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박대성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에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고요. 시민안전보험 2억 3200만 원 편성한 것 관련해서 2021년도 시민안전보험 지급건수 등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안전총괄과 예산안 539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고요.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항목으로 신규로 8억 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556페이지, 설명서 241페이지 수요응답버스 재정지원 9억 원 신규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555페이지, 설명서 228페이지고요. 설명서 22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전년 대비 감소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버스 이용승객 감소로 작성해 놨는데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해마다 집행률이 100%에 이를 만큼 그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부터 모든 학생이 전면등교를 실시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 예산안 562페이지, 설명서 293페이지고요.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1억 44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택과 예산안 166페이지, 설명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139페이지고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계상해서 잡아놨는데 ‘2022년 등록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후 계약미신고라든가 증액제한 등 법령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억 5000만 원 산출기준, 그다음에 세외수입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주택과 예산안 561페이지, 설명서 285페이지고요. 준공된 지 15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자체) 사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반관리본부 도로관리과에 저번에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려고 보니까 목진혁 위원이 질의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충질의 때 상습정체 구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예산안 754페이지, 설명서 359페이지 겨울철 대비 도로 제설자재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 편성했는데 최근 5년간 염화칼슘 구입량, 구입 금액, 사용량, 재고량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관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사업이며, 어떠한 시설이며, 또 유형별 지원 내용 등이 있는지 또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건데요. 복무 분야 대상은 파주시에서 인원 증감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주로 어떤 부서 배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지, 전년 대비 인원수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설명서 146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건인데요. 시각장애 등 보행자 약자분들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안내표지판 설치 외 실제 실효성 있는 행정적 조치는 무엇이 있으며, 1000만 원 어디에 예산 집행할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수하천과 1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하고 171페이지에 있는 하천지킴이 두 단체의 업무 차이는 무엇이고 명예감시원 3명 더 충원한 이유 및 활동 지역 등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292페이지입니다.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20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바랐는데요, 저는 20년 이상 된 단지들 실태점검 미실시한 단지 36개의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예산 534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인데요. 2020년 5월 수립한 제2차 파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의하면 파주시 관내 56개의 배수펌프장에 대해 배수펌프장 시설 능력을 검토했는데 선유3 배수펌프장 등 9개소가 시설능력 미달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51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 북진교(리비교) 보수·보강 자체 예산입니다. 이거 예산안보다는 리비교 보수·보강 최초 계약 금액과 착공 이후 설계변경 내역과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감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1년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리비교 보수·보강 예산이 반려 처리되었는데요. 반려 사유와 이에 따른 예산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룡두천 건천화 방지계획과 관련해서 2021년도 행감 시 청룡두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조치 계획에 LH와 협의 추진 중으로 답변하였는데요.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시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운정신도시 P1·P2 부지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2021년 12월 6일 법원 결정문이 파주시로 송달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설명과 인허가 부서로서 파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에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공사 시 설계변경이 있었더라고요.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예산 증감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42쪽 지방도 363호선과 관련해서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933억 원의 연차별 재정투자계획과 완공 시 기대되는 지정체 해소 효과와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10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의 사업인데 국도비 등 재원확보 계획과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 가능한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24페이지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관련해서 추진계획 사항 및 최근 3년간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30쪽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매칭 관련해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버스업계에 지원한 일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금촌차고지 이전 관련해서 차고지 이전 현황 및 시에서 요청한 임금체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494쪽 도시경관과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47억 원 사업비의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과 아무래도 사업 기간은 2022년 10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2022년 6억 원의 사업비용이 편성되어 있고 향후 투자계획은 24억 원으로 계획 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할 것 같은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전국 우수기관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3억 원 지원받은 것 맞죠?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준비 많이 했는데 여름에 비가 안 와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교부세 3억 원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운영에 1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준비 잘하시고 했는데 좀 이상한 예산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풍수해 감시인에 대한 예산이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5개월이고요, 사전 대책기간은 두 달이죠, 3월 15일부터 5월 14일. 그런데 감시원은 4개월밖에 안 되어 있어요. 한 달은 공무원들이 일한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에 4억 7400만 원인데 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적설카메라 보강 관련 교체 대상이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기간과 내구연한 어떻게 되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38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서 쭉 봤는데 보다 보니까 206개로 늘어났고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보수 현황도 3건에서 27건으로 늘어서 예산이 이렇게 늘었다는데 이거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또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설명서 72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것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2021년도에 8억 원이고 2023년도에 7억 원이에요. 15억 원으로 규모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용역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1970년도부터 1990년도 설치된 노후된 공공시설이 많을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등록현황, 몇 개소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할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검토해야지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이 비도시 지역인 북파주 쪽에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내년에 8억 원 용역 시행 시 어느 지역을 먼저 추진할 예정인지 답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용역이 완료되면 등급이 나눠지죠. 양호, 보통, 불량 이렇게 나눠질 텐데 그거에 따른 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것인지 답까지 미리미리 좀 주세요. 다음 설명서 340페이지인데 이건 딱 나와 있지 않은데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구성과 심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올해. 다음 설명서 348페이지 도로환경 정비, 2021년 도로 제초작업에 대한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도 도로변 제초작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57페이지 도로 설해대책 운영인데 이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박대성 위원님이 하셨더라고요. 연도별 제설제 구매 및 사용 현황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설명서 375페이지 구조물 유지관리 시비 100%짜리 사업인데 그중에서 설명서 378페이지에 보면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다는 건데 무엇인지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구 유지관리 이거는 나중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83페이지 지하안전관리 시비 100%, 5억 원짜리인데 여기 뒤쪽에 384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이게 5억 5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4억 500만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은 있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예산 있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농어촌도로가 34개 노선이 있거든요. 도로구역 형성된 도로하고 미형성된 도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용역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것. 두 번째, 특히 법원4리 201호선은 도로구역이 없이 노선만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뒤 연립주택 개발에 따른 사유지 도로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구역 결정 예정되어 있는지, 이거 하려면 어차피 구역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이 없다 보니까 예산서 아무리 봐도 이런 거 한다는 예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1페이지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저희가 2030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고 집행필요시설 44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도 완료돼서 5년간 단계별로 보상과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은 2019년도부터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1억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21억 원을 집행했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에 비하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추진되는 과정을 봐도 계획했던 고시일로부터 5년간 단계별로 과연 사업 추진이 완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된 이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 지금 2021년도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업과 2022년도 12개 사업 이것들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실지 월별로, 대상지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5년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윤희정, 박수연, 최창호,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이용욱 위원장님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보험 2억 32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2021년도 시민안전보험 지급건수 등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보험 지급건수는 26건이며 총지급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급 세부내역으로는 화재사망 1명,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건,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24건입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항목으로 신규 8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1970년도부터 1990년도에 설치한 노후된 소규모 공공시설이 많을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등록 현황은 몇 개소이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이 비도시지역인 북파주 쪽에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8억 원으로 용역 시행 시 어느 지역을 먼저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용역이 완료되면 양호, 보통, 불량으로 시설물 등급이 분리되어 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용역은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마을진입로, 농로, 취입보, 낙차공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 등록하고 안전점검·안전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파주시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은 총 220개소로 소교량이 106개소, 세천 40개소, 농로 3개소, 마을진입로 71개소이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각 주관부서 및 읍면동 협조에 따라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게 되며 파주시 홈페이지에도 고시하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용역은 북부권, 남부권 권역별로 추진 예정이며 먼저 비도시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북부권을 시작으로 남부권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북부권은 문산, 법원, 파주, 탄현, 적성, 파평, 장단이며 남부권은 조리, 광탄, 월롱, 교하, 운정, 금촌 순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위험도평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등급별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비사업의 규모, 사업비 및 효과 등을 검토하여 단계별·연차별 추진 계획을 세워 재난예방사업 및 소방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으로 국비, 지방비 책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수요응답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요응답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최적의 노선을 생성하여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버스·택시와는 구분되는 교통수단이며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수요응답버스는 지난 7월 경기도 공모를 통해 운정3지구 교통대책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버스 노선이 없는 운정3지구 입주민들이 전철역이나 운정1·2지구의 대형마트, 행정기관, 학원, 병원 등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지역은 운정1·2·3지구와 교하지구이며 운송개시는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무료 시범운행을 실시한 뒤 12월 28일부터 유료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11인승 솔라티 9대가 운행되며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체계로 수도권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청소년 교통비 예산 감액사유가 코로나19로 청소년 버스승객 감소라고 하였음에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났고 최근 청소년 전면 등교로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이용한 교통비를 연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드코로나로 접어든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지역별 이용자 비율에 의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부담 지시하여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부득이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향후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증가 추세로 전환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청소년들 포함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용역은 2020년 11월 27일 관계법령인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과거 교통안전조치가 미흡한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36개 단지에 대해 2022년 실태점검을 완료하여 안전 사각지대인 공동주택의 교통안전이 최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 사항과 통행체계 및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으로 법령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 원의 산출 기준, 세외수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기간위반 707건, 증액위반 381건, 계약미신고 6417건에 대한 전산상 의심 사항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파주시는 2021년 기간위반 점검 결과 8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위반 과태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기간위반 3000만 원/1000만 원, 증액위반 및 계약미신고는 각각 500만 원, 양도미신고 100만 원 등이며 2021년 현재 134건 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01건 3억 3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증액위반 및 계약미신고에 대한 중점 점검 후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2021년에 부과한 과태료보다 2022년 합동점검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아 2억 5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준공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과 유지관리 지원 자체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사업의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관리주체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과 시비 전액인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2019년 2개 단지, 2020년 1개 단지, 2021년 4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4개 단지 1억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추가 지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4800만 원, 2022년에는 신청 9개 단지 전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사업의 정의 및 지원대상과 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의해 시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 및 공장이며 1년 단위 소멸성 상품입니다. 단체보험 이외에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단체보험 가입 시 민간후원으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가입 실적은 주택 4098건, 온실 273건, 상가·공장 206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총예산 4억 3115만 원 중 4억 213만 4000원을 보험 가입료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은 도비, 시비 4 대 6 매칭이며 2022년 예산은 80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파주시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감을 필요로 하는 건지, 주로 어떤 부서에서 근무활동을 하는지, 전년 대비 인원 감소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 지원 복무분야로 현재 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9명, 중앙도서관에 2명, 읍면동에 2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은 전년도 2월 실과소에 배정 수요를 조사하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제출 후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2020년은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결과 50명을 신청하였으며 2021년에는 수요조사 결과 30명을 신청하여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관련 시각장애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안내판 설치에 대한 실효성과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5개 업체가 1000여 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반납 장소를 미지정 방식으로 운영에 따라 이용자들이 보도, 차도 및 횡단보도 진입구간 등에 무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금년 3월 16일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보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진출입로 주변 등을 거치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후 현재까지 11회 111대의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단속과 병행 안내판 설치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운정신도시의 교통섬, 횡단보도, 학교 앞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40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과 하천계곡지킴이 차이가 무엇이고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3명 증원사유 및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은 도비 100%를 지원받아 읍면동에서 자체 선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통 하루 2시간씩 하천환경 정화활동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회 증원은 2022년도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탄현면 1명, 적성면에서 2명을 증원 요청하여 배정받은 사항으로 읍면동별 인력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계곡지킴이는 도비 50%를 지원받아 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하천계곡 불법단속 및 지장수목 제거, 하천변 풀 깎기 등 하천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선별하여 운영하며 고용인원은 6명으로 하루 8시간 근무제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실태점검 미실시 36개 단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용역은 2020년 11월 27일 관계 법령인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실시하는 용역으로 36개 대상단지 현황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과 교체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의 공습 등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민방위 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내구연수는 9년입니다.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된 경보단말 대상으로 국비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한정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9년 이상 경과된 경보시설은 15개소이며 매년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 후 매월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교체 대상지는 1개소로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내 경보시설이며 국비지원 없이 도비 30%, 시비 7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산정과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해 산정되는데 2020년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0년 결산서 작성 시 시군세인 지방소득세와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혼돈하여 착오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산출 시 2020년도 수입 결산 총액 3306억 원이 아닌 도세인 지방소비세 66억 원을 제외한 324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서 등 회계자료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 관련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한 설명과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로 5개소만 계획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은 자전거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기, 쉼터 등의 시설물 등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현황은 주차시설 261개소, 공기주입기 42개소, 쉼터 17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예산 220만 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공기주입기에 대해 2021년도에 5개를 보수한 실적을 감안하여 2022년도에도 5개소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장날버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장날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시민이 5일장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상인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예산액은 총 6552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촌전통시장 및 5일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금촌상인회 및 해당 리별 수요 분석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기대가 있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전통시장과 금촌 소재 병원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 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파주·월롱 노선과 탄현 노선으로 1일 2대 4회 운행 예정이며 금촌장 일정에 맞춰서 월 6회 시범운행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공모 시 업체 선정하여 1분기 내에 운영 예정이나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관계로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상반기 시범운영 실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문산, 적성 전통시장 등도 확대 운영 검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관련 2020년 5월 수립한 자연재해종합계획에 의하면 파주시 관내 56개 배수펌프장에 대해 능력을 검토했는데 선유3 배수펌프장 등 9개 시설의 미달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의거 배수펌프장의 시설능력 검토결과 9개 시설이 미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펌프장 설치 시 규정상 설계빈도가 20년으로 준공된 사항이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당시에는 설계빈도가 30년으로 상향되어 선유3 배수펌프장 등 일부 배수펌프장의 시설용량이 부족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유3 배수펌프장 등 9개 시설의 인근 지역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상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펌프장 용량 증설, 유수지 확장, 우수관로 정비 등을 통하여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최초 계약금액과 착공 이후 설계변경 내역과 공사비 증감 내역, 중앙투자심사 결과 보수보강 예산 반려 사유와 예산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는 최초 교량 상판 교체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비 80억 원으로 2019년 6월부터 착공하였습니다.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하여 전망대, 조형물 등 관광자원화 사업 연계, 군 협의 결과 양방향 통행을 위한 차로 및 보도폭 증가 등으로 105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 10월 기초안정성 검토결과 기존 기초상태가 열악하여 기존 교각 철거 및 기초 재가설 등 사업계획이 대폭 수정되었으며 리비교 주변 문화공원 사업에 따른 군 대체시설 이전사업이 포함되어 218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리비교 현장타설말뚝공사 진행 시 시트파일 및 H빔 등 예상치 못한 지장물 발생으로 바지선 및 예인선 임대기간이 증가되었고 철근 가격 상승, 감리비 증가 등 군 대체시설 설계 결과 등을 반영하여 리비교 보수·보강 사업비 197억 원, 군 대체시설 사업비 47억 원, 최종 245억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는 2019년 제2차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이후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에 따라 2021년 제4차 정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재심사 기준에 따르면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중앙심사 결과가 반려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심사 시점 총공정률 60% 이상이고 투자심사액 245억 원의 117억 원이 집행된 시점으로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중앙부처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예산부서를 경유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청룡두천 건천화 방지 및 유지용수 확보 대책에 대한 LH와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시 자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룡두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는 유지용수 확보가 시급함으로 시에서는 LH 측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GTX역사 지하수와 농업용수, 상수원수 등 활용 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GTX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 LH에서 세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GTX역사의 지하수 발생량은 하루 5457t으로 청룡두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량 4569t을 공급 가능할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룡두천이 깨끗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운정 P1·P2 블록 주택건설공사 인허가 관련 12월 6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인허가 부서로서 파주시 대책과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운정 P1·P2블록 인허가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분양신고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12월 6일 집행정지 결정이 파주시에 송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 1월 5일까지 분양신고 등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결정입니다. 집행정지가 접수되면 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집행정지 인용여부 판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파주시 의견청취 없이 임시적 성격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12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으로 파주시 입장과 법적근거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적극 논리를 펼칠 예정이며 집행정지 효력 만료일인 내년 1월 5일 이전에 집행정지에 대한 확정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의 주장은 군 협의에 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군작정성 검토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으로 파주시는 충분한 법리 검토와 논리 전개를 통해 적극 대응 예정이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지방도 363호선 야동-금승 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 투자 계획, 국·도비 등 재원 확보 계획, 완공 시 지정체 해소 효과,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야동동부터 탄현면 금승리 간 총연장 5.6㎞, 폭 20m,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4년 4월 수립된 파주LCD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파주LCD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및 주변 개발로 인한 극심한 차량 지정체 해소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타당성 결과 파주LCD 교통량은 일 적정교통량 7300여 대이나 현재 교통량이 1만 5000여 대로 서비스 수준 E등급으로, 확포장 시 서비스 수준 A등급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 7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총사업비는 933억 원으로 경기도가 467억 원, 파주시가 466억 원입니다. 금년 2월부터 경기도에 2022년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사용 대상사업 신청 및 실시설계비 반영 요청하여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및 변경 수립 시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은 2022년 시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 20억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보상 완료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 관련한 최근 3년간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경부고속도로 M버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운전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휴게시간 확보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사고의 미연 방지와 운전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중장년층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159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및 교육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1종 대형면허 취득 및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에 참가하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71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3명이 취업하였고 2019년도에는 157명이 교육 수료하여 7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73명이 교육 수료하여 2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서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지원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사업은 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버스업계 경영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등 운송수지 악화와 광역 철도망 확충 등 버스 교통수단 분담률 지속 하락, 도내 택지개발 확대로 신규노선 수요 급증 등 적자노선이 지속 증가되어 버스업계에 대한 특별지원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전체 220억 원 중 도비는 66억 원으로 30%이며 시군비는 154억 원으로 70%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예산 7억 7225만 원 중 파주시는 5억 4058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은 경기도에서 2021년 9월 말 기준 시군 인구수 기준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후 집행은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운송업체별 적자 규모를 확인한 후 적자 규모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에서 별도 집행 지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지원한 내역에 대하여 각 회계연도 본예산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으로 2019년도에는 22억 6814만 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103억 1837만 원을, 2020년도에는 14억 9606만 원 등 10개 사업에 94억 5988만 원을, 2021년에는 23억 6919만 원 등 13개 사업에 141억 68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금촌차고지 이전 현황과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성차고지는 당초 2021년 6월 차고지 폐쇄 후 금촌차고지에서 운행하는 11개 노선 44대에 대한 노선 조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노선 조정을 계획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대부분은 금촌차고지가 폐쇄되더라도 금촌 주민을 위해 맥금동 차고지로 이전하여 기존과 동일한 노선 및 운행시간으로 운행을 계획하였으나 시내버스 567번은 운행구간이 길어 금촌차고지에서 교하차고지로 노선을 단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567번 금촌구간 단축에 따른 금촌 이용객들의 반발로 교하차고지 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금촌차고지 폐쇄 계획도 운송업체인 신성교통에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자로 인해 신성교통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신성교통에서는 금촌차고지 매각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금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이 없도록 567번을 금촌차고지에서 맥금동차고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노선 계획을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히, 2021년 11월 17일 567번 사업계획변경 신고 시 금촌차고지 매각 후 임금 체불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조건으로 신고 수리하여 운수종사자 임금체불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차고지 매각과 관련한 추진 경과는 금촌차고지 매각을 위해 2021년 11월 22일 도시개발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 신청을 하여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주민열람공고 후 2022년 1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금촌차고지 매각 시 567번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조건대로 매각대금에 대해 운수종사자 임금체불에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부 시에도 교부 조건으로 예산 지원액을 운수종사자 임금체불에 우선 지급되도록 하여 운수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 2021년도 예산 47억 원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는 사유와 2022년도 본예산 6억 원만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관련 기관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47억 원 중 46억 원은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보상계획공고,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되어 7필지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12월 말 중으로 10억 원이 집행될 계획이며 적극적인 토지보상 협의를 통해 조속히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6억 원은 공사비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비 부족액 시비 24억 원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여름철 배수펌프장 풍수해 감시인 고용기간이 4개월로 되어 있는데 1개월의 공백기간은 공무원이 동원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의 풍수해 감시인 고용기간은 6월부터 9월 말까지 4개월을 고용하고 있어 자연재해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1개월의 공백기간은 공무원이 동원되어 운영됩니다. 2022년도 재해대책기간 동안 풍수해 감시인을 4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연장하여 코로나19 및 비상근무 등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22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적설카메라 보강 관련하여 교체대상 12개소에 대한 CCTV 설치 기간과 내구연한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설 CCTV 카메라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적설카메라, 적설자 등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발주 후 10일 이내에 설치 완료됩니다. 또한 적설카메라는 2015년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는 7년으로 7년이 지나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향후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폭염저감시설 설치는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에 스마트 그늘막 30개소, 고정형 그늘막 2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260개소를 여름철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그늘막 운영 및 관리는 읍면동 재난담당 공무원이 해왔으나 매년 지속적인 그늘막 설치로 관리 수량이 증가하고 태풍·강풍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안전관리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늘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여름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단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농어촌도로 34개 노선 중 도로구역이 미형성된 도로의 추진계획 여부와 법원4리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구역 결정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농어촌도로는 33개 노선으로 총연장 70.01㎞이며 포장구간은 66.66㎞, 미포장구간은 3.35㎞로 포장구간은 개설이 완료된 농어촌도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로구역이 미지정된 농어촌도로의 경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시 노선 지정과 함께 도로구역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구역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원4리 농어촌도로 201호선은 사업연장 890m, 폭 10m의 확포장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에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당초 두루뫼박물관부터 890m를 용역 시행 계획이었으나 사업 시행을 변경하여 법원도서관 인근부터 2.59㎞ 전체에 대하여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도로구역 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하여 2030 파주시 집행필요시설 44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어 단계별 보상과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21억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상세한 집행내역과 편성된 예산에 비하면 집행률이 낮은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내년에 2021년도 및 2022년도 대상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만약 5년 안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집행필요시설로 분류한 44개소에 대해 5개년 단계별 사업 추진을 실시하고자 하며 실시계획인가 효력상실 방지를 위해 선보상 후공사 원칙으로 2021년부터 2023년은 보상추진, 2024년부터 2025년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부터 자세한 집행내역은 실시설계용역비 7억 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억 3000만 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총 2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분할 측량 결과 도시계획시설 선형과 현황도로 지적선의 불일치로 인한 불부합 등 면적 오차 발생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성과도 제출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후속 행정인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분할측량 조기 시행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팀을 기존 1개팀에서 3개팀으로 증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연도별 구분 없이 2022년 대상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을 10월에 의뢰하여 2022년 2월 완료 예정으로 2023년 및 2024년 대상토지도 2022년 1월에 조기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의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2025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실효와 관계없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지만 혹여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대상 사업에 대한 월별, 대상지별 구체적인 계획은 첨부와 같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제설제 구입내역과 사용량 및 재고량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설해대책 관련 질의하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제설제 구매 및 사용현황은 2019년 4930t의 재고량에 8024t을 구매 후 3057t을 사용하여 9060t의 재고가 있었으며 2020년에는 4311t을 구매해서 3105t을 사용 후 1만 266t의 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6935t을 구매하여 8751t을 사용하고 현재 8450t이 비축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설 횟수와 강설량에 따라 제설제의 사용량이 크게 바뀜으로 매년 설해대책 준비 시 9000t에서 1만 t 정도의 제설자재가 비축될 수 있도록 구매하고 있으며 재고 발생량은 다음 해에 우선 사용하여 재고로 인해 폐기되는 제설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셀제 살포로 인한 환경 저해를 줄이고자 금속의 부식성이 적은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량을 늘리고 있으며 올해도 친환경 자재를 우선 구매하여 현재 친환경 제설제 7541t과 일반 염화칼슘 909t을 보유 중입니다. 잦은 강설에 따른 제설제 부족량 발생 시 2022년 본예산을 통해 추가 구매하여 제설제 부족으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2022년 생태학습 프로그램 관련한 2021년 시민동아리 사업에서 형태가 바뀌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정호수공원 내 서식하는 식물, 어류, 곤충을 소개하는 숲체험과 어린왕자 이야기길을 활용하여 공원 내 다양한 테마의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생태체험학습은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섭외된 생태해설사가 2019년에는 기조성된 어린왕자길을 활용한 체험학습을 추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기존 생태체험학습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할 수 없어 시민동아리 사업으로 변경하여 운정호수공원 내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파주시 대표 공원인 운정호수공원을 활용한 생태체험학습 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체험학습을 통한 자연과 생명존중 등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월롱 임시 공영주기장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주문사항으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의 주택가, 도로변 불법주기에 따른 차량 소통 방해, 소음 등 주민의 생활 불편이 증가하고 금촌 택지, 파주 스타디움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량 주차가 금지됨에 따라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 주기·주차 공간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월롱면 영태리 645, 563-5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 미반환공여지에 2020년도 2차 추경 예산에서 8015만 3000원을 집행하여 1500㎡에 100여 대 규모의 임시 공영주기장을 조성한 후 2020년 7월 20일부터 개방하여 건설기계 및 대형화물 주기·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1일 평균 80여 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영주기장 운영을 위해 국방부에 연간 부지임차료 1013만 8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외에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 공영주기장에는 당초 CCTV 4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하는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 증가에 따라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추가 설치가 요구되어 2대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롱 임시 공영주기장 외에 건설기계 및 대형화물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과에서 올해 5월에 발주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방안이 포함된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이 내년에 완료되면 이후에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되도록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의원님께서 문산제일고 방호벽 철거 시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예산 증감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공사 예산은 총 37억 원으로 군부대 사전 협의 시 방호벽 대체시설로 15억 원이 소요되는 도로 대화구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군부대를 이해 설득하여 인접 교량을 폭파할 수 있는 폭약구입으로 대체함으로써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절감된 예산 13억 원을 활용해서 교차로 각 방향별 도로확포장, 가감속차선 신설, 지장물 이설, 문산제일고 방면 통학로 보도 연장설치 등 연결도로 정비를 추가로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교차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간 통행량이 많고 공사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야간공사를 병행하여 2020년 3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 21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심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을 통한 중복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함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횡단굴착 10m, 종단굴착 30m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으로는 총 24명으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및 도로 관련 유관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은 군부대 2명, 경찰서 1명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 등의 지하매설물 관리자 8명, 도로교통공단 1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명, 지역주민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2021년도에는 3회에 걸쳐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회는 파주시 산불진화장비 보관소 상수도 공사 등 46건, 제2회 혜음원지 건립 공사에 따른 상수도 공사 등 36건, 제3회는 금촌동 건축 관련 상수도 공사 등 42건으로 2021년에는 총 12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심의 조정을 통한 중복굴착 및 잦은 굴착을 방지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도로환경 예산 중 도로변 제초작업의 2021년 실적과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은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2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연 4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을 우선 작업 후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량이 많은 시가지 내 보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도, 국지도 등 주요 87개 노선에 대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3회에 걸쳐 225만 7637㎡에 대한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는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권역별 작업 지구를 세분화하고 작업 효율성을 증가할 계획으로 민원 최소화와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통행량이 많은 자유료와 제2자유로, 국지도 56호선에 2021년 시범 추진한 탑골지하차도 주변 등 방초콘크리트와 더불어 방초매트 설치를 추진하여 미관 개선과 제초 유지관리비 절감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용역은 지하차도, 육교 등 특수구조물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근무 인원은 총 14명으로 주간 근무 인원은 5명이며 9명이 24시간 3인 3교대 근무를 통해 상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대상 구조물은 지하차도 12개소, 지하보도 1개소, 보도육교 12개소, 생태육교 14개소, 보행교 12개소, 생태터널 6개소, 교량 97개소로 도로구조물 총 154개소이며 주요 업무로는 지하차도, 육교, 교량 도로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의 전기·기계·소방시설 등 각종 설비의 운영·유지관리, 구조물 환경정비, 차도 내 낙하물 수거, 긴급상황 출동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3년간 총용역비는 42억 8700만 원으로 연 1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예산이 5억 5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4억 500만 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안전점검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도로 아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므로 2018년 법 시행 이후 처음 도래하는 법정기한인 2022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일정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 펄스를 이용한 지하구조 파악 및 지하시설물을 측량하는 방법으로써 육안조사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지반침하 예상 구간 및 공동을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로서 국도, 지방도, 시도 아래에 설치된 직경 500㎜ 이상의 상·하수도관과 지하차도, 그리고 그 주변 지반으로 탐사 연장은 총 363㎞이며 금년도에 사업예산 1억 원으로 국지도 56호선 산내교차로부터 와동교차로 구간과 지방도 359호선 와동교차로부터 야당동 구간, 그리고 지방도 358호선 야당동부터 삽다리IC 구간의 60㎞를 탐사하여 발견된 소규모의 경미한 공동 11개를 복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기실시한 60㎞를 제외한 303㎞에 대한 탐사 및 공동 복구를 위해 예산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이거는 일단 수급권자가 신청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죠?

신청주의가 되겠고요. 또 나름대로 안전상황실에서 사고라든지 이런 게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어떻든 간에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홍보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방법은 리플릿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배부하거나 홈페이지, SNS 이런 거를 일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2021년 8월 현재까지 지급된 건수들이 나와 있는데 농기계 사망사고 1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탄의 이장님 같아요. 불의의 농기계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때 당시에도 수급권자 유족들이 이 내용을 몰랐어요. 전혀 인지를 못 했고, 앞에 있는 같은 지역구 의원인 윤희정 의원이 유족들께 내용을 알려주고 도와줘서 지급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사고 같은 거가 다 기록이 되고 일일보고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거나 112에서 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안전상황실로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든지 사망사고가 있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까지 발췌를 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그런 시민보험이 수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고 후도 유족들께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신청을 홍보하거나 독려해서 못 받은 분들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파주시민이 파주에서 사고 안 나고 타 지역에서 사고 나도 해당은 다 되죠?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파주시민이면 다 해당이…… 자연적으로 파주시민은 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끔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민이 예를 들어서 서울 가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랬을 때 타 지역에 해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험 약관을 한번 확인해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해당되는 건 아니고 파주지역 내에서만 어떤 사고에 해당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파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규모 공공시설 용역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됐고 이게 용역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일반 대규모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시설들 이런 것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든 그다음에 관련법이 없어서 점검이 안 되는 시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산재해 있는 소규모 기반시설 이런 시설들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수조사가 용역에 포함, 지금 220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의 범위가, 전수조사하고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한다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을 좀……

안전성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 용역비 내용을 보니까 지역마다 용역비 차이가 대단히 좀 커요. 과천은 3000만 원인데 비해서 양평은 19억 7000만 원이고-그러니까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이렇게 지역별로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역적인 면적이라든지 대상 개소 수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3000만 원하고 20억 원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 파주는 2년에 걸쳐서 8억 원, 7억 원 이렇게 해서 15억 원인데 이게 산식을 보면 그냥 8억 원 곱하기 1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산출된 건지, 그러니까 2년에 걸쳐 15억 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산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 좀 예산 산식이 그냥……

이제 용역비가 되기 때문에 산출 조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요. 저희가 또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타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같이 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광주 같은 경우 양주 이런 데 12억 원, 양평 19억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산식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나오게끔 하면 위원들이 더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8억 원 곱하기 1식 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의 근거가 타당한지 어쩐지……

너무 광범위하니까 예산서에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1식이라고 표시한 건데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시고 예산 산출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첨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답변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 대중교통이 증가 추세로 전환될 경우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수요응답버스, 이게 쉽게 말하면 버스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그런 저기인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개념은 그런 식이고요. 그런데 택시는 1인이 탈 수 있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 이런 경우에는 같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노선을 이렇게…… 신청을 스마트폰 앱으로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시기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고 하실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수요응답형 버스는 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선버스를 또 11대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선버스가 일부 투입되고요. 그 외의 것은 또 수요응답형 버스로 해서 운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파주시가 최초로 시범지역으로 도입한 사업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구간을 보면 운정지구하고 교하지구로 한정돼 있죠?

네.

그렇게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타 지역에 어떤 수요는 없습니까?

수요는 다 있다고는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라는 게 노선을, 버스를 투입해서 그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쪽 교하지구, 운정지구에 투입한 거는 최근에 운정3지구가 입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부 많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운정3지구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버스 노선을 투입을 하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또 공모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게 되면 도비 30%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지금 마련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어떤 추가도입이나 노선 확장 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까?

네, 노선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으면 어디든지 긍정적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요. 그런 건 추가로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운영과정에서 좋은 점들이 나타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소외지역 이런 부분까지 될 수 있으면 하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버스와 요금의 차이가 있나요?

요금은 버스하고 체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 되는 게 이거를 파주시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 파주시 택시업계에서 강력 반발을 하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거기 택시업계하고 어떤 조율이라든가 그런 부분 어떻게 이야기가 좀 된 게 있나요?

일단 택시하고는 완전 차별화된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택시 운송업자들이 그렇게 걱정할 만큼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민원도 있었고 또 같이 설득해 나가면서 운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택시업계에서는 지금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네, 일부 있습니다.

단체 반발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택시업계하고 조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태료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 세외수입은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작년에 걷힌 게 3억 30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쯤 해서 2억 5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년 이상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 자체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2021년도에 4800만 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단지에서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시행한 지 꽤 돼서 나름대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알려줘서 신청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한 2-3달 전에, 1-2 달 전에 우리 지역구의 한라아파트에서 대표분이 전화가 오셔서 파주시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더라고요. 올해 4800만 원으로 지원이 됐는데 몇 군데가 지원이 된 건가요? 그러면 어떤 부분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건지, 예산의 한정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3000만 원…… 1개 단지에 최대 2000만 원 이내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7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4800만 원으로 7개가 지원을 받아요?

지금 여기에 도비 포함해서 아마 이렇게……

아니, 자체사업. 자체사업이 4800만 원 지급이 됐거든요.

3건입니다. 유승앙브와즈하고 안산빌라하고 미호빌라 이렇게 3건 했습니다.

이게 좀, 지역적으로 선정하는데 고르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런 부분들은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받을 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을 같이 홍보하고 신청서까지 보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택과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제설제 구입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계속 친환경자재를 좀 늘려가야 할 것 같거든요. 친환경 제설자재로 완전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친환경자재하고 기존 염화칼슘하고 제설하는 데 차이가 있나요?

일단 가격이 대개 1.5배 더 비싸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친환경자재 뿌렸을 때에는 도로변에 가로수 죽는 부분이 적습니다. 가로수 적게 죽고 그다음에 도로파손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설효과는 거의 비슷하죠?

눈을 녹이는 효과는 적기는 한데요. 일반 염화칼슘보다 친환경제설제가 눈 녹이는 효과는 적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얘기드렸는데 나무가 고사될 확률도 되게 적고 도로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설효과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폐기되는 제설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폐기되는 제설제들 있나요, 보관하다가?

하다 보면 굳은 게 좀 있는데 그거는 자동염수장치라고 있습니다. 관내 한 24개 설치하는데 거기에 염수장치 할 때 그거를 부숴 가지고 녹여서 염수장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관은 지금 우리가 전진기지 10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갔다가 자동염수장치 24군데에 또 녹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녹여서 물로 해서 눈 내렸을 때 그거를 뿌리게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한 19억 원, 20억 원 안팎으로 제설제 구매하는데 지금 3억 원 올라오는 거는 이번에 일정 부분을 구매하고 나중에 또 추경이라든가 그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님이 이 부분은 질의했으니까 질의하실 거로 알고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1년 단위 소멸성 상품이고 또 1군데 보험사가 아니라 5군데의 보험사가 있네요. 보면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게 다 다르나요? 제가 언제인가 농협에 갔는데 그 직원이 아파트 화재나 이런 거 보험을 들라고 3만 원인가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냥 안 들었는데 공장이나 온실이나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보험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민간후원으로 자부담이 없고 온실 하고 계시는 분들은 2021년에 보면 점차 조금 줄어들고 상가나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 드는 건수가 높아지고 있고 이게 분명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4300만 원 정도인가 되고 도에서도 같이 지원해 주는데 총 8000만 원이 각 보험사들한테 어떻게 가는지 좀 궁금해요.

이거는 각자 보험사에 풍수해보험을 들면 지원 비율이 각 자격요건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일반은 76.2%, 차상위계층은 89.2%, 기초생활수급자는 92.2%를 보조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험사별로 딱 정리돼 있지는 않지만 각자 우리가 지정된 보험사에 풍수해보험을 들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만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풍수해보험 우리가 확실하게 전 시민이 드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추정치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재는 안 되는 거고 이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에만 해당되는 보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홍보가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홍보되고 있겠죠, 본인들은?

저희가 어차피 평가도 있었고 그래서 홍보는 많이 했는데도 풍수해보험은 일반 대상 시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는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많이 봤다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요즘은 많이 보험을 드는 그런 추세로 변하긴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2건 정도 공장 하시는 분이 일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들어 있는 보험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그래도 사업비가 많이 풍족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거 홍보 잘하셔서 충분히 보상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받고 몰라서 혜택받을 수 없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총괄과입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옛날에는 방위병, 또 어느 날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흔히 공익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지금 현역들하고 근무 개월 수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 이번에 2020년에는 50명 신청해서 이만큼의 인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신청한 거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복무요원을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100% 받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34명을 관리하는 관리의 장은 병무청인가요, 아니면 시장인가요, 아니면……

복무와 관련된 거는 시장이 다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항간에는 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굉장히 복이 많다고 일이 많지 않다고 꿀보직이다,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시키는 개인적인 그런 일들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없었나요?

사회복무요원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볼 수 없게끔 돼 있고요. 또 우리 행정 내부망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조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파주시청에 근무하면서 젊은 날의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일단 군복무라 하면 자기 희망대로 살 수 없는 기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시청에서 많은 거를 좀 경험하고 또 파주시청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좋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인터넷에 댓글 올리는 수준들을 이렇게 보면 힘든 부분들도 많이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집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임금, 이런 것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생계가 곤란해서 여기서 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저녁에 또다시 일터에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 질의하고 약간 벗어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대해주고 이분들이 여기서 복무 잘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사회복무요원을 떠나서 같은 사무실에서 한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제대하고 나서라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건인데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파주시 5개의 업체가 1000여 대 이동장치를 대여해주고 있는 그런 거를 이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항상 버스정류장이나 그냥 아무 데나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엎어져 있고 막 그런 상황을 눈에 너무 많이 봤는데 그걸 가서 또 일부러 세워서 옆으로 치우려고 하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못 하겠고 이런 전동킥보드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시장이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판단하에 거치 제한구역도 할 수가 있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파주시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아무 데나 버려두고 있는 시민들한테 어떠한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도 했나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동안 조례 제정 이후 111대를 단속을 해서 건당 한 30만 원씩 이렇게 부과도 하고 합니다.

3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단속요원도 특별히 마련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파주시 전역을 단속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는 도로적치물로 해서 단속은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용 빈도에 비해서 시민의 불편을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그거까지는 단속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킥보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또 달라진 것은 헬멧을 아예 그냥 전동킥보드 옆에 부착해놓고 헬멧까지는 쓰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 데나 놓는 거에 대한 어떤 표지판 설치 이런 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업체들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개인형 이동장치를 저희가 관리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그겁니다. 현재 킥보드업체들은 우리 공공기관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정부에서는 이 법을 만들겠다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 북부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줄이고자 저희가 거치 금지구역을 조례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위험지역 횡단보도라든지 소화전 옆, 도로 모퉁이 이런 부분들은 거치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 거기에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이런 구역에는 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제 홍보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조금 조금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킥보드 주차장도 좀 만들고 그런 것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업체에다 부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법으로 이렇게 주차했다가…… 그러면 과태료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과태료는 다 정해져있죠. 저희가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게 한 890만 원 정도 징수했는데 이거는 다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대여업자가 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완전하게 어떤 법으로 제정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서 과도기에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안내표지판 40개라도 잘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챙겨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막 지저분하게 아무 데나 널려있는 그거 눈에 거슬리니까 그런 것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수하천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라는 이 ‘명예’라는 거 때문에 이분들이 명예감시원인데 시간당 수당을 받고 하시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친환경하천 감시원이다 그러면 근로에 어떤 노동력을 우리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명예를 왜 붙여놨을까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하천 불법을 많이 철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경기도 도비 100%를 보조를 주면서 명령까지 해서 내려 보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따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나요, 명예감시원들은?

네, 각 읍면에서 여러모로 하천뿐만 아니라 도로도 청소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24시간에 1만 1141원 해서 324시간이면 지금 얼마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2시간 정도 됩니다.

하루 2시간 해서? 26명이나 많이 늘었는데 처음에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으로 출발한 거 같은데 점점 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늘리신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있어야지 일이 되겠다 해서 늘리신 건가요?

근무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천 환경을 위해서 여러모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천계곡지킴이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산골짜기 이런 데 텐트도 못 치고 불법영업도 못 하고 해서 많이 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계속 하천계곡지킴이 여섯 분이 이렇게 해서 8개월 동안 하천, 계곡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이분들 뽑을 때 규제나 그런 특별한 거는 없으신 거예요? 그냥 누구나……

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일반 공모를 해서 이제……

많이 지원했습니까?

많이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65세 넘으신 분들도 엄청 일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또 시니어클럽하고 연관이 돼서 그쪽에서도 도움을 상호 주셔서 선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감시원들, 또 계곡지킴이가 우리 파주를 위해서 환경을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들 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게 자기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강우 빈도가 20년에서 30년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보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개선 계획은 수립을 못 했고요. 아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16일에 6대 의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김병수 의원께서 배수펌프장 추가설치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선유3펌프장에 용량증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후로 용량증설이 안 된 건지요?

정확히 그때 용량이 이 용량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최근에는 용량 증설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원 정도 내려와서 수배전 이런 건 한 거로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현재는 그러면 파평에 율곡자연재해위험지구만 계획이 되고 예산이 수립된 거죠?

네, 펌프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사업계획 수립해서 자연재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비교 관련해서요. 제가 어제 리비교 관련해서 우리 7대 의회에서 발언을 얼마 했나 하고 리비교 관련한 것만 따로 뽑아봤더니요, A4용지 30장이 돼요. 그만큼 우리 7대 의원들이 리비교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말씀할 때는 리비교가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 6월, 그다음에 2021년 12월, 2022년 6월 이렇게 계속 4번이나 준공이 연기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마다 예산도 그렇고 제가 이걸 예산심의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었고 또 시정질문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차라리 새로 놓고 이걸 관광자원화하자고 할 때 ‘기간도 1년이 더 걸리고 100억 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했으면 벌써 준공하고 돈도 245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만큼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의견이-물론 당시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아니었지만-왜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저 나름대로 그때의 담당자들은 리비교라는 상징성, 그다음에 관광자원화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 6월 21일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건설과장께서 거더를 발주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날짜가 6월 21일인데 우리 계약사항을 보면 계약일이 6월 26일이에요. 행정감사인데도 이건 거짓말한 거죠?

그렇지 않고, 거더는 관급자재라서 발주가 돼서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거더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의견 차이일 수도 있는데 거더는 공장에서 제작돼서 다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장에 올리는 부분 그것만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위에 상판만 철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21일에 이미 발주했다고 하는데 실제 계약일을 보면 6월 26일이에요. 5일 있다가 했는데 벌써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1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갖고 거더를 미리 발주한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더를 미리 발주했기 때문에 철회를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새로 놓게 되면 거더를 쓰기가 거의 힘들잖아요, 미리 발주한 건.

그런데 사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 공정별로 추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공사를 하게 되면 교각 부분을 그대로 쓴다고 생각했을 때 발주하면 슬라브 철거하고, 슬라브 공사해야 될 것이고, 이게 발주를 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발주하는 과정에서 거더 부분은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 그래서 그거를 공사발주와 동시에 관급을 요청하게 되면 거더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서류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사 발주하고 거더가 별도로 발주돼서 거더는 이미 발주돼서 제작 중에 있는 이런 상태였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더는 먼저 발주를 해 놓고 계약은 나중에……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레미콘 같은 것도 관급자재이고 일반 배수로 이런 것도 관급자재이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비교 관련해서 관급자재 계약일, 금액도 뽑아서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의원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줬으면 이런 사태가 안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올해 9월 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 이용욱 위원장께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사례집 발간을 여쭤봤더니 국장님께서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80억 원으로 시작해서 245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라 설계변경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이건 지난 과정에서 우리가 리비교 계획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5번 정도, 거더 철거 관련해서 2번, 그리고 나머지 3번 이렇게 있는데 2020년 6월 30일은 계약금에서 마이너스 17억 6200만 원으로 깎고, 그다음에 6개월 있다가 12월 24일에 다시 44억 30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이렇게 계약금액이 많이 변하면 재계약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그런데 기존에 추진되어서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재계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되고요. 기존에 절차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됐고 공사가 안 됐으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2020년도 6월 상황이면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데 설명을 보면 많은 변경이 있을 때는 재계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경이나 금액 변경이 있으면 다시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공정별로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리비교에 대해서는 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돼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투자심사에서 이게 거부된 거잖아요,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시비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건 어차피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빼고는 다 시비……

도비로 신청하셨던 거죠?

도비는 저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4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할 때는 도비를 원래 신청했던 건데……

아닙니다, 도비로 신청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이걸 한 건지요?

그러니까 사업비 변경이 25% 이상 될 때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지방재정투자사업을 받으려다 보니까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요.

아무튼 내년 6월 전에는 꼭 준공되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통행금지하고 벌써 내년이면 만 6년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시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그동안에 지켰던 약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팀장, 과장, 저 포함해서 진짜로 죽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룡두천 건천화 관련해서요.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 때 현장에 나갔을 때는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GTX역사에서 이렇게 5457t 정도가 용출이 될 거로 예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일부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따져봤더니 그래도 용량이 많이 나오는 거로 판단돼서 그거를 사용해서 청룡두천에 한번 사용해 볼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염려는 GTX 공사하면서 지하수 유출 방지 차수공사하지 않나요?

차수공사를 해도 불가피하게 물은 다 빼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하수 유출로 인해서 지하수위 내려가서 또 주변에 지반침하 발생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글쎄,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이 부분도 우려가 돼서요, 싱크홀도 발생할 수 있고 이래서.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P1·P2 관련해서 이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파주시 기초지자체하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사태가 올까 봐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그랬던 건데, 이미 수분양자들이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지 않았나요?

효력정지되기 전까지는 계약이 일부 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부 100% 된 건 아니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보도에 의하면 10.1:1로 여태 운정신도시 생긴 이후에 최고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국방부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얘기하고 우리 파주시는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법률적용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죠?

네,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조명희 의원실에 낸 자료를 제가 봤더니 국방부는 또 국방부대로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지금 이러고요. 그런데 여쭤볼 것은 행정조정협의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국무조정실인가요?

네.

그런데 국방부에서 분양 승인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조정위원회 하는 중에 왜 승인을 냈어요?

이것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분양신고는 신청하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소송 당사자가 파주시가 돼서 모든 화살이 파주시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저도 파주에 살고 파주시의원이기 때문에 파주시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패소를 해서 층고를 낮춘다든지 분양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파주시에 소송 들어오지 않겠어요,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저희는 절차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방부가 원칙 없는, 지금 그런 걸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청약 당첨자들 계약보류에 대한 보상 혹은 소송 주체는 국방부냐, 파주시냐 물어봤고요, 또 그다음에 어디로 예상하고 있는지 했을 때 국방부는 ‘법적 조장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또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이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참 답답하게 됐습니다. 파주시에서 이런 소송에 휘말리고 나중에 법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 당할까 봐 저는 사실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잘 좀 이것도 해서, 사실은 우리가 국방부 상대로 해서 이걸 한 번 이겨야 운정신도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산제일고 방호벽 관련해서요,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대화구’가 뭡니까?

대화구는 저도 사전 찾아봤는데 적이 침투했을 때 빠지는 함정이죠, 함정. 전시에 내려오는 데에다가 폭발시켜서 함정을 크게 파는, 말 그대로 큰 대(大) 자에 불 화(火) 자에 입 구(口) 자 해서요.

아, 빠질 수 있게 만든?

네, 함정 같은 걸 할 수 있는……

제가 사전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도시기반관리본부에서 이게 설계변경 액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야간공사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 액수가 많아진 거라고 그러신 건가요?

그게 당초에 군부대에서 총사업비 37억 원 중에서 방호벽 대체시설이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10억 원을 갖다가 군에서 해 달라는 것을 저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뒤에 교량만 폭파시키면 된다 해서 2억 원에 폭발물을 사주고 나머지 13억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에 편의시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거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 폭약을 사줬다는 얘기예요?

네, 15억 원을 대화구 해 달라는 걸 오랫동안 설득해서 포기하고 2억 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주변에 차선 늘리고 가감속 차선 해 주고 문산제일고 있는 데까지……

설치할 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보러 뭘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관련해서 지방도 363호선 솔직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0년 7월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93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이 증액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중투 결과를 받고 30%는 증액이 가능한 건가요? 30% 이내까지는 증액이 가능하죠?

네, 한 28-29%, 한 30% 이내 그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 3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933억 원의 30%면 한 27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비는 12억 9000만 원인데 그러면 저희가 올라가는 만큼 경기도도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부담비율이 서로 50 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뜻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조치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해서 예산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기보다 항상 5 대 5를 고수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관련해서 지금 301명을 교육을 하셨는데 96명이 취업을 하셨어요, 31% 정도 취업을 하셨는데 실제로 버스 운수종사자 수료하신 분들 보면 연령대가 대부분 어느 쪽이 많으신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러면 취업을 했을 때 저희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쪽으로도 많이들 이동을 하셨을까요, 취업을 하셨나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교육 수료 결과하고 취업 관계는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업계에 특별지원도 하고 여러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지원 관련해서 도 사업인 거죠, 실제로는 도에서 먼저 제안해서 하는데 지금 도는 3을 내고 우리 파주시는 7을 내는 경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을 경우에 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도에서 줬다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것은 쥐꼬리만큼인데 생색은 경기도에서 다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원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은 파주시에서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생색을 정말 확실하게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수업 종사자 분들은 장시간 근로하고 교대하고 또 야간근로로 인해서 수면부족, 고령화, 불규칙한 식생활,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 건강문제도 발생하고 또 승객과의 갈등 속에서 감정노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시면서 직무소진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는 운수업 종사자 분들뿐만 아니라 당사자 이외에도 시민들, 이용하시는 승객 분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이런 운수종사자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임금이 제대로 안 가는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는 일단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일부는 준공영제처럼 공공버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상관이 없는데, 민영제 버스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민영제 버스는 재정지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운수종사자 노조가 파업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일반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는 데보다 월급이 40-50만 원 적게 탄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영제가 된 쪽은 좀 나은데 민영제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도 하고 있고요. 버스 노조 그때 할 때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해서 마을버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광역버스는 대광위에서 담당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지원 부분도 다 해결이 될 것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우리 파주시가 70%씩 부담하면서 생색도 안 나는 그런 꼴도 없어지게 되고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경기도와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 건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국회에 요청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50 대 50으로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경기도 자체는 지방정부에다가 5 대 5도 못 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게 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운수종사자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모 교통에서 금촌차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수순에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반대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금촌차고지가 없어지면서 실제로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교하차고지였어요. 그러면 금촌에 있는 노선들이 폐선될 위험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깊이 살펴봐 주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 못 하게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매각을 해서 교하차고지가 아니라 맥금동도 있기 때문에 맥금동차고지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관련기관 철도공단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 코레일하고 협의가 완료됐나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코레일에서 주차장에서 쓰는 부분 저희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월롱 환승주차장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철도 쪽에서는 그 부분은 자기네가 사용하는 거로 협의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협의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 부분을 빼고서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게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진행 중에 있죠.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설계가 다시 변경이 돼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건가요?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카운트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게 있어서. 실제로 코레일이 양보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쩌면 공적인 부분은 같이 하는 부분인데 본인들만의 주차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과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업대로 다 완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게 실제로 보상이거든요. 보상 부분에 7필지 중에 1필지만 보상이 완료된 거죠?

보상은 협의보상을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협의보상을 해서 한 3회 정도까지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지장물도 별로 없고 논만 있기 때문에 아마 3회 보상협의 해서 안 되면 바로 수용재결 갈 겁니다. 그래서 보상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추진돼서 빠른 시간 내에 월롱역이 번듯해지고 거기 주차장도 확충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하면서 ‘이제 월롱이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 질의한 것 중에서 풍수해 감시인 고용 왜 4개월만 했냐, 원래 5개월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답을 주셨어요,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는데, 한 달 더 하면 혹시 돈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한 1600만 원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바로도 1600만 원이거든요, 상 탄 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장님, 이것도 문제인데 지난 10월 말인가 11월에도 비가 한번 많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산배수펌프장 왜 물 안 푸냐 이랬었는데 늦게 푼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안전총괄과 계속 질의했던 것 중에 폭염저감시설 설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유지관리 단가용역을 해서 추진하겠다. 단가용역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이라는 게?

딱 나와 있진 않지만 인부임 식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폭염저감시설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개소 수는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네, 260개 됐죠.

네, 많이 늘어났는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려다 보니까 많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피로감을 좀 줄이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관리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부터는 관리용역을 줄 겁니다.

단가용역 주신다는데 이게 근거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 한번 보시고요, 그에 맞춰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이거 답을 주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 국장님. 전혀 상관없는 답을, 그냥 두루뭉술한 답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미포장 도로 얼마이고 농어촌 해서 도로구역 결정을 추진해서 할 것이다. 예결위잖아요, 제가 돈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거 도로인데 도로 아니고 농지로 되어 있거나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네.

그 땅 어떻게 할 거냐, 왜 사는 것 돈 안 하냐, 이런 개념이지 이건 행감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결위니까 그런 돈,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거 살 돈 있나요?

지금 특수상황지역으로 받은 예산 빼고, 그건 어차피 상류 부분에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아랫부분들이 도로구역이 결정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초리골 도로 개설 계획 실시설계 하면서 초입부터 전체구간을 도로구역 결정을 할 겁니다. 할 것이고, 그 아랫부분에 보상이 안 된 게 상당히 많은 땅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방안과 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거기는 완전체인 도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만 있는 겁니다.

실시설계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유법에 의해서 하나요? 수용 절차를 밟는다는 거잖아요, 감정평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잡혀 있고?

네, 일단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연차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투입이 안 되고 도로구역 결정을 먼저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상황지역 해서 3억 7500만 원은 있는데, 위에 보면 농어촌도로 농로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체크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도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파주-부곡간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33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야기하기로는 농어촌도로도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1건씩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별로 한두 건씩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농어촌정비계획에 의해서 그다음…… 그런데 뭐, 진행절차니까.

일단은 파주-부곡이 농어촌도로 하나가 시작돼 있으니까, 1순위로 한 게. 그다음에 연차별로 내년도에 또 1건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진행하는 부분이 향후에 대한 게 없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으신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안 맞는다는……

저는 돈만 주면 다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인 것 같은데, 돈만 주면 다 합니다. (웃는 사람 있음) 다음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도로환경 정비 예산 도로변에 제초작업 2021년 실적하고 2022년, 이게 통예산인데 통으로 한다는 거죠, 결론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질의한 것도, 이것도 답이 좀 부족해요, 국장님. 왜냐하면 기본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 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특이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거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 답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답이 ‘기본적인 것은 2개권으로 나눠서 이 정도는 합니다, 이거 정도는 합니다.’ 해서 꽉 채워줬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도심지역 내의 잡초를 제거하는 건데 그때그때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바로 현장 투입해서 제초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을 좀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결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고 잘못 세웠으면 좀 더 방법론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2개 권역으로 해서 연 4회 한다는데 언제쯤에 하고, 업체는 어떻게 선정돼서 하고, 또 금액은 어떻게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것.

위원님 말씀 맞긴 한데 저희가 볼 때 보통 상반기 3월부터 풀이 나서 실제로 풀이 잘 자라는 건 장마 우기가 시작될 때 보통 7월인데요. 7월하고 8월, 그다음에 추석 이후로 해서 저희가 1년에 4번을 깎는데, 보통 같은 지역에 같은 풀이라도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월별로 정하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도심지 내라든가 아니면 차량 많고 미관상 안 좋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제초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건 즉시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해야 할 것 같고, 상반기 1회 정도, 하반기에 3회 정도 해서 그렇게 크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속도 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네 동네 안 되면 꼭 다른 동네 다 해주고 자기네 동네 안 한다고 꼭 그렇게 민원을 넣으세요.

그런 민원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 아니라고 꼭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최유각 위원님 질의 중에 돈만 드리면 전부 다 하신다고 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드렸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14.2%만 쓰셨어요. 왜 아끼셨는지 싶습니다, 이런 건 아끼지 않으셔야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불부합 등 오차 면적이 발생이 됐으면 그 부분들은 일단 제외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불부합이 없는 부분들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셨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집행률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업은 어쨌거나 5년 안에 마쳐야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4년 차, 5년 차 때 재계약 신청이 있으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저는 진행속도 관련해서 보면 올해 안에 감정평가 회신을 12월에 다 받으신다고 했는데 다 왔나요, 오늘이 14일인데? 감정평가 회신 다 왔어요?

자료에서 0표 친 거는 자료를 다 받은 거고요. 숫자로 12월까지 표시된 부분은 아마 앞으로 12월까지 받아야 할……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는 다 받을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보상협의 같은 경우 내년 초에 진행을 하셔서 수용재결도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쓰셔야 하는 예산은 2022년도로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17번부터 28번까지의 경우 내년 초에 분할측량을, 분할측량 의뢰는 하신 거죠, 현재? 해 놓은 상태이고 회신을 받아서 감정평가까지 진행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이 또한 수용재결이면 지금 대략 25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내년 중에 다 집행을 하실 수 있을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29번부터 42번까지가 2023년도분인데, 저는 2023년도에 2023년도분을 전부 집행하기 위해서는 2023년도에 분할측량을 회신받고 하실 게 아니라 2022년도에 시작을 하셔야 이게 보상협의 완료까지 마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불부합 등 면적 오차 같은 것들을 잡아가면서 2023년도 예산을 2023년도에 다 집행을 이월시키지 않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과 속도로 추진해서는 사업비를 전부 집행할 수 없을 거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올해는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가 연도별로 딱 정리해서 이걸 가져가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다 풀어서 전체 4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10월에 이미 분할측량 의뢰를 했고요. 또 그다음 해 2023년도 사업도 내년도 1월에는 분할측량 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가지고 감정평가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틀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한테 일단 답변하신 자료에는 2023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계획이 없으세요.

뒷장에 보면……

계획이 없으시고, 저는 2023년도 사업을 2022년도 전반기에 분할측량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불부합 잡고 보상을 마쳐서 2023년도 내에 전부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사용 가능한 예산이 253억 원 정도인데 올해보다야 집행률이 좀 높아지기는 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렇지만 이 금액 중의 상당수가 이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 2022년도 예산 167억 원을 전부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67억 원 중에 합리적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을 추정해서 일부는 삭감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업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은 안 되겠고요. 전체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보상비라는 게 이미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액한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을 다 세워서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 2024년도분까지 분할의뢰하고 보상협의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가면 좀 더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는 없으실 텐데요, 국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253억 원을 내년도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집행하기가 힘들다, 상당 부분 아마 이월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요, 국장님. 저희가 2억 32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는 거죠?

네.

그러면 2억 32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저희가 보험금을 받은 건 1억 400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9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만큼 어쨌든 더 지불한 상황이네요.

보험료로 보면 2020년도에는 1억 7500만 원, 2021년도에는 1억 9500만 원이 된 거고요. 이제 2022년도가 신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개 물림 사고, 실버존 사고, 물놀이 사망, 자전거 포함해서 신규로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예산 했더니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2억 3000만 원 정도요?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납부하는 것보다 수령액이 적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시민안전보험이 아니라-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시민안전기금 이런 거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 지출되는 금액이 크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험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예산에서 과지출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금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설명서 326페이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5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 보니까 똑같아요. 가로등 전기요금도 똑같아요, 38억 원. 한 40억 원 되는데 가로등이 더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해도 돼요, 국장님?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 것 그대로 쓴 건데요, 제가 볼 때. 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보면 9억 원을 해 놨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자연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오를 텐데 가로등 몇 개나 신설한다는 거죠, 국장님? 설명서 329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9억 원인데 올해도 9억 원이고 내년에도 9억 원이에요. 이거 몇 개나 한다는…… 어떻게 신설하고 뭐 하고 한다는 거죠, 이게?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돈에 맞춰서 신설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1년 치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산출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준을 너무 획일적으로 한 것 같아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현장처리기동대 수리용품도 있는데 이게 남을 수 있으면 좋지만 올해야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금액이 똑같아요. 자재비는 이것저것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파주시에 들어오면-꼭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면-‘고양시는 환한데 파주시는 어둡다, 금촌시내는 왜 그래. 문산시내는 왜 그래.’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유심히 봤어요. 이거 좀 더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니면 올해 예산을 여유롭게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도 문제없는 건지.

나름대로 고민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요. 잘해서 파주시가 좀 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계속해서 설명서 330페이지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가 있어요. 예산이 3억 8800만 원인데 이게 원래 도비로 하던 것을 시비로 하는 건가요?

이건 지방도이기 때문에 거기의 가로등은 다 도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책자에 시비 100%로 되어 있잖아요. 맨 위에 보면 재원부담비율 퍼센티지 해서 시 100%로 되어 있잖아요. 2021년도에는 예산 없었는데 2022년도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도비가 맞습니다.

도비 맞아요? 책자가 잘못된 거네요,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재원부담비율 시 100% 이렇게 되어서.

기존에 지방도는 다 도비로 해 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한 건 당연히 도비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시 100%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비라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예산서나 각종 서류 이런 것들이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자꾸 오류가 나오다 보면 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