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엄승열 의원을, 간사에 신준용 의원을 선출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7차에 걸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2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수정의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정의순 의원을, 간사에는 선주헌 의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3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고 영월군의회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6건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5건, 건의 49건, 처리 25건 등 총 79건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시네마 민간 위탁 동의안, 영월군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6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영월시네마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시네마는 코로나 사태 충격으로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난해 7월 파산하여 현재는 우리 군에서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우리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건립된 영월시네마는 영상 장비와 통신 장비의 전문적인 관리 부서를 필요로 하므로 2022년부터는 운영이 가능한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5년간이며 위탁 대상은 작은 영화관 운영 경험이 있거나 위탁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이고 위탁금은 원가계산 용역 결과 2억 8,666만 3,000원이나 분기별 결산 후 결산물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의 주요 조건으로는 만약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거나 영화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과 수탁자는 40대 60%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영월시네마가 위드코로나 시대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그동안은 잘 됐었는데 역할이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저희가 위탁금을 2억 8,000원 이렇게 지원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단체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이렇게 수탁자와 40대 60 비율로 꼭 수익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음료수나 과일 등을 팔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19년까지도 한 1억 6,000까지 나서 저희 40% 배분 받은 적도 있고요.

이분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군에서 해주시는 건 해주시고 그 나머지는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 규칙안 13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등 총 19건의 조례 규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등 19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승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1억 7,567만 1,000원이 증액되어 5,216억 7,421만 3,000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정내역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영월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총 30억 6,000만 1,000원입니다. 실과소별 예산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50억 원으로 추진하겠다던 사업이 전망시설 자체가 차별화된 조형성을 갖춰야 경쟁력이 있다며 사업비를 15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많은 예산만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추진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30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시설비 6,000만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시 통합관광센터에 대한 추가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삭감하였기에 이 또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516억 7,879만 9,000원과 특별회계 430억 9,987만 6,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영월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총 76억 174만 2,000원으로 실과소별 예산 감액사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 승강기 설치 및 철거비는 안전장치 추가 시 사용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3,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단종 국장 재연 학술연구용역은 용역 필요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9,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및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예비사업 추진에 예산이 과하다는 의견에 따라 9억 9,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월관광센터 아트라운지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1일 개관하여 4개월도 안 된 시설에 활성화 명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천연기념물 곤충 전시 및 체험실 구축 군비 추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고용과의 탄광산업 재해 순직자 추모시설 건립은 금년 1회 추경에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삭감하였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그대로 편성하여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2회 추경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라는 의견과 함께 삭감하였던 예산으로 현재까지 주민들과의 협의에 진전이 없어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특산품 국내외 홍보 판매 사업비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중 농가에 실익이 없는 해외 수출은 중단하고 농특산품 홍보는 유통사업단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은 준공 후 위탁 운영자가 없어 많은 운영비 부담을 안고 직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대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2,774만 2,000원 전액 삭감하였고,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 육성의 물품배송용 드론 구입과 드론 스테이션 사업비는 지역 여건 등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동강생태정보센터를 비롯한 동강생태공원에 사업성 없는 시설을 지은 후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하였으나, 에코빌리지 이외에 이렇다 할 만 한 성과는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활성화와 공모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억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사업 또한 향후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통합관광센터에 추진하는 추가 사업이고 실내정원 자체가 유지 관리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므로 2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동서강정원 청령포원과 연계하는 시설이라고는 하나 이 또한 향후 유지 관리에 예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15억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교통과의 덕포지구 도시재생뉴딜 하늘섶다리 조성은 금년 2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사업 타당성이 충분치 못해 삭감하였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그대로 편성되었기에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사업단의 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1억 원, 도시 청년 이주사업 1억 2,000만 원, 청정지대 비영리법인 구성 지원 5,100만 원, 청년창업 고도화 5,200만 원, 청년 역량강화 지원 1억 4,400만 원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소모성·행사성 사업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축산과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한반도 전기카트 체험장 코스 확장은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었고, 조정된 예산사업 또한 많았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외면하거나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꼭 필요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가까운 미래에도 같은 느낌일 수 있는지,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의 영월 군민과, 공정사회를 꿈꾸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보다 나은 영월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최명서 군수님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주요 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9건으로 시정 사항 5건, 건의 사항 49건, 처리 사항 25건입니다. 지적된 사항 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에서 홍보 대상에 맞는 매체를 선택하여 홍보하고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되 예산 집행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은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신규 정책 사업 발굴 용역 집행 내역은 감사 자료에 용역 목록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 알기가 어렵기에 향후 의회에서 자료 요구 시 추가 자료 요구가 없도록 상세하게 정리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특화마을, 산촌생태마을, 농촌권역사업, 농산어촌체험마을 등 수많은 공모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마을마다 많은 건축들을 신축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보기 힘든 실정이기에 앞으로는 화려한 용역보고서에만 의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성과를 충분히 고민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광물자원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 특성상 추진 필요성이 있음에도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에 향후에는 대형사업 추진 시 주민 소통을 우선하여 행정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한일현대시멘트 등 모든 광산은 넓은 법면에 비산먼지와 우천 시 탁수 등으로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법면 피복 등의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처분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업체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내수면어업 허가의 목적은 내수면 어족 자원 보호와 합법적인 수익 창출이었으나 어업 허가 이후 다슬기 등 어족 자원이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한옥마을 기반 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은 향후 하천 관련 사업에 있어 선례가 됨은 물론 타당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과 사전 공감대 형성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군민의 대표 기관인 군의회와의 더 많은 소통과 정책 공유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