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복지국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서별 주요예산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5억 6,015만 6,000원이 증액된 3,026억 7,133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5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018억 7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7,055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677억 6,98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1.99%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 7,05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4.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18억 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3억 3,621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 7,055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39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공동체과는 주민자치회운영 등 6개 사업에 11억 7,029만 4,000원, 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에 14억 1,620만원,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에 8억 6,863만원 등 총 31개 사업에 54억 5,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교육환경개선 등 8개 사업에 36억 680만 5,000원, 건전한청소년육성을 위한 14개 사업에 14억 4,973만 2,000원 등 총 36개 사업에 61억 3,3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입니다. 생활체육여건조성을 위한 25개 사업에 22억 7,096만원, 지역문화축제 관련 12개 사업에 15억 8,620만 8,000원 등 총 64개 사업에 49억 8,7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을 위한 7개 사업에 349억 6,820만 7,000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92억 1,065만 7,000원 등 총 46개 사업에 523억 2,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을 위한 20개 사업에 920억 8,932만 7,000원, 저소득장애인지원을 위한 28개 사업에 266억 2,160만원 등 총 128개 사업에 1,547억 9,7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료지원을 위한 6개 사업에 238억 3,526만 4,000원, 저소득아동교육보호를 위한 46개 사업에 194억 2,648만 6,000원 등 총 118개 사업에 781억 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계상내역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6개 사업에 8억 7,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2,882억 7,289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 1,771억 1,318만 1,000원, 시비보조금 912억 5,583만 3,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은 199억 388만 2,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 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공동체복지복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기금조성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39억 7,372만원이며 22년도 수입액은 5,22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4,459만원을 계획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1년도보다 1억 9,234만 8,000원이 감소한 37억 8,1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 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 설치하여 저소득주민자녀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력신장 및 주민생활안정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이자수입 등 2억 285만 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전문가인건비지원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융자금 등 2억 2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기금은 1996년6월10일 설치하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이자수입 1,331만원이고 지출은 동노인회운영보조 및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33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8월16일 설치하여 양성평등실현 촉진을 목적으로 관련 사안 및 여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528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복지 공모사업 등 2,5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에도 공동체복지국 직원들은 국민이 행복한 대덕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중 궁금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공동체과장은 답변서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꼬물꼬물바른먹거리교육 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8쪽.

예, 시비보조금사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먹거리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에 필요한 로컬푸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이번에 새로 사업으로 새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로컬푸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육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 아이들이에요?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평균 나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나이가 7살 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좀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이렇게 우리가 원론적인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인 교육보다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채식이나 어떤 여러가지 음식 먹는 방법 어려서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좋고요. 도비도 좋고 국비도 다 좋습니다. 근데 적절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 대상으로 이런 기후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가 더군다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맞는 영양, 식단 관리해주고 계신데 굳이 이게 사업이 필요할까요?

시에서 역점적으로 또 저희 구만 아니고 5개구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 이제 좀 계획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아마 저희도 지금,

물론 불편하지 않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의고요. 마을자치박람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마을자치 관련해서 사업이 없지 않았나요. 마을자치, 주민자치, 주민자치 속에 마을자치 박람회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한게 지금 마을공동체 내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이 주민자치거든요.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민선 8기때 새로운 어떤 마을자치 포괄적인, 그전에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성과, 그리고 마을의 활동가들까지 포함한 전체 박람회를 통해서 3년의 실적, 성공한 것과 또 실패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홍보할 것들을 총회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고요 또 다른 아까 주민자치 관련돼서 새롭게 민선8기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구민의 날 행사 주간에 대대적으로 조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주체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구에서,

마을활동가, 구에서? 공동체과에서?

네.

네, 알겠고요. 설명자료 35쪽 보니까 대덕구공동체미디어활성화사업 해서 또 신규로 또 올리셨는데 우리 공동체 신규 맞네요, 신규사업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활성화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좀 많네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 전부터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어떤 직업군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의외로 어떤 정형화된 직업군보다 유튜버라든지 지금 현재 미디어 관련된 직업군들이 젊은 층들한테는 거의 미래의 직업군 1위로 되고 있거든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금 주민자치나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에 의해서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젊은 청소년층이라든지, 이 직업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공동체지원센터 내에 방송실을 하나 만들어놓고 방송기기를 도입해서 마을방송국과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젊은청소년층이나 젊은층들한테 좀 대대적으로 좀 교육을 하려고 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줌 관련된 교육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위주로 하고 또 다른 사업도 한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을자치와 관련된 주민자치에 관련된 분들도 뽑아서 하고 전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오픈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전문강사가 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내부에 지금 미디어 담당이 있거든요.

공동체에?

근데 개인기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한계성이 있어서 아마 전문 강사도 때로 필요하지만 전문적으로 현재 공동체지원센터에 미디어 담당하는 친구가 마을방송국 관련돼서 지금 미디어 기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것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상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소요조사라든가 그런 사전에 어떤 업무 관련된 검토가 있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됐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들이라든지 특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사전에 여러가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시에서 시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계획하시지 말고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소요조사라든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야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의결을 도와드리지 이것은 더군다나 소요조사가 없었네요? 일단 알겠고요. 우리 오동환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보니까 좋은마을만들기공모사업이 있네요. 이거 작년 성과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거의 매칭에서는 6:4로 투입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전년도 예산도 1억 9,600만원 가지고 한 50~60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각 동마다 신청해서 작은 소소한 사업들에서부터 추진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어떤 게 있었냐고요.

효과라고 하면은 그 마을의 어떤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획을 짜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 투입과 그 효과성이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여러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를 선발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주민의 삶이 윤택해졌다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주민에게 도움이 됐다거나 그런 답변을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추진, 공모 이런 답변만 나오네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사업들이 얼추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든 주민자치든 마을 자치든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성을 합니다. 작년에 신규로 사업이, 이게 작년에 채택된 건가요,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래도 많이 드네요, 이게?

단위 건수 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는 않고요. 50~100만원까지도 있고 이렇게 많이 세분화해가지고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12개동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건가요?

네, 12개동 전체 다 주민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설명자료 35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민간위탁금에 대한 그 과목 편성이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같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주체는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예.

그러면 이건 100% 구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엄연히 지금 장비가 대부분인데 이건 자산취득으로 안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저는 언뜻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거 대부분이 장비인데 나중에 관리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위탁할 때 서로 계약관계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것에 대해서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수, 물론 목편성은 규정에 맞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위탁이 끝나고 회수할 때 지금 이게 우리 자산으로 안잡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서 어떻게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위탁금 내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질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 관리하는 물품관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 내에서 이 물품이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요. 만약에 위탁받는 기관이 바뀌면 그 물품은 그대로 다른 A라는 위탁기관이 B라는 위탁기관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 위탁 저희들이 샀던 자산들은 전부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임의대로 사놓고 그냥 마는게 아니고 저희들 물품대장 관리하듯이 똑같이 관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위탁금 관련해선 계약1년차에 저희가 자산취득과 관련돼서 1년차에 얼추 다 구입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운영비와 인건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비나 인건비는 저도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 엄연히 장비면은 우리가 아무리 위탁기관하고 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 구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100% 구비로 이걸 만들어줄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구의 자산으로 등록된 다음에 계약에 포함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가요? 예를 들어서, 과목별이 있으면 307에 민간위탁금이 포함되면 예를 들어서 장비에 대해서는 401-01이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장비는 우리 자산으로 취득이 잡힌 상태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저희가 자산으로 잡게 되면 저희 내부에서만 사용을 해야지 외부 기관에 이게 아무리 위탁기관이라 하더라도 외부기관에 취득된 자산을 이내에 이용권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금 내에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거고요. 저희들이 구매한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냥 취득했다고 해서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른기관에 위탁되더라도 이 자산은 그대로 같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관리가 될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지금 저도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위탁기관에 대한 자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성격의 우리 자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거기까지.

위탁기관에 들어가 있는 자산 예를 들어서,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들은 그게 위탁기관에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말 그대로 그대로 저희 구비가 들어가서 예산이 국비건 구비건 들어가서 세워져서 취득이 되면 그것은 거기서 사용을 한 이후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위탁기관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하면 저희 물품으로 잡히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목편성이 규정에 맞는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당 실무 부서나 여기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자산을 따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 나가게 되면 그저 민간위탁된 기관에 있는 자산이라든지 뭐 재정이라든지 뭐 모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없어지거나 소실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적은 금액이 아닌 자산취득인데 이게 처음부터 어쨌든 성격이 우리 구의 재원으로 나가는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목 편성부터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규정에 맞게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위탁기관에 차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자산에 관련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는 어쨌든 우리 구의 재산이잖아요. 그런 부분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면밀히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설명자료 89쪽에 보니까 마을연계형청년그린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 청년사업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파악하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넘어갔네. 미래교육과에서 질의하고 이거 수정 정정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팀장님 정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넘어갔어.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은 답변서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용돈수당 관련해서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2년도 업무보고 상임위실에서 업무보고 하셨죠?

예.

업무보고 책자에는 용돈 관련해서는 없었고 본예산에는 있고 담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이 조례는 통과됐지만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구체화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담기가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직접 담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과 부서에서 우리 미래교육과로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표기도 없었네요?

그것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부서 간의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그건 규칙으로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말씀드렸던 혁신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청소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성이 높은 저희 미래교육과로 사무가 좀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맡아서 이것을 전담해서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사무조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사무 조정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좀 업무보고에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설명자료 89쪽 보면 마을연계형청년그린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 청년사업가들 인원수 파악하셨나요? 몇 분이나 계세요?

청년사업가들에 대한 통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것은 청년들한테 금년도 추경예산안에서 위원 님들이 확정지어주셨던 오픈넷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 했던 것은 분야를 상당히 좀 폭넓게 해서 제한이 없었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대덕구에서 중점을 둬서 추진했던 그린뉴딜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청년들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지역의 문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야를 세분화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들 보면 기본부터 행정 절차가 있잖아요?

예.

우리 대덕구청년기본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최고로 우선순위가 그 청년사업가들에 대한 인원 파악 아닌가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인원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 이렇게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좀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청년공간‧메이커스페이스매니저운영 관련해서 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내년도 2022년 대전형공공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공간이라든지 또 메이커스페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청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해 줘서 그 공간의 어떤 사업을 진행시키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쓰면서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청년 일자리입니까?

예, 아무래도 거기에 방점을 둬서 청년들이 일반 공공일자리와는 다르게 디지털화된 것에 능숙하고 또 그런 쪽에 준비돼 있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 대전형공공일자리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많이 창출하시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단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정책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1인가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구용역을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성과물은 받기 전인데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1인 가구가 대덕구에 가구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금년10월 기준으로 해서 39.3%나 될 정도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 내년도 사업에 지금 계상한 사업은 전체 사업을 다 아우른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정부라든지 광역자치단체라든지 또 대덕구와 같은 이런 곳에서 각종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쉽게 요새 젊은 청년들은 동영상에 더 쉽게 다가가는 점이 있어서 영상매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1인가구 전문가’라고 하는 분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할때 강사수당 이런 정도로 해서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5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500만원이 강사료입니까?

아니, 그중에서 홍보물 제작은 320만원에 해당이 되고요. 또 강사료하고 강의재료 이런 지원해주는 것은 한 180만원 정도 돼서 총 한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인가구지원정책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염려가 돼서 그래요. 소요예산은 500만원이라고 하셔놓고 옆에는 제목은 또 정책이라고 그래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되나 해서 이게 혹시나 1회성 선심성 예산이 아닐까 아니면 또 표기식,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이 아닐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신중하게 잘 하셔서 그리고 또 ‘1인가구’ 라 하면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연령대로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인가구가 청년서부터 중장년 또 노년 이렇게 노인 어르신들 이렇게 세 부류로 저희들이 계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년도 1인가구의 지원정책이라고 하면 대덕구에서 하는 지원정책이라기보다는 1인가구 계층에 해당되는 정책의 어떤 지원되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것을 담아서 잘 알려드려서 1인가구인 분들이 혹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정책안내형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공무원들도 이런 시책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내년도에 어떻게 더 1인가구에 대한 세밀한 사업이라든지 정책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데 워크숍을 들어가는 일부 소요경비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추후에 추경이나 아니면 그다음 년도 예산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정식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위원 입니다. 예산안설명자료 147쪽에 보니까요. 대덕구 혁신로드 관련해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금년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관광자원과 우수한 관광 정책 현장 연계를 해서 정책을 연수하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구에 있는 넷제로공판장이라든지 기타,

넷제로공판장이 관광자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한 대청댐이라든지 그런 관광명소를 지정해서 외부인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정책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대덕구에 이런 공판장이라는 대청댐이 있다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그런 외부인들로부터 유입시켜가지고 저희 대덕구를 홍보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냥 대청댐 홍보 목적으로 지금 4,500만원 이거 안을 올리신 거예요?

대청호뿐만이 아닌 넷제로카페, 넷제로공판장,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자치회 우리가 시설뿐만이 아닌 정책 프로그램도 홍보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49쪽 보니까 이 사업 또한 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공정관광액셀러레이팅 이름 왜 이렇게 어렵게 지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오동환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예, 쉽고 이해하기 쉽고 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셀러레이팅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액셀러레이터는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이 사업을 한 단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투자유치컨설팅이라든지 사업설계지원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런 액셀러레이터 기관이 어떤 스타트업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액셀러레이팅 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정관광엑셀러레이팅 사업을 3년간 공정관광 문화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관리에 있는 시급이라든지 기념품, 체험 등의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동체 및 업체들의 연계 가능성을 중점 대상 업체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덕구혁신로드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서미경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혁신로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생태관광자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대덕구청에서 추진하는 혁신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던 넷제로 공판장이라든지 에너지카페,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외부 기관이나 외부 지자체에서 저희 대덕구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기 오실 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정책들을 현장을 보여드리는 것하고 플러스 공정생태 관광지를 연계한 그런 사업이 혁신 로드 사업이 되겠고요. 공정관광액셀러레이팅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정관광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공정관광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지역 주민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장동이나 이런 데서도 조그마하게 기념품 같은 걸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원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매출도 높여드리고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 로드나 액셀러레이팅 이나 비슷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이거 이중 중복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염려가 돼서 드리는 질의구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두 개 다?

혁신로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목만 틀리고 내용은 비슷비슷해 보여요. 다 공정생태관광 분야가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그렇고 혁신도 그렇고,

공정생태관광의 한 분야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러레이팅 관련된 사업은 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 관련된 사업체들을 지속 가능한 사업체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혁신로드사업은 이제 저희 구를 방문하시는 그런 그 관 외에 계시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혁신정책과 관내에 있는 생태공정관광 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위원입니다. 우리 덕암야구장에 예초기 이거 처음 구입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 대 가격입니까, 이게?

예, 1대 가격입니다.

예초기 1대에 350만원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초기로 덕암야구장에서 누가 풀을 뵌다는 겁니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닐텐데.

없는데 저희가 대덕구 야구협회에다가 관리토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협회 회원분중에 이 예초기로 풀을 깎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위험도가 있을텐데?

위험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는 되는데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사고가 났으면 그거 어떻게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고수습절차.

그런 부분은 향후,

그럼 제도보완 안해 놓으시고 무조건 예초기 산다는 겁니까? 사고를 대비하셔야죠. 예초기사고,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나 물론 그게 성묘객들이 성묘하시는 그분들이 사고가 나기는 하지만 야구장에서 이거 쓰다가 만약에, 항상 사고는 예방을 하셔야죠.

그렇게 안전교육 도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예초기를 사서 쓸 정도로 그래 보이진 않던데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마는 근데 그 풀 깎는 작업이 무슨 일회성으로 어떤 업체에 맡기는 그런 거는 없어요?

용역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용역이라든가 무슨 업체가 광고지에 보니까 풀깎는 그런 업체가 전문용어로 모르겠는데 그런 업체가 있어 그 그런 업체는 1회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 그런 거 다 평가분석 안 해보셨어요? 이 제안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초기 서달라는 제안은?

계속 관리를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항상 지저분한 걸 느끼고 그랬습니다. 저도 몇 번 출장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관리가 필요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단순히,

문체과 책임도 있어요. 이거 제가 덕암야구장 관련해서 지금 7년 가까이 야구장 좀 관리 좀 하십시오. 펜스가 다 넘어져 있거나 그랬었거든요. 문체과 책임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풀이 매년 무성했는데 그 방안이 예초기 사는 걸로 끝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은 그때그때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초기라는게 헌 것이라서 사고가 나는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안전의 위험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또 안살 수도 없고 필요는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살 수도 없다기보다는 재검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설명자료 122쪽입니다. 대덕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 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주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진행 예정이십니까?

진행이요?

예, 주관이요.

저희 과에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0 지금 이 예산 올려온 이 부분이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주 기록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은 다 문화원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대덕구에서 이와 유사한 아카이브 구축에 관련 사업들이 문화원이나 또 복합문화센터 도서관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문화유산을 그러니까 글로 남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소리로 듣고 녹음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신가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올린 예산 3,000만원이요 아카이브기본시스템구축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은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자료냐 아니면 글로써 남기는 자료냐, 그분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고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복합문화센터에서 아카이브구축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도서 관련된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구술로 기록되는 이런 기록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원에서 구축한 아카이브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예라든지 이런 문화와 관련된 작품들, 예를 들어서 사진자료도 될 수 있고요. 이 서예작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그림이 구축되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서와 관련된 도서관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화원아카이브는 이제 문화예술 작품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유‧무형문화재 문화자료와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에도 설명 듣고 지금 국장님도 부연설명을 해주셨는데 동일한 사업명으로 물론 내용은 틀리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을 잘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차후에 1년 후에 결과보고 해주실 때도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자료 125쪽입니다. 김호연재여성휘호대회 관련입니다. 김호연재여성문화축제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한 3년 정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1,000만원 예산을 더 투자해서 휘호대회를 연다는 것이 지금 이 축제의 성격하고 맞는지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행사일 때는 오히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이 축제의 일환으로 거기에 좀 보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우리 100% 구비가 아닌. 이것에 대해서 공모 관련해서 혹시 알아보신 거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제가 시 문화과문본부에 근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보통 문화축제나 일반 대표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대표축제로 시비 요청을 한다든지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축제라든지 이런 쪽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호연재여성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이 3년차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 신청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성휘호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김호연재께서 남기신 한시가 한 224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시를 주제로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형태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별도 대회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 대덕구에서도 5개구 최초로 문화관광재단이 출범이 됐는데 물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호연재여성문화축제가 2년, 3년에 다다랐는데 이 시점에서 오히려 국‧시비나 지금 문화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대덕구의 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해서 오히려 공모 사업으로 연결해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이 축제 자체에 대한 3,000만원 예산도 우리 100%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물론 휘호대회를 통해서 그런 홍보 활동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자료 138쪽입니다. 대청호가 그린 영화영화제개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올해죠, 올해 첫 영화제가 개최가 됐는데요. 올해 열린 영화제에 수반됐던 예산은 어떻게 조달이 되셨던거죠?

지난 11월13일날 아시다시피 저희가 첫 해로 제1회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를 저희 이제 구비가 아닌 비예산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수자원공사로부터 이거 이제 후원금 6,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마무리했었습니다.

본위원장도 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해에 구비가 아닌 지원금 형태로 해서 이 행사를 치렀는데 그렇게 첫 해 행사를 치르고 바로 2회째 행사부터는 구비 부담 100%로 1억원을 책정해서 이 영화제를 진행한다는 게 언뜻 납득이 안 가네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기획홍보실장할 때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컨택해서 6,000만원 후원받는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년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큰 선거가 있다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정권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하여튼 지금 정부가 마무리되고 다른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관장들이 바뀌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수자원공사에 후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공사 측에서도 확답을 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비 일부 부담하는 쪽으로 일단 예산을 잡았고요 저희가 아마 내년에 그 이후 상황이 적이 되면 저희가 수자원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원사들도 저희 관내에 있는 큰 기업이라든지 공사 쪽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축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요청을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영화제에 대한 후원이 어쨌든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년 상황, 내년 이후의 상황도 아직 불분명한데 구비로 먼저 이걸 세워놓는다고 하면 과연 어느 곳에서 후원을 할까요. 그리고 수행기관은 대덕문화관광재단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시작단계부터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적으로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화관광재단 고유의 기능이 그건 아니겠습니까? 전 충분히 연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건 문화관광재단에서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기타 다른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2년, 3년 이런 단위로 어떤 기본적인 후원 계약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주는건 맞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한 번 해보고 그것도 100%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한 번 치르고 내년부터 100% 구비로 1억을 책정한다는 게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이번에도 사실은 원래 10월말에 날짜가 잡혔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한달 정도 연기되면서 일정이 빠듯해졌고 또 그 추위도 또 오면서 지역적인 조건 때문에 조금 축소해서 개최한 면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10월에 대청호쪽 날 좋을 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후원은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후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인 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결정 여부가 조금 좀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기반은 갖고 있어야 저희가 후원을 받을 때도 이런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비를 일부 반영한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예정이 내년 10월 중으로 계획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년초의 상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본예산으로 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년에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그리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데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특성상 영화를 제작해야 되는 기간을 일부 드려야 되거든요. 시간을 드려야 돼서 보통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출품을 받는 데까지 못해도 한 3개월 이상은 사전에 드려야 되고,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 심사하는 시간, 그다음에 행사를 기획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진행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회 본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관련된 부분을 지금 계속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의 국비나 시비 공모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스케치는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에 큰 선거가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통은 상반기에 추진이 되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덕구 상황에 미루어 볼때 그닥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원방안 그리고 어떤 국‧시비 공모방안 여러모로 좀 다시한번 검토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안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심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장 한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올해가 처음 시작하는 영화제를 알리는 기회가 됐다면 내년에는 영화의 체험이라든지 촬영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이제 어떤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영화제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환경과 연관된 부대 프로그램을 단순히 10월이 아닌 상반기부터 영화제작교육이라든지 영화관련 체험행사 그러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는 1억원이 아닌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추계가 나왔었습니다. 다만 구 재정여건상 1억원 정도 제가 계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물론 그 정도 계획에는 말씀하셨던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아까 김호연재의 축제처럼 2년, 3년여에 거친 어떤 시행착오적인 부분도 있을테고 그러면 2~3년 거치면서 수정‧보완할 점도 있고 한데, 올해 한 번 치렀는데 내년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아직 검증이 안됐던 부분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게, 그것도 100% 구비로 일단은 운영을 한다는 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100%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후원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은 추경이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e스포츠대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때 제가 도시락탈출해서 e스포츠대회가 청렴관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참석을 했고요. 지금 21년도에는 e스포츠 대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관비가 올라와있는데 22년도에 대관을 해서 열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예산서설명자료에 보니까 대관료 300만원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는 청렴관에서 했는데 고3학년 대상으로해서 도시락탈출e스포츠대회,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 좋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관심도도 좋았고 처음하는 e스포츠대회였는데 우리 청렴관대관료를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관료 300만원은요. 저희가 이제 유성에 e스포츠센터가 별도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이라는 건 22년도 내년에 거기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왜 우리구에 계신 우리 청년들을 포섭을 하시고 우리 청렴관에서 하는 것도 좋아 보이던데 좋았어요, 제일 처음에 하는 행사이기도 했었고, 우리 대덕구의 청년들 목소리가 그때 왁자지껄 하니까,

이 사업은 저희 대덕구만의 이제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이요?

예.

전국 행사를 굳이 이렇게 큰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하시려면 우리 구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하셔야지.

대덕구 청년들만 대상으로 많은 참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전국적으로 하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대상 모집을 하실 거냐고요. 그날 우리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덕구에 우리 청년들 목소리가 이렇게 왁자지껄 하니까 참 좋다 본위원도 참 좋았고요. 이왕이면 좀 우리 대덕구 관내에 사는 인원이 부족하다면 대전시 정도, 전국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 대덕구 청년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지난번 그 첫경험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말 꼭 참고하셨다가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행사명에 영문표기 되어 있던 부분들이요, 유독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행사 제목들이 영문 표기가 많네요. 이 부분은 한글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될 수 있으면 수정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일단 대덕구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대덕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체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