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또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성일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71호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명품 중 식품 분야 지정 및 심사를 담당하는 위생팀 업무가 주민복지실에서 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주민복지실장에서 관광과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주민복지실장을 관광과장으로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2쪽, 의안번호 2021-71호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문화예술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품 중 식품 분야 지정 및 심사를 담당하는 위생팀 업무가 주민복지실에서 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주민복지실장에서 관광과장으로 변경 정비하여 명인 등 발굴·육성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협약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인 농어촌개발과 신설과 한시기구인 개발사업지원단 폐지에 따른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보건소 과 설치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소관 과 변경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개발과 신설 및 개발사업지원단 폐지로 직제순을 건설과에서 개발지원사업단을 삭제하고 건설과에서 농어촌개발과로 신설하고 건설과 농어촌개발계 업무를 농어촌개발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 도시민 유치 귀촌업무를 농어촌개발과로 이관하며 개발사업지원단에 가우도 민자투자유치사업 업무를 관광과로 이관하며 개발사업지원단 산단조성팀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고 안전재난교통과 도로관리팀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고자 하며 보건소 과 설치로 방역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소관 과를 당초 농촌지원과에서 연구개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으로 세 번째 참고사항과 네 번째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 및 2022년 기준인건비 순 증원 반영 등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정원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인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으로 정원 총수를 646명에서 656명으로 10명을 증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634명에서 641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소 과 설치로 2명, 농어촌개발과 신설로 4명,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으로 1명을 증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3명을 증 하였으며 의회사무과 독립 관련 3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는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34명에서 641명으로 7명을 증 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정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3명을 증 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610명에서 620명으로 10명을 증 하였으며 4급을 1명에서 2명으로 1명을 증 하며 4, 5급 4명에서 3명으로 1명을 감 하였으며 5급을 29명에서 31명으로 2명을 증 하였습니다. 6급 이하는 572명에서 579명으로 7명을 증 하였으며 별정직을 1명에서 2명으로 1명을 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 법안 수정에 따른 조례 근거조항의 현행화 및 평생학습 예산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생학습사업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평생학습의 경비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으로 평생학습 경비에 대한 지원을 운영경비, 학습경비, 보조금, 포상금 지급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과 네 번째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8쪽 의안번호 2021-72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협약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농어촌개발과’ 신설 및 한시기구 ‘개발사업지원단’ 폐지에 따른 조직과 분장사무 대강 규정, 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보건소 ‘과’ 설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소관 ‘과’ 변경 등을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조직 상호간 업무 분장의 현실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부 조직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심사안건 18쪽 의안번호 2021-73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하기 위함 입니다. 집행부의 정원 총수를 646명에서 10명을 증원하여 656명으로 조정하는데 이는 실과소의 과 신설과 의회사무과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함으로 군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안건 28쪽 의안번호 2021-74호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공이일 다시 - 74호,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의 현행화 및 평생학습 예산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생학습 사업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목적이 되는 조문의 현행화와 평생학습 경비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제4항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고려청자박물관장 마국진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3가지로 행정안전부 2000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정 개선에 따른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유요금 감면 규정 정비와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위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발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으로 시설사용료 등 개별 반환사유와 각 사유별 반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변경에서 강진군 기존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로 지역 명칭을 삽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람료 체험료의 구체적인 기준 명시 및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안 제7조 제2항에서 제7조 제3항 안 별표 제2에서 별표 3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 관람료의 면제 조건 정비입니다. 안 제8조로 강진군민 및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면제조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라번은 박물관운영위원회 조항을 안 제3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마, 시설대관료의 반환 기준 신설을 안 제35조 제2항 안 별표 6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하위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었습니다. 다, 기타로 입법예고 결과, 10월 8일에서 10월 28일까지 했던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4번,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심사안건 36쪽 의안번호 2021-75호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려청자박물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람료 징수 등과 박물관 운영위원회 운영, 유물의 구입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유물 구입과 보존 관리의 개선,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윤기현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