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제258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회의 전체 보기 1643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는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21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 1,127만 6,000원 증액된 112억 7,7531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1,700만원 감한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직접지불금으로 기타보상금 768만 6,000원 증액된 2,2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900만원 증액된 10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 및 품질유지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75쪽입니다. 수출 촉진비로 3,700만원 증액된 1억 6,200만원, 수출상품 품질유지 지원으로 1억원 증액된 2억 8,800만원,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지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90만 8,000원 증액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88만 5,000원 감하여진 2,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2,874만원 증액된 1억 6,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입니다. 276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472만 2,000원 감하여진 2억 3,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1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농업 정책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으로 2,872만 2,000원 증액된 4,229만 8,000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으로 293만 5,000원 증액된 471만 2,000원,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으로 994만 6,000원 증액된 1,35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278쪽입니다. 가공교육장 교육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증액하고 가공교육 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원 감하여 목 적용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60만원 감하여 300만원을 279쪽입니다. 토양검정 분석 기기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는 60만원 증액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부숙도 측정입니다. 부숙도 측정키트 및 소모성 용품구입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감하고 부숙도 측정 분석기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 증액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 지원사업에 1,100만원 증액한 3,500만원, 한우정액대 지원사업에 200만원 증액한 500만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2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 생산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772만 1,000원 감하여진1,2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란 저온수송 차량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28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 증액한 4,9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구입 재료비를 151만 3,000원 감하고 282쪽입니다. 구제역 백신구입 민간위탁사업비로 151만 3,000원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증액한 3억원, 감리비로 1억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입니다. 재료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긴급방역입니다. 283쪽입니다. AI·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농장통제초소 인건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입니다. 유실유기동물 포획 치료비 기타보상금 600만원 증액한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273쪽에 농업인수당이 그 2억 1,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대상자가 적어서 그럽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그 당초에 목표 했던 인원보다 우리 그 신청 인원도 적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제외되는 인원도 적어서 실지급 인원이 422명이 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도비도 한 1억 3,000 정도,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1억 3,000 정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1억 3,000이 감하여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건 지금 반납.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이제 하고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이게 8,900만원이 이제 증감됐는데, 이 친환경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더 늘어 나서 그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저희가 친환경 직접지불제 개념이 신청 농가 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몇 가구 정도 더 늘어났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지금 17가구가 더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17가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그 275쪽에 수출 촉진비 지원 있잖아요. 이 포장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도 더 늘어났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출이 지금 더 늘어나서.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나 더 늘어났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추가 881톤이 됐고요. 양배추가 544톤이 수출이 됐습니다. 대만으로 수출 돼 갖고 그 올해 가격이 좀 하락하는 관계로 수출이 좀 많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이런 건 되면 좋지만 수출이 많이 되면 좋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 공동선별비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거는 공동선별비는요. 농협에서 이제 공선출하 회로 그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소포장을 해서 일반 물류로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요번에 이게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이 왜 한 4,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 된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거는 그 소득안정보존 면적하고 출하량이 줄어든 관계로 해갖고 그 저희가 당초계획 예약했던 부분이 한 700㏊ 정도였는데 600㏊ 면적이 줄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계약한 것만 되는 거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약했던 부분.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 부분만 해당이.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사람들한테 더 넣을 수는 없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했던 부분에 한 해서 이게인제 공선회 출하 개념하고 그리고 가격안정제 지원으로 해서 그 부분에 인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핸 농가들만 해당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농식품 그 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요거는 인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다시 받았습니다. 그 요거 사업 대상 농가는 지금 김치 가공공장 신축을 할려고 해갖고 금천에 한 농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줄려고 신규 또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받아서 주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요번에 이거는 요번 12월 말 안으로 나가겠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요게 인제 올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시이월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GAP 위생시설 보완 이거는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것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받았는데요. 지금 농협에 그 GAP시설이 지금 안 돼 있어 갖고 고 출하할 때 GAP시설을 일부 갖추게 하기 위해서 고 시설비를 받아서

상수

김상수위원

GAP이라는 게 뜻을 뭐라 말하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GAP라는 그 자체가 안전 그러니까 농약안정성 분석 관련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농약?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안정성?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일부 농약을 사용 돼야 될 부분에 고 사용된 농약만 사용하게끔 돼 있는 고거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뭐 하여튼 올 연말까지 다 근데 뭐 아프리카 뭐 돼지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어려운 농민들이 아까 전에 보니까 배추 농가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잘 좀 파악을 잘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그분들한테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은 어떻게 하시는 사업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요거는 그 농협에 위탁을 해갖고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가격안정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 가격안정제에 가입된 농가에 한 해 갖고 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는 사실 그 면적 자체도 그 좀 줄은 상황이고 또한 그 출하가 출하량 가격이 하락하는 관계와 또 물량 자체가 올해 병이 많이 오는 바람에 그 자체가 출하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안정제지원 사업비가 많이 감하여진 그런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면적당 지원하는 겁니까? 가구당 지원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면적에 출하량.

미경

정미경위원

출하량?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당에 10대 차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병이 많다 보니까 한 6대, 7대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주는 관계로 해서 요런 사업이 좀 줄어든 관계가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작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황이 안 좋은 관계로 그래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금년에 작황이 좋지 않아서 보상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예산은 왜 감액이 됐을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이제 기준이 그 물량 기준이다 보니까 병이 오게 되면은 물량 기준이 적다 보니까 이게 출하량이 적어지면은 그 자체가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출하량이 많아야 되는데, 만약에 10대가 10대로 나가면은 가격 안정을 위해서 3대는 만약에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병이 많다 보니까 출하량 자체가 적어 갖고 가격은 가격대로 떨어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출하되는 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스무 차 분이 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10차 만 출하를 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10차 만 출하한 출하량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그 자체가 아예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작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출하 되는 양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예.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배추가 보통 출하 할 때 몇 톤 차 기준으로 지금 지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5톤 차 기준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5톤 차?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한대당 그럼 얼마씩 지원 나갔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그렇게 전체적인 거는 그 개념은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 전체적인 게 물량 전체로 잡아 갖고 하는 관계다 보니까 대당 이렇게 가격은 지금 파악은 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물량을 5톤 트럭 한대당으로 계산하신다면서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 전체 물량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요게 인제...... 요 관계는 제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은 스무 차가 나가야될 부분에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10차만 출하가 가능하다면 10차는 그냥 농민들이 그대로 밭에 놓고 폐기 처분하신 거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자체가 상품이 안 되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이 안 된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 안정제에 포함이 안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출하를 못 시킨 10대에 보상하는 게 아니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다 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가격 안정 자체가 그 어느 정도 물량이 같이 출하가 돼 줘야 될 부분이 만약에 20대를 계약을 했는데, 20대가 다 나가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격 안정제 기준이 되는데, 20대를 계약했는데 병에 의해서 10대가 그 자체에서 폐기가 돼 버리면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폐기 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상품으로 가치가 있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는 것에 대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판매가 된 것에 대해서만 한다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사실 금년에는 대부분 출하를 못 한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았는데 올해 가격 자체도 원체 다 낮았던 거예요. 시장 물량 자체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상을 해드렸어도 농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효과는 없었을 것 같애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었던 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올 해 농업인들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발생이 된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어쨌든 고거는 따로 자료 해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계란 수송차에 지원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저온차량?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저온 차량을 계란이 요즘은 그 유통에 유통시스템에 인제 그 콜드체인 식으로 차갑게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콜드체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저온으로 해갖고 이송이 돼야지만이 질병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다 지원한 거예요? 양계농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양계는. 유통농가, 유통하시는 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거는 저기 농가하고는 상관 없고 계란 판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판매업으로 등록 돼 있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저희가 등록 돼 있는 집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올해 상반기에 1명이 나갔고 한 분이 나갔고 이제 요게 나가면은 2대가 이제 마저 나가는 택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저희가 저온차량이 다 지원은 다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대 지원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각 1대씩 그러니까 두개 업체에 올해 상반기에 나갔고 1대는 그리고 요거는

미경

정미경위원

무조건 얼마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1대 당에 이제 지원을 해서 1,500만원

미경

정미경위원

차량 1대 당?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얼마씩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대에 1,500만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도 뭐 몇 톤 차 이런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톤 차량 기준으로 해갖고.

미경

정미경위원

1대, 1톤 차량 1대에 1,500만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계란이 얼마나 실리길래 1톤 차 1대에 1,500만원. 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차량.

미경

정미경위원

차량. 유통차량 운행하는 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에

미경

정미경위원

1년에 한번씩 1,500만원씩 지원한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냉동 차량을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를 1대.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농기계 종합농업인 안전보험 이거 담보를 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이 지금 증액된 거는 담보를 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종전대로 했는데, 보험료가 오른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그 대상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해갖고 보험료가 이제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재해보험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총 66호에 133.8㏊가 이제 신청을 해 갖고 등록이 됐는데요. 고게 인제 사과가 10.3㏊, 배추가 1,235㏊가 이제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도 인제 그 총 대수가 118대가 신청이 됐고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가입자 수가 225명이 가입을 해서 그 부분을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걸 저희가 이제 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경

정미경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비율이 내려가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0%.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신청 농가가 많아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더 증가가 되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조금 그 소장님 제가 그 이해를 잘못했는지 소장님이 그 저기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여기에 대해 다시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5톤 차 1대는 800망에서 900망을 싣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농가가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농가에 한 해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맞습니다. 계약재배.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은 고랭지 그 저기 그 가격 한망 당에 그 저기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한망 당에 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그 저기 그 배추가 한망에 최저 7,000원에서 8,000원 가야지만 농가가 그나마도 재배한 그 원가 정도 된다고 이제 보거든요. 한망에. 이 그 보상도 그 안정지원금 주는 기준이 뭐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가격을 잠깐만 제가 답변을 담당 계장한테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 농협하고 약정을 하는데 그 땅 그 농토 부지 면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차량으로 합니까? 제가 그 차량으로 아는데.

예, 물량, 차당으로 한다?

그럼 차당에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차당에 얼마를 기준으로 보냐 이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의원님! 그 부분은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지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그 저기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락가락하는 답변이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저기 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관호

문관호위원

자, 배추 가격이 폭락이 됐으면은 그 저기 농협에서 배추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그 저기 그 밭에 그냥 버리게 된단 말이죠. 자, 농가가 배추 농협에 이제 그 저기 그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은 300평이 한차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3,000평 같으면 10차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9,000평 같으면은 그 90차예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90차 저 농협에 계약을 했는데 배추 가격이 폭락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갖고 가는 건 30차 밖에 안 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저기 그 90차 분에 대해서 가격안정지원금을 주느냐,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뭐냐하면 60차 밭에 내버리는 거는 포함이 안 된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러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30차 분만 그 저기 농협에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병에 걸렸을 때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뜻은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병이 안 걸렸을 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물건이 안 됐던 부분이 이제 폐기가 됐던 부분, 물건이 됐던 부분이 만약에 90차 분이었는데 물건이 됐던 부분이 90차였다 근데 30차만 올라가고 60차가 남았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밭에 남았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이거는 안정지원기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관호

문관호위원

예, 해당되는 기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그 병이 많다 보니까 아예 그 자체가 물건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관호

문관호위원

자, 상품성은 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어 갖고 아예

관호

문관호위원

가격이 폭락 했을 때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예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상품성이 있는데, 병이 나가지고 그 코병이라고는 하는 병이라든가 병이 나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폐기처분 아예 상품으로 가치가 없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아예 안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상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배추를 안 갖고 가는 거는 해당이 된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해당됩니다. 예. 가격안정제.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5톤 차 한차 경우 올해 같은 경우 그 농협강원지역본부에서 올해 한차 같은 경우 얼마를 그 기준으로 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고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갖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가격안정제라고 그 계약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좀 그래 돼 있는데 이게 또 가격안정제 자체가 이 우리가 이제 올해 600㏊인데, 다 하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안 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거는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그 저기 그 상품성이 있는 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분석된 거를 자료를 해갖고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안정지원금에 해당이 된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20%.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국비 30, 도비 15%, 시군비가 15%. 그리고 농협이 20%, 자부담이 20%.

네.네. 자부담이 20%.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당에 그 저기 한 차 당이든지 한 망에 그 저기 그 얼마 기준인지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거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까 그 계란수송 저온 그 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온차량.

관호

문관호위원

유통하는 그 저기 그 즉 말해 유통하는 상인이 있는데 이제 하는 거다 이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이걸 그 저기 그 우리 그 태백시 관내에는 양계농가, 농장이 그 세봉농장 밖에 없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당 한 농가.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세봉농장에 이차를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 저기 양계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안 그러면 유통 상인 그 우리 태백시민 그 계란 신선도를 유지됐는 그 계란을 그 공급하기 위한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거는 제가 축산계장님한테 잠깐만.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계장님!

자, 세척은 양계 농가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출하하기 전?

예.예.

실제로 우리 그 저기 그 태백시 계란 소비량이 얼마예요? 태백시 계란 소비량?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그 어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계농가에 지원을 해준다면 이해가 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계란 유통 그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영세 해서 해당이 안 되고 세 군데 이제 지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세 군데 차량 1대 씩을 이제 지원해줬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 차 3,000만원이잖아. 그죠? 1,500만원 증액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저기 3,000만원인데 지금 아까 그 소장님께서는 차량 한대 1,500이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못 보고 드렸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1톤 타고 트럭도 지금 그 1,800만원 이렇게 하는데, 냉동차를 갖다가 저기

지금 그 계란을 유통하는 그 저쪽에 그 경북철물 인근에 다 있어. 인근에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에서 공급되는 계란은 세봉농장에서 출하 하는 계란은 별로 이 유통 상인들 있는데 갈게 별로 없어요. 갈게 없고 대부분 다 영주, 봉화, 도천에서 갖고오는 그 계란이에요. 예, 도천에서. 우리가 태백 지역의 양계농가를 보호하고 신선도가 그 유지했는 그 계란을 시민들이 그 섭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굳이 왜 도천이라든가 다른 데서 그 갖고 오는 그 유통상들 있는데 차량을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이 차량 지원은 세봉농장 같으면 세봉농장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고 세봉농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유통상들 있는데 갖다 주는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제도가 맞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태백시가 차 사주고 왜 다른 데서 실고 오는 이런 유통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그 시민들의 안전도 생각을 해갖고 이게 차량 유통 저온차량을 이제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개소 중에 지금 3개소를 저온차량을 드림으로 인해갖고 세척을 하다 보니까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는 부분을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계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부분은 이제

관호

문관호위원

유통상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차량이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정책이 그동안에는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그 태백시에서 계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량을 지금

관호

문관호위원

소비량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걸 좀 파악하면 좋겠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희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도 안 돼요. 20%.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게 이 유통 차량을 드림으로 인해 갖고 그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제도와는 좀 동떨어진 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정부 정책이 그동안에 그 계란을 유통할 때 그 세척시설을 안 하고 유통할 때는 그 이게 망가지는 부분이 많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인제 세척을 하고 요즘은 라벨 넘버를 다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를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차량을 지원해줌, 이게 사실 기금으로 인제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기금으로 나온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할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금 중복되더라도 뭐 여러가지 각도로 이렇게 이렇게 뭐 한 사업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출상품 품질유지 선별포장지원 이건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1억 증감 사유가 뭐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담당 계장이 얘기하세요.

예, 전찬권 계장!

그러니까 대만에 수출하는

배추를

하매 지원을 했어요? 아니면은 지원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 저온저장고에 지금 배추가 지금 얼마나 보관되어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저온저장에 있는 게 아니고 수출은 이미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은 됐고 수출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도비와 인제 도비를 받아서 이게 추가적으로 인제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전찬권 계장!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 이제 선별 그 포장, 선별작업비?

작업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포장비?

이게 몇 농가일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외 2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일반농가도 있다고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별비가 뭡니까? 2,800만원 증액사유가 뭐죠?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네. 우리 전찬권 계장님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동선별비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냥 추측컨데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우리 그 저 초막에 그 거기서 이제 선별 작업을 인제하는 그 비용을 이제 그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거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래 놓고 보세요. 저는 그 아까 뭐 이제 우리 직불, 직불금 제도도 그렇고 농협은 계약 재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거는 다 받고 농민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안 하면은 그것도 보상조차도 지금 못 받고. 그죠? 그러니까 농협은 아, 정말 내 정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보조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 입에서 나오고 싶은 얘기가 한 마디가 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분들은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요게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분들은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산집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 농업인들한테 그 농자금 대출해줘도 거기에 대한 이자가 그렇다고 뭐 저리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죽어나는 건 우리 농민들이에요. 네? 농민들을 대상으로 돈 장사나 하고. 네? 그렇다고 뭐. 네? 아휴 참. 그리고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5,0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일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저기 올해 저희가 추경에 올린 이유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가는 걸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김치 가공공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김치 가공공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천동에 지금 새로 신규로 농가에서 지금 그 김치 가공공장을 설립을 한다 해갖고 거기에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김치 가공공장이 뭐 HACCP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면은 예산이 많이들텐데 요 5,0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지금 건축 시설 기준으로 해갖고 그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지금 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전찬권 계장님. 예.

1억인데 요거는 이제 5,000만원 5대 5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이 5,000만원이 지원되면 농가에서도 이제 5,000만원 고거를 하고 이 1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분들이 김치공장을 만드는데 어떤 그런 그 물건들을 들여놓을까요?

건물 신축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건물을 신축을 했어.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판매 공장이라매요. 그죠?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설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상당히 까다로울텐데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된다라는 거예요.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사실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농업기술 이제 농업이라든가 이런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는 게 이제 가장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한영이가 이제 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치 공장을 이제 지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뭐 5대 5 사업도 있고 뭐 7대 3 사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드웨어까지는 잘 만들어내요. 하드웨어 까지는 그런데 막상 딱 짓고 난 다음에 10개 중에 한두 개 운영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지금 우리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현장의 현실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이제 국가에서 보조사업이니까 돈은 받아 이제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봐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 거기에 소프트를 입힐려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저온저장고부터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태백시에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보조금을 받아 놓고 축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네? 그런 거까지도 우리가 자금에 대한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최소한의 1억이라는 돈, 이 5,000만원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 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하드까지는 잘 만들어 근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부지기수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도 우리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농가는 지금 현재 그 장성에 산아래식품이라 해갖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기반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지금 있다 보니까 사세가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 갖고 그래서 금천에다가 땅을 사 갖고 좀 확장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업체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뭐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줄 때에 좀 그런 거까지 먹튀를 방지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권오진 계장님!

먹튀 아시죠. 그죠? 그런 사례 되게 많이 있죠. 그죠? 없습니까? 그쪽에는.

그럼 농업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은 챙겨 보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먹튀를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그 가공교육장 교육용품 구입 700만원 이거는 뭐예요?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 예. 조금자 계장님!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네.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해놓은 거를 가공교육장 시설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기에 조금 그런 비품들이 있는데 그 구입비로 요번에 편성 목을 바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산취득비로 예산 세워 놓은거를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제 우리 편성목을 이제 교육용 용품 구입으로 바꿨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바꾼 이유는 뭘까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자산취득비로 좀 계상하기 힘든 예를 들면 교육할 때 기자재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소모성으로 되는 거?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소소한 기자재들이다 보니까. 네. 사무관리비로 바꿨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주방용품을 보통 보면은 뭐 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산으로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왜 부담이, 냄비 같은 거 자산이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가격은 작은데 그걸 관리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그 저온차량 지원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우리 그 업체명을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권오진 계장님!

세봉?

세봉은 또 아니라매. 유통업은 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다 틀려.

그러니까 우리 잠깐만. 나 한마디만 할게요. 권오진 계장님! 그 저기 뭐나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 분이 물으면은 이런 대답이 나오고 저 분이 물으면 저런 대답이 나오고 내가 또 물으면은 또 뭐 이런 대답이 나오고 하여튼 그런 일관성이 그렇게 없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봐도 그렇잖아요.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지금 보면은 세봉농장이 완료가 됐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나갔던 농가가 인제 함백유통이 나갔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함백유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들어본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지금 나가야 될려고 하는데가 조이유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 조이. 네, 이것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해서 3개소가 나가면은 저희가 계란 유통업에는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5대 5 사업인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대 5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6대 4 사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6대 4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명시이월 좀 볼게요.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오늘 전체 실과 중에 명시이월이 제일 많아요. 한 20건이 지금 넘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하나하나 짚어 좀 보겠습니다. 이 저온유통 차량 지원 이거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선거죠? 제일 위에 것?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경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미생물 그 배양센터 신축하는 거 요거는 총 이거는 저기 언제 예산이 선 겁니까? 확보하신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배양센터는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당초예산인데 지금 진행은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죠? 담당 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얼마?

11억원.

11억원인데 지금 확보한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나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자산취득비는 아직까지 그럼 확보를 안 했겠네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자산취득비는 올해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이 지금 자산취득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자산취득비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예산은 어디갔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이 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어디에 이월이 돼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보면은 배양 장비라고 405-01라고 해갖고 6억 9,000만원 돼 있는데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거는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사업비가 6억 8,800만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시설비에 건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건축 비용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축 비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우리 그 이윤미 계장님 말씀으로는 자산취득비도 거기에 4억이 있다 그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건축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잠깐만. 잠깐만 이제 저기 소장님 제가 우리 계장님하고 잠깐만 얘기를 나눌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헷갈려 가지고. 자, 우리가 그 미생물 그 배양센터 신축 사업비가 11억이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7억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어.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을 제가 확보를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만 확보가 됐대. 그러면은 그건 자산취득비에요. 그죠? 그 4억이라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명시이월조서에.

1억?

어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저는 못 찾아서 묻는 거예요?

어 저는 잘 모르겠

웃음

6억 9,000만원.

예.예.

뭐 이제 대충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은 잠깐만요.

6억 9,000만원. 자, 위에는 지금 신축비에요. 그죠?

밑에 미생물 해양 지금 배양장비 이제 자산취득비가 7억이에요.

이 중에 4억이 포함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지원.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 이윤미 계장님 팀은 4억이고 우리 조금자 계장님 팀은 3억이야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러면 우리 이윤미 계장님 4억은 뭐 쓰셨어요. 올해?

근데 사용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됐어요. 4억짜리는.

그럼 우리 3억짜리 조금자 계장님 얘기 한번 해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네, 저희가 그 가공교육장 기반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구입이 완료가 됐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가공교육장은 지금 그 건물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그 청사 내 2층에 가공실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 실습장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했는데 3억 중에 얼마 쓰셨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지금 1억 2,000 정도 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1억 7,000은?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나머지는 저희가 농업인 교육장 장비구입건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아, 여기에 지금 7억에 그 구성된 예산이 미생물 배양장비 4억 그리고 저희 가공교육 장비 2억 그리고 농업인 교육장 장비 5,000 그리고 토양검정실 장비 구입에 5,000 이렇게 해서 7억이 구성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중에 우리 조금자 계장님은 얼마 쓰셨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저희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집행을 아, 쓰셨다는 게 얼마 집행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1억 7,000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1억 7,000?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1억 2,000 정도가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네. 나머지 8,000은 저희가 내년에 가공장비 원가조사를 하고 같이 함께 구입하려고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권오진 계장님은 가셔도 돼요. 빨리가세요. 예. 자, 우리 이윤미 계장님!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신축이 지금 이제 신축은 몇 프로가 됐어요? 배양센터?

아, 90%?

그러면 이제 건물은 다 올라왔겠네.

예,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신축 중이라 그러는데 또 이렇게 장비를 또 이렇게 미리 구입을 하셨나, 안 하셨나 그거 한번 물어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배양물 센터는 넘어갈게요. 농업기술센터 부지 정비 5,000만원 요거는 우리 그 저 장애인 그거 시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애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추경에 확보하신 것 같은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기가 부족해 갖고 미생물 배양센터하고 저희가 거점소독시설이 같이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짓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먼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해갖고 지금 현재 공기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 5억 2,000만원 요거는 언제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올해 추경에 2회 추경에 이제 사업비가 이제 확보가 되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힐링 항노화산업 상품개발 연구 용역 이거는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저희가 사업 시기가 미도래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총 지금 4차에 걸쳐 갖고 사업이 폐기금으로 해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차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게 마무리 돼야지만이 3차가 연결해갖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2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3차는 다시 이월시켜서 또 추진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3차는 어떤 게 어떤, 어떤 지금 용역을 지금 과업지시서를 낼 계획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를 저희 담당 계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추후에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역외식업체 요리경진대회 행사운영비 2,000만원 요 사업비는요? 제일 밑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예, 김갑수 계장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음 그러니까 요리

개발을 하는데.

언제 추경에 했어요? 1회 추경에 했어, 2회 추경에 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1회 추경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이런 것들은 지역외식업체 요리경진대회 행사운영비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뭐 이거는 용역진행사항하고는 같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용역 과업지시서에 그 요리경연대회 하는 것도 저기 그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셨어야지요. 이거는 예산 저희들이 삭감시킬게요. 지금 예산계장이 그럴 거예요. ‘아니, 자는 명시이월도 저렇게 삭감을 할려고 그러냐?’ 아마 예산계장이 아마 속으로 이렇게 한마디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셔가지고 그럼 삭감을 해야지요. 네? 자, 그리고 지역음식 상품화 및 디저트 개발 이거는요? 이것도 우리 김갑수 계장님이세요?

이것도 맨 뒤에 그 저기 항노화, 힐링 항노화 그 음식개발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이 연계해 갖고 넘어가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게 1단계 사업하고 그 단계의 상품화 디저트 개발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겠지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과업을 언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그러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폐기금으로 인제 해갖고 이제 추진하던 사업이라 해갖고 그 전체 목록에 계획에 의거해서 당초가 저희가 출발을 할 때 당초예산에 출발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 돼 갖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씩 딜레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게 잘 편성이 됐냐? 그럼 도비 폐기금이라매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폐기금이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우리 자체 계획인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폐기금이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뭐 도비를 확보한 게 아니야 이거는.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1단계 사업에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용역이 끝나야지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단계가 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뭐 음식상품화 및 디저트 개발 그리고 뒤에 뭐 요리 이제 콘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애 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계가 돼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보세요. 미리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 놨으면은 그만한 돈이 한 뭐 2억이나 3억이라는 돈이 묶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에요. 네? 우리가 예산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하면은 우리 보통 행정의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거의 한 80% 90%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그래서 예산 편성을 적재적소에 잘써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로 한 곳이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계장님!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예요. 뭐. 그러니까 좀 앞, 그러니까 우리 뭐 저는 소장님께 감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그 이제 농업기술센터 뭐 농정산림과 이렇게 뭐 과장님들 이렇게 여러분 봤지만은 하여튼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그러니까 하여튼간 저기 뭐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좀 예산 고런 그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좀 조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목장, 과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한 2억 가까운 돈이 이것도 지금 한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한번 더 공모를 한번 해가지고 다 풀으세 요 이거는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자격이 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도비가 이게 보자 한 1억 가까운 돈이 이제 도비가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안 되게 되면 도비를 또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에 이렇게 할라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자격을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뭐 자기 땅이 있는데 목장을 이렇게 만들려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풀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드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길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교통과 소관

11시 06분

다음은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민원교통과 박효달입니다. 민원교통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157쪽입니다. 민원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7,632만 7,000원이 감액된 76억 6,2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도비 2,85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158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억 7,093만 3,000원을 증액한 21억 4,0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관련 유류비 보조입니다. 10억원을 감액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159쪽입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금 1,505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차선 도색입니다. 관내 차선도색공사 6,070만 9,000원을 감액한 7억 3,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17쪽입니다. 다섯 번째 대중교통 육성지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31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교통과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이번에 한파저감실 설치 이게 시 여기 요번에 그 2,8 50만원이 증액되어 들어오셨네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도비가 다 전액이 더 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만약에 그 저감시설은 어디 어디다가 하는 거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현재는 11개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태백도서관 황지 방향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11개소를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요번에 인제 시내버스 노선 연구용역이 이제 1억원 증감 됐는데, 어떤 부분을 노선을 연구하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희들 태백시 개청 이래 그 노선개편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태백시가 생긴이래 버스 노선은 11개 노선이 있는데 노선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도 안 해봤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번도 안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내버스재정개선위원회 할 때 의원님들이 이제 그 말씀 하신 사항이 맞다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고 밑에 그러면은 또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이 8,7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8억 7,000이 증액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왜서 이렇게 증액됐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그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그 용역을 줘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당초에 10억을 편성해서 당초에 있는 예산이 모잘라서 10억을 지원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9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억 4,043만 2,000원을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 그 상반기 때는 10억을 하고 하반기 때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유류보조금은 한 10억이 인제 감액이 됐잖아. 그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버스 이렇게 보면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거는 감액이 되고 재정지원은 올라간다? 요거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재정지원은 이제 그 버스라든가 이쪽에서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거고.

상수

김상수위원

예.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유류비는 그 시외 버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갖고 50% 운행이 감축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좀 적게 되니까 그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또 버스 운행이 적으니까 유류비는 감소했고 이렇게 보면 되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정지원은 적자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하는 거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유류비는 이제 운행을 많이 하면은 리터당 얼마씩.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거기 노선에 그만큼 안 가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그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또 이거는 또 버스는 그만큼 안 다녔으니까 유류비는 이렇게 적게 든다 이렇게 보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렇게 보셔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이 인제 그 명시이월 되네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과장님!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먼저 시내버스 노선개선 연구용역비 1억 이렇게 예산 확보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아마 영암운수 우리 이제 시내버스 개청 이래 아마 처음 이렇게 아마 이제 그 노선 개편을 위해 가지고 이제 아마 연구용역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삼사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은 그런 그 버스 노선인데 하여튼 뭐 좀 이거는 또 우리 시만 또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 측에서도 이런 좀 그 연구용역하는데 좀 더 동참이 좀 돼야 되는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하여튼 좀 용역이 좀 잘 나와가지고 하여튼 좀 우리 그 시민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버스를 좀 많이 이용하는 이제 층들이 뭐 이제 그 교통약자들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어르신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함 없이 이렇게 좀 그 사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잘 우리 좀 우리 좀 과업지시서를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한파감지시설 인제 2,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한 3,000만원 정도면은 아까 한 11개소를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1개소에 한 300만원 정도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려 보니까 바람막이 정도도 과연 이 300만원 가지고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박계장님! 아, 과장님 설명 하실래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파저감시설에 그 온열 의자하고 방풍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방풍시설은 온열 의자 보다 오히려 금액이 적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방풍시설이라 해갖고 어떤 거는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300에서 400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적게 나오는 거는 200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2,85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11개소를 저희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 스마트 정류장이 이렇게 뭐 우리 태백시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서다 보니까 ‘왜 거기만 하냐?’ 이제 그런 민원이 아마 우리 그 교통민원과에 민원교통과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한테도 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 그 버스를 그래도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 5주공 같은데는 지금 이번에 스마트정류장이 들어섰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뭐 당골도 지금 들어섰고 그런데 아파트단지인데도 이게 그러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안 들어선 고런 부분들이 있고 외곽 지역에 화전에 같은 경우에 초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이제 없으니까 조금 불편을 좀 겪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데 좀 잘 11개소가 하여튼 뭐 좀 잘 선정이 되어 가지고 좀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시고 좀 예산이 좀 남으면은 그 바람도 이렇게 좀 막을 수 있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앞을 전체를 다 막는다라는 것은 조금 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좀 바람막이도 이제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 까지도 한번 좀 같이 좀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11시 14분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입니다. 신성장전략과 3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웰니스 항노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40억이 증액되었으며, 명시이월로 311페이지에 저희들 그 공공힐링연수원 기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가 5,8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우리 웰니스 항노화사업 40억 이거 그 지금 길 내는 거 그 사업 보상하는 거예요? 어디 부분을 그 길 내는 쪽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본 사업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요게 넘어가면 요것도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바로 올해 다 하는 겁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대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12월 안에는 다 보상?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강원도개발공사로 그 예산을 집행해서요. 바로 저희들이 지금 그 감정평가가 정리가 되면 저희들 당초에는 금년이라도 보상을 좀 할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이제 주민들 이의 신청받고 이런 시간이 좀 걸려서 아무래도 금년은 어렵고 내년 연초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 지금 정리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지금요 40억 세우는 이 분들은 다 이게 응하게 되는 겁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뭐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희망하시고 협의보상이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다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응할 의사가 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당히 그 적극적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개중에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몇 분은 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일부가

상수

김상수위원

또 그런 분은 있게 마련이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한 90%는 응하고 한 10% 정도가 좀 그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시이월 핸 거 요거는 저기 여기 신성장전략과 5,800만원 있고 또 있나 뒤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3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상수

김상수위원

밑에 세 번째 이 거고 그다음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1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1건 이잖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요거는 지금 공공힐링연수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네요. 그죠? 기본용역이네. 그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유병욱 과장님! 그 이 40억 이제 강원랜드 우리 그 요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먼저 이렇게 추경에 이제 40억을 확보하셨다는 거 맞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아요. 하여튼간 그 이제 우리 어저께 그 관광문화과, 문화관광과인지 관광문화과인지 뭐 이렇게 예산서 그 추경 예산을 때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니까 힐링 그 철암의 힐링 캠핑장 인제 그 조성 사업하는데 있어 갖고 보상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예,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을 다 보상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집행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를 요양사업을 빨리 깃발을 꽂게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강원랜드 요양부지가 들어설 그 사배리골에 땅을 빨리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왜 우리가 매입을 해갖고 저쪽에 넘기니 이제 그거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뭐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또 빠꾸 기어를 넣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말로 이게 행정을 총 동원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40억이 딱 왔고 1회 추경 때 세외수입에 이 40억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그걸 한번 제가 한번 꿈꿔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병욱 과장님의 총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누구나 저기 이종환 계장! 아, 우리 강호 계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강호 계장님 좀 하여튼 좀 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그 땅 하시는 분들 정말 그 너무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배리골에 이렇게 처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설명을 좀 덜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한테는 충분히 좀 설명을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도와달라라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만이 또 우리 또 태백이 또 이렇게 지금보다 조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그 힐링과 관련 항노화 관련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막히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1회 추경 전에 우리 저기 8대 의회 1회 추경 한번 더 남았나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마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 한번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세외수입에 이 40억 강원랜드로부터 우리 다시 우리한테 이렇게 꽂혀질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11시 21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1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정리추경에 132억이 증액한 412억 4,7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2억 1,800이 증액되어서 98억 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이 2억 4,000이 감액해서 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지자체 부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에 4억, 도비 4억 4,300만원이 증액된 1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서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근로자 보수가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비와 도비 비율이 변경되어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가 도비가 50만원 삭감되어서 시비 50만원을 합춰서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1,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6%가 추가로 내려와서 2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8%인 8%가 6%가 내려와서 21억을 삭감하고 당초 47억이던 것을 26억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이번에는 국비 4%가 해당되는 6억이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사랑상품권 적립포인트 사용액 대금지원 지류형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탄페이 인센티브 추가 지급을 국비가 내려오는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0억 5,000을 삭감하여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인력운영비에 1,823만 3,000원을 시 하나, 동 8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국민상생금 국민지원금 운영비에 3,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생지원금 사회적보장 수혜금에 저희 시민 3,756명에 25만원에 해당되는 돈 8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불명자 정산금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이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 지원사업에 2,400만원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민행복 벼룩시장 운영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열지 못하여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장경영바우처사업에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이 37억 4,0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이 15개 기업에 5,000만원이 내려와서 당초 5억 5,000이었던 것을 2억을 증액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이 내려와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주 내용은 장성농공단지 진입로에 분사시설 장치를 하기 위한 재해위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으로 6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안정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에 6,750만원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억 2,778만 8,000원을 강원도형 정규직일자리사업에 8억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센터 설계용역 등에 1억 4,300 전액을 이월시켰고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신용카드 지급에 6억 8,32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유시장 주차장 정비 관련해서 시설비와 감리비와 부대비를 각각 40억 7,200만원, 4억 1,500만원 1,2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특별회계로 383쪽에 수입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장성농공단지 분사 시설에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1억이 세입으로 잡혔고 다음 387쪽에 시설비에 바로 1억을 계상하여 시비 1억과 도비 1억을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정리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우리 그 167쪽에 이게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이 2억 4,000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됐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강원도형 일자리 이게 그 기업에 1년에 1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요? 아니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 10인 미만 사업장에게 이제 4대 보험료를 들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건 지금 이거는 뭐더라 저기 그 일자리가 그만큼 줄은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강원도가 특수시책으로 이제 그 10인 미만 사업장하고 1인 사업장에게 그 1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4대 보험료를 1인 사업자에게는 3대 보험료를 지급을 해오던 사항인데, 이제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는 정부지원 두루누리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한 사람만 이제 도가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하던 보험료를 두루누리가 이제 5만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15만 4,000원으로 지급하라는 이제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2억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5만원 지원하던 걸 15만원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만 5,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5만 4,000원에서 약 한 5만원 정도 5만 1,000원 정도가 감액된 예산을 앞으로 나머지 5만 1,000원은 이제 정부지원 두루누리지원사업이라는 데서 이제 5만 1,000원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받는 것은 저기 똑 같은데 단지 이제 도비를 그만큼 줄이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음 장에 168페이지에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지자체 부담금 해가지고 이게 1,500만원 이거는 뭐죠?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 같은데. 168페이지 첫, 제일 위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그 미취업 그 청년에게 그 필요한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월 50만원 곱하기 그 6개월 해가지고 최대 그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인제 9명이 미취업 청년들이 이제 그 구직활동을 위해서 세 가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구직활동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취업성공금 그다음에 이제 고용서비스 지원 해갖고 세 가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강원도 정규 일자리 취직사업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던 그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 300명에게 월 100만원씩 12개월 동안 이제 지원해 주는 강원도 특수시책 코로나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든 기업이든 무조건 이제 1년간 100만원씩 지급해 주는 이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4억 4,000이 늘었으니까 그만큼 더 그 기업에서 더 많이 받은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원래 이게 도비가 총 36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9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돈을 일부 세웠고 이번에 또 도비가 이제 4억 3,300이 또 추가로 내려와서 추가 더 세우고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당초예산에 2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169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6% 지원해 들어와 가지고 요게 그 12억이네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가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8억하고 해가지고 21억이 요번에 이렇게 그 상품권 발행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6대 4로 해가지고 국비 6%가 이제 12억 6,000이고 시비가 8억 4,000해서 21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170쪽 맨 밑에 하고 아까 보니까 기타보상금 이래가지고 태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있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하고 고 밑에 거 그 뭐 국비 지원 이래가지고 4%.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하고 저기 그다음에 뭐나 일반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그게 10억 6,000만원 저기 저 삭감하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서로 다 연계되는 사업들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품권이 작년 아니 올해 금년에 이제 처음에는 그 8%를 주다가 다시 중간에 6%를 주다가 이제 최종 마지막에 이제 4%를 이제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8%, 6%, 4%가 내려오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굳이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당초에는 국비가 안 내려올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계상해서 그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만큼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171쪽에 보면 10억을 10억 5,000만원을 저희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4% 내려와서 그렇다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국비 4%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제 10억 가까이를 삭감하게 된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172쪽에 그 사회적수혜금 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해가지고 84억 됐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그 25만원씩 지원할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전

상수

김상수위원

전 시민한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시민들에게 25만원 상위소득 20%를 제외한 80% 시민들이 저희들이 37,562명입니다. 이분들에게 25만원씩 해서 총 93억 9,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국비 75억 하고 도비 9억 3,900, 시비 9억 3,900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이제 그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저기 상위 20%는 못 받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상위 20% 못 받는 거를 저희 시에서, 시에서 상위 20%는 별도로 그 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100% 다 주는 거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시민들에게는 다 나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나가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173쪽에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 지원사업 2,400만원 요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이제 신규사업인데, 이제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노란우산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그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분들에게 추가로 이제 최대 6만원, 4만원까지 6개월간 이제 100명에게 지급을 추가로 하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내려온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 받은 이제 분들에게 노란우산공제회를 추가로 더 해주라는 것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174쪽에 폐광지역에 투자기업 보조금 해가지고 37억 요거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요거는 이제 강원도가 저희들이 이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10억 이상 투자를 하거나 증설을 할 경우에는 이제 토지보상금의 이제 50%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설비에 30%를 지원하는 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4개 기업이 작년에 아니 금년에 ‘한얼’이 20억 그리고 농업주식회사 ‘태백’이 9억 3,800, 천지인이 4억 7,100, ‘보현채우미’가 3억 2,000 해가지고 4개 기업이 이제 37억 4,000만원을 기업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장에 175쪽에 전에 이제 보고 받았는데 인제 요 위험되는 거 그 저기 눈 내리는 그 입구에 올라가면서 하는 사업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장성농공단지가 경사가 너무 좀 심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번에 문관호 의원님께서 한번 그 협조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장성농공단지 진입로 올라가는 데다가 염소분사장치를 1억 도 비 1억 하고 저희 시비 1억을 받아서 재해위험시설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시키는 거는 이게 대체로 보니까 사업들이 다 일자리사업들이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는 이제 그

상수

김상수위원

청년형 일자리, 취업, 창업지원, 코로나 지원, 자유시장 주차개선 환경사업 다 대다수가 그러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는 일부가 있고요. 자유시장 주차장이 이제 이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제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제일 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크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40억하고 뭐 한 41억 정도가 45억 정도가 전부 그 자유시장 주차장이 되겠고요. 아까 얘기 했듯이 이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이게 2년차 사업이어서 이제 8억 가까이가, 8억 가까이는 집행했고 8억이 이제 이월되는 이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일자리경제과 고생 많은데 뭐 사업비도 이번에 보니까 뭐 국비도 다 이렇게 더 내려오고 이러는데 뭐 시민들이 있는데도 어려운 뭐 우리 코로나로 의해 가지고 어려운데 곳곳에 사각지대 잘 찾고 청년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강원도형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6억 4,400만원 10인 미만 사업장은 4대 보험, 1인 사업장은 3대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대상기업이 몇 개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30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300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소.

관호

문관호위원

소 인데, 300개 업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그 300개 업체 10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그 근로자수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업주에게.

관호

문관호위원

사업주에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제 월별 지급액이 그 20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0개소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20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된 것이 정부지원 두루누리지원사업이 한 5만 1,000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5만 4,000원으로 이제 감액이 되었습니다. 5만 1,000원 정도가 그래서 이제 2억 4,000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이게 이게 도비하고 시비 5대 5인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5대 5인데 저희들이 그 5대 5입니다. 5대 5인데.....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많은 돈도 아니고 그게 1,000만원인데 50만원, 50만원 깎았잖아. 시비하고 그러면 도비가 좀 덜 내려오면은 시비로 조금 더 주고 이래가 지고 55대 45로 하면 되잖아. 그 뭐 돈 100만원 깎아서 뭐 할 건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 이걸 저희들이 좀 행정의 좀 원활한 그걸 좀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비 50, 시비 50이라는 매칭 비율을 굳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도가 뭐 예를 들어 500 준다고 했다가 이 자금 사정에 의해서 50을 삭감했으면 저희들이 550을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맞는데, 도비 정산 문제 때문에 아마 이제 5대 5로 하다 보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대 5인데 도비 안 주면 우리도 안 할 건가? 이 행사를 그렇지는 않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1,000만원을 세워 놓았으면은 1,000만원이 뭐 남는 거 같으면은 이런 삭감을 하고 뭐 이래도 되지만 돈 1,000만원 갖고 노사민정이 다 그 하는 행사에 운영이 되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기 조금 100만원을 좀 더 지원해도 충분한데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비율을 따지다 보니 좀 원활한 운용의 묘를 못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앞으로 고런 게 내려오면은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니까 좀 생각을 신중하게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 이게 뭐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몇 쪽이지요.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68쪽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68쪽이요.

미경

정미경위원

101-04 인건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요.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탄광지역은 이제 강원도에서 그 폐광지역 그 4개 시군에게 그 진폐재해자 등에게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이제 진규폐 환자의 가족이거나 당사자인 경우에만 이제 일자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어떤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요거는 저기 200. 잠깐만요.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200만원 맞죠?

200만원 수준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월.

미경

정미경위원

1인당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1인당.

190정도

180 몇 만원하고 교통비 10만원하고 하면 19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 동에서, 각 동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에서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문곡소도동에 무슨 꽃 빛누리 뭐 마을 가꾸기라든지 철암에 뭐 단풍마을 가꾸기라든지 이제 동별로 그다음 용연동굴 뭐 꽃가꾸기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동하고 사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도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몇 개월간 하시는 거죠? 기간제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1년인가 10개월인가요?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미경

정미경위원

4월부터 12월까지요?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좀 할게요. 김승년 계장님!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예산 있으세요?

없어요?

김대승 계장님은요?

담당

담당에너지지원

김대승 : 저희도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두 분 가세요. 가셔도 돼요. 예, 가서 일 하세요. 그럼 마무리하고 가실래요.

담당

담당에너지지원

김대승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장성농공단지 재해시설 정비사업 이게 지금 이제 그때 저기 뭐나 예비비로 먼저 사용을 하셨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이거 우리 김성겸 계장님!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비비를 쓰겠다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이거 뭐 사전 동의 구하러 오셨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저희들 그 공법심의위원회, 감사계 공법심의위원회에 지금 저희 걸려있어서요 그게 이제 개최 되어서 그 두 업체나 아니면 3개 업체 요 관련된 업체들을 저희들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그때 이제 계약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언제 그러니까 시기를 언제까지 보시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저희들 공법심의위원회 그 심의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한 2,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겨울 다 지나간 다음에 해주면 뭐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시겠다고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신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벌써 12월 지금 중순이 다 넘어가고 2,3주 넘으면 1월달이야. 예? 그러면 겨울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거 해주면 뭐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저희들 그 태백 특성상 이제 보통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말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저희들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저희들 요거 10월달부터 추진을 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잠깐만요. 제가 이전에 어제 어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예산 심의가 행정감사냐?’ 나한테 이렇게 막 따지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보통 행정이라는 게 계속사업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영미 계장님! 맞죠. 그죠? 신규사업 보다는 신규사업은 이제 사업에 대해서 물으면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사업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 과거를 자꾸만 안 들쳐낼 수가 없어.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공무원님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자, 김성겸 계장님!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저기 10월 달인가 뭐 11월 달 그쯤에 이제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와 가지고 이제 사전에 그거를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걸 저희들이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려고 했는데, 회계 저희들과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법률 개정이 좀 되는 바람에 이제 공법심의위원회를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공법심의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이게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염소분사장치에 어떤 그런 공법에 차 그 올라오는 게 저희들 그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어딥니까? 저기 그 조달청 이런데 저기다 저희들이 올려놓으면 그 조달청에서 그 관련된 그 사업을 보고 몇 개업체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보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들어오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봐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이거는 예비비를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제 의회 사전에 예비비를 사용을 하신다 그랬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공법심의위원회가 이게 의무사항인지 법적인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1억짜리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염소분사장치를 이렇게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달청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업체가. 예? 그러면은 띄어 놨으면은 그 조달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 이렇게 체계적으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아 저희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잠깐만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충분한 얘기할 드릴게요. 별 문제가 없었을것 같은데 뭔 심의위원회 그게 의무 사항이에요. 그게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의무사항이라고 바뀌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언제 바뀐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게 바뀐 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또 불러야 되는거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 바뀐지 얼마 안 돼서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생각해서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공법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된다는 의무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모두 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저기 우리가 그 이런 이제 그 회계과에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이제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때는 항상 공법심의위원회를 모든 것들이 다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염소분사장치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의무 사항이 걸리다 보니 저희들도 그게 작년까지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올해 이제 공법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될 의무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좀 늦춰졌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일을 참 더디게 만든다. 일을 더디게 만들어. 예? 조달청에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뭐 내가 조달청에 등록하면 아무나 등록할 수가 있나요? 김대승 계장님! 그 몰라요? 예산계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좀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1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좀 서둘러 주세요. 좀 서둘러 주세요.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그런 일이 발생할지까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간을 하루라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뭔 위원회하고 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10월이나 11월 달에 만약에 진행되고 공법심의위원회에 언제 언제 언제 그거를 저기 그거를 했어요? 언제 해놨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저희들 그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신청을 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 소통감사담당관실로 저희들 공법심의위원회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언제?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12월 초에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 전에 사실 저희들도 이게 공법심의위원회가 꼭 거쳐야 된다라는 걸 저희들이 몰랐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공법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박진영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하여튼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했다 그러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사전에 모든 계획들이 나왔어야 돼요. 그렇게 계획이 나오기 전에 뭐 이런 게 이제 부딪쳤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그 업무를 디테일하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긴급하게 예산 사전에 사용하신다 그래놓고 겨울 다 지나간 다음에 염소분사장치 해드리면 뭐해요? 뭐 그러겠지요. 여러분들은 ‘아, 태백에는 지역 특성상 2월 달, 3월 달에 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하여튼 어찌 됐거나 최대한 하루라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좀 애착을 가지시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눈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폐광지역 주민창업 그 지원사업 2억원 요거는 15개의 기업에 이거 2억원은 지금 추가로 지금 그 확보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원래 강원도가 매년 저기 15개 기업을 준 게 아니고요. 이번에 그 추가로 그 4개 기업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선정을 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더 선정하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5억 5,000에서 그 10개, 11개 기업을 하게 되었는데, 도에서 2개 기업을 더하라 해서 이제 총 15개 기업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해서 4개 기업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11개 이거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김성겸 계장!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11개 업체는 지금 지원이 됐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이게 사전 성립이라 해서 먼저 지출이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4개 업체는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4개업체도 지출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어디 어디에요? 이번에 추가로 그러면은 4개 업체가 추가로 된 데는 어디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아 제가 잠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누루협동조합, 돈나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누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누루협동조합.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누루협동조합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돈프라이협동조합.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돈프라이협동조합.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태백스포츠협동조합.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태백스포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협동조합.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태백청년주식회사.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태백청년주식회사.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요렇게 4개 기업에 각각 5,000만원씩해서 2억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누루협동조합은 뭐 하는 조합이에요? 담당 우리 협동조합아시는 분 그냥 아무나 얘기하세요. 누루?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은 신청서만 들어오면 그냥 막 주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기 협동조합이 뭔 일을 하는지는 제가 과장으로서 자세히 몰라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원해 줬으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죄송합니다. 저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이 정말. 행감 오후 저기 예산 심의 오후에 해요. 뭔, 뭔 업체를 지원해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청서 들어오면은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세부사항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최소한의 행정에서 조합에다가 기업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은 그 기업이 뭘 하는 업체고 어떤 거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지원을 해줘야지요.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그런 부분도 모르고 그러면서 직원들 데리고 제가 저 예산 심의할게요. 이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좀 서면으로 추후에 좀 질의 좀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요거는 하매 집행이 됐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요거는 그 강원도에서 아까 보고 드렸는데 4개 기업, 한얼사이언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예.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20억 농업.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소상공인공제 기업 지원사업 2,40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170. 우리 담당 계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누구에요?

정진주 계장님!

예, 말씀하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2400만원. 찾았습니다. 요거는 저기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이제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공제 보조금을 지원해 드렸는데 정부에서 그 작년 8월 16일 이후에 집합금지명령을 받았거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그 소상공인들에게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제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이제 월 4만원씩 해서 6개월간 이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100명 분 해서 이제 2,400만원이 국비가 일부 1,200으로 50%가 내려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랑우산공제를 이제 그 가입하는데, 가입 비용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노랑우산공제에서도 우리 그 이제 이 소상공인들한테 뭐 대출이라든가 뭐 컨설팅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또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지역에는 그러면은 좀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노랑공제 혹시 파악된 그 현황 같은 거 뭐 대충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002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천 한 200여 명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1,200명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소상공인들이 노랑우산공제에 가입을 해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노랑우산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지금 뭐 혜택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을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뭐 막 치고 받고 하신 거 같은데요. 헷갈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잠깐만 제가 그러면 최초에 8%였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8%.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4%한다 그랬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됐을 때 근데 8%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8%는 당초 예산에서 내려와서 이미 계상을 했고요. 지금 정리 추경에는 6%, 4% 금년에 추가로 두 번 더 내려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더 내려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부가 처음에는 8% 밖에 안 줬다가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6%를 한번 더 내려 보내줬고 다시 11월 말경에 10월 말경에 다시 또 4%를 추가로 내려줘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그동안 세워 놨던 거를 시비 부분을 10억 5,000만원을 이제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원래 4% 하고 6%가 안 내려왔으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어차피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는 탄탄페이 같은 거는 10%를 이제 보장을 해주니까 4% 나왔을 때는 6%를 우리 시비로 세웠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6%도 시비 세웠고 4%도 시비를 세웠던 것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국비, 도비가 예. 국비가 두 번 내려와서 삭감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이거 300명한테 우리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음 일자리경제과가 보자 명시이월 사업을 한번 보면은요. 김지은 계장님! 창업지원센터 우리 김지은 계장님 같은데.

지금 설계용역은 다 나왔나요?

진행 중이고.

그렇게 됐을 때 언제쯤 이게 납품이 완성될 계획이세요?

내년 3월 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14억?

그래 지금 요거 1억 4,300만원은 설계비?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확보가 돼 있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내년 추경에?

이거는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이것도 당해연도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요런 것들을 명시이월 시킬까요? 요 2개, 이건 누가 담당이에요?

예, 김지은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도에도 또 이와 똑같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정률이 한 20% 정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 안 하시죠?

관호

문관호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과 소관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은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붙임 자료로 대체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에 4억 5,500만원이 증액된 201억 8,976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항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시비 7,500만원을 삭감하고 조정교부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조정교부금 2억 시비 2억 등 총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 사업조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육항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이게 시비가 삭감되고 이제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바꿔 됐네.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224쪽에 전선지중화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예요. 신규 사업 같은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한 몇 년전부터 태백시에 전선지중화 사업들을 쭉 해왔던 것들을 이번에 정산한 겁니다. 정산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금액이 1억 9,900 그리고 나머지 저쪽으로 줄 게 5,500인데 이걸 사실은 그냥 그 정산하고 우리가 남는 금액을 받자 그랬더니 그 건은 어렵고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쪽에 줘야될 건 추가로 줘야될 게 5,500을 편성한 겁니다. 참 1억 5,000이 아니고 5억 9,400을 저희가 받아 들인.....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저기 농업기반 창죽동에 정비사업 요거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요것도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2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하고 2억 해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게 지금 4개 사업에 배수로가 1,000미터, 농로 100미터, 게비온옹벽 60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창작동 하고 하사미동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313쪽 명시이월 한번 볼게요. 요번에 그 황지가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가도교.

상수

김상수위원

이건 몇 프로 공사 얼마나 돼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가도교는 가도교 쪽은 지금 별도로 공사는 안 하고 지금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철도청하고 지금 공법심의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번에 10억 세운건 그 안에 접속도로에서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저기 말하는구나. 여기 저 뭐나 그 무슨 아파트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부영아파트.

상수

김상수위원

부영아파트.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거기.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연화산 대조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8억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고거는 지금 하부 구조는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부 교량은 지금 회사에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거는 그건 별도로 이제 관급자재로 해서 있고 올 겨울 내내 해서 내년 3월쯤에 거치할 계획입니다. 3월 말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38호선 도로정비 2억 4,000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38호선 도로정비는 당초에 그 지금 그 송이재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기존 박스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그거를 비굴착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파보니까 안에 내부 시설이 멀쩡해서 그건 이제 그대로 그냥 재사용하는 걸로 해서 부분 보수만 하다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문동재에서 내려오다 보면 도로 우측에 측구를 지금 작업을 하다가 동절기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조금 공정이 늦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도로시설물관리하고 있는 거 동절기 미사용했는데 이게 5월 구매 예정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소형굴삭기 구입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 밑에 거, 도로 미지급 저기 요게 그 사유지 보상인데 여기 어디에 하는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잠깐.....

상수

김상수위원

마지막에 313쪽 제일 마지막에 도로편입 사유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재성 씨하고 명승식 씨를 두 분을 지금 한 1억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가 어디 냐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하나는 통동 70-42번지고요. 하나는 황지동 273-192번지입니다. 협의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협의를 아직 완전히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 금액을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게 당초는 이제 본인들이 도로에 편입 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달라고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보상 금액이 적다고

상수

김상수위원

적다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러면 지금 그 만약에 이게 적다 해 가지고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응하지 않으면 협의를 안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할 거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태백오피스텔 황지간 도로개설공사했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요건 지금 저희들이 보상 협의 중인데 이게 전부 다 보상

상수

김상수위원

요것도 보상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보상 중인데 여기는 이제 옛날 황지동사무실이 지금 뭐 마을회관인가 있는데 소유주들이 지금 불분명해서 그걸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기적의 놀이터 있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저기 몇 프로 공정됐는데 이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기적의 놀이터는 현재로써 한 80% 이상 됐습니다. 80% 되어 있는데 이제 관급 자재를 당초에 들어오는 게 올 12월 18일인가 이게 설치하기로 했는데 겨울에 저희들이 설치했을 때 겨울에는 활용도 안 하고 뭐 나중에 또 3개월 동안 그게 어떤 파손이나 이런 염려가 있다 보니까 아예 중지를 시키고 내년 3월 말에 와서 설치를 해라 그래서 그 금액을 이월시켜 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문곡소도동 용담2길 도로개설공사 요거는 몇 프로 된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용담2길은 지금 구조물이 한 30%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옹벽을 하다가 지금 중지시켰는데, 당초에는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철근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10월 달에 이제 관급 자재가 들어와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 봄 나야 하겠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봄 나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창죽동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창죽동에 5개소에서 배수로 350미터하고요. 게비온옹벽한 60미터 정도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뭐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배수로 350에 게비온옹벽 60미터 요게 그래서 한 1억 한 1,500 정도 들어갈 계획이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어디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창죽동에 5개소라 가지고 요건 별도로 저희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인제

미경

정미경위원

그쪽에 그 하천 있는 쪽에 옹벽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한강의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절골1천이 저기 절골 말고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러면 창죽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4억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4개 동입니다. 창족, 상사미, 하사미, 통동 이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 배수로 350㎡ 빼고는 전부 옹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이 배수로고요. 농로 포장이 한 100미터 있고 게비온옹벽은 한 60미터 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이 배수로 하는 곳도 다 사유지들이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다 사유지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그 주택도 있고 농지도 있는 곳에 수해가 나서 물이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배수로를 좀 봐주라니까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건 전부 다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에 저거

미경

정미경위원

전체 농경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농경지도 있지만 그 농가 주택도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했던 것은 주로 농경지 사이에 있는 요런 배수로를 했고 농가에 있는 것들이 현재로써는 대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미경

정미경위원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이래서 어디는 사유지가 아니라서 해주나 그래서 확인할려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저희들 다 사유지에다 거의 다 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다 사유지잖아요. 이거 해주시는 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배수로 필요한 데는 사유지라도 해주시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기준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는......

미경

정미경위원

이창근 계장님 알고 계세요. 거기도 해주시겠지요. 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하여튼 별도로......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소형굴삭기 이거 꼭 필요하다고 당장 사셔야 될 것처럼 하셨거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애초에 사업비가 굴삭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환경정비사업비를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돌렸는데 예산을 세워드렸는데도 안 사고 내년에 사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 분이 그 면허증은 가지고 있는데 직접 이제 현장 이건 어쨌든 현장에서 운행을 할려다 보니까 아직 좀 실력이 좀 달립니다. 좀 많이 저거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올 겨울 내에 우리 좀 아까 저기 뭐나 농업기술센터에도 소형굴삭기가 있으니까 좀 해서 이 사람들이 좀 정상적으로 활용 됐을 때 그때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걸 갖다 놓고 나면 그걸 그 연습용으로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더 숙달시켜 놓고 사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있지만 내년에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기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런 쪽 때문에 조금 미뤄놨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보세요. 환경 정비사업으로 했던 거를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작은 골목들 큰 장비들 못 들어가고 인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사가지고 그런 곳에도 쓰고 그다음에 배수로 준설할 때도 사람이 작업을 하기 힘든 면이 있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요건 준설 작업하고는 관계 없고 이게 왜냐하면

미경

정미경위원

수로원들이 뭐 일하는 게 힘들어서 수작업을 못했고 이걸 사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배수로라든지 뭐 이런 이런 작업은 되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그럴 때에 우리 이한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 굴삭기 소형을 이걸 굳이 왜 사냐? 농업기술센터에 작은 장비들을 혹시라도 쓸 수 없냐 그러니까 그거는 농기계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어요. 이거를 할려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있다고 하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세 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안전교육부터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그다음해에 세워 갖고 쓰셔도 됩니다. 예산을 다른 데도 못 쓰게 이걸 사겠다고 해갖고 잡아 놨다가 숙달된 사람이 없어 갖고 넘겨가지고 내년에 사시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어쨌든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거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기왕이면은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하여튼 막상 이제 본인들이 자격증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끌고 바로 나가기는 조금 자기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교육을 좀 더 시켜가지고 저희 이재우 씨가 또 포크레인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수시로 좀 받아라 받아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우리가 구입을 하자 그래서 사실 이월을 시켰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를 샀을 때에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더니 자격증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라고 하셔놓고 예산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애초에 설 때는 그 제설 작업하시는 분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올라 왔던 거예요. 그죠? 그거를 지금 변경 해갖고 이거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결국 금년에 예산 집행도 안 하고 넘기셨단 말이에요. 예산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소형굴삭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과장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저 있는데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06하는 분이 있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며칠 전에도 진흥세차장 8공구 밑에 그 수로원들이 얼음을 곡괭이로 깨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럼 그 시간에 우리 그 06하는 분은 뭘 했죠? 06포클레인이 거기 와서 작업을 안 했다 이거예요. 좀 그분들 그 요즘 그 현장에 막일 하는 분들도 곡괭이, 삽질하는 사람이 없다. 그분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기 때문에 겨울에 그 저기 그 배수로 진흥세차장 밑에 배수로에 얼음 얼고하면 브레카로 좀 깨고 포크레인이 적다 보니까 배수로에 얼음 걷어 내는 용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과장님은 이제 그 포크레인 06하는 분은 제외하고 세 분이 자격증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맡기기는 위험하다. 그 얼음 깨는 시간에 포크레인 06은 그러면 06으로 할 수도 없는 작업이었어요. 06기사는 뭘 했느냐 이거예요? 06기사는? 맞잖아요. 포크레인 06기사는 뭘 했느냐 이거야.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 지난번에 그 얼음 얼었을 때 처럼 얼음 얼었을 때도 그 저기 소형 장비를 갖다가 얼음을 깨게 했었어야지요. 그 수로원들이 곡괭이 갖다가 깨느라고 아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소형굴삭기 사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린 예산인데 이걸 갖다가 과장님이 그분들 모아놓고 "위험하고 하니까 내년 봄 돼갖고 사시죠" 이러니까 그분들이 말도 못했는 거예요. 그럼 06기사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이재우 씨가 이제 뭐 07도 하고 우리 저기 페이로다도 하고 제설을 하게 되면 이제 수시로 계속 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

관호

문관호위원

그때 그때 안 그래요. 그 저기 그 소형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분들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분이 또 이제 얼마 안, 나이도 있으니까 그분 뒤에를 일할 수 있는 어떤 체계는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좀 교육도 받고 이래서 좀 더 어차피 왜냐하면 그 이재우 씨 나가면 또 그 다음 할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그런 체계들 때문에 좀 교육도 받고 해서 안전하게 한다음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지.

관호

문관호위원

그분들이 그 대기실 안 그래요. 대기실 보다도 너무 힘들으니까 대기실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대기실은 나중에 해주고 올 겨울에 그 얼음 깨는데라도 쓸 수 있게끔 사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걸 갖다가 그걸 갖다 예산 집행을 안 했다?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그 해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하여튼 뭐

관호

문관호위원

그분들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과장님 사고 나게 되면 이제 중대재해 그 처벌법이 생기다 보니까 과장님 그 붙잡혀 갈까봐 그 저기 그 우려해 가지고 안 한 거 아니에요. 1월 27일부터 1월 23일부터 시행되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전선 지중화 사업 하나 짚고 명시이월 잠깐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중에 5,000만원, 5,500만원 뭐뭐 치고 박는 사업 같은데요. 주고받는 사업 같은데 이게 좀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네.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을 4개 사업을 했거든요. 4개 사업 중에서 고려의원 사거리에서 강원관광대는 저희들이 인제 정산해 보니까 한 5억 9,400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5억?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9,400.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9,400. 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다음에 태백자유시장 내에서 지중화 사업을 했는 거는 3,200을 우리가 더 줘야됩니다 그쪽으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이제 뭐 치고 박고 했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결산은 어떻게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결산해서 저희들은 5억 9,400은 받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5억?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9,400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줘야될 건 5,500만원 이번에 세워 가지고 그쪽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5억 4,000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5억 9,400은 어디에서 한전에서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건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전에서 우리한테 이제 받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이 5억 9,400은 언제 들어오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아 놓았고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직 지금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언제 들어올 계획, 언제 들어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 세입에 편성은 했는데 아직 돈은 아직 안 들어왔다. 예, 그래서 5,500만원 주고 우리는 5억 9,400만원. 이게 몇 대 몇 사업이었죠. 그때요? 5대 5?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때 5대 5,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6대 4?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명시이월 잠깐만 볼게요. 지금 보상이 지금 황지 가도교 확장공사 이 10억이 이제 보상비입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보상이 지금 3억, 2억 4,000, 2억 6,000만원은 어디 갔어요? 10억중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한 집이 보상협의가 돼서 한 집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한 집은 보상 협의가 돼서 그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총 몇 집인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총.....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계장 누구시죠?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어 김정태 계장! 예.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토지가 2필지이고 건물이 3개고 영업권이 2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토지 2필지?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건물이 3동.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건물이 3동. 예.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세 집 중에 두 집이 영업권이 1건씩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영업권 1건, 1건.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그런데 총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소유주가 4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건물하고 땅하고 또 틀린 것도 있어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아닙니다. 건물하고 땅은 같은데 거기에 그 장사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가지고 네 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왕쭈꾸미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은 소유자에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 거기는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거기도 같은 소유자인데 따님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2억 4,000만원, 2억 6,000만원은 어디에 보상이 나간 거예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지금 그 위에 건물에 토지, 건물 아니, 토지 하나 건물 하나 영업권 하나 이렇게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위에 건물이라면은?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그 쭈꾸미.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쭈꾸미?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몇 평인데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그 평수로, 평수로 40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40평 하고 땅하고?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영업권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영업권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는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밑에도 조금 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밑에 거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밑에 게 그 영업권까지 다 해서 3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3억 5,000 그러면 2억 음. 그러면 한 6억 정도?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나머지 4억은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철거공사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철거공사?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그 다 나가면은 그 집들에 대한 철거공사가 또 필요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철거공사 하는데 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그 저희가 그때 보상 그 감정평가 하기 전이었는데 저희가 그 감정평가 예상 금액이 고 정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음 하여튼 그 철거하고 예산 저기 예 반납하세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다른데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연화산 대조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지금 이게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40%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그렇게 많이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실제 이제 우리가 교량은 상부에서 지금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작해서 나중에 가져와서 그냥 저기 올릴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교량폭이? 폭이라 그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폭은 10미터고요. 길이가 60미터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올라가는 거는요? 그 교량 위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어떤 방식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냥 도로에서 바로 그냥 진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진입을 하는데 계단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계단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태 계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계단 그러니까 계단도 있고 슬로프도 있습니다.

웃음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그러니까 작게 올라가는 그 소계단은 있는데, 그 슬로프로 해가지고 자전거도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자전거를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렇게 그 제가 아니에요. 좋게 넘어가야지요. 그 저기 뭐나 슬로프라면은 이 경사도가 어떻게 돼요? 내 설계를 못 봐가지고.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그 자전거하고 그 올라가시는 분 뭐 편하게끔 저희가 슬로프는 그 임의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완만하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지금 이제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그래 저는 저번에도 이제 우리 과장님 그때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니까 계단 없고 그냥 도로에서 이제 바로 진입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뭐 근데 또 현장을 제가 또 가봤어요. 근데 높이를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저기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지?’ 암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거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 지금 이쪽도로 우측, 좌측 도로는 도로를 높입니다. 그 높이까지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뭐 도로를 높이든 안 높이든 간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 높이가 뭐 4.5미터 뭐 몇 미터예요? 이 도로 하고 이 저기 상단 높이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현재 한 2.5미터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2.5미터면은 차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대형차들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어디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도로하고 위에 상단하고 2.5미터면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 이쪽 도로가 아니고 우측으로 도로가 별도로 이 접속도로를 만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이해가 아니 김정태 계장님! 저기 자, 도로하고 위에 이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현재 도로하고 그 교량하고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제 자꾸 우리 과장님 얘기 듣고 우리 또 담당 계장 얘기 들으면 헷갈려 가지고 그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뭐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그려볼려고 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지금 기존도로가 지금 바닥하고 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상단은 지금 다른 데서 제작을 한다매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상단이 위에 이렇게 쳐지면은 이 상단하고 이 도로하고 높이가 몇 미터냐고요? 김정태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정확하게 재진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대충 그러니까.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20 한 5미터 정도 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 25미터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죠?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그러면은 이 상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은 자, 도로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단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만 계단은 없대 또 그러면 어떻게 가지? 어? 계속 이렇게 궁금증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조봉을 사실 저 이거 폐기금 갖고 온다 그랬을 때 제가 한 번 그 제가 제가 한 말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 태백시 폐기금 쓸 데가 그렇게 없나. 어? 어떻게 이런 거를 폐기금 신청을 해가지고 갖고 왔나 제가 분명히 이런 발언했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조봉을 연결시키는 또 산악을 좀 이렇게 그 이용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 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뭐 산악자전거도 좀 즐기고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산은 36억 들어가지만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림이 안 나오는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자꾸만 여쭤보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제가 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게 지금 이쪽 교대 가다 보면 옛날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쪽으로 보면 옛날 구 그 우리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가 있는데 아래쪽에서는 올라오다가 지금 우리 지금 교대 있는 데까지 해서 끊어졌거든요. 고거는 이제 밑에 도로까지 연결시킬겁니다. 그러니까 구도로를 타고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 도로에서 기존 도로가 아니고 기존 도로에서 구도로까지 도로를 일부개설을 하고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대에서 바로 올라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아마 도면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기존 도로 말고 옆에 그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옛날 구국도. 그 산꼭대기로 나있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입 차가 올라 차도 올라오고 자전거도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그건 제가 도면가지고 다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저기 험한 얘기인데요. 네? 험한 얘기 한 마디 해도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돈 질을 하셨네요. 요 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도로를 구, 아휴 참. 구도로 그 개설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자, 우리 36억 중에서 그 가교 만드는 데는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가교 들어가는데 한 32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도로는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도로는 한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태 계장님 맞아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맞습니다. 기존 구도로 기존에 나있는 구도로를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그쪽에 그쪽으로 진입을 할 때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저 저기 뭡니까? 태백연탄 쪽에 이쪽으로 이제 우리 연화산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이쪽을 뭐라 그래요? 송이 이쪽 송이재 그 좌측을요? 그쪽 그쪽 이름을? 그러면 그쪽에서 구도로를 이용하는 동선이 또 나오나요? 저 쓰레기매립장 쪽에서 올라 탈려면은?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주유소 옆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주유소 쪽으로.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요.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전체 이거 사업비가 언제 확보하신 거예요? 담당 계장님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명시이월 사업이니까.

당초예산인데 얼마 집행하시고 얼마 명시이월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월을 하시죠? 불용 안 시키고요?

그러면은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예? 이런 거 왜 불용 안 시키세요? 그럼 여러분 이 3,500만원 사업은 의회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12억이라는 사업비를 여러분 저기 의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가지고 승인을 해줬어. 그러면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떤 사업에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3,500만원이 남았어. 예? 그러면은 내년에 내년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3,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희들은 몰라요 의회에서는요. 그럼 남으면은 이런 사업들은 불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얘기 들었어요. 그런 사업은요 예비비로 쓰셔야지요. 의회의 승인 외 사업이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보도 유지보수비 이것도 누구 담당이 누구에요?

김세연 계장님!

그러니까 이게 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내가 늘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예산은요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은 당해연도에 결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 이런 것들은 불용을 시켜가지고 저기 당초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받아서 의회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려면 의회가 뭐하러 있어. 예산계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원칙적으로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만약에 당해연도 내에 사업비가 남아 있을 경우 혹시 올해 당해연도에 그 예상치 못한 이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월 할 수는 있을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거는 잔여 사업비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뭐 내년도에 굳이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뭐 건설과장님의 그런 지금 이 이월 사유에 대해서 저는 예 동의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목적이 없어. 그냥 잔여 사업비기 때문에 내년도에 뭐 당초 예산하고 이제 얹혀가지고 요러 요러한 사업들이 발생을 할 때 보태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김세연 계장님!

예. 그리고 음 38호선 도로정비공사 이거는 김세연 계장님이세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 이거는 우리 김정태 계장님!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2억 4,600만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38국도.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4억 6,000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4억 6,000인데 지금 집행은 2억 4,000 하셨지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나머지 2억 4,500은 지금 어디 사업에 지금 어디 사업장이에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저 두문동재 내려오는 그 하행선 방향, 황지 방향에 그 측구가 지금 많이 훼손 돼서 그 복구하는 작업인데 말입니다. 그게 겨울이 와 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공사 착공 중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 착공 중에?

정태

김정태건설과주무관

네. 일부는 하고 일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뭐 소형굴삭기 나왔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그 우리 그 어디나 김세연 계장님! 김정태 계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인제 그 도로 이렇게 갈라짐 현상 이렇게 질의를 하고 저 과장님이 송이재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또 제 오픈카를 타고 제 오픈카를 타고 한바퀴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너무 너무 심해요. 과장님! 과장님도 이거 질의 끝나면은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도로 있잖아요. 국도든우리 뭐 우리 저기 뭐나 그 저기 무슨 도로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시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시도든 한바퀴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지금 벌써 여기 어디입니까? 함태중학교에서 올라오는 도로도 그렇고 저기 상장동 내려가는 도로도 그렇고 보면은요. 이렇게 이 주름처럼 이렇게 자자작 다 갈라져 있어요. 그 부분이 그 한지가 이제 2년, 3년도 안 돼, 그런 부분들이. 예?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 전문가들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네? 기초부터 안 됐기 때문에 저거는 뭐 저렇게 뭐 시간이 지나면은 저렇게 당연히 저렇게 스폰지 현상이 날 수 밖에 없고 또 이렇게 도로 갈라짐 현상이 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2년 동안 뭐 저기 뭐나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 돈으로 다시 또 파내고 시공을 하고 또 파내고 시공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이창근 계장님!

음 뭐 도로가로망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창근 계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하여튼간 그 뭐 내년에 뭐 신규사업이 하여튼 뭐 몇 건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간 좀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그런 그 공청회라든가 지금 뭐 장수길 같은 거 있지요? 저 태서초등학교 뭐 그쪽에 지금 내년에 아마 설계비가 이렇게 선 걸로 저는 그렇게 제가 건설과 제가 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못 들어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전에 좀 이렇게 주민들 이렇게 그냥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예? 뭐 이렇게 보상 협의해 주세요. 그런 거보다는 요즘 물론 모이기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그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 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사업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고 몇 가구가 이렇게 들어가고 몇 미터고 전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보상비는 뭐 약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페이퍼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길이하고. 그래 그런 것들을 최소한에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페이퍼 정도 하나는 주면서 사전에 보상협의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뭐 생뚱맞게 와가지고 여기 이쪽에 도로나는데요. 어 도로를 좀 이렇게 이거 협의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내가 그 해당자라도 되게 황당할 거 같애. 어?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접근하는 시민들한테 그 보상 협의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의회 이렇게 페이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좀 이렇게 좀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같이 공유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기적의 놀이터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 완공이 된 준공이 된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4월 말쯤이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4월 말이면 되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 놀이기구가 지금 총 몇 종이나 됩니까? 이창근 계장님 얘기하세요.

얼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6종.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16종?

예, 금액적으로는 얼마에요? 대충 얘기하세요.

5억 8,000. 지금 어디 보관 돼 있습니까?

계약된 회사가요?

어떤 놀이기구인지 이렇게 혹시 뭐 있는 거 있나요? 그거 좀 있다가 저기 뭐나 끝나고 나면은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이렇게 놀이기구 좀 그 복사해 가지고 좀 페이퍼로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추경과 별개로 제가 한 가지 저기 계획을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철암에 있는 주민이 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 4차선이 지금 그 저기 철암동사무소 앞에 주민센터앞까지 되고 끊겼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저기 그 동백산역 앞에 구간 되고 혹시 그 통리까지 연결되는 4차선 도로계획은 어떻게 그 계획이 돼 있는지 그걸 좀 질의를 해봐 달라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싶은 것들이 거기 지금 뭐 통행량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4차선 보다는 저희가 저희과에서 지금 하는 것들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메밀뜰에서 지금 원주청에서 하는 것들이 그 위쪽으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뭐 1,900억인가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 사업을 좀 우리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4차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이 향후에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금 메밀뜰에서도 잠깐 들었는데 메밀뜰에서 저쪽에 그 통리로 뭐 터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메밀뜰 거기에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메밀뜰에서 터널이 나와서

관호

문관호위원

곧바로 터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나팔고개로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 그 계획 때문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철암초등학교. 예, 그게 인제 국가에서 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또 유독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저희 시가 그 저 관리를 안 해도 되고 국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거꾸로 이제 우리가 저희는 저희과나 뭐 저희 시는 그쪽을 좀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철암 지역 주민들은 백산을 그 저기 그 경유해 가지고 시내에 오시는데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고 철암 하고 그 저기 백산 지역 주민들은 어떤 그 교통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낀다.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일 저거 했던 게 백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려면 사실 그 건널목 쪽이 제일 문제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냥 일단 계획상으로 해서 얼마 정도면 그 건널목 아예 없애고 했을 때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면은 아예 위 에다가 이제 위로 건널 수 있는 교량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그것도 한번 국토교통부랑 해서 한번 지원이 가능한지 보고 거기는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차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제 건널목이 거의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매년 위탁이 들어가니까 그걸 봤을 때는 차라리 한 10년치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면 건널목 위탁관리도 없어지고 또 차량도 편히 유통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한번 지금 검토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내년에 한번 국토교통부랑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단 해보고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메밀뜰에서 통리간 터널로 하게 되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당초에 일단 원주청에서 기본계획을 잡아 놓은 게 1,900억 정도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900억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계획은 없고요? 지금은 계획만 있고 사업은 언제쯤 한다는 저게 없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현재 기본 계획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한 내년에 하여튼 쫓아다녀 보겠습니다. 일단은.

관호

문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바. 재난관리과 소관

14시 16분

계속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들이 2시에 그 자체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 부패방지 및 그 성폭력 교육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잠깐 정회하고 그 교육 끝나는대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은숙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입니다. 힐링도시 가족 여가시설 조성 도비 보조금으로 19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70억 8,38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5, 789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재난안전단체 안전체험교육비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교육 취소에 따라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자율방재단 교육여비는 80만원으로 49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자율방재단 및 마을제설반 활동지원비는 1,9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힐링도시 가족여가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2억 6,117만 1,000원을 시설부대비로 8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방지원입니다.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는 대회 취소로 39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는 84만 8,000원으로 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2021년 조성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13억 7,014만 2,000원에서 6,034만 1,000원 감액된 13억 9,080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맨 아래쪽에서 315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98억 9,380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234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우리 힐링도시사업이 있잖아요.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32억이 인제 경감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네요.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월사업으로.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그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이래가지고 40억 돼 있잖아요.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어디 하는 거죠? 315쪽.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네. 방터골천하고 내량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CCTV 구축 안심귀가 이거는?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네. 이거는 시내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언제까지 할 거죠?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한 7,80% 진행이 됐고요. 내년 1월까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월까지 하면 다 됩니까?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CCTV 예산 확보 언제하셨어요. 이용재 계장!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2회 추경에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언제?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추경에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몇?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2회 추경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2회 추경?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우리가 8월, 9월 달에 있었고 지금 이제 진행사항은?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그 한 70% 정도 완료가 됐고요. 그 동절기로 해서 그 잔액을 내년에 집행을 할려고 카메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또 추가로 해서 4월까지 마무리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신거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이해가 돼요. 이렇게 명시이월 그런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라는 걸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왔고 국비를 확보했고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정훈 계장님!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힐링캠프 조성사업하는 거 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저기 도비 19억, 20억이 이거는 뭐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폐광기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저기 사업비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사업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사업비 전체 예산이 53억?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54억 5,8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 중에 보상비는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20억 8,700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업비는 30억 정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32억 7,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32억은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제 3회 추경에?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용역은요? 실시설계는 언제 다 끝난 건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실시설계는 지금 내년 이 추경에 선 사업비 가지고 지금 바로 발주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 요 사업비 가지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조금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철암 같은 경우에는 보상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 지금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 착수도 못 한 그런 상태에요. 근데 다행히 지금 절골 같은 경우는 보상은 지금 일단은 완료가 됐어요. 그렇게 되고 인제 이거 실시설계할 때 조금 그거 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우리 인근에 우리 특히 이제 국립공원 우리 캠핑장을 많이 다니면은 좋은 이렇게 그거를 좀 그러니까 좋은 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일단은 그 캠핑에 대한 캠핑장에 대한 그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 꼭 이렇게 좀 뭐 인근에 캠핑장 이렇게 좀 벤치마킹 꼭 좀 가주시고 갈 때 저도 살짝 끼워주시면은 저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시청 공무원들 중에도 캠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언도 좀 얻고 이래 가지고 좀 정말 우리 한 30억 들여가지고 이제 우리 캠핑장 조성하는데 좀 럭셔리한 그런 캠핑장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좀 이렇게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내년에 계획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예 돌아가셔도 됩니다. 사. 도시재생과 소관

14시 35분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191억 9,391만 4,000원입니다. 당초예산 191억 3,817만 1,000원 대비 5,57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플러스 사업이 5,574만 3,000원으로 집수리 지원단 지원 2,310만 3,000원, 디자인 역량강화 과정 1,500만원, 실전이론 교육과정 1,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310만 3,000원, 폐광지역 발전 회의 참석 지원금 64만원, 거점 공간 2층 구성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사업으로 과목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증액은 없습니다. 23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022만 9,000원을 증액하고 235쪽입니다. 백서 및 영상기록물 제작 연구개발비 5,1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 참석 348만원 감액, 선진지 견학 및 강사수당 700만원 증액 등 행사실비지원금 일반보전금 35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민간이전금 4,587만 3,000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시설비 2억 2,455만 2,000원 감액하고 부대비 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25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물품 4,000만원 증액, 무인택배함 구입 1,400만원 증액,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사업 물품구입 5,000만원 증액 등 자산취득비 1억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은 18건에 25억 9,263만 8,000원입니다. 광고물 게시 시설정비 401-01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2,800만원, 도시재생 플러스 사업 201-01 집수리지원단 지원 4,510만 3,000원, 201-02 거점공간 운영비 300만원, 201-03 집수리지원단 역량강화 교육 7,700만원, 301-09 폐광지역 발전 회의 참석 64만원, 401-01 거점 공간 구성 2,000만원과 거점 공간 2층 구성 4,200만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 시설유지관리 401-01 도시재생완료지구 시설물 유지 2,000만원,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201-01 운영비 지원 9,065만 5,000원, 201-02 공과금 720만원, 201-03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등 지원 6,338만 1,000원, 207-01 백서 제작 영상물 기록 용역 등 지원 1억 4,893만원, 301-09 선진지 견학 및 여비 등 지원 1,000만원, 307-02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5,000만원, 402-01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18억 6,972만 9,000원, 401-03 부대비 200만원, 405-01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사업 물품구입 1억 4,000만원. 다음은 316쪽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절골지구 301-09 선진지 견학 및 여비 등 지원 100만원. 다음은 321쪽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정미경 의원님!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집수리지원단 비전 역량강화 교육하고요. 실전이론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게 인제 그 저희들이 그 이게 지금 저 지난번에 그 금년에 창원에서 개최된 도시재생 그 박람회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집수리지원단이 그 최고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태백에 강원랜드에서 한 그 벤처기업 강원랜드 그 직원 벤처기업 ‘우드리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한테 주민들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마련한 장소는 장성시장 입구에 그 공간을 마련했고 1층을 마련했고 지금 요번에 저희들 2층 공간에 사무실 공간을 좀 마련할려 했는데 거기서 집수리지원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일차적으로 장성탄탄마을에 좀 활용을 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또 저기 황지공유주방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실습을 해서 실제로 했고 이제 요게 이제 심화과정을 해가지고 황지동에도 이제 좀 접목을 황지동 도시재생 사업할 때도 접목을 해서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집수리를 할려고 교육을 시킬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실전이론 교육 과정도 디자인 이거 역량강화 교육 과정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그 공간이 협소해서 그 많이는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한 10명이 넘어가니까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10명 정도 해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지금 기초교육이 끝이 났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몇 분이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한 10명 정도 내외 10명 보다 너무 많으면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10명 정도 일단 생각하고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집수리지원단은 어떻게 구성 돼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처음에는 20명 가까이 왔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몇 명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한 20명 정도 원래는 했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좀 탈락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지금 10명 좀 더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고 기초과정은 그 기초과정대로 또 따라 오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역 내에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인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들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일반인들이 이 교육을 거쳐가지고 집수리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어 아직까지 집수리를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 과정이 교육이 끝나면은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현재 이런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여튼 취미 교육, 취미 생활 정도 수준까지는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집수리단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지금 동호인 수준으로 동호회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급적 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정도로 만들어 볼려고 그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마을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끌고 갈려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고 과정으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분들 그 집수리 교육을 디자인 역량이라든가 실전 교육 같은 걸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자격증이 주어지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뭐 민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이 있다고 그 분들한테 크게 그 효력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수료증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수료증?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분들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실려고요? 아니면 개인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개인 사업들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집수리가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으로 투입이 되시는 건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인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접수리인데요. 집수리란 자체가 그렇게 뭐 수요가 많고 또 이렇게 또 잘못하면은 기존에 인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부딪히게 되니까 일단은 집수리는 저희들 공공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실지상으로는 목공 부분에서 이분들이 일정 부분 뭐 그 수공예 목공예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보니까 집수리가 수요가 생기면 하는데 집수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목공 쪽으로 많이 이제 그 교육을 하면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는 그런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명분상은 집수리지원단인데 사실은 집수리 할 역량은 안 되고 목공예를 하신다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목공예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그 뭐야 마을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구성했다 그러면은 수입이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수리의 수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수리를 하는 건 하되 저기 그 뭐야 같이 목 가구 제작이라든가 수공예 제작 그런 것도 같이 겸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딱 부러지게 잡아서 말한다고 한다면 집수리 쪽은 아닌 것 같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집수리를 그 집수리 과정은 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목공 분야만 집수리는 목공 분야만 딱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집수리를 하게 되면은 집수리라는 자체가 목공 분야의 한계 되어 있는 뭐 집수리하게 되면은 보일러 분야도 있고 도배도 있을 거고 창틀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거는 목공 분야에 특화되게 하는 분야기 때문에 그 뭐 내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한 분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수리의 한 분야가 되는 것이지 집수리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분들 수료 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궁극적으로는 저희들 그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6,069만 8,000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실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어디?

미경

정미경위원

234쪽.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마을축제는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서 이제 내년에는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마을축제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마을축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저 예산을 이월해서 저희들이 마을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내년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마을축제를 어떤 걸 하실려고요? 구체적으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제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잠시만 제가..... 저기 현재는 마을축제 운영을 저희들이 탄탄마을 축제를 제3회 이제 이번에 처음에는 탄광에 그 장례식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준공식 개념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요. 여름에 야외 영화상영제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뭐야 그 탄탄마을축제겸 해서 또 준공식겸 해서 같이 이렇게 한 세 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보통 축제 예산들이 그냥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는데, 여긴 두배가 넘게 올라 왔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씩 해서 한 세 번 정도를 지금 이제 그 저기 내년에 이제 탄탄마을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축제를 세 번 하시겠다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무슨 축제를 어떻게 세 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첫 번째 탄탄마을축제는 처음에는 장례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저 그 착공식 개념에서 한번 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탄탄마을축제로 하는 걸로 했고 일단 주민들의 화합을 생각했고 여름에는 한번 영화상영제 우리가 이제 저기 작은영화관이 이제 그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상영제 개념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SOC복합시설이 이제 준공되면은 거기 개념에서 한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사업 물품구입비 5,000만원 이건 뭔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 저희들이 그 수제맥주 가게를 하나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하고 저희들이 이제 기타적인 상황에서 준비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물품구입비가 그 이월예산 사업비에 또 있었던 것 같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이제 이월로 넘어간다 같은 예산이라 보면

미경

정미경위원

이 금액보다 훨씬 크던데요. 잠깐만요. 도시재생과. 어 여기 뒤에 1억 1,400만원짜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사업 물품 구입비가 1억 1,400만원 있는데 여기 5,0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시범사업 물품 구입비가, 그 명시이월에 있는 거 1억 1,400만원은 뭐고 이거는 뭔지 다른 예산인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미경

정미경위원

315쪽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요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섰었고요. 3회 추경에 1억 그 400만원을 세운 거 전액을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그 SOC복합 시설까지 공사가 미착공했기 때문에 준공하면은 그 사업을 지원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여기 5,000만원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기도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사업 물품 구입비인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같은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같은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수제맥주 하는데 지금 수제맥주 그 수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기본적인 물품들이 있을텐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실지상으로 공장을 제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인제 이제 조그만한 거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가게를 하게 되면 거기다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물품 외에 다시 사는데 1억 1,4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그냥 이동식으로 조금씩 해서 이제 그 하는 거고요. 가게를 열면 그 다음 발효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상을 그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수제맥주 판매 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이 그 당초사업에 공영 가게라는 게 저희들이 그 당초는 주민들이 이제 50% 정도 씩을 이제 지원해주고 그 이제 그 50%는 자부담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지로는 안 돼서 그 10%만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참여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10% 자부담하고 90% 지원으로 바꿔서 이 사업을 해주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비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저 실지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시설로 바꿔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수제맥주 판매 사업은 어디다 하실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저기 SOC복합시설 중에서 문화플랫폼에 1층에 공영 가게 중에 1개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안에 공영가게 안에 다 집어넣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 개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이 사업이 끝나면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건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탄탄나눔센터라 해서 그 공간도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현재 그 마을협동조합을 해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지금 수제맥주 사업은 여기가 아니라 SOC 복합건물을 짓는 그 곳에 공영 가게에다 넣겠다면서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지요. 이게 거기는 현재는 지금 거기는 가게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좀 안 되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SOC 복합시설이 준공이 되어야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할 거 아닌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여기다 하시겠다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거 준공 시점이 언젠데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내년에 하반기에 준공을 하니까 하반기 준공 시점에서 저희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내년 하반기에 이 예산을 이월시켜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라고도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또 예산과 관련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빠꾸 기어 좀 넣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싶어서 알려 했던 거는 아니고 당초예산 이제 우리 기감실 당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상철암아파트 부분에 아니 상철암이 아니라 그 저기 뭐야 저 우리 자연사 아니 그 캠핑장 저 어디에요? 어 금강골 들어가는데 거기 인제 그 우리 시의 건물, 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인제 그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이제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이제 예산이 그때 한 2억인가 3억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 저는 이제 그 철암복지관이 리모델링 되는 공사인지 알고 그게 또 다른 거더라고 보니까요. 과장님 거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장을 지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계셨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난해 1월부터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음 지난 해 1월이면은 지금 한 2년 가까이 있었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고영림 계장님! 고영림 계장님은 지금 거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7월에.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 우리 그 구 철암 이제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아마 우리 뭐 구 철암복지회관 이제 그 사업비가 이번에 철암동사무소에 1억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알고 계시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때 보고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2018년도부터 2000 이제 이게 그 두 이제 그 철암복지회관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이제 두 가지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나는 스마트레블 철암세상이라는 예산이 한 3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새뜰마을 철암 삼방동 새뜰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뭐 이런 등등 이렇게 사업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3억 4,000만원이 이제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한 6억 한 7억 정도의 그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이제 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 사업 주관 부서가 어디였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주관 부서는 도시재생과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도시재생과입니다.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사업이 이렇게 7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투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암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유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이 철암 스마트트레블 이 사업은 원래는 이제 그 철암탄광역사촌에 하는 걸로 저거 해가지고 인수를 받았는데 부지가 없다고 거기는 무허가 건물이고 또 건물 안전 등급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 사업비를 이제 합쳐서 한 곳에 주민들의 그런 활동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철암 복지회관이 어떻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선정하게 됐고 당초에는 그 철암 복지회관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저 운영하던 공간입니다. 그냥 방치 돼 있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스마트레블하고 새뜰마을사업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배경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이 변경됐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 또 건물을 방치하다 보니까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그랬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최근에 주민들이 아마 요구했던 분야는 단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창호 부분 이런 데 저희들이 가능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계속 끝까지 사업을 가져가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어떤 특정 분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해드리고 그 외의 부족한 부분은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될 철암동사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해드리고 부족한 거는 철암동에서 보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음 뭐 철암동에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도 제가 전임자 제가 이렇게 좀 부르고 싶지만은 제가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네? 공무원에 대한 예의를 제가 지키기 때문에 전임자에 대해서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뭐 철암동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 이런 거는 애시 당초 계획에 없었었어요. 과장님!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은요. 이 사업비가 음 이제 전체적으로 4억 예산 중에 4억 예산 중에 엘리베이터 빼고요. 그 2층에 이제 그 스마트레블 철암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러는데 4억의 예산이 내려왔어요. 국비 2억, 시비 2억 해가지고 5대 5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지출을 했나 하면은요. 3억 1,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 남은 금액이 8,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철암동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1억 7,000만원의 예산 편성이 철암동사무소 당초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점잖게 얘기 하겠습니다. 저도. 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쓰지를 못해가지고 8,600만원을 정산을 해가지고 남았어. 4억 중에.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뒷북으로 설거지 하신다고 마무리 하겠다고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철암동에 예산을 세웠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뭐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국비를 따러 많이 다녀 보지만은 뭐 의원님들의 지적이 어떠한 지적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변명할 여지가 없으면 뭔가 책임을 지셔야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이렇게 변명만 이렇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저는 오늘 이거 보고 있잖아요. 좋아.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자, 그래 우리 화전새뜰마을 한번 가볼까요. 한번. 네? 그것도 지금 한 10억의 사업비가 지금 고스란히 지금 다 반납해야 될 그런 위기에 돼 있죠. 그죠?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제 3억 이상 정도 3억 가까이는 좀 건물을 못 짓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새뜰마을사업이 그 취지가 이게 뭐예요? 자, 저는 있잖아요. 아, 정말 예산계장님! 이 스마트레블 철암세상 8,600만원 인제 정산이 됐어요. 그럼 8,600만원이란 돈 하매 반납이 됐겠네요. 사업기간은 2019년도까지 였으니까. 마무리. 그래놓고 우리는 이제 당초 예산 편성 안에 그 철암복지회관 마무리 하라고 1억 7,000만원 예산 따로 세워주고요. 그죠? 국비 내려오는 것도 50% 거기서 할 수 4,000만원이라는 돈을 그거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정말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을 하는데 주민커뮤니티센터 그 설치를 하는데 자, 그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혹시 문관호 의원님! 그것 혹시 그 건물 몇 년 됐는지 아세요? 꽤 오래 됐지요. 한 사오십년 됐지요. 그 정도는 우리 혹시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80년대 건물이면은 한 사오십년 된 건물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사업 출발부터 틀렸어요. 네? 사오십년 된 건물에다가 건물 엘리베이터 건물 안에다 설치했어요? 건물 밖에다 설치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밖에다 설치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밖에 붙여서 설치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건물에다가 벌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그 거기서부터 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너무하세요. 네? 그래 놓고 사업 마무리 안 하셨다 해가지고 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네? 국비 주는 국비는 반납을 하고 혼자 푸념하는 거예요. 네? 혼자 푸념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네? 사업비 직원들이 열심히 자료 만들었고 마을 활동가들이 조사하고 도시재생센터에 지금 저기 장성에 지금 새뜰마을사업할려고 추진하는 거 있으시죠? 고영림 계장님! 거기 뭐 지금 하나 있지요? 뭐 입암동 어디에요?

아, 호암동. 예, 호암동에 하나 있죠?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거기 지금 뭐 도시재생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일요일에도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주민들 이렇게 지금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해주면 뭐해요.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내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뭐 저도 그 스마트레블하고 이제 그 제가 가기 전에 하마 다 결정되었던 사업이었는데, 뭐 하여튼 저희 당초 계획대로 하기가 뭐 여러번 변경되다 보니 결국은 철암동복지회관으로 귀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거 언제 정산해서 언제 마무리 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고 데이터는 제가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요. 정확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고영림 계장님! 이거 언제 마무리된 사업이에요?

작년에 정산하셨으면 과장님이 아셔야지요. 네? 참 전 직원들, 진짜 전임자들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일단 본예산 조금만 추경예산 정리추경 예산 잠깐만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집수리지원단 2,3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233쪽입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집수리지원단은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교육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교육부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뭐 어디에 교육 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집수리지원단에 그 지금, 저희 집수리지원단에서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고서 책자 발간하고요. 그 집수리 완료된 예정지역에 그 안내판 설치하고 사무용품 구입하고 또 저희들 지역에서 이제 그 강원랜드에 워크숍을 한번 개최할 때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가지고 한 2,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 현장이 어디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집수리지원단에 지금 현재 그 공간은 장성시장 입구에 저희들이 콘테이너 박스해서 가건물로 해놓았구요. 그걸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디자인역량강화 과정 1,500만원 그리고 실전이론 교육 과정 1,500만원 하여튼 이 5,3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건 이제 강원랜드에서 들어온 기탁금이 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강원랜드 기탁금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들어온 게 5,574만 3,060원이 들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분들이 집수리지원단 그 이분들이 강원랜드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받은 거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개념 인가요? 이거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 도시재생 플러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연간 2억 5,000 들어 온 금액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근데 강원랜드에서 2억 5,00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2억 5,000만원 중에 일부가 이제 5,574만 3,060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강원랜드에서 돈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계장님! 예산계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강원랜드에서 이게 뭐 어떻게 뭐 지정기탁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 강원랜드에서 지금 2억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정기탁금으로 들어온 걸로 압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그 세입에도 잡혀있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정기탁금으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들어 왔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도시재생 플러스 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은 다 강원랜드 기탁금으로 편성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5,300만원이 이번에 정리 언제, 언제 들어왔어요.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천 저기 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지난 추경 때 1억 5,000이 들었고요. 이번에 5,574만 3,060원이 들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강원랜드 기금으로 사업을 한다. 예, 이거는 뭐 감사한 일이네요. 거점 공간 2층 구성도 맨 이게 도시재생 플러스 사업의 일환인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당초에 저 작년에 1층만 했는데요 1층만 하다 보니까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2층을 좀 올릴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은요? 234쪽.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고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센터 활동비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요.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남은 예산에 맞게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체적으로 아까 도 보고드릴 때 말씀 드렸는데 그 예산의 증액은 없고 그 항목 간에 조정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팀장이나 팀원들이 활동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 분들이 지금 현재 그 활동비는 지금 현재 인건비 과목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개념으로 당초에는 수용비 개념에서 인건비로 옮겼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소규모 자재 구입 1,0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어떤 자재를 구입을 하신다라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 탄탄나눔센터에 저희 현재쓰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3층에 지금 그 공유주방이나 이런 공간이 조성되는데, 거기 공간 조성할 때 용품 구입 한 5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저희들이 쌈지정원 하면서 주민들이 텃밭 경작을 할 때 소모품 구입으로 좀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도시재생대학 및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사업 6,600만원, 6,500만원 이 사업비는 뭔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현재에 수제맥주 교육을 2차까지 했고요. 3차 교육을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더 할 계획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가장 이제 내년도에 역점을 둬야될 사업이 하드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드웨어는 관이 추진하지만 이제 나중에 하드웨어가 완성됐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작은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돼 있는 게 지금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탄탄나눔 센터 운영 문제라든가 작은영화관 운영 문제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공영가게라든가 뭐 가게는 위탁을 주면 되지만 이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금 설립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을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한 6,600만원 잡아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은 뭐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또 기능은 또 뭘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센터에 기능은 뭐 행정에서 할 걸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민들에 교육을 시켜서 일단 양성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실지상으로 끝난 다음에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부 약간은 이제 저 태백에 인적 네트워크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희망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래서 융화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젊은층이 없어가지고 가능하면 그쪽도 좀 약간 이제 그쪽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도 센터 직원이 참여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 지역 인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계획이에요? 아니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사실 그냥 그 뭐나 센터에 있으면은 시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기업을 조합을 운영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또 독자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저희들의 센터는 그 공무원과 같이 보장은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으로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지금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출발할 때는 한번 그런 것도 가미시켜 볼려고 그럽니다. 일차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한 부분들이 자,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급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도시재생센터의 또 입장은요. 또 달라요. 네? 본인들이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래 뭐 이런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할려고 한다 그러면은 또 그 부분이 또 막히는 게 행정에서 속된 말로 어느 정도의 그런 권한이라든가 그네들한테 이 사업에 그런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어져야 되겠지요. 그 권한에는 또 책임이 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다 차단해 왔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과장님은 맞어. 그 말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아요. 저도 또 그렇게 늘 주장해 왔었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그런 지금 준비 스탠바이가 안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네들에게 권한과 권한을 안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 뭐 맞으시는 말씀이고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은 하지 뭐 말씀하시면 변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실지상으로 조금 뭐랄까 이게 저희들이 그 민간사무를 위탁한 부분에서 센터가 어떤 그런 구심점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이 지난 번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임의단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일단 발을 떼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접목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 지금 몰라요. 저도 이제 한번 그 방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마을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마을협동조합을 만든대. 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이 그런 분배가 돼야 될까? 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하고 과장님들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래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뭐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그런 책임과 권한 이거를 하면 안 하면서도 또 지금은 또 마을 그걸 또 운영 자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마을기업을 또 만든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정리 정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이게 통리에서도 한번 해보니까 좀 그게 마을기업을 하는 데가 실지상으로 필요한 게 뭐냐하면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뭐 주민들의 역량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 볼려고 그럽니다.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통리산타 뭐 통리 그 문화 예산계장님! 그 통리 그 산타, 블랙 산타가 그거는 어디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 거기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 당초예산에 있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어 그거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문화관광과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문화관광에서 공모사업을 했는 사항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통리 그 게스트하우스나 이렇게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지원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근데 그것도 보세요. 지금 요 제가 그 블랙산타 그 저기 뭐나 그것도 협동조합이지요. 그죠? 예산계장님! 맞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협동조합 맞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통리지역 주민들과 관련 돼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이래보니까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자, 어휴 길다 길어. 아휴 진 빠진다. 근데 과장님 보세요. 그것도 이제 이 그나마 저는 그 뭐나 이 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하면서 그나마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그 뭐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도시재생과의 역할 마을기업의 역할 지금 같이 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장성 주민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뭐 또 재생 플러스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비전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통리은 아니거든요.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쌩뚱맞게 그냥 게스트. 아휴 그분 참 개인적인 그런 거라서 제가 발언도 잘 못하겠고 거기는 통리 주민들이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 놓고 통리 지역에다가 그거를 또 하겠대. 어떻게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뭐 저희는 그걸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요. 일단 외부에서 들어가서 뭐 잘 되면 좋은 관점이고 통리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거기서 딜레마에 빠져있거든요. 통리 주민의 인적 네트워크 그 인적 네트워크나 저 장성이랑 같이 연령대로 보면 비슷비슷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을관리 마을기업이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추진하면서 사실 보면은 뭐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뭐 예산 운영 문제라든가 뭐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뭐 처한 인적 자원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네? 주민 역량 강화라는 그런 프로그램비가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개발이야, 도시재생이야?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요. ‘과장님! 도시재생은 뭐고 도시개발은 뭐예요?’ 지금 이게 장성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입니까? 도시개발입니까? 제가 늘 묻잖아요. 근데 도시재생에는 주민들이 함께 한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에요. 하여튼간에 아휴 자꾸만 말이 지금 삼천포로 자꾸만 빠지네요.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4,500만원 이거는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신거고 어디 에 어떻게 쓰여질 거죠? 235쪽입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요거는 저희들이 그 일단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한 2,5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이번에 증액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마을협동조합에 초창기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운영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을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주민공모사업하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2,500만원 정도가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근데 마을협동조합에서 주민공모사업을 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 뭐 이분들은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조합이 결성이 되면은 이분들한테 일단은 공모사업을 이렇게 응모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2,500만원이란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걸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주민공모사업은 시에서 별도로 저기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래서 주민공모사업을 하는 거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운영 사무국이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4,500만원 정도를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특혜를 주는 거네요. 그러면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특혜성이지요. 아직까지 마을협동조합이 만들어 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협동조합이 만들어 가지고 사무관리비하라고 돈 이렇게 2,000만원, 3,000만원씩 준 마을협동조합이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건 없습 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없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는 네? 2,500만원을 벌써 운영비로 주겠대.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 뭐 운영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협동조합을 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백에 협동조합이 107개, 10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일환이에요. 그런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 아직 협동조합을. 근데 우리는 당초예산에 이비 만들어진 그 만들어지면 좋아요. 그런데 운영비까지 주겠대. 이게 무슨 협동조합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사실 이게 출발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암만 출발이 쉽지 않아도 이런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게내 유일하게 아는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요. 자산취득비 1억 400만원 이거는 뭔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그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장성 도시재생센터 운영물품 구입 4,000만원 그리고 안심우체통 무인주택함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사업 물품구입 5,000만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을관리협동조합 물품구입 사업비도 이제 앞으로 저기 협동조합에 만들어질 그런 그 협동조합에다가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물품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안심우체통 무인택배함 구입 1,400만원이라는 거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건 이제 활성화 계획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 무인택배함 2개하고 저희들 비가림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안심우체통이 뭐예요? 어떤 사업입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뭐 저기 택배를 가정까지 그 집이 이제 사람이 없으면 가정까지 배달이 안 되는 택배에 대해서 저희들 활성화계획에 있는 사항인데 요. 그 무인택배함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뭐 시청 그 보면 1층에 설치해 놓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위에 4,000만원은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물품 구입 4,000만원은 뭐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요거는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해서 지금 현재 탄탄나눔센터라든가 이런 게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함순식 계장님!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4,000만원의 물품을 구입을 하겠대. 그럼 당연히 의원으로서 그 예산을 눈에 띄었으면 그 질문을 하면은 ‘저 이한영 의원이 부분은 4,000만원은 어디에 뭐 어디에 뭐 어디에 뭐 이렇게 해갖고 4,000만원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설명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봐가지고 뭐 승인할 거는 승인하고 삭감할 거는 삭감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복합기하고 저희들 컴퓨터, 프린트기, 레이저 프린터기 뭐 스캐너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도시, 도시지생. 죄송합니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복합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없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임차해 쓰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지금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심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그래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이야, 필요한 그런 물품구입이야 이래 해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지금 저기 여러분들하고 지금 뭐 이렇게 자꾸만 말꼬리 잡고 트집 잡을라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이해력이 적어서 그런지 공감이 안 와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금 한 3,4년 동안 도시재생센터가 운영이 됐는데 어? 거기에 지금 전화기도 하나 없고 복사기도 하나 없었다라는 그런다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걸 사준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대. 그럼 뭐 아. 이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함순식 계장! 얘기 좀 해보세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기존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쓰는 사무용품이 따로 있고요. 그 지금 예산에 포함된 거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탄탄나눔센터라 그러겠죠. 그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네. 탄탄나눔센터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탄탄나눔센터는 어떤 인력이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여기는 지금 보세요. 도시재생센터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지금 편성목을 달고 왔어요. 그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보니까 뭐 또 3층에다가 뭐 탄탄나눔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대.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도시재생센터는 그럼 뭐고 탄탄나눔센터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마을기업은 또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복잡하다 참 힘들다 저도 참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함순식 계장님!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저기 그 뭐죠? 마을기업은 또 뭐를 어떻게 할 거고 저기 지금 저기 계산동에 있는 그 또 뭡니까? 최만식 계장님! 그건 또 뭐예요?

어 에코 잡 시티는 또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정리가 안 됩니다.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제가 뭐 큰 타이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그 물건을 잘 운영해 나가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까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을 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엮, 그 움직여 가지고 그 마을 관리협동조합을 최종으로 그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면은 거기서 인수·인계해가지고 그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시재생센터 역할은 다 끝난다?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탄탄나눔센터는 뭐 어떤 역할을 해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그 탄탄나눔센터는 그냥 하나의 물, 물건입니다. 그 뭐냐면은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 교육은 누가시켜요? 협동조합에서 시키나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기본적으로 그 운영관리하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그 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교육장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자, 저기 복합기가 왜 필요하고 거기에 저기 그 사무관리비가 왜 필요해요. 전기요금만 있고 난방비만 있으면 되지. 교육장이라면은 지금 함 계장님 지금 말씀 대로라면은.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2층에 공유주방이 있는데 펍카페하고 바리스타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 있어야 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 예.예.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그다음에 거기에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해가지고 실이 있습니다. 몇 개 실이 있는데 그런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OA사무기기 같은 거를 그 구입을 해줘야지만 그 팀들이 공통으로 같이 공용으로 쓰면서 그 역할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공감이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좀 볼게요. 음 집수리지원단 이거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예, 4,500만원 이게 언제 예산 확보가 된 거죠?

예, 2회 추경, 3회 추경?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교육 강화, 집수리 이거죠? 저기 지금 방금 그 화전 저기 장성 도시재생 그 사업이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완료지구 시설물 1억 이거는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 요거는 언제 사업비가 확보된 거죠?

아, 통리 지역요?

아, 완료지구 시설물?

8,000은 어디에 사업비가 투여 됐습니까?

아.

예, 그 2,000만원은 어디에다 쓰실 계획이세요?

그것도 과장님! 아, 뭔가 좀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이제는 계속해 가지고. 네?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네? 우리가 잘못된 만약에 사실 그 이제 뭐 보기는 좋지요. 네? 근데 되지도 않는 건물을 게스트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돈 정말 그거 몇 억 들었습니까? 한 거의 한 10억 가까운 돈 들었을 겁니다. 매입 값 빼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업비가 지금 계속 들어가, 그럼 뭔가 결단을 내려야지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그쪽에 그래서 뭐 여름에만 뭐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은. 예? 뭐 그런 결단을 내려야지 뭐. 뭐 춥다? 한두 명 주무시는데 춥다해가지고 네? 경제 성도 안 나오는데 계속해 가지고 뭐 창호 바꿔가지고 지붕 만들어 주고 저기 뭡니까? 보온해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돈, 저는 내 돈 같으면은요. 거기다 더 이상 투자 못해요. 네? 세금이니까 시민의 세금이니까 내 돈 아니니까 자꾸만 예산을 편성을 해주지. 선진지 견학 여비 지원 1,000만원 백서제작 영상기록물 아이고 그냥 넘어가자. 이 당초예산에는요 이 선진지 견학과 관련 돼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 마을관리협동 조합 뭐 이렇게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러한 예산들이 예산계장님! 그건 예산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안 서 있나요? 2022년도 당초예산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잠깐만. 예산계장님한테 좀 물어 볼게요 먼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기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 절골지구 그 행사실비지원금 편성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편성 돼 있는데 그러면은 왜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저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남았으면은 이거는 또 시비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사업비가요. 국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저기 불용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이거 절골 부분은 국비가 포함돼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이월 예산중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인정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리고 장성 도시재생사업도 그 국비 매칭 시비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몇 프로에요? 또 저번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인건비는 다 우리 시비죠? 시비로 나가고 있다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항목에 예산을 뭐 국비 이렇게 딱 나누지 않고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할 때 6대 4로 개념으로 보시면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안 되지요.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또 스마트트레블 또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네? 국비와 도비는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매칭으로 특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끝날 때까지는요 국비하고 도비 매칭을 다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요거는 우리 시비로 하고 근데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속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 의회 예산 심의권을 속, 정말 이거 표현이 과격한 표현이 뭐냐 하면은 속이기 위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국비, 도비 어? 그러니까 저기 표기를 안 하고 어? 이렇게 뭉텅구리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저는요. 그러면은 이런 또 이래 지금 여쭤보면은 제가 처음에 듣기에는 국도비라 그러는데 또 아니대 또 시비래. 또 물어보면은 지금 예산계장님 얘기로는 ‘아, 이거는 저기 국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될지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요. 최만식 계장님! 이거 제가 알아서 그냥 해야 되는 건가요?

하여튼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인제 아이고 참. 네. 과장님!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그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나마 저기 장성 도시재생사업이 그나마 저렇게라도 끌고 왔던 게 할 수 있었던게 황원규 과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라도 그래 끌고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물론 뭐 저도 복잡하고 이러는데 과장님이야 오죽하시겠어요. 뒤에 담당 계장님들, 직원들이야 오죽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좀 지어주고 정확하게 의회에다가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부족한 부분 보충해가지고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고 하여튼 그 우리 새뜰마을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매 버스는 지나갔고요. 네? 이제 우리 화전새뜰마을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없어요. 8대 의회가 없어요. 예산 반납할 때. 제가 이거 속기록에 좀 남겨두기 위해 가지고 그때 한번 어떤 분들이 여기에 또 앉아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눈여겨 봐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네? 과장님 설거지 하실려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임자들이 벌려 놓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네? 뒷정리 하실려고 그거 한 거 아니시잖아요.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뭐 저도 마무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간 뭐 좀 이 사업이 뭐 1년은 너무 길어. 또 우리들이 이제 보고를 저기 연초에 업무보고 받지요. 그죠?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게요. 연초에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 받아요. 그 7월 달에 중간 업무보고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받을 때마다 이 도시재생과 관련 돼 있는 사업들은 뭐 변동이 너무 많으니까 변화가 저희들도 헷갈려요. 하여튼간 저기 뭐 하여튼 좀 사업 좀 이렇게 좀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 좀 과장님 좀 잘 좀 챙겨주시고 뭐 뒤에 계신 우리직원분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도시재생과 우리 직원분들 좀 잘 격려해 가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 그 지금 또 우리 특히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또 그 새뜰마을사업에 있는 뭐 마을활동가라든가 그리고 또 에코 잡? 최만식 계장님! 그쪽에도 또 우리 또 직원들이 또 계시죠. 그죠? 뭐 이렇게 해갖고 좀 현장의 소리 좀 잘 경청해 가면서 그렇게 좀 사업이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결실을 좀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이상해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릴려고요. 이 축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산 확보 말입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이 이제 그 이제 국비가 예산이 아까 뭐 이한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비가 이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쓸만한 항목으로 조정을 하고 뭐 불용할거는 예산이 남아도는 거는 이제 삭감을 하고 항목을 조정한건데 그 축제를 한 세 번 정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했다 그래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 예산 중에 5,100만원이 시비거든요.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과목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목간 조정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 백서하고 영상기록물 제작하는 데서 빼가지고 이리로 옮기신 거 같은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전체적으로 233쪽에서 보면은 저기 230.....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그 시비 반납 아니 도비 반납 안 하실려고 하셨다 그러는데 얘는 시비란 말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기 그 예산 설명서 233쪽 하단부에 보시면요. 예산증액에 기정과 예산이 똑같이 증액은 없이 그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이라서 어디 항목에서 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사실 증액은 5,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됐는데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안에서 왔다 갔다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여기 도시재생대학하고 마을기업육성 컨설팅하는 거 있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부분들도 보시면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끼워넣으신 것 같은데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저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의 예산은 증액과 감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증감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이거 도시재생대학하고 마을기업육성 컨설팅은 또 뭐예요? 보시면 뭐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이래 가지고 예산을 여기저기 엄청 많이 지금 끼워 넣으셨거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 건은 저희들이 뭐 선진지 견학하고 강사수당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이건 전에도 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대학을 안 했었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은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마을기업육성 컨설팅은 또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마을협동조합하신다고 해가지고 수제맥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으셨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수제맥주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무슨 컨설팅을 또 하시는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제맥주 교육은요. 수제맥주 교육도 하고 뭐 저희들이 그 다과도 하고 저기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교육은 그 전에 여러 건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실지상으로 이렇게 뭐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적인 교육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계속 교육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무튼 예산이 보니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다 과목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좀 많이 제가 헷갈리거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외 6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