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서 군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 분야입니다. 첫째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2020년 출생아 통계에 따르면 무주군은 연간 출생아 수 100명 미만인 지자체 17곳 중 하나입니다. 또한 3년 연속 전북 14개 시군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낮은 지자체에 속합니다. 감사원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지자체 인구 증가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주군도 출산장려금 증액 등 현금 지원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임산부를 위한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가사돌봄서비스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의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 및 무주군만의 청년 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무주군 청년기본조례는 다른 법령과 도 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 규정보다 무주 군민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만 49세까지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국가 및 타 지자체 청년보다 무주군 청년 수혜 혜택자의 연령 폭이 더 넓어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무주만의 청년정책은 발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주만의 청년정책 시작으로 청년 인재풀을 구성해서 군 각종위원회 구성 시 일정 비율 청년위원 참여를 제안합니다. 각종위원회 특히 도시재생 등의 주요 위원회의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여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한 젊어지는 군정 또 젊어지는 무주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지방재정 분야입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 준수 규정이 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필수보직기간을 강제 규정한 이유는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단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2020년도 1월에 39명, 10월에 3명, 2021년도 1월에 34명, 7월에 36명이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가피한 여건상 전보제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승진과 퇴직 등으로 발생된 결원을 보충할 시에는 전보제한 기간이 지난 공무원을 대상자로 우선순위로 하고 대상자가 없다면 장기 근무자와 희망근무자를 적용하는 등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 원칙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희망근무지 조사 시 기피 근무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토대로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주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누락 개선 세수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2015년도에 경정청구로 15억 7600만 원을 환급받았고 올해 2회 추경에 2016년도 분 1억 3041만 2천 원을 환급받아 세입 반영하였으나 아직 17년에서 20년도분은 누락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개인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 여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투자 공공차량 구입 비품자산 취득 구입 등 환급 요인을 분석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한 부가세 관리보다 환급 신고를 위한 자료 취합이 우선되어야 하며 자체의 노력이 급선무입니다. 전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여 세금계산서 자료 취합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숨어 있는 환급분 부가가치세를 꼼꼼하게 챙겨서 누락 없이 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비 기숙형 학원, 인터넷 강의 비용 및 인재육성사관학교 예체능 분야 학생 지원 방안 다각도 검토입니다. 무주군은 인재육성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기숙형 학원비와 인터넷방송 강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는데 대면 교육이 어렵다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화상 교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재육성사관학교는 일반계 학생에게만 지원이 되고 예체능 분야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본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에서 태어나 무주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교육 혜택이 제공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반디장학생 제도와 관련하여 대학 비진학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발굴하여 형평성에 맞는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첫째 경로당 지원사업 전수조사 등을 통한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 및 경로당 접근성 검토입니다. 무주군 경로당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 11억여 원입니다.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나 경로당의 이용자 수 시설의 노후도 등을 정확히 조사해서 신규 설치 노후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지원 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리 행정리 자연부락 등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어르신들도 계시니 경로당 접근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의장 시상식 장애인 수상자 배려 부족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시 군민의장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수상자가 군민의장 시상식 단상 계단을 부축 받아 오르는 장면은 장애인 인식 결여로 비롯된 사례입니다. 수상자 중에 장애인이 없어도 무대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편의뿐 아니라 전동차, 유모차 등 비장애인도 함께 더 편리해지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첫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및 홍보 철저 및 주민 지원 방법의 전반적인 검토입니다.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우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영향평가를 받다가 이후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주군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은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고 지정에 대한 홍보도 없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건축을 하려다 보니 추후에 알게 되어 피해를 입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엄연히 주민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장회의,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 건축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해 발생하는 전문가 자문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권도 분야 정책 및 지원사업 전반적인 검토 필요입니다. 무주가 태권도의 허브가 되고 국제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며 국제태권도 사관학교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 위한 행정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태권도의 중심에 있는 태권도원의 활용 문제는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권도에 대한 단발성 사용에만 치우쳐져 있고 민자유치도 이뤄지지 않아서 앞으로 대개의 규모 행사를 유치하고 내실을 키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태권도사관학교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주 태권도원은 득이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부서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하여 다음 기회에 열정을 가지고 힘을 모아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분야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계획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첫째,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비 지원 확대 가입률 제고 노력입니다. 무주군의 농작물 보험의 자부담 비율은 10%인데 진안군과 장수군은 자부담 비율이 5%입니다. 무주군의 가입률은 57.9% 진안군은 80.7% 장수군은 88%로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올해부터 당장 추경에 반영해서 자부담 비용을 줄여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하여 농가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이유는 보험 가입의 수요도가 높고 공익성이 크기 때문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자부담률을 줄여주고 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기후 변화와 병충해로 인해 농가 소득이 많이 줄었고 특히, 벼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대폭 줄었는데 이러한 시기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무주군은 기후변화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부서와 실무자들이 잘 협의해서 무주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풍면 산지유통센터 전체 농업인 균형과 형평에 맞는 혜택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주 관내에는 무주읍 산지유통센터와 무풍면 산지유통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무주군 공선회와 관계없이 모든 참여 농가가 산지유통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무풍면의 경우 공선회를 주축으로 산지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 농가에서는 완전 자가 포장하여 집하장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도 무주군 모든 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무풍면은 공선회 회원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선회 회원 유무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농협 공선회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건설 분야입니다. 첫째, 구천동의 상징게이트 개선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최근 구천동 상징게이트 개선 사업을 하였는데 기존 구천동 상징게이트가 일본 신사의 이미지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였고 의회에서도 호남제일문과 유사하게 관문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 사업 결과 총 사업비 3억 9000만 원이 무색할 정도로 개선 사항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상징게이트 기호와 아래 관광특구라고 적힌 현판이 결려 있는데 건축물과 글씨 간격의 비율이 맞지 않고 야간 조명은 시시각각 변하여 한옥의 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와 단청의 아름다움과 곡선의 형태 등 한옥 건축의 특징을 살리지 못해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건축 사업을 할 때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잘못된 사업은 또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예산 낭비로 그런 사례로 남게 됩니다. 반성하고 개선하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고 당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천동 관광특구 관광개발 적극적인 노력 및 산책로 야간 조명 설치 사업의 검토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는 설천면 삼공리 신곡리 무풍면 삼거리 일원에 지정돼 있는데 5년마다 수립하는 관광특구 진행계획의 사업들을 구천동에서는 시행한 적이 없고 용역에 그쳤습니다. 용역 예산이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구천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조트에서 구천동 가는 길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과 관광객의 이동 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등방청과 원당청 주변에 인도나 산책로를 조성해서 야간조명 설치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주민 불편 감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7차 전북관광개발계획이 실행되므로 치밀한 자체 관광개발 계획 없이 시행하는 관광개발의 사업은 필패임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분야입니다. 첫째, IC 만남의 광장을 목적 외 이용 사용되지 않고 개선하고 또 사용 수익허가 입찰 방식을 재검토하라입니다. 만남의 광장은 많은 내방객이 오는 첫 관문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군정의 홍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과는 조금 상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무주의 농산물을 가지고 무주 특성에 맞게 또 무주의 음식을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비싼 임대료를 내고 과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최고 가격 입찰에 대한 재검토 또 무주의 경제활성화 관광 이미지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명확한 본래 목적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건강체험관 찜질방 용도변경을 통한 시설 활용 대책 강구입니다. 전통건강체험관에 있는 찜질방이 휴관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리모델링 한 후 새로운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찜질방은 향후에도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지금이라도 용도에 맞게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 분야입니다. 첫째 무풍면 금평리 산불 피해 추진 진행 상황, 주민 설명, 산림 복구 등 명확한 행정처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무풍면 금평리산 15-번지 일대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헬기 13대, 소방차 7대, 특수진화대와 민간 진화 차량 12대가 출동하였고 진화를 위한 인력이 250여 명 동원되고 산불 진압을 위해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산불 진화 행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금평리 산 15-1 외에 4필지 또 봄철 조림사업 기간이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산불이 난 4월 말까지 조림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조림사업을 하던 외국인 인력들이 업무 도중 식사 후 불을 피웠고 그 불이 바람에 의해 번졌다는 증언과 산불이 나자마자 외국인 인력들이 산을 빠져나와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기소중지 처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분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사유림 주민들은 피해 이후 어느 기관에서도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림을 어떻게 복구해 나가겠다는 위로의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방화범의 검거를 위한 업무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명확한 처리 납득이 가는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무주자연휴양림의 모노레일 운영 관리 부실 및 전반적인 재점검 실시입니다. 무주자연휴양림에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2018년 3월부터 개통되었습니다. 개통 이후 5개월 만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계도시설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중단하였고 2018년 12월 31일부터 다시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중단의 사유는 주행레일 선단 갈림 마모 현상 발견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인버터 등 제어 계통 고장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중단된 이후 최근 2년 9개월 만에 또 중단이 되었는데 시운전을 못할 정도로 주행레일이 손상되었고 회전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행하여 전체적으로 손상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무주자연휴양림의 모노레일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촉박한 개통 일정에 따라 추진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개통이 좀 미뤄지더라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입니다. 개방화장실 위생관리를 위한 편의 위생용품 지원 및 무주관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공중에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제13조에 따르면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는 관광지를 찾는 내방객에게 위생시설의 편리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우리 무주는 전국의 대표 관광지로서 외부 내방객이 많으니 위생시설의 관리가 더욱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방 화장실의 관리 부실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지원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관내 공중화장실 및 개방형 화장실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안번호 8-86호로 제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무주군과 무주군의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6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그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 112건, 처리 요구 89건, 건의 83건으로 모두 28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들은 올바른 군정 운영 방안 제시와 무주군의 정책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무주군정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