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재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반재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두암동·문화동·석곡동·풍향동 지역구를 둔 광주광역시의원 신수정입니다. 광주시가 국비 3조원, 총예산 7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은 여전히 위기입니다. 지난달 18일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전남광역권 통계분석자료를 보면 광주전남권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5개 광역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지녔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7%, 37.2%로 인천 47.5%, 울산 44.9%, 부산 41.4%, 대구 40%에 이어 5대 광역시 가운데 꼴찌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올해 지방채 2600억 원을 발행하면서 총 채무액은 1조 11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재정투자수요가 매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특히 도시철도2호선은 당초 총사업비 2조 원대에서 9300억 원의 증액이 불가피해지면서 지방비 부담도 최대 1조 26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일각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도 지난 2021년 7월 간부회의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로써는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만 민선7기 3년 동안 공들여왔던 사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의 선심성 논란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되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편성하고 예산안을 기한 내에 의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예산심의에 임하는 의회 의원들에게 그에 관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감정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시장의 예산안 시정연설 이전에 관계 공무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비확보마련 방안에서부터 지방채를 떠안으면서까지 필요한 시정현안사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면밀히 해결하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 아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로 이미 낙인찍혀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부담 갖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는 것이 과연 의회만의 역할인지 실로 의문입니다. 민선7기 내내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전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이다, 의회 패싱이다라는 논란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재정운영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현까지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그에 관한 대책마련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역시 남은 의정생활 동안 광주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공감받을 수 있는 시정현안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협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나윤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양산·건국·신용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김나윤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영락공원 운영과 지역주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북구 효령동에 위치한 영락공원은 36만 2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현재 2단계 장사시설이 확충되어 있으며 향후 우리 시는 장사시설수급계획에 따라 3단계 영락공원 장사시설확충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 영락공원이 개원할 당시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역 내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영락공원 조성을 스스로 끌어안아 준 보답 차원에서 주민들과 협약을 맺어 장사시설 부대사업 운영권을 받고 효령동 4개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효령영농조합법인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특정 장례용품판매업체들이 영락공원 안팎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탓에 주민들이 결성한 효령법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영락공원 내 불법행위, 불법매매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나 도시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뿐 마땅한 대책을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락공원의 운영주체인 광주도시공사와 효령법인 상주 인원 간 갑질 문제, 제례 관리업무를 도시공사가 외부업체에 맡기는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쌓여 상생하며 운영되어야 할 영락공원이 도시공사와 효령법인 간 갈등으로 심화, 갈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 갈등은 심화되고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락공원이 문을 연 지 22년이 되는 해입니다. 영락공원은 우리 시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 지난 22년을 지내왔습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3단계 장사시설 확충은 이와 같은 갈등의 봉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는 영락공원 내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내 타 업체의 판매행위를 묵인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도시공사와 효령법인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 등 상생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정무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스물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그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됩니다. 이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필요한 법적인 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 8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와 규칙 제·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과 정비된 조문에 따라 인용을 변경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권이 광주광역시장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자치법규를 별도 마련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광주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총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장이 표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내용의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됩니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에 임시회 소집요구 정족수와 의원들의 의안 발의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에 본회의 표결방법을 기록표결로 하도록 정하고 회의공개와 주민조례발안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건이 회부되었는데 2022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과 의원 국내 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두 원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물세 건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스물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학실·송형일·최영환·이홍일·김광란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8.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 구성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광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김학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 대한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향후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 시정현안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의 신설과 사무 등을 조정하고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여성가족국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 시정현안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 구성 동의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따라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에 앞서 상임옴부즈만의 임명과 비상임옴부즈만의 위촉대상자들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장연주·장재성·신수정·이정환·김용집·조석호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주·정순애·정무창·황현택·신수정 의원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명예, 보훈명예수당지급액을 시와 자치구 일정비율로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학자금 자격기준을 전국 대학교에서 광주지역 대학교로 수정하여 지역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시 공유재산인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소를 축조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5.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6.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7.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형일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1일에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6%인 7263억 원이 증가한 7조 94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후 국비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4건 3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2건 30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2억 원 등 165건 180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억 2천만 원 등 142건 21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억 4100만 원의 예수금 원금상환 감액과 예치금 증액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920억 원이며 세출예산 중 진로직업프로그램운영 4500만 원 등 18건 26억 5970만 원을 증액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0억 원 등 9건 57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심사 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장에게 광주광역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고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등 기금운용 3건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확정해 주신 예산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3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4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복지위원회) 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4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문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