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완산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해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문구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문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행복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 구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완산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 현안사업 등을 누수 없이 잘 마무리하여 행복한 완산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완산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318억 100만 원으로 4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 증액, 감액 내용은 기정예산을 대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 세출은 917억 1800만 원으로 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4쪽입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700만 원으로 6400만 원 감액하였고 민원봉사실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생활복지과는 2억 7100만 원으로 1800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 5쪽으로 여성가족과는 239억 800만 원으로 4억 2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41억 4300만 원으로 1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68억 2500만 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 2억 4800만 원 감액하였고 민원봉사실은 20억 71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생활복지과는 3억 9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331억 47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여성·아동복지 증진 사업에서 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6억 61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건축과는 10억 4300만 원으로 재무활동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159억 1400만 원으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 완산구 19개 동은 14억 12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서 4억 5000만 원 이월되었고 건설과는 구이로 도로 확장 및 선형 개량 공사 등에서 23억 9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2쪽에서 28쪽 주요 사업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309억 원으로 5억 7000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 4쪽으로 세출은 959억 200만 원으로 75억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후 증액이나 감액되는 내역은 2021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3200만 원으로 4000만 원 감액하였고요. 민원봉사실은 18억 5900만 원으로 3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2억 8100만 원으로 2800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은 6쪽 여성가족과는 240억 7500만 원으로 2억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21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100만 원으로 36만 원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과는 2억 7700만 원으로 1억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는 7억 2100만 원으로 4800만 원 증액되었고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총 35억 2900만 원으로 8억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로 422억 1800만 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에서 51억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17억 7600만 원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등에서 6억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활복지과는 3억 8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333억 25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등에서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6억 원으로 자주재원 확보 사업 등에서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46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1억 88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300만 원 감액되었고 건축과는 3억 9300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6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55억 8300만 원으로 도로 건설 관리, 재해재난 관리 체계 구축 등에서 24억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 완산구 19개 동은 13억 88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08쪽 주요 사업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 밀착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해당 과장들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한의종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임권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원호 세무과장입니다. 이기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허광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준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하여 안전 방역은 물론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311억 77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1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3쪽 세출은 총 926억 64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13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28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는 2021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5쪽 여성가족과는 총 244억 77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1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는 2021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건설과는 총 30억 9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행정지원과는 총 338억 58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3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약 2억 6300만 원이, 행정운영경비에서 약 9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는 2021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341억 83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 증진에서 400만 원, 여성·아동복지 증진에서 13억 85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지원에서 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노인복지 증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와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는 2021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총 5억 21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약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무활동에서 약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건설과는 총 200억 8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2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 건설 관리에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서 11쪽 덕진구 16개 동은 12억 25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에서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유지 보수 등 11개 사업이 33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3쪽에서 26쪽 주요 사업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317억 75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20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3쪽 세출은 총 919억 3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5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23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36억 19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총 2억 3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약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여성가족과는 총 248억 1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약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총 1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총 2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2억 89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총 6억 2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건설과는 총 22억 6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행정지원과는 총 381억 1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3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약 24억 600만 원이, 행정운영경비에서 약 8억 9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19억 76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0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에서 3500만 원이,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에서 10억 5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 생활복지과는 총 2억 95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343억 94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6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에서 2700만 원이, 여성·아동복지 증진에서 6억 9800만 원이, 문화산업 육성지원에서 1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 증진에서 4500만 원이, 행정운영경비에서 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총 5억 74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약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경제교통과는 총 5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1억 77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약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총 5억 69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약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에서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약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건설과는 총 145억 82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4억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건설관리에서 약 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약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서 11쪽 덕진구 16개 동은 11억 72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에서 91쪽 주요 사업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우리 덕진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과를 보면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국비로 반환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반환한 건데 완산구는 강사 수당,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해 가지고 제가 이거 더해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오지만 사회복지요원 관리가 이 반환 금액이에요?

사회복지요원이 아니고요. 동에 있는 사회복지 인력입니다. 공무원들 인건비를 국비로 70%가 내려온 사업이 있는데 그게 3개 년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끝났는데 2021년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2021년도는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안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기는 없네요? 사회복무요원이 아니고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죠?

피복비는 지금 1년에 다섯 명씩······.

지금 1년에 다섯 명인데 지원을 몇 년째 하고 계시냐고?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아마 이천십오륙 년도에 해서 그때부터 계속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보통 한 방범대 조직에 몇 분씩 계세요? 물론 조직이 많고 적고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에 평균 한 이십여 분씩은 계십니다.

이십여 분이면 한 4년에 한 번씩은 옷이 돌아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그냥 피복비로만 계속 지원할 게 아니라 옷이 방범대에 지급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방범대로 지원을 하면 방범대 내에서 신규 회원이라든가 기존에 오래되신 분들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방범대를 그만뒀을 때는 옷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반납하게 되어 있는가요?

기본적으로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율방범대 옷이 흔해졌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방한화를 산다든지 활용 방안을 우리 방범대하고 상의해 가지고 피복비만 계속 한 육칠 년째 지급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비를 더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덕진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원한 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사실 이제 옷이 거의 남아돌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시켜줄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제대로 활성화······. 물론 간식비도 지금 우리가 두 분을 매일 계속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방범대를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 안 하시죠?

확인하는데 면밀하고 세밀히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세밀히 못 하죠. 근무를 하는가 안 하는가 솔직한 얘기로 확인이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방범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매년 3000원씩 두 명 이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유동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님에 이어서 방범대 제복 있잖아요. 그게 경찰 제복하고 똑같아 가지고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가거나 할 때 너무 많이 놀라서 진짜 경찰인지 알고 민원이 되게 많던데 그 디자인은 어디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 디자인이 나옵니다.

방범대도 경찰서에서 디자인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입는 거예요?

경찰하고 피복이 약간 유사한 것은 있지만 다릅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똑같아 보이거든요.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있죠. 고등학생은 이제 안 나가잖아요. 의무교육이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보면 통장 정수의 20%라고 하는데 전체 자녀를 다 주지 않고 20%만 주는 거예요? 1년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대상이 그 정도 선에서 될 것이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통장 자녀가 다 대학생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20% 정도 선에서······.

20%가 되면 전체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통장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통장 재직기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연수,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효자3동에 관용차량 트럭 노후로 인해서 교체 계획은 있으신가요? 관용차량 트럭이 노후로 인해서 교체 예산이 잡혀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전기차량을 보급할 계획에 있어서요. 시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내년도에 한 4대 정도 양 구청 다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에 사회복무요원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이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1억 8100만 원이 삭감돼서 2022년도 덕진구청도 마찬가지고 완산구청도 마찬가지고 사회복무요원 60명을 했어요. 지난번에 49명 해서 그나마 21명이 감소해서 금액을 삭감시켰는데 추경이긴 하지만 이 60명이 제대로 다 활용이 되는가요? 덕진구청부터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무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이 국방부에서 9%가 기본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9% 인상분을 거기에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왜 요원이 감소했어요?

구청에 감소한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금년도 1월에 시로 이관된 인원이 감소된 겁니다. 사회복무요원 전체 인원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49명이었는데 지금 21명이 감소해서 그러면 스물여덟 분 가지고 완산구청에서 운영을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에 있는 인력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동의 사회복무요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60명이 구청에 있을 거고 이게 2022년도에 운영되면서 시에 전출되는 일은 없고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게 아니고 저는 과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하지는 않고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1억 8000을 감소했는데 5억 9100만 원이 양 구청에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인상분을 한 금액인지, 아까 9% 인상 금액이라고 했지만 전년도 전출액에 관련돼서도 이게 사회복무요원 60명이 이 수가 적정한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인원은 병무청하고 협의하는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구청에만 배정돼요?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6명 중에 동에 49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7명 근무한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덕진구청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요원을 받을 때 이들에 대한 신상은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돼요?

신상 공개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병력이 공개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올 때는 경력이라든가 기본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주소하고 최종 학력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병력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민원인들하고 싸움을 하거나 그 안에서 아동 쪽에 파견된 병력 같은 경우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병무청이랑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있지만 일부 부적절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병무청하고 항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병무청에서 기본적으로 제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이 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배상책임 보험료, 강사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페이지를 보니까 이들에 대한 심리검사부터 시작해서 진단, 치료까지에 대한 비용이 상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전주시민의 일원으로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문제 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들에 대한 예산부터 책정을 해서 어려움, 갈등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무요원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원이라든가 청소 부분이 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중복이 된 부분······.

예.

우리 온소인 과장님, 배석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답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주민등록증 신규 재발급에 따른 제작 있잖아요. 내년에 17세 이상이 완산은 6000명, 덕진은 4000명 이렇게 되나요, 내년에 신규?

예, 예상으로 지금 6000명 잡았습니다.

예상이에요?

예, 예상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몇 명이나 신규 발급했어요? 완산 올해······. 덕진은 몇 명이나 신규 발급했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까?

신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1만 6000건 정도 했습니다.

신규?

아니, 전체 재발급이랑 포함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를 말씀드리는 거고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규가 3152고······.

3152면 12월이면 4000명 거의?

예.

이게 해마다 4000명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럼 완산도 그 정도 되겠고만요. 그런데 이제 재발급할 때 재발급 수수료 받나요, 안 받나요?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재발급 수수료 받으면서, 그러면 작년에 재발급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작년에 분실한 경우가 재발급인데요. 1만 2232건······.

1만 2232 그런데 재발급 수수료 받아요, 안 받아요?

분실할 경우는 받죠.

분실이고 훼손할 때는? 훼손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안 보인다든지 훼손된 상태가 훼손이죠?

자연훼손은 안 받고요. 일부러 훼손한 경우는 저기인데 자연적으로 훼손된 거 올해 저기하고 그래서······.

자연훼손하고 일부러 훼손하고는 구별을 누가, 우리 과장님이 하셔?

아뇨, 이제 동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묻고 싶냐면 재발급 비용을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 1년에 17세 이상이 많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는가요? 1만 명 정도가 돼요? 이것은 주민등록 기점으로 주민등록증 발행할 수 있는 나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왜냐하면 2022년도 발급 대상이 200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생이 발급 대상이고요.

이천······.

200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2022년도 발급 대상인데······

그게 만 17세가 되어가는 나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 2000년 1월 1일에서 2004년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미발급자가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미발급자라는 것은 법으로 불법이 아닌가요?

원래 해야 되는데······.

원래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을 안 받았다면 불법이죠?

예, 그렇죠.

불법은 과태료나 그런 것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미발급 받은 사람도 아까처럼 숫자가 상당히 많겠는데요?

4년간에 걸쳐서 한 700명 되니까요.

미발급자가 700명?

예.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를 어떻게 받아요, 과태료를 연도별로? 하여튼 기습 질의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재발급할 때 우리가 재발급 수수료도 받고 훼손이냐, 파손이냐를 관리하는 부분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과태료 부분을 다음에는 상세하게 적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하나만 하게요. 돈 들여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은 집으로 통보를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나중에서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정말 연세 드시고 한 분들은 우편으로만 보낼 게 아니라 전화로 지적재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말하자면 어르신들한테는 "어르신 땅이 당초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번 지적재조사에서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라고 전화로 안내를 해 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길 건데 지금 덕진은 모르지만 제가 완산은 사실 이런 민원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뵙고 그랬었는데 그런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결국은 또 다른 민원이 돼서 구청의 업무도 사실 원활하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다른 방법으로도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통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 없으신지? 어차피 두 분 실장님들이 그간 고생하셔서 떠나시면 새로운 실장님들은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꼭 홍보를 해 주고 그분들에게 주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현장 출장소같이 상주해서 항상 상담도 하고 안내도 드리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제도가 안 되어 가지고 이제는 일단 면담으로 해서 개인별로 설명을 드리는 현장 설명제를 하기는 해요. 지적공사 LX하고 저희 직원하고 출장을 나가서 하는데 그때 설명을 드려도 어르신들은 내 꺼 내가 찾아주는 그런 식으로만 알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앞으로는 상세하고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끔 안내하겠습니다.

없는 땅을 찾아주면 좋죠, 실장님. 그런데 이번에 실장님 찾아뵈었던 그런 민원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적절치 않으니까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이렇게 질의만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특이하더라도 아무튼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오셨는데 말 한마디도 않고 가면 이상하니까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덕진, 완산 양쪽에 행려자 구호 부분 있죠. 올해 현재까지 행려자 구호를 몇 분이나 하시고 그다음에 행려자 응급 이송비가 몇 분이나 있어요, 완산은 몇 분이나 행려자 귀향여비를 드렸고?

예, 올해 저희 귀향여비는 6명이었고요.

6명이요?

예, 입원이 1명, 시설 입소가 2명 해 가지고 총 9건 있었습니다.

9명이요. 그다음에 덕진은 예산이 완산보다 더 많이 잡혔어요?

덕진은 지금까지 38명 중에서 시설 입소가 11명, 병원 입원이 4명, 귀가 조치 여비 2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덕진보다 완산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덕진이 많은데 터미널 있어서 그런가요?

터미널하고 전주역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주역 있어서 그 근처에서?

예.

그런데 과장님, 완산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9명 정도 되는데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여유 있게 어느 정도 이것을 더 세워놓아야지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제가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더군다나 오미크론까지 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은 사실 여비 없어서 고향 못 가고 집에 못 간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참고하셔서 덕진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문위원께서는 여성가족과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보면 전년도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저소득이 불을 보듯 훤할 건데 혹시 이 예산이면 같이 할 수 있는지······. 양 구청 보면 사업량이 1300명, 1338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전체 인원입니까? 완산은 1300명, 덕진은 1338명인데 혹시 이게 한부모 전체 인원이에요?

완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사실 모자 세대, 부자 세대, 조손 가정 해 가지고 2060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연령별로 혹은 학교를 다니면 교통비가 나가겠고요. 교통비, 학습비, 수학여행비, 대학 입학금 이런 종류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총 6개 사업의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 규모가 그 정도 돼서 올해 대비 내년까지 보면 예산은 크게 부족한 면은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전체가 이천몇백 명이죠?

2060세대 정도 됩니다.

2060세대 중에서 지금 1300세대만 하잖아요. 세대예요, 명이에요?

세대입니다.

세대, 여기 사업량은 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1300세대가 아니고 1300명이라는 얘기에요? 2030세대 중에서······.

사업량은 지금 명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월동비나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나갑니다. 그런데 교통비나 학습비······.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버스요금 주는 거고요.

과장님, 그건 알겠어요. 저도 보니까 월동비가 전체 세대로 1300명인데 이게 저는 명인지 1300세대인지 그렇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2030세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1300명 같으면 세대로 보면 훨씬 사업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몇 세대나 되냐 이거죠. 사업량이 1300명인데 세대수로 보면? 한부모가정 그 세대에 애들이 둘일 수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매년 해 왔던 산출근거를 1300명으로 해 놓았는지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세대인지 명인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사업량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덕진은 완산하고 다르게 월동비가 1338명인데 1100명만 잡았어요. 완산은 전체 수를 다 받았는데 그러면 월동비를 주려면 똑같이 다 줘야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서로 사업량이 다른지 이것도 궁금해요. 전체 주려면 다 줘야지 왜 누구는 주고 그나마 전체 세대수에 선정도 못 된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한 한부모가정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라도 같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저소득인데 거기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사실 더더욱 힘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량도 잘 살펴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부분도 있잖아요. 덕진구는 28명, 완산구는 40명이에요. 한부모 자립지원을 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을 이 정도 책정한 근거는 뭐예요, 선별했나요?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기준 중위소득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립지원 촉진 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한부모들이 검정고시를 응시하게 되면 학습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게 돼서요.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의 부모예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된 사람입니다.

청소년 학부모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청소년이라 하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나이의 범주가 어떤 데는 18살, 어떤 곳은 24살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범주를 몇 살로 잡아서 40명, 28명 한 건가요?

저희는 24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24세 이하로요?

예.

그럼 양 구청 마찬가지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완산구 여성가족과의 40명 분에 대해서 6800만 원이고요. 덕진은 28명에 대해서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덕진을 금방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산출 근거로 해서는 6060만 원이 나와요. 60만 원이 부족하고요. 완산구는 60만 원이 남아요. 남은 거야 괜찮은데 모자라는 부분을 왜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냥 금액을 28명 6000만 원 딱 해 놓고 그것에 나눠서 했던 부분 같아요. 이 소요 예산이 사업량 산출근거에 곱해보니까 금액이 6060만 원이 나오거든요. 완산구는 넘게 나오고 그래서 그냥 금액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 금액은 나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정말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 그리고 정말 자립이 될 수 있어야 되하는데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분유부터 시작해서 기저귀까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다른 곳에 맡겨 놓고 학원을 간다는 명목으로 한참 또 청소년에 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같이 놀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학습비라고 하면 제대로 학원으로 끊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비용인가요, 검정고시는?

본인이 학습하는 겁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학습하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학습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책이나 교재나 이런 것을 사는 것에 대한 영수증은 받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 지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학습비 필요량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지원 근거에 대한 서류를 받냐고요?

예, 받습니다. 학원 등록비하고요. 교재비 등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되어야 되고 정말 지원한 금액에 따른 청소년들이 이게 공짜 돈이 아니고 정말 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양 구청 여성가족과 보니까 해마다 편성되어 왔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통합돌봄과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통합돌봄과에 전체적으로 세워지고요. 저희 구청으로는 재배정으로 해서 1개 동에 1500만 원씩 올해도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에서도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통합돌봄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927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덕진구도 마찬가지인데 주민 참여형 경로당 시설 지원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미리 지정해서 경로당을 정해서 오는가요?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사업은 전년도에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동에서 협의회 거쳐서 시에서 선정위원회 심사해서 도에서 또 한 번 더 선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짤리는 경우도 있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도비 100% 지원이기 때문에 도 참여예산은 전년도에 사업이 다 결정돼서 당해연도에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지금 배정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리스트 좀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 구청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부식비로 해서 도비 10%, 우리 시비 90%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한 사업이 있고요.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동절기하고 여름하고 해 가지고 특별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양곡비로 해서 연 경로당에 20kg, 여덟 포대씩 양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부식비하고 양곡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전혀 소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사실 도비 운영비 지원은 올해 경로당이 장기간 폐쇄된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용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특별 냉난방비하고 양곡비에 대해서는 올해에 걸쳐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폐쇄로 인해서 운영비 지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11월, 12월 중에 난방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댁에 가셔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식재료를 구입해서 나눠 드리도록 국비는 지침이 내려와서요. 저희가 현재 경로당에 모두 다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 말고 오픈된 데 한 번씩 들려보면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주는데 부식비하고 양곡이 전혀 없어서 당연히 저도 안 된다고는 말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경로당에서 약간 아쉬움을 남겨서 제가 혹여나 해서 양곡비하고 부식비는 어떻게 사용되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양곡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들 영양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로 구입해서 나눠드리면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했고요.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당 폐쇄한 것에 대해서 집행은 나머지 부분은 잔액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국비 운영비에 대해서만 어르신들 영양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 공급을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경로당에서 그동안에 폐쇄로 인해서 교부 안 했던 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그 금액만큼을 모두 다 교부 결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원들이 나오시면 경로당 회원님들이 원하는 식재료를 경로당 회원 수만큼 구입을 해서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댁에 돌아가셔서 요리하셔서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모든 취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차 접종까지 끝낸 분에 한해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보면 등기 반송용 우편이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등기를 보냈을 때 반송하는 등기 반송료인가요?

체납이나 부과할 때 등기로 보내는 우편료가 있는데 그게 반송됐을 때 반송에 대한 반송료입니다.

반송이 한 2000건씩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올해 지금 반송이 몇 건이나 들어왔는데 2000건씩, 반송료가 덕진구는 한 800건 이렇게 반송이 많이 들어와요? 반송의 이유는 뭐예요?

반송은 체납자한테 보낼 때 주소지가 불명해 가지고 체납자가 없을 때 다시 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보낼 때 등기우편, 일반 보내잖아요?

예.

반송도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가요, 돌아오는 것도? 배달이 안 돼서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돈을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등기 우편료 내고 다시 돌아오는 반송료를 우리가 돈을 또 낸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희 고지서를 전에는 우리 통장님들이 교부했는데 지금은 우체국에서 일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교부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배달이 잘못됐을 때 다시 반송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에 주소가 없어서 되돌아오면 우리가 돈을 다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일반은 아니고 등기 우편만······.

등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등기는 반송료를?

예, 저희가 고지서가 건당 30만 원 이상 고액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2000건 정도 되면 적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2000건을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반송되면 주소를 다시 재확인해서 우편으로 보내는가요?

그렇죠.

그럼 확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반송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그럼 2000건을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반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일 반송되는 건수가 있으면 확인하고······.

그럼 다시 반송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그냥 반송이 한 2000건 되는데 다시 전부 다 가지는 않은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재반송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2000건 정도에서······. 작년에 지금 몇 건이나 했어요? 덕진구는 숫자가 그렇다 치고 몇 건이나 반송 받았습니까? 올해 10월······.

한 100여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건, 완산구는 몇 건이나 받았어요?

자세히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송이 됐어. 반송이 돼서 재반송 부분도 그래도 재반송해서 계속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공시송달을 합니다.

만약에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까 재반송이 100건이 됐어. 100건이 돼서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공시송달을 합니다.

주소가 없는데 공시송달하면 하면 뭐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체납이 돼서 가산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런 분들은 추적을 할 수가 없어서 공시송달을 하고요. 그래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음 예산 때는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의 적치물이 지금 허가를 내줬는데 운영을 않고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적치물 적치라고 나와있긴 한데 폐기물 처리가······.

저희 완산구 관내는 상영시설물이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 11월에 점검한 결과가 정상 운영이 19개소가 있고요.

정상 운영이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19개소요.

19개? 예.

그다음에 휴업이 3개소요.

휴업이 3개소밖에 없어요?

예, 휴업이 3개소가 있고 타 업종 구조 변경이라든지 2개소가 있고요. 대리 영업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검해서 점검 상황에 따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아까처럼 구두 수선대 같은 데는 적치물이기 때문에 중장비 차량으로 이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좀 발생되거든요. 그것은 내년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 수선 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휴점을 하고 있어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민원을 넣어서 적치물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가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것을 사용하게끔 일단 유예를 해 주는 겁니다, 상영시설물은 구두 수선점은.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용하게끔 해 줬는데 29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망하면 자동으로 폐지되고 철거하거든요. 자연 감소로 처리하고요. 사망이 아니고 몸이 아프다든가 해 가지고 운영 명의자가 못 나왔을 경우는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직계가족까지는······. 그리고 일반한테 대리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몇 개월 휴점을 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강제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행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황에 잡혀 있는 장소에서 정상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운영도 않고 사람이 없는데도······.

적치물로 남아있어서 통행로에 불편을 드리는 거죠.

폐업이라든지 휴업하는 것은 교통 장애가 되니까 그런 것은 일단 명의자가 살아 계시니까 그분하고 서로 통화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관상도 안 좋고 적재적소에 빨리 철거를 해 줘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양 구청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 예산이 100만 원씩 서 있는데 올해는 몇 번 단속을 하시나요? 완산구, 덕진구······.

우리 완산구는 4번 했습니다.

덕진구는?

저희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안이 발생해서 합동단속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신 건가요?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분기에 1번 정도 해서 4번?

예.

그러니까 경제교통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대부분 부서 업무나 인력들이 본청으로 다 가다 보니까 구청이 사실은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현재 조직 구조라든가 인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상당히 각 구청의 부서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 관련해서도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점검이 좀 필요한 곳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 강화해야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점검과 대응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예산도 1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하다 보니 너무 딱 정해진 정도의 최소한의 점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환경 보전의 지도단속이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사실상 매일 저희들이 민원 현장을 나가고 합동점검은 1년에 한 4번 해도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거의 매일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민관 합동단속을 많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확충되면 수시로 민관 점검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점검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덕진구는 공단이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을 텐데 그 관련해서는 물론 담당 직원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동해서 할 수 있는 정기·수시 단속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후에는 예산이나 인력도 더 증가해서 상시적인 민원을 단속하고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현재 반영된 예산에서 더 올리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추후에 사업 진행하면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런 것을 더 감안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정기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수시 점검까지도 늘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해서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전단지나 이런 것을 못 붙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업이죠? 그런데 많은 지자체들이 방지시트를 하고 있는데 양 구청에 5000만 원씩을 지금 해 놓았어요. 우리 불법광고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혹시 저희들 과태료 부과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완산 같은 경우는 현재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한 2억 이삼천 정도 저희들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세입에는 1억 2000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올해 저희들이 기존에 걷지 못한 누적된 것들을 조합원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많이 독려해 가지고 수납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혹시 잘못 계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700평방미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500군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700평방미터면 우리가 쉽게 해서 평으로 따진다면 200평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한 210평이 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 계산한 거 아니고 이게 맞아요?

예, 이게 500여 개. 그러니까 하나의 전신주에 붙는 것에 대한 전체 최적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하나에 2㎡만 잡아도 이게 최적이라 이 계산은 확실히 맞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700평방미터가 맞아요?

아뇨, 한 군데가 아니라 50군데가······.

50군데 다 합쳐서?

예, 500개소가.

500개소 다 합쳐서 700평방미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법광고물은 사실 불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절박해서 정말 광고할 수는 없고 또 홍보는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왜 아까 과태료 부분을 물어봤냐면 참 어떤 때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많이 걷힌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서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불법광고물을 붙이고 있는데 물론 도시 미관에는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방지시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보면 더 많이 붙여져 있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신주에다가 방지시트만 붙인다고 해서 사실 불법광고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양 구청에서는 도시 미관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전신주 이런 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도 불법광고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쉽게 해서 사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명함 수도 없이 바닥에다 뿌리고 다니잖아요. 혹시 이런 것도 좀 우리 구청에서 습득해서 그쪽으로 전화해서 그런 계도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주로 불법 채권·채무, 급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대포폰으로 전화번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다 의뢰하고 그다음에 통신사에 의뢰해서 행정지도 하고 있고요. 그 행정지도 플러스 저희들이 쉽게 해서 행정 과태료나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지를 못 하기 때문에 통신사하고 전부 다 업무 협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백영규 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산구에 바람 쐬는 길 도로 확장 있잖아요?

그건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지금은 건축과고······.

건축과예요? 죄송합니다.

건축과는 없습니다.

건축과는 없습니다.

건축과 질의가 없으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십니다. 손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1페이지 어은1교 쌍다리 보수보강 공사 지금 여기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이 공사가 봄에 끝난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봄에 끝났는데 여기 사업기간이 6월부터 해서 12월로 나와 있길래······.

6월 말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6월 말에 완료된 거죠?

예.

추가로 또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 과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및 확장에 보면 인도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졌는데······.

탄소 블록을 사용해서 지금 인도에 가로수 있는 데를 전부 열어서 꽃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전주시에서도. 그런다면 물을 잡을 필요성이 있는데 탄소 블록이 저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까지 개정이 됐는데 탄소 블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물이 순식간에 집중호우나 이런 게 있을 때 대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서 조례까지 개정돼 왔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때 거의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손준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그래서 물을 땅 속에 흡수해서 지하수 고갈 문제나 이런 것 좀 해결하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도 포장은 투수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투수되는 재질로 포장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수블록을 사용하는데요. 물을 흡수하는 시간이 상당히 머금고 있어야 흡수가 되지 물이 잘 아시다시피 다 흘러들어가버려요. 그래서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심어진 나중에 우리 전주시 양묘팀에서도 물을 주고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지하수 고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블록을 사용해서 몇 개 흉내내지 말고 진짜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사용했으면 해요. 우리 존경하는 손준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주시가 앞으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완산구청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 완산 관내에서는 투수블록하고 탄소 블록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인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지금 표방하는 게 생태도시인데 말씀하신 대로 도심 내 가로수가 지하수가 고갈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상당한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도시 내수 침수나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인도 정비할 때는 도심의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투수 자재 사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다 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아까 지하수 고갈, 여러 가지 LID 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전부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준 과장님, 퇴직하기 전에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정말로 전주시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창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바람 쐬는 길 도로 확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전에 바람 쐬는 길 또 도로 확장이 있었죠?

예.

잘됐다고 평가하세요?

일단 저희가 추진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감은 있는데요.

아시죠?

그 시설은 저희가 사실은 시설한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한 것이어서······.

그러니까 다른 부서마다 다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에 서로 협약이 다 안 되어 있어요. "나는 그냥 밑에 시멘트만 깔 테니 너는 벽을 쳐." 그럼 벽의 색깔도 다르고 시멘트의 색깔로 다르고 재질도 다 달라서 융합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번에 바람 쐬는 길 도로 확장을 하실 때는 정말 거기 현재 있는 길하고도 잘 연결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매입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내년에 또 추경 세우려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매입 부분은 일단 저희가 매입을 못 하니까 기존에 우리 공유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는 걸로 참사랑요양병원 입구까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 버스 회차지도 있잖아요. 버스 회차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도랑에 빠질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공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시급하다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시제 일원 인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인도가 우수관이 훨씬 높아서 비가 좀 오면 지시제로 오물이 역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정비를 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10년 전부터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수리하고 파내고 다시 묻고 했지만 여전히 민원은 발생되고 있고 냄새는 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충분히 상의하고 충분히 현장 점검하고 논의하고 해서 이번에 한번 돈 들이면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양영환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원님까지 전부 다 이 민원 얘기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거기 현장에 쫓아가는 민원이 총 민원의 30% 이상이 돼요, 그 한 곳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48페이지 바람 쐬는 길 경관 조명 설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수달이 살고 없어지는 여러 가지의 물고기들이 환경에 따라서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빛 괜찮은가요?

그것은 우리 생태하천협의회라고 저희 하천에 전문적으로 자문을 해 주시는 기관이 있어서요. 그 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서 환경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하고 시민들한테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다리 위, 어떤 특정한 공간 위에 무분별하게 알록달록 조명이 있는 거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전주에는 이런 은은한 불빛이 통합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알록달록해 가지고 과연 생태계에 영향을 아무것도 안 미칠까? 우리 시민들도 시력부터 시작해서 운전할 때 시야 확보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조명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태도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948페이지 재난 및 재해 예방 있잖아요?

예.

그래요? 아까부터 계속 실수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난 및 재해 예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주시가 재난으로부터 완벽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뉴스도 접하긴 하는데 재난이나 재해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임차네요, 완산구나 덕진구에 이런 차량은 없어요?

양 구청에 저희 차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재설을 저희가 하게 되면 완산구 관내 같은 경우는 450km 가까운 연장인데요. 임차를 하지 않으면 장비를 저희가 시에서 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임차가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겨울에 한시적으로 재설만 하기 위한 차량 임대비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2개월 정도만 하겠네요?

저희가 설해기간 3개월 정도 하는데요. 지금 하는 임차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임차 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임차할 때는 임차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죠? 운전하시는 분, 보험료 이런 것.

예, 맞습니다.

그냥 차량만 임차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부족하진 않았아요?

저희가 사실은 부족해서요.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LH에서 저희 살포기 한 대를 무상으로 기증을 하다 보니까 그 살포기를 운행해야 되는 임차 덤프가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한 대를 더 임차하게 되는 상황에 있고요. 부족 예산은 저희가 시민안전담당관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재난기금을 조금 활용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난 예방을 하기 위한 예산은 많이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 덕진은 어때요?

덕진도 완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덕진에서도 LH에서 기증하는 살포기 같이 받았어요?

아니, 그건 없습니다. 완산만 효천지구 하면서······.

효천지구하고 효천교 가설로 해서 저희가 관리할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차원에서 LH에서 기증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예방 차원이어야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947쪽 전라감영 뒷길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총사업이 26억인데 지금 보상이 20억인데 이게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내년 예산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상이 3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뒤쪽에 집이 몇 채가 있었어요?

건물이요?

예, 건물······.

11개 동 정도······.

11개 동이 그럼 내년 3억이면 끝난다는 얘기죠?

보상도 끝나고 공사까지 마무리를······.

공사까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몇 월에 끝날 계획이에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 내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덕진 건설과에 에코시티 포스코 더샵2차 우회전 차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거기가 직진 대기차로 때문에 우회전 차로를 만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주민 불편 사항으로 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하는가요?

예, 거기 사업이 완료된 지가 몇 년 지난 상항이고 그래서 관계기관 다 협의해 가지고 경찰이랑 교통과 다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 협의가 되어야 도로 개설이 되죠. 문제는 이 재원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효천지구에서 우회전 차로에 대한 부분을 문의했을 때 그때 아파트에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아파트에 개설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재원을 우리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우리 시 재원을 투여해서 도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하자기간 이전에는 업체로 하여금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하자기간도 지났고 이건 특교세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시비잖아요, 도비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요. 에코시티 우회전 차로가 도특이 있으면 특교세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시비로 2억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입주된 지가 2018년 1월 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효천지구 입주랑 거의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따로 우리 재원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어떻게 보면 완산구에서는 잘못 설명을 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효천지구는 아직도 정산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코시티 1단계는 정산이 끝났고 지금 4년 이상 경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리신 예산이잖아요?

예.

어차피 그것은 기간이 끝나서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여기는 우회전 차로가 없어서 계속 한 바퀴를 전체 돌아야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여서 사고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한 곳이었잖아요, 장기적으로요?

예, 맞습니다.

그럼 산출해서 쭉 올리신 건데 뭘 또 고민하신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예, 예산 관련 질의······.

945쪽 강변로 홍산교 펜스 교체 있죠. 이게 2억 5000이 지금 예산에 책정됐는데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그쪽이었잖아요. 2억 5000을 들여서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지금 삼천 강변로 우안 쪽이 안전 가드레일이 와이어 가드레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수목들이 도로 쪽으로 자라면서 시거가 교통 운전자들한테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로 쾌적성도 없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을 좀 들여서 안전시설하고 경사로에 하천 제방에 난 풀들을 못 자라게 방초매트도 좀 하고······.

그러면 거기를 다 풀 제거한다는 거예요?

매트를 좀 깔 겁니다.

매트를 깐다는 얘기예요?

예, 매트를 깔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달이나 천연기념물들이 로드킬 당할 우려가 있어서 하천에서 도로로 못 올라오게 하는 방지판 이런 것도 같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