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일정표에따라건축허가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순으로심사를하겠습니다. 먼저건축허가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그러면건축허가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송현철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그러면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8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7억8639만1000원에서6938만원이감액된7억1701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먼저코로나19로인한건축위원회개최감소로사무관리비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무허가건축물대집행철거비용민간위탁금1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또한특정빈집정비대상부재로특정빈집정비사업비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국비한시적지원보조금으로국내여비43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무허가건축물처음계획했던것과달리전혀신청자가없었나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무허가건축물의경우는이행강제금을1차로부과하고법규정에의해서2차까지갔기때문에거의자진철거하시는부분이있고,1건이있었는데소송진행중이라집행을못한사항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밑에특정빈집도예산편성한것하나도집행을안했어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죄송한말씀을드리는데경찰서옆에건물이하나있었는데그것을철거계획을갖고있었는데소유자가바뀌면서건축허가가들어오면서자진철거가되었습니다.그집을허물지못해서이사업비가전액감액편성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허가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2022년도건축허가과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항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69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2년총세입예산은금년도13억8411만1000원에서9540만원감액된12억8871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8억5000만원,소송비용회수금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고,지난연도수입으로이행강제금및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수수료체납액4000만원을편성하였고,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으로8000만원,건축법위반과태료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산림경영정보DB구축사업인건비1041만1000원을,DB보조금으로는소규모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300만원,공동주택안전점검으로25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으로2500만원,농어촌빈집정비사업보조금2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말씀드리고다음은예산서693페이지설명자료세출예산안1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총예산은금년도6억7041만6000원에서1829만2000원이감액된6억5222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건축행정관리예산입니다.일반운영비는금년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여비는72만원이증액된57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신고관리예산입니다.먼저기간제근로자인건비1212만2000원증액된3205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여비는금년도대비336만원감액된8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94페이지중간설명자료1페이지건축물대장관리예산입니다.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건축신고팀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여비는192만원감액된144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건축지도관리예산인일반운영비민간위탁금은금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95페이지입니다.빈집정비사업은시군비매칭으로금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주택관리운영예산인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참석수당은8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군비자체사업인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은금년도보다1억원이증액된1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금년도대비해서2000만원으로전액지원하다보니금액이늘어나게된부분입니다. 시군비매칭사업인공동주택안전관리비는금년도대비500만원감액된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96페이지개발행위허가,산지허가,농지허가에대해서는금년도와여비를감액된부분으로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예산서698페이지건축허가과기본경비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금년도대비160만원감액된3708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는금년도대비211만원감액된18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사업인력운영비는공무직인건비가6호봉으로인상됨에따라373만9000원증액된3829만3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인건비에대해서는증액된부분이있기때문에앞으로도추경에추가될부분이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예산과관계없는것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온수리윤이장님관련된준공안나는것,관에서시정명령내려서관련되어있는가구수에같이협조해서구거개설하든가기존에있는준공내준사람들과아래쪽에준공못받는사람들이어떻게보면형평성에안맞는행정이거든요. 위에는먼저내주고밑에는연결못시켜준다고하면외지에서들어온분들이관에대한이미지를안좋게얘기를하더라고요.해결할수있는방법은어차피관에서해결해줘야해요.관심을가지시고방법을연구해보시고,시정명령을내려서똑같이돈을부담해서하라고하든가다른해결책이있으면그방법으로해결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건축법이행강제금이작년절반으로감액편성됐어요.이행강제금유형이여러가지있지만8000만원감액편성된제일큰이유는뭔가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올해보다감액된이유가소송건이하나있는데그금액이큰사항이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추경에편성했다가내년도예상으로는반정도는감액해야되겠다고판단해서감액했습니다.소송이끝나면올해예산으로추경되기때문에그부분입니다.

김동신위원

이행강제금이발생하는유형은여러가지있어요.옥상에무단창고라든지컨테이너무단설치라든지여러가지가있는데불법가설물건은많이해소가됐나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이제일많이차지하는비율이무단으로설치했다가건축하면서양성화시키기위한이행강제금이제일많습니다. 불법으로한것은자진철거를유도하고민원인들이양성화를원할때이행강제금을부과해서벌금부과하고양성화시켜주는게대부분이거든요.불법건축물은그나마많이자진철거로돌아가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불법단속물도그렇고옥상등에베란다나창고무단이런것들이집행부에코에걸면코걸이고귀에걸면귀걸이로집행부의의지에따라서이행강제금발생이여러가지로작용할소지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적절히대처해주시기바라고요. 1페이지건축신고관리기간제3,4쪽을보면가족수당이6만원인데3쪽에는똑같은기간제인데가족수당이22만원,맨끝에보면공무직22만원이있어요.가족수당이나오는산출기초는어떻게됩니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확인을.

김동신위원

제가볼때에는배우자4만원이고직계존속이나비속에대해서10만원안밖이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22만원이라서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이번에처음편성된것처럼되어있어요.전에는기타수수료에편성됐던거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목이이게정확한거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좀전에이행강제금얘기했는데전년결산기준으로보면1억이넘게발생해요.본예산에공격적으로편성할필요가있다,5000만원은적다고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얘기하신개발행위허가전산입력원기간제가계속일하던분이예요?전년도는본예산에8개월치를편성하다가이번에12개월로편성했는데이분이계속하던분이냐고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채용은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신규채용으로올해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신규채용으로가족사항도안나와있는상태에서22만원을잡았다?22만원이면정확히어떻게계산되냐면배우자,첫째,둘째,셋째까지있을때나올수있는경우가22만원이에요.어떻게설명가능한가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올해처음채용된분이시고요.편성을했는데실제일하는분에대해서편성하다보니까이렇게됐는데.

박승한위원

그분이좀더연장해서근무하나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11개월이기때문에내년까지가능합니다.다시검토해서,원래는22만원에대해서는일률적으로편성하고추경에필요하면다시편성을해야되는데지금해서편성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발생한것같습니다.다시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공무직행정사무원6호봉은작년도2021년도에일했던분을편성한거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분이전에는가족수당6만원이었는데갑자기22만원으로뛰었어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발령에의해서민원지적과있던분이저희한테올라와서요.

박승한위원

가족수당이전년도에는6만원에서갑자기가족수당이늘었냐는거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교체가되면서전에계셨던분은가족수당이한분이었는데이번에다시오시면서가족수당이포함되는부분이있으셔서증액된겁니다.

박승한위원

22만원확실해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성과계획서에주택건설및관리가있는데거기에지원형태나시행주체가기입을안하고공란인데검토해보세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가과에서는이행강제금,산림대체조성비에대해서는단기간내에몇년사이에이뤄졌던부분은철거가원칙이지만강화는예전부터특성상오래된것이많아요.예전에허가만내놓고준공을안내고등기등재를안하는등산림훼손해서집을하는부분이많이있어요. 시간이오래된부분에대해서는양성화사업은없어졌지만되도록양성화쪽으로일을보는것이군민들의재산권보호가되지않나생각이들어요. 그런쪽에서노력해주시는과장님이나팀장님들한테감사를드리는데좀더이런부분에대해서는세밀하게전에양성화사업이없었다면주민인식도가다를수있는데양성화를하다가중간에여러문제들때문에양성화를못한부분에대해서그당시놓친부분에대한아쉬움을많이호소하고계세요. 이런부분은어느정도10년이면10년기본지침은없지만기본원칙속에서양성화쪽으로이행강제금을내고산림대체하는부분에대해서정상적인위탁업소에의해서정리가된다면이런부분은감안을해주십사하는뜻으로말씀드리거든요.그렇게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2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애영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보건소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안애영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 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9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146만5000원증액된90억1035만2000원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2020년위탁금자체보조금집행정산잔액10건에283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종료로인건비등6198만5000원이감액된45억5412만원을편성,시도비보조금등은치매치료관리비,코로나19재택치료이송비등4527만4000원이증액된18억940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1474만원감액된209억4755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사업은지역예방접종센터운영이종료됨에따라급식비및의료소모품구입비등8700만원을감액,지역예방접종센터인건비지원은소방청파견직원및기간제근로자보수57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코로나19재택치료이송비는확진자증가에따라구급차음악필터구입비12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4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사역기간을11개월로변경하여1095만5000원을감액일반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지원대상자증가에따라변경내시에의해1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생계급여지원은강화정신요양원입소자감소에따라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9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건강운동지원센터운영은코로나19장기화에따라운동체험실유지보수비및운영비등704만원을감액하였으며,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대상자증가로740만원을증액,한의학난임치료지원대상자감소로7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99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방문건강관리사업의료및구료비는방문건강관리보조에서물품을구입하여1333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예산서300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시도비보조금반환금1109만4000원은2회추경에편성하였으나오기로재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92페이지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에서급식비1580만원을다반납했어요.누구에게지급할예산인데100%반납이됐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예방접종센터에근무하는직원들의급식비였는데3월30날특별조정교부금으로교부되어서2400만원을2회추경에세웠는데5월17일날국비로운영비가내려왔어요.센터운영에조기받음으로남아서변경내시로삭감되어서내려온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예방접종센터가코로나19검사하는곳아니에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문예회관에서접종센터운영할때거기에서접종하던인력이매일60명정도근무할때의급식비입니다.

김윤분위원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에서8200만원에서2500만원만잔액이남고5600만원감했는데이것도내시가내려온건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부분은약품이라든가가운같은것이라서미리구입을해놓으면되지않았나했는데변경내시때문에어쩔수없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293페이지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에서코로나19백신예방접종간호사인건비인데이것도100%감액됐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이부분도저희가처음에한시인력4명인건비에대해내려왔습니다.5개월을쓰라고했던부분인데한시인력을채용하다보니까인건비기본급이182만원정도돼요. 간호사위에있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30일기준으로760만원이되거든요.노는날도휴업수당이라고17만5000원을주게되어있는데굉장한인건비라서이부분을시에건의했었어요. 한사람분이라한사람만채용하는것보다한시인력처럼2명정도채용하면안되겠느냐고협의과정에서타구는강화군보다인력이더모자라니까이것은강화군에서채용하지말고타구로내시변경해서썼으면좋겠다고해서협의를했었는데시에서이부분을놓쳐서종말에내시변경이내려와서감액된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여기쓰는간호사는인건비를뭐로부담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는한시인력에서4명을쓰고10월말까지쓰기로했었는데건의해서시에서조사를하는과정에서2명분은더썼으면좋겠다고해서증액시켜줘서2명을더쓴부분이고요.

김윤분위원

시비로?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국비로요.길상간호사1명만안썼던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군비부담한건아니고,변경해서내시하기로했는데늦어져서정리하는부분이고기존4명도국시비를썼다이거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예방접종센터근무자급식비가조정교부금으로내려온게있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전액삭감된것은국비예요.조정교부금은다르게쓸수있지않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이게먼저내려와서3월30일에시달했는데나중에내려온부분은저희가못썼던부분이죠.

박승한위원

국비는못쓰면반납해야되지만조정교부금은못써도우리가갖고있을수있지않나요?이왕이면국비를썼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생계급여에대해서는이번에감액이국비1600만원,시비900만원입니다.이것이복지정책과의반환금잔액에는포함돼있는거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올해까지는복지정책과세입예산에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보건소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보건소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704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24억4127만9000원증액된106억3214만8000원입니다.보건의료수수료는2020년20억4083만원,2021년10월진료수입금17억4934만원을반영하여22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2021년위탁금등정산반납금2000만원편성,국고보조금13억6378만3000원증액된54억4106만7000원,시도비보조금은8억6402만6000원증액된26억188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사용잔액2억7000만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2021년위탁금등정산반납금1800만원,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708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8억398만5000원증액된176억4825만3000원입니다.세부내역은증감액이많은주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운영은일반운영비,여비,자산취득비등1422만2000원감액한4억138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11페이지입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공공운영비는난방시설시스템을도시가스에서전기로교체하여1034만6000원을감액한1억226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14페이지입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사업시설비는감염병대응센터건립공사시설비및감리비로16억5021만9000원을편성하였고,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은특수목적차량차고지및민원인주차장건립부지토지매입비12억5390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의민간위탁금은인건비유류비등인상으로3170만원증액한3억6170만원편성하였으며재료비는약품재고량을참고하여69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719페이지입니다.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의사무관리비는국비보조사업및신종감염병대응지원을편성하여169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721페이지입니다.신종감염병대응지원사업은코로나19장기화에따른급량비,홍보비,방역약품비및소모품구입비로93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임시예방접종사업은위탁기관행위료증액및백신단가상승으로3321만3000원을증액한1억350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사람유두종바이러스대상자가13세에서26세로확대되어1억322만2000원증액된10억973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24페이지입니다.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는코로나19예방접종시행비11억94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2022년수요조사결과3개소에대한의료장비및시설개선비 1억67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29페이지입니다.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여민간의료기관검진비를지급하는사업으로2021년9월집행률에반영하여2023만6000원감액된1억110만원을편성하였고,암환자의료비지원은2021년9월집행률을반영3291만2000원감액한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30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근무시간조정2156만9000원을감액하고남부인지건강센터계속운영에따른운영비등은2억6013만9000원증액된7억8570만6000원을편성하고,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월3만원한도내치매치료실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1억1142만8000원편성하고,치매돌봄센터운영지원3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거점인지건강센터운영인건비는요양보호사근로시간6시간에서8시간으로연장,1345만8000원증액한6155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37페이지입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원은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비로2022년인건비는인력확충보조사업으로통합되어1억1982만4000원을감액한6440만원을편성하고,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인력확충인건비지원사업으로기존인원대비7명증원및단가상승분반영하여2억9681만6000원증액하여4억784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40페이지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33명인건비호봉및운영비상승분을반영하여18억601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코로나19장기화로인한정신건강문제조기극복을위한사업으로1억3200만원을편성하였고,정신요양및재활시설종사자급량비및관리수당은종사자급량비및관리자수당지원비204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정신요양및재활시설운영지원확대는주민참여입소자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1018만5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급량비는직원후생복지비7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42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기간제근로자퇴직으로인건비를공무직근로자보수로4332만원편성하고사무관리비등5422만원1000원감액된1억45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746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로2840만원증액된8280만원편성하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은지원대상자증가및본인부담금인상으로3797만5000원증액된974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47페이지입니다.난임부부시술시지원은사업비가전년대비3만원증액된4600만원편성하였으며예산서749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코로나19로인한비대면사업전환으로사무관리비1204만2000원증액한7383만원,행사실비지원금은건강교실축소로1530만원감액한1770만원,의료및구료비는2737만4000원증액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754페이지입니다.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은AI,LOT사업추가로4842만9000원증액한1억544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58페이지입니다.심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소모품비구입등을통합건강증진보조사업으로편성하여4150만원감액한2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61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인건비보수는정원기준으로편성9580만5000원증액한5억6286만2000원편성하였으며,기타직보수는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급여로호봉인상분및성과연봉반영분등을감안하여1억3559만2000원증액한11억4790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65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기타보수는시간선택제임기제퇴사등으로전년대비2억463만8000원감액된1억2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인건비는공무직근로자1명휴직으로1096만5000원감액한1억4557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05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3건으로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사업8억349만3000원,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16억2307만8000원입니다.추가로2021년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이2022년에도의료기관접종에서보건소도포함변경됨에따라157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712쪽보건소청사유지관리에보건지소시스템냉난방기교체가이번에여러대가한번에많아졌어요.내구연한이다돼서하는것인지아니면고장난부분의부품이단종돼서바꾸시는건지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건축년도가2004년,2006년도에설치한부분이라서내구연한은많이지났습니다.아직까지는부품을구해서수리를했었던부분인데,이제부품이없어서수리가안된다고해서새로교체하는부분입니다.

김건하위원

내구연한은다지나간거죠?10년이상지났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714페이지농어촌보건소이전신축시설부대비감염병대응센터건립공사비가건축면적대비금액이월등히비싸요.어떤공법으로어떻게건축하시는건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비싼것은900만원정도로나왔는데이것은2021년하반기에노무비및품셈비용인상이반영되었고,감염병대응센터는일반건물이아니고음압설비비가추가되기때문에단가가비싸게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다른건축물처럼지하를파는것도아니고단층2층으로짓는거거든요.공법은일반콘크리트구조로짓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맞습니다.내부에음압설치비공사비가다른공사보다많이추가되기때문에.

김건하위원

평당900만원이면일반인들은절대이돈주고안짓거든요.너무단가가세서왜이렇게센것인지,감염병대응센터가되어서특별한구조물이라서그런지여쭈어보았습니다. 719페이지말라리아박멸사업이게전군민대상으로해서말라리아홍보방역물품을제공한다고했습니다.전년도에는그예산이없었거든요.강화가말라리아때문에아직도헌혈을못하고그런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현재는헌혈은안되고있지만조례를이번에제정을해서전체적인헌혈은안되고일부적인헌혈은단계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게홍보물을제작해서한다고하는데얼마나효과가있을까요?말라리아예방을위한홍보물제작비용이에요.방역용품구입비하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718페이지요?

김건하위원

홍보물품은현수막,배너,리플릿,종이가방,소독티슈,휴대용손소독제,팔토시를한다는건데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팔토시는홍보문구도쓰고있지만여름철이면어르신들이농어촌에계시면서풀베기할때반팔이라서모기에물리지않도록팔토시를홍보물품으로제작해서나누어드리는것이고,소독티슈도홍보효과가없다고말씀하시지만그래도그냥모기에물리지않도록하세요라는홍보보다는물티슈에어떻게어떻게모기에물리지않도록주의해라,이런것을받음으로인해서경각심을느끼는부분도많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티슈포장지에인쇄해서하신다는거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그냥물티슈에종이에만쓰는것이아니라홍보문구를다제작해서넣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724페이지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3년차지원사업으로신청의료기관이감소해서1억원을감액했습니다.지금관내에있는병원들이해달라고하는데가없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2020년도에는17개소가했고,2021년도에21개소가했고,지금미지원의료기관이21개소가남았는데예산을반영하기위해서사전조사를했는데내년도에는3개소만신청해주셨습니다.

김건하위원

나머지는예산을감액한거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예산서에는없는건데코로나19항체치료제를강화군보건소에보유하고있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코로나19항체치료제는저희가보유하고있지않고,레키로나주는보건소에서비치해서항체치료제가아니고이것은PCR검사등을통해서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에확진된성인환자가증상발현일로부터7일이내에산소치료가필요하지않은환자중에서쓰는부분인데대상은고령50세가초과되어야하고기저질환자입니다.

김건하위원

50세이하는기저질환환자에게맞힐수가있고50세이상은다맞을수가있다는얘기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것은저희가하는것이아니라공급방법이코로나19치료의료기관대상으로공급하고있습니다.저희도BS전담병원에서확진자를대상으로무료로투여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게홍보가안되어있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홍보를해서누구가다가서하는것이아니고이것도의사가환자상태를봐가면서필요할때에그냥사서쓰는것이아니라병원에서신청해서사다가쓰는겁니다.

김건하위원

레키로나주사가40만원대이상이라고합니다.그런데얘기를안하면이주사를안놓아준다고하는데그내용을아시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치료부분까지는저희가.

김건하위원

다른보건소에서는항체치료제가있다고들었거든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이것을구비는안하고있고일단전담병원에서필요시에약제과에서셀트리온주사공급요청서에의해서타다가쓰는겁니다.확진자라고해서다쓰는것이아니라의사처방하에.

김건하위원

본인이요청하면놓아준다고하던데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요청을해서놓아주는것은아니고본인이요구하면대상이되면의사선생님이그런것은한번정도생각하시겠죠.그부분은저희가전담병원에혹시우리확진자들이모를수도있으니까말씀은드려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게우리나라에서개발된치료제인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나라에서개발된것이효과가있다고하면적극홍보해서지금은어느누구도안걸린다고장담못하니까이런부분도가급적이면홍보될수있도록맞고나서효과가어떤지는모르겠지만우리나라에서개발해서우리나라사람들이맞을수있다면좋지않겠나생각이들어서여쭤봤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편성을빠짐없이아주잘하신것같아요.709페이지피복비에서기초를94명을잡았습니다.정원82명시선제12명아니에요?그런데시간선택제가12명이넘지않아요?이예산서에나온것만16명이에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시선제가14명인데이예산을할때에는12명이고그다음에11월에2명을더채용했습니다.그래서2명분이있고,내년도에치매관리과에2명정도채용할계획으로있어서16명이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예산서에편성한것만16명입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공무직근로자근무복을24명으로잡았는데예산서에나온것을보면24명이맞는데나중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하면서는31명입니다.공무직이몇분이에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정원은31명이맞습니다.그리고지금현원은26명입니다.

박승한위원

정원이31명이라면31명에대한인건비가있어야되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정원은31명인데5명이퇴직을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또질의드리겠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711페이지보건소청사유지관리에서전기설비안전점검수수료가있습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1월에서4월,5월에서12월,왜단가가달라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이게지금저희가내년도에감염병대응센터가신축되면서전기가250와트에서5월에준공하게되면전기가400와트로변경됩니다.

박승한위원

감염병대응센터가준공시점이후부터는인상분이반영된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보건지소시스템냉방기교체공사이해가안가는게양도지소는8대에3000만원입니다.교동지소는7대에3000만원이에요.같은사양으로들어갈것아닌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예산서있는장비대수는맞고실내기와실외기용량차이가있고,냉난방기철거비및설치비가발생해서건축공사비가설치된보건소마다다르기때문에주문보건지소는도서지역운반비등으로.

박승한위원

주문지소는같은8대3300만원이이해가가요.도선료가포함되고먼거리고하니까이해되는데,그렇게따지면교동과삼산은산출이과합니다.한업체로부터견적받지않았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렇죠.

박승한위원

그러면이것은안맞는다고봅니다.주문지소같은경우는도선료가있지만삼산이나교동은도선료가없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교동하고삼산은또기존냉방구역이세개로분리되어있습니다.실외기대수가많고실내기및실외기용량의차이가있어공사비가들어갑니다.이것은추후로설명을자세하게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721페이지에신종감염병대응지원에상황실선별진료소급량비사무관리비가있습니다.이것은과하지않아요?10건에대해서365일잡았어요.많지않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선별진료소는2명이계속하고직원들은저희식당에서급식하고있는데요.365일군청에상황실을돌리고있습니다.그상황실에있는근무자8명을포함해서보건소선별진료소사람으로2개소에서근무하는직원들의급량비입니다.

박승한위원

하단에대상포진백신비가8만원이고행정과에서는9만원인데8만원이맞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대상포진약품이두가지로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왜다른가요?사람이다른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사람이다른것이아니라하나는국내에서생산되는것이고,행정과에서하는것은수입품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성분은똑같은데요.

박승한위원

국내산은질이떨어지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이걸로맞추죠,왜.행정과에서대상포진견적낼때보건소에의뢰안해봐요?
건소

보건소

저희한테말씀을하셨어요.저희가무엇을선택하라고얘기는안해줬고,약품이두가지가있다고설명만해드린것입니다.

박승한위원

행정과도국내산쓰라고할게요.744페이지운동교실강사료운영비가전년도에10개월잡았던것을본예산에는6개월치만편성했습니다.왜6개월만편성되었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작년도그렇고2021년도그렇고코로나19환자가발생하다보니까운동교실같은것은저희가많이못해서2022년도에는환자발생상황을보면서운영을하게되면추경에다시편성해서할수있게우선은6개월만잡아보았습니다.

박승한위원

761페이지에시간선택제나급네분인데성과연봉은왜세분것만,한분것은누락됐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이것은네분이맞는데성과연봉세분이된것인난정보건진료소에진료직이10월2일에채용되어서성과연봉대상이내년도에는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가족수당도두분이맞는거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금액은크지않지만정확성을기해야되는것이근무수당의기초단가예요.수정을하시죠.762페이지시선제다급방문보건간호사초과근무수당기초단가가틀렸어요.10952가맞습니다.시간선택제라급이있습니다.그것도9832가맞습니다.맞추셔야하고요.765페이지에공무직예방접종전문인력5호봉정근수당은50%가아니가20%입니다.군비입니다.이것은117만5000원삭감해야합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여비는통합건강증진사업공무직근로자여비2개가10만원곱하기얼마로되어있는데2만원으로조정해서부기를맞춰주시기바랍니다.가령10만원곱하기4명곱하기12월,이런것은2만원곱하기4명곱하기500곱하기12월,2만원을기초로해줘야해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나중에증액하더라도시간선택제12명은작게잡은거예요.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보건행정과가72명을기초로한거예요.61만원은72명치를잡은것인데정원53명,시선제5명맞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공무직은몇명이에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14명입니다.

박승한위원

현원이몇분이에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2명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14명을잡았어요?○보건소장안애영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공무직정원으로예산을편성했는데정원은보건행정과14명,건강증진과17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보건행정과에속해있어야되는공무직이몇분이맞냐고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보건행정과2명,보건지소5명해서7명입니다.

박승한위원

건강증진과는정원16명,시선4명맞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시간선택제4명입니다.

박승한위원

공무직은?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정원17명에현원16명입니다.

박승한위원

행정과가7명,치매관리과는공무직없는거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에맞게조정할게요.공무직숫자들이많이편차를내고있어요.공무직은어디한명이빠졌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치매관리과에1명이있습니다.현재1명계시고2022년에퇴직하실겁니다.

박승한위원

보건행정과7명,건강증진과16명하면24명맞아요.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5급기초가3명인데정원에는직책급은안드리는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감염병대응센터민원인주차장조성8억349만원이이월돼요.손실보상금아직집행안됐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이것은행정팀장님이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10필지중5필지는손실보상금완료했고5필지남았습니다.올해예산세운것이월하고내년예산에추가반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노인요양시설불은면에하려고했던것은무산된사업이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왜중기지방재정계획에2022년도에32억800만원편성할거라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부분은2020년도중장기계획에휴먼센터예산을80억세웠던부분인데사업이2021년에중단된것에대해서저희가챙기지못했습니다.내년도1월에프로그램에서삭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인건비내용은맞춰서계수조정할때까지정리하세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지금말씀하셨는데감염병대응센터명시이월된부분하고토지등손실보상금하고연계가안되는사업이에요?명시이월에는2022년도예산내용이없고3월에완료되는것으로되어있고,이것은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이해가안되어서다시설명해주세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올해예산에전체필지에대해서반영하지않았습니다.우선협의된필지에대해서만예산편성했고5필지에대해서는보상을완료하고잔액이남은부분은2022년보상비추가해서이월시킨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12억5300만원이2022년도에집행할계획을가지고있는거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사업이계속사업이든명시이월이든같은감염병대응센터사업비인데명시이월에는올해예산금액이아예없잖아요?명시이월조서에보면2021년도사업비가지고3월까지마무리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1050페이지보면2021년도예산을2022년도로이월하다보니까8억을이월해요.그래서3월에준공을한다고했는데12억5300만원이없어도준공이되는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8억3000만원에는건축비공사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보상비는2억2000만원정도입니다.그부분이내년에5필지에대해서3월에공탁금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3월로표시가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2022년도12억5300만원예산편성한것도3월중에집행이된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집행이됩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완료된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같은항목에예산이편성됐는데명시이월에는2021년도예산만이월되어있고완료된다고해서문서상으로보면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요. 721페이지는추경에말씀드린부분인데예방접종센터사무용품구입비를국비3000만원에서500만원이감액됐고운영물품이600만원이추경예산에서감액됐던사항이있었어요. 그런데상황실선별진료소사무용품이나이런부분이예산을이번에별도편성했더라고요.이런신종감염병예방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계속해야되는데국비가당연히내시가되어서국비로사용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기존에추경에내시가변경되어서내려왔는지모르지만국비3000만원에서사무용품비도500만원이감액됐고운영물품도600만원감액됐는데올해는사무용품을군비로300만원예산에편성했더라고요.선별진료용품구입도2000만원을편성하는데이부분은국비나그런부분이없이계속군비를세워서해나가야되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런부분은국시비가내려왔을때다시한번검토해서말씀하셨듯이국비부터먼저사용하고모자랄때군비를사용하도록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022년도예산에는감염병관계로운영비예산내려온게하나도없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국비를아예안주는건지국시비를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연구해봐야될것같아요.일부전문가들은5년까지도간다고하는데그렇게안가길바라겠지만혹시라도이런부분이있다면모자라니까군비를편성하는데중점을두지말고기존에이미처음시작했던국비나사무용품물품비나운영물품비를줬던사항을알아보시고,국비받을수있는방법을연구해보시고,끝으로남부인지센터도3월에명시이월됐는데3월에준공한다고하는데이상없는거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공정이25%진행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3월에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3월에하려고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겉에는된거예요?
문희

한문희치매관리과장

한문희입니다.남부인지센터는2층건물이고1층골조가완료되었기때문에동절기공사중단기간만아니면내부공사는순조롭게진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고계속건설회사와절충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아직까지온도가높아서동절기공사중지는안됐죠?
문희

한문희치매관리과장

네.건설부에서공문이내려오면그때만중단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큰공사를하면서걱정되는것이겨울공사라과장님이수시로기술자는아니라도건설과에자문을받아서감리도있죠?
문희

한문희치매관리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렇다해도현장에나가서보는것과안나가는것이다르거든요.
문희

한문희치매관리과장

담당팀장과일주일에2번씩현장점검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겨울공사라서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치매관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60세이상자료를제출받은것에의하면치매초기선별검사대상자수,치매추정인구,치매환자발견수분석을해보니까길상은인구수가7000명이넘어요. 인구절반도안되는양도,화도가길상이인구7000명이넘는데치매환자수가119명인데양도,화도가인구절반밖에안되는데치매환자가화도가127명,양도가143명이에요.비슷한송해,삼산,교동이송해가인구수가훨씬많은데도불구하고오히려삼산이88명이에요.교동이훨씬적은데도불구하고119명치매환자가발견돼요.이것은어떻게설명되겠습니까?
문희

한문희치매관리과장

이부분은인구가많다고많고적다고적은것같지는않습니다.치매조기검진을할때환자발굴을얼마나하기위해서노력했느냐에따라서환자발견수가많고적은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국가치매관리정책에강화군에환자발견이1933명되요.그런데일반요양병원에가있을것이고,아니면일반병원에도가있을것이고,강화군의치매센터북부인지건강센터,남부인지건강센터,치매안심센터1900명중에강화군에서관리하는환자수는몇분이나됩니까?
문희

한문희치매관리과장

치매팀장님이나오셔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관리하는분은등록된환자전체는못하고있고,치매치료기를준다든지사례관리를한다든지,위치추적기를관리로본다고하면50%정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검사대상수가늘어나면서치매환자수가늘어날것으로생각하거든요.아쉬운것은일반요양원도있고,강화군이여러눈치를보는일반요양병원도있는데앞으로환자수대비해서더많은인지건강센터확충이나치매환자센터가지나간일이지만유심히고민해볼필요가있어요. 강화군에많이발견되는치매환자수를대비해서코로나19환자수대비병실이많이부족한데앞으로중장기로봤을때치매환자가제일걱정입니다.이것도염두에뒀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치매관

이남희 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는전위원님들이예산편성을기준해서감사하다는마음을갖고계실거예요.코로나19가장기화되고예산심의하면서많은관심을갖고발빠르게움직이는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코로나19때문에모든것들이다어려울거예요.치매예방센터나방문건강사업이런사업들도거부하는사람들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을보면증액에대해서그만큼활성화하고있고열심히하고계시다는것을느껴요.전체위원님대신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전선에서열심히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2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세요.농업기술센터소장김삼순입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김삼순입니다.농업인을사랑하시고농업을아껴주시는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여러위원님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03쪽세출예산안설명자료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4회추경경정예산은본예산167억4533만7000원에서2억1700만5000원감액된165억2833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단위사업농촌인력육성농업인일반교육과농업인아카데미운영에서코로나19로인한현장교육축소와비대면교육으로현장교육보험료162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315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농촌일자리지원사업은코로나19상황에서확산방지를위해사업을추진하지못한관계로전액3200만원을삭감편성하였습니다.강화농업인의날행사지원세부사업의경우우수농업인시상식으로대체하고,기편성되었던50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4∼305쪽입니다.단위사업농촌생활문화향상사업예산은코로나19특성상실습을하지못함에따라농촌생활교육재료비80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600만원,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재료비55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355만원을감액하였고,단위사업농촌관광육성강화섬포도축제세부사업중사무관리비50만원과축제대체강화섬포도홍보행사추진에따른민간행사사업보조감소분2410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소득작목기술보급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사무관리비의경우6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예산서305∼306쪽입니다.단위사업근교농업기술보급행사실비지원금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기계화영농지원농기계은행분점임대장비기간제근로자보수의경우공무직추가배치및농번기탄력적운영에따른인력관리로5212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단위사업기본경비농업기술센터세부사업중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경우7월5일자인사발령에따른지급대상1명증가로인한증액분을반영하여650만원에서700만원으로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본예산대비종말에와서삭감된게안타까워요.농업인의날행사를보통몇월에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11일날합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섬포도축제는축제를안하고TV방송등홍보한게8500만원된다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포도섬축제를안하면서도예산을쓴부분에대해서도얘기가있었는데혹시올해같은경우에굳이홍보가필요했느냐에대한것을성과분석해보셨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강화포도축제추진위원들하고결과평가회를했습니다.일단온라인이나방송광고쪽에효과가너무좋아서전화가많이온다는말씀을하셨고,SBS모닝와이드나JTBC다채로운아침등에노출이되어서전반적으로거기에노출되고나서농협쪽에서하시는얘기가농협쪽에올라갔을때기존보다단가가높게나왔다고해서호응이좋은것으로평가해주셨습니다.

김윤분위원

말씀하시는두군데가우리가홍보비로지출을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강화에서포도연매출액이보통얼마나돼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89억정도거의100억에가깝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올해에는포도가일찍소진되었잖아요?금액도높았고요.그래서강화포도는어느정도홍보효과가없더라도널리다른지역에도인식되어있는부분인데축제나홍보비에대한부분을,그래서2022년도에도축제를못할경우에이런광고홍보를하실계획을갖고계신건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가급적이면코로나19상황이종료되어서축제를하고있는것을원하고있지만내년도에도이런경우가있을때에는저희도그렇고어제참석하신분들도홍보는계속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

축제를하는부분이나홍보를하는부분의결과에대한분석을해서그당시에도급작스럽게홍보비를쓰겠다고해서의회의심의를하고나서변경되는부분에대해서얘기를했던부분인데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하실생각하지말고,어떤부분이강화군의포도를위해서지속적으로운영해나가야되는부분인지검토해서정리하셔야지축제예산을2022년도에세워놓고그때에가서안되면급하게하지말고제대로하시기를말씀드릴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2022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서책자777∼779쪽세입설명자료1∼3쪽입니다.먼저세입예산을보고드리면총56억5745만6000원이며,세외수입은3억3105만원이고내용별로는공유재산임대료330만원,농기계은행사용료2억8000만원,농작업대행수수료500만원,본예산통장등이자수입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으로불용품매각대금1000만원,예찰답수확물판매200만원,농기계은행고철매각대금50만원,진로체험지원센터교육청지원분3000만원,지난년도수입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균특포함해서세입예산은18억3642만7000원으로농업신기술시범등28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시ㆍ도비보조금은34억8997만9000원으로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등33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책자780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세출예산은지난해보다5억8018만5000원이감액된총145억84만6000원이며,재원별로는국고균특보조금포함18억3642만7000원,시비보조금34억8997만9000원,자체예산91억7444만원입니다.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농업기술센터는5개의정책사업12개의단위사업82개의세부사업1개의행정운영경비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농촌진흥지원정책사업에대하여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780∼783쪽세출설명자료1∼2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은총6억3163만3000원으로식당운영기간제보수로6511만7000원,지도사업평가보고서4856만1000원,시설장비유지비등공공운영비로4억3361만3000원,시책업무추진비450만원,직무수행경비1860만원,청사시설물보수공사등시설비로4240만원2000원,자산취득비로18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기술공보세부사업은도서구입비로3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783쪽세출설명자료2∼3쪽입니다.단위사업농촌인력육성의농업인일반교육세부사업은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농사달력강화농사정보소식지등1억500만원,농업인학습단체현장교육보험료162만원,교육참가자보상및강사수당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783∼784쪽세출설명자료3∼4쪽입니다.강화군농업아카데미운영세부사업은학사운영일반운영비로2080만원,현장교육실습재료비로500만원,외래강사수당등일반보전금으로315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단체육성세부사업은후계농선정심의회수당120만원,업무추진비150만원,학교4H회과제자금지원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촌일자리지원사업은영농현장일손부족해소를위해서사무관리비500만원,보험료500만원,임차료·교통비2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농업인의날행사지원세부사업은5000만원을편성하였고,강화농특산물홍보지원세부사업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784∼785쪽세출설명자료4쪽입니다.농업경영인수련대회참가지원세부사업은1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촌지도자수련대회참가지원세부사업은2000만원을,강화농업알림이세부사업은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인대학운영지원세부사업은교육운영행사운영비1960만원,여비100만원,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세부사업은수요자중심농업인맞춤형교육행사운영비로205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785∼788쪽세출설명자료5쪽입니다.지도공무원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세부사업은250만원을,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세부사업은인부임600만원,일반운영비140만원을편성하였고,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영농기초기술교육세부사업은일반운영비100만원,행사운영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세부사업은현장교육및컨설팅지원등400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세부사업은청년농업인의안정적인영농정착을위해지난해보다1억5062만8000원이증액된4억506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선발운영비세부사업은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지원사업은4개단체의신문구독료9997만4000원을편성하였고,청년농업인영농스타트업지원세부사업은지난해보다두배증액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788∼789쪽세출설명자료6쪽입니다.단위사업농업경영의강소농육성지원세부사업은교육운영행사비로2400만원을편성하였고,강소농관련컨설팅운영비로150만원,여비100만원,일반보전금25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산물소득조사분석세부사업은출장여비80만원대상농가보상금160만원을편성하였고,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세부사업은보조인부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789∼791쪽세출설명자료6∼8쪽입니다.단위사업농촌생활문화향상의농촌생활교육세부사업은6개과정교육운영비2400만원,소규모농산물가공온라인마케팅지원비1900만원과업무추진비100만원,재료비900만원,일반보전금240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로농촌생활교육아카데미지원등3개사업1800만원,여성농업인농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41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세부사업은사무관리비로1158만4000원,가공기자재및유지관리비로3619만2000원,재료비800만원,강사수당일반보전금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세부사업은버스임차료강사수당등3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양한우리쌀활용교육세부사업은신규사업으로쌀소비저변확대를위한교육사업추진을위한행사운영비로13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791∼793쪽세출설명자료8∼9쪽입니다.전통식문화계승활동지원세부사업은전통식문화계승활동교육운영비로3500만원,실습재료비로1000만원,외래강사비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농특산물가공활성화지원세부사업은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운영으로재료비200만원,강사수당200만원을편성하였고,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세부사업은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규모창업농6차상품마케팅지원세부사업은상품디자인개발및포장재지원비1620만원,창업기술지원2개사업에1억200만원,상품개발가공기계구입비21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촌관광소득활성화지원세부사업은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개발및컨설팅체험장비구입등민간자본사업보조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793∼794쪽세출설명자료9∼10쪽입니다.단위사업농촌관광육성의농경문화운영세부사업은농경체험기구구입및홍보물제작비로750만원,시설유지비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섬포도축제세부사업은평가위원회수당200만원,행사운영비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약쑥특구운영세부사업은보조인부임1200만원,홍보물품제작운영600만원,시설물유지관리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과학영농기술보급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794∼795쪽세출설명자료10쪽입니다.단위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의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세부사업은농약안전사용교육교재등사무관리비610만원,업무추진비110만원,강사수당등참석자보상1060만원,기타보상금으로속노랑고구마묘구입비3억원,속노랑고구마묘생산지증명띠제작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비모판지원사업은못자리실패농가모판지원을위하여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795∼796쪽세출설명자료10∼11쪽입니다.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세부사업은과수검역병해충방제약제구입비로200만원을,벼병해충줄무늬잎마름병돌발해충약제지원으로3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작물병해충진단운영지원세부사업은보조인부임900만원,사무관리비500만원,재료구입비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세부사업은여비및관찰포보상금으로2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797∼799쪽세출설명자료11∼12쪽입니다.고품질육성단지조성사업세부사업은총4억5600만원으로육성단지운영및홍보GAP인증사후관리등사무관리비로6000만원,최고품질강화섬쌀육성단지우량종자구입재료비3000만원,강화섬쌀원료곡선정사업생산원료곡수매재료비3000만원,최종합격생산량에대한생산장려금1억500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로고품질강화섬쌀육성단지포장재지원3600만원,우수성홍보비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세부사업은고품종173톤공급예정으로9721만2000원을편성하였고,식량작물활성화시범세부사업은벼소식이앙최고품질벼품종보급등의2개시범사업으로2억184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고구마품질향상시범세부사업은세척저장시설생분해성필름보급등시범사업으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생력화지원세부사업은농업용드론지원을위해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고구마무병묘조직배양실운영세부사업은기간제근로자보수3300만원,고구마조직배양장비유지관리비200만원,시험연구비2500만원,순화온실원격자동제어시스템설치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용드론활용지원사업세부사업은드론관련배터리를지원하는사업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799∼800쪽세출설명자료12∼13쪽입니다.단위사업소득작목기술보급의전문능력향상세부사업은교재등농산물홍보물제작비200만원,고려인삼시군협의회분담금300만원,업무추진비로100만원,종묘자재및생육평가재료구입비50만원,소득작목분야교육실비보상700만원을편성하였고,고려인삼활성화촉진장려금지원세부사업은인삼식재농가에생산장려금을지원하기위해기타보상금으로3억898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강화약쑥명품화세부사업은품질보증위원회운영수당150만원,생산지증명띠제작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세부사업은돌발해충적기방제를위하여재료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01∼803쪽세출설명자료13∼15쪽입니다.농업신기술시범세부사업은인삼고온피해경감기술과벼전과정디지털영농기술고도화시범등2개사업1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촌지도기반조성세부사업은미래치유농업센터리모델링스마트팜설치등시설비로17억500만원,감리비로2000만원,시설부대비로500만원,자산취득비로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세부사업은무인방제시설인삼이식기등지원사업으로3000만원을,강화고려인삼친환경제제지원세부사업은3878만원을,양봉기자재지원사업세부사업은민간경상사업보조로1억36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세부사업은포도생산기반시설패키지지원등11개사업으로지난해보다1억2930만원이증액된6억원을편성하였고,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세부사업은묘삼및해가림시설지원으로8억746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래농업추진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03∼804쪽세출설명자료15쪽입니다.단위사업미래농업기술보급의미래농업센터운영세부사업은농업실증시험포장운영및순무품종육성일시사역인건비로2066만4000원,농업신기술시험포운영비로1120만원,업무추진비70만원,시험포운영재료구입비2000만원,농업신기술시험포펜스설치등시설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04∼806쪽세출설명자료16∼18쪽입니다.단위사업첨단농업기술보급첨단농업전문능력향상세부사업은사무관리비200만원,업무추진비70만원,재료비500만원,현장교육실비보상300만원,시설원예과채류근권환경개선지원수정벌지원사업등2개사업의추진을위해5000만원,농가현장지도용기자재구입비로3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협력사업세부사업은접목묘지원및우량묘지원사업으로4억8820만5000원을편성하였고,원예시설현대화사업세부사업은무인방제기수확물운반구등지원으로4765만7000원을편성하였고,에너지절감시설지원세부사업은자동보온덮개등7592만원을,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세부사업은신규사업으로592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첨단농업육성지원세부사업은연동하우스패키지하우스설치등지원사업으로15억39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화작목연구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06∼809쪽세출설명자료18∼20쪽입니다.단위사업특화작목연구개발의세부사업연구개발실운영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5700만원,시책업무추진비70만원,시험연구비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종합분석실운영지원세부사업은시료토양채취토양및퇴비분석등보조인건비로1000만원,종합검정실운영비로200만원,출장여비160만원,친환경직불제등토양분석용시약구입시험연구비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축분뇨부숙도측정세부사업은보조인부인건비로1200만원,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세부사업은잔류농약분석시험연구비로27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미생물생산용배지구입세부사업은2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특화작목명품화단위사업고부가가치연구세부사업은지적재산산권등연구결과관리운영비700만원,정밀분석장비유지관리비3600만원,잔류농약분석연구비로4400만원을,산업용냉방기구입등자산취득비로8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계현장지원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09∼814쪽세출설명자료20∼23쪽입니다.단위사업기계화영농지원의영농장비운영세부사업은교동·삼산·남부·북부분점농기계은행임대장비정비보조인부임으로1억6055만4000원,농기계은행운영비1억1779만9000원,도서지역순회수리여비로216만원,업무추진비70만원,도서지역출장전문수리기사도선료및실비보상금16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세부사업은기간제근로자보수2520만원,장비유지관리비101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세부사업은운영비로100만원,출장여비로100만원,실비보상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세부사업은4250만원을편성하였으며,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세부사업은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과관련하여신규편성된사업으로2013년이전에생산된경유사용노후트랙터콤바인의폐차를지원하기위해4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세부사업은2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기계임대사업세부사업은임대장비구입비로3억원,농기계은행운영지원세부사업은정비보조인부임으로4000만원,홍보물제작300만원,임대장비및유지관리비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세부사업은총6억51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은행정운영경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814∼818쪽세출설명자료23∼25쪽입니다.인력운영비는총5억5578만4000원으로정규직보수2억6503만3000원,미생물배양실운영시간선택임기제마급1명기타직보수4173만9000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21명의인건비1억3691만원,2022년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에따라공무직피복비및시간외급식비를사무관리비782만원과여비100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직무수행경비는9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본경비는총1억5560만원으로부서운영일반수용비일·숙직비등으로9236만원,국내여비로3744만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등업무추진비로총1800만원,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무활동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18쪽세출설명자료25쪽입니다.보전지출은총800만원으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포기자발생에따라서2019∼2021년국비보조금반환을위해국비보조금반환금600만원,시비보조금반환금200만원을POOL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783페이지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내년도에는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읍면단위교육은하지못할것같아서일단계획을안세우고있고,군단위까지와서하는것은10개과정으로해가지고990명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1월달중에오전오후반으로일주일만에10개과정을끝마칠전망입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코로나19문제가또심각해질수도있거든요.지금소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오전,오후로나누어서이런제안이그때또변동이생길까봐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99명까지대강당에서계획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센터에서하실계획은없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센터대강당이넓은관계로좀넓게띄우면99명까지해서10개과정생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787페이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이전년도예산대비1억5000만원이늘어났습니다.청년후계농업인들이늘어나는추세입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늘어나는추세입니다.올해까지55명이고,올해가18명이었으니까내년에도최소한잡아도10명이상은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이정착을하면지원금을받아서주로어떤농업과관련된어떤일을하는지?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금은유흥비빼고는전부활용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바우처카드를발급해서카드내에서생활비로도쓸수있고,문화생활비도쓸수있고,영농할때에필요한자재를사도되고,나쁜유흥비쪽만아니면전반적으로쓰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인당얼마씩지원합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만원입니다.똑같지는않지만처음1차년도에100만원,2차년도에90만원,3차년도에80만원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790페이지농촌생활교육에여성농업인의근골격계지방예방을위한다용도작업대가호응이좋던데조금증가가되기는하는데작업대를요청하시는분들이많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많습니다.저희가처음에60대로시작해서올해160대를했고,내년에도150대계획으로예산편성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게시골에나가보면여성농업인들의반응이좋습니다.이런것은앞으로더늘어날것을예상해서추경에라도요청이들어오면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792페이지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에전년도예산대비3000만원이증액된이유는뭐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2억5000만원이었는데삭감되어있다가원래대로부활해주신겁니다.

김건하위원

농촌건강소득활성화지원에이게어떤사업인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저희가1600만관광객들이많이오고있는데체험농가에서농촌체험을하는시설을30여개소가가지고있고,새로하고싶은농가들이나기존에갖고있는체험장을리모델링을하거나기자재를구입할때지원하는사업이고,3000만원기준으로해가지고18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고내년에5개소를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795페이지에보면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에강화고구마묘구입비지원고구마묘구입비가3억원입니다.이3억원은어떻게지원해주는건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300농가정도의고구마묘를육성하는농가가있고,그농가에서속노랑고구마를사가게되면사가게되는것에대해서한단에2000원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한단에8000원에서1만원을받잖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거기에서저희가2000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

위원이번에는고구마농사가많이풍년입니다.그런데판로문제때문에지금창고에보관되어있는것들이의외로많다고합니다.판로에대해서는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판로를많이걱정하고있는부분이고,일단고구마가판로도그렇지만보관시설도필요할것같아서내년사업에세척시설이나보관창고도좀더지원하는사업을계획잡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고구마생산농가들이다다른데강화속노랑구고마로박스에파는것이강화속노랑고구마가아니고호박고구마를파는것이있습니다.그런것은강화속노랑고구마박스에팔지않았으면좋겠는데강화속노랑고구마라고사갔더니엉뚱한고구마라고전화하신분이있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농정과와상의를해서포장재는속노랑고구마인데실제로내용물은꿀고구마가있다거나해서포장지를변형하든가스티커를붙여서이것은속노랑고구마가아니라든가이런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은그렇게해주어야강화속노랑고구마의이미지가좋게될것아니에요?그런스티커를부착해서같은박스를쓰더라도강화속노랑고구마가아니라는표기를해줄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신경쓰겠습니다.

김건하위원

801페이지농촌지도기반조성,미래치유농업센터리모델링,식물공장및스마트팜설치등기반시설은구체적으로어떻게하실건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예산을17억5500만원을잡고있어서약쑥웰가리모델링하고식물공장구축하는데8억원정도잡고있습니다.그리고신기술시범포에ICT활용스마트온실이나치유온실하는데에8억정도를잡고있어서일단실내쪽은치유농업와서체험하고식물공장운영하는것이고,바깥실증시범포는기존에조성해놓은곳에첨단온실을다시지어서완성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부지면적이충분하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5300평입니다.

김건하위원

800페이지강화고려인삼활성화촉진장려금지원에보면생산장려금지원이신규사업인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입니다.

김건하위원

100%군비인데신규사업으로편성하신거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원래시군비로생산장려금은아니고지원금이있었는데일원화해서시비로한꺼번에시군비를장려금으로주자고몇번이나건의했는데시에서는장려금은어렵다고해서기존에있는지원사업에생산장려금은군비로만편성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고려인삼에대한지원이여러가지로많아요.재배농가는늘어나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들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왜자꾸지원해줘야되는건지.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들기도하고진입하시는분도적고,인삼은저희강화군의특산품이기도하고해서유지보존하는상태로지원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고려인삼을가지고특산품이라고하기에는이제시대적으로맞지가않는것같습니다.대한민국어느지역에가도인삼재배를많이해요.인삼축제라고해도우리가다른지역에비해서강화가제일행사가약하다고할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가줄어들고있는편이라서요.

김건하위원

파주쪽이나경상도쪽에가보면축제를보름씩합니다.거기에서판매되고홍보되는효과가아주좋다고하는데강화는축제하면하루이틀정도하잖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틀정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다잘되면좋지만특별히강화고려인삼이다른지역에서재배되는인삼하고비교는해보시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비교는말씀드릴것은없지만그렇다고인삼재배하는데농가에신경을안쓰거나지원금이없거나해서강화군에서인삼이소멸된다고하면그것도저희로서는갖고있는자산중에서소실되는것이기때문에지원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인산재배농가연령층이젊은분이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분들은많지는않습니다.

김건하위원

전부고령화되신옛날부터경작해오던분들이계속이어져계속하시는거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806쪽에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비닐하우스비가림시설2중하우스자동차광개폐장치지원은사업량이자꾸증가하는추세인가요?금액도증액되었던데요?시비사업반영해서증액편성했다고했어요.이것을요청하는농가가의외로많습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하우스쪽은2015년을기점으로해가지고늘어나지는않습니다만진입하는농가들도계속있고,기존하우스를2중하우스로한다든가편하게개량하고있는거라서농가들은많이늘고있지는않습니다. 어느정도기술이있는농가들이확대해서연동하우스를한다거나좀더규모화하기를원하는농가들이많아서앞으로는그쪽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비닐하우스를한번설치하면몇년간이나사용할수있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30년이상사용하고있습니다.1980년대에불은에오이농가들이재배를했기때문에30년이상이고,그외에부속품들,비닐을다시교체한다거나하는것들은4-5년,6-8년정도에교체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790페이지상단에소규모농산물가공온라인마케팅지원과그밑에임차및운영비인데마케팅지원을신규사업인데어떤내용으로한다는거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1인창조기업으로운영하고있는농가에서크게하지않는농가20개소를선정해서컨설팅을해주고컨설팅에따라서온라인으로어떻게판매를하면좋을지조그마한책자안내룰렛같은것이필요하면농가가판매할수있도록도와주는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컨설팅은어디에다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컨설팅업자를모셔와서농가에주는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1900만원을가지고한사람을정해서20농가를하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않습니다.조그마한20개업체를선정해서문제점이무엇이냐해서여기서는유튜브마케팅이좋겠다,인터넷쪽이좋겠다는것을조금씩400-500만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누구한테400-500만원을주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게주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컨설팅지원1900만원은컨설팅에대한예산이에요?400-500만원을주면20개소를주면8000만원인데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업은올해국비사업으로1차추진해보았던사업인데,1인창조기업이나6차산업인증받은업체가30개정도가돼서희망하는소규모업체들이좀더도약할수있도록마케팅을부분적으로컨설팅받는건데올해추진했던것이상세페이지라고해서코로나19시대때온라인판매를할수있도록온라인매장에올라갈수있는상세페이지를제작까지들어가주는컨설팅이에요. 이론으로만하는것이아니라제작이들어가기때문에사무관리비형태로예산이편성돼있어서컨설팅도들어가고파일자체를농업인들도사용할수있고관에서도운영할수있도록두가지병행하는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그걸만들어서이사람들이사용할수있도록하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1900만원은컨설팅업체에주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컨설팅도하고아웃풋도나올수있도록해주는사업입니다.

김윤분

위원컨설팅업체에1900만원을주고프로그램을만들어서이사람들이사용할수있게해준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793페이지입니다.민간자본이전에소규모농산물가공창업기술지원농축산물유휴자원상품화지원이신규사업이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소규모농산물가공창업기술지원7200만원은농가의부엌졸업하는분들에게4000만원정도의60%지원으로2400만원씩3개소를할예정이고,지역농축산물유휴자원상품화지원은1개소로계획잡고있고실외기가공하는데에예산을지원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2400만원씩3개소를지원하는것은이사람들이어떻게활용하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공장을갖고있는업체이기때문에그것을리모델링하거나기계를구입한다거나거기에덧붙여서지원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자기들이이미가지고있는공장에거기에2400만원을지원한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건신청을받은건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받아서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상품화지원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축산물3000만원상품화지원이것도신청을받을것인데일단은실외기가공업체에지원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서굉장히실망했어요.기술센터가과가4개예요.중기재정계획에2022년부터2026년까지인데10건을여기에태웠어요.어떻게이렇게무성의하게10건이다2022년부터2026년까지예산이똑같아요. 신규사업을발굴하지는못할망정5년중기계획을세우는데있어서농업기술센터운영부터10개가돼요.과장님들이확인했는지모르겠는데연평균증가율이0%예요.2022년부터2026년까지10개사업이예산이똑같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살펴보지못했습니다.확인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할때계획서만들어서과장님들이결재하고소장님이결재해서기획실로보내는거아닌가요?예산팀장님,재정계획을각실과소에서받을때군수님까지결제안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적으로는군수님한테보고드립니다.

김윤분위원

너무답답한데이것은이렇게하시면안되죠.강화군에서농업기술센터가차지하는비중이커요.그런데어떻게중기지방재정계획을10건을작성하면서4개과에서2022년부터2026년도까지사업비가똑같을수가있습니까?너무무관심하게타성적으로작성했다고질타를합니다. 이번을기회로앞으로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것은여러분들이강화군민들을위해서재정계획을세워서얼마만큼군민들한테기여할수있는지새로운사업도발굴하고연차적으로얼마나예산을투자해서군민들에게혜택을줄지를검토하셔야하는데이렇게타성적으로작성한부분에대해서는한번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청년농업인관련해서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궁금한것중의하나가2019년도에지원포기자가있었다고하는데사유가어떤것인지?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포기하는것은100만원씩주는게아무나주는것이아니고신청을받았는데소득이3770만원을넘으면그당시에는안나타나는데소득이많으면줄수없습니다.그런농가가한사례가있었고요.

오현식위원

연소득기준이3700이에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의료보험으로280정도되면지원대상에서제외됩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또?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한농가는투잡이된경우입니다.

오현식위원

일단은투잡이안된다는거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현식위원

청년농업인보조사업이기도하지만군비도많이투입되고청년지원조례도만들었고,결론은청년농업인들이다부모님이농사를짓고있는분들이수요에조사됐었던사례들이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현식위원

이목적성을소장님이어디에두고진행하셨는지이해되는데청년농업인을육성하는건좋은데그런부분을확장해주셨으면합니다.어떤부분이냐하면젊은층은일단농업이부모님이하고계시지않으면장벽이워낙높고,새로소작농으로시작하기는힘들어요. 그런데저는이사업이청년소작농들이지원받아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런분은투잡을하지않으면절대농업에진출할수없는환경입니다.이런부분에서반환금나온것도강화군비가지원되는건또다른일을하고있는분도소작농으로활동할때에는미래투자면에서가치를높이사줘야된다고봐요. 요즘시대에한가지일만하면서사는젊은친구들많지않습니다.본업이있어도아르바이트를한다든지택배업을한다든지배달을한다든지열심히해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소득기준에대한것,또다른일을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청년농업인지원사업에좀더넓은폭이있어야하고,청년농업인의연령기준이몇세인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만40세입니다.

오현식위원

연령도더높아야된다.상위법에그렇게안되어있는것은알고있지만강화군의청년은제가볼때에는50세까지도가능하다고말씀드려봅니다.당장에는바꿀수없겠지만관심가져주시고확대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그런부분까지신경써주실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도부모님이하고있던것에서자녀들은따로일할계획이있었고,이름명단만올려놓고지원금을받은사례였거든요.그러다보니까결국그런식으로밖에운영이안되고실질적으로농사를짓는친구도있지만지을생각없는데지원금받아가고취업하고이런사례가발생할수있다고봅니다. 그런부분까지봐주시고,기회의폭을젊은친구들이농업인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문의폭이너무바늘구멍처럼좁고연령,소작농,직업의분야라든지종류의폭이확대되지않으면청년농업인육성이안된다고봅니다.청년농업인이사회적기준으로바라보는나이의청년이아니라강화에필요한한살이라도젊은인력이들어오면그분이청년이라고말씀드리고싶어요. 그렇기때문에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이나신규농업인에대한예산,교육이확대되는방향으로군비투입을추후에연구해주시고방법을찾아주시면강화농업인들이조금이라도늘어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저희가지원금을주고영농스타트업도하고,상하반기로전문컨설팅팀들이컨설팅을해주고있어요.이번하반기에는같이따라나가봤는데진흥청에서선발된컨설팅하고청년농업인중에서성공했다고하는사람들이같이참여해서그친구들을컨설팅해주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아버지와같이하는청년들도있고자립적으로하는청년들도많습니다. 말씀대로벼농사같은경우는겨울에는할일이없는데다른데나가서2-3개월동안직업을가질수도있는것이어서중앙에그런부분은저희도개진을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여담인데속된표현으로저도영끌이라고영혼까지끌어서농업을시작해봤습니다.혼자한다는게쉽지않아요.저는청년농업이얼마나힘들까하는생각에제가처음부터끝까지다했습니다. 고구마순작업을하고예초기를돌리고경운기를중고100만원짜리사다가했거든요.하나하나의과정이정말농업인성장시키는것은보통일이아니다는생각이듭니다.해결대안은과학적으로표현할수없지만앞으로강화군의미래농업에대해서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답변은간략히들어주시고요.저의제언으로받으면좋겠습니다.강화군농기계임대수익사업이세입자료에는3000만원증액편성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저는1부서1경제활성화사업에서타부서는다어려운주민감면대책이하나씩있어요.농업기술센터도어려움을겪는농민들한테임대사업감면은아니라도확장해서세입예산을편성하는것은물론이유가있는것을알고있습니다.그런감면대책도하나발굴해주셨으면해서주문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섬포도양도의예를들면물론광고효과가좋았다고하지만깊이들어가보면판매를전수확한작목을알아서판매하는작목업자가있는가하면사실그분들끼리공동가격을형성해서더낮춰서음성적으로낮게판매하는포도농가가있어요. 예산1억1000만원이라는것은포도축제를통해서강화섬포도를알리는것이주목적이지만농업기술센터에서는판매에어려움을겪고있는포도라든지타농작물농가에대해서도대책을마련하시고그에따른예산편성을정확히해주셨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미로공원전정작업이용역을주실거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2200만원이에요.거기에있는조경수목이나이런것들이2200만원에대한것들이다검토된겁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앞에있는소나무전정,진입로까지다포함된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강화농업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거창하게시작한사업이46억토지매입해서기반을조성했어요.지금은방향을틀어서농업실증시험포장으로변질이됐어요.다른계획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명칭만변경이됐습니다.

김동신위원

다른계획이있습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말씀드린것이전부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고가토지를매입해서시험포장에그치는중장기적인대책이그것으로되겠느냐해서제안을드리고끝을내겠습니다. 방향을틀어서농업실증시험포장으로명품화시킨다면기존강화군에서명성을날리고있는기존품목인샤인머스켓,고추이런게시험포장을통해서대량생산이나그런쪽으로연구하는대신한가지주문을드리고싶은것은작목전환입니다.전국에심각한농촌고령화에따라서작목활동이여러제한을받고있어요. 즉성주참외,제주감귤,청송사과,나주배이렇게지칭되는대표작물들이웅크려서하는포복작업에진절머리가나서이제는메론이나샤인머스켓으로서서하는작업으로일대전환을하고있습니다. 물론이상기후,소비자의입맛변화에따른영향도있지만중요한것은고령화에따른작업전환,외국인근로자구하기힘들고그런것때문에농작물작업전환이전국에서는활발하게움직이고있어요.이왕이면농업실증시험포장이그러한일대전환기를활용할수있는중장기대책으로활용했으면해서주문드립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정리해드리면10개나되는중기지방재정사업들이일목요연하게예산변동없이똑같은연도에똑같이됐다는것은농업기술센터에서미래농업센터가신설됐으니까조금더앞서가는강화농업기술센터가되길말씀드리면서끝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불용품매각대금은편성을너무소극적으로했어요.1000만원정도편성을했는데전년도결산을보면보통2700만원이상발생해요.농기계들노후화된것불용품매각하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편성을더하셨어야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780페이지기간제근로자식당에서일하시는분같은데연차유급수당이나시간외근무수당기초단가가왜이렇게높아요.1만500원,다른기간제와달리요.자료제출하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지금답변을못해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하단에아르미애방문객및직거래추진홍보용농특산물구입이이제는없어져야될예산아닌가요?필요한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지금아르미애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르미애는그동안농경문화관,농가의부엌,농업가공기술관전반적으로센터에오신분들홍보용농산물로구입해서썼던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예산이필요하냐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계속필요합니다.

박승한위원

790페이지,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이있습니다.정수기임차료가있는데정수기몇대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1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기초단가가13만원씩돼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일반정수기와다르게물을연하게만들어주는기능을하는거라서조금비쌉니다.가공할때필요한물을공급하기위해서하는거라서일반정수기보다약간기능이더한정수기입니다.

박승한위원

약간이아니라배이상인데요.

박용철위원장

말씀하시는내용들에대해서는계수조성하기전까지자세한답변해드리세요.

박승한위원

806페이지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이있습니다.나중에예산서로넘어올때에는반드시보조표기를해줘야됩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810페이지기간제근로자연차유급수당은9만1270원,초과근무수당기초는1만1409원이게맞아요?기간제근로자인데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확인해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과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815페이지현장근무원6호봉이한분씩있습니다.그분들시간외근무수당단가가왜차이가나요.같은현장근무원6호봉인데.업무성격이달라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유통업인데한분은위험수당이있는분이고,한분은기본수당으로받기때문에단가가차이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817페이지하단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농업연구담당관이있습니다.거기기초가17만5000원이면10명미만을말하는건데여기는정규직6명,공무직5명이면11명이지요?여기설명서에는11명으로잡았다고했습니다.11명이면17만5000원으로하지말고25만원으로기초를잡아야돼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회계담당입니다.박승한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도이부분을인지하고있었는데예산작업하면서추후에너무늦게확인해서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25만원으로나중에추경에고치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반영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성인지예산서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군농업아카데미운영사업,농업인대학운영지원보조사업,소규모창업농6차상품마케팅지원사업보조사업이사업들이2022년도실적이만약에여성참여율이30%였다면사업수혜자에서여성이30%가나와야되고,예산에서도여성에30%가배정됐다는게나와야되는데이게다안맞아요.검토가전혀안이루어진자료가넘어온겁니다.실적은사업수혜자,예산부분이다일치가되어야돼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회계나답변이필요한부분들에대해서는별도로설명해드리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기술센터사업을전체적으로보면청소년농업정책지원금,고품질육성조성사업비,지원금은증액이됐는데사업적인부분은감액이됐어요.그냥퍼주겠다는예산이에요. 물론군비가아니고국시비매칭사업도있고시군비사업도있어요.청소년정책자금아까소장님말씀하신것처럼묻지마예산입니다.술값만안되면되고.위에서내려오는정책자금이면그런부분들의예산을가지고우리군에서는사업적인부분들이부족해서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것들이필요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다음에추경에이런부분이있으면사업적인부분으로예산이필요하다,국시비가지원금에치우친다면우리는사업적인부분으로도돼야매칭이되지않나생각이들고,마찬가지로인삼도장려금에대한것은군비가늘어났습니다.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적인부분에대해서는시비가줄었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장

고려인삼생산기반조성비줄었잖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10억이었는데시비는똑같은데.

박용철위원장

어쨌든그런사업적인부분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지원금도좋고정착금도좋지만사업하는쪽에서예산이같이병행되어야지주는것싫다고하겠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끝으로고구마무병묘조직배양실특화작목연구실운영하는것에상당히예산이늘어났습니다.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시고연구하시고필요하신부분에대해서예산은아끼지마시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안에강화장터로연결되는링크가걸려있더라고요.강화장터운영안하는것아니에요?

박용철위원장

강화장터가10여년전에했던것아니에요?

오현식위원

그렇죠,삭제가안된거죠?이런것들은소소한것이지만관리해주시고,10년전에했던것이아직도걸려있으니까요,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