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다른 긴급 업무일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26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수정·보완의견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모든 분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의안번호 제10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선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선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해 가족붕괴 및 학업중단의 기회를 방지하여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에 따르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런 난치병, 불치병을 겪게 되어서 여러 가지 부모님의 고통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참 바람직한 조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학생들 중에 난치병에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난치병은 해마다 지원 인원, 치료비 산정하기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매년 우리 교육청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난치병학생 돕기 성금모금을 통해서 난치병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0명 학생들에게 1억 정도 지원한 것을 보면 난치병 지원대상자가 이 정도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전 단계에서 이 난치병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리스트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다른 교육청에 여섯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곱 군데군요. 일곱 군데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충남의 조례를 봤어요. 충남의 조례를 보면 난치병과 장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현황이 2000명이라고 조례에 첨부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남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들도 50%, 40% 이렇게 한다면 800명 정도 추계가 될 것 같은데 학생 추계가 안 되면 예산도 어떻게 세울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지원대상자의 인원정도로 해서 예산 추계를 해서 1억 원 정도 책정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 되었나요?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발의되고 의논이 된지가 6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조례를 시행하면서 예산도 편성하지 않으면 울산교육청의 의지가 굉장히 불투명해 보여요. 의원들은 애써서 조례를 하는데 교육청은 조례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는데요?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발의되면 내부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동료위원으로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례 발의한 지가 벌써 6개월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의원님은 관심을 가지고 난치병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육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조례가 추경에는 예산이 좀 배정이 되어서 울산에 난치병 학생들 또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난치병, 치유하기 어려운 병인데 학부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앞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상자 파악이 실질적으로 오늘 조례가 이루어지기전에는 파악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추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뒤에 죽 보니까 치료비가 지원대상 난치병 학생 한 명당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0명 늘어나고 20명 늘어나고 하면 금액이 껑충껑충 뛰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추계는 당장 필요하다, 대상자 파악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건강권하고 학습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권이야 조례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치료비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는데 학습권 지원관련해서 병원에 입원중인 난치병 학생이라든지 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을 위한 생활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지금 우리가 느린학습자나 아니면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각 지원청에 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복지사나 또는 담당직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학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치병 학생들 인식개선,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홍보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혹시 잘 안 되고 있다 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세심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우리가 이런 학생들한테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추가적인 부분들, 인식개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생활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2조(정의)” 부분에 보면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해 가지고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학교 밖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데 학교 밖 아이들 중에서 난치병 대상자가 있으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원래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는 초·중·고등학생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명기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의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시에서 다시 조례를, 비슷한 경우를 발의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도 지금, 물론 이게 왜냐하면 난치병 학생이 나이가 들어서 학생의 신분을 넘어서게 되면 물론 시에서도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도 나이가 있잖아요? 지금 만18세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케파는 가지고 계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 밖 아이들이 나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시에서 소관하고 만24세까지인가요? 맞죠? 만18세까지는 교육청 소관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 밖 아이들이 제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 4백 명 정도 울산에 된다고 하면,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매칭을 못하기 때문에 3, 4백 명 정도 된다하면 그중에서 난치병 환자가 한두 명이 또 있다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아니면 추가적으로 진행을 좀 하시다가 조례에 넣는다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선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난치병 아이들이 나중에 유급이라든가 또는 학교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병원비를 좀 지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더 복귀하기에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것이고, 인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라든가 방금 윤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이나 이런 쪽에 많이 검토를 했고, 경남 쪽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476명 정도 있기 때문에 울산에는 이것보다 규모가 좀 적지 않을까 라고 예측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경남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비슷하게 봤을 때 추계비용이 1억 미만일 것 같아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조례 통과 후에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원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밖 아이들을 넣을 건지 말건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부산 같은 경우도 조례가 7월인가 발의가 되었어요. 되어가지고 부산에 지금 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인원수가 763명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역별로 대비하더라도 똑같은 부산하고 울산을 잡았을 때 인원비로 해서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울산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자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학교 밖에 대한 조례는 우선 교육청 조례를 우선하고 난 다음에 차후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외받는 친구들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김선미 의원님이 우리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내셨기 때문에 좀 연달아서 시청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주시면 어떠실까, 왜냐하면 학교 밖 아이들이,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학폭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들의 트라우마는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케어해 줄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트라우마를 계속 갖고 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선미 의원님께서 울산시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난치병 환자에 대한 대상자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순간부터 최대한 빨리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임시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죠?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면 먼저 김선미 의원님의 대표발의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봐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는 그동안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런 게 학생들, 학부모들끼리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얼마씩 기부도 하고 그런 모습들은 훈훈하게 보기는 했는데 좀 늦게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기가 치솟게 되는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울산교육청에서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치병 치료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부서에서는 일선학교에 업무를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잘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계속)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들이 저번 회의 때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가격이 저렴한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지역서점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과 울산도시를 교육문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학교에서 도입하는 도서는 울산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해서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독서문화 조성 분위기를 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울산지역서점”이라 함은 지역서점과 기타서점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지역서점은 학습지, 참고서, 단행본을 모두 판매하는 서점이고, 기타서점은 학습지와 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서점으로 정의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기타서점으로 된 곳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다른 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이해를,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점은 기타서점과 지역서점으로 나누어져있고 조례 제명은 기타서점은 빼고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타서점은 검토의견에서는 ‘학습지와 참고서를 팔지 않는 서점 그러면 주로 소설이나 시 이런 것을 파는 곳’을 기타서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부 서점은 지원을 받고 일부 서점은 지원을 못 받고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지. 검토의견을 전문위원님 쓰신 거죠?

검토보고서 관련된 내용은 질의를 하시니까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죠? 윤덕권 위원님, 방금 그 질의는 전문위원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죠?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서점은 규정을 이렇게 ‘학습지, 참고서, 단행본을 모두 판매하는 서점’ ‘기타서점은 학습지와 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서점’ 이렇게 검토의견에 명시되어 있는데, 울산에 몇 군데나 되죠? 지역서점은 몇 군데이고 기타서점은 몇 군데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2020년도 한국서점 편람 통계에서 지역서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서점은 학습지, 참고서, 단행본을 모두 판매하는 서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서점은 학습지와 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서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따르면 ‘학습지와 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서점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되어야 되나요?

그러면 지역서점, 기타서점 할 것 없이 다 지원한다? 이 조례에 다 지원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조례를 만들어서 서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점은 되고 어떤 서점은 안 되는 건지,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지역서점, 기타서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우리 조례 제명은 지역서점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다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서점, 기타서점 나눠서 되는 서점이 있고 안 되는 서점이 있는 건지?

정회 잠시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할까요?

질의를 하나만 더하고 합시다.

그러면 오후에…….

아니요. 그러면 정회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는 질의대로 해 주시고, 윤덕권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것은 정회하고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의하신 이상옥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에 대해서 방금 윤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서점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지역서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그때 행자위에서 통과될 당시에 보면 지역서점이라는 것은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소가 울산시에 있고 방문매장이 있고 불특정다수가 도서를 그곳에 가서 전시해 놨으니까 보고 살 수 있는 곳,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역서점이 단순히 울산에 주소만 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지, 방금처럼 여기에 기타서점과 구분되는 검토의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논의가 되는 것은 지역서점하고 기타서점이 한국서점편람통계에 보면 2020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습지와 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서점을 기타서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따라서 기타서점도 지원을 하는 건지,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판매시설이 있고 그랬을 때 매장이 있고 주소를 울산시에 둔 그런, 학습지를 판매하지 않는 기타서점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역서적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2020년 한국서점편람통계에서 말하는 지역서점, 기타서점과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

라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이상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정회 때 논의해서 배부한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옥 의원님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덕권 의원님이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윤덕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이상옥 의원님과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죠?

예, 맞습니다.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정책관님, 최근 울산교육청의 비서실장 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도 되고 많은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데요.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 교육청 교육감님이 자기사람을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은 물론이고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단을 좀 황폐화하는데 울산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망감은 물론 울산교육가족의 자존심이 무너뜨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은 울산교육가족들에게 미안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부산교육청은 해직교사를 특채를 하면서도 공수처2호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요. 울산교육청 역시 공수처3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행정기구 확대 조례와 일반직 특채를 무려 25명에 달하는 인원을 해서 일반직 행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자존감을 짓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행정기구 조례를 좀 타당성 있게 설치를 해서 운영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따로 답변 없이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어차피 부서교체가 없기 때문에 다음 안건 계속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6호)(교육감 제출)

반갑습니다.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옥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학원 지도·감독 관련 업무의 교육장 위임사항을 신설을 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의 권한을 위임 또는 전결규정을 강화해서 권력집중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참으로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요. 위드 코로나시대에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학교현장이 많이 혼란에 빠져있다고 하는데 자꾸만 코로나가 많이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교육감님의 권한을 각 지원청에 위임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정책관님께서 지금 바로 말씀해주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도 늘 위임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정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는 직속기관이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임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좀 조율을 해서 업무가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46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도 정책관 소관인데요. 뒤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한 분 더 들어오셔야 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옥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시적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을 반영을 하고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기타 신규 행정수요인력을 반영을 해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을 무려 15명을 증원한다는 조례인데요. 특히 마을공동체사업은 폐지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늘 이렇게 주장을 하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인원이 마을공동체에 모여 의논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인건비를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정작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려고 한다면 인건비지원에 있어서는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입장이고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지원관에 보면, 어제 잠깐 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채용을 하실 때 몇 명을 하고 몇 급에 보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4급에 1명이 증원되는 것도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인권지원관은 6급 상당 1명입니다.

그러면 학생인권지원관을 어떻게 임용할 거라는 내용들도 거기에 설명에 붙여져 있던데요. 그러면 이것을 특채를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일반직공무원 중에 승진을 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총 2년이고요. 2년의 계약성과를 보고 1년씩 3회, 최장 3년까지 연장가능해서 최대 5년까지 임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서도 보면 얼마 전에 교육청의 청렴도가 하락을 했다라는 보도를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교육감체제 4년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많은 인사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교원들의 자존심을 지향하는 인사정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물론 공정, 정의, 소통 이런 말들을 운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부에서 보기에는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된 교육감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마음들이 일선에서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인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해서 일반직공무원들에게 어쨌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해도 말썽이 있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말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선에서 여러 가지가 인사에 있어서는 왕왕 말이 대두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법과 절차를 잘 지켜서 자격요건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자격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잘해도 인사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직에 계시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은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잘 검토를 하셔서 교육감님에게 건의를 강력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셨던 마을교육공동체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그냥 그들만의 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전국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하는 대상을, 제가 정확한 사업부서는 아니라서 대상을 받은 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조금 더 많이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그건데, 염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우리가 신설기관이 늦게 많이 생겼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다보니까 이게 보건부분이라든지 안전, 학교폭력, 정책연구 등 이게 전문분야에 대한 수요증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직이나 전문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임기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무대감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임기제공무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임기제를 무조건 많이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부분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것은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정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어떤 사람이 봐도 채용에 있어서는 투명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채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관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4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는데요. 이번에 울산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하는 만큼 교육위원회는 아직까지 인사권 독립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회 전문위원실 인원이 한 명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교육위원장으로서 드리겠고요. 그리고 회의종료에 앞서서 김옥자 정책관님이 2022년 1월 1일자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책관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번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관장님으로서 또 정책관님으로서 같이 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하고 참석이 마지막인 만큼 정책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언제나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동안 울산교육청의 큰 지붕아래 기쁨과 슬픔, 보람과 아쉬움,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함께하신 많은 분들의 큰 도움으로 이렇게 무사히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과 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요업무, 행정사무감사, 추경과 본예산 등 위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정책제언 등에 대해서 모두 울산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의 힘을 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에 제가 많은 힘을 보탠 것을 아주 큰 보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교육위원님들께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지를 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은 계속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몸은 이제 울산교육청을 떠나지만 언제나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마음 함께하고 울산교육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큰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옥자 정책관님이 울산교육문화회관의 초대관장님으로 울산역사에 길이길이 남으실 것 같고, 사실 정책관을 6개월 정도 하시면서 참 스펙터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름답게 공직을 마치시는 오늘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시는 오늘, 임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인 만큼 참 오늘 회의가 스펙터클하게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