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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오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희

정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수정예산안[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된 사업과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등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명시이월하고자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하지만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정예산안만을 심사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행정지원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내역과 산출 근거가 표기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활용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한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두세 개 부서씩 나눠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인해 재산세 등 자체세입이 다소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증대되는 반면, 계속되는 복지정책 확대로 법정 의무경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절감 추진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인프라 구축, 더불어 잘사는 맞춤형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대비 10.8% 증가한 7,848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 증가한 7,513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5% 증가한 335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804억 5,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37.3%이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291억 8,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7.1%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16억 9,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6%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2,054억 4,000만원으로, 이 중 등록면허세 382억 4,000만원, 재산세 1,595억 2,000만원, 지방소비세 69억 8,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7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50억 1,0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651억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등 45억 2,000만원,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금은 53억 2,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182억 3,000만원, 지방교부금 등 845억 1,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이 3,264억 4,000만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41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81억 3,000만원이고 기금전출금 17억 6,000만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47억 3,0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으로 총 7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재원 6,037억원은 10개 분야 57개 정책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9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 청사 관리 등 효율적인 행정기반 조성에 176억 7,000만원,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자치행정 기반 강화에 98억 6,000만원, 구정 홍보 및 정보화 사업 등에 53억 7,000만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등에 4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문화ㆍ관광 분야는 57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 우수 교육환경 조성에 168억 9,000만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28억원,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등 책 읽는 영등포 조성에 133억 4,000만원, 생활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1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6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관로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해 33억 9,0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영등포 만들기에 401억 6,000만원, 악취저감 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4,158억 9,000만원 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697억 1,000만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412억 6,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1,303억 3,000만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61억원, 기초연금 등 어르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1,26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 등 희망이 되는 일자리 사업에 52억 3,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청년 자립기반 강화에 19억 9,000만원,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살기 좋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2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국토ㆍ지역개발 분야는 27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66억 3,000만원, 보행 지장물 정비 등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에 36억 6,000만원, 안양천‧도림천 특화사업 등 녹지 확충 및 정비에 108억 8,000만원, 주택재개발 통합지원 등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에 3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161억 3,000만원, 구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3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5억 2,000만원을 의료급여 지원 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총 21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09억 1,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도시안전과 CCTV운영에 5억 3,000만원, 주차문화과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162억 4,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비비로 10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 중 하반기에 국·시비가 교부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구 MBC 부지 도서관 조성 등 당초 총 26개 사업에 362억 7,000만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교부 등으로 인해 총 47개 사업 433억 2,000만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규모는 총 546억 4,000만원이며, 수입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6,000만원, 융자금 회수 41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 342억 8,000만원, 예수금 106억 2,000만원, 이자수입 4억 3,000만원, 과태료 등 기타 수입 3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66억 8,000만원, 융자성 사업비 61억 4,000만원, 인력운영비 8,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4억원이며, 예치금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273억 4,0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02호, 제403호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1년 11월 15일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이유, 명시이월사업,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대비 10.8% 인 767억 9,100만원이 증가한 7,848억 5,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가 증가한 7,513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8.5% 증가한 335억 3,700만원입니다. 그 외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57쪽입니다. 없습니까?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158쪽부터 1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7쪽부터 2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58쪽 하단에 직무수행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은 아니고 1억 3,000 정도.

이미자위원

1억 3,000 증액.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라 하는 것은 회기 중에 발생된 어떤 긴급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해결해서 차질 없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 구 전체의 포괄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금 저희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민선의 전환기에 있으면서 그리고 많은 우리 구에 변화된 과정 때문에 필요한 어떤 사항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라고 학술용역에 대한 예측을 해봤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양평유수지 주차장 활용방안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쪽방촌에 대한 기록화 연구용역 그리고 민선8대의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4개년간의 계획을 통해서 공시제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저희 구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기부채납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문화시설 조성 기본계획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많은 과제들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하기에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 연구용역비를 잡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기관별로 같이 합쳐갖고 나오는 기부채납 이런 것 공통 연구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또 집행할 때도 어떤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이게 정당하게 그런 과제로 사용하는지 그런 심의를 통해서 부서에서 사용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자위원

261까지인가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260페이지까지입니다.

이미자위원

60까지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사업 계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관공통운영 공공운영비가 4,000만원 증편성되었네요? 설명해 주세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저희가 이번에 다 증액시킨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앞서 같은 맥락에 말씀드리면 어떤 그런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게 확실한 명세로만 잡혀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요가 발생되면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비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인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된 허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특히 지금 초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조직 개편이라든지 팀 신설이라 든지 그리고 어떤 국정이라든지 그런 민선의 바뀜에 따른 각종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거의 부서마다 90% 이상씩 다 올라가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서 부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잡은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됐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느 정도 그냥 전체적으로 공통운영비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조금 분리를 시켜놓는 것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는 거의가 이런 사무비가 됐든 이런 부분이 다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별도로 더 추가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영식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지난해 같은 데 3,000이었는데 다시 4,000이면 100% 이상을 증액을 시켰는데 꼭 이렇게 이만큼의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제가 올해 공공운영비를 추가로 사용했던 어떤 그런 것을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자투리텃밭에 대한 시설보수 사항이 막 발생한 경우 그리고 자치회관의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기금 수입이 없고 공과금 등 고정지출비가 계속돼가지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5,900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쓴다든지 그리고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노후보일러를 교체를 못 했다든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부서나 동이나 특정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로 잡아놓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 같으면 지금 각종 아까 동주민센터 얘기하고 텃밭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잡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또 잡았으리라고 보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예측된 예산은 정말 확실한 예산만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동주민센터 보일러 말씀하셨는데 보일러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식위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계획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고장 났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아래 부분의 연구용역비 이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를 워낙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무슨 비용을 1억 3,000을 잡았는지를 이해를 잘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내년 민선 선거 얘기하는데 선거비용에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연구용역비라는 몫이 어떻게 들어가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포괄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비용하고는 전혀 상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 실태조사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까 해서 사업비에 들어갔어야 되죠. 이렇게 그냥 그걸 포괄적으로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지난해 예산 7,000이었잖아요? 7,000은 그럼 무슨 예산이었어요? 주로 어디에 쓰였어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7,000, 작년에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면 사용도 되지 못한 7,000이 그대로 반납이 되는데 굳이 올해 또 1억 3,000을 잡느냐는 거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업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초과된 예산이 요구돼가지고 사용되지 못했었습니다. 7,000을 초과되는 용역과제였는데 지금 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다음은 261쪽부터 264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에 262쪽 경영관리 효율성 증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걸러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261쪽 상단에 공유촉진 지원사업해가지고 2020년 1억, 2021년 8,000만원, 2022년도에는 6,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렇게 계속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공유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좀 활발하게 하고자 했으나 2019년도부터 이 공유사업이라는 게 물건이나 장소 이런 쪽이 공유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좀 맞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유단체·기업 한 2, 3개 정도 공모를 해서 이 상황이 되면 최소한으로 하면서 어떤 공유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본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확장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 폐지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유사업들은 어떤 공구라든지 어떤 물품 하는 거라든지 고정적인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도 계속 비축해 나가면서 그런 것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쪽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삭감된 시설관리공단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5,500인데 이게 과장님, 용역비는 추후에 죽 질의하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용역비는 부서마다 들쑥날쑥 사업마다 다릅니다. 감액하면 감액한 대로 또 용역이 추진되는데 이 5,500만원 중에 기히 1,500만원이 삭감됐네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삭감을 예상하고 계상한 건지 아니면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계상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1,500만원 삭감된 부분에서도 그렇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사비를 기본적으로 산정을 한 후에 이것을 저희가 이런 공사 추진할 적에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필수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공사 사업비가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과와 해서 그 규모의 사업비가 137억 정도 된다고 산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기본조사 설계비 요율이라든지 그 요율대로 적용했을 때는 더 많이 나오지만 훨씬 1억 이상의 그런 게 나오지만 우리가 용역 원가 할 때 인건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면밀하게 그 요율표대로 했을 때에 나왔던 게 5,400 얼마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만약에 3,500 정도로 조정을 해 주셨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혁신빌딩 그것 하는 게 비슷한 규모인데 한 4,500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500 갖고는 저희 부서의 의견에서도 좀 증액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했고. 그다음에 264쪽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이규선위원

264쪽 맨 밑에 컬러프린터 구입 440 잡혀있는데 물론 당연히 다른 부서에도 질의하겠지만 부서마다 임차 또는 구입 등이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컬러복합기 2대를 임차를 했는데 이외에 또 추가로 440만원 컬러프린터 구입비를 계상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1대 220만원인데.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2016년도의 프린터기가 1대 있고 2019년도에 렌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해서 2016년도부터 쓰던 것 보니까 저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지금 프린트 양이 굉장히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겠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2016년 노후화된 게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렌털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렌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을 교체해야지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61쪽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공유촉진 지원사업에 계속 감액이 되고 있어요. 그 사유를 조금,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감액해도 사업이 가능한지?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유사업은 서울시의 공유부엌이라든지 그런 서울시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시비로 활용하다가 저희 구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는 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공모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활성화되는 데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좀 그것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사업을 잡아놓고 사업을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밑에 보면 출자 경영평가 용역에 3,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출자 경영평가 용역에 1,500만원이고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복합청사 타당성 조사에서는 5,500에서 1,500 감액됐어요. 그거랑 연관성이 있나요? 하나는 1,500이고 하나는 5,500이고.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기초산출내역.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은 작년에 4,500만원 잡힌 것 중에서 3,000만원은 저희가 3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 용역이 올해 3년에 1번씩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하고 후년에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에 1번씩 3,000만원 잡히는 용역비용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21년도에 했기 때문에 감액하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자위원

감편성하고 그다음에 출자기관 경영평가는 올해 용역을 새로 1,500을 한다는 얘기죠, 따로 별도로?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1,500은 매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조직진단 용역이 3년에 1번씩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조직진단 용역이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자위원

복합청사 타당성 조사용역은 5,500이고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자위원

이것 세부내역, 기초산출내역 좀 주십시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263쪽 상단에 일반예비비하고요 재난목적예비비가, 재난목적예비비가 올해 처음으로 30억이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미자위원

왜 여태까지는 안 하셨어요? 재해재난이 항상 많았는데.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여태까지 2020년도까지는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편성하게 된 게 2019년도에 25억이 편성되었고요, 2020년…….

이미자위원

그때는 그것 없었잖아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자위원

작년도에 없었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25억, 2020년도에는 34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151억. 그러니까 이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를 편성을 해도 사용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뭔가 국가 예산에 대한 매칭비로서 재난 목적에 그런 게 사용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타 자치구도 물론이고 저희도 본예산으로 평균적인 30∼40억 편성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30억의 재난목적비를.

이미자위원

재난목적비를 코로나 상황에 30억이 더 증가됐잖아요, 이번에? 시비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죠? 그러면 60억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예비비로 30억이 또 들어오고 코로나 상황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30억이 또 들어가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아, 코로나 상황에 예비…….

이미자위원

코로나 상황에 우리 구에서 60억이 지출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아닌가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비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비에 대한 거고. 만약에 그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할 때는 저희 본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재난목적예비비는 다 소진됐다는 얘기죠, 작년에 올해까지?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올해 150억 편성됐던 부분은…….

이미자위원

다 소진됐다는 얘기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복합청사라고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만입니까?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옆에 하정어린이집 부지까지 합해서 그래서 짓는 복합건물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이게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거기에 하정어린이집을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정어린이집은 여기 신축을 하게 되면 앞에 주유소라든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 입주는 못 하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리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4,500 정도 하면 된다고 하셨나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3,500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영식위원

그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4500이 된다고 해서 이거 지금 예산 잘못 세운 거예요. 그 4,500에 세워야지요?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4,000은 안 되고 4,500은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내가 봐서는 3,500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산출기초에 대해서 별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5쪽부터 26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66쪽 일자리 찾아주기,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66쪽 상단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일자리 찾아주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비대면 일자리 정보제공 및 연계를 위한 영등포구 자체 일자리 어플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의 효과성이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인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어플도 있고 서울시 어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제안사업인데 영등포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 어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참여제안이 있었고요. 이게 비대면 일자리정보 제공이라든가 그 다음 이 분들이 일자리를 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어플로 보고 서울시하고 노동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규모까지의 어플을 제작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사업설명이 과장님께서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그 어플을 제작함에 있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 어플을 제작하는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봤을 때 최소 금액이 3,000에서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까지 잡았던 이유는 이게 저희가 어플의 어떤 구성 메뉴를 많이 넣음으로 해서 5,00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3,000 정도의 규모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메뉴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죠?
선희

정선희위원장

269쪽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66쪽 중간에 보면 일자리 어플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이 신편성이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 편성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거기하고 아래 부분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일자리 어플 제작도 구민참여예산이네요. 그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합산 7,000만원이 신규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었고요. 이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과에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계시다가 누가 주민이, 어떤 주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주민이 이렇게 예산 잡아 주시오라고 해서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 어플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께서는 우리 구민만의 어플도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겁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어느 구민이 어플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어플을 가지고 하는데도 부족해서, 아니면 불편해서 영등포 구민만을 위한 어플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어느 누가 합니까? 이건 내가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어느 누가 이걸 이용하는 분보다는 이 어플을 제작하는 분들의 의견이 올라가면 맞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느 주민이 일자리를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 어플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며, 어떻게 불편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여하튼 그 위도 마찬가지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것은 문제되는 데에 거기에 비용 들어가는 것이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어플을 개발하게 되면 그걸 관리하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인데 이런 예산 자체가 당연히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나 관리비가 따라야 되는 건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됐고, 2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에 1억 2,700이 감편성되었네요. 이건 사업이 끝난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작년에 일자리 플랫폼 조성 공사했을 때 1억 5,000이 있었는데 그게 공사 완료로 인해서…….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끝난 거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3,0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일자리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장년 일자리희망플랫폼에 관리하시는 직원이 1명 필요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게 될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아래 부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해서 6,600만원이 신편성이네요. 여기도 설명을 해주세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일자리상담사가 3명이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직 직원들이 센터사무실에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업무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기업체라든가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인력채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채용으로 연계되는 사업들을 하는데요. 내년에 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주로 사무실 근무가 아닌 현장에서 인사담당자를 만나서 일자리를 이렇게 지금 발굴해 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구직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 구직하는 데서 우리가 구직하면 우리 구청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구청에다가 우리가 ‘몇 명이 어떤 직에 필요합니다.’하고 하면 여기서 공고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서도 접수가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런 쪽에도 가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 3명은 아까 하신다고 하고 그렇죠? 나머지 7명 해서 10명입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4시간 근로로 해가지고.

권영식위원

이 10명이 자격증이 있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들으면서 정말 이게 신중력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냐 이게. 보통 우리가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속 가능한 거, 그죠? 그런 걸 우리 일반 일자리라고 하지, 단적인 단편적인 이런 일반적으로 공공근로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야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이렇게 중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맞지 않고 내가 자격을 보니까 창업전문가, 직업상담사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이만큼 받고 하겠냐 하는 의문도 가고요. 하루 4시간을 일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연령대의 일거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시간이나 6시간 이렇게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산은 어쨌든 좀 필요한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예산을 어디다 쓸까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65쪽에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지원 사업에 5억 4,400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5억 4,400 감소된 것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6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지금 없어지고 그만큼 감소한 내용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조정 조치를 시행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에다가 고용노동부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던 사업자한테, 쉽게 말하면 근로자에게 선 지급한 유급휴직수당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실보상을 국가에서 차원에서 해주다보니까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중으로 지급이 돼서 종료했나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초창기 때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손실보상이 되다보니까 이건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요. 지금 희망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감소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셔서 266쪽이요. 일자리 홍보 부대비용 주민참여예산, 정말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 들어온다는 건 조금, 유지비용도 같이 합쳐서 2,000만원인데 따로 따로 해서 한다는 건 직원들이 만들어서 주신 거 같아요? 일자리 제작 홍보 등 부대비용이요. 거기 밑에 유지 보수비용 1,000만원, 1,000만원 분할해서 한 것은 이건 직원들이 그냥 만들어서 내린 거 아닌가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예?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주민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취업박람회 취업교육이 있는데, 맞춤형 취업교육이라고 1억 2,000이 신편성된 거 같아요. 이건 어떤 걸 한다는 얘기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신편성은 아니고요. 증액된 부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경비교육이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계속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창의유망마스터양성과정이라든가 영등포 올봄사업단이라고 해서…….

이미자위원

무슨 사업단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영등포 올봄.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전체 연령대를 돌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돌봄인력을 양성하는, 한 100명 정도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267쪽 중간에 보면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어요.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중장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인가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건 중장년 일자리플랫폼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장년층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회계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인사…….

이미자위원

어떤 교육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회계요.

이미자위원

회계 쪽으로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회계교육, 그 다음 인사관리, 창업관리 이런 전반에 대한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회계교육, 인사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미자위원

269쪽이죠?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이미자위원

269쪽 중간에 보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있었는데요. 2억 7,600이 감편성되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올해도 방역이 더 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더 줄어들었나 싶어서요. 감편성되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건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가내시로 6억 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내시는 3억 9,600만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니고 확정내시된 금액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감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1만 7,000명 이렇게 나오는데 감편성돼서 집었습니다. 국비 열심히 가서 하셔서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노력을 하세요, 국비 좀 많이 받아오도록.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국‧시비 사업은 이미…….

이미자위원

결정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일자리 사업이 많을 텐데.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70쪽부터 274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부터 2페이지 271쪽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272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73쪽 소상공인 역량 지원 강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행정지원국 각 과장님들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270쪽 노동인권 향상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삭감이 되었는데, 노동인권 향상 사업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예산이 각각 900만원과 2,000만원이 삭감된 277만원, 4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과장님, 각 사업의 존속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동인권 향상 이 분야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노동교육이라든가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희망컨설팅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사업들이 올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그쪽으로 위탁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노동인권 향상 교육으로 직원노동교육 강사료 잡아놓은 것은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라든가 정책변화, 그리고 노동업무 역량강화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전 직원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시키는 그 비용만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같은 경우에 2,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올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동정책개발연구 용역이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월 24일날 이 용역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내년에 우리 구 맞춤형 노동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야별 핵심과제 같은 것을 발굴 하고 실천 전략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연차별 실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결과물이 나와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다른 사업들은 재편성이 안 됐고 지금 현재 홍보물 가이드라인 사업 정도만 편성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선위원

보면 홍보물 제작 예산을 빼면 사업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과장님, 노동인권 향상과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에 대해서 한 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감정노동이라는 게 고객응대를 하는 주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민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절제를 하고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하고 다른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보통 감정노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형태에 노동자들을 갖다 저희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 가이드라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가 2,000만원이 올해 감액이 되고 나면 내년의 실행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세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이 2021년도 예산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그러면 그 결과물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방금 말씀처럼 추경에다가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노동자종합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쪽으로 일부 돌리고 저희가 자치단체장의 어떤 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추경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은 전에도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도 실제 이야기했지만 상임위 때 충분하게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제가 한 번 질타 아닌 질타를 하면서, 271쪽 청년 드림나래 일자리사업 6억 9,400만원 신규편성 됐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설명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내년에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미취업 했거나 또는 실직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행정일경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이고 인원은 한 30명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선위원

밑에 간식비로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간식비 2,700만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식비가 통상 하루에 5,000원씩 계산이 되는데요. 5,000원 곱하기 30명해서 실 근무일수 20일해서 9개월 해가지고 2,70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3쪽 상단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부분인데.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업무추진, 이것 쇼호스트가 상품 설명하고 하는 부분 같은데 여기 1,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이것 한 번 설명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소상공인의 날 기념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이틀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제품을 이틀 동안 나눠서 한 제품당 보통 50분 정도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 쇼핑라이브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해보니까 50분이라면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제품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소상공인들한테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 매출로, 이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그 제품이 노출돼서 추가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한 번 했던 사업을 내년에 상·하반기로 2번을 확대하려고 사업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상인들하고 소상공인들 시장 상인회에서 많이 의논을 해가지고 본인들은 상품설명을 못하니까 쇼호스트로 대신해가지고 50분 동안 그렇게 이 상품에 대해서 PR을 하고 상품판매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좀 이해를 잘 해주시게끔 설명을 하시지.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선희

정선희위원장

274쪽입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센터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갔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 보조금 받아서…….

권영식위원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13억 정도.

권영식위원

서울 시비를 했죠?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 지원센터 운영은 서울시 사업입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사업이라기보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센터가 있는 곳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럼 각 구에…….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하나씩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럼 각 구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조금 후발주자입니다.

권영식위원

이 지원센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영등포구에 있으니까 영등포구민이 많이 하리라고 보고.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렇게 보는 거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분 우리 구민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마다 거의 하나씩은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지원센터가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주로 하는 것들은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교육이라든가, 취약계층의 노동자 직무교육 그리고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 그다음에 공인노무사가 노동 상담, 법률 상담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궁극적으로는 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노동자 인권이나 피해 같은 것을 여기서 취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 주려고 하는 데가 지원센터 아닌가요?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라든가 권익보호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돼요, 서울시 사업으로 해야지. 우리 구비가 지금 1억 3,800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가…….

권영식위원

2억이고, 그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원래는 100%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60% 밖에 지원을 못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이 비용 중에 공인노무사가 한 사람 들어가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공인노무사 상시 상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권영식위원

안 나와 있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아래 부분에 연구용역비 2,200을 해서 조금 감액을 하려고 상임위원회에서 하셨던 모양인데,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200만원…….

권영식위원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이라는 게 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필수 노동자라는 게 재난 발생을 했을 때 구민의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 의료, 보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이런 쪽의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저희가 근무 환경이라든가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되어있습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재난의 유형이라든가 규모, 재난발생 현황 그다음에 구민 안전이라든가 사회기능을 위한 필요한 업무의 현황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하는…….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전체 총합을 해보면 이것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큰 단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해야 될 일이 이걸 가지고 영등포구에서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이런 조사를 해서 무엇을 누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동자 종합지원세터가 무슨 일을 하며, 이 비용을 아무리 서울시 돈이라고 하지만 개인 건물을 갖다가 13억을 들여서 바깥에까지 리모델링해주는 그런, 우리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얘기한 공인노무사도 한 분 들어가 있고 또 여기 관리하는 분들 인건비, 결국은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이게 우리 구민한테 특별히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냐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뒤 페이지 좀 볼게요, 272페이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1억 2,200이 신편성이 되어있는데 내년에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가능합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할 때 당시에 지금은 오미크론이 또 변이가 돼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내년에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고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1억 2,200이라는 예산이 외국에 몇 명 정도 나가는 걸로 해서 포괄적인 예산이 잡혔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거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보통 6박 8일 정도의 일정으로 한 15개 정도 기업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15개 기업 나가는 것은 기업에서 그 사람들의 항공비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자비로 대서 하는 거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항공료는 자부담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1억 2,200이 어떤 예산으로 편성이 됐냐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해외지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를 이용했을 때 현지 시장조사라든가 바이어 상담 주선 같은 것들, 그다음에 통역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를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하고 저희 직원들 항공료하고 이런 부분이 편성돼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코트라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일부 사례금이라고 그래도 좋고, 용역비라고 그래도 좋고 이런 비용이 좀 지출되나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273페이지, 상단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이 36만원이네요? 이것 좀 높지 않아요? 내가 강사수당을 보면 거의 20만원 수준이 많더라고요. 물론 어떤 강사의 기능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많지 않나요? 지난해에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해봤습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것들은 리더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강사비 그때도 1일 36만원으로 책정했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일하게.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274쪽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온라인 컨설팅 지원해가지고 온라인 컨설팅 기획 및 운영해서 6,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편성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계목이 민간위탁금에 있었습니다. 그 통계목이 행사운영비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권영식위원

2,000만원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증액된 사업비 내용은 저희가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온라인 교육 그것을 해왔었고 내년에는 크라우드 편딩이라고 해서 사업자금이 없어서 이런 창업이나 또는 제품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같을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교육시키는 비용들을 저희가 내년엔 신규로 해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은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은…….

권영식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컨설팅의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시장 같은데 상인은 아니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제품 보통 일반적으로…….

권영식위원

보통 가게나 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이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선희

정선희위원장

아니오, 274쪽까지입니다.

권영식위원

4쪽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 271쪽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에서 시비를 우리가 13억 가져왔잖아요? 시비 13억 받아 왔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 시비 13억 가지고 어디를 한 거죠? 전체를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층수가, 저희가 전부 다를 한 건 아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은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했고요.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13억에 대해서 13억 플러스 본인들 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해서 본인들 부담해서 같이 리모델링한 것 아닙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본인 부담으로 하는 공사는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따로 발주를 했는데, 어쨌든 13억을 갖고 와서 노동자 지원센터만 한건가요? 노동자 지원센터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들어간 경비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6,8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집기, 자산취득비 쪽에 저희 구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필수노동자하게 되면 취약 환경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필수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올려놨는데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께서 “이 금액이 삭감되면 결과물을 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죠. “좋은, 여러 가지 기술이나 실력 있는 교수들을 모셔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결과물을 낼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길자

김길자위원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잊어버리셨어요? “2,200에서 200이 삭감되면 결과물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만원이 삭감이 돼도 용역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결과물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산출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274쪽에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크라우드 펀딩한 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들을 안 하신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셨을 텐데 한번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타구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늦었어요, 이미.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늦다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타구 사례 알아보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정책적인 이런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는 공무원분들 젊은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발굴을 해 내셔야지 사업이 발전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도 그렇고 여러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 같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새해도 이렇게 나간다면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정 부족하다 싶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답변 요구하십시오. 다음은 275쪽부터 27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277쪽 도시농업 활성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77쪽 텃밭 위탁 운영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처럼 3,500에서 1,750만원으로 50%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텃밭은 직영으로 할 수가 없는…….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서로 간단간단하게, 이게 그러면 1,750만원 삭감됐는데 2023년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는 곳 아닙니까? 그 위치잖아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이게 1,750만원에 50%가 삭감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시지.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 다 하려면 밤새도록 끝도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9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 신규 편성이네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규선위원

1,200만원 거기 동물 의료비 지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120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신규 편성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동네 동물 병원 사업은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나 필수 동물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20만원해서 120명 정도 내년에 시범으로 일단 추진하게 됐고요. 서울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치구 50%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280쪽 상단에 공동마케팅…….
선희

정선희위원장

279쪽까지입니다.

이규선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75쪽 상단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이 1억 3,7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네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노란우산은 저희가 공제금을 납입할 때마다 1만원씩 희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1년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시점이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6개월 밖에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연도, 내년까지 이월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신규 사업하고 합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신규 사업비는 1억 3,700중에 얼마 정도 증액이 됐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21년도에 지원 적립이 필요한 게 1,370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내년에 신규 가입자하고 예상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은 어려운 기업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세 소상공인들 생활안정이 목적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277쪽 텃밭 민간 위탁이 왜 1,900만원이 증편성이 됐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텃밭 운영은 그동안은 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 시비가 지원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구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올해는 시비가 얼마가 내려왔었는데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2,800만원이 증편성 됐는데 지금도 이 숫자가 늘어납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내년에 마리당 수술비용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원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인상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마리 수는 마찬가지고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79쪽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보면 4,100만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적 장바구니 제작에 구 주민참여예산이 2,500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통시장 내에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대여하는 사업이 제안이 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대여함이라고 해서 제작함을 만들어 놓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대여함이 20만원씩 5개 100만원, 홍보비가 150만원 이렇게 돼있네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미자위원

제작을 더 많이 해서 더 나눠주는 게 낫지 않나요? 2,500개가 금방 없어질 텐데.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큰 시장위주로.

이미자위원

홍보성으로 그냥 한다는 명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2,500개 해서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반환이 될 거라고 봅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대여가 우선으로 하는 내용이어서.

이미자위원

반환은 어떻게 받으려고요? 갖고 올 거라고 봅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다음번에 장보러 오실 때 고객들이 반납해 주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생각처럼 100% 회수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데 홍보비 이런 것을 아껴서 차라리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더 널리 주는 게 낫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의견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반영이 될까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화재알림 시설 설치가 신규 편성 됐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에 없었나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점포별로.

이미자위원

동남상가랑 삼구시장 이렇게 두 군데만 있는데 대림중앙시장 이렇게 있거든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점포별로 화재감지가,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센서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을 구축하는 비용들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미자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시장마다 불났다 이런 게 오지 않습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감지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는 것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자위원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미자위원

신규 사업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너무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4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부터 3페이지, 280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80쪽 상단에 시장쪽에 1년에 두 번 설, 추석 때 상품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삭감이 1,000만원이 되었네요. 설명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설,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공동구매라고 해서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매출 증대를 돕고자 설, 추석 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는 예산서상에 부기는 안 되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울림장터를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장터가 구청마당에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최소화로 줄이고 설, 추석 공동마케팅 쪽으로 부기를 달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사러가시장이나 대림동 우리사장 이런 데 1년에 두 번씩 상인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는 1억 3,800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규선위원

설, 추석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어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설, 추석 두 번을 잡았기 때문에 두 번은 다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용역이나 어떤 부분이나 하면 또 하겠죠. A급 교수나 C급 교수나 똑같이 말 잘하는데 그래도 사람 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시장상인들에게, 저도 제 지역에 영등포전통시장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마다 다 전통시장이 있는데 사업 설명을 잘하셔서 이렇게 삭감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삭감이 되었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80쪽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감액된 부분은 강사료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공동마케팅 강사료가 아닙니다. 강사료를 삭감한 게 아니고요. 공동마케팅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울림장터를 구청 마당에서 그동안 한 달에 두 번씩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일정부분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서 상황이 하반기 때 좋아지면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도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이 사업을 하고 대신 공동마케팅으로 집중해 보려고 이 예산 부기를 달았습니다.

권영식위원

공동마케팅은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전통시장에 설, 추석 때 판매할 물건들을 상인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희망물품 같은 것도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그것을 시장별로 품목별로 가격별로 정리를 해서 팸플릿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예산에 우리 예산을 2,500만원을 들이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사업을 해 보니까 그 정도 2,300에서 2,500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권영식위원

2,500 비용이 주로 어떤 비용이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상인들은 자기 점포에서 장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동구매 특별기간 동안에는 이것을 대행해 주는 용역을 저희가 맡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홍보물도 만들도 인쇄도 했었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 실시간 판매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 운영을 해서 물건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총괄해서 맡아서 해 주는 그 업체의 용역비로 1,500만원 이상이 투입이 됐었고요. 나머지는 공동구매하는 박스나 일부 부자재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해서 그렇게.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게 3개 시장 같은데 그렇죠? 동남상가, 삼구, 영신, 남서울 네 군데잖아요. 그렇죠? 8,400이 신규 편성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동남상가, 삼구시장 두 군데입니다.

권영식위원

두 군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것은 전액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지원되고 시비가 15%…….

권영식위원

그것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건물주 본인부담이 없냐는 거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화재라든가 안전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다른 시장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공모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쪽 시장에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시장에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 건지 그것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중기부로 올려서 중기부에서 심의한 결과 내려온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권영식위원

몇 개 시장이 신청이 들어 왔었나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쪽에는 두 군데 들어오고 다 됐었습니다.

권영식위원

두 군데 들어온 게 다 채택이 된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선정되는 편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전통시장 이용보조금 해서 4,800이 증편성 되었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권영식위원

280페이지 대림동 중앙시장.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하단에 주차장 이용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예.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대림중앙시장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차를 가지고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인근에 대림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시장에서 물건을 산 영수증이 있을 때 주차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권영식위원

지난해 850만원은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었습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850만원인데 내년에는 4,8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됐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주차권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건을 사는 점포에 나눠줘서 물건을 사는 분들한테 주차권을 주면 공영주차장 측에 주면…….

권영식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차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죠. 주차권 제작하는 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재정국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서울상가하고 영신상가 사설 주차장이 추가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하단에 봐주십시오. 영등포청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2,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전환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청과시장에 방송시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방송시설이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전환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중기부 사업이었는데 서울시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80쪽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넘어가고 다시 설명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81쪽에 남서울하고 영신상가 주차장이 지금 어느 쪽에 다시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남서울상가하고 영신상가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바로 코앞에는 주차장이 없고요. 그 시장 인근에.
길자

김길자위원

밖에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도로변에 영보주차장이라고 하나 있는 사설주차장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영보주차장.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운영하는 게 아닌데 거기하고 섭외를 하셔서. 왜냐하면 시장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거든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주차비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길 섭외를 좀 해보세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거기를 하면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까지 지원했었던 부분은 시장역 부근에 들어가는 입구 그쪽을 이용한 것 같은데요. 그쪽을 이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을 이용했는데 지금 영보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 한번 같이 의논 좀 해보세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을 겸임하는 부과과장이 코로나 검사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62쪽 재산세가 지금 190억 7,0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91억이 증액됐습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구에 재산세가 평균 몇 % 정도 인상이 되었나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이번에 13.9% 공시지가가 상승됐습니다.

권영식위원

13?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13.9%, 그러니까 거의 14%입니다.

권영식위원

14%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오른 거네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85쪽부터 28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3페이지 287쪽 2021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86쪽 재무과 상단 중간에 포상금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에 1억 2,00만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이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이유를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유지나 시유지를 일반 주민들께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고의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많이 발굴해왔는데 아직까지 발굴 안 된 부지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발굴을 한 직원에 대해서 일정 비율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오늘 우리 배석한 예산팀 직원분들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편성 누락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87쪽 회계연도 통합결산해가지고 아래 부분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3만 7,080원이란 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287쪽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통합결산 결산검사위원은 올해까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세 분의 결산위원님들이 결산을 해 오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5명에서 10명 이내로 결산검사위원들을 늘릴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돼서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액 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한 분을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6명으로 1명 더 증액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보통 수당이란 것이 1,000단위로 끊기든 할 텐데.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이게 1인 해서 13만 7,000원인데요.

권영식위원

13만 7,000원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여기에다 일수가 1달 동안 30일을 곱하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0쪽부터 2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91쪽 중간에 포상금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 1,200만원. 포상금 편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1차 연도에는 43%를 저희가 비율로 적용하고 2차 연도에는 13% 해가지고 저희가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91쪽 중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세무담당 공무원 해가지고 10만원씩 34명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이나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월 10만원씩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34명 직원들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권영식위원

세무담당 전체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징수·부과과 모든 직원들 다 합해서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5쪽부터 2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95쪽 하단에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 수수료 1,820만원. 여기 한번 설명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공시하지 않은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5년 동안 수수료 상승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6만 5,000원에서 14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전체 현재 공동주택이 167곳이거든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이규선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상승됐다는 말씀입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8쪽 컬러프린터 구입 70만원 1대 돼 있는데 제가 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컬러프린터 구입이 7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264쪽 440만원으로 돼 있었고 부과과는 7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기종에 따라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소모품은 부서마다 막연하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한 단가와 적절한 성능을 갖춘 기종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과과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본 위원의 이야기에 답변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워낙 회의가 많다 보니까 조금 큰 사양을 하게 됐고 부과과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같은 경우에 외주 용역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70만원짜리 사양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안을 올려봤습니다.

이규선위원

아울러 예산 부서에서는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별로 예산 담당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대화를 해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96쪽 중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하고 72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는데요.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세무담당, 전체 62명으로 되어 있네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56명이었다가 이번에 6명 신규자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을 내년도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렸는데 34명의 전체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거기는 징수과가 32명에서 34명으로 는 거고.

권영식위원

여기는 징수과만이에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여기는 부과과. 여기는 부과과에서 56명에서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세무직은 모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는 특정업무경비 똑같은 거로.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정업무경비가, 보충질의 하게 되면 62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59명, 국내여비.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6명이 증가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국내여비가 지금 299쪽에 보면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62명 말씀하시는 사항 2,720만원 늘어난 것. 6명이 늘어나서 원래 56명에서 62명으로 돼서 6명이 늘어나서 7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299쪽 부과과나 징수과나 지금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늘어난 부분이 직원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가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직원이 몇 명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기는 59명이네요, 여기는? 여기는 59명이잖아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299쪽에 보면 59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59명, 또 여기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아,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라고 그래서 국비로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평가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 5명 있다가 3명으로 줄어들어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99쪽에 상단에 보면 59명이잖아요, 직원이?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직원이 59명인데 지금 52명에서 59명으로 늘었다 말씀을 하셨나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선희

정선희위원장

62.
길자

김길자위원

7명이나 늘었어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아, 7명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59명 연말에 8월달에 계상할 때에는 한 59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80% 있잖아요? 국내여비는 모두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80%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59명으로 늘 것이다 예상을 해서 잡은 건가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보면 다른 부서는 변동이 없는데 징수과하고 부과과가 좀 변동의 폭이 있는 것 같아서.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신규자 채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과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쪽의 1번입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65쪽에 내년에는 그만큼 저기가 된다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 여쭤보신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예.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구립도서관 청소년 수입입니다. 1인당 500원씩 받고 있는데 그 수입이 내년부터는 독서실을 일부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수입이 약간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늘어나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휴관하는 게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걸 예상해서 약간 높여 잡은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줄어들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이 정도 된다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3쪽부터 308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3페이지 306쪽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03쪽 비전협력과 국내 도시 교류 경비, 국내 도시 교류 행사운영비 620만원이 증액된 2,930만원 편성되었네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2021년 행사운영비 집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여기 행사운영은 저희 자매결연지 상호 방문하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코로나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차이가 청소년 독도수호대 660만원이 증액된 건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 10월에 울릉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아지면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독도도 상호 방문을 할 예정으로 일단 증액을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쪽 304쪽 사회적책임경영 생태계 육성 여기 사업이 2,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편성되었네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최근 과장님, 사회적책임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한 이유 공감하는 바이고 다만, 이게 예산서를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기업 표창에 벤치마킹을 넣어놓고 여기 보면 또 성과공유회는 그냥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별 설명서에도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 산출내역을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307쪽 상단에 의료관광 기반조성에 협력기관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7개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7개 기관은 7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고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병원 아직까지 뭐 성애병원이라든지 강남성심병원이라든지…….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공모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언제쯤 선정할 예정입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그건 내년도 한 3, 4월경에 사업공모를 해서…….

이규선위원

오미크론이 좀 잦아지면…….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그렇죠.

이규선위원

할 생각입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시기 봐서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국제금융특구 활성화에 1억 495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도 5,700만원 거기 포함된 건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이 연구용역은 핀테크 사업에 관련한 연구용역인데요. 사실 저희 여의도가 강남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핀테크 기업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이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 영등포구에 핀테크 산업이라든가 관련 산업 현황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영등포구 여의도에 핀테크 허브 설치라든가 데이터 설립을 위해서 그런 전략수립방안, 그런 걸 용역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핀테크?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아니오. 안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안하고 있었어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러면 언제쯤 국회가 이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국회 이전은 사실 좀 약간 멀긴 하겠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해서 서울시라든가 관련 부서에 미리 건의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거기에도 있지만 밑에 보면 306쪽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여의도 바이오허브 조성 방안 수립도 있어요, 4,800만원. 그것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따로따로인데 이게 왜 따로 따로. 사업은 다르긴 하겠지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분야가 달라서 따로 따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 바이오허브도 지금 인구 고령하고 건강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이오헬스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여의도가 지역적 접근성이라든가 금융이 집적되어 있어서 국내 바이오 클러스트를 연계할 최적지로 적당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한 번 발돋움해 보려고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거죠, 사업계획을 위해서?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사실 상임위원에서는 고심 끝에 이게 좀 이른 감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전액을 삭감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저희가 발걸음이라도 뗄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저희 영등포구 미래를 위해서 소중하고 유익한 자료로 쓰일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게 충분한 사업설명이 안 되었으니까 연구용역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307쪽까지인가요, 위원장님!
선희

정선희위원장

308쪽까지입니다.

이미자위원

그 다음 307쪽에 보면 상단에 외국인 환자유치 인센티브 지원했는데, 어떤 산출기초로 3,000만원이 나왔나요? 어떤 환자를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유치업자나 여행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데리고 오면 진료비라든가 숙박비 여기서 쓰는 경비의 5%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 사업을 다른 광주와 성남 그런 곳도 기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3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100명을 계상을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가이드 외국 들어오는 가이드 인바운드 가이드들한테 준다는 얘기인가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그렇죠. 유치업자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면 그 사람 수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30만원씩이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러면 한 사람 1인당 1팀을 데리고 왔을 때 30만원 준다는 거예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1인당 30만원 줄 겁니다. 30만원이 한도고 프로테이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비의 5%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할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걸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돼요, 병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구에서 지원, 만들었습니다.

이미자위원

구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이미자위원

유치해 주면 병원이 좋아지잖아요, 업자들이. 그리고 밑에 중간에 보면 협력기관 의료관광 인프라구축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씩 7개 기관이 있어요, 3,500만원 해서 600만원이 증편성되었어요. 지난번에 짜진 그대로 그 병원 의료기관들인가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이건 해마다 신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요. 각 병원이라든가 협력기관이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서식 작성이라든가 통번역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구축이라든가.

이미자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가 해준다 이 말이죠?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03쪽 중간에 대외교류 활성화 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자매도시 초청해서 견학지 입장료, 단체 숙소, 자매도시 방문 이러한 행사를 내년에 할 수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사실 올해도 못 했는데 내년에 좋아질 거라는 희망 아래 일단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권영식위원

못할 확률이 높은 거죠?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못할 확률이면 그때, 사실 올해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전시화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305페이지 중간에 국제금융특구 활성화 관련인데 홍보광고판 운영비가 500만원씩 9개월로 해놓았는데 이건 어디다가 어떤 광고판을 세우는 건가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저희가 공항철도 위주로 세우고 있는데요. 서울역, 공덕역, DMC, 홍대입구, 인천권 그렇게 5개소를 중심으로 9개 LED광고판을 운영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개월 정도 했는데 3개월 정도 하니까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9개월 정도 기간을 잡아서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효과가 있어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이게 사실은 금융특구…….

권영식위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사실 이거 목적은 금융특구 홍보지만 저희 영등포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브랜드 가치 향상 그런 쪽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식위원

그 바로 밑에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홍보 동영상 제작은 이건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제작이에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광고판 운영할 때도 하고 위원님, 이번에 저희 국제포럼하실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예.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인투로로 나갔을 때 그런 거 영상 제작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비용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그 사업 할 적에 같이 예산이 잡혀서 영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그래도 일련의 약간 업그레이드 할 거 있으면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기 제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작이라는 것은 신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관리비가 아니잖아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 제작도 하고 중간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비용으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아래 부분에 연구용역비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나요? 핀테크 디지털 금융중심지 전략 수립해서 5,700만원이 신편성이죠? 그렇죠? 306 페이지 상단.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5,700만원…….

권영식위원

전략 수립이라는 거하고 용역하고는 다르지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그 주요과제를 전략 수립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걸 비롯해서 핀테크 산업 동향이라든가 기업현황 조사하고 또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세제혜택, 그런 것도 하여튼 과업을 대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전략을 세우면 우리 과나 여기서 세우면 되지. 이렇게 비용을 따로 5,700만원 책정을 해야 되나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사실 핀테크하고 디지털 분야는 전문분야라서 저희가 부서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전문가한테 어떤 자문을 얻는다는 겁니까, 연구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용역하면 용역이라고 또 써야 되고 전략 수립으로 돼 있잖아요. 전략 수립이면 보통 과에서 아니면 그 담당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립하는데 이러이러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게 보통 그런 설명 아니에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전략 수립을 하는 걸 용역 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여의도 금융컨퍼런스 개최해서 행사운영비가 4,700만원 이것도 그대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도 이용한 겁니까, 신편성입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이거가 올해는 4,0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권영식위원

700만원 증액이죠?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거는 왜 700만원 증액을 했어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이번에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니 대개 빠듯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사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지도 않았고 또 내년에는 코로나가 더 심하다고 보면 할 수가 있어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하는 거 차이는 참여자에 따른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초대를 못해서 온라인으로 영상 제작해서 유튜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행사 개최하는 것은 사람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왜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일단 들어가는 거는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임대료라든가 발제비라든가 그런 게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온다고 해서 이 금액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사람이 적으면 규모를 줄여야지요. 거기 임대료 자체를 가령 크기를 줄여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또 인쇄물을 해도 적게 할 것이고. 줄어드는 거죠. 왜,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지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그 부분은 아주 소소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내 얘기는 올해나 내년이나 오히려 내년이 더 이런 행사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내년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시간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증편성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내년에 상황을 봐서 절약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중간에 의료관광 활성화 팸투어 운영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행사운영비에.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팸투어는 사전답사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의료관광특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관계자, 예를 들어서 관광재단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든가 SNS서포터즈라든가 대사관 직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영등포 관광명소나 의료기관 그런 걸 투어해 드리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여행 관련된 분들입니까? 여행관련 업체나 관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관광 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의료 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500만원씩 하나를 해서 어떤 부분을 하는데, 한 번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투어가 예를 들어서 장소가 저희 최근에 한 곳은 63빌딩도 투어하고, 또 병원 안과라든가 그런 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투어하고, 식당도 가서 식사도 한 번 해보시고, 저희 체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등포에. 요트 체험도 하고 그런 경비로 쓰입니다.

권영식위원

1회에 500만원을 사용을 한다니까 차량대여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5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1회에 500만원 쓴다는 것은 무슨 큰 자리를 빌려서 행사를 하는 거 같으면 500만원 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분들이 관련된 시설 가서 시설방문하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4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더 작게 해서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아래 부분에 연구용역비 바이오허브가 여의도에 가능해요? 어떤 근거로 바이오허브를 여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근거는 국회 이전 시에 사무실 300여개 나온다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바이오 관련된 거가 서울 홍릉에 있고 또 송도에 있는데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이전을 대비해서 그곳에 바이오허브를 유치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하는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타당성 조사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핀테크 산업 전반도 파악을 해보고 과연 여의도에 유치할 것을 가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보는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요, 국회가 세종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간단하게 확정이 되어도요, 1, 2년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이렇게 용역을 하고 해요?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의도가 바이오허브나 바이오 산업체라든지 이런 본사가 됐던지 있다면 거기에 연계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회가 비면 그 자리에 뭔가는 또 공간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맞지도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비전협력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쪽부터 2쪽에 2번부터 4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비전협력과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9쪽부터 312쪽입니다. 참고로 310쪽 하단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위탁 5억 8,963만 7,000원은 출연금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에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10쪽 하단에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위탁비 있는데 3억 4,500만원 증액된 5억 8,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선희

정선희위원장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11쪽 중간에 혁신교육빌딩 건립이 올해도 5억이 또 잡혔네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억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투자심사가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공정상 설계만 가능할 것 같아 설계비만 반영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설계비만 5억을 했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올해 사업이 가능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설계공모비 4,100만원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용역비 3,300 해가지고 이 절차는 현재 지금 진행이 끝났고요. 서울시에 투자심사가 의뢰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행사운영비에 주민소통 추진관련 진행자 수당 해가지고 23만원, 4회 해놨네요? 진행자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전문가, 대학교수들이라든가 혁신교육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사회 진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진행자 한 분을 얘기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23만원을 해놨으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인원별로 얼마씩 돼있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기본적으로 행사사회자들 진행 관련해서는 10만원으로 행안부 지침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5만원을 더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업체에다가 일괄 계약을 할 경우에는 2, 3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대부분 대학교수들한테 협회에다 의뢰해서 단가가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주민소통인데 대학교 관련 전문가들이 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교육빌딩에 대해서는 영등포가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왜 혁신교육빌딩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을 사실은 올해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협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과정부터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그 내용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갈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게끔 돼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설계용역비는 건축설계…….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설계공모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모양을 사전에, 조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감도를 사전에 주민들을 통해서 공모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럼 나중에 본 계약할 적에 본 설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죠. 설계공모 결과에 따라서 공모로 선정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하게 돼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행사운영비로 주민소통행사비 수당한 게 거기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의 콘셉트를 잡아서 설계업체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주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그럼 건물이 몇 평이라는 건 나와 있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지금 현재 전체 건축물은 4층 구조이고,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돼있고요. 전체 대지면적은 약 3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통해서 도출해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설계용역비가 다른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혀서 이렇게 5억이란 예산을 넣어서 설계용역을 하고 나면 본 건축물을 지을 적에 그때는 이런 설계용역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그대로 똑같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혁신교육빌딩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통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그러니까 건축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산출된 설계비를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규정상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하단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요. 감편성 됐어요, 1,200만원 얼마 되진 않지만. 제일 하단에 장애인학생 제과제빵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4,200만원인데 여기 몇 명을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참여인원이 내년에 좀 줄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조사하는데요, 금년에는 5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0명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감편성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장애인들은 더 활성화시켜줘서 해야 되는데 감편성을 해서.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추가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경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예산으로 일부 활용해도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예,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310쪽에 장학재단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하단에.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증편성 됐는데 사무국장 인원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2명한 게? 7,100만원이…….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이 기존에는 저희들 직원이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 직원을 금년 말일자로 해서 내년 1일자로 복귀시킵니다. 복귀시키고 거기에 외부인원을 별도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임금체계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소득으로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체계가 1만 502원에서 내년에 1만 766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체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다소 인상된 면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예. 그리고 아까 혁신학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고요. 313쪽에 보면…….
선희

정선희위원장

312쪽까지입니다.

이미자위원

312쪽까지예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이미자위원

예, 그러면 혁신교육빌딩에 311쪽에 설계용역비는 이제 시작, 출발한다는 뜻에서 잡은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것 갖고 충분한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현재는 충분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5억 7,800이면?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빌딩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2쪽까지인가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면 초등학교야 어린 아이들이니까 금액이 좀 적게 간다고 치고, 유치원에서 공립·사립의 차이점이 나오는 게 뭐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년도까지는 무상급식을 초·중·고등학교 대상인데요. 내년부터는 유치원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37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르다는 부분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연령 아동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따라서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립도 유치원이잖아요,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이고. 사립도 유치원이면 유치원의 아동들이 나이대가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단가가 달라서 이 부분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당연히 나이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데 유치원은 단가가 왜 다른지. 여기에 무슨 인건비라든지 포함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
길자

김길자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산출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13쪽부터 31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3페이지부터 4페이지, 313쪽 영등포교육축제 포포페스타 운영, 315쪽부터 316쪽 평생학습관 운영 및 활성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16쪽 평생학습관 기자재 구입, 도서구입비 그게 3,000만원 편성 2,000권 구입으로 산출내역이 되어있는데 평생학습관 이용 구민이 어떻게 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3,000만원 편성됐고 2,000권 구입으로 산출내역이 돼있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게 평생학습관 이용 구민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년 저희들이 6월 19일 날 개관을 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이용객을 산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시국 상황에서 저희들이 휴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은 어렵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로 인근에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의 도서를 확충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근 구 보다 도서 보유현황 그런 부분이 낮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림도서관은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하는 그런 도서 기능이 있는 거고요. YDP미래평생학습관 1층의 모두의 공간은 도서 대출이나 반납 기능이 아니고 주민들이 쉬면서 잠깐잠깐 짬을 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도서 구매해서 약 한 1,000만원어치 구매를 했는데 현재,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아동을 위해서?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6월 19일 날, 6개월 됐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아직 산출내역이 말하기 좀 뭐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13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에서 학교 연계 사업에서 1,600만원이 있어요. 5,000만원 증편성을 하셨어요. 교육후견인제 운영 지원, 지역특화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마을과 학교라는 연계 사업이 있는데 현재 운영 개수를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35개인데요, 내년에는 40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이미자위원

40개로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하단에 보면 영등포 교육축제 포포페스타 운영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잡혔어요. 전부 다 감편성된 것 같아요, 500만원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포포페스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포페스타의 포는 영등포의 포, 그다음 네 가지 사업을 묶었습니다. 저희가 과학싹잔치라든가 북 페스티벌이라든가 청소년 자치 한마당을 묶어서, 네 개를 묶어서 포포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연결해서 ’19년부터 학교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개최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19년도만 개최를 하고 작년하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전에는 단위사업 예산을 끌어다 썼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가르치는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별개 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최소비용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자위원

본 위원이 포포페스타가 뭔가 하고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인터넷이 뜨더라고요, 2019년부터 했다고. 굉장히 거기 내용에는 잘했다고 했는데 감편성이 돼있더라고요, 500만원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인터넷에 쳐보면 나온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보니까. 제가 인터넷 딱 띄워봤어요, 이게 뭔가 하고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좀 잘하셔 갖고 좋은 것은 더 크게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315쪽, 평생학급관 운영 및 활성화 여기도 차량임차비, 셔틀버스 임차 운영비 이런 게 다 감편성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셔틀버스와 차량임차대 반영한 것은 YDP미래평생학습관이, 물론 지하철하고 역세권하고 연결은 돼있지만 대림역에서 오는 거리가 약 15분 정도 걸리고요. 신도림역에서 오는 게 약 20분까지 소요가 되고 마을버스가 4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교통이 편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교육시설을 연계하는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업내용입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13쪽 중간에 아까 마을하고 학교 연계 사업이라고 하셨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쉽게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는 많은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지 못합니다, 교과과목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 1년 동안에 필수 학습 고사를 거치지 않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사회 과목을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문화와 역사를 책으로 편성을 해서 애들이 지역에 있는 문화를 교육하는 그런 지역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권영식위원

학교하고 연계를 한다 그랬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의 학사일정하고 연계돼있습니다, 사회 과목에요. 물론 사회 과목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문래예술창착촌 같은 데도 관광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와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이라든가 그런 수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떤 기능적인 체험이죠. 그렇지 않나요? 학교 40개라 그러면 뭔가 보면 지금 학교하고 마을주민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하는 사업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역특화 사업은요, 그 아래 부분?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지역특화사업은 좀 다른 건데요. 나머지 사업은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사업은 필수사업과 지역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연계라든가 교육후견인이라든가 청소년자치, 민관학거버넌스 이런 사업들은 공통사업입니다, 지자체 25개가 공통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고. 지역특화 사업은 뭐냐면 영등포 지역에 맞게끔 하나를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길역 대윤병원 7층에 보면 교육복지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들이 의무교육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부적응이나 사고를 쳤을 때 전학이나 퇴학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고 그 학교에 적을 두면서 그 센터에서 학생들을 다시 공부를 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림투게더, 드림하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드림하이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케어하는 곳이고요. 드림투게더는 다문화가족들, 중도 입국 학생들이라든가 한국 문화, 말에 서툰 학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지역특화라고 하기로는 말씀하신 부분을 놓고 보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학생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조금 진행을 돕는, 애들의 어떤 진학을 됐든 어떤 진행을 돕는 그런 기능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마을하고 학교 연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교육예산은 거기가 저희가 15억 정도 됩니다, 혁신 교육이요.

권영식위원

그것 말고 마을하고 학교연계사업.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은 작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이런 데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이 사업은 학사일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다 진행이 됐었습니다.

권영식위원

말은 학교지만 학교도 올해 같은 경우 애들이 학교를 못가는 경우도 많았고, 이것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지역연계사업이나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 밖으로 나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명 이상 6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가능하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라도 그동안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온라인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기기도 필요하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학습 기자재를 만들고, 물론 기자재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자재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권영식위원

그럼 기자재가 준비돼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냐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거의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작합니다.

권영식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한다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마찬가지 밑에 포포페스타 운영도 마찬가지로 2억이 순전히 행사운영비에요. 그렇죠? 2억이 신 편성된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2억이 아니고 2,000만원인데요.

권영식위원

미안합니다. 2천만원. 신편성이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신편성인데 19년부터 포포페스타 사용한 예산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 영등포공원에서 했었는데 이때 총예산이 1억 2,4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1억 4,800,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1억 5,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예산이 약간 더 소요가 됩니다. 그 사유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동영상을 제작한다든가 홍보물 등 영상물 제작비용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강좌가 약간 예산이 더 증액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아까 1억 얼마씩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아까 단위사업이 4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 운영비를 2,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운영비가 지금은 신규로 잡혀요? 그때는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페스티벌은 1억 1,200인데 이 사업에서 여태까지는 예산을 끌어다가 이 포포페스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학싹잔치라든가 북페스티벌 사업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사업을 하고 북페스티벌 떼어서 달아서 편성하자 해서 별도로 신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목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축제형식하고 약간 성격을 변경했는데요. 현재 개별축제에서 내년부터는 통합축제로 변경을 해보자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신규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314쪽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해서 밑에 행사운영비 좀 봐주세요. 3,500만원이 증편성 돼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증편성이 되었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학습관을 리모델링해서 6월 19일날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성과분석이나 어떻게 운영이 됐고 성과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운영하고 관계된 성과공개사업을 확대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등포마을대학 강좌를 운영을 확대하려고 해서 전체 예산을 3, 5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여기에는 마을대학 강좌라는 목이 없는데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6월 19일 개관해서 하반기만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 편성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마을대학본부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마을대학 본부사업은 YDP미래평생학습관을 지칭합니다. 저희들이 마을대학을 만들었는데 평생학습관을 본부로 삼고 영등포 5개 생활권역을 캠퍼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네트워크로 연계한 그런 마을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저희들이 부르는 명칭입니다.

권영식위원

2개 학부로 해서 2학기로 해 놓았네요. 아까 4구역으로 한다고 말씀 안하셨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약간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대학 운영하는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서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여의생활권과 양평생활권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신길·대림문화권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영식위원

그럼 4개 학부로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최종 확대되면 5개 학부가 됩니다. 5대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권영식위원

5개 생활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럼 5개 학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마을대학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순차적으로 하든 어쨌든 어떻게까지 하겠다는 결과를 얘기해야 되죠. 과정은 그 속에서 결과 속에서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정이 주가 되고 결과가 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보고 그런 결과를 잘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315쪽 셔틀버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신도림에서 평생학습관까지가 20분이 걸린다고 하셨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신도림에서 학습관까지 어떻게 20분이 걸려요?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거리는 재보지는 않았지만 오는 주민들에게 일상 설문조사할 때 물어봤습니다.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신도림에서 20분 걸리지 않습니다. 내용은 내가 굳이, 그것도 걷는 속도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걸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셔틀버스를 하면 이 버스를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만 임대를 하고 기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운영은 직접 하지 않고 차량까지 직접 민간위탁을 하려고…….

권영식위원

그래서 5,000만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1년에 5,000만원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연간입니다. 차량 임차비가 630만원 정도 되고, 셔틀버스 임차운영비가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위에 있는 차량 임차비는 저희 직원용 차량 임차비입니다. 셔틀버스는 그 밑에 5,000만원이고요. 630만원은 직원 차량용 임차료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1년에 5,000만원씩 주고 임차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신도림역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보통 그러지 않아요? 신도림역에 외부에서 오는 것 같으면 신도림역이 주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신도림역은 외부하고 연결되는 데예요. 거기가 영등포 중앙이 아니고, 영등포 중앙 같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 외곽지대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 평생학습관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인근일 거예요. 그런데 굳이 5,000만원씩 들여서 임차를 해야 되냐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역하고 신도림역을 기점으로 걸리는 시간을 분석한 것은 영등포역이나 문래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하철 타고 오면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도림역에서 내리면 2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비교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영등포구민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셔틀버스가 영등포를 갑을로 하든 동서남북으로 하든 4구역으로 하든 차가 마을버스 돌듯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제1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셔틀버스가 그런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한 대는 대림권, 한 대는 신길권, 한 대는 도림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모를까 이 한 대를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운영에 실효성이 없다는 예기를 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렸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던 구상안은 영등포의 교육시설을 연계하는 셔틀버스입니다. 종점이 YDP미래평생학습관이 되지만 바로 인근에 대림도서관이 있고, 또 조금 가면 문래도서관, 선유도서관, 그리고 리모델링 완료해서 개관 예정인 창의예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 공사가 진행 중인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 그 다음에 신길동 밤동산에 있는 밤동산마을도서관, 그리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이런 교육시설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고,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의예술교육센터까지 교육시설을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셔틀버스를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차 1대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한다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하루에 한 2회 정도씩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1대를 가지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2회를 해도 맞지가 않아요. 2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하루 8시간이면 4시간에 한 번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효율성이 있겠냐고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다음 316페이지 관련 평생학습도서관 행사운영비 6,480만원이 증편성되었네요. 주요 증편성된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보면 YDP 영.특.한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운영횟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만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1회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권영식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년 전체 예산이 9,20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권영식위원

YDP 영.특.한 아카테미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기초교양 프로그램 150만원 8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분기에 8회라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죠. 현재는 2분기만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연 4회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운영기간이 하반기였다가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바뀌기 때문에요.

권영식위원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1분기에 2회네요. 그렇지 않나요? 8회를 4분기를 한다니까. 아니네. 1분기에 8회네, 그렇죠? 1분기 8회씩 4분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분기당 2회 정도가 되는 거죠.

권영식위원

분기당 8회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분기당 8회요. 제가 지금 잘못 말했습니다.

권영식위원

무슨 프로그램 150만원은 어떤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인데 한 번 하는데 150만원씩 들어가요? 예산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거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년에 하반기에 운영했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미예술분야는 내 집을 카페처럼 스윗캔들 소품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적으로 있고, 또 문화·인문분야에서는 사주명리학기초반, 독서토론회 입문과정들이 있고요. 또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이야기속…….
선희

정선희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거 다 읽으실 거예요?

권영식위원

그러한 부분인데 어떻게 150만원이 한번 할 때 들어가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대로 강의를 한다든지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13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다가 밑에 중간에 민간이전 교육후견인제 운영 지원,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교육후견인 제도는 우리 영등포에서 현재 학교 밖 마을방과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25개 자치구 확대하자고 해서 이름을 교육후견인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315쪽에 셔틀버스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시는데 구민체육센터나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연계해서 지나갈 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교육쪽으로 해서 셔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용하실 분들이 많으을까 모르겠네요. 연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셔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마을버스들이 있어야, 마을버스가 지나다닐 수 있게끔 협의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16쪽에 아까 YDP아카데미, 이것은 신규 사업 아닌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행사운영비가 금년에는 전체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포괄예산으로 잡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1쪽입니다. 참고로 321쪽 상단에 구립도서관 운영 42억 2,459만원은 출연금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에서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4페이지, 317쪽부터 318쪽 영등포평생교육 바우처사업 추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318쪽에 보면 바우처 사업 추진에서 행정위원회에서 3억을 삭감했는데 삭감하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아직 추경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추경에서 올라왔었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죠. 금년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추경에서 얼마였었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추경에서 전체 설명드리면 2,500명 했는데 4,49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명을 선정했고요, 현재 카드 발급률이 99.3%, 거의 100% 육박해서 이 사업은 구민들이…….
길자

김길자위원

얼마였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총 5억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억을 다 쓰셨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99.3% 정도 카드결제가 나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10억을 올리셨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죠.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17쪽 상단 전국평생교육 페스티벌, 전국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영등포가 2006년도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됐는데 현재까지 평생교육 관련한 페스티벌을 영등포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하는 거 우리 영등포에 있는 평생교육을 각 기관이라든가 대상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축제형식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몇 개 지역이라든지 몇 개 구가 됐든지.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왜 전국평생교육이라고 해놨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름을 명명할 때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하는데 보통 전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평생교육페스티벌이라고.

권영식위원

영등포평생교육페스티벌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아까도 계속적으로 이런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를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코로나인데 가능한가를 묻고 싶고 그리고 바로 밑에 평생교육포럼은 어느 사람들이 이 포럼에 참여하는 겁니까, 몇 명이?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평생교육페스티벌 아까 이것 착각했는데요. 이 착각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1년에 평생교육페스티벌 축제하는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참여비용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평생교육포럼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참석을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평생교육포럼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준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만들었으니까 영등포구민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를 해서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킬까 그런 관계에서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평생교육, 평생학습관이 보면 사실 계획이 별로 없어요. 비슷비슷한 걸 가지고 계속 이쪽에는 이것하고 저쪽 저쪽하고 연계시키고 이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18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 사업평가용역이네요. 이것은 어디 어떤 사업평가용역입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운영성과분석이라든지 제도 개발 발굴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업 6개월 해놓고 무슨 여기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합니까? 연구용역이라고 그러면 아, 이걸 해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고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6개월 해놓고 무슨 사업평가를 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는 하면 되죠. 하면 되지만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이렇게 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연구용역비는 연초에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 하반기에 했었고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해 보고 아마 연말쯤 이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 2023년도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필요하지만 6개월 사업해 놓고 사업평가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2,900만원이나 신편성을 해놓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래 평생교육바우처 20만원씩 5,000명은 일반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카드 지급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권영식위원

지급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올해 몇 명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2,500명 모집에 4,490명이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산 공개추첨을 통해서 2,5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을 사용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현재 카드를 결제하고 있고요 중간에 포기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예비자 명단을 선정해서 지금 2,500명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결제율이 약 99.31% 됐습니다. 거의 100% 육박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5,000명이면 거의 신청하시는 분의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죠. 금년에 4,490명 정도 신청을, 저희들이 하반기만 했었는데도 5,000명 가까이 육박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5,000명 정도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이다 해서 5,000명 정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2,500명을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 5,000명이면 인원이 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이 사람들을 각 프로그램에 다 수용이 가능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그러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영등포의 그러니까 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약 780개 정도가 됩니다. 이 기관 안에는 각 단과별로 과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니다.

권영식위원

700 몇 군데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780개 정도 됩니다. 영등포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이요.

권영식위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700 몇 군데를 다 안내가 되고 기억을 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다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취업 관련 강의를 듣겠다 그러면 전기·수도학원이라든가.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이 지난번에 이 설명은 평생학습관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구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이 됐었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물론…….

권영식위원

실제로 700 몇 개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건 관계없고, 5,000명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22쪽부터 326쪽입니다. 참고로 323쪽 하단 마을도서관원 운영 7억 9,877만 3,000원은 출연금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에서 심사하겠으며 324쪽 중단 구립청소년독서실 운행 대행 11억 5,817만 4,000원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21쪽 중간에 보면 브라이튼 여의도도서관 조성해가지고 3억 9,7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도서관 조성 간담회비해가지고 10만원씩 15회를 해놓았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편성한 것은 물론 건축물은 신영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 설계는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타운홀미팅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모아놓고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가구는 어떻게 배치하고 도서는 어떤 걸 살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구상을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의도도서관이 각 실에 따라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걸 놓고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현재 진행 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영에서

권영식위원

아니, 진행 말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지하공사 끝내고 지상 올라가 있는데 아직 설계 진행 전입니다.

권영식위원

간담회비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간담회 15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전체 시설을 놓고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전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전체 시설을 15회 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아요? 15회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반영을 하시려고 15회씩 해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한두 번, 몇 번 정도 주민들 의견 듣고 아니면 전문가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15회를 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회의를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이용자들, 다양한 사람들, 학생, 주부들 망라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도서관 공간 구성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당부말씀 드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답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추가해서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쪽부터 4쪽 5번부터 10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7쪽부터 33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저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상단에 헬로우문래 이게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헬로우문래 사업이 신규 편성됐는데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해마다 했던 사업이라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사업에 대해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헬로우문래는 문래동에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간략하게 됐고. 그러면 본 사업이 사회적경제 실현과 함께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봅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골목에 있는 상권이

이규선위원

관련이 많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면 그건 맞는 겁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다음 하단 쪽에 사회적경제 플랫폼사업 마켓마당 운영 등 지원에서 여기 1,600 증액되어 3,500만원 편성이 되었네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2022년에 500만원에 7회로 산출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금년에는 마켓마당을 4번 했었고요.

이규선위원

올해 1,000만원 1회 해서.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7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간략하게 이야기 잘했습니다. 330쪽 영등포맥주축제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맥주축제라! 7 ,000만원 증액된 9,800만원 편성됐네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사업 구상 이유와 함께 행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영등포공원에 우리나라 맥주 최초 맥주.

이규선위원

그렇죠, OB공장 옛날에 있었잖아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런 역사적인 것을 좀 더 살려서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규선위원

간략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옛날에 OB공장도 있었고. 예, 과장님의 설명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 성공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중간 용역 나왔고요,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규선위원

아직 하지도 않았으니까 나오지도 않는 것 묻는 것도 저도 이상한 거고, 그렇지만 가능성 물어봐야 되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규선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전문가들은 성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죠. 어쨌든 간에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어쨌든 간에 소신껏 해보세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간략하게 설명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333쪽까지입니까?
선희

정선희위원장

330쪽까지.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29쪽 하단에 영등포 사회적경제 거점공간 조성 운영 중에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운영이 3,000만원이 신편성되었네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것은 사회적기업들이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라이브커머스, 요즘 유행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고요. 우리가 거점공간을 신규 조성을 해서 그 안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보통 1회당 5, 600 정도 듭니다.

권영식위원

1회당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전문 장비, 인력 해서 5, 6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5회 정도 한다고 생각해서 3,000만원 잡았습니다.

권영식위원

참여 업체는 몇 개 정도로 보는 거예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총 385개 기업이 있고요. 가능하면 많은 기업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이러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영세해서요, 1시간 라이브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대여비가 2, 3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측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동영상이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아니죠.

권영식위원

그러면 뭐예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TV에서 홈쇼핑 보는 것처럼 그런 전문 진행자도 필요하고 그런 장비도 필요해서 그런 것을 찍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영상 찍는 거잖아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찍어서 광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요 맥주란 게 전에 공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맥주라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등포에.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담금솥이라고, 담금솥.

권영식위원

아니, 압니다. 기본시설 하나 남겨놓은 것 있는데.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내 얘기는 적어도요 축제라 그러면 그 관련된 산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따른 축제 할 수 있는 물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적에 맥주축제란 이름이 가능하지. 그냥 생뚱맞게 그 시설 하나 달랑 있고 옛날에 맥주공장이 OB, 크라운 다 있었다고 해서 맥주축제?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안 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산이 9,8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아랫 부분에 생활상권 조성사업해가지고 1,100만원이 신규 편성이네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아, 이것은 신규 편성은 아니고요. 올해는 1억짜리 사업이 시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시비 공모사업이 제외가 돼서 구비로 1,100만원만 편성해서 기본적인 사업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시비가 편성이 됐다고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시비로 1억짜리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내년에는 그 공모사업이 제외가 돼서 사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서 구비로 1,100만원만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1,100만원 갖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본 비용이 없는데.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내용은요 당산동 나쁜카페 골목에 주민들 참여를 많이 유도해서 골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잠시 추가질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329쪽에 아까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운영에 1식 해서 3,000인데 이게 5회 정도 한다는 건가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5회.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라이브커머스 운영 장비 전체를 지금 취득하는 부분인가요? 3,500, 뒤쪽에?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30쪽에 뒤편에 보면 지금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3,500 잡혔는데 이 3,500이 라이브커머스 운영 장비라는데 등 해서 써있잖아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장비 일체인가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운영을 하기 위한 장비도 포함이 되고요. 요즘 유튜브나 1인 미디어로 행보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음향장비 시설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라이브커머스 운영하기 위해서 총망라한 장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추가하고 뭐하고, 나중에 또 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없지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332쪽 청년의 사회적자립기반 조성 행사운영비가 1억 200만원이 증편성됐네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권영식위원

올해는 4,8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증편성이 됐어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이 증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청년목공인 양성과정이 금년에는 2,200에서 7,0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7,000만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신규 사업으로 청년메타버스 플랫폼 운영해갖고 2,500만원 이것은 제작과 서버 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직무교육 및 멘토링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예산 요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청년들의 취업에 필요한 OA과정이나 멘토링 같은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구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청년목공인 양성해가지고 4,800만원이 증편성됐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강사료입니까, 재료비입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주가 강사비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을 건데 그 장소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 수요가 많아서 과정 수를 많이 늘리고 목공인 관련 자격증 취득반 등 과정도 많이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강사를 더 많이 확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여기 강사는 어떻게 현재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1일에 얼마 합니까, 시간제로 합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과정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과정별로?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서 자격증취득반이면 자격증취득반 운영을 하는 것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과정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내용이 없으니 그러한 부분 같은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권영식위원

만들 때 잘 생각을 하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자세히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영식위원

여기도 청년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떤 앱을 만드는 거죠? 앱에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요즘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메타버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메타버스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실세계까지는 저희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 메타버스는 본인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교육도 할 수 있고 요즘은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도 다 메타버스 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4차 산업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도 메타버스에 대한 기반이나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멘토링 부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영식위원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거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주민이 신청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멘토링이라는 것은 어느 주민이 누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뭘 배우고 싶으니 이러한 프로그램을 넣어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느 누구의 어떤 사람이 멘토링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30쪽 하단에 청년인턴 지원 5,300만원 신편성이 되어 있네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333쪽.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333쪽이요?

권영식위원

예,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아, 예. 그 5,300만원 예산은 올해에 1억 500만원으로 국시구비로 진행됐던 사업이 5,300만원 창업기업 성장지원 5,300하고 밑에 보면 청년인턴 지원사업 4,149만 8,000원 이렇게 2가지로 나뉜 건데요. 이게 가내시 통보가 오면서 5,300만원 구 예산을 필수로 편성하라고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32쪽 하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르바이트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금년에 총 197명이 근로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100명, 100명 하반기하고 상반기 해서 200명 한다는 얘기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런데 조금 더 할 수 없나요. 요즘에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요, 대학생들이. 이런 거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내년 1월에 하는 것은 벌써 추첨이 끝나서 100명 모집 선정을 했고요.

이미자위원

지원을 몇 명 정도 하나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좀 많아서 한 4.5 대 1 정도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400명이 더 왔다는 5∼600명이 왔다는 100명만 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할 데가 너무 없어서 이런 건 조금 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지원에 50%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탄력적으로 설명하셔서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1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1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9쪽부터 342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4페이지 342쪽 구 청사 관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42쪽 방금 예결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 삭감되었군요. 구 청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본관 4, 5층 환경개선 공사 3,63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이규선위원

과장님의 설명 부족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청사 노후로 비가 많이 내리면 비상계단 누수나 고임현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라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관 4층, 5층 천정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지금 4층, 5층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로 인해서 천정이 변색되고 변형이 돼서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로 해서 부식되고 또 안전성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분야는 텍스로 철거하고 재설치하고 경량틀 같은 것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본관 4층 연결통로 비상계단 환경개선 공사는 청사 노후화로 강수 시 비상계단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수가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창틀 실리콘 공사라든가 아니면 내관 관통균열주입을 해서 지금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액 이 두 분야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청사 신청사 건립 추진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산 편성해 주시면 다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처럼 본관 4층 연결통로도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죠?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도 천장 변형이 오고 뒤틀림이 방금도 심하다면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 설명 부족이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연히 전액 삭감인데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 용역비 방금 말씀처럼 이건 누구나 보더라도 어쨌든 신청사가 빨라도 10년이고 15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설명 자체가 미흡했지 않나, 국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전액 삭감된 부분에서.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신청사 추진을 올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봐도 적어도 신청사가 완공되려면 10여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우리 청사는 노후된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하고 가야 됩니다. 또 우리 구 청사가 현 청사가 나중에 철거되는 게 아니고 재활용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는 하는 상태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위원

서로가 삭감도 삭감이지만 삭감할만하니까 또 상임위에서 삭감했겠지만 어쨌든 담당주무관 과장님들의 소신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답변까지 다시 하라 했고. 위원장님, 3백 몇 쪽까지입니까?
선희

정선희위원장

342쪽까지입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5,1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거죠?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정밀안전진단은 어느 건물 햇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사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고요. 일단 본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추경으로 5,200만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권영식위원

구민회관?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평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사 용역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구민회관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 보건소도 지금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영식위원

안전진단을 왜 하느냐는 거죠? 건축물이 위험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이상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향상은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요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2009년도에…….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2009년 10월에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요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했는데 그동안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구민회관은 200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권영식위원

2007년도에 했는데…….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권영식위원

’17년이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2017년도에 내진성능 평가를 했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진성능 평가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만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깁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C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몇 년에 한 번 이런 규정은 있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43쪽부터 34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4페이지 343쪽 보건소 관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43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보건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인데 4,664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구민회관 안전진단 똑같은 내용인데 그건 5,159만원이고요. 여기서 900만원 이 정도가 항상 차이가 나요. 이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평수입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일단 건물 규모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이미자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1,364만원이 증편성된 이유가 환경개선 공사를 노후 시스템 에어콘 교체한 거 같은데 또 어디를 하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일단 보건소 같은 경우는 18과 19실이 있습니다. 보건민원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방사선실, 결핵실, 그 다음 건강검신센터가 있는데 이 부서 재배치할 적에 환경개선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부서가 재배치되고 하면 그렇게 집기를 넣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밑에도 보면 부서재배치 및 환경개선 물품구입 1,500만원이 있어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환경개선 공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 물품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올라온 거 같은데 밑에 거 계속 올라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실도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교체하고 있고요. 그 다음 4층 같은 경우에도 집기류도 다시 하기 때문에 이거 여건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노후화 이런 건 사전에 연도가 되면 온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아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여기는 물품…….

이미자위원

물품구입을 할 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재배치했을 경우는 물품을 넣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재배치했을 때만 합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작년에도 하고 매년 하는 거 같아요. 계속사업 같이 보여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47쪽부터 35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51쪽부터 354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4페이지부터 5페이지 351쪽 글로벌 인재육성, 351쪽 직무능력 향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예결위원장님 말씀처럼 351쪽 직무능력 향상에 감성충전교육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거 직원들에게 사업관련 설문조사는 해보았습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사실 국외연수 가는 것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감…….

이규선위원

올해는 사전설문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전설문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추경을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전년과 같이 했는데 일부분 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 부분도 감추경 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공용차량 사고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다시 한 번?

이규선위원

차량 사고발생률은 어떻습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사고발생률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건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4건 해서 8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결국 직원들의 운전교육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탁교육을?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교육비는 66만원이고 구비 50%, 개인부담 50%로 66만원이니까 33만원씩 개인이 내가지고 하겠다는 방법인데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등 행정 복지 이용이 늘어나면서 행정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운전자가 부족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장롱면허가 있는데 이 분들을 교육 시켜서 운전이 부족한 직원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했을 적에는 187명이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반영 했을 때는 13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거기 반해서 67명으로 삭감한 상태인데…….

이규선위원

어쨌든 간에 직원들 33만원 예를 들어서 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일전에 TV에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모 경찰청에서도 여순경들 뽑다보니까 운전을 시키고 하는 상급자들이 그런 걸 보고 했는데 아주 괜찮은 방법인데 50%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351페이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그게 570만원 편성되었군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이 포상금에 대해서 아무리 급해도 본 위원의 견해를 간략하게 10초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10초. 본 포상금을 보면 우수부서나 직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런데 구청 부서를 보면 유난히 전화민원과 방문민원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들 부서는 전통적으로 보면 전화점검 부진, 민원응대 부진의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민원은 민원대로 힘들고 평가는 못 받고 보상도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본 포상금 예산과목에 최다 전화민원 부서, 최다 방문민원 부서도 포함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한 번 생각을 곰곰이 공부를 하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대답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화민원 그룹별 최우수, 우수부서와 방문민원 그룹별로 우수 등을 지금 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다 전화민원 부서와 최다 방문민원 부서도 내년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 한 번, 무조건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하지도 마시고. 소신껏, 뭐든지 소신껏.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소신껏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선희

정선희위원장

354페이지까지.

이규선위원

아, 그러면 35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354쪽 상단에 직원휴양소 운영에 4억 2,100만원 증액된 8억 6,100만원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직원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직원은 연중 1회만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힐링을 통해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래야만 영등포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를 가더라도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직원복지 향상에서 8,3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간 부분을 보면 초보운전 직원을 위한 운전연수가 2,200 해가지고 2회가 돼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하는 이 있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했었나? 못 들었는데.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아까 이규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영식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잠시 못 들었습니다.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쉽게 말하면 장롱면허 소지자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설문조사 할 적에 186명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서 134명을 1차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그 절반의 60%만 해놓은 상태고요. 이걸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전을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동 찾동 활동도 지금 사실상 팀장들이 모시고 다니고, 그다음에 복지국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모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됐고. 지금 운전면허증이 있으면서 운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개인 50%, 지원 50%해서…….

권영식위원

134명에 대한 운전연수비용이 4,400만원이에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연 2회란 것은 뭐예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반씩 나눠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2회로. 상반기, 하반기.

권영식위원

2,200씩 해서?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한 번 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일단은 위탁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한 부서에 몇 명씩은 되잖아요, 직원들이. 10여 명씩 되잖아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에는 한 2명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 부서에 10여 명 이상이 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운전을 한다는 거는요, 우리 업무용 차량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실제로 운전원이 있…….

권영식위원

이제 운전교육 2번 받는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2번 연습한다고 해서 실제로…….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2번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그러면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2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운전연습이 마스터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에 22만원입니다. 해서 운전을 완벽히 도로연수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권영식위원

얼마라고요? 2,200을 가지고 134명이 운전을 완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시켜준다고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1인당 한 33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국제화여비가 800만원이 감편성됐고, 지난해 7,800만원이 다 사용이, 거의 7,000만원 정도만 사용이 됐습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지난번에 국제화여비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권영식위원

올해죠. 예?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을 못했으면 내년에도 올해 이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여기 50% 삭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하단에 포상금인데요, 가족친화지원해가지고 15만원씩 1,800이면 전체 우리 구청 공무원 수입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의회까지 전부 포함하는 직원입니다. 공무직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게 생일상품권이나 도서 이런 부분이에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일선물로 3만원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로 2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3만원했던 것을 5만원으로 하고, 도서는 그대로 2만원 하고요. 그래서 8만원 더 한 건데 사실 직원들 설과 명절에 직원상조회에서 1만 3,000원짜리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상조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편성을 해서 설 때 4만원, 추석 때 4만원해서 전 직원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5만원인데 15만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권영식위원

그런데 코로나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던 대로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다시 거기다가 편성을…….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사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지금 후생복지 사업에서는 설과 명절 때는 좀 편성을 하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하셨다면서요. 1만 3,000원으로 했는데.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원상조회에서 이걸 1만 3,000원짜리를 줬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직원상조회가 구내식당하고 카페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운영을 하는데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때 그게 정상화되면 다시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구도 지금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해서 저희 구만 원상태로 하는 것은…….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질의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보다 우리 같은 센터나 구청에서 예산을 대주는 그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데 지원을 더 줘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55쪽부터 3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355쪽에 직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했는데 인건비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55쪽 상단에 인건비.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직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직원상조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직원상조회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여서 구내식당도 이용 못하고 그래서 이 분야하고 그다음에 구내식당, 구내식당도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구내식당하고 지금 여기 바리스타 이 분이…….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페에 바리스타 2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바리스타 인건비가 이렇다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인건비, 조리원. 이게 최저시급인가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최저시급인가요? 조리원하고 바리스타.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 생활임금으로 지금 책정한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생활임금? 시간은 8시간이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8시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59쪽부터 3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64쪽부터 368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쪽부터 3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73쪽부터 37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5페이지 373쪽 콘텐츠 제작, 376쪽 ICT기반의 스마트도시 추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위원

예, 방금 위원장 말씀처럼 삭감이 됐는데, 콘텐츠 제작비. 신규편성 되었네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사업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SNS나 아니면 문자메시지 아니면 디지털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류로 화보집이나 방문객을 위한 그런 홍보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화보집을 제작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375쪽 하단부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사용료 2,500만원 증액된 1억 1,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정보…….

이규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 1,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증액 이유를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행정포털 IOT공개측정 시스템 유지관리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늘어나서 일부 2,800만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구정 문자알림 서비스 선별진료 결과 및 자가격리 통보 이런 문자서비스가 많이 증가가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많이 더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76쪽 상단에 보면 ICT기반의 스마트도시 추진해서 1억 500만원이 신편성 되었네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어르신복지 거점으로서 경로당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정보통신 기술하고 스마트기기를 접목을 해서 기능 강화를 위한 그런 어르신들에게 기초체력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영식위원

3곳을 어디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구립경로당이 45개소인데 저희가 3개소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계 부분이 감편성이 돼있는 상태고요. 경로당은 아직 선정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ICT기반 스마트도시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의 기초체력 측정 장비라든지 체력분석평가 운동처방이라든지 이런 내용 같은데.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런 내용들이 필요로 하는 기기가 필요합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어르신들께서 많이 앉아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기기를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측정된 체력을 기초로 해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목적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것보다는 오히려 각 경로당에, 지금도 몇 개씩 경로당 안에 안마기가 됐든지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이런 기초체력을 측정한다든지 이것은 정말 어떤 전문가를 양성할 적에 이럴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이런 것까지 어르신들을 평가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이 부분은 기초체력을 평가뿐만 아니고 모니터를 통해서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운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별로 그런 측정된 자료가 축적이 돼서 나아가서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운동처방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운동처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운동이 필요한 것은 그 어르신들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안 하다 뿐이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르신들이 접할 수 있는 운동기구, 운동장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만히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보면서 무릎 올리기도 하고 또 눈감고 외발서기도 하고, 그런 평행력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로 볼 수 있으면서 이렇게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운동기구를 보급을 합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2024년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전체적으로 잘 분석해 보시고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세 군데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런 부분 같으면 경로당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 많이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길자

김길자위원

본인이 스스로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77쪽부터 3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수수료수입 쪽에 보니까 1억이 감편성이 되었네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이 전국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발급하는 수수료가 5,000원입니다. 그게 많이 줄었고요. 그 리고 정부24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줄었습니까? 올해도 지난해 보다 줄었어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72쪽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10억 5,300이 증편성이 됐어요. 올해 이렇게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스포츠센터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했다가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을 감안해서 2019년도 예산의 한 80%를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가능하겠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감안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산이란 게 세입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세입에 따라 세출예산도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만약에 지금 10억이 안 들어온다면 10억만큼은 세출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73쪽 문화체육과 상단에 보면 문화원 육성지원해서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이것은 항상 인상이 안 돼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시비에서 내려 오는 것인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시비인데 항상 이 금액인가 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올해는 5.1% 정도 계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비가 몇%죠? 우리가 구비도 조금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몇%냐고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왜 이렇게 약해요? 최저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여기에다 구비가 포함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조금 포함되더라고요. 연 3,000이더라고요. 연 3,000이면 한 달에 최저 인건비가 나오냐고요. 생활임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2쪽부터 385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5페이지, 38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84쪽 대림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기획용역이 7,700만원, 밑에 양평1동 청사 기획용역이 1억 4,000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1동은 타당성 용역 조사 시행중입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가 끝나면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이고요. 양평1동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나서 2월달에 투자심사가 들어갑니다. 투자심사 들어가면 공공건축기획하고 설계공모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미자위원

설계공모까지 포함된 게 1억 4,000.
똑같이 기획용역인데 더블이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385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행정위원회에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600만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개동이 안 했다고 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10개동이 하고 8개동이 안 했는데요. 내년에 3개 동하고 순차적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 하면 또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반응이 좋았는데 왜 행정위원회에서 감편성을 했을까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의 뜻이 다 같이 안 모아지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설명을 종전 사진과 전후사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고 반응도 좀 설명을 했으면 됐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잘해 주세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385쪽 상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일반보전금 해서 5,100만원 증액된 6,950만원 편성되었네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고등학생 학비 보조를 신규편성하고 대학생 학비 보조는 기존보다 증액 편성하였네요? 그렇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증액 편성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85쪽 아래 단에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를 다섯 군데하고 초소 교체가 1개로 돼있네요. 그렇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도색이 3개 동이라는 게 컨테이너 3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교체 같은 것은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체는 도림동에 컨테이너가 너무 낡아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보수는 어때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보수는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건데요, 어느 동이 누수가 나거나 전기가 고장 나거나 했을 때 보수해 주는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지난해에는 이 예산이 잡혔었어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올해 예산이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잡혀 있었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해 주셨습니다.

권영식위원

도색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도색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올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5페이지부터 6페이지, 387쪽 동정보고회 등 각종행사 추진, 388쪽 평화통일정책사업 지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예결위원장님 말씀처럼 387쪽 동행사 운영비에 정월대보름행사 쥐불놀이 등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 왜 삭감이 됐습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아마 내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할 걸로 예측해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당연히 행사 자체가,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도 오전에 부과과 어떤 부군께서 나와서 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이런 것은 당연히 해마다 하는 거니까 1월 1일 초하루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음에.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제가 말씀 덧붙이면 이게 전통민속행사이기 때문에 꼭 대면이 아니라도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목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비대면으로요? 이게 어떻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나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비대면으로 하는 모습들을 각각의 가정에서 찍어서 올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다.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추측이네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기획을 해서 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388쪽 상단에 통합민원창구 운영 자산취득비 부분에 145만원이 감액된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어디 말씀?

이규선위원

388쪽 상단에 통합민원창구 운영 자치행정과 것 아닙니까? 통합민원창구 운영 문체과입니까? 자치행정과 돼 있는데요. 상단에 통합민원창구 운영, 자산취득비 부분에 145만원 감액된 7,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직원 안전을 위한 소형 카메라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서 직원에게 착용토록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직원 안전용품 구입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 봤는데 요즘 하도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본위원의 질의에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식의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바랍니다.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최근에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주차문화과 같은 데는 그런 민원의 발생 우려가 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동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런 것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실제적으로 올 상반기에도 담배 쉽게 말해서 금연 단속하는 기간직 여성분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테러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당연히 청장님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직접 그 분을 본적은 없지만 당연히 그런 계통에 있습니다. 금연단속 쉽게 말해서 10만원 끊기고 주민등록증 내고 이러다 보니까 너가 뭔데 담배 사준 적도 없는데 내가 담배 피우는데, 내 맘대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여성 금연단속원을 때려서 정말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물론 구의원들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과장들이 소신 있게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희망 고문 하지 마시라고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388쪽에 평화통일정책사업 행정위에서 삭감됐는데 설명바랍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평화통일 정책사업 지원인데요. 이게 3,500입니다. 작년에 3,500 편성됐다가 1,000만원이 감액돼서 2,500 했었는데 올해 새로운 기가 출범하고 평화통일음악회나 북한탈주민과 함께 역사문화마당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시행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주무과에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일반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료는 팩트니까, 누가하든지 간에.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2022년 서울시 자치구 민주평통 예산 편성 현황해서 25개 구, 서울시 25개구니까. 이제 천만이 안 됩니다. 970만명인데 운영비가 없는 데는 두 군데 밖에 없네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우리 영등포구, 강남구, 노원구.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무조건 삭감하실 분들이 아닌데 담당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운영비는 실장의 인건비가 나오는데 인건비가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타구에서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자문기구잖아요? 민주평통이란 것은. 영등포지구 어쨌든 운영비 지원 없는 자치구 25개 중 세 곳인데 거기에 해당돼서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우리 구는 서울시 3대 도심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구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하고 그래서 최소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상은 되야지 구민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먼 일일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적당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책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국장님, 우리가 부동산정보과에서 말하는 주소 당산로 영중로 하다시피 그것도 국책 사업입니다. 4,600억이 드는 국책사업인데 이 민주평통도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국책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너무 앞서지도 말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위 세 군데에 들어간다는 게 좀, 앞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85쪽 하단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서 보면 뒷장으로 넘어가요. 범죄피해자 지원금이 5,000만원인데 전년도도 5,000만원 피해자 지원한 사례가, 항상 집행은 하셨나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남부지검에 같이 서남권으로 해서 한꺼번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남부지검에서 그쪽에서 다.

이미자위원

일괄로 남부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88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 비슷한 평화통일기구가 있죠? 3,500만원 짜리 하나.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이미자위원

민족평화통일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다른 거예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로 포함됩니다.

이미자위원

그 내용이랑 지원내용이 하는 게 행사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중으로 하지 말고 뭔가 하나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내용이 두개가 똑같습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선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선희

정선희위원장

389쪽입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부터 7페이지, 392쪽 당산1동 문화의거리 만들기, 392쪽 탁트인 골목 만들기, 393쪽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393쪽 지역사회 협치문화 확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90쪽 중간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서 각 동 공모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시범 동으로 5개 동이 됐고 그다음에 7개 동이 올해 발대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6개 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규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7개 동……. 지금 5개 동은 시범하고 있는 거고 7개 동 공모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지원율은 한 3개, 4개 동은 거의 80명씩 지원하셨고요. 나머지 분은 30명을 추가하는.

이규선위원

50명 미만까지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명 이상 50명 미만입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제209회와 제213회 2019년도 3월 27일입니다. 임시회에서 5분 발언까지 한 주민자치회 운영 부분이라 어제 일 같습니다. 그때 저는 반대했었고요. 그래서 제209회에서 부결된 이후 제213회에서 가결되었고요. 2022년 연간 13억 8,6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대답해야죠. 시비 11억 7,000만원, 구비 2억 1,600만원, 간사활동비 몫입니다. 그렇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만약 이런 부분은 또 시민단체가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삭감된 부분을 한번 설명 바랍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 자치센터인데요, 뒷부분에 2분의 1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 주민자치센터가 내년에 주민자치회의 안착을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50명씩 뽑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좀 너무 정말 아까도 점심때도 어떤 전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너무 어중이 떠중이, 이런 표현하면 뭐 하지만 정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모임에서는 들어오십시오, 하다못해 회비 2만원만 내면 되는데.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개 이상은 못하게, 2개씩만 하게끔, 너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50명 미만 하다 보니까 참 좀, 표현을 참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조례에 의해서 인원을 그렇게 정한 걸 안 뽑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사후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94쪽부터 398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7페이지 394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394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마을자치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공모사업인데.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자치센터 운영인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는 이 부분에서 시비가 한 5,000만원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그다음에 경력직 팀원입니다. 이것은 2021년 서울시에서 예산집행지침에 내려준 금액이고요. 이 인건비 안에는 퇴직급여하고 기관이 부담하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산정된 내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에서 얼마 내려왔다는 건가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시에서는 사업비로만 5,000 내려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은?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길자

김길자위원

구비네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건가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 예전에는 시비로 다 내려왔었는데요. 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길자

김길자위원

언제 결정돼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전부 반영은 했는데 시에서 지금 부동의하고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결정이 어쨌든 간에 시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대요, 아니면 이번에는 지원이 없대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은, 5,000은 확실한데요 나머지 부분은…….
길자

김길자위원

5,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인건비가 중요하지. 새로운 건데, 인건비를 잡은 건데. 그전에 시비로 지원했지만 구비로 지금 새로운 인건비로 잡은 거잖아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센터는 재계약해서 적격심사 다 마친 다음에.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알고 있지만. 시비 지원하던 부분을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시비 하다가 시에서 그냥 슬쩍 빠져버리면 구비를 편성하라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 어떻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일단…….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약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딱 1년만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년?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94쪽 중간에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1억이 잡혔네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5개 동인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동에서 2021년도에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발굴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을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올해 내년에 할 사업을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들이 다 발굴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 반영해줘야만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사업이 1동에 몇 개가 됐던지 그걸 다 과장님이 파악이 되시는 겁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총회를 거쳐서 해서 하고 심의를 거쳐서 해서 1동에 한 4개 내지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에 3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9쪽부터 403쪽입니다. 참고로 400쪽 중단 영등포문화재단 51억 9,400만원은 출연금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7페이지에서 8페이지 401쪽 해맞이축제, 402쪽 구민사랑열린음악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방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400쪽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금 출연금 13억 7,600만원 증액된 51억 9,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들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재단 출연금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그래서 문화재단 출연금이 계속 지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한번 질의를 해놓고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01쪽 해맞이축제는 가능한가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위원회 하실 때 제가 설명을 잘 좀 부족하게 드렸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산서 2002년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매년 1월 1일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맞이축제 여기 있는 예산은 솔직히 2013년도 1월 1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2013년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23.

권영식위원

23년?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2013년도. 2012년이 아니고 2013년.
선희

정선희위원장

23년.

권영식위원

23년.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내년이 22년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설명을 잘해야지. 설명을 처음에 못해서 그래.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구민사랑열린음악회는 6,700만원 증편성돼 있는데 올해 사업한 결과는 어때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올해 사업한 결과는 구민사랑콘서트나 젊음의거리음악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상반기 4회 하고 하반기에 4회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찾아가는 마을음악회는 내년에 한 10번 정도로 회수를 늘리려고 올렸었는데 그게 5번으로 삭감됐습니다. 원위치 시켜주면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행사실비 지원금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2,300이 증편성이 됐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구민사랑콘서트 요게 올해 1번 돼 있던 것을 내년에 2번 하는 걸로 늘려 잡으면서 출연료도 1번 출연하는 것 하고 2번 출연하는 것 늘려잡으면서 같이 증액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어떤 게? 구민사랑콘서트 출연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1번에 2,350만원 정도 출연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2번 하는 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총 4,70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 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402쪽 하단에 보면 문화원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아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엊그저께 제가 다른, 복지국에 그런 부분을 짚었듯이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런 부분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 시비가 75%에다가 구비가 25%란 말이에요, 계산을 해 보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04쪽부터 408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404쪽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405쪽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 407쪽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05쪽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어쨌든 설명 한번 바랍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타임스퀘어 내에 공공문화복지공간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거기 근무해야 될 인력 4명하고 그다음에 개관에 따른 주민 홍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비용들을 계산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금방 생각해봐도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굳이 4명까지 이 어려운데 그렇게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 오고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년이 내일모레지만 굳이 4명까지 그렇게, 한 2명 정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평균 지금 몇 명 옵니까? 한 20명 옵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지금요?

이규선위원

예.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규선위원

아직 개장을 안 했죠, 개장을.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 할 거고요.

이규선위원

아니, 개장을 갖다가 또 요때 요렇게 나가면 위트 있게 하겠습니다. 개장을 내년에 하면 어느 정도 대략 생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명 정도를 잡으면, 계산을 잡으면 그래도 직원 4명을 잡으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온다는 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4명 잡은 게 거기 개장시간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12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시간제로 해서 2명씩 교대로 근무하느라고 4명을 잡은 거고요. 저희 수요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저희 찾아오는 앞에 이마트도 있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렇죠. 타임스퀘어 쪽이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렇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용하시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규선위원

그러면 4명 더 해도 괜찮겠네. 10시까지 한다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404쪽 상단에 민간이전 행사보조비가 1,600이 증편성이 되었네요. 지금 04 1)당산1동에서 똑같이 300만원 편성됐는데 가능합니까, 내년에 이 사업이?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가 좀 확산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내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특정 시기에 해야 되는 행사 외에는 미뤄서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로 미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하반기면 보통 몇 월을?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상반기, 하반기라 하면 7월 이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가을에 행사를 좀 많이 합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하단 중간쯤 보면 공간운영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어떤 비용이에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타임스퀘어를 개장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공간 운영에 따른 전문가들을 같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 한 10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저희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 위원들 수당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구성을 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407쪽 아래쪽에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1,700만원이 증편성되어 있는데요. 특수체육교실 강사 수당이 25만원씩 2명 10개월 해놓았는데 2명이 필요합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분들을 저희 정상인 같으면 인원이 적어도 괜찮은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좀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을 잡았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강사가 있고 특히 이런 분들한테는 보조강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강사 두 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강사 한 분에다 보조강사가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체육활동 보조 지원해가지고 20만원씩 5명이 돼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에서 1명씩 더 배치를 하라고 시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가 돼가지고요 거기에서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1명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난 해는 4명이었는데.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장애인들 활동 보조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1명을 더 늘리라고 해서 1명 더 늘렸습니다.

권영식위원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행사가 있을 시 이분들이 보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체육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이 장애인체육회 행사를 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에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의지는 대개 강합니다.

권영식위원

하고 싶어 하세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07쪽 영등포구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반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민이 건강해야 영등포구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동감합니다.

이규선위원

예. 2억 815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했길래 지금 여기에 탁구 등 일부 몇 개 종목이 하고 있죠? 설명 바랍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축구하고 탁구 몇 가지 종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이 운영되면서 취미반도 있고, 전문가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활동이 제대로 돼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다 즐거워지는 건데 그런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좀…….

이규선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민선 7기, 민선 8기 4년째 접어들면서 안양천 하면 구로부터 죽 돼 있지만, 안양천 하면 우리 영등포구 안양천체육벨트화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서는 물론 이덕영 팀장이 일조를 했습니다. 정말 욕도 많이 먹고, 축구 부분에도 그렇고 모든 게 말 그대로 안양천 체육벨트화가 돼 있는데 파크골프 36홀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1월, 2월 되면 개장하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의 설명 부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꾸 과장님한테 설명 부족이라고 하면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07쪽에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이 자체가 예산이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 전혀 없었잖아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추경 때 6개월 분이 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추경 때 그냥 간신히 유지하라고 드렸잖아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간신히 유지해야지 왜 예산을 이렇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작년에 추경에 1억 정도 됐는데요 이게 2억입니다. 딱 그만큼만 늘어난 겁니다. 더 이상 늘어난 것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 이렇게 해 놓았을까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09쪽부터 41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410쪽 태권도시범단 운영 지원, 412쪽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412쪽 종목별 협회(연맹)장기 대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10쪽 중간 하단에 태권도시범단 운영 지원 예산이 3,200이 있는데 올해도 3,200이었네요, 그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태권도시범단이 저희 행사라든지 할 때 와서 시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운동을 하는데요. 마침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는 바람에 거기서 운동을 못하고 개인 체육관을 빌려서 모여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 비용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3,200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소진이 됩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전액 다 소진은 안 됐는데 반 이상은 집행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보통 시범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태권도인이 어떤 행사에 앞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그때 합동훈련을 잠시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잠시 해서는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을 맞추기가 힘들고 꾸준하게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시범단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적에 결성을 하는 겁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시범단이 운영이 돼서 그들이 계속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하고 있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시범단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411쪽 중하단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에서 3,500만원이 신편성되었네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2스포츠센터 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성을 해서 거기서 컬링이나 야구 이런 것들을 스크린골프 하듯이 거기서 그런 걸 체험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3,500이고 시에서 3,500 공모해서 합 7,00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구 예산만 잡혀있나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내년에 내려올 겁니다.

권영식위원

내려올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확정이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해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포츠센터나 스포츠클럽 모든 게 스포츠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건강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걸 무슨 앉아서 즐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구, 야구 이런 것들은 비가 온다거나 하면 밖에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내에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종목들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실내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권영식위원

기구를 가지고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아니오. 디지털식으로 화면으로 해서.

권영식위원

우리가 아까 실내골프를 말씀하셨지만 실내골프는 걷는 거 외에는 골프 치는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컬링이나 야구 이런 것도 장비 가지고 실내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체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야구공이 나와서 치고 하는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야구공이 나와서 치고 그걸 골프 치면 화면으로 날아가듯이 그런 비슷한 체험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화면을 보고 그냥 즐기는 거라고 그러면 맞지 않아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화면을 보고 손으로 하는 게임하고는 다른 겁니다.

권영식위원

글쎄, 이해가 잘 안 가요. 야구인데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추후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기본적인 것은 실내 스포츠라도 스포츠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센터기 때문에 이게 놀이시설이라면 가능해요. 공간에다가 해놓고 야구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이건 운동이기 때문에 특히, 스포츠센터에서 하는 것은 몸 움직이는 걸 해야 돼요. 실질적인 거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13쪽 아래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18개동 참, 이거 분명히 해야 되고 반가운 축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잡아만 놓은 거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원래 그게 올해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행사를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 하반기 때 하려고 합니다.

이규선위원

보통 10월달쯤 돼서 하는 거니까, 11월초까지?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 다음 414쪽…….
선희

정선희위원장

414쪽은 다음입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8쪽입니다. 참고로 414쪽 중단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운영 38억 9,509만 1,000원,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운영 32억 5,888만 6,000원, 영등포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7억 4,393만 3,000원, 영등포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운영 1억 8,766만 8,000원. 야외체육시설 운영 5억 4,804만 4,000원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417쪽 체육시설 환경개선, 418쪽 신정교 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1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쭉 내려가 있는데 도림천 농구장 시설개선 이건 지금 도림천에 현재 농구장이 있습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하나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있는데 개선을 한다는 것은 새로 한다는 겁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농구장이 있는데 바닥이 너무 오래 되고 딱딱하고 해서 청소년들 운동하고 하는데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해서 내년에 이 바닥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전액 바닥 교체비용이에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우레탄으로 새로 깔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그 위에 게이트볼 인조 잔디 교체는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지금 잔디가 깔아놓은 지가 너무 오래 돼서 잔디가 다 누워있어서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잔디 좀 교체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이건 구장이 하나입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전체 면적 다 까는데 들어가는 비용 3,50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몇 개 구장인데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구장이 몇 개냐고요? 게이트볼 구장이.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거기에 2개 있는데 지금 하나를 교체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하나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하나 한 면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하고 대림운동장 인조 잔디 개선은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대림운동장 인조 잔디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게 내년에 6월달에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지금 현재도 잔디가 다 누워있고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축구하다가 가끔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좀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그거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잔디 교체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한다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사용하는데…….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상태가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원래 잔디가 서서 있어야 부상도 예방되고 하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가 전부다 누워있습니다. 바닥이 대개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대림운동장 인조 잔디는 본래부터 좀 길었던 거 아니에요? 본래부터 길었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 일어나서 신발에 붙고 다 했거든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그건 속에 충전재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권영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새로운 재질이 많이 개발, 친환경자재가 많이 개발이 돼서 요즘에 까는 거는 안양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양천도 잔디를 새롭게 다 깔아놓으면 새로운 거로 다 좋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어쩌면 그 당시도 업체라든 어쨌든 그 인조 잔디 선택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 당시도 그보다 짧은 게 많았어요. 짧아야만이 요즘도 충전재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건 충전재가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딱딱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러누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딱딱해지는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할 때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신길동 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2억은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설하는 겁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유수지 안에 보시면 조깅트랙, 배드민턴장, 농구장이 있고 벤치가 있는데 거기 조금 너무 외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노후된 시설들이 많아가지고 그 체육시설 쪽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2억이면 새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체육시설 쪽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당산동 배드민턴장 햇빛 가림막 구조물은 무슨 말씀이에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당산동 배드민턴장이 면수가 2면, 2면해서 총 4면이 있는데요. 2면은 위에 지붕을 씌워놓았습니다.

권영식위원

지붕이라는 게 배드민턴장 자체 위에다 지붕을 씌워놓는 겁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배드민턴장 위에 2면을 씌워놨고. 우측에 있는 2면은 그 비가리개 시설을 못해놔서 해서 바람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활동을 배드민턴 활동을 거기서 못합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워낙에 많아서 이것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권영식위원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위에 씌운다고 해서 운동이 가능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거 씌워놓으면 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

그 옆에도 벽막이가 있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두 면하고 두 면하고 사이에 벽막이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이게 우리 영등포구에 배드민턴장이 몇 개나 있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저희가 대부분 배드민턴장이 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양평동 쪽에 배드민턴장이 공항로 옆에 하나 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지붕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는 가서 사실 보시면 배드민턴 울타리 안으로 나무가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긴 사실 지붕을 씌우기가 구조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배드민턴장으로만 따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사실 이게 아까도 몇 개나 있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다른, 특히 아까 공원 말씀하셨는데 공원 배드민턴장 같은 데는 자기들 도구 같은 것도 넣을 데가 없어서 몇 번을 해달라고 해도 그 시설 하나를 제대로 못 놔주고 있어요. 그 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데는 기본 그렇게 2개가 있고 2개는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2개 지붕까지 해주면서 다른 지역은 공원 핑계, 무슨 핑계 대면서 도구 하나도 넣을 수 없어서 다 집에 들고 다니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푸른도시과장하고 협의해서 주민 건의사항 되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 옥상 체육시설 조성 2억은 어디 하는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건 공간이 나오는 옥상을 이용해서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저희가 일단은 확인해 본 바로는 공공건물 중에 대림3동에 있는 YDP평생학습관 있잖아요. 거기 옥상하고 죄송하지만 구민회관 아트홀 옥상이 대개 넓습니다. 두 곳을 지금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무슨 시설을 하신다고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그 바깥쪽으로 안전펜스 설치하고 그 안에서 체육시설 풋살이나 아까 말씀하신 농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산을 정말 검토를 해 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고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저희 현장 본 바로는 가능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서두에 414쪽부터 읽어줬지만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전출금 밑에 2억 9,400만원 증액된 86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21년 예산에는 양평유수지 및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운영 3억 4,000만원이 편성된 반면에 2022년도 예산에는 야외체육시설 운영 밑에 하단 부분 5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넘어갈까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야외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야외체육시설은…….

이규선위원

됐습니다. 됐고 방금 417쪽 저는 이 부분 알기 때문에 한 번 제가 417쪽 방금 대림운동장 부분에 과장님한테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대림운동장 인조 잔디 저 혼자 처음 두 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자 위원님 좀 크게 말씀하셔야지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과장님, 분명하게 7년이고 7년일 때는 스파크가 일어나서 찰과상을 입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서서 있냐 잔디가 당연히 서서 있지 누워 있는 거는 아니고 그건 오래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보통 잔디는 우리 이덕영 팀장님께서 전년도 안양천 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45㎜ 패드로 규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현재 55㎜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98%가.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7년이 아니라 7년이 넘으면 쉽게 말해서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스파크가 나서 찰과상을 입는다고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7년이 무조건 됐다고 해서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1, 2년 더 써도 되지만 잔디를 밟으면 축구화 밑에 쉽게 말해서 아이들 학교 운동장에도 인조잔디라면 오래 되면 신발에 붙어가지고 교실에 가면 쉽게 말해서 다 붙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대림운동장 같은 경우 우리가 축구의 메카 하면 대림운동장입니다, 대림3동에 있는. 그래서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55㎜ 전국이 98%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덕영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영

이덕영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맞다고 하잖아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17쪽 신길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5,000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길유수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제대로 하려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2억 갖고도 정말 어려울 거 같은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바로는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조깅트랙, 배드민턴장, 농구장, 벤치 등 전부 교체하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억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하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미자위원

거기 환기도 문제가 있거든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이미자위원

신길유수지 체육시설 환기도 좋지가 않아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환기요?

이미자위원

환기도 좋지 않다고요, 환기. 공기도.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환기는 거기 야외라.

이미자위원

야외라 시끄럽고 환기도 별로 좋지 않은데 5,000만원 삭감이 돼도 충분히 공사가 진행 가능한가, 사업이 진행할 수 있냐고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했던 거는 좀 못 할 거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제대로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설명하셔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신길유수지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미자위원

열악한 데 거기를 어차피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418쪽 하단에 보면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 해가지고 1,3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는데요. 아랫부분에 보면 관광협의체 운영, 관광그랜드세일 운영 이래서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해마다 봄꽃축제를 하는데요, 봄꽃축제 하면서 주변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업소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은 용역비용입니다. 앱을 구축하고 업체를 모집하고 해서 그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앱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된 비용입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은 앱 구성이 콘텐츠 제작한다는 것 아닌가요? 이것하고 관계없습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아니, 홈페이지는 아니고 핸드폰의 앱 구축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관광그랜드세일 운영이라는 게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해서 450만, 당초에는 모집하는 업소 수가 300개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한 100개 정도 늘려서 400개소를 더 모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어떻게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그 주변에 있는 업체를 다 다니고 하면서 가입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돈이 좀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18쪽 하단에 신정교 체육시설,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그런데 감리용역비가 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이거 원래 몇 % 예요, 감리가?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감리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는 거는요 위에 있는 세 가지가 전부 다 편성이 된 거고요. 지금 그 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비가 1억 3,000…….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비례해서 감리 금액을 편성한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1건으로 감리를 잡았을 때 1건으로 봐야 되잖아요. 1건으로 봤을 때는 감리비가 좀 세다고 생각하는데.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3건에 대한 거고 최종적으로는 세 번째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개선은 구비만 1억 9,300이고, 체육진흥기금에서 4억 5,700이 들어가고요. 시비가 지금 6억 5,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서 총 13억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감리는 구비로 다 책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감리비는 다 구비로?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행정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저는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행정위원회에서 했지만, 이게 좀 지난 거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종목별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하고 하면, 우리가 내년에 협회장기대회 하는 것을 어떤 것을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기, 협회장기 2개가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어떤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기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현숙위원

구청장기를 할 수 있어요, 상반기에?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구청장기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 협회장기 했듯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오현숙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도 그것은 관계가 없나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하반기 때 하면 되니까요. 꼭 상반기 때만, 상반기 때는 어차피 못하고요.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협회장기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구청장기를 먼저 할 수 있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는 것은 협회장기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협회장기는 할 수 있고요.

오현숙위원

협회장기. 그리고 체육시설에서 안양천 갈대구장 조명시설 설치 부분을 우리가 좀 삭감한 게 있는데 그게 조명시설이 여기에 총 몇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조명시설은 총 4개가 들어갑니다, 조명 탑이.

오현숙위원

4대가 들어가는데 그 1대당 가격이 얼마인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그게 공사비하고 탑비용하고 들어가는데 4개가 총 합쳐가지고 들어가는 게 3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오현숙위원

조명시설 기계 한 대가 얼마냐고요, 기계 한 대당? 이것은 지금 여기 시설 비용을 다 플러스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조명시설 기계 한 대당 얼마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하게 비용은 제가 환산 못해 봤는데 타워 한…….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선위원

산출기초 근거를 갖다가 위원님한테 제출하세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서면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419쪽부터 422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3페이지 419쪽 관광스토리 개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부터 14쪽 36번부터 40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부터 1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3쪽부터 4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24쪽 중간 부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사업.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으로 20만원 5명으로 1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네요?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소형카메라 등 직원 안전용품 구입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현재 CCTV가 설치돼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25쪽 여의도역, 당산역(서울교통공사) 242만 6,000원이 계상됐네요?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무상 사용이나 임차료 감액은 어려운 실정입니까?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1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당산역 2호선하고 여의도역 5호선. 이건 당초에 5년 계약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작년 1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계약이 돼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운영 계약 돼있나요?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25쪽에 중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감편성해서 나오긴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18개 동에 다 있고 추가로 주민자치회관 같은데도 들어가 있잖아요?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인 게 30개소에 35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죽 보면 병원도 있고 여의도 현장민원실, 그다음에 국회 이런 여러…….
길자

김길자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만족도 좋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만족도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부분에서 감편성을 하셨어요, 이것?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이것 말입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예.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금년에…….
길자

김길자위원

구입을 다 하셨구나, 여기 보니까.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고 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다 정리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은 올해까지 해서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감편성을 하셨네요.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영등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