑 같은 데는 우리 직원들이 한 시간에 한 번씩 가서 계도를 하면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두 분 있으시니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기에. 그러니까 내년에 국화축제를 하실 때는 단속원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요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하셔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76쪽 보면 견인업무 민간위탁 있어요. 이건 다달이 그냥 정액으로 주는 건가요? 283만 5천 원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액으로요? 그러면 건수가 많으면 더 주나요? 나중에? 그냥 정액이니까? 이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매월 초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매월 초에 견인실적에 따라서 보상비와 주말 및 공휴일에 견인되는 비용을 청구에 의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청구에 의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통 얼마 나가요? 한 달에? 똑같이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똑같이 섰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금액은 월 평균액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견인료 있고 위에 보면 긴급교통질서유지차량 견인료라고 3만 원씩 돼서 3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하고 이거하고 틀린가요?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업체는 같은 업체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위의 예산은 뭐예요? 300만 원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현충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법 견인이 발생되게 되면 그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기금액 하나 다시 말씀…. 기금 주차장적립기금 81쪽 한번 보시죠. 주차장적립기금. 시설비에 보면 지족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가 8억 있어요.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설비가 8억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어디 토지를 매입하시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노은3동사무소 옆에 LH 소유부지 그 부근에 있습니다. 노은3동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부분 인접된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몇 평이나 되는 땅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평수는 저희들이 120평 정도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하시려고, 노은3동 주차장 쓰시려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단 동 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 그분들이 주차난이 많이 발생돼갖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해소하고자….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 용지인가요? 주차장 용지는 아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차장 용지는 아닙니다. 예. 지금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 용지인데 이렇게 비싸요? 주차장 용지에는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성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는 어떤 거예요? 그 밑에 1억 천만 원이 서 있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동사무소 옆에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임야 부분입니다. 신성동사무소 임야 그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그 부분에 무슨 설계를 하는데 1억 1천이죠? 설계용역비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도시계획시설변경도 해야 되고요.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실시설계까지 나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까지 자료 좀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조성”이라든가 “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이라든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목적이 뭐죠? 조성해놓은 목적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차장 확충을 통해가지고 주차난 해소가 목적입니다.
김연풍위원
조건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차시설이 없는 기존 단독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김연풍위원
시구비매칭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건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 관내 이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대상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심 쪽에서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또, “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 있어요. 이것도 작년 예산, 20년 예산 2년 내내 똑같아요. 예산의 증가율이 없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던 거 같아요. ‘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을 좀 확대시켜라’. 그런데 여기 조건을 보니까 “2년 이상 개방, 주차면 5면 이상 개방을 약정하는 시설” 굉장히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이거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사업들이 과감하게 지원이 되고 또, 신청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 사업 자체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건은 동일하게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지금 추세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조건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물론 식당가라든가 이런 도심 쪽에서는 우리가 점심시간에 단속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유예하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1시 반부터 2시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나마 그동안에는 이렇게라도 우리 구에서 단속을 조금 유예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앱으로, 카메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해요.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받아요. 특히 어린이구역은 잘 알다시피 과태료가 타 구역보다 3배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런 민원을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꼭 얘기 좀 해달라고, 이 정책에 반영이 되게끔 해달라고. 물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단속을 시간대별로 해주는 측면에서는 감사한데 정책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될 거 같은, 보완이 돼야 될 거 같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부설주차장 1건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 지원된 거는 물론 좋은 일이지마는, 더 완화해서 지원 조건을 2년 이상 개방이 아니라 5면 이상…. 5면이면 굉장히 큰 부지예요. 이런 부지 거의 없어요. 1면이든 2면이든 개방이 돼서 주차를 해결될 수 있게끔 또, 개방해주신 분한테 혜택이 들어가서 주변에 서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7쪽이고요. 설명서 184쪽에 저희 공영주차장 청소 대행하는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2인 인건비 해서, 재료비하고 해서 8,500에 지금 저희 대행 사업하고 계신 거죠? 계약 체결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산출 근거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보험료 각각 700만 원씩 이렇게 산출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에 되어 있는 1,8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제 재료비 성격의…. 이게 소모품은 소모품인데요. 재료비 성격 그 부분이 조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옆에 또 재료비가 700만 원이 따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사업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나 보험료나 이런 것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기타 1,800만 원 금액이 사실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이거는요. 민간대행업체가 가져가는 대행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민간대행수수료가 1,800만 원인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견인업무 위탁 같은 경우도 대행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의 계약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이렇게 크지 않았던 거 같은데 이렇게 수수료가 1,800만 원이나 되는 이유가 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1,800에 대행수수료뿐만 아니라 소모품도 들어가 있는데요. 소모품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구체적인 산출내역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희 기금에서 주차장매입비,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족동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해서 8억 예산이 계상되었고 또, 신성동 공용주차장 실시설계용역 1억 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일반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만 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드린 8억 같은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설비로 이렇게 큰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담겨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절차가 이행되면서 저희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의원님들에게…. 더군다나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 건데 그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향후 예산 편성하시고 또, 심의받으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장님.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까 노은3동 주차장적립기금 활용해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저희 공원과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저희 주차장적립기금으로 편성된 주차장조성매입 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 노은3동 옆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상 주차 용지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면적은 464㎡ 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14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LH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제시금액이 한 8억 정도 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기금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추후에 감정평가를 통해가지고 확정이 돼야 될 그러한 부분 같고요. 주차면 수는 지금 현재 면적에다가 주차선을 구획한다고 하면 한 15면 정도 산정이 되는데 이제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입체형, 타워형으로 조성해서 주차면 수를 넉넉하게 확보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시설사업비는 저희가 추후에 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가설계를 해서 추후 토지매입비 이외의 시설비에 대해서 추후 산출해야 될 그러한 부분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638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비가 작년 본예산에 20억 정도 됐고 올해 조금 줄었는데, 이게 녹지산림과랑 분과가 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옮겨진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시에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별도로 금년도에 예년에 없던 사업이 내려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활용하고 이 구비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 예산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보충됐기 때문에 구에서 적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잔디관리” 예산이 최종예산 기준으로 보면 2021년 올해 17억 정도가 편성됐고 1억 정도를 증액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집행률은 어때요? 2021년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넉넉한 예산은…. 예산상으로는 17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데요. 저희들이 관리면적을 따지면 다소 부족한 면이, 늘상적으로 예년부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640페이지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예산이 4억 5천 편성됐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물놀이장 운영하게 된다면 업체와의 계약 전에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면 아마 1, 2월부터 준비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년간 물놀이장 운영을 안 했잖아요. 내년에 한다는 가정 하에 이제 세우신 거 같은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5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신 이유는 추가적인 계획이 있어서입니까? 기존과는 다른 물놀이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장소는 예전에 했던 6개 장소 계속 하는데요 어떠한 품질 면에서, 규모 면에서 이용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어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된 증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206쪽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요. 추진실적에 “환경관리 협약 체결”이 있어요. 근린공원 9개소하고 어린이공원 10개소. 그리고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협약 체결이 근린공원이 9개소고 어린이공원이 11개소예요. 그 뒤쪽에 20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도시공원 환경관리”에서 근린공원이 12개월 다달이 20만 원을 집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15만 원, 11개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집행하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하면서 노인분들 조그마한, 큰 금액은 아니고 이제 보상 차원에서…. 이게 지역에 있는 경로당 위주로 해가지고 근접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청소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에 따른 어떠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근린공원 9개소에 다달이 20만 원씩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어린이공원도 15만 원씩, 11개소에 지원을 해주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우리 유성구 노인회지회에 같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단체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이 선정은 2021년도에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10개소인데 2021년도에 선정하지 않은 다른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거죠? 똑같은 대상지입니까? 아니면 2022년에는 2021년에 선정한 대상지를 제외하고 다시 선정하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금년도에 한 단체라든지 경로당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협약 체결한 근린공원 9개소를 2022년도에도 9개소를 그대로 협약한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2개소는 확대를 해가지고 1개소를 더 확대해서 하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이게 그러면 노인회지회하고 서로 협약해서 경로당을 주로 지원하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여기 소요액 산출 근거 207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2인이고 공무직이 4인이에요 보니까. 공무직이 4인이고 해서 16명에다가 대전형 일자리 36인이 포함돼있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토탈 52명이 인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피복비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우의라든가 긴 장화라든가 면장갑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작업행태에 따라가지고 공무직은 무기계약직 그런 부분인데요. 작업 강도라든지 작업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단순한 최소의 어떤 작업복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지급하고 저희 공무직에 대해서는 비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긴 장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도 1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면장갑이라든가 우의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208쪽에 보면 “그린커뮤니티공간 조성”을 1억으로 일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 장소가 선정돼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장소선정은 안 됐고요. 지금 11개 동에 설치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대형 파고라,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게 대형 파고라 설치 예산인데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한 2개소 정도 더 확대해가지고 한번 설치해보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린커뮤니티공간 조성”을 1억 예산을 섰는데 지금 2군데를 선정해서, 5천 정도 집행해서 2군데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선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진잠동에 한샘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정동 홈플러스 부근에. 그 부분하고 관평동 롯데마트 부근에 저희들이 하나 개략적인 대상지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를 보고 환경관리협약체결을 지원해준 데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이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일단 협약 체결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공원 안에 인접해 있는 경로당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약한 곳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러한 부분으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지회랑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설명서 217쪽에요. “눈썰매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는 2년 동안 눈썰매장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천만 원 편성했어요. 선 편성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서 필히 용역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가산출이라든지 원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만약에 추진한다면 장소는 선정된 그 장소이잖아요? 장소변경은 없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4개소 장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가산정 운영용역비”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 장소에서 그대로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 겸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족욕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온천수를 보유한 관광지입니다. 우리 유성구 온천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족욕장을 만들어서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합니다. 우리 유성 온천수는 타 지역과 달리 학이 날아가다 다리를 다쳐서 나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의 온천수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틀려서, 우리 온천수를 더욱 홍보해서 우리 유성에 온천업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족욕장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루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오고 전국 1년 연중 인원, 이용객 수를 말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돼서…. 사실 우리 유성구가 우리 유성구를 알릴만한 홍보판 하나가 없습니다. 인터체인지 입구라든지 큰 대로변에 번번한 우리 유성구 홍보판이 하나 없어가지고 족욕장 2군데에 홍보영상판을 설치하면 우리 유성구민은 물론이고 대전시민, 전 국민이 많은 이용함과 동시에 유성구를 알리는 홍보가 날로 향상돼서 굉장한 효과를 누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족욕장 2군데에 홍보영상판을 해서 우리 유성구를 낱낱이 홍보해서 우리 유성구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의를 드려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이제 유성에 큰 애착을 가지시고 유성온천이란 그런 부분, 소재를 가지고 폭넓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홍보판이라든지 어떠한 홍보물 또,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그러한 장소에 설치되는 게 유성지역을 알리는 그러한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청장님과 간부들끼리 상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추경이랄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유성을 알리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두 번째, 226쪽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년 사업대상지는 결정돼 있진 않습니다. 예산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가지고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봉식위원
주민의 여망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어린이공원이라고 우리 관내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많은 이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너무 삭막해져가지고 어린이들만 내보내지 않습니다. 꼭 부모들이 함께 다녀가고 또 다른 어르신들도 공원에 오셔서 휴식을 잠깐 취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위주로 공원을 만들되 어른들도 한옆에 공간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처를, 파고랄지 또, 최소한의 운동시설이랄지 이런 걸 처음에 시작할 때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추후에 민원제기가 생기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돼서 새로운 어린이공원을 만든다 하기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공원이 생기면 분명히 또 주민들의 민원이 첨부됩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 할 때 뭐 뭐 뭐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이 투여되고 시간이 낭비되니까 아예 할 때 어린이에 필요한 시설 또, 어른들도 함께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2022년도에 노은2동에 지족실어린이공원을 저희가 새로운 어린이공원으로 했고요. 금년도에 교촌1어린이공원, 진잠향교 있는 부분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안으로 끝날 겁니다. 이 부분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재설치라든지 예산이 재투자되는 그러한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세심하게 착안 사항을 가지고 반영해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설명서 192쪽 한번 보시죠. 임차료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승용차 중형 임차료. 이게 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공공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이 인원들 36명을 사역을 해가지고 공원 유지 관리하는 데 활용을 할 텐데요. 이제 이분들의 이동 수단이, 구청에 출근했다가 이동하면서 이동 수단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동 수단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한번 활용해보고자
동수
김동수위원
중형 승합차는 어떤 거를 임차를 하신다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스타렉스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9인승인가? 9인승 말씀하시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11인승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공원 가꾸기가 우리 유성 구비로 하던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대전형 공공일자리 해서 바꾼 거잖아요. 명칭만.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쓰던 예산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순수구비로 했던 거를 저희들이 시비
동수
김동수위원
그전에는 뭐로 운영하셨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이동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동했는데 효율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공원과에 있는 차량이 전부 몇 대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공원과에 지금 차량 4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원과에 있는 차종이 더블캡이 몇 대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더블캡 2대 활용하고 있고요. 일반 1.5톤 트럭 2대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임차료를, 지금 일자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임차료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그러면은 예전에도 임차료가 계속 섰어야 하는데 왜 공공형 일자리를 받으니까 이걸 쓰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11쪽 한번 보시죠. 도시공원 관리가 있잖아요. 잔디 관리가 18억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한 27만 평 정도 이제 유성구에 잔디밭이 있어요. 제초를 3회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제초를? 제초 3회라고 사업 규모는 돼 있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인력 제초는 아니고요. 이게 약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전부 약제 관리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디깎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거.
동수
김동수위원
잔디는 기계로 깎아야 되니까 그렇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18억을 대전 유성구 전체를 1건으로 입찰하나요 나눠서 입찰을 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나눠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식으로 나누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권역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2군데로 3군데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3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군데 정도 나누셔가지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6억…. 그럼 분할발주 아니에요? 분할발주? 우리 공원과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말 하면 분할발주라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분할발주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면적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면적이 많아서 한다는 건 이해하는데, 어떨 때는 발주가 안 된다고 그러시고 이거는 분할발주로 하시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작업의 어떠한 품질향상이라든지 어떠한 관리의 용이성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쪽, 216쪽 보시면 물놀이장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리 전체를 맡기는 거 아닌가요? 관리용역에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뭐 임차비, 인건비, 홍보비 따로따로 이거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물놀이장 운영해서 세부에 들어가면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예산 편성하면서 세부 사항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홍보는 누가 해요? 홍보비가 1,500만 원 서 있는데, 홍보의 주체는 누구냐고. 유성구청 공원과입니까, 이 위탁회사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위탁업체에서 한다 라고 그렇게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18쪽 보시면요. 218쪽은 아까 우리 최옥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쪽 보시면…. 설명서 220쪽이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시설비에 보면 “화장실 방수 공사”가 있어요. 2곳. 어디죠? 장소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덕명동에 시간공원이라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덕명동.
동수
김동수위원
덕명동?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덕명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 놓은, 예전에 어린이 특화공원으로 조성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1곳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곳은 신성동에 주막어린이공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덕명동 어린이공원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0여 년밖에 안 됐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벌써 방수 문제가 있어요? 건축하자 아닌가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하자가 발생됐다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 감독함에 있어가지고 내실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20년 이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방수 공사를 해도 인정을 하겠는데, 이해가 오는데 거기 덕명동 어린이공원은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걸랑요. 20년 안 됐습니다. 10여 년 정도 됐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10년 정도 됐는데 벌써 방수 공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수경시설 정비공사” 있어요. 500만 원씩. 월드컵경기장 인공폭포 저 매일 출근하는데 그 물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데 뭘 정비하셔? 안 틀어도 정비를 해야 되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동을 못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문제가 있어서 가동 못 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 써서 하시는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하다가 이제 예산을 세우셔요? 그동안에 올해같이 폭염에 틀어주시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월드컵경기장하고 한 군데는 어디죠? 2군데라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수경시설 정비공사는 1군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국장님. 산출기초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월드컵경기장하고, 온천공원에 있는 수경시설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온천공원은 족욕장 거기도 수경시설 정비 500만 원 있던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수경시설은 아니고 온천탑 이번에 정비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요될 수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셨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천사거리에 빛 뭐 엊그저께 준공식을 했잖아요. 그거 이제 내년부터 유지관리…. 그거 준공이 됐으니까, 지금 유지관리 부서는 어디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시설은 누가 했죠? 공원과에서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성립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시설공사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시설공사는 전기
동수
김동수위원
건설과 전기팀에서 했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공원에 있는…. 그거 이제 전기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거 뭐라 그래? 탑 같이 만들어 놓은 거 빛 조명 그게 계속 바뀌어야지 똑같은 게 나오면 사람들 싫증 낼 거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어디에도 안 서 있어요. 지금 어디에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전기요금 당장 어떻게 내실 거예요? 전기요금 안 들어간다 해도 빛이 굉장히 많아서 전기요금이 들어갈 텐데, 예산이 계상된 데가 하나도 없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기요금은 공원 유지 공공요금에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선 그럼…. 그 빛은 LED등이라고 해도 상당히 요금이 나온다고요. 하도 등 수가 많으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계상하셨어야 될 텐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운영을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해 보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계상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음수대 신설”이 있어요. 음수대를 어디다 신설한다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음수대는 저희들이 하기동에 아래텃골어린이공원하고, 관평동에 한들어린이공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음수대를 뭐로…. 수도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지하수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수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수도를 음수를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수돗물을 직접 컵에다 받아서 먹는 분이 있냐고요. 정수기를 통하든지 해서 먹지 이거 음수대를, 직접 수도를 해가지고 음수를 하실 분이 계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장기 복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 나와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니, 이 음수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기 복용하는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갈증 해소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암만 갈증 나도 물 거기서 그 수돗물 가져다가….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수돗물 가지고 그냥 입 대고 먹었겠지만, 지금 분들은 그거 안 드실 거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8쪽 한번 보시죠. 방동저수지 예산이 2020년부터 지금 성립이 돼서 내년 예산이 24억이 계상 돼 올라왔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은 다 끝났나요?
웃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납품받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 11월에는 납품해서 12월에는 기공식을 하신다는 계획이었던데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실무,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공사하고는 협의는 잘됐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오게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다시 협의해야 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제 최종협약 체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장 걸림돌이 거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탑정저수지도 농업진흥공사가 관리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는 시설물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탑정저수지는 그리고 식수로도 쓴다고. 논산시민 식수로도 써요. 그게. 그런데 우리 방동저수지는 식수로도 안 써. 그런데 형평성이, 거기는 잘하고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까탈을 부리는지. 국장님, 우리 정치력 부족 아닌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스터플랜은 굉장히 거창하게 해놨는데 지금 실현된 게 하나도 실현된 게 없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한다고 했는데 내년 돼야 첫 삽을 뜰지도 모를 상황이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하여간 저희들이 유성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공원이 날로 깨끗해지고 정비도 잘되고 하는 상황이고 노후된 장비도 많이 계상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요. 깨끗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원과에도 확대해서…. 우리 지금 190군데 정도 있죠? 공원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190군데에서 큰 공원부터 점차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가시적으로 설치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서 200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대덕밸리 만남의 관장 운영비해가지고 1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화암동 북대전IC 부근이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항시 관리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어떤 무질서한,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가지고 불편함을 간혹 호소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타 시설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거기 편의점도 있었는데 편의점이…. 편의점인가 휴게실인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주차도 사실은 포화상태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트럭부터 해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아마 그 맞은편 쪽에, 북대전IC 맞은편 쪽에 사업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진행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한 차례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혹시 그 부분 필요성이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앞쪽에 만남의 관광을 다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진행되는 거 또,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어왔던 과정을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다음 장 202페이지에 “근린공원 정비사업” 있습니다. 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두루봉근린공원 외 4개소 바닥정비 및 수목식재”했는데 두루봉공원 외 4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태고개근린공원하고 송강근린공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다른 데도 많이 공원들이 정비해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민원사항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공원에 “관내 노후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어린이공원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송봉식 부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물론 어린이들만 가는 건 아니에요. 공원에 다 어르신들도 가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 특히, 어린이공원은 안전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중에서 보도블록으로 많이 바닥 같은 데가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이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안전하고 관련돼있으니까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안전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질의를 다 해주신 거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해가지고 224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응모해서 선정되신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반석역 광장이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물길 조성 사업도 했고 또, 들마을어린이공원 클린스쿨 조성도 해 주셨는데, 응모해가지고 3건이 선정이 돼가지고 했다는 거 지역 관내 주민들한테는 되게 감사한 얘기고 수고하셨다는 얘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새로운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기존 어린이공원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기존의 어린이공원 정비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공급자 입장에서 공원이 조성되고 했는데요. 이 새로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주민들 참여시켜가지고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시설이라든지 선호하는 여건 조성을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명칭을 새로운 어린이공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어떤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새로 단장하는 사업이죠? 따로 만들어내는 사업이 아니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지족실어린이공원, 노은2동에, 그걸 하나 했는데 기존에 있던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이들이 즐기면서 남녀노소가 같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탄생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장소 잘 선정해 주셔가지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연풍위원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그러니까 소공원이건 문화공원이건 근린공원이건 저희가 명칭이 다 있나요 공원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다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명칭은 어떻게 정하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우리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명칭을 부여받아가지고 그렇게 명칭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를 들면 저희 죽동에 칸타빌아파트랑 예미지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 이름이 군량들공원이에요. 군량들공원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데, 왜 군량들공원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명칭이. 그래서 저도 그 명칭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처럼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역사적인 내용을 반영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원의 명칭을 바꾸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그 공원에 어떤 특색이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은 공원 명이 부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도 생소한 공원 이름이 부여돼 있는 경우가 저희 유성구 관내를 쭉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공원 명칭을 시민들에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수상작을 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공원 명칭에 대한 친화도를 높이는 사업들도 또 하고 계시고. 저희도 제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군량들공원처럼 어디에도 전혀 왜 이 공원의 이름이 이것일까라고 굉장히 이해가 어려운 공원 명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정비가 어렵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에라도 왜 이 공원의 이름이 이걸로 명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과에서 검토하셔서 저희가 너무 이름이 어려운 공원이라든가 지역적인 특색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는 공원에 대한 명칭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 위치에 있으면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공원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칭이 부여되게 된 사유라든지 내용을 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명칭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원 명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일차적으로 해보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지 싶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공원 재정비할 때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런 절차를 거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공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녹지산림과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650페이지 “국화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4억 8천 예산 올라와서 시에서 1,200만 원 보조가 있어서 4억 9,200만 원으로 국화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4억 8천인데, 내년에 UCLG 행사가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관련해서 국화를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올해와 같은 금액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에서 보조를 더 해준다는 약속이라든지 협약이 된 내용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시에서 별도로 이 UCLG 대회 맞춰가지고 추가 예산이 한 2억 3천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순수하게 UCLG을 위해서 한 1억 8천 정도 시비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걸 고려해서 그냥 4억 8천만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분산배치도 동시에 병행할 것으로 전해 들은 바 있는데 맞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집중하면서 또, 분산 개최에 따른 이점도 살리면서 병행해가지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UCLG 행사에 오는 각국 대표들이 우리 유성구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661페이지 “식목행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식목일 기념행사를 운영하고 나무를 식재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올해는 1천만 원 정도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예년과 좀 다른 사업내용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산림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골든벨 형식의 퀴즈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묘목이나 실내 식물들 나눠줄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예산이 증액된 거를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계획에 대해서 저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설명서 309쪽 “산불예방”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그 조례를 제가 올 2월 달에 개정을 했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개정을 한 내용 5조에 보면 산불방지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 활동에 대한.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산불 진화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개인 또는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의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구청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그리고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 부기내용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여기에 전혀 예산이 담아 있지 않아서 산불 없는 우수마을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될 거 같고요. 여기에 기여하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표창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아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예산서 650쪽 국화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다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국화전시회 성과보고회 시에 내년도에 국화전시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올해 분산배치를 했는데, 11개 동에 분산배치를 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게 동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마을축제 때 그 장소에서 국화와 함께 어우러져서 하니까 굉장히 돋보이기도 하고 만족도가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분산과 집중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집중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11개 동만큼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만족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만족도 조사에 보면 제일 낮은 수는 주차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낮은 거는 운영요원 방문객들과 구별이 좀 안 되었다 했는데 우리 운영요원들이 어떤 조끼를 입고 같이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게 하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유림공원 내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유니폼 형태로 갖춰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여타의 동이라든지 온천공원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용역 평가한 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유림공원에서는 조끼를 입고 활동을 했는데 온천공원에서 평상복을 입고 활동을 한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실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이용이 불편했다고 했는데 화장실은 다시 철거를 하고 화장실이 예산이 계상이 됐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건 해결이 된 거 같고요. 그리고 행사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행사정보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하위 만족도에서 제일 낮은 부분을 잘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이 주차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차….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금년도에 크게 작년이라든지 그 이전 해보다는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해가지고. 부족하진 않았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6쪽 설명서 보면 살수차가 있어요. 임차료로 살수차가 있는데 2대를 임차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66쪽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2대를 임차를 하는데 우리 유성구 자체에서는 지금 몇 대가 확보되어 있죠? 살수차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청소과에도 살수차가 있고, 청소과에 있는 차량도 한해 대책 할 때는 쓰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2대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합치면 한 5~6대 한해 대책 할 때는 활용이 가능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도 임차를 3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고 그거 하고 별도로 2대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임차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주로 청소과에서는 폭염 예방 효과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사용을 하는 거 같은데 이건 주로 한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가뭄이 극심할 때 가로변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로띠 녹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수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2대를 14회 정도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변두리로 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산사태 우려가 대두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산사태 우려지역 해서 용역을 두 군데만 조사를 했는데 왜 내년도에 17개소나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지 금년하고 내년하고 반반 나눠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내년으로 미뤄서 하는 원인은 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태조사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산림청 국비 내시에 따라가지고 사업 물량이 금년도에 17개 확정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송봉식위원
우리 유성에는 산에다가 태양광 설치한 건 없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임야 산지전용 해가지고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한 그러한 장소는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유성구는 없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예.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23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호수로 굉장히 각광받는 나무 중의 하나인데, 이게 재선충에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대개 재선충병이 봄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재선충이 발생하면 나무 이파리가 타죽는 것처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빨갛게.
송봉식위원
안 좋게 되는데 봄에는 으레 재선충병이 발생을 하니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소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병이 발생해서 나무가 다 말라죽을 때 그때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봄이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서 소나무가 죽을 염려가 있으니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소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찰 들어가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예찰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 그걸 근거로 해서. 상반기 중에서도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업비 내에서 방제도 겸할 생각입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쪽 보시면 “꽃식재사업”이 있어요. 2억 3,500. 237쪽 UCLG 행사지원 해서 있는데 이거 꽃을 그때. UCLG가 몇 월달에 개최가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10월 개최
동수
김동수위원
10월 초에 개최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종이 꽃 식재를 국화를 하실 겁니까? 뭐죠? 계절 꽃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가을에 국화뿐만이 아니라 산파첸스라든지 베고니아라든지 국화와 어우러지면서 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꽃 종으로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시고 재배를 하시는…. 계약재배를 하셔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농민들한테. 유성구 농민들한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꽃 농가가 한 열 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조금 규모가 있이 하는. 이게 한 사람한테 이걸 다 주면 부담이 돼요. 그 사람이 꽃을 재배를 못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몇 천만 원 정도 분산을 하면 농민들도 살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42쪽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242쪽에. 국화전시회 개최 1억 8,800이 있어요. 이 비용은 뭐예요? 국화전시회 개최 해가지고 1억 8,800은 뭘 쓰신다는 얘기죠? 242쪽.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후에 저한테 설명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68쪽 한 번 보시죠.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녹지대 관리면적 증가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사업비 계상해서 1억 8천이 있습니다. 이건 뭐 1억 8천이 계상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항목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다시 저한테 설명을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그때까지 주시면 되고요. 여가녹지 관리 있습니다. 여가녹지 관리가 269쪽에 하기동 숲체험장이 있어요. 거기 하기동 숲체험장. 하기동 캠핑장 관리해서 2억 1,900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14면을 관리하고 하는데 돈이 2억씩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지금 장동 숲체험장은, 장동에 그 숲체험장이 아니라 대덕구 장동에도 있죠? 이런 캠핑장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대덕구에는 저쪽 대청댐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있고 장동에도 있죠. 장동에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대덕구에는 마을에다 위탁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기본적인 관리비만 주면 충분히 이 14면 관리할 수 있어요. 그 마을에다가. 세금을 2억씩 들여서 14면을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내년에는 더 들어가겠죠. 올해 2억 1,900인데 내년에는 더 들어가겠죠.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장기적으로 한번.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예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년에 400만 원 들어갑니다. 왜 12달 하면 480만 원이어야 되는데 왜 10달만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뒤쪽에 보면.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유지관리비 뒤쪽에 보면 있어요. 12개월을. 그런데 유성구 전산시스템에, 시청 홈페이지를 가면 통합예약시스템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서 관리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우리 유성구도 제가 홍보실 예산 심의할 때 이걸 한번 질의를 할 건데,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나 인력이 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이 1명이. 담당자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충분히 유성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할 건데 그거는 내가 홍보실 심의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 이건 장기적으로 여가녹지 관리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77쪽 보면 “가로수 및 녹지시설 관리” 해서 여기는 차량임차료가 2대가 서 있어요. 277쪽 보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는 왜 2대죠? 공원과는 1대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인력 차이가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은 거의 똑같은데 예산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작업장소가 녹지산림과 같은 경우는 공원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중이 되는데 녹지산림과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개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5쪽 한 번 보시죠. 295쪽. “유아숲교육운영” 제목이 그러고요. 1억 5,800이 일반수용비로 1억 5,800이 서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08쪽 보면 중계기지국 설치 있습니다. 중계기지국 설치 1천만 원. 308쪽. 1천만 원인데 중계선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기존에 있는 중계국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설치라고 부기를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부기가 착오가 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계기가 지금 식장산에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보덕봉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덕봉에 중계기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운용은 누가 합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운용은 대전전파관리소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산불관제시스템 거기에서 같이 이용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중계기를 운영자가 있어야 되는데. 무선 중계. 이거 지금 저기 휴대용무전기 그거 중계기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보덕봉에 이게 유인이에요 무인중계기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무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인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뭐 중계기를…. 수선비를 하는데 1천만 원? 이것도 근거가 있이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계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내역 좀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23쪽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예찰 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2천만 원이 예찰비용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예찰비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예찰만 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면적이 넓고 3회 정도 계획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드론으로 예찰할 거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드론으로 해서 모니터로 확인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1번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요? 예찰을 하는데 20㏊라매. 여기 면적이 20㏊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시간까지는 제가….
동수
김동수위원
예찰비용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예찰 근거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34쪽 보시면 “산지관리”에서 산지구분도 용역추진비가 1천만 원 있습니다. 이건 무슨 용역비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된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도안근린공원하고, 매봉하고, 복용공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보전산지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전산지로 하시려고 그걸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매봉은 유성구청에서, 대전시에서 매입하지 않았나요? 못 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량 매입한 건 아니고요. 일부 한 60% 이상 매입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복용은? 복용은 그냥 보전임지로 바꾸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복용은 그렇게 하고 일부 산림청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고 대전시 그전에 매입한 부분은 공원으로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예산서 655페이지 녹지대 유지관리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기숲캠핑장이 현재 거리두기로 일시로 휴장하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은 휴장 기간에 필요하긴 하지만 야간에는 운영 안 하니까 그 부분은 일부 조금 감액을 해도 될 거 같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서 말씀 한번 비공식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4시24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 “도시관리계획”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운영비 및 용역예산이 5,699만 6천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이요. 그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도시관리계획 관리운영비 감액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최옥술위원
어디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신성동 복지센터 주변 도시계획결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꾼다든가 하는 부분에 관리계획용역을 통해서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감액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44쪽에 보면 도시계획관련 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그 운영비가 6만 6,666원으로 15회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데요. 6만 6,666원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계상한 근거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단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보니까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용역비가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용역은 이렇게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이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년에 1번씩 꼭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안녕센터 부분인데요. 이 안녕센터가 7월 달부터 개소가 됐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것은 지역주민이 직접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보니까 적자가 난 거 같아요. 수입과 지출 면에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면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계약이 24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일부 적자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저희가 적자 부분을 보전을 하고 그 이후에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주차요금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게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고 또, 셰어하우스 임대 그 부분도 어떤 기준을 완화를 해서 임대를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별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일부 운영을 해보니까 전기료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그 전기료 부분은 주차장 관리하는 데에도 전기 부분을 시간대별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지출 부분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체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적자 최소화라든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빈집 정비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 7월에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동의서는 몇 건이나 징구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빈집 정비사업이 1건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 동의서가 1건을 징구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이 6천만 원 확보라는 것은, 저는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를 동의서를 징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다가 청구를 해서 6천만 원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몇 가구를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이제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할 경우에는 1,500만 원이 가구당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철거 후에 우리가 활용을 하는 조건으로 가면 1천만 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6천만 원을 세운 거는 약 3개 정도 할 거를 감안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3개 정도를 정비할 계획을 세웠는데 철거를 하느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거는 아직 결정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협의 상태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당 한 2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그냥 예산 계획으로 지금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지금 현재 1곳을 동의서를 받은 상태고 2곳은 동의서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용역이 5천만 원 있어요. 이게 최근에 언제 했었죠? 유성구청에서 최근에 한 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금년도에 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기1통하고 봉산지구단지 계획 변경을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년에도 했었나요? 21년 예산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도 봉산지구 같은 경우 금년 10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얼마 들어갔어요? 비용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하기1하고 봉산지구 해서 약 8천 3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봉명동 카페거리의 “미디어파사드전기및통신요금”. 이거 지금 미디어파사드 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잘 식별이 안 돼요. 가다 보면 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다시 고치시든지 해서…. 한 달에 13만 원씩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나가는데, ‘그거 해놨다, 뭐가 보인다.’ 해야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라서 손을 보든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고 별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필요가 없는 건지. 필요가 없으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관리하시느라고 13만 원씩 주고 누군가 관리를 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49쪽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을 3가구를 정비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원래 이게 빈집은 건물주가 철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원래는 건물주가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물주가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안 하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환경 쪽으로도 좋지를 않고 이런 범죄 우려도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런 부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거기에 전액은 아니겠지만, 자부담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니, 자부담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철거가 사실 어렵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철거를 안 하고 버리는 거는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가 기피를 하는 거 같아서…. 사실 도시 미관상이나 안전상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이걸 철거하는 거는 맞지만 아까 여기에는 자부담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전액 어떻게 구에서 부담을 하는가, 물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4시38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701페이지 보면 응급의료 예산이 2,8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701쪽?
관형
김관형위원
701페이지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701쪽이요?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응급의료 2,800만 원. 작년도에 최종예산액이 1,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보고 계신 그 두꺼운 예산 사업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예산액이 세부사항으로 나와 있질 않고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원인으로 증액이 됐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예산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지금 약 53% 정도 사업비가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심폐소생술 출장 교육 같은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장 교육할 때 필요한 마네킹이라든가 심폐소생술 피드백 장치 이런 자산취득비가 좀 추가로 늘어나서 그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아, 그러면 자산취득비 405-01 이게 작년에 없었다가 생긴 거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출장비 202-01이 작년에 없었는데 편성이 된 거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출장여비는 일부 작년에 있었는데요. 금년도부터 출장 교육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관형
김관형위원
사무관리비도 작년에 비해 좀 늘어난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에 안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예산서에는….
관형
김관형위원
예.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 오기가 생긴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705페이지,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401-01 시설비 항목으로 수립용역이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유성구 유수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 관련된 용역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동네 주민분들이 유수지를 혐오시설로 많이 인식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도심지에 개발하면서 유수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혐오시설이란 인식을 없애려고 각종 체육시설을 넣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시설이 관리가 아마 잘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비가 한번 왔다 가면 체육시설이 없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나와서 관리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체육시설 몇 개 갖다 놓는 거로 이렇게 용역이 결과 나오면 저는 이거 하나 마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인 시설물을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 기회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용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용역수행 중에 보고회 있으면 많이 초청해서 저희도 많이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58쪽 설명서,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쪽을 보면요.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을 2021년도에는 97세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추진계획에는 50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전에 어떤 취약계층의 소방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해서 사전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50세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전체를 다 지원해 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한 50세대 정도를 수량을 잡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옥술위원
2021년도에는 97세대인데, 50세대로 이렇게 감소가 돼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2022년도에는 50세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50세대를 지원하면 되겠구나.’ 이런 맥락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안전교육을 보면 9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완료가 되었나요? 국민안전교육 관련해서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최옥술위원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9월 24일부터 12월 10일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13일…. 23일까지 저희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어린이 안전교실이면 이거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한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유성구 유치원 75개소 재원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국민안전교육강사수당”해서 3만 5천 원 곱하기 120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유치원 1개소에 2회도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75개소 기준으로 해서 2회를 간다 그러면 약 150회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150회를 2번씩 반드시 하겠다 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은 1회로 끝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120회 정도로 잡은 사항입니다.
거의 2회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유치원 75개소를 2회를 할 수도 있고 1회도 할 수도 있고 해서 120회를 유치원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요. 국민안전교육 강사수당이 행안부에서 2021년도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이 1회에 3만에서 4만으로 증액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지금 58쪽을 보면 국민안전교육 강사수당 3만 5천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4만으로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3만 5천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행안부 기준은 4만 원으로 적용하도록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의 예산편성지침에는 3만 5천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편성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3만 5천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향후에 협의를 통해서 행정 기준을 따라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3만 5천 원은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3만 5천 원으로 정했다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쪽에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구민의 방재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방재단은 지금 11개동, 이제 13개동이지만 보통 구성인원들이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율방재단.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동별로 좀 다르겠지마는, 보통 구성인원들이 보니까 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나, 정말 이분들이 활동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콘퍼런스라든가 교육 등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 61쪽에 보면 소양교육 강사수당 해서 1번만 하게 되어 있어요. 1회만. 그런데 1회를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동에는 보면 자율방재단 구성인원이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콘퍼런스를 하든지 교육을 더 강화하든지 우리 구의 관심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통장님들이 자율방재단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7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양교육은 연 1회지만 실제적인 교육은 소양교육을 포함해서 2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2회를 하고 있다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는 지금 1회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강사수당도 보면 49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49만 원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강사선출 기준이 좀 있는데요. 1급을 쓰느냐 2급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을 쓸 때는 25만 원, 시간당 25만 원이 소요가 되고 초과됐을 때, 1시간 초과됐을 때 12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최옥술위원
12만 원이고 1급 강사가 초과됐을 때 37만 원이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1급 강사가
최옥술위원
그러면 2시간, 3시간을 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시간 넘어서 2시간을 하게 되면 3시간, 4시간을 계속해서 줄 수는 없고요. 2시간까지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했을 때 25만 원이고 거기다가 1시간 추가가 되면 12만 원을 더해서 37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37만 원 기준인데 49만 원으로 계상이 돼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 여기는 교통비가 포함이 됩니다. 교통비는 별도로.
최옥술위원
별도로 교통비를 플러스해서 49만 원 책정이 된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가 12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기준은 1급 강사가 37만 원인데 49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회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동에서 자율방재단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할이.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퍼런스나 교육 등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설해라든가 재해가 왔을 때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라든가 복구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재난이 없을 때는 단순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재해가 왔을 때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 위원입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소하천정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유성구는 3면이 산으로 싸여 있어가지고 소하천이 타 구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비가, 장마가 오게 되면 소하천이 범람해서 많은 피해를 입곤 하는데 금년에는 참 다행히도 큰 장마가 안 와서 잘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유성구는 산과 도시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비가 내리는 속도, 유속하고 양하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 토사 준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1, 2동 주변에 보면 반석천하고 유성천하고 이렇게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토사가 섬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유속이 막히고 또, 거기에 많은 잡풀이 성장을 해서 물흐름에 방지가 돼가지고 그 주변의 물이 장마가 오게 되면 범람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곤 합니다. 그래서 그 토사 관리를 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벌써 수년간 토사 문제 때문에 건의도 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관내에 토사 처리가 문제라고 해요. 토사를 어디다 버릴 데가 없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즉동에 가면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저지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를 물색을 해서 토사를 저지대에 좀 유용하게 쓰고 또, 배수에도 장마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내년에 또 장마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토사 준설을 비수기에, 7월 장마 오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로가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사가 밀려와서 쌓여서 유로가 막힌다든가 잡풀이 나서 막혀서 2차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토사 처리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임시 적치를 통해서 물을 다 뺀 다음에 반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즉동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매립토로 협의를 해서 지금 빼내고는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천사업을 쉽게 저희가 결정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협의기관이라든가 이 사업기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이런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최소화시켜가면서 조속히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국장님 말씀도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토사 관리를 하기가…. 어디다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지금 나대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일단 집합을 해놨다가 사실 모래가 필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시멘트공업 하는 사람들이나…. 또 지금 모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모래를 잘 관리하면 오히려 그게 돈이 될 수가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휴지를 잘 이용해서 토사 준설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재활용돼서 좋은 데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이 하천에 밀려드는 토사의 경우에는 모래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혼합토가 대부분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부에서는 폐기물처럼 생각해서 잘 받아주질 않습니다. 일부 냄새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도 계속 자재 적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구하고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하여튼 준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92쪽 한번 보시죠.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유성구에 32개소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식용 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나 돼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음용수로 되어 있는 게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2개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음용을 못 하는 비상급수시설이 그럼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관리를…. 그것도 관리는 하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생활용수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상사태에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놓은 거잖아요. 원래의 목적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음용수만을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수도가 다 끊겼을 때를 감안 한다 그러면 생활용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생활용수도 쓴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음용수인 경우에는 생활용수도 쓸 수 있고 음용도 할 수 있는데 음용을 못 하는 경우는 참…. 이게 지역마다 거의 하나씩 파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 지역에는…. 뭐, 그런 일이 발생은 안 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상당히 음용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겠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생활용수보다는 전 지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 기준에 맞는 걸로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바랄 게 없는데요. 일부 지하관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음용수로 못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음용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관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추가적인 시추를 하든가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처음에는 음용수 가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음용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하가 오염돼서 문제가 생겨서 음용수 가능이 불가능한 게 생기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오염돼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갑자기 거기에서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1개소 3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저희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도를 봐가지고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하면 보통 비상발전기는 다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급수시설 만들 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전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전기를 사용해도 발전기를 하나씩 옛날엔 설치를 했는데 지금 파는 건 안 그런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전에 그 규모에 따라서 이 비상발전기가 들어가는데요. 급수량이 작은 경우에는 비상발전기까지는 설치를 안 해놓고 전기로만 사용하도록 해놓은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소를 안 정했고 가장 유용한 데에 하겠다? 예산이 세워지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 보면 "예비군기능보강지원" 사업이라고 6,400이 있어요. 96쪽에. 이거 "예비군기능보강지원"은 뭐죠? "GPS, 야간투시경, 디지털무전기, 부대장비 현대화" 이게 예비군대대에 해준다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비군대대, 중대, 대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군대대? 우리 예비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유성대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해야 줄 것도 있고 국방부에서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비군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국방부에서 다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도 맞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예비군에 대한 복지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보강지원 사업내역 좀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저는 일적으로 재난안전과 하면은 천이 생각나가지고요. 제가 쭉 얘기했듯이 하천 둑방 길 다 산책로로 잘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좀 설치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서 66쪽에 "주민참여예산(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로 내용이 있는데, 6천만 원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66쪽 말씀하시는
김연풍위원
예. 시설비로 "반석천 징검다리 보강사업" 있는데,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시에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반석천 징검다리 보강"이라는 부분은 하기1교 하부에 있는 징검다리를 지칭하는 거고요. 거기에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철망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해서 유모차라든가 자전거를 끌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 라는 게
김연풍위원
징검다리라는 게 구름다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돌다리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풍위원
돌다리란 얘기죠? 이게 5천만 원 예산이 세워진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본 위원이 잘 몰랐던 사업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반석천은 매번 수해를 입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은 천 내의 어떤 시설이든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구조물들은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깐 시비 잘 좀 해서 주민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 해가지고 84쪽에요. "반석천 쉼터 설치"가 있어요. 이건 또 어느….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쉼터라는 거 어떤 개념의 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반석천에 주민들께서 쉼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부분인데, 반석천에 지금 현재 보면 안내표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 일부 설치하는 부분하고 반석천에, 노은3동 쪽에다가 로그젝트를 설치해 달라 라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이거 천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둑방 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부분, 선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하천 내부에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제방에 들어가야 될 건지를 저희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얼마 전에 반석천에 그늘막 해가지고 2조…. 그늘막 2개 2개씩 2세트가, 2조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의자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원했던 거는 천 내가 아니고 법사면, 벽면이었는데 밑에 설치가 돼가지고 사실은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 내에는 가급적이면 구조물들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이것도 위원님 말씀
김연풍위원
어쨌든 이것도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니까 잘 쉼터가 좀…. 어떤 식의 쉼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설명 좀 나중에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완전히 일치해서 본 게 아니다 보니까,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서 저희가 관리에 문제가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풍위원
86쪽에 “방제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아까 유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반석천에도 상류 쪽에 유수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제 기능을 못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죠? 한 군데는 해랑숲, 한 군데는 무슨 공원 있고 바로 옆에 두 군데 다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로 활용도가 없고 기능을 못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죽동에 얼마 전에 정비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죽동 미관을 정비하고 해서 연못 비슷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12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죽동 유수지 정비사업.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죽동 유수지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죽동 유수지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하고 제방 부분 사면 정비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별도로 거기다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김연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수지를 활용해서 지금은 유수지 기능보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복합적인 경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수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도심에 유수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곳이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해요. 이 기본계획 2억이 세워졌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수지를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유수지에 대한 활용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유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 내지 시설로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느끼는 유수지의 개념은 예전에는 유수지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물 담아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도시가 도심화되고 포장화되고 하면서 유수지의 기능은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다 지금 체육시설로 많이 해놨는데 체육시설을 하는 것도 사실은 관리가 지금 여기도 얘기했지만, 퇴적토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오히려 본래의 기능은 다 상실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수지가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용역 나오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선진적인 관리 사례들을 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환원해서 돌려줄 건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유수지는 법적 사항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법적 사항에 대해서 유수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메인 큰 하천에서 물만 신속하게 빠져준다고 그러면 사실상 유수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큰 하천에서 물이 신속하게 못 빠지다 보니까 원류라든가 이런 부분 물이 넘치고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유수지에 가뒀다가 하천물이 빠지면 그때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토사라든가
김연풍위원
제가 아는 반석천은 경사가 심해가지고 물이 신속하게 자동으로 빨리 빠져서 문제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88쪽에요. “소하천 돌봄 환경정화”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44명 채용되어 있고 인부임 올라왔는데 5대 보험 포함해서요. 283%나 증가가 됐어요. 그런 만큼 하천이 정말 인원이 많이 투여되고 자원이 투여되는 만큼 잘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천 관리 청소용품이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하천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기존에는 자재 없이 했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88쪽 하천 돌봄 환경정화 부분은 시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그거에 대한 매칭으로 일부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제초라든가 하천 오물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깨끗한 하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인부임 이렇게 많은 근로자가 하천을 정비하고 하는데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좀 같이 비치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룹별로 제초작업이든 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정말 필요한 법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하고 그냥 산책로 주변만 그 옆에만 하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법면 같은데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정비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작년에 많이 못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근로자를 투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조금 깨끗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식재용 꽃묘도 3,5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노은3동에서도 법면에 꽃 식재한다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했는데 하나도 효과를 못 봤어요. 꽃이 하나도 안 나고. 이런 것도 잘 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사업만 잡아가지고 진행하면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사업 본래 취지대로 잘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 잘 가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반석천이든 다른 천이든 지방 천에 재원과 인력이 많이 충원되는 만큼 깨끗한 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기금 좀 한 번 보세요. 재난기금. 101쪽 한번 지출계획 한번 보시죠. 101쪽 재난기금. 거기 보면 “침수흔적도제작”이 있어요. 2천만 원. 그게 재난기금에서 써야 될 사항인가. 그리고 “감염병대응운영비” 1억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전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은 응급을 요할 때만 재난기금을 쓰게 되어 있다고. 재난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일어난 지 2년이 돼가잖아요. 지금은 긴급한 게 아니야.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 여기에서 이 돈을 쓰면 안 되죠. 재난기금이. 그다음에 통신비도, “자가격리자통신비”도 여기에서 써야 되는 돈은 아닌 거 같아요.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그 재난기금 용도를 보시면 분명히 용도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쓰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감염병이. 처음에 2020년도에는 썼어야 되죠.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코로나19가 갑자기 막 터지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억을 추가로 편성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국장님, 잘 검토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및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