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전진석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청 본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고 내일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의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에 답변 10분, 보충 질의에 10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실 예산안은 내년도 본예산 등으로 사업비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인사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신 기획국장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박필용 소통담당관입니다. 박동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인명 예산과장입니다. 김현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류동훈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김영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진재봉 총무과장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이현섭 재무과장입니다. 김용문 시설과장입니다. 윤희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9.1%인 6801억 원이 증액된 4조 2349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세 가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56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보충 등 학습지원과 과밀학급 해소, 학생·교원 등 심리정서 지원, 직업계고 지원 등 학교현장의 교육정상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내실화를 위해 25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격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등 미래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70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역인력 및 물품확보, 유·초등 돌봄 지원, 학교 환경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9%인 764억 원이 증액된 4조 194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한 집행 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637억 원, 교육재난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지원금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874억 원으로 올해보다 1.3%인 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전입금과 이자 수입입니다. ’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재정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635억 원을 증액·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전면등교수업 실시, 교육결손 회복방안 추진, 천안·아산 고교평준화 실현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학교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의 중심을 학생과 학교에 두고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교육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행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가 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도내 시군 학교의 석면 제거 대상 학교하고 언제 완료했는지 －5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몇 %나 제거를 했고 몇 %가 남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2022년도 예산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요－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한 현황하고 예산,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미세먼지 알림판·신호등 같은 경우 효과가 지금 정도에는 나와야 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3회 추가경정인데요, 예산안 321쪽이지요,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게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급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각목내역서인데요, 107쪽에 －예산과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있어요. 학교별로 배정한 현황을 20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계획 쓰시고요, 2021년도 그 옆에다 2022년도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의 차이를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는 어디에다 쓰는 건지 주로 어디에다 썼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89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교육홍보관리협의회 관련해서 8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도 사용내역, 2022년 계획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각목내역서 100쪽, 정책기획과입니다. 교육정책 네트워크운영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도 사용내역, 2022년도 계획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9쪽, 각목내역서입니다. 충무교육원의 독도체험관 운영이 있고 각목내역서 206쪽 민주시민과에 독도체험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두 기관 부서의 차이 그다음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구입하는지 그다음에 독도영상수신료는 어디에 지급하는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해 왔고 영상수신료를 지급해 왔는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269쪽인데요,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의 사업 계획부터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상세 과정을 내부문서 사본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따로 서류 만들 거 없고요, 그냥 일자별로 처음 계획부터 해서 내부문서 복사하고 그다음에 현황 정리한 거 자료로 묶어서 날짜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과 학생참여예산을 시군 표기하시고요, 사업명·사업비· 목적·사업기간·사업대상자 그다음에 제안자, 사업시행 방안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205쪽 민주시민과에 평화통일역사가족캠프 2021년도 집행내역, 2022년도 상세 집행계획…… 2021년도는 상세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서 시군별 참여자 표기를 하시고요, 학교별로도 표기를 하시고 가족단위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청소년역사캠프 그다음에 근현대사문화탐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참여를 했을 거니까 참여 학교명 하시고 학생 명수, 일시, 장소, 예산 그렇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49쪽에 학생교육문화원에 －이거 다 각목내역서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교육을 한 사실이 있는지, 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박람회 －제가 정확한 사업명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거든요. 이거를 했을 때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주체로 하는데 개최 장소하고 그다음에 참여프로그램을 해 주시는데 개최 장소는 소재지, 그러니까 시군 소재지에서 거리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실까요?

시군 교육청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무슨 뜻이냐면 천안에서 직업체험박람회를 했다라고 하면 어디에 위탁을 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거리가 중심지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접근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는…….

그렇지요, 그다음에 가족캠프와 관련돼서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요, 가족캠프 참가 관련된 사업에서 2021년도에 시군 표기하시고 학교 표기하고 부모, 참가학생 이름·학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명, 선발방법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의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송 업무와 관련된 내역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 사업분석 내역, 결과 그다음에 현재 소송 중인 내역도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인해서 배상금, 보상금 지급내역 내지는 우리가 승소로 인해서 받은 수입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계 고와 수산계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AI융합 기반 관련한 기자재, 수업 그다음에 시설 －4차 산업과 관련같이 포함입니다－ AI융합하고 4차 산업 해서 시설, 공간, 기계, 교육프로그램 실질적으로 한 내역 2018년부터 2022년 사업계획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관광과에 체육운동 종목 중에요, 1시간 이상 체육활동 프로그램 중에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이 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 남학생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육청 연구정보과에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및 관리에 53억 9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2억 9069만 9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래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건데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및 관리를 완성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우리가 운용과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편리해 지는지,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전산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러면 인력은 얼마나 주는지 이거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포함입니다－ 위탁 운영을 할 거예요, 직영하는 데가 있으면 같이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소재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거기에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비는 얼마인지, 운영 현황은 어떤지, 규모는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위원님.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혹시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토지매입이 아직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 협상 관련해서 서류하고 용지 부지 비용을 산정한 상세내역 하고 전시·소방·통신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강당 및 체육관 신·증축과 관련해서 대상기준이 뭔지 그리고 그 학교명, 학생 수, 예산 또 강당 신축·증축 체육관 하면서 그 사유가 있을 거예요, 원인. 그거를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내년 예산안까지 포함된 쪽에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금방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역사문화탐방에 ’22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처음에 기안한 게 있을 거예요.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조서에 보니까 사업재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재검토를 요청하신 건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지역별 학생·학부모 참여예산 선정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보령의 학부모가 제안한 농어촌학교 문화예술체험 지원, 아산에서 학생이 제안한 전통민속놀이활동 지원, 논산·계룡 학생이 제안한 학교 내 학생쉼터조성사업, 당진의 학부모님들이 제안한 하굣길 행복음악회, 금산의 학부모분들이 제안한 미래교육을 위한 온라인인프라 구축, 서천의 학생분들이 제안한 학생주도 테마형진로체험 지원, 예산의 학부모님들이 제안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역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안사업 현지조사가 있는데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21년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5억씩 담겨져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중에 신설학교 장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2020년도, 2021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편람 제작이 있는데 업무편람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률전문가 운영을 하고 있고, 소송 업무와 관련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에 조금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알림판과 관련해서 인데요,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자료를 제출하셨었어요, 교육지원청명 쓰시고요, 학교명 쓰시고 그다음에 알림판하고 신호등하고 별도로 구별을 하시고요 －같이 쭉 섞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구입처, 지역을 표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천안시 아니면 경상북도 어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구입금액 그다음에 업체선정 방식이나 사유 그렇게 해서 2회 추경 때 제출했던 자료 형태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신 기획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양이 준비하는 데, 지금 자료 중에 혹시 여기에 오시지 않은 직속기관하고 지역청 소관은 내일 제출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예, 시간되시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하고 지역청 소관은 내일 자료를 드리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기획국 소관입니다.

위원님,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50억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장승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정액을 조정한 내용을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조 5543억인가요? ’22년도 예산액은 4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세입을 좀 살펴보니까 보통교부금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원인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교부금은 내국세 기준 20.79%가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내국세가 늘었고 내년도 세수 추계가 그만큼 확장적으로 돼서 본예산 반영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약 19%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예산에서는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정도를 적립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4조 2000억이니까 400억 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작년보다도 적은 0.4%, 151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예비비의 목적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내년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무슨 일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때 151억 가지고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상적으로 비율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누계를 하다 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을 않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이렇게 맞춰 온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예비비 사용 금액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그 반영액의……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10%∼2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반영액의 10%∼20%.

예비비를 그렇게 적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 세출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굳이 끌어다 쓸 필요가 없을 경우,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는 예비비를 갖다 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비비 사용처의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흐름을 잘 몰라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비비를 이렇게 적게 적립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게 1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난 대비라든지 갑자기 예산 반영되는 어떤 돌출 문제 이런 것들로 예비비를 반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모든 시설 사업이나 이런 데는 재해복구공제회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용하는 양이 예비비 세운 만큼 집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관례적으로 편성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 예산은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속된 말로 좀 과다하게 세워서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디테일한 세부 사업들은 여기 의회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겠고요, 단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 내역서 133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교육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26억 9210만 원을 지금 제3회 추경……. (○집행부석에서 260억.) 아, 260억 원이지요.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건 1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쓸 수…….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지금 이 예산을 다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지급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보니까 대전 10만 원, 세종 5만 원, 충북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다라고…… 지급을 했습니까, 편성을 했습니까?

대전·세종·충북 같은 경우는 지급했습니다.

언제 지급했습니까?

금년에 했는데 집행 시기는…….

지급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정리추경 전체 예산의 6%에 해당되는 이 금액을 예산 편성했다는 자체가 매우 잘못돼 있습니다.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요, 예산을 사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정리추경에 이름을 교육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돈 있으니까 그냥 10만 원씩 나눠주고 받는 사람들 좋으니까, 그런데 과연 저는 이게 교육을 회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몇 가지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쓰도록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회계법에 어떻게 돼 있지요? 그 해에 예산은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꼼수지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카드 던져주면 그다음에 학생들은 언제 쓰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6개월 동안 돈 쓰도록 하겠다. 예산은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이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면 그 해에 쓰여지고 그 해에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고 정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이 카드를 만드는 데 직불 카드로 －선불카드로－ 지금 주시겠다고 했어요. 선불카드를 제작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1개월 전후 됩니다.

1개월 걸리는데, 예산은 지금 15일밖에 쓸 기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불카드를 만들어서 12월 31일 안에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금 선불카드 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까?

선불카드는 기성제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성제품이든 어쨌든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선불카드라고 하더라도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26만 명 정도 됩니다.

26만 명, 26만 개의 카드가 충청남도에서 일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하나 이 선불카드를 기성 걸 쓰려고 하는데 어디 걸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협 겁니다.

예, 농협 거. 농협에서도 선불카드 26만 개를 만들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그렇지요?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는 비용 지급하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농협에서는 비용 안 나지요.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없애자고 하고 있어요. 10만 원짜리 일회용 26만 개의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라면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 시군 전부 다 지역상품권 하거든요. 아니, 지금 기후위기시대에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줄이자고 하고 있는 바람에 텀블러 들고 다니자고 하고, 종이컵 쓰지 말라고 하는데 26만 개의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추경에 임박하게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금리 얼마에 사업비를 예치해 놓지요? 얼마에 해 놓습니까?

저희가 한 0.7% 정도 됩니다.

예, 0.7%. 260억을 우리가 카드로 나눠주면 6개월 동안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에 대한 포인트는 누가 갖습니까?

포인트는…….

카드를 쓰면 요새 다 포인트 주거든요.

농협하고 저희가 협력 사업으로 해서 포인트를 사용하면 저희 충남교육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 있어도 문제이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왜? 있으면 이미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벌써 다 작업을 해 놨다는 거고 없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쓰는 대로 우리가 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자를 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점이 또 있지요. 충청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까지만 예산을 쓰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러면 고3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쓰는 건 내년부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충남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예산 써도 됩니까? 안 되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만 예산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돈 주고 끝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든지 누가 대상이 되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고 싶었으면 진작에 적어도 2회 추경에라도 줘서 연말 안에 이걸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주니까 －세종시가 주고 대전시가 주니까－ 돈 있으니까 이렇게 줍니까? 그러면 또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대예요. 그리고 학교 원격 수업도 많이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패드 전체 학생들에게 다 보급했습니까? 전체 학생들에게 다 보급했습니까?

전체 학생들한테 보급이 안 됐습니다.

못 했지요? 50% 정도 했겠지요, 그렇지요? 50%, 60%.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신호등·알림판 하는 데 우리가 몇십억을 썼어요, 올해만 한 60억 이상을 썼지요? 한 70억 썼습니까?

제 기억에는 65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65억, 그다음에 이거 600억. 적어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충청남도교육청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가장 어려울수록 스마트패드나 컴퓨터가 집에 없습니다. 형제들이 둘, 셋, 넷이 있으면 대부분이 컴퓨터 2대, 3대, 4대 갖고 있는 농촌 지역의 학생들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패드를 전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돈이 남으면 그때 10만 원씩 나눠주든가 미세먼지 신호등을 달든가 해야 하는데, 학교 한번 가보셨어요? 교문 입구에다가 미세먼지 신호등을 1000만 원짜리 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 있고 운동장은 저 안에 있는데, 그게 보입니까! 그런 정책을 하면서 끝끝내 이렇게 정리추경에 600억이 넘는 돈을 －전체 예산의 6%가 넘는 돈을－ 그냥 10만 원씩 내년에 쓰게 나눠주겠다. 저는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면피용으로 돈 있으니까 10만 원씩 주고, 받으면 좋지요. 누구나 좋습니다. 어려운 가정일수록, 애들이 많은 가정일수록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교육에 쓰여지는지,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교육을 회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예산을 이만큼 쓰겠다는 겁니다, 260억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지, 주먹구구식으로.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재난지원금에 관해 교육회복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그것이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요.

국장님! 조례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다 설명 나와 있고요, 근거가 있어서 지금 하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정리추경에 15일 남겨 놓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지, 고3 학생들에게 줬을 때 그게 과연, 충청남도교육청이 －내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26만 개의 카드를 만드는 데 15일 동안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후위기시대에…… 듣고 하세요!

내년 1월, 2월까지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답변이 6월까지 쓰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렇기는, 연장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시대에 이렇게 플라스틱 카드를 26만 개 만들어서 충청남도가 뿌려요. 뿌리면 이게 환경과 맞는 건지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우리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맞습니다. 교육청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 컴퓨터, 집에서 원격수업 무리 없이 하도록 그런 거 지급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됐습니까?

일부 자료만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전체 목록을, 제출 예정하고 내일 제출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자료 제출에 감사를 드리고요, 미완료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출 예정으로 된 것은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교육은 소위 말해서 백년지대계라고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라고 내년도 예산에 112억이 증가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선거관리요?

예, 선거관리.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라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봤더니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이더라고요. 이 사업명을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 하니까 의회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사업명은 바꾸었으면 좋겠고, ’22년 본예산 예산안 조정 세부 내역에 보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부내역, 사업 조정 명세서는 다 보셨지요? 예산안 조정 세부 내역 있지요?

예.

거기 과다계상으로 삭감된 부분들하고 사업 재검토가 있어서 보니까 국외여비하고 국외연수, 초등교원연수 국외연수분이 다 과다계상 및 사업 재검토로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역사교육운영 관련해서 역사탐방도 전부 다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보면 왜 여기는, 우리고장 역사탐방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위험 때문에 삭감해 놓고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보면 또 해외연수, 국내외체험학습 연수라고 이거는 예산이 살아 있어요, 5억 1400이.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관되게 삭감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현재 거의 6000명, 7000명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3차까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일관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 전체에서 해외연수 관련 사항은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을 하셨고요, 기금에 있는 단위학교별 계획은 학기 단위로 상황이 호전되면 진행을 시킬, 학교별 진행 욕심, 학부모님들과 약속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학부모하고 학생들은 코로나 면역이 생긴 거고 교사들은 면역이 없어서 삭감했다는 건 논리가 안 맞다는 거지요.

그 논리보다는 단위학교별로 소규모 쪽으로, 학부모들이 염원하는 사업을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욕구가 있어서 가는 거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교육청 내에서, 큰 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3년 치를 봤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려와서 증액이 되면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신규가 30건이고, 신규예산 141억 7700만 원을 예산 세웠고 2021년도에 보면 33건에 284억의 예산이 섰어요. 2022년 내년도도 36건에 276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지. 그러면 일몰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일몰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목록화를 해 봐야 아는데요, 지금 많은 사업을 일몰하고 있습니다.

그거 점검 안 했지요? 일몰은 그러면 내일 오후까지라도 줘 보시고.

예, 일몰사업 현황을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라는데 신규 사업 건수가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증액도 30% 이상 증액한 거 2020년에 보면 359건에 624억이 증액됐고 2021년은 75건에 183억이 증액돼요. 2022년은 76건에 188억, 그러면 평균 108%가 증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건지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문서 따로, 교부금 내려오면 예산 세우는 거 따로 이렇게 돼.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0년도 같은 경우 심지어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은 증액이 1만%가 돼요, 1만%. 일반 지자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증액이, 예산 변동이 많아야 40%∼50%라고요, 최대로 있어야.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세부 내역서까지 들어가 보면 보통 1000%에 몇백 %, 아니 어떻게 이런 예산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3년 치 거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증액이 돼도 기본 몇백 %에 1000%, 이게 백년지대계 교육 맞냐고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가다 보니까 기관 수, 학교단위기관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된 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건급식이 연평균 7.4% 감소한다고 해놨어요. 국장님, 혹시 보셨어요?

예.

그런데 내년도 거 예산 세운 거에, 추경에 증액된 거 보면 보건급식으로 전부 다 몇백 %가 증액됐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7.4% 감소한다고 해 놓고. 지금 보니까 추경이 오면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예산을 찾아서 넣고 계시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지적 감사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급식 분야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타 지역에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직업병 형태로 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을 구축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는 올해 방송에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수년 됐습니다.

올해도 또, 최근에 나왔는데.

그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빨리 전체 학교에 대해서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맥시멈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충분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너무 아마추어적인 모습이 보여서 본 위원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보면 기금도 2개 만들었잖아요. 기금 만들었으면, 계속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1000억이 넘어가요, 학교 신설하는 거. 계속비 그 부분도 지금 2000억이 넘는 기금이 있고 나머지 예산도 기금에다가 적립해 놨다가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BTL로 나가는 부분도 예산, 한꺼번에 상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를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0.75% 이자 받아가면서 할 게 아니라 있는 거 돈 갚고, 7%씩인가 이자 나간다면서요. BTL이 몇 % 이자가 나가요?

7%는 아니고요, 약 4.25% 정도.

거봐요. 거기서만 해도 벌써 6배 차이가 나잖아요, 대략.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BTL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25%를 BTL로 하는 걸로 의결이 돼서, 그렇게 통보가 돼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동의하지만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청했는데…… 나중에 할까요?

10분 추가 쓰시면 됩니다.

10분까지는 안 걸릴 텐데, 부여여고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예산 자료 요청했는데, 부여여고 땅 부지 매입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부여군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땅값, 용지비를 40만 원 해 놨어요, ㎡당.

예, ㎡당 40만 원 잡았지요.

혹시 거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셨어요?

지금 위치마다 다르기는 한데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걸로 현시지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평단가예요, ㎡당?

㎡당 단가입니다.

㎡당이요?

예.

아니거든요. 거기 가탑리 368-4번지가 ㎡당 공시지가는 4만 3600원이에요.

예, 공시지가는 그렇지요.

공시지가는 그렇고, 그리고 시세도 본 위원이 어제도 또 들어가 봤는데 포털에 가탑리 2738㎡가 3억 6000인가 되는 거 보니까 대략 그 선에서 평당, 공식적인 3.3㎡당 41만 원이나 45만 원 대에 거래가 돼요. 그러면 지금 40만 원에 해 놨으면 3.3배면 130만 원이 넘어가요.

부여여고 토지매입 건은 부여에서 문화예술타운 조성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건 나중 문제이고요, 이 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대략 하더라 말만 듣고 40만 원 해 놓으면 7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절약해서 다른 데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학교급식환경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일목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 노력들을 거의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로드뷰상으로 보더라도 그 부지가 길하고 접해 있고 평평하더라고, 대부분 답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도보 밑에 답입니다.

거의 평평한데 용지비가, 부지조성비가 ㎡당 5만 원으로 또 책정되어 있어요, 9억이.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그거를 산정할 때에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셔서 위치를 바라보고.

토목직하고 갔는데 이렇게 ㎡ 가격이 10배, 9배 차이 나게 편성을 해요?

부지조성비 반영한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부분은 부여군에서 1차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합의하에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감정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것도 현재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 부여군에서 9배 이상 책정을 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냥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같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그 부분을 현 시가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액, 증감률이 1000%, 1만%, 몇천 % 되는 이런 예산들을, 그리고 또 보니까 전출금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항목으로만, 학교재정지원 관리하고 학교시설여건 개선으로 교과과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 부분이 몇 가지 부분에서 고무줄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서 이쪽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시설이라든가 운동장시설, 학교 운동장 개선하는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꼼꼼하게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고무줄, 보니까 작년에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또 0으로 잡혔다가 또다시 추경에 들어오면 한 1000%, 1500% 늘어나고 몇천 % 늘어나고 이런 식의 예산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몇 가지가 되는지 분석을 좀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데서 적정한 금액만 해 놓고 나머지는 기금에 넣었다가 필요하면 기금에서 예탁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그동안 거의 없었잖아요.

변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할 당시에 저희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에 엄두를 못 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 교실 형태로 교실 두 칸 또는 세 칸 정도의 크기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의 큰 학교들은 전부 체육관이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이래야 되느냐고 하는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의 아우성이 있어서 저희가 비록 정규 규격인 670㎡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 300㎡ 정도 내외로 3개년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물 빠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아까 좀 전에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치를 했다가, 예탁했다가 다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말씀 또 하나만 드리면 지난번 추가경정예산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넣을 때에는 교육부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해서 사업을 확장한 측면이 있어서 안정화기금에 넣지 말고 기채도 상환하지 말고 사업을 많이 확장시켜 달라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 확장시키는 것은 맞는데요, 다른 데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 주고 필요한 예산에다 넣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 찾아본 항목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중간에라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내년에 업무보고도 다시 한번 보고 할 테니까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증감률이 1만 %가 증감되고 5000%, 3000% 이런 거예요. 시간이 되면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지만 전체 사업 건수 대비 비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체계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여러 말 안 할 테니까요－ 한 번 더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네요? 9개교, 공립중학교 6개 사립중 3개.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9개교 말씀하시지요?

예.

내년 9월 1일 자에 진로융합교육원이 완공돼서 개원을 하면 그 후에…….

그것까지는 알겠고요, 아는데…….

중학교 9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사업입니다.

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운영하는데 영역을 보니까요, 미래농업·기후위기·미래의료·미래이동수단·스포츠과학·매체예술·법 과학 수사·빅데이터…….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세요?

중학교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탐구하면서 본인의 적성이 어디에 맞는지 공부하는 시기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로융합교육원에 9개의 테마를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공간도 그런 식으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9개 테마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보겠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이걸 체험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교육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를 하는 이유는 본인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직업세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음 바로 그 뒷장에 보면 또 진로융합활동영역 강화 연수, 그것 보니까 아마 교원들 연수 같은데…….

예, 그 당시 필요한…….

그 당시에 필요한 교원들인 거지요?

예, 거기에 근무할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에 개원 예정인데 연수를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9월 달부터 개원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10회 연수가?

그전부터, 저희가 조직은 3월 1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조직은 3월 1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9월 달에 개원 예정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 연수는 가능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한다 이거예요, 교원들은?

예, 그 파견교사들이…… 저희가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 전문성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0페이지를 보시면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질의드렸던 것 같은 데 장애인 단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약 1억 9800 정도의 예산이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꼭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 표기한 이유가 뭐지요?

글쎄요, 저는 ‘장애인 가족 지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아마…….

가족 지원이나 좀 다른 표현을 쓰셔야 되는데…….

예, 자조모임하시는 학부모 단체들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 모임을 지원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가요. 대부분 발달장애인부모회나 이런 데에서 자조모임하는 데로 나가는 예산들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그런 건데, 교육지원청마다 별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뭐가 다르지요?

지원센터는 예를 들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학교에 또 특수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요, 사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을 민간한테 그냥 예산을 쪼개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선심 쓰듯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산이 나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6800만 원을 2개 단체에 주고 3000만 원씩 7개 단체에 줘요.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아니, 어떤 정보를 요즘……. 그러면 어떤 단체에, 자조모임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닐 테지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보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에요. 이거는 민간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1억 18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도 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의 90% 가까이 증액되는 예산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특별히 더 달라진 내용들은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하고 연계한 장애학생가족 지원 용역 프로그램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가족 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9800 이거는 가족 지원이에요?

장애인 단체에는 3000만 원이고 같이 지원하는 것은 1억 6800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가족 지원 용역 프로그램 사업, 아니 이것은 충분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지역에서의 가족 모임하고는 좀 다른 지원 사업인 걸로…….

아니,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죽 연속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분석한 데이터를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의 성과를 좀 제출해 주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전혀 성과가 없이 다 선심성으로 나갔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내년도에 특수학교 설립을 한 군데 추가로 할 겁니까?

현재 내년도 3월 1일 자 개교 준비하는 학교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구용역비만 편성했네요? 아, 용역비가 들어갔고……. 용역비는 2130만 원인데 어디에다가 설립할 예정이지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 설립은…….

이거는 연구용역비네요?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거네요?

몇 페이지지요?

각목내역서 392페이지요,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전년도에도 900만 원이 나갔고. 아, 그러니까 올해에 900이 나갔고 내년도에 2130만 원……. 이 연구용역을 2년 차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부설하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아니네요?

특수학교이기는 한데 주체가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알겠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특수학교를 하나 더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에 보시면요, 체육코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체육코치 운영이 있는데 실적보상금 지급의 기준을 약간 변경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A등급은 30% 33만 원씩 나가던 것을 40만 원으로 올리고, B등급 50% 29만 원 나가던 것을 여기도 30만 원으로 올리고, C등급 같은 경우에는 더 낮췄네요?

이게 ’20년도에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이런 대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운동부를 지도했던 코치분들에 대한 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놨다가 내년도에 다시 환원시킬 예정입니다.

아니, ’21년도에는 A등급 33만 원, B등급 29만 원, C등급 23만 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을 조금 올리고 C를 더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전년도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드렸다가 ’22년도…….

그러면 ’21년도는 ’20년도 기준으로 그냥 나갔습니까?

금년도에는 대회 성적이 좀 나와 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지도했던 코치들에 대해서 좀 더 성과상여금식으로……. 성과금을 더 줄 수 있는 갭을 좀 높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국장님! 스포츠는 오로지 성적으로서 답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놨으니까 A등급, B등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C등급은 성과금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 코치가 자기가 지도한 선수가 최하위 성적을 거뒀는데 성과급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코치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보상금이 아니고 그냥 처우개선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처우개선으로 하면 공평하게 주셔야지 A등급, B등급, C등급을 왜 나눕니까?

저희 공무원도 성과상여금을 S, A, B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맞춘 비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이런 거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네요. 마지막 1056페이지에 보시면요, 토·공휴일 중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저소득층 학생 대상자가 1만 2400명에서 갑자기 8400명으로 줄어요. 이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어떤 기준이 달라진 겁니까?

아마 학생 수가 줄면서 이렇게 지원 대상자 수가 주는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3분의 1이 줄어요?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이 줄어요, 학생 수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3분의 1까지 줄어들 리가 있나요? 올해 1만 2400명에서 840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4000명이 줄어드는 건데.

이게 지금 담당자 이야기는 연말에 정산을 하고 정산한 인원수 기준에 정산 신청했던 신청자 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1만 2400명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올해는?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지자체에서 이 학생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지출하게 되거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냐 그러면 1만 2400명에서 8400명, 4000명이 줄어들면 한 3분의 1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4000명이라는 학생들이 결식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면서 지자체에서 인원수 잡는 것들이 10% 정도는 조금 더 잡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100명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110명 정도로 집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조금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차이가 좀 발생해도 4000명이라는 건 이거는 너무 어딘가가, 내년도 대상자 수를 잘못 산정했든지 올해 너무 과하게 산정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하여튼 지자체하고 좀 더 논의하면서 근접한 인원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지원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조정이 되는데 이건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7000원도 좀 적지요, 부족하지요?

그런 편입니다.

7000원 가지고, 그렇지요?

예.

7000원 가지고 잘하면 한 끼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두 끼…….

지금 여기는 중식이거든요.

중식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은 됩니까?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그 정도 수준…….

대전이 약 8000원 정도 되지요?

평균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이 8000원인가 내년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 상황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먹는 건 다 똑같은 학생들이 같이 먹는데 어떤 시도에 태어났다고 해서 1만 원짜리를 먹고 우리 충남에 태어났다고 해서 7000원짜리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자 이야기는 서울, 경기에 이어서 세 번째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대전이 내년도 8000원으로 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것 금액도 지자체랑 같이 협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국장님이지요?

예,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우리 기획국 소관입니다.

미래교육추진센터 과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1일 자로 기획국 정책기획과 내에 미래교육추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두 분, 주무관 한 분, 세 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기획팀장이 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2030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지요?

일단 조직 구성원 발령사항이지요, 그래서 그 사무분장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사실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 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초안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정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총 4명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추진은 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게 지금 얼마 수립돼 있지요?

지금 기본운영계획으로 1억 2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1억 2500만 원을 했는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어떤 제반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 지금 확정이 됐어요?

예, 저희가 확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 135페이지를 보면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135페이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산출근거를 보면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어떤 여론조사예요?

학부모님, 학생들이 향후 어떤 분야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미래교육추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요?

예.

아니, 지금 이게 운영 중이라며요.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이면 미리 다 했었어야지. 그 위에 보면 용역비가 4000만 원 서 있지요?

예, 연구용역이 따로 있지요.

그럼 연구용역은 왜 해요?

그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지요.

이미 다 돼 있다며, 지금 다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며요.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상호보완을 해 가면서…….

기획국장님, 저한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운영 중이라고.

예, 조직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은 돼 있는데 어떻게 연구용역을 이제서 하냐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센터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연구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정책을 세워서 그다음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문 연구기관하고 같이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들이 연구용역을 통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 미리 와 있잖아요?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미래교육 준비를.

아니, 연구용역 해서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일해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향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뽑아서 어떤 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미 방향성이 정해졌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야만 인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미래교육 추진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 센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여론조사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론조사했을 때 이 센터가 왜 필요한 건지 아닌지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이지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센터를 세워놓고서 우리가 거기다 어떤 일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사람이 모여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일해요? 국장님! 그거는 예산을 너무 함부로 세우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지금 9월 1일 날 했잖아요, ’21년 9월 1일 자. 준비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미리 해 놓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의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하고 설문조사가, 의견을 모집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작업이 다 이루어졌어야지요. 먼저 여론 수렴을 하고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방향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러고 몇 명이 필요한지 인원 구성을 해서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서 1년에 어떤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방향 설정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는 교육부로부터의 센터 운영 정책사업을 같이 반영하면서 현재 2030 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이걸 가지고 교직원들한테 연수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연수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생님들의 의견, 학부모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한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발굴되겠지요. 그래서 정책연구하고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아니, 그거는요, 국장님! 우리가 미리 연구용역에서 안 나온 부분들은 다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첨가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미래교육추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연구용역도 했는데, 이제서 시작도 안 했는데 1억 2500이라는 돈을 세워서 미리 예산을 당겨놓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도 않고 실제 여론조사도 안 했잖아요, 아직.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방향도 설정 안 돼 있는 데다가 강사수당을 줘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아까 우리 미래교육 초안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 관내…….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안 쓰는 예산을 미리 잡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미래교육을 홍보하고 연수를 해야 되잖아요.

연수를요?

예.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방향 설정도 안 된 거에 연구용역도 안 나왔어. 지금 연구용역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내년도에 여기다 그걸 하겠다라고 반영을 한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금방 필요한 돈은 연구용역비하고 여론조사비 5500이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은 다시 추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이미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반영한 거거든요.

국장님! 연구용역을 통해서 인원이 필요한 거지 연구용역도 안 했는데 벌써 인원이 배치된 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먼저 그거는 행정…….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를 할게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앞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쓰는 건데 연구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거기에 강사수당을 쓴다든가 운영비를 세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때 다시 할게요.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부실하게 제출을 했어요. 제가 진로직업과 관련해서 체험센터 소재지뿐만 아니고 박람회처럼, 사업명이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참여하는?

그 사업은 지역 지원청에서 주관했어요, 그래서…….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주시냐면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서 와서 했는지, 진로직업과 관련돼서 어떤 직업군을 어디에서 와서 했는지를 전부 다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빵이다라고 하면 제빵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와서 했는지까지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표기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연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의견을 했는데, 진로직업체험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진로직업은 옆에서 경험을 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나의 직업을 찾아가는 부분, 나의 전공을 찾아가는, 전문성을 찾아가는 건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직업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의견 했는데, 제가 진로직업체험과 관련해서 가보면 너무 부실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어촌 지역들은, 교육지원청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시내권에 있는 데에서 장소를 빌려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써야지 어떻게 학생들을 시골구석에, 물론 학교에서 다 버스로 태워갖고는 가지만 시골구석에 가가지고 산만 보이는 데서 진로직업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양 같은 경우 아마 숭의수련원 말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위탁하는 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수련원으로 되어 있어요. 직업이라고 하면 왜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원에서 해야지요? 저는 그거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개 보니까 특히 농어촌 지역일수록, 시군 지역일수록 수련원에서 하고 수련원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평상시에도, 위탁을 주는 곳이 시내권에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라도 부모와 함께 가서 경험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찾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사실 지원센터는 거기서 직업교육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처를…….

자, 교육국장님! 체험프로그램을 단순하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산속에 있는 데 그런 데는 위탁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분들은 체험처를 발굴해서 체험처하고 학교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자, 보세요. 그런데 도시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체험이 없어도요, 학생들이 법원도 가볼 수 있고 다른 삼성도 가볼 수 있고 기업도 가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물론 프로그램 만들어서. 농어촌 지역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라는 이런 데에 위탁만 그렇게 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치한다라고 본다는 거지요, 저는.

여하튼…….

제 얘기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서운하고 “야, 이거는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농어촌지역은 방치를 하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버스를 태워가지고 도시의 법원도 한번 가보고 재판받는 것도 보고 뭣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리상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조차도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에다가 주로 위탁을 맡기니까 이런 프로그램 한 번 할 때 그냥 누구 제빵 오라고 그러고 뭐 오라고 그러고 뭐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걸 하거나 평상시 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또 다시 직업 체험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이런 직업도 있구나”라든가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 볼 수도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가보면 그냥 학생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것들 있지요, 어른들이 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바퀴 휙 돌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지요. 저는 도시지역은 다양하니까 덜 신경 써도 되지만 농어촌지역은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줘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보내주라고 했잖아요. 버스라도 보내주고 체험할 수 있는, 다른 데에도 예산을 더 해서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주문을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형식적인 직업체험과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고 형식적인 박람회를 하고 있다. 그냥 구색 맞추고 개수 맞추고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은…….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무리 위탁교육을 했다고 해도 산속에 있는 데 가서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숭의수련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체험처를 발굴해서 학교랑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직업박람회 같은 경우…….

숭의수련원 뿐만 아니고요, 숭의수련원은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걸 선택한 교육지원청일 거고요, 다른 데도 시내와 잔뜩 떨어져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서 이 사업을 맡고 있어요. 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이 사업을 맡는다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른데 그런 식으로 매년 가고 있어요.

저는 예산교육청에 근무를 할 때 청소년수련원에서 했는데 예산여중 앞에 있었습니다. 읍내 한복판에 있었던 수련원이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맡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내권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요? 그다음에 학교버스로 물론 데려다주고 데려오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직업체험……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3년째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도시학교보다 농어촌지역에 학교예산을 좀 더 많이 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과학버스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하도록 지도를 하셔야지요, 문제점 지적하면.

아까 말씀하신 법원체험 같은 것도 청양에서 홍성법원 갈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박람회를 할 때 다양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전체 중학생들이 오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액수에 맞춰서…….

그런데 제가 보면요,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예요. 돈을 조금 주니까 그러겠지요.

아니요, 시군마다 다 다르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군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보시라는 얘기지요. 전체를 평가하고 갈수록 수준이 올라가게끔 이끌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과학버스 같은 경우 할 때 그러면 보내줘야지요. 내가 한 번 얘기하니까 2019년인가 한 번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다음은 소용없어요. 저는 사실 이것 갖고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 번이라도 그런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고 시군에 평가 한번 내리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가, 어떻게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가’ 그런 고민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봐요. 이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중학교 때부터 하라고 교육정책이 왜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뀌면 뭐합니까? 그냥 형식대로 하고 말고 예산 조금 세워서 하고 말고……. 그다음에 거기 오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아세요? 체험비 주거나 뭐 하니까 업체들이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가보고서 ‘아, 미래에 이런 멋진 직업도 있구나’라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축제에 가면 오는 그런 체험 있지요? 그런 직업군들이 오는 거예요, 미용과 관련된 직업군이 잔뜩 오고 몇 개가 오고 그다음에 뭐가 몇 개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일 또 지원청 심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때에 지원청 교육장님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국장님!

예.

제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왜 교육국장님한테 합니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까? 충청남도가 지금 청양군의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 어디서 내일 교육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교육지원청들한테!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교육지원청 하니까 그때 한 번 더 얘기하시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얘기를 하면 점검을 해서 내일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방송들 교육지원청장님들이 안 들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누누이 교육국장님께 이 얘기를 3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교육특위를 할 때도 말씀드렸고…… 개선이 되지 않아요. 보면 돈 있으면 진진하게 도시학교 위주로 하고 농어촌지역 학교에는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청양에서 숭의수련원에 업무를 위탁했으면…….

지금 제가 청양군만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그럼 다른 교육지원청을 집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제가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먼저 전제를 드리고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잖아요.

그 내용도 지원청을 거쳐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길게 말싸움하지 말고요, 참 답답한데요. 그러면 직업체험이 갈수록 다양해져야 되겠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져야 되는데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지역에 직업체험박람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AI시대라고 하고요.

하여튼 어느 지역에서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데서 해도 되겠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도 산속에 있는 곳에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이 점검을 안 하고 지시를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얼마나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늘 자고 나서 눈 뜨면 쳐다보는 게 산인데 그 산속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천막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셔야지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주셔야 되고……. 분명히 예산을 더 줘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걸 보여 달라고 했어요,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이게 비단 청양군만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셔서 어느 지역이 그랬는지 그걸 밝히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게 국장님으로서 할 일입니까? 제가 지금 교육청의 직원입니까, 그걸 다 파악하고 앉아있게? 정말 진짜 저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 참 그렇습니다. 석면 관련해서도 그래요. 지금 석면 철거하는 부분들이 평균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석면 제거율이 0%인 학교가 다 어디인지 알아요? 농어촌지역 학교예요. 학생 수가 적으면 석면 마셔가면서 공부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답 좀 해 보세요.

예, 그건 아니겠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석면 철거를 하지요? 학생들 건강에 안 좋으니까, 폐암의 원인이 되니까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어촌지역의 석면제거율이 0%인 학교들은 다 작은 학교들이에요. 아주 그냥 고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전혀 10%도 손대지 않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도 지금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직업체험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의원더러 어느 지역이 그랬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육국장님이라면 단 한 곳이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파악하셔서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교육국장님의 역할이고 충청남도 4조의 예산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것, 260억 주는 것도 중요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한다고 60억이 넘는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할 돈이 있으면 0%인 학교에다가 석면 철거해 주세요. 석면 철거해 주시라고요! 어떻게 석면을 계속 철거해 오는데, 여기 보면 철거한 확률이 0%인 학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학생들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학생이 아닙니까? 큰 학교만 대단하고, 도시학교만 대단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기가 막혀요, 제가 보면서. 단 1%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0%인 학교가, 진짜 초등학교가, 병설유치원이, 그것도 공립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안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면적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제거면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정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뭣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곳이 어디냐고 대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거를 다 파악하고 다닐 정도라면 도교육청 직원을 하지 이 자리에 앉아서 도의원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의 직원들은 무엇을 파악했습니까? 3년 동안 의원이 그만큼 문제를 제기하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을 좀 보여 달라고 애원을 하다시피 했어요, 애원을.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럼 청양을 예로 들읍시다. 도립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다목적회관도 있어요. 왜, 숭의청소년수련원에서 달랑 위탁을 맡아서 하더라도 그런 데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예,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데 왜 전혀 개선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2년 전에 분명히 똑같은 걸 이 자리에서 지적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23일 날 교육장회의가 있으니 그날 가서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질문이 답변 포함 10분인데 제가 똑같은 걸 내일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내일 또 한 번 질문하시라고, 말하라고. 그게 지금 할 자세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 갖고 이렇게 길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학생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위로한다고 260억씩 줄 돈은 있고, 미세먼지 신호등은 아이들과 별로 관계도 없고. 한 시간 전에 미세먼지 알림, 지금도 아니고 한 시간 전에 이미 지나간 데이터를 설치하는 데 60억이 넘는 돈을 써도…… 여기에다가 1억만 더 주면 직업체험 박람회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작은 지역에 1억씩만 더 줘보세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주고 위탁 맡을 게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위탁은 얼마든지 그 기관이 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운영은 거기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교육장님들하고 논의하면서 전하겠습니다.

그걸 지금에서야 전한다라는 자체도 정말 참……. 그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교육에 관심을 갖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직업교육을 하는 데 가서 뭘 보고 왔는가, 몇 군데 돌아서 뭐 주면 그거나 받고…… 그게 어떻게 직업교육입니까? 축제에 가면 어디나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나 하고 오는 게 그게 직업체험 교육입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AI라고 그러고 도시지역에 진로융합 교육한다고 하고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14개 시군에 있는 작은 교육지원청에 돈 좀 넉넉하게 주면 안 됩니까? 2∼3억씩, 5억씩 주면 그게 그렇게 큰일 날 일입니까? 사실 회의감을 느낍니다. 제가 공교육특위도 하고 예산도 심사하는데 저는 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특히 이번 심사는 더 회의감이 듭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 같은 경우도 260억씩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그저 그냥 행위만 하면 다 됐다라는 자세.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 나가야 되는가, 학생들에게 종이컵 쓰지 말라고, 일회용품 없애자고 하면서 겨우 10만 원짜리 적립해 주기 위해서 그 많은 플라스틱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걸 잘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라고 하고, 저는 이게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의 현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하겠지만 돈이 너무 진진해 가지고 너무 쉽게 쓰고 있구나…… 어떻게든 돈을 아껴서 카드 포인트라도 우리가 예산으로 잡고, 260억을 넣어놓으면 그걸 쓰는 동안 다만 이자 1000만 원이라도 어떻게 벌어들일까 이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농협하고 계약 맺고 예산편성하지도 않았는데 카드 금방 발급된다고 그러고……. 글쎄요, 제가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지 충청남도청 재난안전실의, 경제실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부서의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재택수업을 받았으면 보살필 수 없는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해 줄까 이런 고민 하나 하지도 않고……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도 고민하면서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걱정 아닙니다! 걱정 그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원인이 뭐지요?

미래교육추진센터가 구성이 돼서 지금 네 분의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30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입안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전 직원에 대한 홍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마련된 미래교육 계획안에 대해서 1년간 저희가 정책 실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족성 효과를 분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제3의 단체인 용역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를 해서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잘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향후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보완하기&n bsp;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연구 내용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2030 미래교육안에 대해서 1년간 추진을 해 보고 그 내용이 잘 접목되었는지 만족하는지 여부를 지역 주민하고 학부모 이런 데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요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연구용역 아닙니까?

연구 방향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이미 기초안이 나왔습니다. 그 기초안을 가지고 각 학교 현장에 접목을 해서 그것이 잘 추진되었는지 미진한 문제는 뭔지 이런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초안을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거 바로 준비를 해서 오늘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시간이…….

예, 내일 오전 중으로 우리 초안을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또 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방향이 맞는지,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용역을 보내려면 여론조사나 제반 방향이나 설정 방향이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다른 용역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센터 설치를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이미 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센터 업무 추진에 관한 내용을…….

잠깐만요, 연구용역센터라든지 뭐든지 하여튼 제목은 좋아요. 사실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런 거지요.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을 1년간 추진해 보고 이것이 과연 시대 상황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연구용역비는 거기 왜 줘요.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방향성이 맞는지 검증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에서 다른 일을 하라면 또 다른 일을 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보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미리 연구용역을 보내서 그 제반 사항을 미리 하면 안 됩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할 일을 만들어 －이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대로 가면 두 번 일을 않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는 이 순서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은 어떻게 줘요?

아까 미리 세운 계획을 1년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각 현장에 내용 전파를 위한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급학교의 담당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지역별 연수.

기획국장님,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일은 지금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는 방법 아닌가? 미리 계획 세워 놓고, 일은 벌여 놓고 이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연구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또 수정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강사를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제가 세부 계획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 세워서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기 위한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전문위원들한테 아니면 연구용역사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미리 연구용역을 받아서 맞는지 틀리는지 협의를 해서 그 내용대로 일을 추진해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방법도 있고요, 저희는 매년…….

아니, 제 방법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 제가 감히 위원님 말씀을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국장님이 옳다면 “이 방법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서 예산은 예산대로 미리 쓰고, 이게 잘못됐다면 연구용역을 해서 다시 또 방향성을 바꾸고!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시설환경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설문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성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내일 올려드릴 미래교육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하여튼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물론 여기 교육 집행부에도 전문가가 있지만－ 전문가가 있으면서도 용역을 보낸다는 거는 사실 용역의 방향성을 정하고 해야 할 일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세부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대로 하다가 용역을 또 보낸다 이거는 이중적인 예산 낭비다 이거지요. 그리고 어떤 강사를 써야 될는지도 거기 세부 내용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에서 강사를 쓴 것이 잘못됐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방향 수정을 해야지요, 용역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4000만 원 세워 놓은 거 4000만 원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 입장에서 맞을지 모르는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방향 설정이나 여론 수렴을 한 다음에 제반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 한발 좀 늦춰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몇 개월짜리입니까, 4000만 원짜리면?

그 기간까지는 제가 판단…….

그렇지요? 판단을 못 하겠지요, 한 달 늦을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2500만 원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사실 5500만 원만 가져도 몇 개월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 추경에 의해서 운영비나 강사비를 설정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국장님은 다른가 보지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간 교육을 추진해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진단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중적인 돈을 쓰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생각이 되는 게…….

그다음에 방향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이중으로 돈 들일 바에야 한 번 늦춰서 연구용역에서 설정된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잖아요. 예산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세워 놓고 실행을 해 본 다음에 용역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전혀 맞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국장님 생각이 맞는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 운영이나 방법론 이런 설치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그런 설치를 위한 용역이었다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다만 우리는…….

국장님, 연구용역 분명히 방향 설정이나 제반,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면 또 무슨 얘기를 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교육추진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면서 기초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초 계획안대로 내년도에 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연구용역을 보낼 거 같으면 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미리 연구용역을 보내서 방향 설정하고 해야 할 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라는 것이 서야 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방법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센터 설치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센터의 업무 추진 현상에서 나타나는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를 설립했으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센터에서 수립된 계획안을 실행하고 실행한 후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미비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만족도가 나와요.

아니, 1년간 한 다음에 한다고요.

그러면 1년 후에 연구용역을 보내야지.

내년도 중에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아니, 내년도 예산을 자꾸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요, 내년도 1년간 해 보고 하반기에 가서 그 추진상황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는 추경예산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반기에 쓸 걸 왜 상반기에 세워서 그래요. 하반기에 쓸 돈을 왜 상반기에 있을지 안 될지, 자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하면 하반기에 세울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이계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의순서입니다. 예산을 세워야 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고요, 1억 2500이라는 돈이 교육청에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의 유동성은요, 백 배에서 천 배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한곳에 모아놓고 쓰든 안 쓰든 그냥 하겠다라는 것은 기획국장님이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에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보면 대상자가 8400명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저소득층 수학여행 지원은 6300명이에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지금 이거 2건뿐만 아니고 각 사업별로 대상은 같은데 숫자들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요.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수학여행비 지원은 교육복지 사업 쪽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 특수교육 대상자들한테 별도로 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저소득층 초중고 732개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는 대상이 6357명이고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는 84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약 2000명 정도가 또 차이 나는데, 이 수요 파악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지요?

아마 지원하는, 기본소득의 60%∼7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은 다 같은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차이나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수치라든지 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사업설명서8-1 6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려금을 받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기금은 의무 취업률이 있잖아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채용한 기관에 운영비라든가 4대보험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받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률이 안 되면 저희가 고용 안 된 만큼 비율을 납부해야 돼서요.

그러면 명칭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채용하고 채용했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남성 같은 경우는 60만 원－ 지원되는 거를 학교로 배분해 주는지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에서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엄청 많아요, 55명인데 33억.

저희가 고용장려금을 중증 같은 경우는 월 80만 원, 경증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원해 가지고 사용처는 어디다 써, 일선 학교에서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근로자 편의 제공을 한다든가요, 아니면 교육활동운영비, 4대보험료 등에 보태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에 대한 임금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거 당연히 저희가 지원하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장애인분들을 채용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여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80만 원에 대한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직접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근로자 편의 제공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 편의 제공이라든가 교육 활동하는 데 그분에게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률은 다 맞춘 겁니까?

저희가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은 채웠고요, 교원 같은 경우는 채우지를 못 했습니다.

교원만 못 채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내는 고용부담금 또 납부하고 있겠네요?

교원은 납부하는 거로 저도…….

납부를 하고 계세요?

예.

교육청은 교원하고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은 같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교육공무직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55명에 36억, 거의 37억 정도를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55명 정도면 이분들의 인건비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4대보험이라든가 하고 있고 저희가 의무고용률 확보를 못 하면 어차피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서…….

고용부담금을 또…….

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벌금 형태의, 벌금은 아니지만 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장애인 고용도 늘리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김연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에 최선의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너무 허술하게 와서 일단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홍보협의회 집행 내역하고 2022년 집행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받을 거 같으면 저 요구 안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몇 월 며칠, 얼마, 누구,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간담회를 했으면 누구누구와 수시간담회를 했으면 누구누구와 해서 3696만 9000원을 썼는지 날짜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할 거 같으면 자료 요구 안 합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한마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어느 학교에, 어느 지역에 갔는지를 밝히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명, 지역명, 대상 학생들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공연대상 그 학교나 지역을 찾아간 이유는 어떻게 선택해서 갔는지 다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계고, 수산계고 관련해서 AI 융합 기반 4차 산업 관련해서 기자재 수업 시설 실제 수업 내용도 학교별로 농업계와 수산과 관련돼서 그 분야의 과명을 하시고요, 대상 학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예산이 실습장 여건 개선 지원 서산중앙고 4억 1000만 원 했으면 세부적으로 어떤 실습장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거기에 어떤 기자재가 들어갔고 어떤 공간 구성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산중앙고, 주산산업고 5억 5000만 원 AI 교육실 구축 및 기자재 했으면 어떤 게 정말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주 상세하게 전부 다 뒤에 붙어 있는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캠프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 이름, 학생 이름 같이 묶어야 되지요, 학부모하고 학생이면 가족이니까. 누구누구인지 그다음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대상자 선발방법을 선착순이라고 했는데 그럼 공고를 언제부터 어떻게 띄웠는지 알리는 방법까지 같이 해 주셔야 선착순이 정당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 역시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별체육활동프로그램 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발야구는 여학생들만 하는 건지, 창작댄스는 여학생들만 하고 남학생들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 해서 다시 한번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 1시간 이상 체육수업에 하는 걸로 자료 요구를 한 거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자료를 처음에 이렇게 너무 형편없이 가져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 질의시간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21세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5년과 10년 뒤에, 고등학생들에게는 5년, 중학생들에게는 10년 내지는 15년 뒤에 인생의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이 저는 정말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교육정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2021년도에 한 걸 보면,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이 성주면 성주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체험처 발굴·관리가 92개입니다. 92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은 건양대학교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4000만 원이었고 체험처 발굴·관리가 134개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신성대학교, 정미면 덕마리입니다. 면 소재지에 있고요,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적습니다. 체험처 발굴·관리가 55개입니다. 건양대학교는 4000만 원 갖고 134개 체험처 발굴을 했고 신성대학교는 4000만 원을 갖고 5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도 대학에서 하면 학생들이 대학이라도 한 번 가보고 ‘아, 대학이 이렇게 생겼구나’ 할 수가 있겠지요. 금산은 4000만 원 갖고 체험처 발굴·관리를 104개 했습니다. 여기는 금산문화의집에서 운영을 합니다. 부여는 5000만 원을 갖고 부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부여 시내에서 하고요, 체험처 발굴을 65개 했습니다. 서천군은 장항읍 송림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물론 군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고요, 예산 7000만 원 갖고 86개의 체험처 발굴·관리를 했고요, 청양은 숭의수련원에서 －남양면 구룡리에 있는데－ 7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체험처 발굴·관리를 43개 합니다.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은 옥암리에 있는데 7000만 원을 갖고 체험처 발굴·관리를 43개 합니다. 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에서 －예산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100개의 체험처 발굴·관리를 했습니다. 태안은 갈두천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원북면 대기리, 멀리 떨어져 있지요－ 예산은 7000만 원이고 체험처 발굴·관리는 59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통 5000만 원∼7000만 원이 소요가 되지요, 4000만 원∼7000만 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많은데 학생 수에 따라서 체험처 발굴·관리가 적고 많아야 되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같은 예산을 갖고 체험처 발굴의 차이가 100%까지 날까요? 교육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서 위탁을 맡을 수는 있다. 그런데 운영만큼은 시내권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역시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위탁을 맡은, 예를 들어서 청양 숭의청소년수련원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골일수록 더 다양한 체험처 발굴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그 지역의 체험처만 발굴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7000만 원을 쓰고도 홍성이나 청양은 43개이어야 되는가. 어느 지역은 4000만 원을 쓰고도 더 많이 하는데, 그 지역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 지역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걸 수년 동안 도교육청이 지역에 그냥 맡겨놓고 방치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돈 똑같이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다가 특교세 2700만 원 주는 거 하고 천안시에 2700만 원 주고 자체에서 보태거나 이런 게…… 오히려 청양군 같은 경우는 고맙게도 자치단체에서 3000만 원을 더 얹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한 해, 두 해 운영을 하고 분석을 해서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우리가 10년 뒤에 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인재로서의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해서 －매우 중요한 중학교 시절에－ 무엇을 채워줄 건가를 고민을 하고 예산을 더 줘야 되겠지요. 1억을 더 주든지 하면 더 다양한 직업군들이, 먼 데서 사람들이 오겠지요. 그런데 돈 조금 주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정된 거 농촌 체험이나 조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업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교육청이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농촌 지역의 학교를 방치하는가, 그리고 그걸 지역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돌리는가! 거기에 제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지역 교육청의 교육지원청장님들은 오시면 그 한정된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요. 글쎄요, 어느 분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이걸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바꿔달라고 “예산을 1억 더 주십시오, 농촌 지역은 가급, 나급, 다급 했으면 더 주십시오, 우리는 도시에서 직업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비도 더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화를 내고 소리를 크게 냈던 건 뭐냐면 “내일 교육장님들 오시면 말하라”라는 건, 교육장님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국장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시군의 교육장님들의 문제가 아닌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교육지원청장님들의 문제로 교육국장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2년 전에 이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이고 어디고 다 맡을 수 있다. 단 시내권에서 아니면 행사만큼이라도 시내권에서 제대로 하자, 그리고 농촌 지역의 학교나 어촌 지역의 학교에는 과학 어디, 예술 어디 이런 데서라도 지원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도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도시 지역은 4000만 원만 갖고도…… 예를 들어서 6500만 원 갖고 공주는 279개의 체험처 발굴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은 7000만 원 갖고도 43개밖에 발굴을 못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에서 진로교육 체험처를 발굴을 하지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책자로 엮어서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각 시군에서 공유하면서 A라는 지역에 ‘가’라고 하는 체험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 안전하고 학생들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데가 있으면 타 지역에서도 그쪽으로 가서 체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그런 체험처들이 박람회를 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농촌 지역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같은 예산이면 체험처 발굴을 더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학생 수가 적으면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체험처가 발굴이 적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체험처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정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채워줄 건가, 그렇게 채워 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충청남도교육청이…….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 어디십니까, 직업 교육?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어느 부서예요? 과장님 누구셔요? (○집행부석에서 진로체험이라 교육혁신과입니다.) 교육혁신과인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교육혁신과에서! 그리고 이 농어촌 지역에도 보면 얼마든지 21세기에 우리가 앞서가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한 것들만 하고 있어요. 저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과 교육장님들한테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고요. 자, 다음은 제가 석면과 관련해서 재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석면 제거 못한 지역이 예산은 37%, 태안은 40%, 보령이 46%, 천안 같은 경우는 51%지요. 그런데 보면 보통 폐교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석면 제거해야 될 비율이 100% 남아 있지요, 100%.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쭉 학교들을 보니까 저절로 폐교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수도 없이 석면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이 이해가 안 가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학교를, 작은 학교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이 자료를 학교별로는 처음 봤는데요, 작은 학교도 있고 큰 학교도 있지 꼭 작은 학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학생 수 10명 미만의 학교 같은 경우, 부석초등학교 간월도분교장 같은 경우는 9명인데 현재 석면 면적 현황이 빵입니다, 0. 예를 들어서 이보다 많은 학교들도 해요. 팔봉초등학교 고파도분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2명인데 석면 면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미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석면 잔여 면적이 100%입니다, 100%. 이렇게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적은데도 힘이 있어서 석면 잔여율이 0%고, 어느 지역은 학교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학생 수가 10명이 넘는데도 안 해 주고,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학생 수에 따라서 석면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석면 제거를 하려면 난방하고 조명하고 같이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미세먼지 신호등 넣는 게 먼저입니까, 석면을 없애는 게 먼저입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계획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0%라는 거예요. 적어도 퍼센티지를…… 작은 학교들은 물론 한 번에 다 공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작은 학교들도 해 줘야지요. 이 학교들이 폐교되지 않고 10년, 20년씩 가고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제 지역구가 농어촌 지역이고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 큰 학교는 미세먼지 마시지 않고 실내 체육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작은 학교들은 실내 체육 공간이 없어서 미세먼지 마셔가면서 하고, 교실에서는 석면을 마셔가면서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직업 체험은 지역에 직업 체험 가서 할 곳이 별로 없으니까 한정돼서 늘 눈으로 보고 부모님이 하고 있는 직업 체험 그냥 가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접할 기회가 없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충청남도의 교육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전혀 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남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지금 석면 제거 면적이 0%입니다, 0%. 이 학교는 면 소재지에 있는데 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면에 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학교라고 해서, 폐지할 학교라고 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해 주고 싶은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싶은 데…… 그렇게 따지면 읍면별로 하나씩, 면에 하나씩 학교 살리자고 하지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학교 정도는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청양군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지도 않아요.

김명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백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9명이라도 빨리해 주고, 면에 하나 있어서 학교가 사라지질 않을 학교는 하나도 해 주지 않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형평성 문제가 기본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아까 정회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은 시간을 좀 단축하자고 해서 5시로 정했었고요, 교육청 회의가 내일 또 하루 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정회 시간 정한 대로 정리할까 합니다. 아쉬움은 있겠지만 오늘 준비하셔서 내일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