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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유송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해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위원장님!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장

이해연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하셔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이제 2021년 우리가 이제 예결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예결위 운영에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라북도 금년도 예결이 동영상인데요. 잠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잠깐 동영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결위에서 본예산 별도로 상정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또 추경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상정해서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기금 별도로 하고 그런데 전라북도 도 예결위 운영은 2022년도 본예산 또 22년도 기금 그리고 3회추경예산안 일괄 상정해서 질의 답변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별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의사 진행하는데 2022년도 본예산 때 예산안 설명하려고 단상이 또 올라와야 되고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실과장, 또 추경예산안 때 또 별도로 상정해서 별도로 질의답변했는데 단상에 올라와서 또 질의답변을 해야 되고, 기금 별도로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금의 질의답변이 없는데도 또 단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전라북도 예결위 운영하는 것처럼 일괄 상정해서 본예산, 추경, 기금 하면 일은 실은 수정 예산안까지 하면 여섯 번을 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예결위 운영에 대해서 여기 기획실장님 예산부서 각 실과장님도 참석했는데 이걸 같이 협의를 해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많은 번거로움, 우리 기술센터 같으면 건너와 의료원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질의 답변에 어떤 질의도 없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있기 때문에 많은 번거로움이 간소화될 것으로 의사진행하는데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회기 예결위 운영에 대해서 아무튼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우리 의원들도 시간도 전략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번거로움이 좀 없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결위 운영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인지 위원님들과 관련 부서와 의사일정 조정에 대해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21-108호로 상정된 2022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대비 0.01% 6600만 원이 증가한 4635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4156억 4300만 원으로 0.02% 66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분야에 한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300만 원이 증가한 73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05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1500만 원이 감소한 8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4156억 4300만 원으로 6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변경된 재원으로 다음 페이지, 보조금 6600만 원이 증가한 135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입니다. 예산액 추가 수정된 사업 목록입니다. 어린이집 영세반 운영비 지원사업 3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상금 지원사업 1억 4800만 원, 세계잼버리대회 농촌 체험관광 조성사업 1억 3000만 원, 총 3건의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8100만 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0만 원이 증액된 488억 2057만 4천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어린이집 영세반 운영비 지원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여 76억 96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694억 5496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신규 사업 어린이집 영세반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유경제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고 예산 산출기초에서 자부담 10%를 기재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부기명을 시설 리모델링에서 제품 전시판매대, 작업대 등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시범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83페이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서를 보면 그 편성목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해서 5500만 원, 한 개소 해가지고 110분의 1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인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도비가 몇 프로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30%요, 도에서 내시가 자부담이 10% 이상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0%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부담은 10%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이제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해가지고 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의 기준에서 이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운영 기준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매년 내려주는데, 예산편성 기준안 19쪽 페이지를 보면 예산서 산출 내역 표기해서 어떻게 돼 있냐하면, 지방 보조금을 경우 보조비율을 표시하는데 보조 비율이 70%면 100분의 70, 보조비율이 50%면 100분의 50, 이렇게 표기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내가 먼저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이거 도에서 내시 내려온 거 보면요. 거기가 100%로 보조가 되고 추가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과장님, 기준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옆에서 기준이 내려졌잖아요. 자, 100분의 70% 보조 같으면 100분의 70, 보조비율이 50같으면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하라고 기준안을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0이라고 써야지, 보조금이 10%면.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보조금 10%나 110%나 똑같은 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뭐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거 보면 그 수용을 안 할라고 그래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제안을 하면, 아니 예산 표준 기준안에 자, 보조비율이 70%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0분의 70으로 해야 되고, 50% 같으면 100분의 50으로 해야 되고, 이 기준에서 해야지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요
해연

이해연위원

내시는 자부담 10%라고 정해준 게 아니고, 10%로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정확히는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예산 표기를 이렇게 해야지 100분의 10이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의정활동해도 이건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과장이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도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 편성 기준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걸 그냥 내려주는 겁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110으로 저희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준안에 이렇게 자, 보조가 70%면 100분의 70, 보조가 50%면 100분의 50.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보조가 70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요. 내시가 내려오기를
해연

이해연위원

보조가 10%잖아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내시가 내려오기를, 내려오기를
해연

이해연위원

보조가 90 자부담이 10%라면서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네, 10%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부담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10%라고, 자부담이 70%면 100분의 70, 그래서 70%라고 써주는 거고, 자부담 보조 비율이 50%면 100분의 50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이 기준안이 내려졌잖아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저희는 똑같이 생각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제도 예산서 이렇게 보지만, 110분의 100이라는 건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표기 방법은.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저희는 도에서 내시가, 똑같은 사항인데, 그렇게 저희가 내시를 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도에서 어떤 내시를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도에서 내시 해준 거는 자부담 10%를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10% 이상 하라는 것 밖에, 이렇게 표기하라고 어디 돼 있어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도에서 30% 하고 저희가 70% 하고 10%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수정예산안 때 본인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준까지도 설명을 해가면서 잘못 표기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보조단체는 결정이 된 겁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공모사업에서 생문동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 그러면, 보조단체는 결정이 돼 있고, 또 보조단체가 결정이 돼서 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또 그 건물에 대한 입찰은 지금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입찰요?
해연

이해연위원

건물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해연

이해연위원

만남의 광장 조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 방법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생산 제품 거기에 대해서는 수의 방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공개경쟁 입찰은 지금 용도가 음식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 판매점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제한 공개경쟁 입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도 공모사업 실사단이 왔을 때 판매장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그 얘기를 했다는데 판매장으로 할 겁니까, 그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전시 우리 주민들이 만든
해연

이해연위원

실사단이 와서 판매장은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그런 이야기는 한 적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단체가 공개경쟁에서 떨어져, 지금은 최고 입찰가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농축산물 판매장이나 그런 경우는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근거도. 그렇게 확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상가들 전부 다 50% 다 감면해 줘야 돼요 거기 농축산물 판매장도 있죠, 한우도 지역 한우 판다고 그러는데 지역 축산물 판매 한다고 하고 또 거기 두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지역 농축산물 판매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전부 감면 대상이 되고 수의 대상이 됩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생산 제품에 한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특산품 파는 매장도 있잖아요. 거기도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는 지금 수익계약을 안 하고 있잖아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한 가지는 용도를 변경을 해서 현재 음식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 판매장처럼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 농산물 판매장도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까, 지금?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아니 거기 이제 용도를 판매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이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생문동에서 만들었던 제품에 대해서 판매장으로 하신다면서요. 여기도 판매장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생산 제품이나, 지역 특산품, 지역 생산 제품일 경우에는 수의 방법이 가능하고 아니면 판매, 전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용도를 변경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거기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겁니까, 다음에는,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판매장으로 용도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판매장으로 지금 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들어온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농축산물 판매장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 5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의 농수산물 판매장은 왜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판매장으로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으로 입찰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게끔 돼 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을 때 거기서 판매장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기도 판매장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단체에서 만든 거?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지역 생산품이라고 했을 때 차후에 검토해서 그런 수의 방법도 가능
해연

이해연위원

농특산물 판매장도 지역 농특산물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가능할 수 있죠. 현재는 지금 용도를 판매장으로 했기 때문에 용도로 해갖고 지금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단체가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입찰을 못 받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못 받으면 저희가 도에다가 장소 변경을 해서, 공모는 선정했기 때문에, 장소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그 2층 좁은 공간에서 한다는 게 접근성도 떨어질 뿐더러 또 진짜 이런 방법으로 할 것 같았으면, 전에 거기가 예산 17억 원을 들여서, 어떤 자리였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지만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당초에는 거기가 만남의 광장에 2004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준비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그 자리가 17억을 들여가지고 그 전통공예촌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자리가 이 자리에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식당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또 다시 이게 또 문화예술 이런 공예품 또 하겠다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작년에 생겨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해물 칼국수가 1층하고 2층하고 지금 세를 얻어서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세를 많이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그분들이 1층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2층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2층을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생문동에서 공간 전시 판매하고 또 그 광장 이런 쪽으로 해서 소공연장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재능기부도 하고 또 관광객들한테 우리 관광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취지는 좋아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당초에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전통문화공예촌으로 해가지고 거기 집기도 3000만 원, 2017년도에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집기라든지 건물도 17억을 들여서 했다가 다시 이건 안된다고 그래서 다시 식당으로 리모델링 했다가 또 다시 거기다가 또 문화공예 이런 용도를 다시 하겠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주민들한테 늘 불신을 갖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업을 해서 우리 군민 소득하고 무주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럴 것 같았으면 당초에 거기를 식당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갔어야죠, 불과 이게 식당으로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여기다 다시 또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영업이 점포가 안 나간 상태고요. 또 점포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진짜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식당을 1층도 주지 말든지, 1∼2층을 같이 해서 뭔가 방법을 찾든지, 그거 2층에다 해가지고 좁은 공간 마련하고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그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2층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2층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광장까지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전에 물론 식당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그 생문동에서 뭔가 생문동 주민의 소득 창출도 되겠지만, 무주 IC만남의 광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 거기는 판매장으로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의계약 방법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시면 지역 생산품이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생산 제품을 전시 판매할 경우에 무주군 시군의 조례에 그것이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 방법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수의 방법을 했을 때는 또 100분의 50%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용료 감면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문동에서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농특산물 판매량이 지금 현재까지는 판매장으로 용도가 지금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판매장만 할 수 있도록 제가 경쟁공개 입찰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지역 특산품 생산 또 판매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농수산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특산품이잖아요. 다 거기서 뭐 천마도 팔고 무주에서 나오는 무슨 각종 농산물을 파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도 그러면 어 공개 입찰을 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수의계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이런 부분도요 저희가 생문동에서 사용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수정 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이 160억 4380만 8천 원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788만 1천 원이 증액된 338억 4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군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억 4788만 1천 원이 증액된 11억 83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2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명의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게 얼마죠? 예산액이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1억 4788만 1천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농가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농가 자부담금은 5%만 부담하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뒤늦게나마 이렇게 농가 자부담 부분을 우리 군비를 지원함으로써 줄여준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난 정례회 때 군정질문도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도 자부담 비율을 낮춰줘서 낮춰져서 그 보험 가입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농가들 보험 가입률도 우리 장수나 지난해처럼 86% 이상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얼마 전에도 농업인 단체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이제 농가 자부담 부분이 좀 부담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이 재해보험 가입에 좀 부담이 되어서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번에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의결되고 나면 아마 우리 무주군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우리 인근에 있는 장수나 진안처럼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예산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어떤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애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견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1932만 2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된 361억 427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의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진원마을과 죽장마을 체험프로그램개발 시범 운영 등으로 4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진안 죽장 승지마을 숙박동 리모델링 및 침구류 구입 등으로 9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세계잼버리대회가 2023년 몇 월 달에 있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잘 모르겠어요? 내시된 거 보니까, 또 우리 무주가 다른 데는 두 개, 한 개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는 3개, 우리가 이거 내시 받기 위해 신청을 했나요. 이렇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4개 마을을 신청했는데요. 그중에 3개 마을이
송열

유송열위원

예산이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이 도비가 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우리 잼버리대회 기간 동안 외국인들을 또 이렇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숙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수용 어떤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도형 농촌관광 활성화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 하고 침구류 구입하고 이런 침구류랄지 이런 거 구입할 때는 좀 세심하게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원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498만 1천 원이 감액된 140억 8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예비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2억 1498만 1천 원이 감액된 46억 10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차 수정예산안 기획실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또 군정질문까지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격려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차 수정예산안이 문화체육과가 올라오지 않아서 자료 요청을 총괄부서에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서를 보면 체육 종목별로 전용 구장을 설치하는 계획과 예산이 들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계획이 없다, 계획이. 필요는 한 것 같은데, 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그래서 자료로 도민체전을 보니까, 19년도에 35종목 중에 30종목이 나갔던 것 같아요. 1년을 쉬고 2021년도에 보니까, 스물네 종목 밖에 출전을 못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몇 개 종목이 어떤 동호인들이 어떤 숫자가 전용 구장에서 사용하는지, 중복 시설에서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일 예산 심의전까지 자료로 제출을 기획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올해인가요? 우리 배드민턴 구장도 계획이 됐다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한정돼 있다면, 예산이 생산성이 어떤 게 높냐 수혜도가 어떤 종목이 맞느냐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무산이 되면서 우선 중복 사용 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종목 저 종목 향후의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도 예산 부서랑 한번 상의를 해서 내일 심의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해양위원장

어쨌든 예산안 총괄부서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