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순자입니다. 의안번호 521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2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01. 12 전부개정)」 전부 개정으로 2020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복무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한 지출과 공무의 원활한 수행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내용은 목적, 여비의 지급 구분, 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p9입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의 여비 지급부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제 16조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 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 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이상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거제시의회의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차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진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작한다. 12페이지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521호 거제시시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01. 12.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한 지출과 공무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1~4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의장과 사무국장의 결연 등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이나 소속 직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를 규정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p32입니다.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의 결원, 출장, 휴가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복복지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행정복지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관광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호(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규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직무대리 명령서는 부의안건 책자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522호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01. 12. 전부개정)」 전부개정에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의장 또는 소속 직원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안 제3조(지정대리)의 경우 상위 직급 결원이 발생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들지 않은 사람을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의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상 직무 대리자 없을 때 공백이 생길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를 설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삽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수정함으로써 적격자가 없을 때 그런 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의견 방금 말씀하신 주신 대로 검토해주신 대로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안석봉 안석봉 위원입니다. 이인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안 중에 수정동의 합니다. ①제3조 제2항의 경우 상위 직급 결원이 발생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을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조 제2항 중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3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제2항에 따른 대리기간을 1년을 초과없다”라고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정안의 제3항) 중 “문서(별지 서식)로써”를 “문서(별지 서식)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