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국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또한 인건비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만 편성된 토지정보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3억보다 40억 증가한 323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4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97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업지원과는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9억 6,000만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시비 약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과는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에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에 23억 2,000만 원,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9억 8,000만 원,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4억 원, 골목상권 특별 환경개선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산단과는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에 6억 2,000만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지원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소관은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스마트산단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쪽, 121쪽, 122쪽, 129쪽, 130쪽, 132쪽, 세출예산은 181쪽에서 509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87쪽, 68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하도 많아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찾도 못하겠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전부 감액이야, 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한 거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위생과 2021년 3회 추경예산 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상수도 집행잔액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잔액 등 4,700만 원이 감액된 2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511쪽에서 51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만 남았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는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 이종우 과장님이 대신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억 원이 증액된 7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7억 원이 증액된 1,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629억 원이 증액된 1,0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2․3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8억 5,000만 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85억 2,000만 원,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담금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 대금을 534억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국비 67억 5,000만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국비 30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북구미IC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 원, 도로보수 19억 5,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차입금 원금 상환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송삼천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옥성 초곡 소하천 교량설치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에 11억 1,000만 원, 근로자 임대아파트 철거비용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심사로 대체된 토지정보과를 제외한 도시건설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28쪽, 136쪽, 세출예산은 517쪽에서 550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87쪽, 689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17쪽에서 719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72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27쪽에서 72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도로과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상송리 선형 개량사업 2억 반납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왜 반납하는 거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2018년도에 도비를 받았습니다. 무을 수다사 들어가는 입구에 선형 개량하려고 받았는데 토지 소유자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이래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최초에 할 때 이거 토지 소유주가 승인해서 시작했는 거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양진오위원
예, 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이제
양진오위원
그럼 변심했는 겁니까, 마음이?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거부 의사가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이번에 도로과에 도로공사가 조금 많이 올라왔네. 추경에, 그죠? 여기 신설도로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대부분 다 현재 하다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기채 냈는 거 50억 그리고 그다음에 광역철도 분담금 12억 4,100만 원 하고 그래 좀 그게 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신설도로는 없죠, 그러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도시재생과 과장님, 531쪽에 선산 남문로하고 문화로하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선산 남문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김춘남위원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그 지금 선산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농로 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작년 재작년 이삼 년 전부터 읍사무소 앞에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표시도 안 나던데 뭐 어떤 걸 주로 하죠? 평상시에 하는 거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 선산에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폭을 인도 폭을 좀 좁혀 가지고 인도 폭하고 도로하고 그 옆에 가변차선을 내놨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가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좁은 데 해서 표시가 좀 납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상당히 선산에는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문화로 디자인 정비사업은 그때 문화로 많이 했는데 또 뭐하는 거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문화로 디자인 정비사업은 올해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 이번에 도비가 지금 여기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 3억 해 가지고 문화로가 실질적으로 '14년도에 완공이 되고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상당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그거를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는 제가 가볼게요, 문화로는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는 검토입니다. 이 문화로 디자인 정비사업에 현장 다시 가보고. 그리고 도로과에 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김춘남위원
여기 도개면 539쪽에 도개면 중심지 보도블록 정비공사 지금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하는 겁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면 소재지 앞에 보도블록이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국도25호선 할 때 해 가지고 한 20년 넘어가지고 저희가 정비, 그 읍 소재지 그러니까 면 소재지 내에 그 정비를 좀 하려고 그래 올렸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하도 파뒤벼 가지고 제가 이게 새로 하는 건지 정비하는 건지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정비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아, 정비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게 이제 앞에 주유소 그다음에 도개 중고등학교 쭉 있는데 그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일단 다 들어내지는 안 하고 정비만 한다는 거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도개 문화마을하고 도개 정주권 개발사업 국도25호선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전부 다 '95년, 6년도에 동시에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상태가, 상태가 어때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지금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진 있습니까? 혹시 찍었는 사진.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나중에 그러고 저 좀 보여주세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우리 도로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북구미IC 이번에 8억 주면 얼마 더 있어야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1단계 사업 마무리하려면 3억 정도 더 있어야 되고 현재 그 자동차학원까지 들어가려 그러면 한 22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31억이, 25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렇죠, 22억, 이삼 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북구미IC가 개통되고 나서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여기에 북구미IC라 하는 간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쪽으로 옛날 구)길로 들어오면 충분히 대번 타는데 그 GM웨딩 쪽으로 나가면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간판 정비를 좀 더 해 주십시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건 내년도에 저희가 보수비로 정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내년에 다 끝나겠어요? 북구미IC 그 중앙자동차학원까지.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일단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최대한 좀 빨리 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지금 반쪽짜리 공사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산을 좀 더 받아서 빨리 좀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정태흥 과장님.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구미고 네거리에서 낙동강 체육공원까지 지금 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미천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 잘 되어 있는데 옆에 공간이 많습니다. 한 15m 정도에서 적게는 한 15m, 한 30m짜리 공간이 있는데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대구에 보면 신촌 같은 데 보면 하천이 되게 밝습니다. 그리고 하천에다가 조명도 쏘고 되게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도 여기 낙동강 체육공원에 갔다 왔어요. 너무 컴컴해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미고 네거리에서 낙동강 체육공원까지 걸어가려 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공간이 15m에서 30m까지 쭉 있으니까 메타세쿼이아 이런 걸 쫙 심어서 중간에 황톳길 만들고 하면 그게 진짜 명소가 됩니다. 그리고 조명도 좀 쏘고,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너무 컴컴해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좀 하십시오. 하천과에서 다 못 하잖아요. 공원녹지과 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멋질 것 같아요, 거기 그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혼자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하고 또 도시재생과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좀 멋진 구미시의 명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지연
이지연위원
예, 하나 여쭤볼게요.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주민 역량 강화교육 강사 수당이나 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괄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이 반납이 되는데요. 다 쓰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이번에 작년에 올해 코로나 이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좀 그 주민들 집합교육은 좀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행정에서는 다 만나셨잖아요? 왜 주민들 만나는 거는 이렇게 제한을 두십니까? 이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요. 더군다나 주민 역량 강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산을 반드시 잔액을 남겨야 하나요? 다 알뜰하게 쓰시려고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주민 역량 강화나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이 이렇게 뭐 3,000만 원, 60만 원씩 남아있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큰 그거는 뭐 지금 코로나 그거 때문에 저번에 인원 제한도 있고 또 뭐 20인, 50인 이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단위 행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올해, 올해는 뭐 지금 또 올해도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작게라도 많이 많이 올해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 그걸로는 답변이 잘 안 돼요. 다른 부서에서는 문화예술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행사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반납이 되면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소홀하게 여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거 뭐 지금이라도 그대로 쓸 수 없습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주민 역량 강화교육이나 이런 거는 더 필요하지 않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일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내년에는 뭐 하여튼 간에 그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 이 세출예산은 남기려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특히 주민들하고의 관계되는 부분에서의 예산의 반납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행정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들은 지금 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독 주민하고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특히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수당이나 활동 수당들이 그대로 반납되는 것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2년도의 예산은 남기지 않고 더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3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67억 원을, 세출예산은 13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수소연료 전지차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3억 9,000만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5,000만 원, 구미IC 나들목 쉼터 주차장 확장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평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5억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4차․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등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에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및 토지 감정료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산동 갈뫼공원․형곡동 형일공원․고아읍 인서공원 등 공원 정비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쪽, 118쪽, 119쪽, 120쪽, 122쪽, 123쪽, 128쪽, 130쪽, 136쪽, 139쪽, 세출예산은 557쪽에서 59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711쪽에서 713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693쪽에서 698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707쪽, 708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559쪽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모뎀이 이거 뭐 무선, 무선인터넷인가요? 2G에서 이제 4G로 바꾸었나요, 올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이거는 과장이 답변토록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예.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형순입니다. 예전에서, 공단동에 설치했는데 지금 요새 보면 5G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설치했던 게 2G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통신상에서 4G로 바꾸는 그 시설 교체비입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거 보고 사실 좀 놀라웠던 게 요즘은 태양광도 무선인터넷 라우터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2G를 이제 4G로 바꾼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또 잔액이 남은 건가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거 561쪽에 ASF 대응 멧돼지 사체 처리가 나와 있는데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사체를 지금 만약에 포획을 하면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일단 냉동보관을 합니다. 창고에다 해서 이거를 랜더링이라고 사체를 고온 고압으로 하면 이거를 비료로 분리하는 작업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전혀 외부로 반출이 안 되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확실합니까,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확실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562쪽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이계천 통합집중형 하수도 정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이거 우리 전번에 본예산에 설계용역 올라왔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같은 건데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이번에 시비 매칭분만 반영된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는 국비만 있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국도비만 있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여기도 국비 같이 있네, 그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용역이었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여기는 뭐 하수도 정비 이게 뭐예요? 하수도 정비 이계천 사업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그게 지금 같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꼭지가 세 가지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어느 게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급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지금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김춘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김춘남위원
실시설계하는데 하수도 정비하고 이것도 해야 돼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일단은 통합집중형 하수도 정비, 비점오염 저감시설
김춘남위원
예, 저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생태하천 복원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려면
김춘남위원
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금은 거기 다 설계별 이거를 개별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따로따로 했는 게 아니고
김춘남위원
그런데 왜 이래 급하게 줬습니까? 그거하고 해도 되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어느 거 말입니까?
김춘남위원
설계 용역부터 하고 이거 해도 되잖아, 설계하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게 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춘남위원
용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여기 목을 그래 하수도 정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게 그 환경부의 예산 부서가 우리처럼 도로과, 하천과 이래 있듯이 부서가 다 틀립니다. 예산 주는 부서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 받은 국비에 이거 매칭하는 시비예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환경부에 이 과가 다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주는 과가.
김춘남위원
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 그죠. 일단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586쪽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토지 보상비하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 밑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게 뭡니까? 우리 본예산에 3차까지 다 했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본예산은 3단계고 이거는 2단계 사업으로 구포 그 매립지 상부에 구미 다온숲이라고 숲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어디에 조성한다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구포 생활쓰레기 매립지 있잖습니까.
김춘남위원
거기가 3단계라 하던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거기가 2단계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설명을 잘못했네, 그러면. 그때 제가 말했을 때 과장님, 거기가 3단계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2단계입니다. 2단계고 3단계 아직까지 설계가 덜 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본예산에 거기 검성지 한다고 그거 3차라고 마지막이라고 그래 말씀 들어서 바꿔서 해야 되는 걸 왜 거꾸로 했냐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가 이거 아니, 내 본예산 제가 회의자료 한번 보고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바람숲길 조성 어느 게, 제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과장님이 바로 말해,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 제가 그거 3차 마지막이라고 해서 1차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걸 왜 이렇게 바꿔서 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했는 그 설명자료에도 다 2단계 이 사업을 한다고 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1단계, 2단계, 마지막 이거 3단계라고 그랬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2단계로 해서 이거도 시비 매칭을 하잖아요. 이번에
김춘남위원
아니, 시비 매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사업이 1단계, 2단계 있으면 1단계를 그쪽으로 더 매립장을 먼저 했으면 저희들이 2단계, 3단계를 짚을 수가 있었는데 다 끝나고 마지막이, 거기는 꼭 해야 되는 데라서 지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거 1회 추경에
김춘남위원
아니, 이거, 이거 국장님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1회 추경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김춘남위원
아니, 이거 검토하고 위에 도시 미세먼지 이거, 제가 그거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김춘남위원
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여기 어디입니까, 위치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상모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옆에 그거 철로변 완충녹지에 도시 저감숲을
김춘남위원
제가 왜 이걸 국장님, 묻냐 하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 4년 전의 사업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4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 학교 등굣길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도시숲길이 뭐가 얼마나, 여기가 더 먼지가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지금 도시바람숲길이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우리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할 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도시바람
김춘남위원
그래서 제가 3차 사업 그거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거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제가 2차 사업 그거 2차로 하는 거고 3차가 남았으면 3차는 아직 예산도 안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3차는 본예산에 지금
김춘남위원
그래 이 예산에 그래 아직 5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서 여기 돈 2억 5,000 또 올려 놔놓고 있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그런데 이제 도시바람길숲 조성은
김춘남위원
아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공모사업이고
김춘남위원
아니, 공모사업 다 좋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공모도 어차피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건데 어느 게 우선사업인지를 모르고 따라, 국비 공모만 되면 무조건 하자, 안 해도 되는 온 도로를 파헤쳐 갖고 어제아래 잔디 심어놓고 잔디 다 파헤치고요. 그 잔디 심을 때 그 한 치 미래도 못 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는 사업들이 다 그래요. 지금 이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 들여 그래 도시숲길 잘해 놔놓고 지금 또 올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축제. 그래 제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좋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좋은데 어느 게 우선사업이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고 다 공모된다고 다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결국 저희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50% 저희 시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 지금 거리에 다 파헤쳐 갖고 시민들이 다 뭐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도시바람길숲 조성은 시비 35%
김춘남위원
한번 가보세요. 우리 도로 못내서 도로과에 뭐 과장님 아까 지나갔지만 금오중학교 앞에 1시간 반씩 차 밀립니다, 아침에. 거기 브레이크 잡고 차 있으면 얼마나 그 미세먼지 많이 나겠습니까? 그걸 먼저 처리해야 됩니까, 나무부터 먼저 심어야 됩니까? 구미에 70%가 다 나무입니다, 국장님. 그래 이거 돈 2억 5,000이고 앞으로 5억이나 남았다 하는데 거기 애들 등굣길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등교 애들 사고가 나면 어떡하시려 합니까? 그런 거에 한 번도 신경 안 썼잖아요, 4년 동안. 안 하시고 제가 그 예산 삭감되었다 해서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 공모해 왔다고 이렇게 그래 열심히 하면 됩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여기
김춘남위원
한번, 한번, 아니, 도시 이 미세먼지 차단 좋습니다. 좋은데 어제아래 잔디 심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깨끗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만약에 얼어 가지고 그거 만약에 뭐 녹인다고 겨울에 얼어 있는데 예? 얼어 있는데 거기 소금하고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 나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관리하기도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래서 제가 그때 아무 조건 없이 예산을 줬는데 그게 2차고 3차가 남았다면 3차 예산은 안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3차 예산은
김춘남위원
본예산에 통과되었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본예산에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그러면 2차 이거는 2차는 그러면 거기 아니고 이거는 도로에 하는 겁니까, 2차는? 도시바람숲길에 3차가 마지막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1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차고
김춘남위원
하고 예, 다 했고 예, 예, 다 거의 했는 것 같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2차가 그러면 저기 거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구포 매립장
김춘남위원
매립장하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3차는 일단 시설녹지하고 이걸 일단 설계를 해서
김춘남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거하고 이거하고 다 2차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본예산 3차라고요.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거 2차는 구포 매립장 아니네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2차가 구포 매립장
김춘남위원
구포 매립장이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3차를 구포 매립장이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회의 결과 보고 그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거 설명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분명히 2차에 구포 다온숲이라 해서 위원님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춘남위원
하, 마지막이라고 물었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과 양진오 위원, 동시에 손을 듦) (김낙관 위원, 양진오 위원을 보며)
낙관
김낙관위원
아, 먼저, 먼저 해요.
양진오위원
먼저 해요, 난 많아요.
낙관
김낙관위원
많아요?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환경정책과에 558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에 예산이 4,000만 원이 절감이 되었네요. 삭감이 되었네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지금 2층에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까지 올해 지금 새마을과에 있던 게 환경정책과로 갔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이렇게 줄었죠?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탄소제로교육관은
낙관
김낙관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직급별로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삭감, 더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 삭감한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2층이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환경정책과로 넘어갔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그거하고는
낙관
김낙관위원
상관없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상관없이 탄소제로교육관을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이동 할 때 직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낙관
김낙관위원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지금 탄소제로, 그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지금은 말썽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현재 언론에서 많이 뭐 세 들어 산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전에는 새마을과하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환경정책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어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항상 찬밥 신세를 받았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은 그런 게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저한테 보고된 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없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언론에서는 지금 뭐 세 들어 살아 가지고 설움을 받느니 이래 자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된 거는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 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2022년도 예산 76억이 구포 매립지에 3단계인 줄 알았어요. 3단계 마지막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달청에 보면 도시바람숲길 2단계 조성사업이라고 입찰공고가 떠 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그러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2단계가 구포 매립장이고 3단계는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3단계는 내년에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럼 지금 그러면 각 지금 읍면에 도시바람길 하면서 관목을 쫙 심어놨는 그거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1단계 일단
낙관
김낙관위원
1단계 다 끝나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2단계가 구포 매립지란 말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왜 저희들 잘못 알고 있었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이 설명할 때
낙관
김낙관위원
아, 잠깐만요. 우리는 다 3단계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설명할 때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 거 뭔가 하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3단계부터 먼저 하지 왜 1단계, 2단계를 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김춘남위원
아니요, 과장님.
낙관
김낙관위원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장지욱 공원녹지과장을 보며)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3단계를 먼저 하고 1, 2단계를 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했냐라고 분명히 내가 질문을 했는데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2단계는 구포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입찰공고 해 놨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에 70억 서가 있는 거는 3단계 하고 2단계에 부족한 사업비 20억이 추가됐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3단계 사업비 50억 하고 그래서 70억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입찰공고 떠 있는 게 구포 매립지 저기 지금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저거 하는 겁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저희 설명이 잘못 되었어요. 저희들은 아까도 했지만 저도 분명히 들었기를 3단계 사업이 구포 매립장이라 해서 마지막 사업이라고 예산을 준 거예요. 2022년도 본예산에 76억짜리를. 그럼 그걸 삭감을 해야 돼요. 지금 도시바람숲길 해 가지고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지금 자, 도시바람숲길 이게, 이게 한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시군에 1개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도 단위에서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다른 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도에 시행했는 데가 있습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에서. 전국에 도 단위 하나, 대구시 있고 저희도 경상북도에서는 저희가 처음 했는 사업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경상북도에는 처음 했는데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다른 도에서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다른 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의원
우리가 그러면 처음 했습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경상북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에는 처음인데 충청북도, 충청남도라도 있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에.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가 처음으로 그러면 했습니까? 이 도시바람숲길을.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 딴, 같이 시작됐는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부산하고 전부 다 같이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하고 다른 도에 했는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자, 저희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건 그거예요.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이 잔디를 심었는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띠녹지를 띠잔디 심었는 지가.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띠녹지가 빨리 됐는 데 10년 되었고 늦게 된 데는 한 5년에서 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도 산림청에서 자꾸 지침이 바뀌고 이 사업이 꼭지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그런 건 따라가다 보니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디보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관목류 심으면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차단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관목류를 더 많이 심어라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거 심어놓으면 관리비 있습니까? 관리비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이
낙관
김낙관위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낙관
김낙관위원
자, 나무를 심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천을 심었어요. 많이 심어놨어요, 그죠? 남천을 많이 심어놨어요, 가면.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A/S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2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물을 안 줬어요. 물을 안 줘 가지고 나무가 고사 직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현재 가뭄 때에는 저희들 잔디하고 관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초제도 다 치고 잔디 깎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관목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정 작업을 하면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항상 우리가 은행나무가 상가 앞에 많으면 전지 작업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없어서 못해 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도시바람숲길이 1단계가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어놨습니까? 저 관리비는 어떡할 건데요? 관리비를 따로 책정을 해야죠, 그러면 저렇게 심으면. 띠잔디 잘 되어 있어요. 상가에서 난리예요. 왜 이걸 잘 있는 걸 다 패내고 그 나무를 심냐라고 얘기를 해요, 다부.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봄철 꽃이 피고 나면 이제 시민들도 많이 바뀔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봄철 꽃 피고 난 뒤에 한 번 더 저희한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과장님, 제가 하나, 꽃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생각,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큰 6차선 도로변에 꽃이 피어있으면 교통사고 유발효과가 더 있다고 봐요, 저는요. 꽃이 피면 옆을 쳐다, 꽃 보다가 앞차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그 잔디가 죽었다든가 보기가 형편없으면 그런, 이번에 도시바람숲길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너무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잘 자랐는 걸 다 패내고 새로운 걸 심었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내가 하천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면 구미고 사거리에서 낙동강 체육공원까지 운동을 하러 걸어갔다 왔어요. 1시간, 왕복 딱 2시간 걸려요. 거기에 구미천 조성사업으로 멋지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짧게는 15m, 길게는 30m까지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 메타세쿼이아를 쫙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황토를 넣고 그러면 구미의 명소가 될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런 사업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하천과하고 협업해서 녹지과하고 하천과하고 해서 그런 계획들을 잡아주면 구미시민들이 더 지금 낙동강 체육공원까지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얼마나 좋습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하천과에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요. 하여튼 그러면 2단계가 구포 매립장이라요?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본회의에 통과됐는 그거는 그 금액은 76억 원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권재욱 위원을 보며)
「고민을 해 보이소」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먼저 (권재욱 위원, 먼저 하라는 손짓함) 환경관리과에 57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570쪽에?
양진오위원
예, 예, 570페이지 환경관리과 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이거 2020년도에 그 예상 대비 신청자가 작아서 이거를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그건 알아요, 아는데 신청이 작은 이유가 사업자가, 그러니까 신청지가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할까요?
양진오위원
그럽시다. 과장님, 답변 좀. (김영길 위원장대리를 보며) 과장님 답변해도 되죠?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1년간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좀 하다 보면 마무리 끝 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지붕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레이트 철거는 다 해 주는데 지붕 개량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아니면 자부담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이 늘고 이러다 보면 슬레이트 처리도 포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반납금이 좀 많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후보군 정해놓은 건 없습니까?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접수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추진했는 겁니다. 그중에서 중간에 포기자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겁니다. 계속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민원 중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뭔가 하면 처리는 하고 싶은데 등록이 안 돼가지고 처리 못하는 그 슬레이트 사업도 있거든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도 계속 접수는 받고 있고 거의 마지막 끝 단계는 사업 추진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못 받는데 계속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양진오위원
이것을 좀 더 폭넓게 국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 작업, 슬레이트를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신청받을 때 조금 폭넓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정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한해서 한다 이래 버리면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붕
양진오위원
창고도 해 줍니까? 농사용 창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창고하고 축사하고 무허가 주택하고 이렇게 슬레이트 철거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그쪽은 지금 철거가 돼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양진오위원
아, 제한이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지금 주택이나 창고, 축사는 가능합니다.
양진오위원
아, 그래요. 그래 해서따나 이 슬레이트 처리가 다 돼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업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대중교통과 582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뭐 이자 반납이 있는데 이 특별교통수단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저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교통약자 편의 제공에 열일곱 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양진오위원
아, 예, 예,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장애인하고 뭐 임산부, 노약자 그 운행 운송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예. 우리 지난 '19년도 예산 때로 기억하는데 트램 용역했는 기억 있죠?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도입 해서 트램 이래가 용역비 때문에 한참 시끄럽고 용역비 한번 집행한 적 있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뭐 좀 과거의 일이라 예, 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할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가지고 여러 얘기가 많았었는데 용역이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그거 우예 되었는고 국장님이 얘기, 과장님 얘기하든 누가 얘기 좀 해줘 봐요. 그 결과 그 당시에 논쟁이 많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는 사업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그래 가지고 그 용역을 했잖아, 그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거는 좀 예산과 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고
양진오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송 켜놓고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보고 받을까? 그러면 이 부분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은 이게 경과된 지가 한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자, 시장이 추진해서 하려는 사업은 좋았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거는 뭐 좋아요.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뭐 됐으면 예산 올라왔겠죠. 자, 용역 결과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안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는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해명이 있어야 되죠. 시민의 예산을 그래 많이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이 얼렁뚱땅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일단 기회가 되면 자료를 내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내일 또 우리가 이래 할 시간 있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또 잠깐만, 잠깐만. 그건 그래 끝내고. 아, 공원녹지과 물어봤네. 예,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과 권재욱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권재욱 위원, 다시 손을 듦)
택호
김택호위원
먼저 해요.
권재욱위원
먼저 하이소, 먼저 하세요.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뭐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얘기인데 제가 양진오 위원님 동료 위원 얘기를 듣고 여기 자료를 찾아봤어요. 1억 6,000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걸 왜 짚어야 되는고 하면 본예산하고 지금 정리추경에서도 전부 시장의 고집대로 예산을 다 세워버렸어요. 물론 예산은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권이 주민 대표로서 심의권이 있어요. 심의권은 철두철미하게 외면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지방자치가 아니고요, 독선입니다. 과거에 초대는 제가 뭐 검찰에 불려가고 이래 공안 정국이었는데 지금은 예산으로 가지고 횡포를 해 가지고 이거 지방자치를 말살시키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추가로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585페이지 아까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자연과 조화된 푸르고 아름다운 정주환경 조성에 보면 시비만 21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설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이게 뒤편에 보면 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토지 보상비에 1억이 추가되었고요.
권재욱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리고 도시
권재욱위원
1억? 1억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권재욱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시비 매칭 못한 게 20억 9,000만 원
권재욱위원
아, 그게 그렇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그겁니다. (권재욱 위원, 김영길 위원장대리를 보며)
권재욱위원
과장님 좀 앞으로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아니,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뭐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권재욱위원
저는 뭐 얘기하고자 하는 게 지금 추경예산을 갖다가 심의하고 있는데 힘이 빠져 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본예산 때에 우리 상임위에서 짚었던 내용들이 예결위에서 특위에서 그냥 다 그냥 생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뭐 상임위에서 이거 뭐 예비심사를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 위원, 김영길 위원장대리를 보며)
권재욱위원
내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산호대교 건너 우측에 그 길 내는 거 있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 이름이, 이름이 뭐죠, 그게?
김춘남위원
강변 가는 우측
권재욱위원
산호대교 건너 우측에 금오공대에서 밑으로 나오는 그 길 있잖습니까?
김춘남위원
강변 바람숲길이래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강바람숲길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그 강바람숲길 말씀하십니까?
권재욱위원
예?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강바람숲길.
권재욱위원
강바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숲길.
권재욱위원
숲길입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강바람숲길이 거기 숲이 있습니까? 거기에 강바람에 숲이 있습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숲이 아니고 나무 심는 걸 저희가 이제 숲이라 합니다. 지금 도시바람길숲도 나무 심어서 숲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의미상 숲입니다.
권재욱위원
강바람숲길 제가 삭감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걸 생을 했습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특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권재욱위원
특위 위원님 어떤, 어떤 분?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특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렸는 겁니다.
권재욱위원
저한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저한테는 삭감되고 왜 상임위, 그 특위에 가서는 왜 생이 되었어요? 그 현장에 말이죠, 그 6차선 도로죠? 과장님, 거기 6차선 도로 맞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 6차선 도로에서 그 거리가 얼마 됩니까? 옆으로 직선거리 몇m 됩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현재 거기는 옛날의 구)도로입니다. 현재 저희가 강바람숲길 만드는
권재욱위원
예, 예.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는 구간은 옛날의 구)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신도로하고 구)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한 4m 가까이 납니다.
권재욱위원
높이 4m?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러면 거리도 한 4m 보면 됩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현재 구)도로하고 신도로가 나면서 그 차이가 있겠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나무 심는 구간은 구)도로변에 심기 때문에 신도로하고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그 옆에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는, 6차선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거리가 얼마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나무 심는 구간하고 넓은, 좁은 구간은 한 10여m 안 되겠습니까?
권재욱위원
10여m는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한 4～5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직선거리가. 10m면 굉장히 멉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강바람숲길 조성해 가지고 그 시민들 걷게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냐 하면 그 우리 도로에다 도로 옆에다가 그 가로수 밑에다가 나무 심고 있죠? 여러 가지 나무를, 그거 왜 심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가로경관 조성하고 도시, 도심 한여름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또 매연, 매연을 저감시키려고 심는 것 아닙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권재욱위원
매연이 한 몇m까지 날아갑니까, 매연이?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그건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m 날아간다, 어떻게 그건 답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 나무 심고 있어요, 그냥. 안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매연이? 그런데 아까 그 자, 6차선 도로 밑에 한 4m 낮습니다. 매연이, 매연은 뭐냐 하면 공중으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아, 저한테 여쭤보는 겁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뭐 바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차가 많이 다니면 아무래도 안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날아다니는데 밑으로, 밑으로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날아다니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죠.
권재욱위원
밑에 떨어지면 거기에 그 사람 다니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도로에 다니는 사람은 매연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음으로써 그 매연을 이제 흡착해 가지고 사람한테 덜 가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권재욱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거기 도로는 있는 도로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농로길이 조성되어 있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안쪽에 농로에는 농로길 따로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농로길이 있죠? 농로길이 이래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닙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농로길 본래는 농사용 차만 다니는데 현재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재욱위원
할 수 있죠, 그러니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저는 현장 실사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6차선 도로하고 너무 가깝고 해 가지고 매연이 바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도보하는 데는 아주 길이 될 수가 없다 생각해 가지고 지금 있는 길도 없애야 된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삭감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게 특위에서 살아갔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현장까지 나가서 했던 일을 갖다가.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 거기 도로 낼 겁니까? 예산 확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 도로 낼 겁니까? 사람 다니는 도로를? 이런 곳에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시민들이 거기 걷는데 진짜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거라서 시민들 건강을 해치는 그런 길을 조성하려 그래요, 혈세를 들여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이 사업은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교통에 관련된 부서로 본다면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그다음 도로과가 이미 계획된 도로를 관리하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도로를 개선해 갈 때 가장 거버넌스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8대에 시의원으로 들어왔고 여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4년째에 우리 교통에 관련된 여러 부서들의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사업을 위해서 부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서가 있는 본질을 좀 생각해 보고 사업을 정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과장님께 따로 묻지 않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의 활동을 보면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위주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회 특히 저희 상임위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던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해서요.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들이고 시민들은 시간을 내어놓아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명제에 우리가 협력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은 어디 가고 없고 특히 아쉬운 점은 대중교통과에서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의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특히 이 세 부서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시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후에 내년도의 예산에 이게 담아져야 되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쓰시고 반납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 부서가 존재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국장님. 도로는 뭐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에도 있는 뭐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해서 앞에 뚫린 도로를 빵빵 가도록 자꾸 바꿔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간마다 보호해야 되는 대상을 우리가 정해 놓고 그 대상들이 도로뿐만이 아니라 도로 넘어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고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감속을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적어도 제가 봤을 때에 우리 교통국에서는 시민들한테만 떠넘기신 걸로 보여요. 만들어 놨으니까 너그 속도 줄여, 우리는 예산을 들여놓았어, 그런데 대중교통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가 혹시 같이 이런 교통에 관련되어서 회의를 하십니까? 하시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셔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번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구평동의 주차장 조성 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와 있는 인동의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 확장 과연 주차장을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나면 교통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30억, 70억, 8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과연 다수의 시민들은 어떤 효과를 보는 거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일단 이면도로의 소통이 좀 원활해 집니다. 옆에 주차장에,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도로는 승용차를 갖고 가게끔 만들어요. 도로 빵빵하게 넓게 해 가지고 지능형으로 쭉쭉 뽑아놓으면 대중교통 안 타요. 대중교통과에서는 주로 하시는 일은 손실보상, 그죠? 택시 보상 뭐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교통정책에 대해서요. 대상을 어디로 두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도로의 운전자들을 기준으로 두고 있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이게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양쪽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 때문에 어려우신 것도 알고는 있지만 과연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일자리경제과 따로, 교통정책과 따로 올라오는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별로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탑다운 예산을 주다 보니까 뭐 한 과에서 주차장은 주차장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 환경개선 하다 보니 일자리경제에 주차장 만들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경교통국이지만 도로 개설하고 관계없는 부서, 국입니다. 실제 도시건설국에 도로 다 개설하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시의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다 그 사람도 개성이 있다시피 부서마다 각자 하는 일이 고유업무가 있다 보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고유업무에 매몰되시면 안 되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본질은 시민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모든 건 시민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에 있던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의 반납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냅니다.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셨어야 됐고 의견을 들으셨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못 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다른 거는 했어요,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필요하신 거는 했어요, 구미시에서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런데 이거 예산을 지금 살린다 하더라도 내년도로 이월이 안 됩니다, 지금은.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도대체 교통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내년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게 올해 회의를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는 또 별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다른 회의는 했습니다, 국장님. (웃으며) 다른 회의는 다 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위원님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내년도에는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예,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하나만 더 의견 내겠습니다. 자원순환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이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환경관리원 관련되는 사업목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내년도 본예산 말씀입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특별한 사업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환경관리원으로 검색되는 게 목이 39개입니다. 환경관리원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뭐 민간인도 아니고 준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환경관리원에 관련되는 지원이 사업들이 전부 다 구석구석에 있어서 성과나 환경관리원에 대한 사업들을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도적이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각 과목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흩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요, 그 환경관리원에 관련되는 내년도 사업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철거비가 하나 있던데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게 뭐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관리원이 사용하는 그 전용 시설하고 저희들이 이제 종량제봉투 판매소 그 건물이 지금 지었는 지가 한 2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용역비를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불필요한 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 1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 장소가 그러면 환경관리원 복지센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 자리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철거비가 먼저 올라왔는데요. 그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지금 도시재생과에 이제 도시디자인 그 심의 지금 의뢰 중에 그래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거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설계
지연
이지연위원
'21년도 본예산인데 지금 그러면 사용을 했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이월 되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철거비 1억 올라온 거에는 지금 거기는 환경관리원들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봉투도 관리되고 있는 곳 아닌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면 이 봉투는 어디 놔두실 건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봉투는 저희들이 이제 딴 지역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동 통합된 그런 뭐 복지센터나 아니면 저 시민운동장
지연
이지연위원
그 계획이 먼저 나오고 철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원래 그래야 되는데 이제 노조 측에서 이제 이 사업이 중단될까 싶어서 일단 철거비라도 반영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비부터
지연
이지연위원
그전에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과장님. 종량제봉투의 관리부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과장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여러 통로로 종량제봉투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은 있어요. 이 철거비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한쪽에서 주장을 하신다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서와 절차가. 그런데 그 절차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방금 과장님, 동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계획서 있잖습니까? 이거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철거비 하는 이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철거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국장님하고 좀 챙겨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이거는 저희들도 이게 이것만 봤을 땐 이해가 안 가요. 앞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오고 철거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예산이 서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장세구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래서 좀 늦어진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올 본예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봅시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준비는 2019년부터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보고. 거기 밑에 별도로 이거 설명자료 주신 거 있잖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 설명자료 주신 거에 보면 1층을 제가 봤을 때는 노동조합이 다 쓰는 것처럼 그래 보여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대부분은 봉투판매소 창고로 그
장세구위원
거기 노조사무실, 노조위원장실 뭐 여기 다 하는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해 봤자 뭐 서너 평뿐이 안 됩니다.
장세구위원
(웃으며) 서너 평짜리 사무실을 뭐하러 지어 줍니까? 100평(330㎡) 건물에 100평 단층 100평에 봉투 종량제봉투 관리소가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한 절반 정도로 보고 아니, 이걸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이걸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화가 좀 날 것 같아서 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거기는 또 2층에 따로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1층에다가 이거 2층 시설을 1층에다 내려줘야 되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이 봉투가
장세구위원
휴게실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층으로 다 올려버리고 1층에다가 이상한 시설을 갖다 넣으니까 이 직원들이 보면 굉장히 화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봉투가 무겁습니다. 무거워 가지고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봉투관리소는 좋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위치를 좀 바꿔주는 게, 제가 보니까 이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2층은 노동조합하고 그 상의를 해서 그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직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 이거 지어 주고도. 한 사람이 쓰는 공간을 그래 1층에 다 내려버리고 휴게실이나 샤워실이나 이런 것들 전부 2층에 다 올려놔 버리면 직원들이 봤을 땐 상당히 화 안 나겠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잘 협의해가 결정토록
장세구위원
예, 그 하여튼 전체적인 그걸 한번 봅시다, 보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거는, 이거는 593쪽에 지금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해 가지고 이거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왜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습니까? 1,770만 원짜리 휴게실 개선공사, 선별동 근무자 휴게실 개선공사 하는 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 이거는 환경자원화시설에
장세구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 재활용 선별장을 얘기하는데 우리 선별장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설계비입니다. 공사비는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공사비는 뭐 내년 추경 때 그래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거기 샤워시설하고 선별동 근무자들 휴게시설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여기 지금 밑에 그 편성 사유라고 적어놨는 데는 뭐 샤워꼭지 4개에서 8개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샤워시설을 샤워장하고 휴게공간을 지금 개선을 하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실시설계가 꼭 필요합니까? 1,770만 원이라는 돈으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해야 되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꼭지만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지금 해 놨는 게 이게 부서에서 자료 제출한 자료에 그래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설명자료에는 부서에서 좀 부족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새로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새로 짓는 겁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철거해서 다시 한다 이래 해가 설명해야 되는데
장세구위원
어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현재 꼭지가 4개를, 네 사람 하는 거를 여덟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장세구위원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휴게공간을 휴게시설에 샤워시설, 휴게공간 개선하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 하길래 나는 이게 이거 뭐, 둘 중에 하나는 잘못 적혔지 싶어가 지금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용역비가 1,770만 원인데 휴게실 개선공사를 하는데 여기 적어놨는 건 1,770만 원으로 해도 돈 남아요, 여기 적어놨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부서에서 설명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것도 일단 이건 검토 잡아 놔놓고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할 건지 명확하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거다 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여기 적어놨는 대로 하면 1,770만 원으로 이 사업비 다 하고도 남는 돈일 거예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설명자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있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한마디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584쪽에,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제일 밑에 줄에 거기 보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구진벌공원 주민 쉼터 조성사업 하는데 여기에 1억이 추가가 돼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구평동에 그 구평동 우체국 인근에 그 구진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이 기존에 공원 안에 있다 보니 이걸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주민 쉼터하고 파고라하고 나무를 심는 공사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 11억에서 모자라서 지금 잡았는 겁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기존 11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이번에 1억이 잡아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아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어디 말씀
장세구위원
기정액이 거기 있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아, 이번에 1억만 이거 별도로 잡은 거예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다른 시설비하고 포함
장세구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1억입니다.
장세구위원
주민 쉼터 그 안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그 기존에 경로당에 지금 제일 문제가 읍면동에 경로당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 공원에 있는 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파고라하고 주민 쉼터 설치하면서 나무도 심고 공원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장세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한정되어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저희 동에도, 구미시 전반에 해서 원룸이나 이런 지역이 외국인들이 많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그럼으로써 가장 문제되는 게 쓰레기 문제죠. 아시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이 쓰레기 골목골목에 가면 막 쓰레기가 쌓여있고 나름대로 뭐 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정원 관계도 환경미화원하고 공무원 정수가 관계에서 알력도 좀 심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가는데 제가 공약도 한 부분인데요. 제가 안을 낸다면 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동이 통이 40개 통이 됩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40개 통인데 아파트 제하면 한 30개 통도 안 돼요. 한 구역에 한 자리 노인 일자리 맞춰서 청소비용 맡게 주면 노인들이요, 그 지역에 맡기면 나름 잘합니다. 예비군 관리되듯이.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동네 청결도 되고 감시를 하게 되죠, 그분들이. 카메라 CC 카메라 저것도 한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러한 일을 줘서 일자리 창출도, 도시도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또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노인 일자리 좋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은 그 환경관리원들이 구역별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40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원 등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공익증진 직접지불금에 3억 1,000만 원 등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산동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7,000만 원이 증액, 초중고 급식비 지원에 4억 원 감액 등 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3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증액, 살처분 보상금에 2억 3,000만 원 감액 등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긴급 제거사업에 2억 7,000만 원 증액 등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면한 농축산․임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6쪽, 137쪽, 세출예산은 597쪽에서 63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조서에 반려동물 검토로 좀 올려놔 주세요, 조서에.
김춘남위원
다 끝났다 하던데
양진오위원
반려동물
김춘남위원
그래 설명 와서 다 끝났다 하던데.
양진오위원
아니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3억 4,700만 원에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200만 원 감액, 농업기술 개발보급 1,500만 원 감액,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1,900만 원 감액, 농촌 환경조성 및 농업 경영 인프라 구축 1억 2,9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억 4,5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1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7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3쪽에서 64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271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703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1,208억 원, 일반회계 360억 원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은 71억 원이 증가했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인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 사업 29억 원,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비 29억 4,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그리고 각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쪽, 139쪽, 세출예산이 645쪽에서 648쪽,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 별책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황영환 우리 업무과장님, 명예퇴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듣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20살 때 공직자에서 사십몇 년, 44년까지 흘러갔습니다. 김영길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 좋은 그 성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앞으로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연우 우리 과장님도 우리 명예퇴직을 (변상용 전문위원, 김영길 위원장대리에게 아니라고 얘기함) 아, 예, 여기는 식품위생과, 예. 그래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잖아」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덕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은 39억 2,000만 원에서 39억 8,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산도립공원 대주차장 보도블록 정비공사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민간위탁금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9쪽에서 65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50페이지에 보니까 금오산 대주차장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산 대주차장 보도블록이 너무 노화되어 가지고 이 금오산을 찾는 분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거기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거기 3,000평방미터 돼가지고 이번에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교체를 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너무 낙후되고 또 풀도 자라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뭐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100년, 200년씩 보도블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도블록도 우리는 평으로 해 가지고 6센티짜리인가 이래 평으로 깔지만 거기는 세로로 깝니다. 그러니까 20센티 들어가도록 이래 깔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공사할 때 금오산도립공원 같으면 구미에서 최고 관광지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공사할 때 2억 할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잡아가지고 한번 공사하면 100년, 200년 갈 수 있도록 해놔 놓으면 그 자체가 역사가 되고 관광이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2억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잡으실 의향은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 저희가 그러면 2억 가지고 최대한 완전하게 시공하고 만약 모자라는 면적이 있으면 그다음에 다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2억 가지고는요, 있는 보도블록 교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건 제가 봐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이제 뭐 재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해 놓으면 50년, 100년 가도록 만들어 놔놓으면 그 자체가 명물 안 됩니까. 우리 좀 전에도 뭐 보도블록 교체공사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옵니다마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금오산도립공원 대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번 해 놓으면 평생 안 만져도 되는 데라요. 그러니 제가 봐서는 저는 2억 좀 더 많이 잡으라는 얘기라요. 2억 가지고 이래 하지 말고 우리 예산계도 있고 한데 하려면 어디든지 한번 하면 50년, 100년 안 하도록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 좀 제대로 된 공사가 되도록 일단은 뭐 이거는 일단 2억은 통과하고요. 여기서 제대로 설계해서 비용 들어갈 걸 감안해 가지고 추경 때 좀 잡고 또 사업소에서는 또 도비도 좀 받아올 고민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그래 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9쪽에 여기에 뭐 어울림 문화가 꽃 피는 공원조성에 시비가 이게 추가되었네요? 1억 8,200이 이게 왜 기정액에서 1억 8,200이나 추가가 됐죠? 어울림 문화가 꽃 피는 공원조성에 여기 도비 뭐 쭉 있잖아요. 시비가 기정액에서 1억 8,200이 더 증액되었네요? 제일 앞쪽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증액된 그건데
김춘남위원
649쪽 이게 맹 금오산도립공원 하는 거 이거하고 계속 쭉 내려, 이거 증액된 겁니까? 아니잖아. 이거 증액된 거 맞아요?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따로 증액했는 건 없는데요. 뭐 보고, 저희들이 따로 예산 올렸는 게 없네요, 이번에는.
김춘남위원
그런데 여기 증액된 부분이 이건지 그건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증액은 우리 보도블록이고 딴 건 증액했는 건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1억 8,200 이거 증액됐는 거예요? 이게 추가 올려놓은 거예요?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보도블록만 2억 했고 딴 거는 저희가 증액한 거 다 포함시켰는데
김춘남위원
그런데 앞에 그러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죠? 여기 1억 8,200 되어 있는데 (이덕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주영 도립공원시설담당을 보며)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뭐라?
김춘남위원
아, 예, 과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춘남위원
계장님.
담당
시설담당도립공원
최주영 시설계장 최주영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담당
시설담당도립공원
최주영 이번에 보도블록 까는 2억이 증액 돼가지고 합쳤는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아, 이 금액에서 1억 8,200을 보태서 여기 2억 그래 만든 겁니까?
담당
시설담당도립공원
최주영 예, 예.
김춘남위원
보도블록 어디가 제일 많이 낡았죠?
담당
시설담당도립공원
최주영 그 전체적으로 다 낡았는데
김춘남위원
보도블록이 별로 없잖아요.
담당
시설담당도립공원
최주영 예, 예.
김춘남위원
그 대로 옆에 말고는 없잖아.
담당
시설담당도립공원
최주영 예, 예, 중간에 있고 테두리로, 테두리로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저도 거기 많이 걷는데 뭐 특별히 나쁘지는 않던데 좀 하시려면 눈에 확 띄도록 좀 예쁘게
담당
시설담당도립공원
최주영 노후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토포장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담당
시설담당도립공원
최주영 예, 예.
김춘남위원
보도블록은 오히려 걷기가 더 파이고, 거기 많이 걷는데 앞쪽에만 약간 보도블록이 좀 있더라고요.
담당
시설담당도립공원
최주영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없는데 제가 그래 이거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이거 하고 같은 건가요?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내가 오고는, 저희들이 전체 보도블록이 많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저 앞에 옛날에 예총 자리 있던 그쪽밖에 없잖아요.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쪽으로 해 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예총에 좀 다 돌아가면서
김춘남위원
제가 걸으면 그렇게 좀 흙길이 좋더라고요.
담당
시설담당도립공원
최주영 예, 예.
김춘남위원
그렇게 흙길을 그래 많이 걷는데
담당
시설담당도립공원
최주영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력만 하면, 한 10분 정도」하는 전문위원실 담당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정정이 필요한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