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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234회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2021-12-14

현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6개 부서의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6개 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114억 9933만 5000원이 감소된 198억 718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2개 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56억 2551만 8000원이 증가된 86억 3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6개 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27억 8578만 원이 감소된 362억 8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2개 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56억 2551만 8000원이 증가된 86억 3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에서 161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00만 원을 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35억 440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33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계속 사업비 7억 5000만 원, 그리고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2억 8000만 원, 아산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1억 원,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21억 6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66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억 8551민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899만 5000원이 증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2억 83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62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불량주택 개량사업 5개 사업에 6억 822만 원, 건축물 카드대장 DB구축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176쪽부터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2억 717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27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2억 134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31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아파트 환경개선사업비 8억 242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86억 6992만 원, 그리고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3억 8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186쪽부터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9200만 원이 감 편성되었고, 세출예산도 25억 257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1873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6억 4723만 4000원, 풍기지역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360만 9000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지원비 4억 원, 온양2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비 2억 5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93쪽,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으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056만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504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7쪽부터 198쪽으로 세입·세출예산이 4억 208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128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사후 환경영향조사, 휴양시설 설치, 그리고 예비비로 4억 20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2쪽,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이 67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29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잉여금 및 이자수입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5쪽에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556만 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으로,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억 453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업 발전기금 이자 상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에서 220쪽은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1억 65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7113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81억 929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9804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시설조성비로 5억 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신규 공모 및 운영으로 9억 9871만 원, 배방 장항선 폐철길 조성사업으로 22억 4000만 원,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3억 7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3쪽에서 224쪽,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원을 증 편성하였고, 아산신도시 내 연계교통망 구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35쪽,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5억 699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6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5억 229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5192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영실과학관 위탁사업비 10억 5200만 원, 청사환경 미화 6억 3890만 원, 청사 유지운영 7억 1340만 8000원, 그리고 기금전출금이 60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87쪽에서 88쪽, 청사건립기금은 104억 1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9614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의회청사 건립비 70억, 그리고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합형 공영주차장 건립설계비 3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부분 도로조명 전기요금, 해서 1억 7천만 원 6개월, 해 가지고 10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넣으셨어요.이 부분이 올해 4회 정리추경에서 도로 전기요금 2억 4천만 원을 감했었는데 그 부분 추계하시고 지금 6개월치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그 부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6개월치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정리추경 때 그 2억 4천 감했던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가로등 인수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추경 때 설명드렸던 대로 그 가로등 이전을 받을 게 우리가 한 1795개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이 탕정 LH, 그 탕정지구 3공구·4공구가 준공 지연됨으로 해서 그 부분 감 시켰던 사항이고요, 올해 부분에서 6개월치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상반기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6개월치 월별 요금을 감안해서 6개월치 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 신속 집행 과정도 있고, 실제적으로 LH에서 준공받아서 넘어오는 부분이 몇 월쯤 예상하고 계세요, 전체?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2월 말 준공이기 때문에 1월부터 저희가 인수받아서 전기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1월부터?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래도 지금 예상하신 10억 2천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신속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매월 1억 7천 정도 해서 요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 상·하반기 부분은 3월의 추경이나 7월에 2차 추경이 있을 때 그 부분 예산 세워서 하반기 공공요금을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제가 요금 계산해서 전체 작년도 예산 18억 4천을 2분의 1로 해 가지고 계산해도 9억 2천 정도면 충분히 1.5% 인상분 계산해 가지고도 9억 5천 정도면 요금 계산이 되던데, 인수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신속 집행이나 우리 추경에도 있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서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물론 3월에 추경이 있고 우리 요금을 6월까지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할 것 따지면 6개월치는 저희가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 집행을 감안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원가 계산한 것 전체 추계내역, 지난번에 주셨듯이 다시 한번 추계해서 다시 주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도시계획과 그 세출예산을 쭉 보면 도시계획 총 35억 4400만 원, 그 세출예산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 도시계획 수립 12억 9천,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유지 21억 6천, 이거면 사실 다른 것 별로 할 것 없더라고요.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쓰여진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었는데 여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물어볼 만하겠다 싶은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신문공고 제작 60만원씩, 여기가 2500만 원이더라고요.금액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2개 신문에 대해서 8번에 걸쳐서 이렇게 공고를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돼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때에 지역의 신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걸 선택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신문공고를 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에서 지방 일간지 1개사와 중앙 일간지, 이렇게 해서 2개소를 공고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할 때 저희가 직접 신문사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실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한 신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돌아가면서 각 신문들 배려를 해 주시는지?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159페이지 중간에 도로 조명시설 유지보수, 그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비용 자재구매 램프 외 6종이라고 그랬어요. 2억 섰거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내용이 무언가?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연간 유지관리비하고요, 우리가 현재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해서 3만 5천 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읍·면·동별로 묶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묶어서 발주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5억 세운 것은 3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입찰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 자재는 저희가 유지보수할 때 가로등에 대한 안전기라든가 등이라든가이런 부속품을 저희가 관급자재로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로등 정비는 신속하게 잘 돼 가잖아요? 잘 돼 있고 길어야 뭐 이틀 정도 그렇게 나오는 데 그 밑에 보면 가로등 설치로 작년 대비해서 1억 7천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마지막에 가로등 설치 봉강교 있는 데에 맨 마지막에, 그건 내용이 뭐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저희 올해 2021년도 예산은 총 도비 예산 1억 5천 받아 가지고 3억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온양온천역에서 순천향대학교까지 3억을 집행했던 사항이고, 여기에 추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등 설치사업은 선장 파크골프장에서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도비 천5백하고 해서, 나머지는 또 봉강천로, 그러니까 자이1차 아파트 후문에서 갈매 세월교까지 그 부분에 대해 어둡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 도비 지원받아서 5천에서 1억, 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지금 1억 7천이 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게 감 된 것은 2021년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3억 원을 올해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가로등 설치사업이 파크골프장에서 도비 천5백, 시비 천5백, 해서 3천만 원하고 그리고 봉강천로 가로등사업, 그 부분이 도비 5천하고 시비 5천으로 해서 1억 3천이 이렇게 감 되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감이 된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로등은 보안등도 있고 가로등도 있겠지만 그 유지관리도 잘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의 안전이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해 주시고, 유지보수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안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최소한 3일 이내에 처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고장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전주, 가로등하고 보안등, 공원등에 다 일련번호와 QR코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스캔해서 올리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요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 올해 벌써 43회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해서 현재 42회가 됐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43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 전문 수당이 있고 저희가 각종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과 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영형평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모집 공고해서 이렇게 20인으로 해서 우리가 3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20명으로 최대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환경성검토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이렇게 중복된 적은 없습니다.
예.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밑의 쪽에 위험건축물 긴급 안전사고랑 시특법 대상시설 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3천5백 섰다가 이번에는 1억 천4백이 섰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은 20개소, 해 가지고 신규로 저희가 신규 시책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특법 대상 시설점검 용역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40개소에서 내년에 15년 이상 된 게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만 원씩 계상해 가지고 작년보다 80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시특법 대상 시설이 작년에는 40개였었는데 이번에는 80개가 증가됐다라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15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정근

안정근위원

15년?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해마다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시특법 대상시설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지금 이 시특법 대상 시설점검 용역은 3종 시설물입니다. 1종과 2종을 제외한 3종 시설물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해당이 1·2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많은 편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 세부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해서 작년 대비 한 단지가 늘었어요.이 부분 좀 예산하고 추계가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올해 8월에 영구임대주택 한 개 단지가, 4개 동 36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전기비를 산출 추계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잡았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이게 우리 아산시가 언제 인수받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일단은 올해 8월 정도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언제요?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8월 이후요.

홍성표위원

내년요 올해요?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올해입니다.

홍성표위원

올해?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아니, 내년 ’22년 8월입니다.

홍성표위원

2022년......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2022년 8월.

홍성표위원

’22년 8월 이후에 한 개 단지를 우리가 인수받는 거죠?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동 36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홍성표위원

3백......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360세대입니다.

홍성표위원

360세대요?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360세대에 대한 추계만 8월 이후니까 계산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182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8개소, 950만 원씩 해서 8개소죠?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금액 산출할 때는 올해 예산 대비해서 추계한 거고요, 위치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더 확대해서 어쨌든 지정게시대를 하려고 그러면 뭐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겠으나 지정게시대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서 불법 현수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 어디어디인가 좀 확인해서 주세요.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안 들어온 것 같아서, 178페이지 일단 볼게요.공동주택 지원사업, 해 가지고 4500만씩 16개 단지가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 말고 이번에 신규로 시책하는 공동주택 소규모 사업 3백만 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서......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내년......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주택과 사업이고요, 연립 같은 소규모는 지금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소규모 3백만 원, 저기 한 것은 저희가 내년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경에 지원사업을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본예산에 그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없어 가지고......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내년에 소규모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181쪽, 기타보상금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작년보다 7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내년 선거철 대비해서 증액시킨 건가요?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매년 또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집 같은 경우 거기도 사거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맨날 하얗게 걸려 있어요.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현인배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역이라든가 어떤 지역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저항하기 위한 이런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속히 철거시킬 수 있는 그런 빠른 행정의 행동을 보여 주시면......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189쪽에 보면 사업지구 홍보간판 제작이 작년에는 30억, 그렇죠? 30억 1500만 원이 섰었는데 지금 올해 400만 원으로 1개소만 했거든요.그 사업지구 홍보간판 제작이 그럼 작년에 약 30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이 가격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시설비로 용역비 세워놨던 부분을 감 시킨 것 같고 홍보비, 시설비 부분에 편성됐던 부분이고요, 순수하게 지금 내년부터는 조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까 해서 지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려고 세워놓은 비용을 올해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더 간단하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이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중 홍보간판 제작 및 설치비는......

현인배위원

시설비면 어떤 시설비를 얘기하나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용역비......

현인배위원

용역비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예, 오히려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이 사업지구 홍보간판 제작 및 설치, 이것으로만 해서 30억 차이가 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법정 보호종 양서류, 해 가지고 8천만 원 예산 선 것이 있어요.밑에 있습니다.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지금 저쪽 모종 샛들지구에 금개구리가 환경평가하면서 발견이 돼서 금개구리 서식지를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외암민속마을이나 뭐 도고, 신정호, 이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포획해서 이주를 어떤 방법으로할 건지, 그 부분을 환경영향평가...나중에 실시설계할 적에 담아야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고, 일부는 아마 금강청에서 지구 내에도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금강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그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지관리 7천만 원이 있거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배방의 꿈잘사랑방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준공이 나고 시설 운영하다가 혹시라도 필요할지 몰라서 우선은 예산을 확보해 두는 걸로, 이런 정도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정근

안정근위원

꿈잘......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꿈잘하고 어울림문화센터 역시 같이......
정근

안정근위원

올 추경 때 그때 5000만 원......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추경 때는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실제 상황이 저희가 봐선 확실하게 필요하다 않다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거점시설 위탁운영비 1억 5천 세우셨는데 내년부터 거기 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에?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마 그 꿈잘사랑방 쪽에 들어갈 걸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지금 거점시설 위탁운영 업체가 어디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면 이쪽으로, 거점시설 운영하는 위탁 업체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주민 공모사업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 올해 저희 기초센터가 올 초에 발족을 하면서 저희가 전략계획 수립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공모사업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러니까 영인하고 도고 쪽하고 배방, 세 군데에 3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개, 저희가 3천만 원 가지고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내년도에 저희가 청수장 인정사업이 아직뭐 확정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확정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정되는 걸로.그거에 대한 운영이나 운영과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한 ‘리빙립해커톤’이란 과정을 거쳐서 향후에 그 청수장을 새롭게 조성했을 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공모전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 아마도 청수장이 새롭게 준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전은 아마 보조사업 성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데 대상엔 단지 대상이 우리 전략계획에 나와 있는 그 11개소가 대상이 되는 거고 아, 13개소죠. 기존에 있던 데도 있으니까.13개소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밑의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확정이 된다면 도고 청수장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역시 이것도 대상지역은 도고지만 참여하는 단체는 다양한 단체가 돼서 여기에서 뭐 저희가 제안을 받아 제안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될 겁니다.
보조사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 배방하고 원도심......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정근

안정근위원

217페이지하고 219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예요, 일반운영비.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이 센터가 온양에 있고 배방에 있는데 전기료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르고, 뭐 장비 임차료도 다르고?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217페이지에 있는 이 기초센터 배방 것은 사실상 사업이 연장이 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배방의 현장센터는 없어진 거고요, 없어져서 기초센터에서 일부 그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센터가 여기 온양으로, 어디냐 하면 지금 수도사업소 인근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에 맞는 각 관리비를 예산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온양에 있는 그 온양 현장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원예농협 2층, 저 온양관광호텔 뒤쪽에 있는 거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사무관리비 등등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마 저 코디네이터 수당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쪽은 신생 쪽이고 기초센터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아산시 전반을 다루다 보니 하루 정도를 더, 저희가 하루 정도 치의 예산을 더 확보한 거고, 온양은 기존처럼 5일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금액 자체는, 1일 당 금액 자체는 같은데 일수가 하루 더 많은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실 때 어느 정도 표기를 비슷하게 해서 산출근거를 내는데 여기 뒤랑은 좀 달라 가지고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정근

안정근위원

그 부분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9페이지 위에 보면 여성축제 기획 및 운영 공모사업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보니까 균특도 있고 도비랑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어쨌든 우리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하나고, 아시는 것처럼 온양도시재생사업은 여성친화가 앞에 붙어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주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거리 활성화, 그러니까 양평거리,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아카이빙, 그리고 뭐 영화제, 온천천에 있는 플리마켓, 이런 것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명이 그냥 여성축제라는 명을 딱 써버리니까 느낌이 조금 별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목이 이렇게 나왔을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

231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4억 72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특별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공공운영비가 청사 환경미화로 4260만 원이 증액됐고요.

현인배위원

작년보다 약 30%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어떤 특별한, 증액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30%가 증액이 된 건지?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아, 지금 청사 용역은 내년에 의회동이 준공이 나면 같이 용역을......

현인배위원

의회 청사가 신축되면......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그 부분에 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편성됐고요, 그 부분에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광장, 그 탄성 바닥재 보수 2억 8100만 원, 이 부분은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탄성 매트를 걷어내고요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쪽 부분에 보면 탄성 매트가 항상 그쪽 건물 쪽에 햇볕이 하루종일 안 들어서 썩고, 그 다음에 또 다 들뜨고 이래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다 걷어내고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싹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

대개 탄성 바닥재로다가 이렇게 하면 여름 고열에 이게 팽창됐다가 겨울에 수축됐다가 이래 가면서 균열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어떤 특정된 이걸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교체하거나 이럴 시에는 꼭 탄성재가 아닌 영구적으로다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 번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예, 페이지 234페이지, 조금 전에 현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양온천 방문객센터 보수공사, 그 바닥재 보수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잔디광장이었던 것을 분수 만들면서 우리 아산시에서 또 교체했던 사업에서 그 당시에 탄성재를 쓰신 거잖아요? 알고 계신 거죠?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글쎄요, 잘 안 들려 가지고요.

홍성표위원

아, 예. 어쨌든 그곳이 아산시민들의 많은 문화행사가 있는 공연장이 오른쪽편에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록으로 바꿀 때 실제적으로 그 공연에 필요한 차량들이 들어오는 동선,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다시 차량들이 들어오면 보도블록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또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그 부분까지 꼭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은.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지금 교체사업을 하는 쪽이......

「그쪽이 아니에요」하는 주무관 있음

홍성표위원

아, 그쪽은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공연장 쪽이 아니고요, 역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입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는 들어가는 쪽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 왼쪽 부분인 광장 쪽은 아직 보수를 안 하고요.

홍성표위원

아, 그럼 왼쪽 차량 들어가는 쪽은 아니다?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 역 광장은 다시 한번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탄성 매트를 교체하는 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인해서 뽑아봤더니 역 광장만 해도 5억 이상을 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해서 일단 오른쪽 부분만 일단 한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할 경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역 광장을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조성할 때 제가 팀장이었고 여기에 있는 명 과장이 공사 감독을 하면서 철도 하부나 역 광장을 조성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서 광장이 갖고 있는 상징이라든지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데 이 조성한 지 십몇 년이 됐는데 아직 보수나 이런 것들에 체계적이거나 마스터플랜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위원장님과 동감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성하면서 애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애착도 많은 시설물이거든요.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 번 수립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 어둡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의 조도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광장이 주변보다 밝아야 하는데 지금 주변보다 더 어둡거든요.이것은 제가 도시계획과와 이미 상의하고 있고, 그 조도 올리는 것은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터플랜을 한 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43년여 공직생활을 했고 주로 도로 분야에만 20여 년 있었고요, 나머지는 도시나 건설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가장 많이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공직생활이었다고 생각하고 업무적으로도 저는 일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일을, 또 문제를 푸는 게 즐거웠고, 또 그게 잘 마무리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부분 제가 이렇게 즐겁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선배·후배 공직자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음이 한 몫을 했고, 또 다행스럽게 제가 같이 업무를 봤던 의원 여러분들이 뭐 의회 2기부터 현재까지도 의원님들의 대폭적인 성원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나가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