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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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소,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00만 원이 감액된 7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300만 원을 증액한 79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의 준공으로 전년 대비 114억 400만 원이 감액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3단계 기반시설물 점검용역과 매향리평화기념관 상반기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 사업, 초록산 산림욕장 정비 사업,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 재해 예방 사업 등을 위해 전년 예산액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2035년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풀무골 수변공원 및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 등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공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원 생육환경을 위한 수목, 잔디 관리 및 공원시설물 관리 사업, 시민정원사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81억 원을 증액한 37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 세출예산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 등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6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지역개발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사업설명서, 설명서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동탄2지구에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물을 점검하는데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도로하고 공원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됐었던 건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초화류, 공원 같은 경우나 녹지 쪽에는 초화류를 될 수 있으면 조금 배제하고 나무 위주로 해달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기타 인수를 받으면서 저희가 화성시 시 예산으로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최소화 되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차원에서 용역이 나가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게요. 동탄2지구 LH에서 거기 개발이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우리한테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용역을 주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 저는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양이 많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가 165개 노선에 공원이 15개소거든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이 처음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구나 해당되는 동탄2지구 2단계도 사실 저희가 인수인계점검용역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설물 전체를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하수나 상수나 이런 쪽은 그쪽에서 해당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점검 인수인계를 받고 있고요. 다만 도로시설이나 공원시설처럼 너무 방대한 시설들, 양이 너무 방대하고 어떤 전문성도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용역을 별도로 시행해서 해당 도로관리부서나 공원부서에서 관리할 때 직원들이 다 나가서 인수인계를 하기가 어려우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용역을 같이 내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2단계 때는 저희가 한 3천 건 가까이, 한 2,800, 2,900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서는 시정조치 받은 상황을 저희가 실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했었던 사업이네요, 그렇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단계별.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단계별로. 전년도 예산은, 그러면 제가 여기도 보니까 그게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시설물 점검용역을 했었네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구별로 규모가 있다 보니까 도로시설이나 공원시설에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용역비 차이는 조금씩 날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물론 용역비 차이는 나는데 많이 나요, 용역비는 많이 납니다, 여기는. 아마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 날 것 같은데요. 여기 올해 올라왔던 게 추경까지, 잠시만요, 추경까지 편성해서 7,16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용역이 나간 거예요? 시설물 점검 용역인데.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 태안3지구가 당초에 금년 말까지 준공계획이었는데, 1단계가 준공계획이었는데 저희가 그거 대비해 가지고 5천만 원 세운 게 있고요. 그리고 병점복합타운 인수인계 받을 때 거기도 점검용역을 저희가 일부 시행한 게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여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네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이거 지금 집행이 집행률이 상당히 다,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안3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1단계가 금년 말에 준공계획이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개발계획이 변경돼서 내년6월까지로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때문에 인수인계시점이 조금 늦춰진 상황입니다. 집행도 따라서 늦어질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5천만 원 세운 거 추경 얘기하시는 거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불용액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이월사업으로 되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일부는 선급 지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중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지금 동탄2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고 넓은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용역을 주면 관련 도로 관계면 도로과가 움직인다든지 공원이면 공원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움직여서 이거를 하는 거는 아닌가 봐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인수 자체를 도로는 도로관리과나 동탄출장소에서 받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니, 인수는 그렇게 하는데 용역 할 때 말이죠, 용역.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용역 할 때도 저희가 용역 중간 같은 경우 중간보고 하거나 할 때 같이 그쪽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게 사실 그냥 용역이라는 게 던져주면 알아서 착착착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특히 우리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모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용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이 정말 그렇게 우리 용역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잘 들어가져 있는가를 살피는 데는 직원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LH에서 하자보수기간을 넘기게 되면, 또 오히려 LH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한 업체에서 그 기간을 넘겨서 정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원 같은 경우 나무 같은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동탄에 여러 번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또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억 6천이면 지금 말한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는 전부 다 한다는 얘기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거는 동탄2지구 3단계입니다. 3단계고 4단계가 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4단계가 또 따로 있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거는 따로 또 향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시설물에서 도로하고 공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도로하고 공원만이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나머지 부분도 사실 또 뭐가 남아있죠? 나머지는 부분은 하수나 상수 뭐 이런 거는 어차피.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쪽에서 또 그쪽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하고 공원 같은 경우가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도로 주변에 차량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서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그러면 용역은 이 부분만 공원, 도로 이렇게만 나가는 거네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LH가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민간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 민간이 들어가는 데는 없나요? 거기는 도시계획이니까 없네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랬을 때에는 따로 이렇게 인수 받는 그런 거 다른 건 없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인수 받는 거는 없고, 각각 해당부서 도로관리과나 공원관리과나 그쪽에서 해당 담당할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는데 많은 양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인수 받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694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소요경비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의 직원만이 아니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승인도 있군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희 정원은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의 전체정원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98명이고, 기간제근로자 승인이 128명 해서 226명에 대한 건가요? 678만 원이.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는 금액도 적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기진작으로 뭐 어떤 걸 하시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기간제근로로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사기진작 어떤 직원 분들이 뭐 이렇게 체육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뭘 한다고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체육행사나.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체육행사?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런 거 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체육행사. 그러게요, 비용이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되어 있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부서에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각 부서가 있잖아요, 다섯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와 또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위한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이거 상당히 적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드리는 비용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의 역할이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승인 부분들, 인원들이. 위험한 산사태나 이런 산불이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가능하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어쨌든 저희가 기준이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게요, 이런 것들은 조금 여기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또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그러면 226명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예산 좀 달라 그러세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1인당 보통 3만 원 정도로 책정 돼 있어 갖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인당 3만 원 갖고 뭘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죠. 그리고 산림녹지과 설명서 728페이지입니다. 초록산 산림욕장 정비가 균특 내려와서 4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가 경기도, 잠시만요, 경기도 사격장 있는 데 거기죠?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바로 옆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산림욕장을 정비하게 되면, 저희가 뭐 좀 나왔습니까? 어떤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런 계획도가 나왔습니까?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나와 있어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부분도 조금 궁금했고요. 다행히 그래도 균특 내려와서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본 위원은 또 지역구라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밑에 산림욕장 정비 자체비용으로는 연못을 따로 하는데 이거는 왜 자체로밖에 안 되는 건가 보죠?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현재 연못이 있는데요. 거기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닥을 해서 그게 다 갈라져서 물이 밑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걷어내고요. 방수포 같은 걸로 해서 물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연못을 만드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다시 조성하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다시 조성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뭐 그러면 기능이 아예 안 됐었군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현재 있는데 사실상 물도 많이 없고 그래 가지고, 인근에 공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지 지하수도 많이 잘 안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우리 또 양감에 이런 또 좋은 산림욕장 정비사업이 들어와서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또 숙원사업이었죠?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화성시에서 관리되는 보호수는 얼마나 되나요?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나요? 뭐 그런 것 까지는 없고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78주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78주예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보호수는 그러면 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 보호수에 이렇게 안내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다 우리가 평소에 보호수 신청을 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도 알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게 보호수라는 게 나와 있나요? 가면.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거기 표지판을, 보호수 지정한 사항을 안내표지판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가끔 저도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개발할 때 보호수를 보호수인지도 모르고 훼손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보호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 그러면 시에 등록된 게 아니라 그러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의 보호수는, 우리가 보호수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수목종류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수종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니, 어느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게 보호수인데, 아마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보호수 같아요. 그런데 그게 관리도 안 되고 개발할 때 이렇게 망가뜨려졌다, 베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맞는지 전수조사 한 것들은 좀 있나요? 우리가 보호수에.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보호수를 지정하려고 전수조사 한 거는 없고요. 평소에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얘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되게 우리 보호수를 제대로 보수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호수 생육개선이나 보호수 병충해 방제, 보호수 주변 예초, 이런 읍면동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자잘하게 있어서 우리 보호수 이게 제대로 보호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일정부분 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필요한 나무숫자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나눠가지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우리 등록되지 않는, 보호수인데 정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몰라서 이런 보호수들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게 주민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한번 이런 것도 실태조사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저도 다른 시군 어떻게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다른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보호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 시 예산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가 제대로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뭐 이거는 올라 왔으니까 그렇지만 추경에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780쪽입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과장님 지역적으로 어떻게 선정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 나무를 여기에 심을 때 주민이 요구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선택을 하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는 보통은 도로개설 할 때 심어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가로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로수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사목이 된다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경우로 없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오순위원

과장님 가로수라는 성격은 늘 주민도, 시민도, 저도 맨날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탄권역에 이팝나무는 가로수는 진짜 한여름에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또 서남부권 쪽에는 그게 아니라 매일 몇 년을 봐도 그냥 그 자리에 나무 같은, 가로수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정읍사무소 앞 도로입니다. 그냥 몇 년이 지나도 거기서 자라지도 않아요, 그 나무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선택해서 나무를 심는 건가? 아니면 요구를 해서 심는 건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차별화 된 게 눈에 띄어서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오순위원

교체도 가능합니까?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그 나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좋다고 그러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진짜 그 지역에서 제가 살지만 몇 년, 맨날, 커지지도 않고 나무가 자라지도 않아요.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거는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이게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공원과입니다. 과장님 835쪽입니다, 설명서 자료. 시민주도형 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5억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쌈지공원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조오순위원

맞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조오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서를 보고, 또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를 또 문의를 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이화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화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럴 때 주민이랑 시골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개발행위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성을 하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문의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예산을 그렇게 몽땅 투입을 해서 짓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때 규모라든가, 쌈지공원 선정기준이 경기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조금 적합하지 않았고, 그다음은 사유지여 가지고 사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을 못 했는데요. 사유지라 하더라도 동의라든가, 사유지 사용동의라든가 이런 거를 받으면 한해서 가능은 한데 현재 이미 농지에다가 이미 먼저 행위를 해 가지고, 또 농지법에 관련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그런 추진을 못 했는데 향후에 다른 지역에도 있으시면 좀 제안을 해 주시면.

조오순위원

안타깝습니다. 마을주민이 정말 마을 돈, 마을기금을 몽땅 들여서 그거를 조성을 했는데 혜택을 못 받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해요, 과장님. 그래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846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초기 및 전기톱을 구입하신 건데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몇 대나 돼요? 저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각 지역별로 도시공사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을 2년 전부터, 2018년도부터 기간제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제초나 나무를 잘랐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그때부터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일반운영비로 사다 보니까 도시공사한테 빌려 쓰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올해 처음 이거 예산 항목으로 잡아서 사는 겁니다. 한두 대씩 가지고 있는 거죠, 지역별로.

조오순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예산을 왜 세웠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초기라는 그 기계자체가 사실 예후기간이 좋지는 않아요. 몇 년을, 개인적인 농가나 이런 데서 쓰다 보면 자주 고장 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정말 이게 필요할 때 많이 사용이, 예초기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사용이 늘 좋은 게 아니라 왜 이 예산만 갖고 이렇게 구입을 적게 하느냐 이거예요. 보유, 많이 좀 보유하고 있어갖고 필요할 때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그거를, 이게 예초기가 그렇게 성능이나 기능이나 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 몇 년 쓰고 나면 또 금방 고장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원관리과에서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보완하고, 보완하고 쓰시게끔 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 예산 갖고, 이 예초기 갖고 뭘 얼마나, 8개월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과장님.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는 필요성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조오순위원

이거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조오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구비를 하셔서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서,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 이거를 구입해서 뭐에 쓰겠습니까? 많이 좀 갖고 계셔서 필요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공원관리과 868쪽입니다. 매향리평화생태공원에 대한 설명서 산출기초나, 이 설명서를 제가 이해를 못한 건 뭐냐 하면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은 새로 신설 됐는데 이게 노후시설물 정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포장보수, 휀스, 목계단 정비, 이게 새로 지었는데, 이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게 용어가 지적을 상임위 때도 받았는데 용어선택을 노후시설물이 아니라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필요한 시설물들이 운영을 우리가 작년에, 아니, 올해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으면 새로이 신규로 설치해야 되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거는 다 배수가 잘 되게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예산 용도로 이게 예산을 세운 건데 부기항목이 용어선택이.

조오순위원

용어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여기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후시설물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어찌됐든 평화생태공원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거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