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향숙
한향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아입니다. 오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11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상승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승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상예산 조정에 따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향후 의회업무 추진 시 대내외 여건과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청보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행복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 있어 정리추경 편성 시 신규사업은 이월과 연관되므로 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국도비 반납액의 발생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견되는 삭감액을 조기에 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사장되는 재원이 없도록 하며 무엇보다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서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세균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신규사업예산은 집행기간이 부족하므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과 연계 검토하여 사업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의 사업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내시 최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의 증감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김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추경에 대한 부분 보는데 검토를 같이 대화할 부분인지 지금 바로 넘어갈 것인지?
향숙
한향숙위원장
비공개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심청보위원
예.
향숙
한향숙위원장
더 이상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하면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기록 개시
그럼,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상승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승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고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면서 2022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청보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심성 행사나 소모성 경비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와 군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고 주민 생활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단위 사업별 철저한 사전 심의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예산의 사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6건에 6억 95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세균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에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오미크론 발생 등 국내외 여건변화로 내년도 세입 전망을 낙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코로나19라는 지속되는 악재 속에서 민생을 안정화시키고 민선7기는 물론, 제8대 의회를 마무리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 운용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 되는데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7건 61억 591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김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하면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기록 개시
그럼,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서 소송대행변호사 수입료 등 총 14건에 64억 5,970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