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하광헌입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시간관계상 9개 부서를 해야 되니까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경상적경비라든지 소모성 경비는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이라든지 1천만원 이상 되는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1천만원 이하의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39억원 감소한 139억1,130만7천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95.56%인 132억9,315만1천원, 행정운영경비가 4.44%인 6억1,815만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광정책 분야입니다. 관광정책에 전년도보다 1억3,596만1천원이 증가한 10억3,2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교동연화지 관광특화거리에 내년도에 간략한 프리마켓이나 버스킹 등 소규모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교동연화지 관광특화거리에 따른 올해 조성한 연화지 관광특화거리에 따른 시설물 유지 보수로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올해 설치했습니다만 각종 전기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내년에 있을 수도 있을 소규모 보수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약간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같은 시설비로 내년도에 김호중 소리길이 올해 조성되었습니다만 100여 미터에 조성되었습니다. 이게 여러 분들의 관광객들이나 일반 시민들에서도 조금 짧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현재 조성된 부분에서부터 연화지 방면으로 100여 미터를 더 연장하는 거로 해서 디자인 설계하는데 2천만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에 시설물 설치 부분에 1억3천 해서 1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2억원 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 조성하는 사업으로 1천억을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0년간 2억씩 해서 2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관광지 주변 식당에 최대 3천만원까지 시설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0%로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색보트사업입니다. 오색보트사업으로 시설비로 계류장 설치로 2억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오색보트 와 수상구조선 3천만원씩 7대 해서 2억1천 총 4억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오색보트사업은 현재 오봉저수지에 저희들이 오색보트, 달의 형상을 한 오색보트를 띄움으로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이 살아있다 AR트릭아트 포토존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항댐 출렁다리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스릴감이라든지 시민들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만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자라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R과 트릭아트를 이용해서 부항댐 출렁다리에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그런 부분을 실감나는 그런 부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관광택시를 김천에 내년에 10여대 정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로 1,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 추진분야에 사무관리비 중에 중간쯤에 관광홍보 동영상 1억원, SNS 홍보 2천만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1,500만원, 밑에 부분에 미디어관광 스타마케팅에 2억원, 주요관광지 광고 대형물 7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에 지금 많은 관광시설이 조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이고 관광에 있어서 홍보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김천을 알리는 홍보동영상 4편 정도 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SNS홍보입니다. SNS홍보는 대부분 모바일을 이용한 그런 광고, 또 거기에 적응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이용한 특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한 트루뷰광고라 해서 광고를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전중후중에 보면 광고가 올라오는데 그런 광고를 5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트루뷰 광고라 그럽니다. 그런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트루뷰 광고는 한번 클릭할 때 마다 50원을 지불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미디어관광 스타마케팅 부분은 TV를 통해서 광고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든지 ‘골 때리는 그녀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생생정보’ 등을 통해서 저희들 관광지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주요관광지 광고대행은 보통 KTX나 SRT 매거진이라든지 아니면 KTX나 SRT 차내에 홍보영상, 기타 여행잡지 등을 통해서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관광박람회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참가비로 해서 4,080만원, 홍보물 제작 1,200만원 해서 총 5,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시티투어 운영 사업입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입니다. 여행전문가 팸투어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팸투어는 여행업체나 사진작가, 기자, 블로그 등 여행전문가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된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디연합회라든지 아니면 파워인플루언스 이런 부분들을 초청해서 올해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김천관광홍보대사 위촉운영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관광홍보대사는 2020년도에 요리연구가 이혜정씨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종 보상금으로 1,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목통령고로쇠축제는 2016년도까지 운영하다가 2017년 이후에 중단된 사업입니다. 2017년 이후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고로쇠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발발한 관계로 해가지고 계속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나 형편이 개선된다면 진행해볼까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억4,9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일 7만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13명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614페이집니다. 야간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으로 김천나이트투어 운영입니다. 김천나이트투어 운영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 야간관광상품입니다. 도비가 포함되는데 도비는 추후에 평가해서 선정이 된다면 도비가 추후로 더 추가될 그런 예정입니다. 도시군 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으로 경북중서부권 관광협회 분담금 1,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 구미, 경산, 성주, 청도, 군위, 칠곡, 고령 8개시군이 중서부권협력체를 구성해서 공동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김천 8경 스탬프투어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스탬프 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사명대사공원 한복사진공모전 하는데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명대사공원 한복사진 공모전은 저희들 김천에 아름다운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이 관광지와 한복을 매칭해서 우리 관광지를 홍보하고 지금 사명대사공원에 있는 한복체험관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관광 사진전이 아닌 한복이라는 어떤 매체를 이용한 같이 매칭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관광사진전을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615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사무관리비 중에서 생태체험마을 소모품 3,255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방용품이나 욕실용품, 객실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생태체험마을은 내년도 3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는 부항댐 상류지역에 생태체험펜션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자원개발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5천만원,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나 사전영향평가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하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보수 정비비로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생태체험마을 수선유지비로 해서 블라인드 설치나 도어록 등 해서 1억3,184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생태체험마을에 관리동 물품과 숙박동 물품, 사무용 가구, 가전, 바비큐 용품, 야외벤치 등 해서 2억3,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관광시설 기반시설에 관광자원개발 기공식 준공식 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생태휴양펜션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업당 육칠백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물풍치공원에 관광시설조성으로 2억원, 이거는 생태휴양펜션에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태휴양펜션 바로 옆에 있는 물풍치공원에 계류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자원개발 기반조성으로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까지 조성된 다양한 관광시설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시설개선사항 또는 추가 보완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바로는 괘방령 장원급제길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부항댐 출렁다리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포토존 같은 게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또 인현왕후길이나 사명대사길, 모티길 등에 안내판들이 오래 되어서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특정적인 어떤 사업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때그때 발생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요구에 따른 시설개선사항이나 추가 보완사항에 대응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은 20억 편성 했습니다.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은 추풍령휴게소 뒤쪽에 짚코스트, 숲속놀이터, 에코어드벤처 또 메인센터 등을 하는 총 170억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토목과 전기, 메인센터 등102억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숲속놀이터를 설치하는 19억9,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부항댐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데크조성 4키로와 경관조명, 휴게 쉼터,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총 8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까지 둘레길, 경관조명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휴게쉼터, 포토존 등을 위해서 11억3,58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의빛과풍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지문화공원 내에 야간경관조명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3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민들레광장과 달조형물, 그림자조명, 목교교체 및 경관 조명 등 22억이 집행되었고, 내년도 2022년도에는 성벽조명, 빛의터널 등 해서 7억4,996만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명대사 물소리길 직지사 기날저수지에 하는 사명대사 물소리길과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까지 실시설계와 수변둘레길 조성을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억8,99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황악지옥테마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옥도전시관, 체험관, 영상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19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까지 전시물 설계 제작 설치 용역을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한옥촌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 전통한옥촌 체험마을이 있습니다만 이 체험촌이 4개동 5객실로 규모가 상당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숙박동 12개객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5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 등을 마치고 내년도에 전통한옥촌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시설 분야입니다. 관광시설분야에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총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합쳐서 21억5,119만6천원 편성 했습니다. 62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캠핑장 2개소와 무흘구곡 전시관을 비롯한 무흘구곡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억4,590만원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시설에 긴급 보수나 소규모 정비,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로 무흘구곡전시관 내 전시행사 및 체험행사 운영으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데크 도장용 오일스테인, 조경수목 방제약품 등 재료비로 2,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무흘구곡 전시관 전정보수,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 무흘구곡 시설 및 걷기길 유지관리, 캠핑장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캠핑장에 근무하는 공무직들 근거리 출장 이동용으로 해서 전기자전거 2대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두 군데 야영장에서 하는 캠핑페스티벌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캠핑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2018년과 2019년까지 진행해왔습니다만 2020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억1,815만6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4억3,216만2천원 추가로 했습니다. 두 군데 캠핑장에 2021년도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직원이 공무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공무직 6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 4억2,316만2천원 올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관광진흥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진흥과 예산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김천관광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잠시만요. 613페이지 김천관광홍보대사 이혜정씨죠?

예, 맞습니다.

하는 일이 뭐에요?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관광 관련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제작할 때 와서 같이 하고 행사 때도 행사운영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홍보하는데 말 그대로 홍보대사 역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없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없어서 이혜정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포도축제할 때 포도축제홍보 영상을 촬영하는데 같이 해서 홍보 영상을 촬영했고 저희 과에서는 관광특산품 김천시 특산품 홍보를 위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작할 때 참여하셨나요?

예, 참고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계획되고 있는 거까지 하면 총 포도축제까지 해서 총 네 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 금액이 1,700만원이네요.

이게 1,700만원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보통 보면 1회 할 때 150만원 정도 활동비가 지급 됩니다. 네 번 하면 600만원 정도 올해는 지급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1,700만원이 다 지급되는 거는 아니네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거의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614페이지 밑에 부분에 김천8경 스탬프투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8경이 어디어디에요?

연화지 벚꽃길과 직지사에 단풍나무길, 그리고 사명대사공원 평화의 탑,

알겠습니다. 스탬프를 찍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찍어요? 어디에 가서 찍어요?

관광지에 스탬프 투어존을 만들 겁니다. 투어존을 만들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김천관광플러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기능을 좀더 탑재해서 시스템 구축비로 가지고 탑재해서 GPS를 찍으면 그 위치에 가면 찍히고,

앱을 탑재해서 하신다고요?

예, QR코드 있는데 QR코드 찍어도 되도록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명대사공원 한복사진공모전 사명대사공원이 시설공단에 이전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진전 같은 거를 왜 여기에서 해요? 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하는 거는 사명대사공원이라든지 거기 있는 박물관 운영 관리 부분을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안에 있는 조그만 프로그램은 직접 운영합니다만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명대사공원 운영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명대사공원 뿐 아니라 김천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우리 한복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조금 다르다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시설 관리를 하는 데지,

모든 행사는 다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거기는 운영만 하고,

운영 부분에 따른 조그조그만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무흘구곡에 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원 있네요. 620페이지 또 시설장비유지에 캠핑장 유지보수는 이거하고 똑같이 아까 설명하실 때 무흘계곡이라고 했는데,

예, 이 부분 시설비와 시설장비유지의 약간 차이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약간 긴급보수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정비라든지 아니면 유지 관리 용역이라든지 뭐 화장실 유지관리보수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예산이고 시설비로 편성되는 거는 긴급하게 하기 보다는 약간의 구조개선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는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전기자전거는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캠핑장 두 군데가 있는데 캠핑장 직원들이 캠핑장 안 뿐 아니고 그 인근에 관광시설물도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일이 차를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가깝고 걷기에는 좀 멉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주면 캠핑장 공무직들이 근거리에 이동해서 용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리길 이게 한번 했었던 부분이죠?

예, 소리길이,

확장하는 거죠?

예,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삭감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소리길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2021년도에 준공한지 10월에 준공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또 한다는데 너무 빨리 갑자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공사했던,

올해입니다.

올해죠. 올해 제가 위원회가 다르니까 예산하고 계약업체하고 그거 좀 올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역 상세히 올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상세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편성한 2022년도 예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돈쓰는 과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데 민간으로 좀 넘겨서 거기에서 하면 우리 김천시가 덜 손해를 보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보면 대표적인 게 계속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직지사 사명대사공원이라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문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한옥촌이 민간자본 유치할려다가 실패했던 부분들이죠?

예, 그렇죠.

그거를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에 있던 거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도 한옥촌 약간 북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민간자본투자 유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민간자본투자 계획은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손해 갈 일을 뭐 할라고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 손해가고 그런 건데. 민간자본투자 유치했을 때 안 온 거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민간자본투자 해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못온건데 이거를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김천시는 그러면 계속 손해 본다는 것이 눈에 드러난 상황인데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다시 한다, 김천시 시민들 세금 그런데 써야 되겠습니까? 다른데 쓸데 많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돈 벌라는 말 하지 않겠지만 제로베이스는 만들어주어야 우리 김천시민들이 좀 제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운영비만 해도 1년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가는 분들이 한두 군데 아닌데 왜 자꾸 투자를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광 분야는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약간 돈 쓰는 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관광이라는데 외지인들을 김천에 끌어들여서 우리 김천을 알리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만 한다고 하셨죠?

예, 시설관리와 거기 따른 소규모,

명확하게 하십시오. 시설관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시설물 관리에 따른 체험 이런 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 정도입니다.

체험 정도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게요. 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맞지 않습니까?

운동장은 안 하고 있죠. 수영장을 하고 있죠.

수영장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대회 유치나 그런 거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대회 유치는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마케팅 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협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업무는,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해서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었을 때는 좀 더 운영을 잘 하라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투자가 아니면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로베이스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답답한 것들은 여기 예산을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 차 있거든요. 지금 부항댐 밑에 있는 캠핑장 거기 소송 붙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캠핑장이 소송 붙어있지 않고 밑에 보면 어드벤처시설인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우리 시설이 아니고 그런 개인 시설입니다.

일단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준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 준 게 아니고 그거는 지례면발전협의회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아까도 이혜정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21년도에는 한번 할 때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게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도축제홍보영상에 한번 출연해서 150만원 활동비를 지급했고요.

한번 하면 150만원 정도 되잖아요.

15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 네 번 정도 해서 60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 올해는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올해도 1,7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쓰고 나머지 1,100만원은 못쓰고,

지금 그 예산이 같이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도 1,700만원 했고 내년에도 1,700만원 올렸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이 될지 모르니까 10번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행사가 있으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연결해서,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스탬프 관광투어 있죠?

예.

이거를 제의를 한번 하고자 하는데 스탬프를 하루 만에 다 돌 수 있죠? 이 코스가.

스탬프 존을 한 20개 정도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계획을 세워 봐야 되겠습니다만 몇 군데 이상 스탬프를 찍어오면 소정의 기념품을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념품을 어떤,

1만5천원 내외 정도 기념품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념품도 좋은데 솔직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김천에 와서 쓰고 가는 게 좀 드물거든요. 그죠? 그냥 왔다가 자기 일 해결 다 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어디 관광지 가면 많이 해 봤자 밥 한 끼 먹고 가는 그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기념품을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을 1만5천원 같으면 2만원 주면 이 사람들이 2만원 가지고 살게 없으니까 좀 주머니 좀 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해 보고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삭감 내역은 아닌데 우리 위원들께서 알고 갔으면 싶어가지고 증산고로쇠축제 언제까지 열었다고 그랬죠?

2017년입니까?

17년이죠?

예.

그때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두꽃축제보다 사람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자두꽃축제는 이틀에 보통 걸쳐서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행사를 해서 저도 그때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뒤에는 안 해서 안 갔지만 하면 솜씨마을 앞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린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한 3천명 거의 다 외지에서 많이 오신 분들인데 그런데 가물어서 고로쇠 물이 안 나와서 이카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고로쇠 물이 덜 나온 영향도 있지만 그런데 생각 외로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을 다 못한 것이지 자꾸 가물어서 고로쇠가 적다 이러니까 아, 이거 물이 안나와가지고 없어질 그거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이 배 이상 불어났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경향도 많았거든요. 그거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김천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나 하면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될 수 있는 사업부터 볼 것이고 이윤창출에 상당히 사활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들 순환 보직 때문에 바뀌는 경향도 있고 또 거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그만큼 깊지는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보트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허가만 내 준다면 민간인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관에서 하는 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기다가 허가 정도만 내 준다면 거기에서 세금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느냐? 또 민간인들한테도 거기 대해서 일자리도 얻고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어지간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김천시에서 민간인들한테 좀 일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관에서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모양은 좋은데 계속 이익을 내면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 뿐 아니라 도 아니면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저희들도 좀 편하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민간 쪽에서 직접적으로 물론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맞지만 민간이 투자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 문광부 이런데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에 오는 공모사업이라도 무작정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게 따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모사업이다 해 가지고 특히 관광 분야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월등히 더 많이 드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 전체로 봤을 때도 보면 상당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흉물처럼 관리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오히려 시 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들은 정말로 되는 사업들은 민간인들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간인들한테 자리를 터주고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되는 사업이 되어야만 성공 되어야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슬슬 지나가고 이거 예산 보니까 말입니다. 너무 방대하고 아까 한복 무슨 행사하는데,

사진전입니다.

한복 가지고,

예, 사진전,

시설공단이 생김으로서 관리하는 자체를 넘겨주고 관리 뿐 아니라 다른 행사도 시설공단에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무관 공무원 1명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공단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거는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다. 조직 개편이 되었잖아요. 1년에 30억 이상 들어가는데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예산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행정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여기 보면 기념품을 줘요. 기념품을 주는 거는 정당한 행사 계획에 의해서 참석자에게 그 기념품을 주어야 될 목적이 있을 경우에 기념품을 주어야 되지 헌신적으로 아무나 오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준다고 예산 세워 놨잖아요. 이거는 행자부에서 하는 편성 지침에도 어긋나요. 맞죠? 맞잖아요.

어떤 행사사무관리비로

시간 관계상 611페이지 보면 홍보용 기념품 제작이라. 이거 예산은 예산답게 편성되어야 돼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운영 지침 내려줬잖아. 누가 기념품 주라고 해요. 시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도비 시비 지방세 받아가지고 시민들에게 기념품 주게 되어 있어요? 기념품 주는 데가 시청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삭감하고 관계없이 기념품 주는 거는 자제해야 됩니다. 선거법은 물론이고 기념품을 주어야 될 행사를 했을 경우에 김천시 우리시가 49년에 김천시가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72주년 김천시 행사에 김천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제작해서 주는 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해가지고 배부하는 거는 금지라 이런 이야기라. 맞지도 않아요. 삭감과 관계없이 한 번 더 점검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항상 김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혁신전략과 내년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은 442억9,400만원 정도 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48억9,600만원 증가 되었는데 대부분 튜닝카성능시험센터 예산 164억, 스마트물류센터 부지 비용 55억, 규제특구 68억 세 가지 정도가 대부분 비교증감 사유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사업하고 신규 시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임직원 정착지원 및 교류활동 5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거는 동호회 활동지원비, 설명절 추석명절 때 직거래장터, 담당자들 워크숍 그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밑에 혁신도시 보상금 똑같은 내용 1천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못 쓰는 동호회 활동에 행사실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 6억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8억원 계상 하였다가 집행 내역을 보니까 한 6억5천 정도만 필요할 거 같아서 1억5천 감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629페이집니다.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주민개방 지원사업에 운영 관리 적자보전금 부담 부분 2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1억원 편성하였는데 실제 도로공사에서 손실액이 받아보니까 4억3,56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기존에는 처음에 도로공사 수납원들때문에 운영을 못해도 도로공사 책임이라고 물었는데 지금은 그거 끝나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하는 거를 우리가 다 책임을 못지겠다 이래서 실지 적자분의 반액 정도는 50% 분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협약으로. 내년도에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2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에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운영 1천만원, 혁신도시가족동호회 8천만원 해서 9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항목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꾸다 보니까 비교증감에 9천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상생드림밸리운영협의체 운영 보조 1천만원은 5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보조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혁신도시가족동호회는 기존에 혁신도시 페스티벌 예산입니다. 같은 예산인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자동차극장으로 대처했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풀린다는 가정하에 동호회도 좀 참석하면서 TV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동고동락 청춘워크숍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에 대해서 하는 방법, 신규 요즘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은퇴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자도 많이 들어와서 신규자의 경우에 공공기관을 구도심에 있는 공공기관도 같이 해서 공공기관까지 서로 인사교류도 좀 하면서 김천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스마트물류 테스트베드 물류센터 구축 10억원은 도비입니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도비부담분 10억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에 물류테스트 토지매입비 55억은 뭔가 하면 도로공사 스마트물류센터에 있는 산업단지 둥둥못 옆에 지원시설용지를 토지매입비를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투자유치과 재산이라서 저희들이 관리 전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단특별회계를 전출금 성격인데 일단 시설비로 잡아 놨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맨위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은퇴자 정착금 1천만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내용은 퇴직하신 분 대상으로 한 5년 남은 분들 대상으로 해서 김천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보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농지 구입방법이라든지 금융권 지원이라든지 농업기술이라든지 재능기부나 이런 거를 활용하지만 최소 강사료 쪽으로 1천만원 잡았는데 삭감 되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저희들 맞추어서 진행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진로콘서트 운영은 뭔가 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거기에 취업할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여부를 하기 위해서 신입사원들이나 인사담당자들이 기관 소개도 하고 채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지를 좀 알리는 거를 계획하고 싶습니다. 소그룹으로 편성해서 멘토도 하고 진로콘서트도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에 1억2,500만원 편성 했는데 이게 기존에 2018년부터 혁신도시 클러스터 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에 임차료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액인데 5억원입니다. 국비 2억5천, 지방비 2억5천인데 기존에는 도에서 계속 도비 전액으로 하다가 이번에 다른 혁신도시에 비교하니까 지방비 분담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도에서 요구해서 도비 1억2,500, 시비 1억2,500 이래서 이번에 좀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부설연구소 R&D 과제발굴 지원에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7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기존 5천만원 하다가 도비가 당초 1,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증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비율대로 저희들도 증가 편성해서 기존에 3,500만원 편성하다가 8,400 편성해서 1억2,500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산학연관협의체 한 80개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제발굴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8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이고 기존에 업무보고 때 5억9,100만원 정도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국비가 좀 증가되다 보니까 국비 비율대로 해서 2,300만원 증가해서 6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오픈넷사업이라고 해서 오픈넷사업하고 R&D 사업 해서 드론 연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사업 1억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인데 이거는 튜닝센터 관련해서 1톤트럭에 캠핑카 튜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업인데 올해 1톤 트럭 캠핑카 튜닝 시뮬레이션은 완료가 되었고 내년 사업에서는 튜닝사업이 캠핑카만 한정할려니까 캠핑카가 앞으로 약간 어떻게 될지 몰라서 특정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면서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자 사업을 편성 했습니다. 1억4천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5억3,600만원 업무 보고 했는데 1억3,200만원 정도 좀 높아졌습니다. 6억6,85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혁신도시에 있는 AI블록체인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는데 우리 같은 지역에는 관광권 자바워크숍이나 헤커톤대회 같은 거를 개최해 가지고 실적이 좀 있다고 해서 국비를 5억3천만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추가편성이 되어서 도비하고 시비를 증액 편성해서 6억6,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규제자유특구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규제자유특구인데 스마트그린물류 자유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라는 거는 전기자전거라든지 전기오토바이를 사용해서 배달한다는 거고요. 스마트그린물류라고 해가지고 그린물류는 전기를 사용하고 스마트는 4차기술을 응용해서 배송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규제자유는 두가지입니다. 주차장에 소규모 물류센터를 지어서 근거리 배송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휴부지 주차장에 작은 소규모 물류센터 짓는 거 하나, 그게 규제 하나고 하나는 자전거로 배달할 때 도로를 못가는 거를 규제를 푼다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중간에 스마트그린물류 규제특구 시비부담분은 이거는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에 대한 겁니다. 23억1,300만원 배정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하고 부대비로 되어있는 거는 혁신도시에 한 곳에 넣을려고 하는데 이 사업 장소가 황금시장하고 혁신도시 한 군데입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돼서 그 변경용역이고요. 밑에 부분에 신축설계 및 인프라구축 이거는 뭔가 하면 황금시장 하나하고 혁신도시 두 군데 하는 것 중에 올해는 황금시장에 아까 소규모 물류센터를 짓는 시설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4억3,200만원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황금시장에 하고 혁신도시에 용역 한 후에 변경된 후에 내년도 예산은 혁신도시에는 별도로 물류센터 예산을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감리비는 아까 똑같은 설계비에 반영된 부대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는 미래전략팀 사업인데 운영비와 여비 빼고 아랫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1억원 편성 했습니다. 당초 전년도 6천만원에서 4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활용도가 많은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이 예산은 꼭 통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모빌리티 튜닝 산업지원센터입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드리면 튜닝카성능안전시험센터 옆에 부지 내에 도비로 해서 튜닝산업지원센터 비용인데 위에 부분은 튜닝카 부지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게 164억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스마트물류센터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과에 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다시 TS에 무상 임차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튜닝산업지원센터는 도비 보조부분에 대한 겁니다. 32억하고 저희들이 시비 2억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 65억입니다. 추경 때는 도에서 다시 추가로 33억은 더 확보할 계획이고 도에서 약속한 금액입니다. 65억 해서 우리 시비 5억 해서 70억짜리 튜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20억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튜닝카성능안전시험센터 옆에 튜닝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20억입니다. 마지막 맨 아랫 부분에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입니다. 55억4천만원은 기반조성비로 보시면 되겠고 기반지원사업은 3억 편성했는데 주민들이 한 세 가지 요구 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하고 주민수익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나머지는 하고 저온저장고 예산은 3억 편성했습니다. 혹시 드론실기시험장은 현재 보상중인데 보상이 한 90%는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두 분 정도 안됐는데 한 분은 될 것 같고 한 분은 수용 쪽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62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계속 8억 되었다가 이번에 삭감 되었네요.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거예요?

예,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할 필요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영장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1억 보상했는데 운영을 안했는데 손실이 많이 가나요.

운영을 실제로 두 가지를 받아봤거든요. 운영 안 했을 때는 4억3천 정도 나온다고 되었고 운영 하면 5억이 넘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금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동고동락 청춘워크숍 이거 올해 했나요.

못했습니다.

못했죠? 이거 대상이 누구에요?

이전공공기관 12개 직원 플러스 구도심에 있는 소방서, 교육청,

혁신도시가 아니고 우리 원도심도 다 같이 거죠?

예, 이번에 받아 보니까 소방서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혁신도시 남부스마트물류거점도시 육성사업 이게 보조사업이었어요?

이게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비는 왜 이렇게 계상 하셨어요?

토지매입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시설용지인데 투자유치과 재산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 전환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에 지원시설용지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요. 거기로 전출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산을 세우실려면 혹시 투자 심사 같은 거 받으셨어요?

투자심사요?

예.

도 예산계에 협의해서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아직 투자심사는 안 받았습니다.

심사를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면,

당초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관리 전환하기로 했었는데 투자유치과에 협의하기로. 나중에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후에 넘겨달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아니 심사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을 넘겨달라고 한다고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려면 심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잘못되었네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데 최대한 빨리 1월이나 2월쯤 받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고 나서 하셔야지,

조금 진행,

말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진로콘서트가 신규네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에 보니까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이네요.

아직 저희들이 잡아보니까 대상은 공공기관에 뭘 하고 있는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받아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계획을 잡아보니까 초등학생도 상임위에서 하다보니까 초등학생도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질문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한번 받아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으로 여기 되어있는데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힘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대상을 잡는 게 맞지 초등학생, 중학생, 이거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의견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 시비네요.

예, 이게 시작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지 2년 전부터 보고 드렸는데 이거는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옆에 튜닝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거를 넣은 거는 산업단지 하다보니까 환경기초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게 나왔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요. 그러면 국비를 따야 돼서 우선 기본 설비를 하면서 국비에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준비한다는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1억, 20억 예산을 세우면 이게 투자심사 같은 거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투자심사 받으러 갈 때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가면 기본설계를 했느냐, 실시설계까지 자료가 안 나오면 심사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심사 자료를 만들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직원들이 만들기에는. 통상 이런 용역을 통해서,

아니 용역을 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20억을 세우실려면 이게 투자 심사 같은 것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산실에서 심사 안 받나요.

예산실에서 중투 심사 대상으로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순수 시비라면 자체 예산 심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간단한데,

그 자체 받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왜 안 받으셨어요?

그게 아니고 중앙투자에서 국비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게 좀 국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받으려면. 그래서 그 국비 확보 받으려고 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 받으면 같이 다 받은 거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기본설계가 있어야 중투 대상으로 심의를 받아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20억이라는 시비를 세우면 먼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거의 잘 안 보는데 2천만원 계상 되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기관방문도 많고 국도비 기관 방문이 많은데,

전년도 예산이 3,725만원인데 2천만원 증액해서 5,700만원 상당히 많이 증액 되었는데 그 이유가 출장비입니까?

출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도비 국비 받으러 기관방문이라든지 공공기관 갈 때 저희들이 약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 같아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홍보예산은 이거만 높아졌는데 뒤에 보시면 감액 되면서 다른 부분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무관리비는 거의 증감이 없는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 사항인데 여기는 2천만원 올라왔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좀 많거든요. 기관 방문 자체가. 많다 보는데 다른 데 오는 거는 굉장히 가면 미안할 정도이고 사실 쓰는 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28페이지 201 01 하고 401 01 혁신도시 제일 마지막에 은퇴자 교육하고 그 뒤에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중복이 돼요. 중복이.

중복되는 거는 없는데,

지금 보면 임직원 정착 및 하고 비슷한 류의 교육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혁신도시 공공이전 기관 임직원 정착기금 이게 삭감이 되었죠.

예.

다른 과하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업무 협조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주로 필요한 거는 토지를 어떻게 구매하는가, 돈이 얼마 드는가 현실적인 거를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재능기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하고 금융 부분은 농협이나 협의하고 실제로는 부동산 관리하시는 분들도 협의하고 재능기부 플러스 해서 실제로 최소한 필요한데도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당초 취지는 재능 기부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최소 경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세운 겁니다.

1000페이지 나와 있던 거하고, 그리고 공공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정부에서 주택을 지어주는 게 있죠? 공공기관 노동자들, 혼자 사는,

예.

김천에서 아직 안 하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 중입니다. 한국전력기술하고,

다른 혁신도시 쪽에서는 준비해서 공사 들어간 곳도 있다,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신축 쪽보다는 아마 임대나 이쪽으로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혁신도시에 주택난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하고 협조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 분들을 메꿔주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캠핑카 몇 페이지죠?

소프트융복합 2.0사업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기업체를 유치하면 기업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요?

예.

기업체가 실제로 없고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뭔가 하면 기업체보다도 기업체 플러스 소비자하고 같이 한다는 개념입니다. 캠핑카 할 때 시뮬레이션을 보고 내가 거기 뭐를 넣을지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현대에서 차 팔 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 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일 아니에요?

소규모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튜닝 업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비자하고 연결고리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률이 어떻게 되죠? 지방비율이,

30%입니다.

30% 다 채우고 있습니까?

예, 기관별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김천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서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 수요를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직책들이 어떻습니까?

직책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지금 알기로는 비율대로 저희는 수치만 받아보니까요. 비율대로 채용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채용은 되어 있는데 그게 질이라든지 상당히 낮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고요. 공무직들은 좀 많이 가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는 정규직 기준으로 30%. 그런데 그게 김천 지역에 아니고 경북내 대학교입니다. 지방대학,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부터 이야기 했던 부분이 김천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은 거기 대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김천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 거기 혜택을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대학 졸업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배출해 내느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거기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법률안이 발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률안이 발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여기 지역을 지키는 어떤 일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과장님 634쪽에 모빌리티 튜닝산업지원센터 토지 매입하는 거 이거 지금 5층에 그거죠?

이거는 5층에 아닙니다. 5층에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다. 튜닝카성능안전시험센터 1만6천평 그겁니다.

참나무 동네 밑에,

예, 크게 하는데 지금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공사에서 개정하면 여기에서 검사하고 이런 거,

예.

거기 하는 거네, 그 밑에 드론실기시험장은 개령에 드론시험장 부지고,

예, 맞습니다.

이노베이션 이거는 뭐 하는 거라요? 632쪽에 ICT이노베이션,

교육 하는 겁니다. AI하고 블록체인 교육하는 건데요. 강원, 대구, 경북에 권역별로 해서 김천이 선정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라요.

교육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혁신도시 내에 지텍건물에,

이거를 어디 할려고 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지텍 건물, 한국전력기술 맞은편에,

처음에 경찰서에 한다고 안했어요?

아닙니다.

처음에 경찰서에 하는 거로 그런 계획 없었어요?

그거는 옛날에 지금 사업에 편성 안 되었는데 그거는 안 됐고 이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632쪽에 401 01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3천만원 있는데 이게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다시 근린생활시설한다는 이런 이야긴데 장사할 수 있도록 택배를 하고 뭐를 하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국토계획이용관리법상 하게 되어있는가,

이거는 전체 황금시장하고 혁신도시 하는데 혁신도시에 있는 부지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용도지역이 주차장 안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근린시설로 택배나 상업화 한다 이 말이라.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해야 돼요? 국토이용관리법상 맞는데,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쪽에는 안 해도 되고 황금시장은. 혁신도시에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다.

아니라?

예.

무슨 부지라?

공공시설용지 저희 시에 있는 공공시설부지,

공공시설부지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가능하지,

아니요. 그게 주차장 부지로 변경해야 돼서 그 조그만 부지를 그냥 변경하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 전체 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용역해요. 우리 시에서,

자체로 좀 바꿔 놔야 되거든요.

도에서 변경하면 되는데,

예?

도에다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은 필요없지 싶은데,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좀 기술적인 거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혁신전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97억3,8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가 290억9,843만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4,004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사업비로 9억3,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7,71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590만원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임차료, 운영비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115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며 행사운영비 3천만원은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참석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60만원 계상 했습니다. 641쪽입니다. 재료비 700만원은 산림재해응급복구 자재비입니다. 연구개발비 1천만원은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1,064만원은 임업관련 단체 회의 및 교육실비 보상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7억1,031만원은 도로비탈면 환경정비, 공익조림지 비료주기, 미세먼지저감 청정숲 조성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입목벌채지 감리비 2,200만원, 시설부대비 431만원 계상 했습니다. 642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20억1,3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20억836만6천원은 큰나무가꾸기 400ha, 어린나무가꾸기 110ha, 조림지가꾸기 650ha 사업비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300ha 8억1,360만원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숲가꾸기 사업비로 2억6,5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3,376만3천원은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26만2천원은 숲가꾸기패트롤 차량 임차비와 기계장비유지관리비 등입니다. 644쪽입니다. 재료비 720만원은 작업단 안전장비 구입, 비상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경제림조성에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2억8,8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240만원은 특용수 현금보조조림 5헥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2억5,608만3천원은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조림 특용수일반조림에 해당하는 사업비입니다. 큰나무 조림 사업비로 1억6,0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조림 사업비로 5억1,1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60만원은 조림사업지도 여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 5억1,030만8천원은 미세먼지저감조림 26ha 사업비이며 이 중 13ha는 묘목 구입비 포함 사업비입니다. 임도시설과 임도보수 등 전환사업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 임도시설의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의 임도관리원 전환사업비로 4,3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인부임과 안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사업비로 4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예방단 3,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인건비 3,256만원은 인부임, 안전복 구입비, 교육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99만원은 임차비, 차량 및 장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호두시험림 관리 및 운영비로 1억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7,177만4천원은 호두시험림 관리인부임과 648쪽입니다. 4대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54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500만원은 김천호두포장재 개발지원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계속 선례적으로 답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 매년 선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640쪽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4,4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큰 제목은 제가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신규사업만 해요. 신규사업만 하시라니까,

위원장님, 아무리 그래도,

아니, 신규사업만 하시라니까.

예.

보고는 받는 거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하고 우리가 질의할 때 설명을 똑바로 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오실 때 책을 보고 왔을 거 아니라. 하세요.

안에 내용을 다 못 봤지 않습니까? 지금 산건위하고 위원회가 다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위원님,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원장님,

문 닫아요. 문닫아. 김위원님 앉아요.

김동기 위원님,

그래도 뭘 갖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그래도 보고 뭐 하러 받습니까? 저 많은 거를 내가 어떻게 다 봅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단위사업별로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그거는 있어야지 보고 받을 거 뭐 있습니까? 원안통과 해 줘 버리지 그럼,

의견,

의견 묻는 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4,661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650쪽입니다. 산림재해복구비 산림시책업무추진비, 영림계획작성비, 목재생산관리사업비로 1,822만원 계상 했습니다. 651쪽입니다. 재료비 감리비 산림사업용장비구입지원비 산림소득 기반조성사업으로 7억7,04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65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택목재펠릿보일러 등이 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보조금 3억8,57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여비와 민간자본보조금 FTA지역특화사업비 지역대표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23억2,5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 19억7,658만5천원 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행사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57쪽입니다.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 하였고 산불방지대책경상사업비 5,594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658쪽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과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비 7,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659쪽입니다. 산불기계화 시스템 중형 구입비와 산림재해일자리 사업비 8억2,224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비 32억6,2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1억4천만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10억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 1억5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시설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경상보조사업비 5억4,1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비 9,1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도비보조사업 1억5,6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 6,189만원은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수목진료사업비 500만원, 공유림관리사업비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명품호두개발 사업비 6,7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두개발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자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장비 구입비와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사업비로 13억5,9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또 666쪽입니다. 재료비 일반보전금 경상사업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12억6654만4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세부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67쪽입니다. 시설비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다음 조경수관리 사업비로 신규사업비로 667쪽에 맨 마지막에 시설비 오봉로 배롱나무꽃길 조성 6천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4키로 해 놨는데 아포읍에서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신규사업에 6천만원 반영 시켰습니다. 조경수 관리사업비 16억6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668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5억2,770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사업비로 2,7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혁신도시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비로 5억5,6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및부대비 5억4,843만4천원은 제초작업, 잔디깎기 등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관리 사업비 7억4,630만4천원입니다. 670쪽입니다. 공원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와 일반보전금 시설비 및 부대비 6억8,428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원전기시설물관리 사업비로 18억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보험료 일반운영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0억4,029만3천원은 공원전기 각종 편의시설 정비에 1억원, 주요 경관시설 유지관리비 7억원, 수도시설 청소용역비 3천만원,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조경수 관리 사업비로 8억2,0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73쪽 재료비 시설부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원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8억8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이 테마가 있는 석정 천 산책길 조성사업으로 4억원 계상 했습니다. 674쪽 시설비및부대비 거기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고를 하고 나서 뒤에 율곡동에서 주민요구가 있어서 뒤에 추가된 이런 사항입니다. 혁신도시 공원전기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5억9,6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675쪽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원조경수 관리 사업비로 7억7,8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조성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조성 전환사업비 6억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은 김천시지좌동 102번지 일원에 할 계획이고 이번에 보조내시된 6억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1억원은 묘광연화지 화장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노거수 안전진단비 750만원과 실내정원조성 사업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관리에 산림비즈니스 사업비 8억3,5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이 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 7억6,361만4천원은 등산로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태숲, 유아숲 운영관리 사업비로 3억6,6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4,155만1천원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486만8천원, 재료비 4,930만원 계상 했습니다. 682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억3,093만6천원은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7천만원, 생태숲, 유아숲, 도시숲 유지관리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트리하우스조성사업 7천만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비로 6억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교육여비를 포함한 인건비 6,337만5천원입니다. 683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21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관리 및 운영 사업비로 9억81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4,461만8천원, 일반운영비 4억5,984만2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계속해서 자연휴양림 공공요금 및 제세 1억8,398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686쪽입니다. 재료비 1,915만원, 일반보전금 시설비및부대비 2억4,14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휴양림 관리용역과 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매입한 우봉다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2천만원 세워 놨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합당한 그런 사업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광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도비보조 민간이전사업비로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탐방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6억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50억원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년에 걸쳐 남면 오봉리 산 187-2번지 시유림 일원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구곡트레킹관광자원화사업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4,0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6억2,120만9천원입니다. 68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자연휴양림관리인부 4명, 생태숲관리 1명등의 인건비와 보험료 연금부담금 3,338만4천원은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보험료입니다. 68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 예산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저희 산림녹지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기상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640페이지 산림박람회 참석 3천만원이네요. 참석하는데 3천만원이에요? 아니면, 640페이지,

행사운영비 3천만원 이거 말씀하시죠?

예.

이거는 참석하는데 아니고 올해부터 산의 날 행사를 도 단위로 대구에서 했는데 각 부스 설치 시군에 해당하는 부스 설치까지 홍보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64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청정숲조성에 시설비 이게 매년 5천만원씩인데 올해는 어디 하셨어요?

주로 도로변이나 국도변 잘 보이는데 벌채도 하고 조림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대신 쪽에 조림한 경우입니다.

내년에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이게 용도가 산불피해지나 그런 데 벌채하고 나서 할 계획이라서,

아직 확실하게 안 되어있네요.

예.

645페이지 민간위탁사업에 미세먼저 저감조림에 올해 2021년도에는 220헥타 하는데 약 6억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13헥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어요?

220헥타 하는데 6억이 될 수 없는데요.

645페이지 03 민간위탁사업에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에 예산이 5억1천이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13헥타에 5억9,664만원이었어요. 어떻게 올해는 220헥타 조성했는데 6억인데 22년도에는 13헥타 하는데 5억이에요? 예산이.

220헥타 그거는 아마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 같은데 조림 사업이 아니고 나무심는 사업하고 나무 가꾸는 사업하고 사업비가 다르거든요.

심는 게 더 쌉니까?

비쌉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 김천호두상품개발 올해는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천만원으로 올렸네요.

1천만원 올려놨습니다.

올해 호두상품개발 몇 개나 했어요?

안마봉하고 지압하는 것도 있고 3개 품목을 개발했습니다.

3개 품목 개발했는데 천만원 지원했잖아요. 내년에는 2천만원 지원하네요. 더 많은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호두자동 수확하는 기계도 한번 개발해 보고 싶고 호두를 이용한 식품으로 막걸리나 그런 거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61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약제 구입은 어떤 병충해 약제를 구입하는 거예요?

산림병해충 딱 한 가지 병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많은 병해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살균제나 살충제 그런 거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6천만원이네요. 재선충 방제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죽은 소나무 재선충 걸린 소나무를 베서 파쇄하거나 훈증 하거나 소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나요? 입찰 보나요?

관내 업체에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관내 입찰이에요?

예.

그러면 재선충 방제 처리하는 업체는 자격증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업체가 김천에도 있나요.

산림사업 법인에서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정비 이거는 아직 다 덜 되었죠?

올해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단풍나무 원래 사업비가 10억이에요?

올해 5억,

올해 5억, 내년에 또 5억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 5억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2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10억이에요? 단풍나무가,

18억입니다.

18억이에요?

예.

그러면 몇 년 사업인데요?

실지로는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8억이라는 예산이 계상 되나요?

지금 이겁니다. 올해 하면 내년도에 하면 끝입니다.

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직지문화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올해 예산이 8천만원 되어 있는데 또 내년에 1억5천이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지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모두다 리모델링 하나요?

직지문화공원에 화장실이 갓화장실하고 무지개화장실 두 군데 있는데 올해는 갓화장실 위에 물이 새서 위에 부분만 리모델링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갓화장실 안에 부분하고 무지개화장실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보수를.

그리고 672페이지 중간에 교동연화지 분수 주변 정비사업에 5억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교동연화지 정비사업은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은 김호중 소리길하고 약간 관계가 있는데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분수가 너무 초라한 거 같다 그런 말씀이 있고 해서 분수를 좀 더 세련되게 정비해 볼 계획으로 본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분수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방정원조성 이거는 사업비가 100억이고 보상비가 5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강변공원 옆에 할려고 했는데 여기로 옮긴 거는 무엇 때문에 옮기셨어요?

당초 계획은 강변공원이나 IC 부근에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용역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쪽에 토지매입비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쪽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물색하다보니까 혁신도시하고 연관성이 있고 길게 보면 구도심과 혁신도시의 가교 역할도 하는 그런,

여기가 고속도로 다리 밑이 상습침수지역인데 안전재난과에서 다리 그것도,

수중교 말씀입니까?

그것도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황산공원도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1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됩니까?

저희 생각에는 같이 한 곳에 해 놓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정원 있잖아요. 이게 10억인데 몇 평 정도 하는 거예요?

평수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 개소 수에 따라서 면적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개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1개소 뿐 아니고 2개소 3개소에 나누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10억이면 몇 평 정도 할 수 있어요? 몇 평 정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한정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면적 개념이 아니고 개소당 개념입니다. 개소당,

개소당이면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실내공간이 각 건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간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실내공간이 넓으면 조성 면적이 한 500평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고 안에 공간이 좁으면 좀 밀착해서 타이트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기준이 면적이 아니고 개소 수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10억이면 개소 수가 몇 개 개소 수 할 수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하기는 직지사 시립박물관하고 녹색미래과학관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두 군데 5억씩이에요?

설계를 해 봐야 하지만 그 정도로 두 군데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집 짓는 평당 단가보다,

그렇죠. 단가가 좀 비쌉니다.

너무 비싸네요. 그리고 680페이지 MTB 유지관리보수하고 등산로정비사업이 MTB파크 등산로 정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등산로 유지 관리비는 관내에 있는 등산로 267키로 되는 그거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MTB파크 거기 입구 부분에 굉장히 등산로가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나 경운기 같은 것도 안보여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데 여기를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MTB파크 입구에,

바로 입구 T자로 만나는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장을 가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도록,

그리고 686페이지 쓰레기봉투는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다 구입하지 않나요. 산림과에서도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야 돼요?

공원 관리 같은 거 할 때 다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는 하는 게 공용으로 사용할 때 조금씩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변공원에 흙쏠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찾는 방문객들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번에 흙쏠림이 안 되도록 방부목을 잘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인사말을 과장님께 또 담당자한테 전해 달라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자화장실 오래 되어서 냄새가 굉장히 난다고 민원을 많이 넣으셨는데 그 예산이 없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보고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699페이지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대충 어디에 있는 신호등을 연동화 할 계획 같은 거는 용역을 해 봐야 아나요?

시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안전속도 5030이라고 해서 실시하면서부터 차량 속도가 다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버스도 어려움이 많고 버스도 전에 다니던 속도보다 늦춰서 다니다 보니까 도착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체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시내 전역을,

예,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조형물 이거는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한테 친화적인 어떤 캐릭터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무단횡단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생각 중에는 오삼이라든지 해가지고 노란 옷을 입혀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옆에 세워가지고 교통신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을 홍보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조형물이 크나요.

아니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맞게 아주 나중에 보시면 잘 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횡단보도에 이런 거를 세워 놓으면 오히려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사업 하면서 조금,

몇 개나 설치하실 계획인데요.

2개소에 4개 정도 설치할 겁니다. 초등학교 앞에 양쪽에 각각 한 쌍으로 해서 두 개씩 해서 장소는 2개소 다음에 설치되는 거는 4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요? 약 700만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견적은 받아보지,

비싸네요.

이것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는 어디에다 해요?

저희들 생각에는 지좌동 교도소 있는 쪽하고 무실삼거리 쪽하고 거기가 어두워서 밤이 되면 비오는 우천 시에는 차선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교통사고량이라든이 이런 것들이 줄면 우리 전체 시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면단위나 외지 쪽으로 가면 교통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 9시 10시 정도 되면 차량 통행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항상 그 신호등이 바뀌면 차량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혹시 10시나 11시 넘었을 때 점멸등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거는 계획 없습니까?

지금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거는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직지사 쪽이나 이런데도 굉장히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데도 계속 신호가 바꿔지고 있어서 혹시 점멸등으로 바꿔질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직지사 삼거리에 추풍령 쪽에서 오는 다리 쪽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회전할 때 굉장히 큰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앞에 신호대기를 받고 있는 차들이 있고 이러면.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 삼각형으로 신호등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 신호등을 다리 있는 쪽 가변 차로로 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없나요. 앞에 삼각대를 없애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게 생각할 때는 경찰서에서 그렇게 요구해 온 데가 교동교 쪽에 그렇게 교통섬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서로 교행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는 차하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교통섬을 만들어 달라는 데가 있어서 그쪽은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하고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만들었지 싶습니다.

거기 삼각 부분 때문에 봉도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진짜 날이 어두워지면 좌회전 우회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거기가. 지금 가로등이 비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그것도 조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694쪽 보면 운전기사에게 옷을 맞추어 주네요.

예.

이거 무엇 때문에 하죠? 해피투게더,

저희들이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친절은 신고하게 되어 있고 차 안에 엽서를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교통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운전기사에게 근무복을 사줘요. 9,100만원 예산을. 그런데 행자부에서 책자 내려왔잖아요. 보면 301 12는 보상금을 주는 거는 뭐뭐뭐를 주라고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해피투게더를 운동하는 운전기사에게 예산으로 옷을 살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보고 답변을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천시 복무규정 조례 만들어서 시청 공무원에게 옷 해줘야지. 규정이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펼치시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115쪽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회관은 정책사업비 37억4,560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4억5,009만9천원으로 정책사업의 구성비가 89.27%, 행정운영경비 구성비가 10.73%로서 작년 2021년 대비 2억7,839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59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액 7억9,47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 전시 영화 홍보물 제작 등에 5,120만원, 기획전시초청료가 875만원에 4회 해서 3,500만원, 기획공연초청료 5천만원에 8회 해서 4억원, 뮤지컬 인현왕후 공연 이거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뮤지컬 인현왕후 공연 이게 1식으로 해서 2억9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특선영화 상영 850만원 3회 해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8쪽입니다. 시설장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4,850만3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과 채용에 따른 4대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201 01 공공운영비 382만원입니다. 이거는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냉난방 및 소방설비자재 구입에 8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각종 소소한 부품이라든지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재료비가 총 3,614만6천원인데 1,119쪽에 보시면 전기자재구입이라든지 무대기계자재 구입, 조명자재, 음향,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19쪽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시립예술단 공연용 개량양금 구입에 5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량이 되어서 서서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가구 구입비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문화예술회관에 위원님들 한번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사무실에 보면 집기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 일반운영비는 1억8,692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2,470만원, 1,120쪽입니다. 공연운영비가 1억6,222만원인데 도시가스 사용료가 3,096만8천원,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목록은 1,120쪽부터 1,121쪽까지 나열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총 1억3,125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1,12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정면 좌측에 보면 개관 당시에 분수대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가동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투입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하에 들어가서 습기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부분들은 전부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습기에 좀 강한 부분으로 교체하고 일반등으로 되어있는 거를 전부 LED등으로 교체한다든지 타일 밑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분수대 밑에 타일을 전부 재보수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관조명 보수도 역시 마찬가지 노후화 돼서 선로가 바깥에 노출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냉온수기 노후 모터 교체사업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하실에 가면 각종 밸브가 있고 거기에 붙어있는 모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수명이 내구 연한을 다 넘겨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1억원을 투입해서 노후 모터를 전부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122쪽입니다. 시립문화회관 일반운영비에 총액이 1억293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1,441만원이고 전기료라든지 각종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사용료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 성격이 8,852만2천원입니다.

관장님.

예.

전부다 수용비하고 재료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략하시고,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수용비하고 재료비인데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은 마치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119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연종사자 지원 냉장고 구입 5대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공연 하다 보면 스텝이라든지 또는 공연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사람 수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름철에 하게 되면 식수라든지 보관할 데가,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공연장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분장실이라든지 이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 군데 설치할 데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백선주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시립도서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3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예산총액은 38억8,679만7천원으로 지난해 16억6,386만1천원보다 22억2,293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 분야 35억9,492만5천원으로 구성비는 92.49%이며, 행정운영경비 분야 2억9,187만2천원으로 구성비는 7.51%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3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지식기반 확충 및 교육문화도시 육성에 총 35억9,492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70만원과 국내여비 480만원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4억1,77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950만원, 사무관리비 908만원, 공공운영비 4,04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34쪽입니다. 재료비는 5,102만6천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전기 기계 소방설비 재료구입에 2,353만4천원, 환경개선 재료구입에 2,74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3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72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 교체 1억7천만원, 종합자료실 개별 냉·난방기 설치 7,300만원, 열람실 등 개별 냉·난방기 설치 1,700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2,500만원, 공조시설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3천만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업무추진 세부사업으로 4억6,76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075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3억1,353만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2,603만원입니다. 다음 1,136쪽 중간쯤에서 1,138쪽 상단까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6,117만8천원, 연료비 3,864만원, 건물, 냉동기, 보일러, 승강기, 소방설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8,389만원, 차량선박비 380만원이며 공공운영비에 총 2억8,750만8천원입니다. 다음 1,13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으로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에 총 7억1,0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디지털콘텐츠 운영에 3억1,56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75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90만원, 공공운영비 4,064만원입니다 1,139쪽 중간쯤입니다. 국내여비에 280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로 1억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2,500만원, 백업시스템 OS 및 백업 소프트웨어 설치 2천만원, 도서관리 서버 오라클 라이선스 구입 2,500만원,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 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14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백업시스템, 홈페이지 서버, 도서관리 서버 교체로 8,500만원, 웹방화벽 설치 3천만원입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설치하는 도서구입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문화강좌운영에 3,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강좌 강사료 3,456만원, 국내여비 256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독서문화진흥행사추진에 1억1,9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6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400만원, 강사료 운영수당 1,160만원, 임차료 100만원입니다. 1,141쪽입니다. 세부사업 독서문화진흥행사추진에 행사운영비로 7,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 서로서로 통하는 어울마당 1,750만원, 사서가 들려주는 도서관 이야기 5백만원, 주제별 소장도서 전시회 6백만원, 그림책 공작소 540만원, 명작으로 즐기는 인문학 극장 7백만원, 일상에 예술을 곁들이다 1천만원, 책으로 노는 게 제일 좋아 1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입니다. 서로서로 통하는 어울마당, 함께 걷는 인문학 교실 탐방, 토닥토닥 성장캠프, 사서가 들려주는 도서관 이야기 등에 소요되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독서인, 독서마라톤 등 독서문화진흥 기념품 4백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2억1,1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4,759만6천원입니다 다음 1,14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에 공공운영비 125만원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원봉사 교육, 견학, 독서프로그램 등으로 505만5천원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시민들의 희망도서, 신간도서 구입비 1억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도비 보조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한 명에 대한 2,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7억8,3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13명 드림밸리 3명, 본관 1명, 그 외 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4,292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5,406만원입니다 다음 1,1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서 작은도서관 10개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3,258만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업무추진 국내여비 228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억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70만원입니다 1,14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로서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희망 및 신간도서 구입비 9천만원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교육강좌운영 세부사업으로서 4,3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에 1백만원, 이용자 맞춤형 교육강좌 행사운영비로서 문화강좌, 임산부 태교 프로그램, 도란도란 사랑방 은빛도서관 교육 강좌에 4,192만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 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60만원, 시끌벅적 어린이 인문학 놀이터 운영 행사운영비 5백만원입니다 일반보전금인 행사실비지원금에 50만원, 기타보상금에 80만원입니다. 다음 1,146쪽입니다. 어린이 문화공연 운영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대상 인형극, 마술공연 등 행사운영비 7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공모사업으로 2개소 작은도서관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암동의 삼산이수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8,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모면의 꿈앤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단위사업으로서 김천복합혁신센터 도서관 개관에 12억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78만원, 도서마크구축, 도서정리용품, 운영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억5백만원입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 TF팀 국내여비 400만원입니다 도서관개관 자산취득비 9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정보화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입니다. 개관 도서구입비 9억입니다. 1,14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억9,18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보수 2억5,092만7천원입니다. 공무직 연금부담 등 1,401만6천원입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692만9천원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의 모든 직원들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도서관에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네요.

예.

이렇게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어요?

복합혁신센터 준비에 따른 예산이 많이 확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138페이지 선진도서관 견학 국내여비에 있고 1,140페이지에 선진도서관 자료 수집해서 여비를 왜 나누어 놓으셨어요?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직원이 한번씩 다 선진도서관을 견학하고 복합혁신센터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하자니까 직원들이 14명 다 함께 갈 수는 없고 나누어서 가는데 예산을 좀 나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트럭 구입에 8대인데 이 북트럭 구입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1,138페이지,

책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트럭으로 책을 운반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고 옮기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트럭을 8대로 표기하셨는데 북트럭이라는 게 차를 구입한다는 이야기는 아닌가요.

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 북트럭은 차량 구입이 아니고 책을 자료실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수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서를 옮기는 작업도 하고 행사 같은 거를 하면 책을 거기에 올려서 옮기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용하는 책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너무 거창하네요. 북트럭,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올해 시립도서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강의인가 했죠? 그 강의를 하면서 강의에 부적절한 강의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듣고 있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고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강사를 선임할 때도 많이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에 대한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사 선정에도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지금 준공이 언제죠? 혁신도시,

내년 6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할 때 주민들 의견이 좀 수렴 되었습니까?

그렇죠. 많이 되었습니다.

회의 같은 거 했었습니까?

시민 건의로 해 가지고,

처음에 복합문화센터가 생길 때 이전부터 여러 차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회의를 여러 번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현재 맞는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가졌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는 되지만 주민들하고 우리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쓸데니까 학생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상당히 많이 비쳤었는데 어떤 회의 내용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회의를 개최한 거는 아니고요. 학부모님들이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1억4천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맞죠? 1,135페이지 도서관 업무 추진에 인건비,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0, 올해 비교증감해서 1억4천만원 아닙니까? (

-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내년부터 전부다 실과소로,) 실과소로 분리되는 바람에 이리 넘어왔다, 예, 알겠습니다. 1,139페이지 상호 대차서비스시스템 구축에 1,200만원 있어요. 작은도서관하고 본관하고 1,139페이지 107 02 전산개발비 작은도서관하고 본관하고 공유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시스템 사업입니다.

여러 번 계속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 본관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작은도서관에 가서 본관의 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예, 그 사업입니다.

정 안 되면 공익요원이라도 해서 배달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상당히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예, 시스템부터 먼저 구축한 다음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많이 느는 부분들이 운영비에서 많이 늘어요. 일반운영비에서 느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일반운영비에서. 대부분 다른 과라든지 보면 거의 제로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데,

복합혁신센터 개관에 따라서,

개관에 따라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조공제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항상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진기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5쪽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시과 2022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4.26% 증액된 754억2,373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752억744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1,628만원 계상했습니다. 708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중 민원 해소를 위한 감정평가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1억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8쪽 하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지역주민의 생활속 SOC확충 및 농업활동지원을 위하여 총 304억4천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아포읍 인1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외 444건입니다. 다음 727쪽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입니다. 확충정비사업 예산은 총 9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아포읍 인리 연지지 정비공사 외 159건입니다. 다음 735쪽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인부임, CCTV 통신비 등 각종 수리시설물 운영, 긴급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서 총 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송북지구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감문면 송북리 일원에 송북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2018년부터 총 사업비 89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량은 저수지 20만톤 1개소, 이설도로 1조를 설치 예정이며, 현재 보상이 80% 정도 완료되었고, 2021년 11월부터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736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조율 30%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예산 대비 4,800만원 감액하여 총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조마면 강곡리 취수보 정비공사외 5건입니다. 다음 737쪽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조율 30%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 대비 1천만원 증액되어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관정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감문면 은림리 암반관정 외 9건입니다. 다음 737쪽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후 위험저수지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으로서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아포읍 대동지 정비공사 외 12건입니다. 다음 738쪽 저수지 제당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조율 30%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은 매년 저수지 제당, 여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738쪽 배수개선사업 호동지구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9년부터 총 5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배수장 1개소, 배수로 1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완료되어 금년 11월부터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다음 738쪽 농촌개발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은 3억원으로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739쪽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예산은 85억원 정도로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부항면 기초생활거점 연계도로환경개선사업은 부항면 행복복지센터 앞 지방도 903호선을 선형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분담을 보면 총사업비 12억원 중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가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며 8억원을 투입하고, 우리시는 4억원으로 토지보상으로 분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개령면과 부항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시행계획 수립 중으로 하반기 공사발주를 위해 각각 17억원과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2년 신규지구인 감천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4억원을, 구성면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위해 3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농촌협약을 위한 필수 선행사업으로 예산은 14억8천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 11억9천만원보다 2억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20년도 계속사업인 조마면 대방3리, 감문면 광덕2리, 구성면 미평2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계속사업인 농소면 연명리, 감문면 문무리, 부항면 월곡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3개소는 12월 대상지 3곳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0쪽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 2억3,800만원보다 적은 2억8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자원 및 역량진단, 마을리더 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연구용역비 3억7백만원은 사업추진단 및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과일관련 주민 동아리 활동지원, 오늘과일 크리에이터 양성 및 활동가 지원 등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4,100만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시 인건비는 시비로 계상토록 함에 따른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7억6,100만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에 따른 지급비로서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신활력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1쪽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총2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소면 연명리 연명천 주변 제방도로 정비공사 외 21건입니다. 743쪽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도비 1천만 원 포함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계시설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744쪽 일반도시계획수립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및 장비 유지보수용역 예산은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의무계획으로 2020년 1차분, 2021년 2차분, 마지막 차수인 2022년 3차분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곡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기반시설은 2016년 3월 1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어, 주식회사 제이피글로벌디앤씨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조성 예정이었으나, 기간 내 미시행함에 따라 이행확약에 따른 공사비 및 대지보상금을 소송 등을 통하여 납부 받은 약정금 및 보증금을 세입조치 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로 1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 노외주차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도 6월까지 계획입니다. 다음 745쪽 살기좋은 그린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 258억 중 2022년에 본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50억원, 감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도시숲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및 보상협의 중이며, 2022년에 본 공사 착공 예정으로 보상비 5억, 공사비 13억원 등 시설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328쪽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실효 후 남은 장기 미집행 시설 160개소 중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 280만 원을 포함하여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07페이지 전년도 2021년도 예산액이 얼마에요?

659억 되겠습니다.

이거 지난 예산 21년 예산액이 700억 넘는데,

예산이 좀 증액 되었습니다.

예?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아니 21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659억7,600 얼마로 표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예산서를 보면 지난 예산액이 700억,

그거는 본예산,

알겠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부곡도시계획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부곡동 자이아파트에서 게이트볼장 사이에 시행사가 땅을 사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했는데 시행사가 못한 거를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우리 시에 무연분묘가 많은가요. 여기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계속 하네요. 745페이지에,

이거는 공원사업에 미개장 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했는데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하는데요. 727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주민참여예산 부분 있습니다. 아포읍 송천4리 다목적광장 조성공사하고 그 밑에 의2리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1억5천씩 올라왔는데 다목적광장조성공사는 어떤 사업이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도 하면서 주차장도 조성해 주고 편의시설인 체육시설 운동시설 이런 것도 좀 해 주고 하는,

여기 구체적인 사업이 나왔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고요?

예.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벌써 설계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 기본설계를 해 놨습니다. 세부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자세히 사업을 보면 2필지를 편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억5천이 그러면 2필지 편입하고 그 안에 주차장이나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송천4리하고 의2리하고,

송천4리,

송천4리는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예?

철도부지요.

철도부지?

예.

무슨 철도 부지에요? 사유지 2필지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2021년도 주민제안사업 의견서를 보니까 사유지 2필지를 편입해서 이 광장조성사업하는 의견서가 들어왔어요.

제가 송천4리하고,

송천4리 거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을 제가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의견을 내신 분이 사유지 2필지를 편입해가지고 주민 다목적광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이 예산 통과를 그쪽에서 반영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사업 할 때 다목적광장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이 제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보지 않아가지고, 담당 직원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팀장 최재명팀장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밑에 직원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이 예산 반영할 때 과장님 의견이 안 들어갔어요? 팀장님 의견만 들어갔습니까?

주민참여,

주민참여 의견서가 제시가 되죠?

계에서 현장 답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의견에 반영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 사업을 살펴보니까 1970년도에 이쪽으로 해서 피부병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거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몇 분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서 이 부지에 있는 사람이 기부채납이나 마을에 무상증여까지도 생각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 맞죠? 예, 팀장님이 더 잘 아시는 거 같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

- 지역개발계 사업 특성상 사업 건수가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100%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부분은 별도 사업계획서에 정리된 거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

- 본 건은 샘이 자연샘으로서,) 이게 실제 샘을 옻을 비롯한 피부병에 탁월한 효험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개인사유지잖아요. 사실상 위치가. 우리가 개인 사유지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원래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천시 지역에 노후 관정들이 몇 개나 되죠?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각 면에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거로, 지하수 오염에 가장 큰 주범이 노후 관정이거든요. 거기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거는 계속 주민들이나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고 폐공을 원하면 저희들이 폐공을 해 드립니다.

폐공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폐공은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원하면 우리가 폐공하면서 환경과에 폐공 신고까지,

폐공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와요. 1년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폐공 신고 자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쓰다가 안 되면 그냥 방치해 둬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관정을 할 때는 관정에 대한 지원금을 상당히 받고 있죠?

저희가 개발을 해 주니까,

암반관정이라든지 얕은 관정까지 해서, 그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매뉴얼이 없죠.

일부 사용하는 거는 나름대로는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요. 아예 폐공 시키고 나서 폐공이 아니라 그냥 사용을 안했을 때는 그냥 방치가 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 농업기반팀장 장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공관정 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인 관정이라든지 폐공, 지하수 오염 관련해서 업무가 환경위생 파트에서 저희도 환경위생 파트에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관정으로 되어있는 거는 저희가 주민들이 쓰다가 안 되는 거는 저희가 3년마다 수질검사도 조사를 다 합니다.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개인관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관리법령에서 지하수법령에서 규제하고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에 관한 관정만 가지고, (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도에 도의원들이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도의원들이 지정하는 사업입니까?

예.

도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분포도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도의원이 해 주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결정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까?

그 기준은 도의 도의원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닙니다. 그죠?

예,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도의원 사업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 됩니다. 이 분야에,

이 분야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부곡 도시계획시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요.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44페이지입니다.

당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3월달에 주식회사 제이피글로피디엔시가 자이아파트 지을 때 이 부지를 사서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확약하고 시행계획승인을 득했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행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가지고 이행확약금을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그 돈으로 세입 조치시키고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하고 도로까지 소로 하는 거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쪽에 도로 문제가 병목현상이라든지 그거 때문에 대두 되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데거든요.

현재 진입도로는 확장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 했습니다.

원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도로까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량이나,

승인된 거는 다 했습니다. 시설은. 이것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황산공원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시민들한테 지금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많은 지적을 하는 전망타워 부분하고 레저시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금회 공사에서는 계획을 삭제했습니다. 순수하게 건강과 휴식 이런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계획 했습니다. 일부 지좌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주민설명회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도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다 뿌리고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와서 관람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 하는,

어떤 제안 받은 거는 없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전혀 다른 어떤 제안들이 들어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설명할 때는 다른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산책로 하고 이런 정도로 계획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을 가꾸는 사업에 대한 건데 마을정비사업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5억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내에 이거는 특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양사업인데 이거를 해야만 다른 농림부에 농촌사업을 공모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3년 걸립니다. 한 지구에,

당해 연도에 예산이 다 안 내려오기 때문에,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7쪽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4억8,2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393억7,323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 그리고 전출금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일반운영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예산과 시설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9쪽 하단과 750쪽 상단에 자연재난 구조 및 구급활동에 500만원, 그리고 재난 및 재해에 취약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함양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놀이위험지역인 증산면 용추폭포 등 7개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해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비 1,582만원 포함한 7,914만원 계상했습니다. 752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미취학어린이 5세에서 7세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비롯한 전기 성폭력 유괴예방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운영에 따른 교육 교재와 홍보물품 그리고 강사료에 3,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위험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 관련 CCTV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에 도비 1,560만원 포함하여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사업에 도비 930만원 포함한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김천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범죄없는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포읍 5개소에 9대와 율곡동 무궁화동산에 5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 제정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난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소화제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4,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600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국책사업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일상 업무와 재난 발생 시에 사용하기 위한 무선통신망인 재난안전통신망이 전국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재난현장 기관과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공유를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1,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보험입니다. 현재 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보장 그리고 지원해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에는 2020년 11월에 제정된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에 후속조치로 자연재해 사망사고 등 9개 담보내용에 최대 보상금이 2천만원까지 보장되는 도민안전보험료에 도비 3,285만원과 시비 7,665만원 해서 1억950만원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시행할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기존 시행해 오던 4개 항목 중 9개는 빼고 도민안전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강도 상해, 사망 및 4개 담보 대응 항목을 추가해서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29명에 9,120만원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에 3천만원 감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항목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되어서 피해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일정 금액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에 따라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역량강화교육에 행사운영비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제세동기 설치를 위해 도비 600만원 포함한 1,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인 재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물자를 비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자 운영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하여 국비 3,500만원에 시비 1,500만원 포함하여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공공취약시설의 정밀 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컨설팅 비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도비 2,220만원 포함해서 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한국훈련사회재난대응 종합 훈련을 위한 운영비로 도비 900만원 포함하여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경상북도 추진 계획에 따라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과정을 선정해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출동수당 1억5,480만원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5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재난상황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해예경보시스템인 하천감시카메라와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의 통신 및 전기료 공공요금으로 9,880만원, 재난예경보 설치사업에 재난음성통보시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재난예경보시설은 42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재난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 관리비에 시설비 9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은 360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도비 720만원 포함해서 2,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생활주변에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재해 피해조사 응급복구 및 재해에 대한 예찰 활동을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도비 1,050만원 포함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은 2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태풍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과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7,720만원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응급복구공사 1억, 급경사지 및 하천긴급보수비로 시설비 3억,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장비 임차비로 1억 포함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풍수해 보험 보조사업으로 도비 2,300만원 포함해서 4,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인 대곡지구에 설계비 20억원 편성 했습니다. 대곡지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484억원의 예산으로 부곡동 교동 문당동 일원에 하천 정비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수지 증설, 우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물래기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입니다. 국비 15억원 포함해서 30억원 편성 했습니다. 본 사업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작년 6월 취약방재시설지구로 지정하고 23년까지 154억원의 예산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국비 10억원 포함해서 2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3년까지 335억원 예산으로 지동천과 구암천, 백모천, 봉명천 하천을 개수하고 하천축과 호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19년도 4월에 유실위험지구로 지정하고 24년까지 296억원의 예산으로 감포교를 개량 개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및 자본이전에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보상위탁사업비에 10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구인 모암지구에 공사 시행을 위해서 7억4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봉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23년까지 50억의 사업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61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거는 올해 4월달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24년까지 230억원의 예산으로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 수문을 설치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여름철 폭염대응 장비 임차 및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도비 759만원 포함해서 2,5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그늘막은 80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2쪽 하단에서 763쪽 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사업 운영비에 1,300만원과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운영비로 1,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인 민방위대 육성과 훈련 경비 및 안보 교육 강사료 등 민방위교육 훈련비로 1,39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민방위대원은 8,261명에 519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64쪽입니다. 지하종합상황실 환기를 위해서 출입 통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하고 창고에 선반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편성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복무비로 작년에 38명에서 30명으로 감소하여 2억9,4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입영자의 격려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입영예정자고 입영지원금은 1인당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된 평화남산동 보훈회관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를 위하여 도비 1,350만원 포함해서 4,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경보시설 3개소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도비 3,600만원 포함해서 1억2천만원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 국비 1,200만원 도비 840만원 포함해서 4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도비 1,150만원 포함해서 7,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에서 767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설계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도 전환사업인 율곡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농소면 봉곡리에서 KTX김천역까지 4.6키로 하천을 2024년까지 9개 년도에 걸쳐서 총 사업비 248억원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1.5키로 하천을 개수하고자 도비 18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가하천 감천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1억8,600만원 편성 하였고 부항댐 주변지역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13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8,46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9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46억3,500만원보다 97억6,500만원 증가된 244억4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균특전환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과 감천친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9쪽 하단에 시설비로 88억4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370쪽 되겠습니다. 하천의 긴급보수비 및 유지관리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을 개선하고자 하천과 소하천 시설물 긴급 보수비에 4억하고 하천 및 수문 정비에 3억, 하천과 소하천 관리를 위한 지장목 제거에 각 2억, 풍수해 대비 하천정비공사에 9억과 직지사천 정비사업 산책로 조성에 6억, 그리고 직지사천 수질 및 경관 개선공사에 터널 분수를 위한 8억과 직지사 교량 분수, 호완정비를 위해서 2억 해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치수예방사업 외 47건에 47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372쪽까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제방에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하천 내현천 제방을 정비하고자 일반하천 개보수비에 도비 5천만원 포함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도에서 설계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전환사업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을 개수하여 체계적인 하천유지관리 및 주변 지역에 재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2025년까지 19키로미터의 하천을 개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잉기미소하천 정비공사 37억7,400만원과 연명소하천에 12억, 하강소하천에 25억과 감리비 5억, 그리고 웅곡소하천 정비에 10억원으로 총 89억9,518만원으로 4.7키로의 하천개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3쪽입니다. 지좌동 배다리 앞 감천 내에 가동보를 설치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감천친수시설 조성공사 및 부대시설 정비 공사에 60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98쪽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4,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시설비 3,400만원은 구성면 용호리 마을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부항면 지례면 대덕면 증산면에 소득증대사업인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3억1,4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 안전재난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짧게짧게 답 주셔요. 753페이지 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 조성 내년에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감문 쪽하고 조마 쪽에 경찰서하고 협의해 놨습니다.

감문하고 조마 쪽에요?

예.

혹시 봉산면이나 대항면 쪽에는,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되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재난취약계층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나요.

그렇죠.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라서 18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소화기 및 감지기로 가장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도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 도비보조잖아요. 그런데 과마다 이게 보장내용이 같은 시민을 상대한 상해보험이나 보장보험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취합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일괄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이나 보장보험은 여기에서 한꺼번에 들면 보험료도 많이 절감되고 할 텐데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각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각 과에 조례에 맞춰서 보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어있지 싶은데 이거 한번 저희 과보다 만약에 총괄 부서에서 한다면 좀 복잡하지 않겠나,

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760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있죠?

예.

지난해도 봉산면 인의리에 산모퉁이가 여름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어서 담당자가 한번 조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한 정비사업 계획이 없나요.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급경사지 정비는 우리가 경사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작은 면적이 아니고 어떤 일정 면적이 되어야만 지구로 지정해서 하거든요. 위험지구 지정해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해당되는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산이 지금 붕괴직전입니다.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김천소방서에 다 지원해서 김천소방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집행을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에 해서 소방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술경연대회는 올해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출동 수당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51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600명 되어있는데 화재라든지 구급구조라든지 이렇게 출동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지난번에 부항댐 같은 경우 보면 사망자 뛰어내려서 익사 하신 분, 거기도 가서 대원들이 가서 하기도 하고 화재 나면 화재에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김해문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입 관련 및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원도심재생과의 2022년도 총 예산은 210억4,778만4천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 209억2,821만6천원으로 99.43%이며, 행정운영비 1억1,956만8천원으로 0.57%입니다. 전년대비 23억7,84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총괄 예산 관련입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간 행사운영비입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설치 등 관련 예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비, 규모, 위치 등이 일정 기준 이상 변경할 경우 활성화 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감호지구에 주민 활동사항 등 도시재생사업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인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공모 선정된 남산지구현장센터와 함께 운영하여, 남산지구 민간위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함께 계상하여, 총 3억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서 사업이 완료된 자산동, 황금동과 막바지 사업 중인 평화동에 대하여 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경미한 민원 등 추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산지구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감호지구 관련 예산입니다. 참고로 감호지구 도시재생 관련 예산은 2019년 10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감호지구 활성화 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감호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축제 예산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감호마을 문화축제, 음악동아리 버스킹, 모닥불 축제,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빈집·빈점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440만원,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으로 창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8천만원,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업추진 중인 교통안전체험 프로그램에 3,600만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시니어 커뮤니티케어 및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7,200만원, 농기계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감호지구 시설비로 49억9,349만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해피러닝 어울림 플랫폼, 행복한 가게 프로젝트, 뉴트로 문화공간 조성, 교통안전 해피 프로젝트, 은빛 복지센터 조성, 농기계 체험장 조성 등의 공모, 설계, 공사 등의 시설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사업비 1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신, 중년 뉴 스타트 인력양성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 재생활동가 교육, 주민주도 마을기업 육성 교육 및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각각 4천만원씩,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공모사업 지원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 예정인 남산지구현장센터 운영지원 위탁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지구 시설비로 15억7,931만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포괄케어센터, 주민활력소, 실버 커뮤니티 교류공간, 살기좋은 남산마을 조성 등의 부지매입비, 공모, 설계 등의 시설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감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공간정보자료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1천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원, 측량표지 기준점 현황조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도시경관관리 시설비로 행안부 및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디자인 시안 작성을 위한 토탈 경관디자인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3천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천만원, 게시대 보수, 무주 불량 간판정비 등 1,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3억원이 반영된 시민탑 주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구)영빈예식장에서 시민탑까지 약 0.6㎞ 구간에 노후한 간판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이미지 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억원이 반영된 삼락동 유해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천경찰서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릉초등학교에서 법원 주변 주택가 일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정비, 벽화조성, CCTV 설치 등을 통해 유해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억3,300만원이 반영된 배다리길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이는 지좌동 배다리 일원에 배다리길만의 정체성을 살린 스토리텔링을 통한 조형물, 벤치, 벽화, 포토존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배다리만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발전기금 보조금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여 불법현수막 근절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달 준공한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 사업 후 대신터널 앞 좌우측 잔여지 2,600㎡부지에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조경수 식재 및 주민쉼터조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설계 결과 공사비 5억7천, 설계비 3천만원이 나와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2억원이 삭감 되어 광장 및 파고라 설치, 신음공원 등산로 연결 등 6억원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80억원, 감리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실효소멸을 대비하여, 시청 앞 산41-1번지 일원 60만4,231㎡의 부지에 조성하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 부서, 기관의 협의가 완료되고 토지수용을 거쳐 100%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7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거주지와 인접하여 힐링이 되고, 각종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보건타운 건립사업의 주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인근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를 기대하는 평화동 상권 등 통행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12~15m의 도로 확장 공사이며,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말 완공을 목표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보상비 및 공사비로 2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774페이지 제일 밑에 농기계 체험프로그램은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재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 안에 농기계 옛날에 가나광고 있던 자리 있습니다. 굴 뚫은 황금동 넘어가는데 그쪽 편에 부지를 사서 체험시설 할려고 했는데 현재는 좀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상을 안 할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었어도 공동프로그램에 다른 지구를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옛날에 감호시장 쪽에 있었던 거를 교육도 하고 이럴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8페이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이 매년 이렇게 불법현수막 게재가 늘어나나요.

예, 최초 할 때 4천만원 했다가 작년에 1천만원 했다가 1천만원 추경에 해가지고 2천만원 했는데 현재 지급률이 보면 1,700, 1,8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시민들이 떼 오나요?

떼 와서 현수막 자체가 동에서 그거를 보고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서 동에 갖다 주나요?

예, 동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현수막 실명제 아니에요?

현수막 밑에 실명제 해가지고 전화번호하고 넣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불법으로 그거를 안 넣고 달아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함도 많이 뿌리고 스티커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떼 오고 그렇습니다.

스티커도 여기에 해당 되나요.

예, 해당 됩니다.

어디에 붙인 스티커를 떼 오나요?

전봇대나 담장 같은데 좀 많이 붙이는 거 많습니다.

그것도 떼 오면 2천원 줘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명함은 장당 50원 주고 있습니다.

주워 오면,

예.

과장님, 이게 실명제로 되어 있는데 안 쓰고 붙인다고 했잖아요.

주택 광고나 불법으로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붙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법광고 현수막을 붙이면 붙이는 사람 연락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화번호가 통상 보면 080이나 ARS 전화로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김천에 있는 거는 아니고 전부 080이나 이런 행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불법 현수막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현재 김천에 있는 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에 현수막을 안 지키고 실명제를 안 지키고 불법 게재한 업체에 불이익을 어떻게 주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들이 연락하면 발뺌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안 붙였다 이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수사 기관이 아니라서 처벌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명제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로 저희들한테 신고해가지고 하는 거는 실명제가 되는데 불법으로 하는 거는 좀 처분하기 어렵,

이렇게 불법으로 게재하고 이런 업체는 당연히 불이익을 줘야 돼요. 발뺌한다고 불이익을 안 주고 이러면 전부 발뺌하잖아요. 이런 거 철저하게 해서 어쨌든 불법 현수막을 게첨 못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9페이지 시민탑 주변 간판개선사업 있죠?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지난해는 어디 했어요?

지난해는 배시내하고 김천로 쪽에 했습니다. 김천역에서 김천초등학교까지 하고,

그거는 2020년도에 했잖아요.

예, 2020년도에 했습니다.

배시내는 지난 해 하고 올해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간판개선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본 위원이 직지사 입구에 간판개선사업을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도 계속 공모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직지사 입구는 진짜 관광 1번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놨거든요. 덕천삼거리 쪽에 진승지하수에서 직지파출소까지 61개 업소가 있습니다.

직지농협 조금 지나서 거기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거를 3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올려가지고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옛날에 농기계 공장이 감호동 쪽에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주민들 상대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활성화 계획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아마 좀 변경될 소지가 많습니다.

집수리 교육은 시민들 와 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감호지구에는 목공예 하는 거를 수업하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기들 취미나 첫 번째 교육 받고 두 번째 오는 분도 있고 세 번째 오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취미활동 좋아서 자체 모여서 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