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웅규 의원 발언

제15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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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및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안전한 먹거리 및 질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교육 확대 등 철저한 식품·공중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31억4,389만 원과 세출예산 134억5,485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6,571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30억5,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8,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4,548만 원이 증액된 31억4,389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267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23억1,71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 4억5천만 원 등 총 세입의 26%인 8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총 세입의 74%인 23억1,719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사업 등 23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17억9,783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2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억1,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2,910만 원이 증액된 134억5,485만 원이며, 그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6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4억9,100만 원, 수소 연료 전기차 보급 사업에 1억6,250만 원,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1억7천만 원,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수수료 26억1,937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8억2,785만 원, 공동주택 배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억9천만 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위탁 운영 2억1,492만 원, 생활폐기물 파쇄시설 컨베이어 등 수선비 1역3천만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38억1,6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민간대행 2억7,722만 원, 청소장비 구입 2억4,14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7억8,700만 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2억 1,615만 원 등입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92쪽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구현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6억,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4억9,100만 원 등 총 예산의 21.1%인 28억3,571만 원이며, 398쪽 자연생태계 보전은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 2,35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2,400만 원 등 총 예산의 0.7%인 9,901만 원입니다. 400쪽 대기·생활 오염공해 관리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3,800만 원, 고정식 악취 포집기 보급 사업 2,500만 원 등 총 예산의 0.7%인 9,300만 원입니다. 402쪽 수질환경 보전관리는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에 740만 원, 오염총량 관리 사업에 5,461만 원 등 총 예산액 0.5%인 6,924만 원입니다. 403쪽 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리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27억2,645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8억3,725만 원 등 총 예산의 74%인 99억5,526만 원입니다. 409쪽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는 위생업소 접객문화 개선에 1,534만 원,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에 1,070만 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2억1,615만 원 등 총 예산의 2.1%인 2억8,854만 원입니다. 413쪽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은 총 예산의 0.9%인 1억1,407만 원으로 기본경비 3,907만 원, 재무활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 전출금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억6,571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3,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사유는 예치금 회수 금액의 증가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3,37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입암·왕대리 지억 심야보일러 전기료 지원에 4,500만 원, 기금 적립금 3억6,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0억5,3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1억4,37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사유는 지출계획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120만 원, 예치금 회수에 31억9,68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5,500만 원, 기금 적립금 30억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8,473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치금 회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만 원, 과징금 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8,17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8,4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춘엽

박춘엽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7쪽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58억2,900만 원 76.4% 증액된 134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소각 등의 처리가 어려운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비 3억2,400만 원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위한 사업비 2억7,722만2천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조는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161억5,800만 원, 기금에서 31억8,400만 원 총 193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를 일반회계 7억8,700만 원과 기금으로 1억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사유와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년도 말보다 3,200만 원 증액된 3억6,500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에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고 입암, 왕대2리 심야보일러 전기료 지원 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년도 말보다 1억4,300만 원 감액된 30억5,300만 원으로 기존 예치금에 이자수입금을 증액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3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으로 기존 예치금에 이자수입금과 과징금 수입을 합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춘엽

박춘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답변셕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 등의 처리가 어려운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비 3억2,400만 원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위한 사업비 2억7,722만2천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비는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대형폐기물 중에 매트리스 및 폐가전제품 등 소각 처리 및 매립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함이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비는 대실지구 개발 등에 따른 배출양 및 수거 대상지 증가로 한정된 인력의 환경미화원이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 청소 등의 작업과 병행해서 대형폐기물을 적기에 수거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에 따른 민원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년에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대형폐기물은 일정량이 모아지면 입찰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도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서 상시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노후화로 인한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161억5,800만 원, 기금에서 31억8,400만 원 총 193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2022년도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7억8,700만 원과 기금 1억5,5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한 사유와 그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에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 편성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한 연차별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재원별 분담비율을 반영해서 2022년도 그 소요예산인 9억4,200만 원에 대해 일반회계와 기금을 각각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미세먼지 불법 감시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8개월 하겠다고 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1월부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8월.

헌묵

최헌묵위원

왜 이렇게만 해요? 1년 연중은 안하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절기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가 미세먼지 관리 집중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특히,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때 동절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1월부터 8월까지라면서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동절기가...... 이게 원래.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가장 미세먼지가......

헌묵

최헌묵위원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천만 원이 줄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줄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글쎄요. 그것은 매칭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시비 35%밖에 안 되는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것은 제 생각.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땠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저희 올해.

헌묵

최헌묵위원

단속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이분들이 이제 단속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감시활동도 하시지만, 그 내부적인 미세먼지 관리 사업들이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업무적인 보조역할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로서는 한정된.

헌묵

최헌묵위원

실적은 없어요? 단속실적 같은 것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단속실적은 그분들이 직접 단속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만약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통보를 해주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제 점검을 하는.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올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건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안했는데요. 그 상시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민원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이런 민원처리도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글쎄요. 이게 저는 몇 월 운영하는 거. 2명이서 하는 거. 이런 것은 조금. 차라리 1명으로 해서 연중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다음에 이 소각장 이게 참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약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폐열 활용 방안은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이제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폐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그 폐열에 대한 그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구상적인 것은 이제 폐열을 직접 활용하는. 그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아니면 폐열을 이용한 그런 스팀을 생산해서 스팀을 이용하는.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폐열을 어떻게 활용하던가요? 근래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방식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는데요. 거의 이제 스팀 생산해서 그 스팀을 활용한 그 열을. 열 에너지를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일부는 또 전기를 생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는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것들은 저희들이......

헌묵

최헌묵위원

아! 설계할 때 우리 입장을 반영해서 과업지시 같은 것을 할 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두 가지 방식을 놓고 그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저희 소각로 특성에 맞는 그런 방식하고. 또 그 폐열 활용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주변.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주체들. 그 서비스를 받는......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설치 전문업체일 것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소각장 설치.

헌묵

최헌묵위원

소각장을 공사할 수 있는 회사.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마다 그 소각로에 대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약 200억 들여서 한번 해 놓으면, 최소한 약 20년 써야 할 것 아니겠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맞습니다. 15년 이상은. 내구연한이 15년이거든요.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제대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또 이 대형폐기물. 소각을 할 수 없는 매트리스 같은 것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처리하고, 운반하고 약 6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연간이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여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출할 때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소위 부담을 하잖아요? 이 배출하는 분이. 배출하는 사람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 배출하는 사람이 하는 부담 그 비용과 우리가 지금 지출되는 비용 약 6억 정도와 이게 어느 정도가 되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약 20~30%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이 부담하시는 게. 저희 청소 재정자립도가 전국이 대부분이 20~30%대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민들이 그 스티커를 구매하시는 그 가격이.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잠깐만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총 비용 약 6억 정도 중에서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20% 정도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약 20~30%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숫자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것은 좀 더 업(UP)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담을 좀 배출하는 사람에게 해서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일종의 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단지 대행해 주는 것이고. 그런 비용들은 배출하는 분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20%, 30%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뭐 말씀하신대로 배출자 부담 원칙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그런......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하나가 얼마에요? 배출할 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매트리스가. (담당자에게 확인 중)

헌묵

최헌묵위원

배출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얼마 부과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1만 원 정도인데.

헌묵

최헌묵위원

1만 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처리할 때는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3만 원에서 5만 원 이 정도 선.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니까. 이 갭(gap)이 너무 크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경제적으로 미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매트리스 하나를 1만 원 부담하는데, 버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는 그것을 5만 원 정도에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4만 원이라고 하는 갭이 시 예산으로 하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 20%. 지금 딱 20%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매트리스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많아지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냥 갔다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오래 또. 쉽게 버리지 않고, 오래 또 사용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니까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거. 저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6억이니까. 이게 벌써 시 예산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설명자료 451쪽 보면,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20년도에는 멧돼지 93마리 해서 925만 원. 고라니 25마리 해서 75만 원 됐는데, 올해 실적은 엄청 적어요. 그렇죠? 이 개체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또. 올해 멧돼지가 18마리, 고라리가 1마리 해서 183만 원이 나갔는데, 이제 계획은 또 멧돼지 55마리, 고라니 150마리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계획에. 그 이유가 뭐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022년도 포획 실적이 저희 뭐 하여간 가장 많은 실적이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 하반기부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산이 되면서, 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집중 포획기간을 2025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도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중 포획이 이루어져서 이게 너무나 많게 포획은 됐는데, 지금 올해 운영하다 보고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민원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줄었고요. 그리고 그 출연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었고. 그러다 보면, 뭔가 개체 수도 줄지 않았나.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이 불가한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활동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포획 피해방지단 그분들이 계속해서 활동은 하는데,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포획 실적은 줄은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환경부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보다 보니까 그 백두대간 쪽으로 경상도 지역까지 이게 확산 기미가 또 있을 수 있다. 발병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또 그 ASF가 종료가 되지 않는 한 뭔가 또 활성. 이렇게 포획을 갖다가 집중시키고 그런 시책을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그 예산은 예년도에 비추어서 세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아! 변동이 없고. 이게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제 렌더링 처리한 것도 계획은 8천㎏인데, 실제로는 올해 780㎏만 했어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10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예산이 더 올라갔어요. 230만 원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같이.

웅규

강웅규위원

연관이 될 것은 같은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올해 실적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구체적인 그런 사유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올해 실적은 예산의 약 10%밖에 안돼요. 계획의.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사항에서 다시 100%를 반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렇고. 그 뒤에 보면, 465쪽 보면, 고정식 악취 포집기 보급 사업이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보니까 이게 1기만인데, 관내 악취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이 어디인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는 이제 공단. 공단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좀. 거기만 발생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2산업단지하고 1산업단지 그 주변. 아워홈 주변 그쪽 동네에서 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이게 이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포집사업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한 곳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1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민원이 그동안 발생했던 그곳에 고정식 악취 포집기를 설치해서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상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동안 쭉 많이 해결됐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그럼.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니오. 많이 해결됐습니다. 부의장님. 저기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아워홈은 약 1억5천만 원을 자체 투입해서 거의 악취가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 바로 옆에 식품공장인 소이미푸드가 금번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악취 그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난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취 발생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했던 업소가 좀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 모니터링도 계속할 겸 해서 이 지원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