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송용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기본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예산 및 인건비 등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전국체전추진단,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청년청소년과, 종합허가과, 시립중앙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위원
기획예산과 하나만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위원
담당관님 계시니까 이따가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괜찮겠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더라도 검토ㆍ삭감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우리 이선우 위원님의 제안이신.
이선우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송용자위원장대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단은 우리 이선우 위원님의 질의가 먼저 있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담당관님. 잠시 배석 좀.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담당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예, 담당관님 갑자기 모셔서 죄송합니다. 예, 아, 두 가지만 딱 질문하고 예. 우선 152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한 번도 못 했죠? 한 번도 못 했죠? 그러니까 올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전액이 반납이 되네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아유 너무 아쉬워서 다른 데는, 아니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데는 이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좀 쓸 수 있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또 예상했던 또 달이 또 조금 심각할 때가 있어 가지고 밀렸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반납하시는 걸 삭감해서 12월 내 쓰시게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너무 짧은 기간인데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넉넉히 잡으셔서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예, 요구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우선 아, 150, 이왕 나오셨으니 155쪽에 있는 우리 연구용역비에 중앙부처 연계시책 및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 집행잔액이 한 765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것도 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각 부서 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예, 예.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모자라서 더 붙였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라 아끼지 마시고 뭐 아껴서는 아니겠지만 더 쓰셔서 더 많은 발굴들을 해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발굴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제가 오늘 궁금한 것 157쪽에요. 그 우리 예비비에 용수암주변 발굴 등 학술조사가 5,000만 원 예산이 맞나요? 5,000만 원인가? 아니다 6,000만 원인가? 이거는 왜 안 쓰셨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이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이선우위원
예비비로 하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갑니다.
이선우위원
이거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추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1차 추경, 다음 추경할 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음 예.
이선우위원
이거 하실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거는 한번 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예, 지난번에 그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들 굉장히 학술용역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예 그 의견들을 드리려고 잠시 여쭤본 거라서. 남기는 게 좀 아쉬울 때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반납이 되는 게 아쉬울 때도 있는데 뭐 예비비로 또 편성이 되고 이러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예산은 모자라면 안 되고 좀 남, 모자라면 또 우리가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이선우위원
예, 맞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조금씩은 남아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이런 중요한 예산들은 좀 더 잡혀서 제대로 잘 쓰셨으면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안주찬위원
예산담당관님 여러 가지 편성하는 데 애로가 많고 또 동료 위원들의 지적에도 나름 역할을 잘한다고 봅니다. 실제 예산이라 하는 게 과거에 돌이켜보면 인동, 진미 쪽에서 지방채가 특히 비산에 공단에 1공단 하고 우리 진미동에 3공단 하고 지방세가 연간 약 700억 이상이 우리가 세수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썼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대 의원님들이 아마 형평에 맞게 공평하게 썼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작금에 와서는 구미공단이 좀 힘들고 또 3공단이 침체가 많이 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지역예산에서 인동지역 예산이 많이 편중이 돼 있다. 또 집행부의 시장님이 인동출신이니까 많이 예산을 가져갔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으로서 그동안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사실은 뭐 읍면동별로 예산을 짜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미시를 보면서 첫째 예산편성을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제 중앙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말하면 뭐 토지 부분이나 넓은 지역 이런 부분에 공모가 좀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균특 우리 국가균형발전예산이죠.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농어촌 쪽이나 좀 부지가 넓은 지역으로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그동안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요번에 뭐 저도 이제 읍면에 동에 어느 집중되는 동에 예산을 편성했는 거는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앞서 제가 오기 전부터 예산이 뭐 공모사업이 된 부분도 있었고 그동안에 우리 쪽에는 뭐 사실 이제 시청 근처에 성리학역사관 같은 것 한 250억, 새마을테마공원이 한 900억 정도, 그리고 박대통령역사자료관 건립이 한 170억, 복합스포츠센터 물론 전국체전 때문이죠. 한 240억,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이 한 450억,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이 319억 정도, 그리고 낙동강체육공원도 예산이 한 180억 정도,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쪽에 그때는 전국체전이나 우리 그때 당시에 공모로 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쪽에 투자되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지역별로 간다면 뭐 또다시 뭐 지금은 인동지역 뭐 지금 뭐 양포지역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항상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 의도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리고 과거에도 뭐 우리 약간의 편중 예산성은 있다고 나도 인정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테마공원에 700억 내지 900억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것, 디지털역사공원에 250억 편성했는 것, 신라불교초전지에도 200억 넘게 투자했는 것, 장원방에 200억 넘게 투자했는 것, 물론 뭐 형곡이나 시내 집중지역에 투자가 소홀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전에 많은 일을 했다고 이래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내 전체적으로 일을 이렇게 했는데 향후 지금 이 시점에서 인동에 조금 약간의 편중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삼아서 뭐 삭감을 한다든지 사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게 로테이션으로 언젠가 또 돌아갑니다. 인동에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도심지역에는 리모델링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나는 한다고 보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할까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번 예산 본예산에서 뭐 사실 의장단이나 또 전 의장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무시됐는 부분이 나는 있다고 이래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소히 내가 더 이상 짚으면 또 제2의 그런 현상이 올까봐 이쯤하고 좀 동료 의원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얘기할 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추가, 예 추가로 한번, 예 추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요번 정리추경은 말씀은 드리면 사실 작년에 제가 본예산 짤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사실 그때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관계라든지 올해 들어서 좀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편성 때 거의 이제 국도비만 편성하고 시비를 매칭을 못해서 사실 1,400억 미부담이라 하는 오명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들 참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진짜 예산부서하고 예산계하고 저희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그 1,400억을 추경까지 다 무조건 갚는 걸로 갚는 게 아니고 다 매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공모사업에 대한 국도비 매칭 순으로 가다보니까 좀 어느 일정지역에 조금 편중된다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 삭감된 예산이나 작년 뭐 본예산부터 삭감된 예산이나 좀 남는 돈은 지금 우리가 구포∼생곡 간 도로 한 2년 정도 당겨서 50억 정도 지금 도로과에 부채를 50억 정도 상환했습니다. 지금 상환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좀 내실을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안 좋겠나 지금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좀 마무리니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까지 3차 추경까지 하는 걸 보면서 참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 절실히 느꼈습니다. 마지막 4년 차라 가지고 우리 선배 의원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참 아니라는 생각을 후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구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장 원평동 1, 2동 통합하면서 주차장 관련 부지 예산도 그래도 우리는 빚도 좀 갚고 나중에 잡자라고 양보도 했었고요. 또 지산동 그 동사무소 및 보건소 쪽에 그렇게 주차장이 없어 갖고 힘들어도 천천히 잡아보자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자 빚도 좀 갚아야 될 것 아니가라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참자 빚도 좀 갚자라고 양보도 했었고요. 송정동 복개천 주차장 개선을 한번 해보려고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우리는 참았습니다. 뭐 전국체전도 하고 이러니 우리는 참아야 안 되겠냐 기다리자 이런 사항들 뭐 4선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하면서 우리는 참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느끼면서 참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지역구 예산을 해야 되는 걸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대의적 차원에서 구미시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들이 저 역시도 머릿속에 있었고요. 선배 의원들이나 동료 의원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그 역시도 머릿속에 있었다는 걸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구하지 않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데 정리추경 예산까지 보면서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나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물론 담당관님 마음은 압니다. 그죠? 담당관님은 어떻게든 이렇게 효율적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내 담당관님을 탓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큰 대승적으로 판을 좀 다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내 스스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충분히 담당관님 이해하셨다 보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향후에 내년 1차 추경을 만일에 담당관님이 편성을 한다면 이런 지역구별 예산편성이 좀 참고 기다려 줬는 지역구가 있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첫 번째 제가 뭐 위원님들께 각 지역별로 제가 뭐 그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통 부재. 그것도 참 저희들도 이제 각 지역별로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다 해야 되는데 저로서도 뭐 전 부서를 보다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다 하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우리 예산부서도 지금 반성하는 의미에서 다음 추경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자, 다 되셨습니까? 예, 그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송용자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1,800만 원보다 8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0억 3,700만 원보다 6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는 강동꿈나무문화나눔터 건립예산 중에 시비 미확보분인 17억 1,100만 원과 전통누각 건립사업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도비 2억 원을, 신라불교초전지 보리수 미로정원 조성사업에 시비 미매칭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인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에 6억 4,600만 원,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5억 5,900만 원,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신동체육공원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중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전출금을 포함하여 총 3억 6,1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방역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시비 집행잔액 포함 총 2억 5,4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4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국장님 178쪽에.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170? 8?
「8」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8페이지에.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연구개발비에 시설비가 있죠? 시설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전통누각 건립사업.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거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거는 저희들 2020년도 이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분을 지금 받았는 예산인데 저희들 천생산이나 천생산 내에 전통누각을 재현하는 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왜 꼭 누각으로 해야 되나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왜 꼭 누각으로 해야 되나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거기 예전에 이제 천생산성에 보면 이제 천운각이라고 역사적으로 좀 뭐 당시 보존에.
홍난이위원
그러면 역사적으로 있던 누각들은 다 다시 복원하실 예정이세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 이제 하면 금오산 있고 천생산 있고 또 선산같은 경우는 비봉산도 있고 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홍난이위원
저희는 생각하기에 제가 천생산 정상을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을 때 일부러 다녔어요. 그런데 길에 대한 뭐 약간의 보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해요. 누각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길에 보수나 아니면 좀 주변환경의 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예전에 회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게 누각건립 항상 거부감이 있어요. 항상 지금 구미시가 역사 쪽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뭐만 나오면 저희가 거부감을 느끼는 거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 예산으로 거기에 좀 위험하거든요. 바위가 있어 가지고 정상이. 바위가 넓은 데 바로 낭떠러지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망대를 하단부분에 좀 설치를 해서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더 먼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매번 지금 누각 그리고 성리학역사관 뭐 무슨 지금 뭐 불교초전지든 뭐 이런 것들만 구미시에 남는 것 같아 가지고 젊은 도시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천생산까지 또 그렇게 다들 콘셉트를 잡으시니까 뭔가 이렇게 활기찬 도시가 아니고 관광도시 같아요. 그런데 관광은 아무도 안 와요. 그런 느낌이 지금 전혀 저희는 받고 있거든요. 이걸 컨셉을 바꿔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 여쭙고 싶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든가 요런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천생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비는 정비대로 해 나가고 누각이나 요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이제 관광하고 또 연계시켜 가지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홍난이위원
관광이 관광도 문제지만 우선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A4용지에다가 코팅해 가지고 소나무 걸어 놓은 구미시예요. 금오산 다음으로 천생산이 가치가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코팅해 가지고 소나무 그것도 진짜 부끄럽게 하얀색 A4용지에다 소나무 인쇄해 가지고 적어 놓은 데가 그래 가지고 걸어놨어요. 그게 무슨 관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까지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홍난이위원
성안으로 해서 다 둘러봤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시내가 다 내려다…… 오히려 그 시야는 금오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시야가 더 넓게 보여서 다 내려다 보였어요. 더 전망이. 그런 곳을 갖다가 뭐 천생산 우리의 역사의 깊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에 가서 누가 한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놓고 누각은 짓는다고 해요, 항상. 애정이 있어야죠. 그 산에 대해서. 애정이 없고 예산만 받아와서 시설만 지으면 끝나는 걸로 저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선 요거는 보류로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검토.
재우
김재우위원
검토.
홍난이위원
검토로 참.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체육진흥과하고 체육시설관리과도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 예, 나오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인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거는 기존에 우리 예산 편성했었는데 3회 추경에 뭐 정리해 주는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좀 잠깐 나오실까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
홍난이위원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강당 건립비가 9억 6,000 정도 돼 있었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2020년도에 3억 3,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잠깐 나오셔서 예.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2020년도에 3억 3,000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6억 3,000만 원 집행하는 겁니다. 요걸 하게 되면 현재까지 협약돼 있는 것 다 전부 다 마무리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과장님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이것 공식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작년에 마지막 다목적강당을 안 해 줬는 데가 금오여고가 마지막이라고 체크를 했었습니다. 두 번이나 체크합니다. 요번에 세 번째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옥계중학교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또 다른 학교가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 남은 데가 어디 남았습니까? 다목적강당 안 해 줬는 데가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안 해 줬는 데는 지금 현재 9군데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4군데.
재우
김재우위원
왜 그렇죠? 내가 2번을 확인했는데도 금오여고가 마지막이라고 우리 여기 회의석상에서 2번이나 체크를 했는데 9군데가 남았다고.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재우
김재우위원
갑작스럽게 학교가 신설됐습니까?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 협약이 됐는 학교만 말씀드렸는 거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2번을 확인했는데 9개나 또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신설 학교가 신설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신설된 거는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그런데 왜 9개나 남아 있죠? 어디어디 남아 있습니까? 얘기나 한번 확인 한번 해 봅시다.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초등학교가 4군데 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초등 4군데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중학교가 4군데 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고등학교가 1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하∼ 제가 강당 신축하는 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비가 20%가 들어가야 도비가 도에서 강당 신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같이 협약이 되어야 되죠?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협업이 되어야 되죠?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제가 계속 체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강당을 쓸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교육청과 구미시가 함께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은 권리행사는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학교 강당을 빌려쓰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고개를 숙이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야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돼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비와 교육청 예산 역시도 우리 세금이고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를 넣어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로 강당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쓰면 할인혜택도 줘야 된다라는 조건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 이 현실적 상황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국가예산으로 세금을 짓고 세금으로 강당을 지어 놓고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가서 고개 숙이고 사정해야 되느냐 또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왜 강당예산 짓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시가 또한 구미시의회가 교육청 행사나 교육청 예산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해주는데 불구하고 어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정 한번 해줬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저 교육청에도 내나 그 우리 학교 관리하는 장학사님 계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만큼 이래 시에 대응투자로 하니까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것을 장학사님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렇게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관계관들 회의 때 꼭 좀 짚어 달라.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끔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예산하고 하면서 소리 안 지르려고 그랬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이후에 시민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교육청에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다음에 194페이지 국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190?
재우
김재우위원
예, 194페이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4페이지?
재우
김재우위원
예, 194페이지. 자,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원평동 1, 2동 통합을 하면서 통합 동사무소를 만들면서 주차장 부지가 없어 가지고 주차장 부지 10억만 예산편성 해 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4선 의원님도 얘기했을 거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사실은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는 10억을 책정했어요. 여기서 아침에 열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나 이것 못 봤어요, 사실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말씀.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체육공원 보상비는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어촌공사 땅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보상을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좀 시기가 너무 지나서 지금 좀 농어촌공사하고도 지금 갈등이 좀 생기고 이게 지금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미룰 수 있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랬었구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웃음소리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까지는 미룰 수 있었는데 1년 더 못 미룰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뭐 소송 얘기도 나오고.
재우
김재우위원
소송 일단 하고 내년에 주죠 뭐 소송하면 소송이자 조금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우리 업무상에.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도 담당관님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소송해도 싸움에서 소송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절차상 소송하는 거니까 원수진 것도 아닌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1년만 미룹시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게 안 그래도 이것 뭐 기획예산담당관 얘기는 했지만 2017년도에 이제 공사 완료를 하고 난 후에 보상부분을 일부만 하고 지금 계속 3년째 지금 넘게 지금 안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도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같은 공공기관으로써 원수지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가서 부탁하면 그만 1년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 삭감합시다. 삭감하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농어촌공사는 뭐 같은 공공기관으로 보기에는 사람은 틀리고 구미시하고는 사람이 틀린 사람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도 이것 싸우고 이럴 사람 아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하나의 보상에 대한 또 어떤 무언의 약속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또 법률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삭감하면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도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미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거는 왜냐 하면 우리가 갈 때까지 갔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저도.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먼저.
이선우위원
예, 국장님. 문화예술과부터 좀 볼게요. 170쪽에요. 지금 반납한 금액들 좀 체크를 좀 해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100?
이선우위원
170쪽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반납금액들 체크를 좀 해볼게요.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도 1,220만 원 반납됐고, 풍물대축전 대축제도 720만 원 반납이 됐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국미술축, 아, 예술축제 참가지원이 500만 원 삭감, 예, 반납.
이선우위원
아, 예, 예. 전체 금액이 1,200이구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요 금액들의 삭감이, 아, 반납 이유는 뭐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거는 한국미술 그 예술축제는 당초 이제 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이선우위원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내려올 때 이제 일반부 하고 청소년부하고 이래가 도에가 내려왔는데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이제 그 청소년부는 빠졌었어요.
이선우위원
아!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코로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반납 처리하는 겁니다. 감액처리.
이선우위원
경북풍물대축제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사업비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안 했네요. 0이네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 했는 거예요.
이선우위원
예, 사업 안 했고. 자.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지금 문화 쪽에 예산은 거의 대부분 행사부분이 많다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해 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행사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 밑에 있는 구미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지원은 요거는 그걸로 한 거예요? 그거 뭐지 비대면?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이거도 이제 비대면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축소돼 가지고 예 요것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2쪽에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아산역경연구원 전국학술발표대회도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한 거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72쪽에?
이선우위원
예, 아산역경연구원에서 하는 전국학술발표대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도 아예 포기.
이선우위원
아예 못한 거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예 못한 겁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있는 경상사업보조에 대한민국정수대전 3,914만 원 반납하시네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 금액은 어디에서 반납 부분이 나온 건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그때 2억 6,000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선우위원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정수대전하면서 행사하면서 거기서 사업계획서 갖고 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이제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전체 조율해가 2억 2,000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이제 됐고 아직까지 정산을 나중에 이제 연말에 하게 되면 추후에 또 반납하는 금액은 또 조금 더 생깁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납하신다는데 왜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시냐고요? 이렇게 반납금액이 나오고 자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정산서 나오면 좀 더 볼게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상세히 보겠습니다. 177쪽에요. 왕산 허위선생 기념사업에 왕산 허위선생 유품 문화재 등록신청 용역은 요거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요거는 왕산 허위선생님 증손자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그 왕산 허위선생님 유서하고 고종황제 명령하고 임명장 등 칙령이 있어요. 그거를 기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가등록문화재로.
이선우위원
아,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신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요것 잘 하셔서 조금 빠르게 그리고 보존 잘 되게 이게 지금 900만 원인가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그것 등록신청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고서.
이선우위원
요 금액이면 돼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됩니다.
이선우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아마. 예, 우리한테도 새로운 독립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독립투사로서 굉장히 대단한 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키워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사업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아까 178쪽에 전통누각 건립사업 그 문화예술과 거 이거 천생역사공원에 하는 전통누각이잖아요, 그죠? 특별조정교부금분이기는 한데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우리.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선우위원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천생산 그 산성이나 그 일원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천생역사공원에 대해서 우리.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공원은 아니고요.
이선우위원
그 사업비가 있잖아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거랑 이거랑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따로 나와 있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하고는 예.
이선우위원
왜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위치부분도 그렇고 그거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지금 조성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기존 천생산이나 예전에 있었던.
이선우위원
아, 위에?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전통누각을 재현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좀 이상한데 왜 왜 역사공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따로 빼서 하는지? 왜 영역 자체, 그러니까 그 부지 자체를 확대시켜서 그 사업 안에 넣으면 될 건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누각에 대한 부분 저희들 재현을 하는데 전통누각에 대해서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 사업을 이제 천생산역사문화공원 사업에 안에다가 이걸 별도로 빼고 그 사업비로 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해가 지금 추진하는 거고.
이선우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위치랑 요 사업이 왜 이렇게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기채까지 발행해서 천생역사문화공원을 하는데 분리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를 글쎄요.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요거 위치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하는 사유 그다음에 계획들 요거 좀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김재우 위원님이 인의초등학교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에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약속 좀 지키세요, 예산편성 하실 때. 저희한테 다시는 올리지 않겠다고 했던 파크, 아니 국장님 아 맞네요. 체육진흥과도 있네요. 파크골프장도 또 올라오고 이거 구미여고, 금오여고까지 하고 다목적강당 끝난다고 했는데 또 올라오고. 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분명히 그전에 삭감이 됐던 게 또 올라오고.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국에서였어요, 모두가.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해야 되죠. 아∼ 이거 인의초등학교 아까 뭐 김재우 위원님 뭐 하셨어요? 안 하셨죠, 검토나 이런 것 안 하셨죠? 일단 저는 이거 검토를 거는 이유는 예 의미적인 부분 예산에 구성 때문이고. (이선우 위원, 변동석 체육진흥과장에게)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설명 다 들었고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동 아까 194쪽에 신동체육공원 토지보상비 10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신동.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남았는 게 한 20억을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10억을 해 놨고요.
이선우위원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지금 요 10억 하면 전체적으로 남았는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끝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선우위원
아, 20억이에요, 총 그러면?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해 놨고 지금 요거 정리추경 10억 해 가지고 그러면 정리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송용자위원장대리
우리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좀 뭐 혼선이 있어서 제가 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사실 천생산 누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부정적입니다. 천생산 정상에 그 누각 해 가지고 참 칭찬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나는 보는데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예산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위치를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학서지 생태공원에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 검성지 생태공원이나 우리 금오지 생태공원 전부 정자가 있습니다. 물론 학서지 생태공원도 정자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좀 전체 규모에 비해 가지고 미흡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위치 이동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집행부에 좀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 이선우 위원 지적한 것 인동 인의동 체육공원 그거죠? 다목적 체육관. 그거는 다 하매 지어 가지고 개통식 했습니다. 개관식. 그러니 이제 우리 예산을 떨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안주찬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김재우 위원이 늘 얘기하는 거 원평동 주차장 이거 해주이소. 이거 나는 학서지 내년에 해도 됩니다. 단지 김재우 위원보고 농어촌공사 같이 가가 중재만 잘하라 해요. 나 자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또 나갔기 때문에 내가 뭐 방송은 안 보겠습니까. 자기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예산담당관 같이 가 중재해 가지고 이걸 원평동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저거는 내년에 보상해도 됩니다. 뭐 난리날 일은 아닙니다. 단지 소송 받아가 우리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거는 제가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이 전통누각 같은 것은 지금 천생산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산성을 좀 산성을 재현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당초는 원래 이제 천생산성에 거기 보면 정상에 이제 예전에 천운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재현하는 부분 일단 원칙으로 하고 또 이제 아까 안주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천생산하고 관련된 이것 일원으로 해 가지고도 저희들 뭐 방안은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흔히 공원에 서 있는 정자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지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예.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위원
저 계속 손들었는데요. 위원장님.
송용자위원장대리
아, 예.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시선을 조금 분산해 주세요. 저 계속 손들고 있었거든요. 예, 국장님. 아, 까먹었다. 큰일 났네. 아이 참나.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체육 신동 말씀하셨죠. 신동 그 10억짜리 체육 그 보상 토지보상비는 이거를 뭐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재우 위원도 이게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조금 필요한 데다 지금 못하시니까 좀 많이 좀 화가 나신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장님 내년 추경 제1차 추경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웃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고요. 뭐.
홍난이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뭐 초반기에 한번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거는 확실성이 왜냐 하면 정부 추경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답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 사정은 아니고요. 안 그래도 뭐 원평동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뭐 좀 뒤늦게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은 또 안 그래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예산부서하고 지금 우리 예산계 직원들하고 얘기해 놨고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신동은 저희들 견디다 견디다 사실은 정말 2017년도부터 해가 사실 빚쟁이 기분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견디다 견디다 이때까지 흘러왔는 겁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부처 간에도 그렇지만 정부기관끼리도 빨리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게 지금 주민이 불편한 순위가 좀 우선순위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 하실 때 원평동이나 이런 데 저희가 너무 알고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취약한 부분 주차장 부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정말 지금 더 필요한 데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저런 말씀들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되 만약에 추경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저 신문식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신문식위원
아, 예. 체육진흥과에서 인의초등학교 체육관 지금 정리하는 단계이죠,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저도 사실 저번에 이제 체육관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다 끝났다 이제 요거하면 마지막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9개 학교가 더 있네요,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아 있는 거는 지금.
신문식위원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체육관을 좀 우리 지원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동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로는 뭐 남아 있는 데는.
신문식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안 해줘도 됩니까?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신문식위원
과장님 예.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다른 지금 체육관 지원이 안 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9개 학교.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우리 시 전체.
신문식위원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9개 있지 않습니까?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그 학교에 체육관을 저희들이 건립하는 데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까?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요구가 없기 때문에.
신문식위원
없었습니까?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혹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뭐 증가된다든가 어떤 다른 변동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대강당이 필요로 해 가지고 건립하게 될 때는 이렇게 또 요구도 올 수 안 있겠느냐 싶은 이런 생각 듭니다.
신문식위원
그래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 다들 그렇게 이해가 그렇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새로 이제 신규, 신규로 생긴 학교 외에는 뭐 다 끝났는 줄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아, 지금 9개 학교가 남아 있고.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죠?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대응체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문식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막 혹여나 오해하시는 분 계시리라 보는데 또 학교에 체육관 짓는 것 지원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다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혹여 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싶은데 그렇게 오해가 안 일어나도록.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요렇게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이 자리 빌려 한 말씀 좀.
신문식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인의초등학교 대강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2월 달 개관을 했어요. 했지만 당초 우리 대응투자비가 우리가 9억 7,600인데 작년 2월 달에 3억 3,000을 기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말씀드린다고 제가 의원님들 방에 가면서 계속 설명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예.
신문식위원
예.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신문식위원
예, 지금 예산이 지역편중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에 어떻게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편성된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그 부분이 제일 우선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예산을 특별하게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첫째는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 여타 지역에 안배도 이루어, 안배도 하실 거고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고 그 부분은 첫째는 저는 믿습니다. 그래 믿는 가운데 혹여나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우리가 또 밝혀내는 게 또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불요불급한 예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예산을 검토를 해야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님께 여러 가지 예산을 뭐 사실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것 좀 해주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반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냥 뭐 제가 느끼기를 고생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렇게 봐 왔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뭐 재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철저한 심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윤종호위원
예, 한 개 부탁을 한 개 드릴게요. 간단하게.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호위원
눈치를 왜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당에 대해서 특히 면단위, 면단위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씩 하시는 말씀들이 교육장께서 강당은 학교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권한 재량이 교장선생님에게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좀 간혹씩 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루 쓰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이 시설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뭐 이래 상세하게 보시면 알 거예요. 면단위 같은 경우 특히 학교가 있는데 읍면에 계시는 분들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 이런 부분에 전천후 강당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 부탁을 했는데 이걸 한 번 더 짚고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은 이 부분이 동단위도 생활체육이 많이 늘다보니까 특히 배드민턴 배구 이런 부분 활성화 하는데 이런 부분 교장선생님이 말을 비껴가시는 부분이 “아, 이거는 뭐 학생들의 안전을” 안전에 관계없어요. 방과 후 관계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갈등이 많이 생기고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비록 학교의 시설물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학생들의 학교 수업시간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방과 후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회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종호위원
반드시 학교 우리 교육관계자하고 우리 교육장님 관계하고 좀 소통의 장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협의해가 그거는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행정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709억 원에서 630억 원 증액한 4,3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309억 원에서 137억 원 증액한 1,4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보수 소급분으로 1억 5,78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거주 불명자 대행 집행분 반납 및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각 2억 9,000만 원과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대부료 5,000만 원,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임은동 남부가압장 옆 계단 및 데크길 설치 공사에 1억 5,000만 원, 사곡동 일원 보도개설 공사에 2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8억 8,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274억 원, 재산세 630억 원, 자동차세 671억 원, 담배소비세 290억 원, 지방소득세 1,949억 원, 지방소비세 110억 원 등 당초예산 3,502억 원보다 422억 원 증액한 3,924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취득세 수입으로 34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33억 원 등 총 79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으로 1억 2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원평 중앙시장 나동 지장물 보상으로 12억 원, 시청사 전기료 납부에 3억 7,000만 원,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와 지산동 주차장 매입을 위한 예산 각 2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인터넷 전화기 구입을 위해 2,1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원활한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민원안내원 보수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4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208쪽에요. 주민자치 활성화에요.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역량교육 강사수당이 반납이 100만 원 정도 되네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100만 원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여러 핑계들 있지만 사실 교육들은 줌으로도 가능하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안내하고 좀 하셔야 되는 공무원들께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남기지 마시고 교육들 더 투자하세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줌이든 뭐든 강사를 부르시든 해서 특히 동,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담당하시는 분, 그다음에 총무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교육 부족해요. 예, 이거는 반납을 삭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금액이에요. 다음 예산에는 남지 않고 더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처음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는 코로나에 대비한 교육들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209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교육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납하셔서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것 많고요. 여러 군데서 또 교육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겨 오시는 거는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마음같아서는 반납을 삭감하고 싶어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들을 내년에는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215쪽 구미시 안심이 앱 전산개발비에 구미시 안심이 앱 있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왜 안 쓰셨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은 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인력 부족으로 이게 지금 난색을 표명을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앱 개발비를 안 쓴 게 인력부족이라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안전.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제 이 사업이 보면 이렇게 이제 휴대폰을 흔들면 이제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출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하면 이게 이제 경찰서에서는 사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해서 흔드는 것도 있지만도 자기가 또 이렇게 뭐 무의식적으로 흔들게 되면 너무 인력낭비가 심하다 그리고 각 지구대에 대응인력이 또 편성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이 사업성에 대해서 좀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심을 해보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비사업입니다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이게 구미시 안심이 앱이라는 게 전국에 있는 어떤 앱 기반된 앱을 하는 거야,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미시랑 경찰서 같이 해서 개발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회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좋은 취지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이제 이게 경찰서에서는 전문대응인력이라든지 또 책임소재라든지 인과관계 신고시간 이런 모든 문제가 조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연락을 저희들 회신을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 같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접게 됐습니다. 사업을.
이선우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굉장히 저라도 제가 경찰서 입장이라도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개발의 방향성이라든지 활용의 방향성 자체가 업무의 가중을 두는 방식이면 안 한다 하죠. 그런데 이 앱의 구성. 과장님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앱의 구성이요. 우리가.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전천수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앱에.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 처음에 사업 시작될 때 이제 경찰서랑 협의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행정에서 먼저 이거를 그거를 제안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다 협의를 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 지금 이제 다른 그 프로그램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구미시만의 요거를 그거를 한번 만들었을 때 그것 이제 신고 이제 신고를 했을 때 그 대응 그 인력이 지금 현재 전문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전문부서가 없어 가지고 좀 현 단계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논의나 그런 방식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좀 세우셔야지 예산부터 세우시고 안 되는, 안 되는 방향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책임해 보여요. 왜냐 하면 이런 방,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경찰에 신고 위험한 상황에서 스마트 워치로도 연결이 되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앱이 활용이 될까? 이미 있는데, 이미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 너무 무책임한 계획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경찰서랑 협의가 안 된 예산을 세우시고 “아, 경찰서에서 안 된답니다”라는 것은 거의 이거는 구미시 행정 수준이 보여지는 건데요. 이런 건 너무 하셨어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사전에 검토를 좀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검토에 조금 차질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뭐 이게 검토가 되어서 계획이 잡혔던지 아닌지 뭐 이런 건 상관없이 행정적 문제 행정적으로 굉장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지 않, 아마추어적인 실수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 활용도도 굉장히 떨어질 건데 이렇게 개발비 많이 잡으시면 안 되죠. 예,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223쪽에 새마을과요. 제가 이것 보고받고 나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시설비 지금 사곡오거리 외 2개소 구거정비랑 상모동 농로정비가 삭감이 되고 그죠? 이거를 임은동 사곡동 오태동 사업으로 돌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죠? 이런 변경의 방식이 과연 옳은 예산의 집행인가 계획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요. 보도공사 임은동이나 사곡동 오태동 사업은 필요해요. 사업 자체는 필요해요. 그런데요 사업을 변경할 때 아 이걸 이렇게 예산을 돌려서 쓰자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게 옳은 변경의 방식인가를 봤을 때 저는 좀 이상해 보여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 돈은.
이선우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 부분은 이제 도로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이제 장기화가 되고 편입소유자가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 이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이게 이제 주민들 건의로 인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변경을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도하고 협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순서가 우리는 언제나 왜 도에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붙여져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 있으니 어 도에서 도의원과 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업들을 이거 이 시비가 세워져 있으니 이거 이렇게 변경한다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에서 따로따로따로 올라왔으면 저는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변경하는 방식이 이게 옳은가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으로 한정지어서 그 금액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방식이 보고받고 나서 더 이상했어요. 이런 이렇게 그동안 해오셨나요, 국장님? 과장님 앉으셔도 돼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고 사업이 편입토지 소유자가 이제 사망에 따른 이제 그런 보상협의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다른 지역은 아니고 그 지역에 그 내려온 도비를 그 지역에 써요. 그런데요. 과연 이런 방식이 맞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취소가 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제 요 사업을 원칙은 이제 반납을 하고.
이선우위원
그렇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다른 사업에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 되면 또 도비받은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저희가 4년 차가 되고 예산편성이 좀 보이다보니까 참 이상한 예산편성 구성이 되게 많이 보이네요. 본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에도. 아니 이게 방식이 가능은 하겠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생기면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말고 변경요청을 해가 정상적으로 변경요청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라고 어차피 그거는 도비든 시비든 우리 재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 우리 손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에 변경요청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변경요청을 합니다. 가능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이선우위원
아∼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일단 이선우 위원님 좀 끝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아, 예. 시간 다된 거예요?
송용자위원장대리
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한 국을 하는데 10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송용자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 하시고요.
이선우위원
예, 하시고 할게요.
송용자위원장대리
김재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242페이지. 회계과장님 오셨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242페이지 보십시오.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설계용역비 지난번에 상모사곡동 내가 설계용역할 때 도면도 보고 좀 했었는데 설계용역 하시면은요. 상모사곡동사무소 가보셨죠, 과장님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상모사곡동사무소 설계용역할 때 내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설계했을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라라고 시작됐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상모사곡동에 다 차후에 어떠한 중소규모 사업을 하려 그러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산동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산을 조금 더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나중에 설계 대충 나오면 그래도 뭐 저는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한번 공유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상모사곡동사무소를 참고를 해서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구미도 미래지향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특히 이거는 읍 행정복지센터지 않습니까, 그죠? 읍 그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 말 그대로 센터가 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고 건축이 필요한 겁니다. 꼭 좀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저도 한번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2억입니다. 2억, 찔끔, 찔끔 줍니다. 주차장 부지 뭐 주차장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도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것 설계용역 하면은요 뭐 그 지역구 의원은 당연히 보여주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아니라도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혹시 없나라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216페이지에 보면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구입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았는지 여쭤볼까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2,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소화기 이제 저희들이 1,090개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감지기 2,180개를 구입해 가지고 총 집행액이 2,252만 5,000원에 그 잔액입니다.
장미경위원
자, 이거가 그러면 여기에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디였나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일반가정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복지분야에서 취약계층으로 차상위나 하여튼 뭐 그런 분야로 지정돼 있는 가구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미경위원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그 동장님들 뭐 읍면에 이렇게 보면 마을에 가서 그 작은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거를 고아읍에도 제가 몇 군데 했고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기업체들이 좀 상황이 좋아서 어떤 그런 지원받기가 수월했는데 지금 요즘은 작년 올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설치하는 거를 저희들 직접 가서 설치도 해보고 하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그냥 저희들이 설치하는 소화기와 이 쪼그마하게 소형으로 해서 분사할 수 있는 이 스프레이식 방식의 소화기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간편하거든요. 제가 왜 안전재난과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취약, 지금 시골에 보면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좀 연로하십니다. 이거를 가스레인지 옆에 작은 분사용 이 소화기를 설치하시면 그 어르신들이 분말로 돼 있는 그 소화기를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도 좀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장애가 있거나 내지는 혼자 계시는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계시는 데는 가정에 분사용 그 스프레이식 방식으로 돼 있는 소화기가 있어요. 미니 소화기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설치해 주시면 초동에 딱 작은 불이 시발점이 됐을 때 저희가 소화를 하면 큰 불을 큰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후원받아가 가는 거에도 그 작은 소화기들을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체들에서 향후에는 좀 회사 사정들이 어려워서 지원하기가 점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우리 시차원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를 취약가정에다가 꼭 뭐 경제적으로 그런 데 말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혼자 계신 독거노인들은 특히나 이 부분이 좀 우선시 돼서 좀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화재를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 예산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회계과장님. 그 우리 김재우 동료 위원 하신 데 대해서 연장선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상모사곡 상당히 어떤 선례가 사례가 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가보시고 우리 산동에 할 때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고. 어제 뭐 이런 장기적으로 물론 건물을 짓기 때문에 40년 50년 가는데 말 그대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어제 기본계획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청사 안에 읍청사 안에 거기 소방서가 왜 들어갔습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것 이제 과정을 말씀드리면.
윤종호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각 전 실과소에다가 공문을 뿌렸습니다.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부서 뭐 그런 것 하니까 보건소에서도 이제 보건지소 들어오겠다고 있었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는 결과입니다. 그건 이제 안전재난과 쪽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 들어가는 부분 보건소라든지 상담소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같이 일맥상통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윤종호위원
들어와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보고 소방서 같은 것도 물론 우리가 봤을 때 그 안전성 뭐 이렇게 시간을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되다보니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골든타임 뭐 긴급성 편의성 이런 부분에는 좋은데 소방차가 출동을 하려고 하면 사이렌 소리부터 해서 그 앞에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급하게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5m 별도의 도로를 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 어제 나왔는 제안들이 지금 설계용역을 하시는데요. 올라 오셨는데 2,000만 원, 2억 올라왔잖아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걸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산을 깎아서 만드는데 주차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주차 100대, 추가적으로 물론 국장님 왔을 때 옆에 물론 한 50대 정도 추가해서 100대는 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산을 깎아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 방안을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시내하고 달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어제 주민들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확장단지에 종합지원시설이 있는 거는 알고 있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그것 예.
윤종호위원
어제도 뭐 시장님 말씀하시데 “소방서가 여 왜 왔습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완전히 해프닝이 벌어지고 난리인데 소방관들이 그것 뭡니까. 소방서 과장님들 지서장님들 한 댓 명 오셔 앉아가 있는데 참 어제 이상하더라 분위기가요. 그런 부분들 시장님 보고를 또 충분히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소통이 또 안 됐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어제도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종합시설부지가 있는 것도 몰라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것 제가 아침에 파악을 했는데 그 땅이 8,800㎡를 받았답니다. 그것 받았는데 거기는 소방서 시설이 아니고 우체국하고 또 다른 용도로 들어갈 계획이 있답니다.
윤종호위원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위치는 아시겠네,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윤종호위원
포함되는 지역에서 R&D센터 지나서.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윤종호위원
상업지역 가다 우측에.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윤종호위원
맞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과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럼 시에서 노력을 전혀 안 한 거고. 뭐냐 하면.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게 종합시설부지가 되다보니까 얼마든지 수자원에서 변경안을 내서 수자원에서 그래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수자원에서도 뭔가 하면 시에 요청이 있거나 그게 없더라도 소방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중요성을 다투고 시급성을 다투다보니까 길 옆에 하도록 예정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행정센터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주민들의 혼란을 일으켜 될 일이 아니고 이 기회에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위치가 아까 이제 R&D 그 종합유통단지 내에 들어가는 위치가 지금 읍청사 위치보다도 소방서 가는 게 훨씬 좋은 위치예요. 그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분리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뭐 검토는 하겠는데 조금 말씀드리자면.
윤종호위원
이 조건 하에서 그러면 이것 검증용역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것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8,800㎡ 있는데 소방서에서 최소 요구부지가 6,000㎡랍니다. 1,800평이나 되니까 사실은 그 주변에 그게 꼭 그걸 들어오라 하는 의미도 아니고 이래서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 검토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요.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산동읍청사가 지금 있는 게 면청사가 한 40년 넘었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윤종호위원
40년 넘었는데 지금 노력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지금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위치에는 확대를 위해서 시민들 시설로 돌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고집을 해서 그 자리 집어넣겠다 그러면 설계용역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예산이 끝날 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오셔 가지고 금방도 수자원과 통화를 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아, 신문식 위원님 있으십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아, 예. 신문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신문식위원
예, 회계과 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241쪽에 열린나래 집기, 조직개편 집기, 뭐 각종 집기류들을 좀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죠? 241쪽.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이런 집기들이 조달품목으로 다 등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물품들 구입을 하셨습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조달에 되어 있는 걸 찍어 가지고 삽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렇게 하셨겠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신문식위원
혹여나 우리 회계과만 관련된 건 아닌데 조달품목에 없는 물품도 구입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물품 구입한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있으십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원칙이 조달 등록돼 있는 걸 먼저 하고.
신문식위원
없는 것, 그것 당연하죠. 예, 예.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것도 없으면 또 뭐 살 수는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렇게 구매를 할 때 구매단가를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혹시나 조달품목이 아닐 때 구입을 하실 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조달품이 아니면 뭐.
신문식위원
구매단가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소액인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신문식위원
견적 검토 제대로 하십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뭐 회계규칙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때 견적 검토하실 때 그 견적 검토 금액은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 기준이 되는 거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모든 제품에는 가격이 적정가격이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렇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 가격을 받아서.
신문식위원
그 적정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닐까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시장가격 맞겠죠?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구매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물품에 맞는 금액이 지불이 되어야 되고 그게 많이 지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적게 지불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시장가격에 맞는 어떤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모 지자체에서 컴퓨터를 좀 많이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아끼려고 그렇게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달청에 컴퓨터가 그 컴퓨터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비쌌어요. 같은 사양의, 같은 사양의 그 컴퓨터를 시장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조달청 단가가 너무 비쌌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컴퓨터에다가 고속 요새 휴대폰 충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속충전단자를 삽입이 된 컴퓨터를 사라라고 사양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는 그게 그런 사양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는 조달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지자체는 다른 데 컨택을 해서 그 고속충전단자가 들어 있는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데 뭐 적법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양이 하나 들어가니까.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지자체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것 바람직한 겁니까? 안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현재 조달 우선으로.
신문식위원
예, 요렇게 하는 행위 제가 말씀드렸는 행위?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달을 우선으로 하되 가격이 현저하게 시장가격이 싸면 더 싼 걸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렇죠. 아, 현저하게 싸면 싼 걸 살 수 있습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아, 무조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회계과가 있는 존재도.
신문식위원
예, 예.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래서 더 가격이 확실히 싸다면 싼 걸 살 수는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렇습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같은 사양의 제품이라면?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것 좋은 제도가 있네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뭐 대충 뭐 대부분이 다 조달이 우선이 조달에 올라왔는 게.
신문식위원
아, 당연하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더 가격이 싸고 안전한 제품이지 거기 안 올라갔는 걸 가지고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제가 가격을 대충 아는데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신문식위원
우리 저소득층에 LED, LED 그 등을 이게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조달품목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사죠. 일반 시장가격보다 엄청 비쌉니다. 예, 엄청 비싸게 등록되어 있고 그 금액으로 우리 관은 사고 있어요. 아, 지금 좋은 정보를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그러면 같은 제품이면 그 다른 루트로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금액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면? 뭐 현저하게, 하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거기 사면 좋잖아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같은 제품이 등록이 돼 있는데.
신문식위원
예, 예.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 가격이 현저하게 제가 볼 때는 시중에 쌀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달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저의, 최고의 제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등록해 놨는 거지 그 함부로 뭐 해 놨다고는 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신문식위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으십니다.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미에서 그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람직한 겁니까? 뭐 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사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가 저렴하게 사는 행위 자체가?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것을 사기 위해서 별도의 뭐 또 더 부가를 한다 이런 거는 제가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비싸니까 같은 제품을 정당한 금액 주고 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뭐 우선에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아니 기능이 더 좋고 조금이라도 요 5,000원이라 그럽디다. 고속충전단자 1개 넣는데. 예, 5,000원 더 넣고 가격은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그것 바람직한 행위 아닙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우리 구미시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자,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위원
아, 예. 그 회계과네요. 저도 이제 새마을과 끝났고요. 회계과 그 우리 원평중앙시장 나동 지장물 보상이 있어요.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요거는 일단은 안 하게, 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저기 예결위에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예결위 가서 요거는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검토 잡아놓고요.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대 뭐 이런 의견이라서는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245쪽에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200?
이선우위원
예, 245쪽에 보전지출 해서 기금전출금 구미시공무원주거안정재원 그때 이제 홍난이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 위원님 다 말씀하셨던 것 요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금액이.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셔야 되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거는 올 당초 올해 예산 잡을 때 예측하지 못한 돈이고 올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초과세입이라든지 뭐 지방세도 초과세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안정화기금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이선우위원
예탁금으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탁금으로 지금 기금 전출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요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개선안 갖고와 주셔서 감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270…… 아, 아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선우 위원, 예산안 책자를 찾아보며) 정보통신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확인 한 번만 해보고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기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것 같은데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무 탈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동료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또 시정발전이나 또 저 개인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예.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8억 9,000만 원 증액된 3,930억 5,000만 원, 세출예산 196억 2,000만 원 증액된 5,41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800만 원 증액된 4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66억 5,0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979억 6,000만 원, 아이돌봄사업 37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99억 2,000만 원, 재난지원금 지원 45억 9,000만 원, 생계급여 지원사업 311억 300만 원,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34억 1,000만 원, 방과 후 학교지원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 등에 800만 원 증액된 49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4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저는 아동보육과 그 반납예산 중에 국장님 291쪽에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아동학대 공무원 직무교육여비가 65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요거는 왜 반납됐을까요? 교육여비인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요게 이제 비대면 라이브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이 되어서.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대면이 아니라 남은 비용이다. OK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비에요. 클라우드 콜센터 설치비는 뭐예요? 클라우드 콜센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클라우드 설치비, 클라우드가 이제 인터넷 클라우드.
이선우위원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112콜센터를 일원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미시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설치로 클라우드 콜센터가 필요가 없어져서 그것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전화 콜센터가 이제 구미시 아동학대 긴급전화하고 2개가 돼 가지고 통합시키면서.
이선우위원
아, 통합?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하나를 없앴습니다. 예. (대화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아! 그걸로도 충분. 아, 위원님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히 지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가능합니다.
이선우위원
가능한가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아예 반납이 다 돼서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개만 좀 질문할게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우리 그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하시잖아요? 아동보육과에서.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사례회의 하시고 나서 아동학대로 판, 그러니까 학대로 인정되는 건이 거의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올라와서 회의를 거쳐서?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는 좀 다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이제 과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면.
이선우위원
과장님,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혁성
권혁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권혁성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혁성
권혁성아동보육과장
사례 신고접수 돼 가지고 아동학대로 이제 판단되는 건수가 11월 말 현재 전체 신고건수가 476건 정도 되는데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는 게 한 364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아이가 안전을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한 83건 정도 17퍼센트 정도 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분리가 생각보다 많네요?
혁성
권혁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서 분리되어서 보호하는 가정에 이번에 지원해 주시는 금액도 있잖아요, 그죠?
혁성
권혁성아동보육과장
예, 신규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사례회의를 거의 매주 하시는 것 같아서 매주 뭐 뭐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하∼ 없으면 좋겠는 회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동학대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고 과장님께서. 그리고 한 개만 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들 자격정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죠, 지금?
혁성
권혁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왔고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참 반성이 없으시네요. 우선 그 진행들 잘 하시고요.
혁성
권혁성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 해당 학대 가정들한테 좀 잘 피드백 해주시고 지금 하시는 것들에서 학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속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일들은 이제 그만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성
권혁성아동보육과장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잠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 좀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그 경비 지금 쓰고 저희들이 다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개소당 한 230만 원 됩니다. 예, 그리고.
장미경위원
전체 반납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반납 금액은 운영비는 거의 쓰시고요. 냉난방비가 작년에 그 냉난방비 용도로만 써야 돼 가지고 반납이 좀 한 10%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냉난방비를 그 뭐 떡이나 도시락이나 이렇게 먹는 걸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올해는 아직 정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그것도 지금 한시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사용 가능한 거죠?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장미경위원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는 회계를 거기 계신 어르신분들 중에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 하면 다들 연로하신 분들이 그 경로당에 오시는 거고 그중에 누군가가 총무를 맡아서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그 서류를 증빙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 경로당 도우미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거를 좀 도와주심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저희가 그 경비들을 드려도 제대로 이거를 쓰는데 그거를 증빙하거나 하지 못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매년 작년에도 계속 갔을 때 느끼는 부분이었고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인들 시설은 집합시설이잖아요. 그 저희들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지만 작년도 올해 지금 2년이나 이 코로나가 계속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상황이 갈 것 같은데 제가 경로당에 몇 군데 가서 제안받은 게 뭐였냐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살균소독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거기는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하고 군에서 그렇게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인구가 40만이 넘는 경북에서 2번째 도시 아닙니까. 그럼 먼저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했는 것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살균소독기가 있어요. 금액이 한 30만 원, 한 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설치하는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예 이거는 어느 뭐 한두 분이 사용하실 그 공간이 아니니까 좀 그러한 예산을 좀 편성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늘 다른 데 했을 때 다른 시군에 했는 걸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 예산 중에 반납하는 예산도 많은데 제가 예산과장님께도 여쭸습니다. “저희들이 이 많은 예산들을 반납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시냐고” 예,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면 좀 먼저 고민하셔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예. 마지막 자리이실 텐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뭐 39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제가 ´83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공직생활 긴 시간동안 하면서 큰 대과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과 동료ㆍ선배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 시민들이 정말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좀 어떻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1차, 2차 부스터샷 3차라고 이야기하는데 3차의 백신을 맞는 것만이 가장 최고의 방역이거든요. 그래서 3차 접종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빨리 당겨서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날씨 요즘 좀 변동이 심한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행복한 생활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국장님께서도 인생 2막을 멋지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ㆍ선산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278억 3,000만 원에서 시민건강기반구축에 10억 8,000만 원 증액, 시민건강증진에 2억 2,000만 원 증액, 도시형지소 운영에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5,000만 원 증액된 29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인프라구축에 5,600만 원 증액, 보건진료소 운영에 2,800만 원 감액, 건강한 구미만들기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인력운영비에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ㆍ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현재 공석으로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동상입니다.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2,800만 원보다 3억 1,9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 75억 3,300만 원에서 1억 6,400만 원을 감액한 73억 6,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 e스튜디오 설치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46억 9,500만 원에서 봉곡과 선산도서관 전출금 집행잔액 등 1억 5,500만 원을 감액한 4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은 평생학습과 1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말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마지막 자리이신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아, 예. 12월 말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앞으로 구미시의회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의 제 인생 2막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가셔서 또 우리 구미시민으로서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당초 1억 3,0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입장료 수입이 1억 5,00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억 900만 원이(1,935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2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54억 7,000만 원보다 27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공연장 리모델링비 30억,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물관리 3,000만 원, 기타 인건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여 년의 역사와 예술회관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의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 홍순관입니다. 금년 업무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사자료관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억 6,400만 원보다 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역사자료관 열주조명 설치 2,000만 원, 박정희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 둘레길 조성사업 2억, 역사자료관 건립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들며)
박교상위원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박교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예, 관장님하고 이거는 예산담당관님하고 두 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에 보면요.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죠? 역사자료관.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박교상위원
여기 보면요. 2016년도 2017년도에 국비 50억, 도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2년간 해야 될, 2018년도 2019년까지 시비 매칭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비 매칭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해서 이게 반납하는 돈이 7억 1,600에 이자가 5,200입니다. 이게 돈 10억만 매칭을 하면 반납하지 않아도 될 돈을 반납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국비 확보도 어렵지만 시비 매칭을 10억을 못해서 이것 반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저도 2019년도 하반기부터 예산을 봤는데 전에 조금 이제 조금 반환부분하고 공기하고 조금 맞췄으면 뭐 시비 매칭도 매칭이지만 그 조금 조율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게 보였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그래 이게 이걸 해 놓고 그래 이것 확보해 놓고 시비 매칭을 못하고 이것 공기를 못 맞춰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제가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는 봐야 되는데 그때 예산을 제가 매칭을 했는 걸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매칭을 못 해서 집행을 못 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요. 매칭을 못 해가 국비만 다 썼었어요. 국비만 다 쓰고 시비 매칭을 안 해서 국비를 다 쓰고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것, 관장님 맞나요, 안 맞나요?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는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하다보니까 일단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나중에 이제 또 지방비를 쓰다보니까 요런 경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것 그러면 매칭은 됐는데 집행을 그렇게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추경 때 이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상태가.
박교상위원
그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집행할 시기가 없는데 집행을 했다든지 그 추경에 하는 거는 집행 못, 어차피 시간이 없는 걸 가지고 추경에 주면 어떻게 해요, 예산? 이게 얼마나 문제 저것 문제예요. 거기다가 예산 반납하는 것도 문제지만 7억 얼마라 하는 것. 돈 10억 매칭을 못 해가 이자가 그래 5,000만 원이나 넘어 이자를 반납하고. 지금까지, 물론 다른 것도 뭐 이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도 보면요. 이런 예산을 보고 하면 이게 과연 우리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래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예요. 어떤 예산은 기채를 내서도 공원도 짓고 하면서 이런 예산 어차피 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국비 확보해 놓고 나서 시기를 못 맞춰가 예산 반납하고 문제있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난이위원
아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닌데 이게 전체 국이든 과든 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빨리 그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늦춰지다가 그냥 반납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는 뭐 어떤 데는 정말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일을 안 해서 그냥 반납하고 그냥 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자체를. 그게 정말 많아요. 사실은 제가 어느 과를 언급하려다가 지금 참고 있는데 일부러 미뤄놔요. 미뤄놓고 미뤄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국장님이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집행은 본예산으로 해서 1월 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걸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9월 달에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하겠습니다. 11월 달 해 가지고 12월 달에 하니까 날짜를 못 맞추니까 반납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뭐 하여튼 그런 부분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딱 확정된 것들은 괜찮지만 어느 이렇게 뭐 한 예로 통털어 예산을 잡아 놓은 것들 더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예 안 해서 반납하는 경우들이. 정말 지금 부서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참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몇 번이나 그러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도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 시일을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처리를 하기 전에 예산편성 전에 혹시 뭐 이월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납이 안 되도록. 그러나 뭐 공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또 의도대로 안 가고 부서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면 행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른 사업들 금액이 작든 크든 그런 것들이 뭉텅거리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쪼개서 나갈 수 있는 것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서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걸 작은 저희 동에서도 느끼면 큰 동들은 얼마나 많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
예, 419쪽에 저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확인 한 개 하겠습니다.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신문식위원
예, 지금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신문식위원
이게 자료관 건립 집행잔액이 반납되었네요?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신문식위원
그러면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건립을 위한 건립에 어떤 그 행위 자체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못 해서 남은 겁니까?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못 해서 남긴 건 아니고.
신문식위원
예.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마지막에 저희들이 전시관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47억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식위원
예.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설정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지연되다보니까.
신문식위원
콘텐츠 설정이 지연돼서?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조금 지연되고 그런 설정 그런 이면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됐죠. 그게 한목에 다른 일반 건축공사나 다른 공사처럼 그냥 싹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액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지금 말씀이 어떤 그 콘텐츠라든지.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신문식위원
뭐 자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했는데 못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다 하신 겁니까?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하는 과정에 조금 보완을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러면 다된 겁니까? 덜된 겁니까?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2021년도 연말돼가 준공을 다 했는데 그때까지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원래는 ´19년도 ´20년도, 늦어도 ´20년도까지는 완공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과정이 조금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한 뭐 전체 집행금액에 이제 국고는 저희들이 정산하는 방법이 4 대 6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그래서 이제 전체 금액을 다 썼으면 40% 안에 국비가 안 남을 건데 전체 금액을 지출을 다 못했기 때문에.
신문식위원
어쨌든 일정한 집행되어야 될 그 시기에 사업해야 집행해야 될 그 사업 자체가 조금 딜레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그렇죠.
신문식위원
아, 예, 요거는 왜 그래 늦었어요?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전시관은 뭐 일반 공사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해 보니까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신문식위원
아,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마무리 다 하고 이 돈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죄송합니다.
신문식위원
국장님께서 그때 뭐 담당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늦게 오셔 갖고 안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예.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조금 저도 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건립 자체는 지금 다 준공하고 그 시설물 다 설치되고 콘텐츠 다 정리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실제 해야 될 걸 좀 못한 것도 있었네요, 그죠?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조금 기간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위원
예, 여기 여기 여기.
송용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추가하거나. 아, 예. 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식위원
예, 예. 인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이거는 정리하는 차원인데 이거는 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미경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이선우위원
예결위원회 가서 하면 되죠.
박교상위원
안 그러면 특위 가서 하면 됩니다. 예, 예. 한번 해 놓고.
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이선우위원
예, 가서 하겠습니다. 저는 가서 하는 걸로 의견 내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더?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는 지금까지 정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