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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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972억 6,000만 원 증가한 8,364억 2,0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44억 원 증가한 8,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현실화 추세에 따른 재산세 추계 및 지방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50억 3,700만 원 증가한 1,28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강화에 따라 전년 대비 18억 2,100만 원 증가한 52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6억 700만 원 증가한 25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247억 1,100만 원 증가한 1,83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443억 9,800만 원 증가한 3,9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행안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전년 대비 28억 2,600만 원 증가한 39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직원인건비 및 의회비, 예비비 등으로 전년 대비 94억 4,400만 원 증가한 1,20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608억 5,100만 원 증가한 4,62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직성 경비와 투자사업비로 전년 대비 171억 7,700만 원 증가한 1,44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관련 경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방역관리 및 일상회복 사업으로 18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탄력성 경비는 전년 대비 63억 4,800만 원 감소한 76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동주민센터 운영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6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전년 대비 6억 1,500만 원 증가한 5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전년 대비 48억 9,600만 원 증가한 2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문화예술기반시설 운영, 체육시설 확충운영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전년 대비 70억 700만 원 증가한 28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로자원센터 운영 폐기물처리 등으로 환경 분야에 전년 대비 61억 3,000만 원 증가한 42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479억 6,300만 원 증가한 4,6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보건 분야에 전년 대비 91억 6,400만 원 증가한 27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말농장 운영, 산림재해예방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 증가한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등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37억 4,200만 원 증가한 5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1억 5,600만 원 증가한 13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주변 녹지조성, 공원시설 유지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전년 대비 14억 1,400만 원 증가한 20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전년 대비 30억 1,200만 원 증가한 7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연금부담분, 부서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전년 대비 91억 9,200만 원 증가한 1,39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28억 6,000만 원 증가한 13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증가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주차장 위탁운영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억 5,000만 원 증가한 1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및 구정연구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보고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부서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이요. 옴부즈맨 운영 중에 예산을 6원을 증액해서 숫자 끝자리를 맞추려는 건가요? 이거 뭔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로구

구로구김희서위원

옴부즈맨 운영 중에 업무추진비에서 6원을 인상했어요, 6원. 여기 숫자 끝을 맞추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끝을 안 맞췄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거는요. 끝자리 숫자를 맞추느라고 그런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

작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가 올해 그런 얘기가 생겼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년에

작년에김희서위원

4원 한 것도 이상하긴 해요. 그렇지요? 4원이 아니구나, 이게 천 단위로, 천 단위로 한 것도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6,000원 이걸 맞춘 거다, 확인만 한 번 하는 거고요. 인권업무 수행에 작년에 없었던 것들이 생긴 게 있나요? 연구용역개발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건 법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엔 2차년도 5개년 계획이 수립······

희서

김희서위원

5개년 계획. 그러면 그 용역비 5,000만 원이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5,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정책담당관님, 청소년문화교류 있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희서

김희서위원

퍼센트로만 보면 많이 늘었는데요.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 교류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김희서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풀리고 내년에 할 것이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이것이 2019년도 예산에 거의 비슷한 정도인 건가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19년도 예산에 비슷하게 다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게 자매도시와의 청소년문화교류에 주로 우리가 가는 데들이 어디죠? 말레이시아.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말레이시아, 통주구, 미국 페어팩스카운티, 남쿠칭시, 이렇게 4개 도시하고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여기는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나요? 문화교류 해가지고 예전에는 풍물패가 가기도 하고, 우리 댄스팀, 케이팝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보통 양 도시의 생활체험이라든가 역사탐방, 문화교류, 저희 나라에 왔을 때는 외국 청소년들이 케이팝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케이팝 체험, 한글교실 이렇게 교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주로 몇 명 정도가 가거나 오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보통 15명 내외로,

희서

김희서위원

한 번 할 때? 말레이시아 할 때 15명 내외가 가고 오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그 정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희서위원

중국도 마찬가지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거를 1년에 4군데를 다 하나요? 그렇지 않고 격년제로 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통주구만 매년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도시는 격년제로 상호 교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구는

통주구는김희서위원

왜 매년 하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통주구는 원래 협약체결이 매년 청소년 교류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 우리가 나가는 곳, 가는 곳이 어디어디로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내년도에 저희가 방문하는 데는 ECC, 그쪽에 방문을 하고요. 통주구 방문을 하고요.

구는

통주구는김희서위원

매년 하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남쿠칭시에 저희가 청소년들이 방문을 합니다.

년에

내년에김희서위원

많이 가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남쿠칭시는 어떤 내용으로 가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여기도 그냥 일반적인 청소년문화체험으로 청소년 교류를 합니다.

떻게

어떻게김희서위원

뽑아요, 그 청소년들을?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내고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개별적으로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명을 개별적으로 뽑는지, 아니면 한 학교에 5명이 간다든지,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개별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게 아니라, 각각 다 개별적으로.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모르는 친구들 15명이 이걸 하는 거네요. 대부분 그런 거네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대부분이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그럼 이분들은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항공료만 자부담이고요. 숙식비, 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료만

항공료만김희서위원

자부담. 왕복 한 얼마 정도, 100만 원 정도 되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동남아 쪽에는 한 50만 원 정도 항공비,

왕복

왕복김희서위원

50만 원 정도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계산하시면 됩니다.

랑스

프랑스김희서위원

가려면 좀 더 들 거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거기서는 100만 원 정도, 내외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비행기값만 본인 부담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기가

시기가김희서위원

언제예요? 방학 때 가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학생들 방학 때 가능합니다.

방학

여름방학김희서위원

때 주로 이렇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여름방학 때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2년 정도 없었죠? 그리고 온라인 소통.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온라인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했는데, 이제 잘 준비가 되면 안전도 확보가 되고 하면 잘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프랑스나 말레이시아, 중국에 코로나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보셨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저희 담당들이 계속 그쪽 직원들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가 제일 심각하고요. 거기는 아예 이 업무 자체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국제교류업무가. 그다음에 베트남도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해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국내 청소년 역사유적지 탐방이에요. 20여 명이 가는데요. 이것도 선발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공지해가지고 선발하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국내교류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 같은 데, 그런 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청소년들을 선발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그럼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1,200만 원이면.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전액지원으로 합니다.

통비

교통비김희서위원

, 숙식, 이렇게 해서. 그러면 며칠 갔다오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1박 2일이요.

희서

김희서위원

1박 2일. 작년에 어디 갔었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그 전에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이게 원래는 외국에 해외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문을 했었고······.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것 같았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방향을 바꿨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은 아예 사업을 취소했고요. 올해는 군산하고 목포 쪽으로 항일유적지를 탐방하고자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어디를 갔었어요? 해외로 갔을 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중국으로 거의.

상해

상해김희서위원

, 이런 임시정부 있고 이런 데?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했던 그 근거지를 학생들이 갔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항일역사유적지를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죠? 교육 차원에서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의미 있는 체험을 하고자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해외 이런 탐방에 가는 거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역사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지속돼야 되는데, 저는 요즘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오히려 미래세대로서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나서고, 이런 거 알고 계시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베리

툰베리김희서위원

. 어디죠, 거기? 핀란드인가? 그 친구 어디, 노르웨이인가 그쪽인데, 어디든. 툰베리, 그 청소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이런 중요한 거와 더불어서 저는 추후에 우리 대외정책과나 구정연구반이나 어떤 방향을 잡을 때,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관련된 선진적인 것들을 배우고, 또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고, 아니면 국제회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제가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게 또 앞뒤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나 이런 거, 탄소배출 관련해가지고 비행기가 제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가 안 되면, 그러니까 2시간이 넘지 않는 곳에서는 비행기를 중단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선 정도는 다 비행기 안 다니게 하는 정도의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걸 배우겠다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지만 어쨌든 중요한 취지는 그런 미래의 시민으로서의, 또 생존에 관련된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관련된 공부와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쭉 보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검토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연이어서요. 우리 김희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국내나 물어볼게요, 국내.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에서 지금 7개 도시가 되어 있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해외를 전혀 나가지 못한 상황이고, 많이 주민들이 답답해 하는데, 지금 7개 도시 중에 이번에 김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괴산군 같은 데 굉장히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7개 도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7개 도시 중에 혹시 단절된 데는 없습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단절된 데는 없고요. 교류 자체가 그쪽 사실 자매도시에 담당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데는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해외나 많이 잡아놨는데, 예산을. 국내는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도 작년과 비슷한 예산이니까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국내라도 원활하게 돌렸으면 그런 심정이어가지고 말씀 드리고,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 7개 이렇게 우리가 자매를 맺는데 홍보대사나 그런 서로 상호간에 그런 경우는 없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국내 자매도시의 홍보대사님은 저희가 위촉을 아직까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박칠성위원

영월군, 전에 한 번 홍보대사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누구 모모 씨가 홍보대사였다거나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따로 한 번······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따로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은 조금 더 원활하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맺어놓고 그냥, 쉽게 말하자면 침체되는 것보다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좀 필요로 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생각하는 마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영실 과장님, 구민제안제도 운영, 아주 좋은 안이네요. 근데 아주 그냥 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다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예산은 640만 원이네? 어마어마하게 저는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내용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금상 100만 원, 은상 50만 원······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아니고, 이 구민제안제도 운영 있죠. 여기 물론 설명서는 나와있는데 주민 누구나 우리 정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저희가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요. 구로구 소식지나 디지털구로뉴스, GBS, 이런 데다 홍보도 많이 하고요. 구로구에서 아무나 낼 수 있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심의를 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구나

누구나박칠성위원

여기 지금 쉽게 말하자면······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구로구민 아니라 다른 국민제안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칠성

박칠성위원

이 안을 어디다 내나?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저희 접수로, 우리 구로구 홈페이지에 보내도 되고 이메일, 우편, 방문, 팩스, 다 받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걸 딱 보고 '야, 너무 좋은 제도다.' 하고 저는 몰랐거든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저희가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 지역 의원, 벌써 저도 11년, 12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몰랐는데. 그래서, 너무 640만 원이 나는 이게 형식적으로 두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민 누구나 참여, 정말 좋은 제도 아닌가 싶어서. 좀 장려하고 싶어서 그래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제 입장에서는 좀 뭔가 예산이라도 더 해서 많은 홍보를 좀 해서 지역 주민들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지금 안 그래도 더 많은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무슨박칠성위원

뜻인지 아시겠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감사실입니다. 21페이지, 설명자료 좀 보시고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인권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아까도 김희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이 1차가 2022년도에 끝나서 2차 인권 용역을 하는데,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용역비용으로 간 거죠. 제가 용역비용으로 들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용역비용이라는 얘기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인권업무라 하면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들이 인권에 대한 거라면 우리 구로구의 인권보장 증진을 위해서 1차에 용역 비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 참여로 해서 자치를 만드는, 그런 인권도시를 하는데 주민참여를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정책목표로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이라든가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등 그래서 정책목표에 따라서 그 밑에 한 32가지 중점과제들이 선정돼가지고······

노경숙위원

구청의 인권교육도 어쨌든 감사실에서 통솔하시는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고요. 대외협력이고요. 17페이지입니다.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인데, 내용 보니까 상당히 많으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요. 그렇지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해외연수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노경숙위원

, 이렇게 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적인 역할로 같이 갈 때인가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직원 해외기획연수라 그래서 이거는 100% 공무를 목적으로 벤치마킹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해외, 우리 직원들의 배낭연수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본인들이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해외 배낭연수를 갈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다.

와서

다녀와서노경숙위원

보고자료도 받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다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1년에 50명이라 그랬나요? 직원 배낭, 그냥 기획연수로 가지 않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일반 배낭연수는 한 50명 정도.

노경숙위원

50명 정도. 신청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신청은 각 직원들이 팀을 구성, 일단 배낭연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직원들이 본인들이 벤치마킹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원들이 4명이나 5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방문지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기획연수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어떤 분야를 올해는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느냐, 다 의견을 받습니다. 그것도 또 심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선정해서 한 15명 정도, 한 팀 구성해서 기획연수를 갑니다.

노경숙위원

전년도에는 거의 못 가셨겠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작년에는 아예 예산을 5,000만 원을 전액삭감을 했기 때문에.

아예

아예노경숙위원

삭감해서?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가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녀오셔서 구정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고 잘 운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맨, 가동이 지금 몇 년째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저희가 구로구의회 옴부즈맨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냐고요, 지금.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옴부즈맨 2010년도에 만들어서 11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지금 그 데이터 수치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11년 동안에 옴부즈맨이 가동하고 난 뒤에 구로구가 달라진 면이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옴부즈맨이 만들어진 게 2010년도에 만들어져서, 옴부즈맨 만들어진 그 취지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고충사항들에 대한 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옴부즈맨에서 그런 민원들을, 어떤 집단민원, 주민에 대한 이해관계, 이익이 되는 쪽이나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다툼이 있는 그런 것들을 옴부즈맨에서 지금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고충 민원, 이런 거. 서로가 또 나름대로 상반되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거기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청렴도는 작년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등급요. 아무튼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21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 드린 것 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권업무 수행입니다. 이 대상은 우리 공무원이에요? 동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인권은 저희 공무원도 포함이 되지만 구로구 전 주민들에 대해서 인권이 신장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전 주민이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별로 예산은,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인권영화 감상 이런 걸로 지금 예산이 적용이 됐네요.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이게 큰 도움이 되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먼저 설명도 들었고요.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구정연구반, 오래간만에 접합니다. 7페이지에요. 구정, 저희가 늘 구정연구반으로 했는데, 물론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정 과제별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정책 개발을 위한 구정연구반을 운영을 했었고, '과제별'은 뜻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과제별'은 저희가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한 과목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제별'이라고 썼는데요. 그동안은 4개, 지역경제, 도시재생, 복지 이런 분야를 나눠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제별 연구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큰 뜻은 없고, 나름대로. 아무튼 우리 과장님, 구정연구반에 들어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최숙자위원

더 열심히 해주세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들

수고들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실 말이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옴부즈맨 운영을 하면서 의회에 분기별로 민원처리 사항이라든지 계약업무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의 처리 관련 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아까 설명처럼 옴부즈맨의 인권 문제가 화두로 돼서 본위원이 3년 전에 인권위원이었을 때 이미 그 용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몇 년 거치해서 용역을, 이번에 용역 하시겠다고 하는 게 인권보장 기본계획 연구용역이거든요. 혹시 감사실장님, 불과 3년 전에 용역했던 결과가 있는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그땐 주된 내용은 뭐였고, 지금은 뭐였는지 혹시 설명해줄 수 있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인권이 만들어지면서 이건 법적인 사항으로 5개년 계획수립을 해서 2018년도에 용역개발 해서 1차 용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참여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권도시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4가지 정책목표에서 그 4가지 정책목표에 따라서 중점과제로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계획수립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2022년도에 2차 용역개발이 들어가는 거는 1차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거를, 그거를 분석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차 용역개발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인권에 대한 지수평가라든가 분석을 해서 좀 더 나은 2차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대근

정대근위원

실장님. 인권 관련해서 초기에 용역 어디서 했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용역은 성공회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성공회대에서 그 용역을 중점적으로 하던 그 교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분이

그분이정대근위원

옴부즈맨이시잖아요. 모르세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성공회 협력단에서 만든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협력단에서 만들었는데 그 용역을 실제로 운영했던 그 교수님이 그 이후에 우리 구로구에 지금 옴부즈맨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권 전문가라고 하셔서 의회도 교육을 했고 또 초기에 본위원도 인권 관련해서 화두가 되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말씀처럼 2018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용역이 다 되어 있고. 또 그 인권보장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후의 교육이라든지 공직사회, 또 어디까지 더 확대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이 되어 있는데 불과 2018년에 용역 줘서 2019년, 그러니까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또 하시려고 하냐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건 법적인 사항으로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분이 인권, 그 옴부즈맨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나라 인권 최고 권위자시라니까요. 그걸 모르셨구나, 우리 감사실장님이.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거기까진 미처 제가······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어디다 어떻게 할 계획은, 기본계획은 있습니까? 그냥 예산이 주면 할 겁니까? 안 주면 못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그게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5개년,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5년인데 왜 서둘러서 벌써 하냐, 이 말입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2018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2022년도면 1차 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2차 연도 계획수립을 2022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분을 우리가 옴부즈맨에 영입해서 하는 거는 인권문제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로구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런 관계로 해서 그분은 지금 계약사무도 아니고, 그렇죠? 세 분 계시잖아요, 옴부즈맨.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중에

그중에정대근위원

관련한 업무가 대체적으로 지금 인권 관련한 그런 주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거 나중에 확인하셔서, 확인하셔서 참고하세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13페이지에 적극 행정업무 추진,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인데요. 구로구가 이렇게 적극행정을 잘 못하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아닙니다.

니까

못하니까정대근위원

지금 이렇게 이런 사업까지도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적극행정을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공공이익, 주민들을 위한 이익이 되는 행정을 더 열심히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감사실장님, 감사실의 기본 본능이 뭡니까? 예? 공직사회의 기강도 단속하고 부정도 단속해야 되지만, 공직사회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하는 건 잘 하는 대로 칭찬, 격려해야 되고. 그렇죠? 잘못 하는 거는 일벌백계해서 차제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우리 감사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간에 감사실이 없다, 그냥 집행부하고 같이 가고, 본위원도 집행부에 업무 때문에, 민원 때문에 전화하면 자리 비운 공무원들이 태반이에요. 아세요? 지금? 한편으로는 요즘 재난 관련, 업무 관련 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해이한 공직사회, 우리 구로구,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화하면 거의 민원인을 하대하는 거는 예상사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라, 이런 얘기도 많고 의회가 또 어떤 자료나 뭐 요구하면 여러 가지 이유나 제약을 들어서 안 하고. 근데 구청장님은 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협력해라, 이렇게 하신다는데 지금 감사실이 존재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 부분, 예산을 다루니까 그런 데, 이 적극 행정업무 추진.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냥 여기 위원회 수당 주고,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리플릿 사고, 포스터 하고, 하실 것 같으면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포상도, 포상도 뭐 160만 원 갖고, 이거 지금 꼭 굳이 감사실에서 해야 되나? 지금 이거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심히

열심히정대근위원

할 수 없도록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 실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장이나, 그렇지요? 또 거기의 실무나, 그런 얘기, 물론 세태가 과장 못해먹겠다,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공직사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 그리고 복잡한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공직자들도 좀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좀 더 초기에 실무 선에서, 그렇다고 유연하게, 너무 탄력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이 조금 더, 아무래도 실장님이 공무원 공직자 출신이다보니까 연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좀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독수리 같이, 그렇게 못하는 부분은 조금 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고. 임기가 마무리되시는 구청장이시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대외정책과는 업무수행하기 상당히 어렵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6페이지에 보면 지금 해외, 외빈 초청 경비는 조금 늘렸어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외교류도시 사절단 초청 경비를 한 600만 원 정도 늘려서 예산······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이 외빈 초청 여비를 675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연변 공무원 파견, 저희가 초청을 할 예정이어서 그 직원이 오면······

대근

정대근위원

인사교류는 계속 해왔잖아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3개월마다 했었고요.

금도

지금도정대근위원

와 계시고, 우리는 가 계시나요, 지금은? 지금은 안 가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어요

끝났어요정대근위원

? 코로나 때문에 끝난 거예요, 사드 때문에 끝난 거예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20년도, 21년도에는 교환 근무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경우에 저희가 그 직원의 숙박비하고 식비를 6개월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은 중국 어디 도시에서 오시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연변에서 공무원이 파견될,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분이 6개월간 여기서 체류하고 서로 상호교류하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는 뭐를 받습니까? 그분을 그렇게 6개월간 계시게 하면, 우리는 안 가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저희도 가고, 그쪽에서도 한 분이 오시고 그렇게 교환근무를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비용이에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14페이지요. 갑자기 남북교류협력, 여기에 돈이 지금 엄청 쌓여있는 거 아시죠? 이거 뭐 기금으로도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도 이렇게 있어요.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여기 이분들 몇 분이에요? 12명,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14분이십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4명. 근데 여기는 12명 위원회 수당을 주고, 14분이 계시면 두 분은 어떻게 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당연직이 구청장님하고 담당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은 빼고.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열네 분.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로 논의되는 게 뭡니까? 이분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지금까지는 기금만 적립을 하고 있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남북교류사업을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만 세우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이 된 건 없습니다.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기금은 2023년까지 계속 매년 1억씩 그때 적립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래도 매년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1억을 모금하겠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2023년까지 기금만 적립하고 사업은 그 이후에 하신다고 기금 하실 때는 그렇게 또 보고를 하셨잖아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기금은 원래 23년까지 존속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저희가 그 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변경보고 계획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대북교류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남북교류협력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230여 개가 있잖아요. 250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법률로 해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다 지금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성해서.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의 교류협력을 할 때 다 똑같이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협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도 있지만 또 물품지원도 있을 테고, 그렇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또 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화창구, 소통창구가 제일 중요하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다 접근을 할 텐데 그러면 이거 뭐 상징적으로 목표가 없어요? 어디랑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없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어떤 북한에 있는 1개 도시와 남북교류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지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아, 그건 당연하지. 시키는 것만 했으니까. 기금 조성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대기하라고 하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다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렇게 해서 해외교류나 우리 도시간 교류가 되는 적이 있냐고.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면 국가간 교류가 될지, 아니면 한 민족이면 우리 도시간 교류가 될지, 기본계획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그러면,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적립기금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맹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국가적 문제를 다루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시대적으로 이 대한민국 지금 이 선진화된 세상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천명하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냥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게 되게, 또 한편에서는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기대감만 갖고 가니까요.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연구반은 과장님이신가요? 연구반장님! 지난 구정연구 해서 4대 과제할 때 책자를 다 의원들한테 배부해줘서 잘 다 봤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구가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요. 그래서 잘 보고있고 수고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우리 김현석 지금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구정연구반에 계셔서 그때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구정연구반 연구를 또 이제 하셔야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 아마 자료를 조사하고 4대 과제를 한다는데 어떤 어떤 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지금 현재 구정연구반에서, 저희 구에서 뽑은 연구원이 도시계획 분야 연구원이 한 명이 있고요. 한 분야는 어떤 분야를 할지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분은 아직 어떤 분야로 할지는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주로 어떻게 할지 수요조사 중입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구정연구과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 과업은 도시계획 쪽만 잡고, 다른 쪽은······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있는데 내년에 해야 될 연구는 도시계획 분야하고, 수요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번에 의도야 어찌되었든 누가 추진을 했든 어찌됐든 구로주민대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구로주민대회. 그래서 거기서 10대 주민요구안 이런 거 들어온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정문에서 집단적으로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보셨나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정확히는 안 봐도, 예, 일단은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구정연구반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물론 전체 국민의 적은 수지만 1만여 분 이상이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 향후 구정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한두 개만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내용 확인했나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근데 지금 일단은 제일 재난지원금 지급이 1위로 올라와있더라고요. 재난지원금하고 마을돌봄기관, 그런 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대근

정대근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구정연구반이 선택적으로 몇 개 과제는 실제로 계속 논의되고 있고, 집단적 민원, 개별적 민원, 우리 구정 정책목표하고 같은 내용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아예 버릴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 이미 구가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구정연구반, 우리 반장님, 이거 구로구에서 이렇게 책자가 나왔는데 연구반 반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구로구에서 내용파악해가지고 하시는 자료인데 구정연구반 반장님은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새로운 구정연구를······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관심은 갖는데 말씀을 제대로 다 못 드렸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제가 더 접목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가 이걸 꼭 실행해야 된다,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반 주민의 의견이고, 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채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 쪽에서 얘기하는 분들이고, 다 공무원들이 가장 우선하는 게 뭡니까?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게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주는 것부터 해서 인허가 과정,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시 한 번 주장하지만 여기 버릴 거는 버리겠지만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거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주민의 개인의견이, 그렇죠? 다수의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집단민원이 되는 것이고요. 집단민원이라는 게 일정하게 의회든 어디의 기본 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과되고 틀로 다듬어지면 그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 구정연구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주민이 원하는지, 그리고 향후 10년 구로가 어떻게 갈 건지, 조금 더 주의깊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정대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및 구정연구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근

차근차근김희서위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과장님들 뵙기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수 과장님, 이제 마지막이시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감사 드립니다. 공직생활, 또 우리 구로구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우리 이제 가시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네요, 근데. 일단 먼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우리 내년에 다시 해보겠다, 개척 해보겠다, 이런 얘긴가요? 예산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김희서위원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나라는 확정은 안 했는데요. 작년, 2019년도에 2020년도 계획할 때는 동남아 쪽을 했었는데 현재는 나라는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냐

동남아냐김희서위원

,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출장여비, 사실은 이게 비행기표 지원해주는 거죠? 우리 업체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사업 업체한테는 항공료만 지원을 하고 체재비는 자부담하고 그렇게.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체재비는 그렇게 하고. 그쪽의 사업적인 상담 행사, 이런 거는 우리가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수출상담이라든지 바이어 유치라든지, 그 전에 그런 사전의 작업 같은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지원합니다.

이랑

그쪽이랑김희서위원

우리가 소통이 잘 되나요? 어디죠, 그 코트라? 그 무역기구, 외국에. 거기랑 협조가 잘 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협조,

하면

왜냐하면김희서위원

예전에는 잘 됐었는데 이게 지자체들이 워낙에 이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감당을 못해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협력이 좀 안 된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작년,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최근 얘기는 맞긴 하지만,

즘은

요즘은김희서위원

또 그렇긴 하겠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우리 구와는 협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자료들도 보고 경험도 해보고 하니까 코트라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 퀄리티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계들을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두 번째로는 동남아가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역 내의 기업들에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곳들을 잘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동남아로 주로 많이 갔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트남

베트남김희서위원

, 인도네시아, 이렇잖아요. 거기가 시장들이 넓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리콘밸리와 우리가 했던 이런 교류는 지역경제과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해외시장개척단과는 별개로 그거는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예산이 지금 잡혀있지 않아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여기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예 별개인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해외시장개척단과는.

희서

김희서위원

투자유치설명회나 이런 것도 아예 별개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지금 현재가 1개 국으로 해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사실은 계획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래도. 그렇잖아요? 예산을 짜는데 이게 비행기표다, 그러면 동남아권이냐, 아니면 유럽의 뭐, 우리가 기획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환경과 관련된 이런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거의 비행기표도 2배, 3배까지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데. 조금 더 상황을 미리 분석하고 이런 계획을 갖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전에, 2018년에서 2019년도 예산을 짤 때, 코로나 이전의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동남아 진출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면 만일 재개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것까지도 좀 고민해서 예산안이 반영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긴 한데요. 해외시장개척단이 한 달, 두 달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봄부터 준비를 해서 가을에 보통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착실히 준비해서 이 해외시장개척단이 튼실하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알겠습니다.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비, 그렇지요? 임대료하고, 이거를 지원을 했었고, 나머지 운영,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애초에, 최초에 생긴 게 언제였죠? 2015년도 정도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01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2년도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2012년도, 맞네요. 제가 거기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하고 이럴 때, 그때 처음 만들어졌었는데 그때는 전액 구비였죠? 처음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때부터 현재까지, 올해까지 전액,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인건비가, 이게 그때는 인건비까지도 처음 출발할 때는 전액 구비였다가 서울시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비용이 전부 다 서울시로 다 지원하는 형태로 갔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최초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아, 모르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갔다가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한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연락받기를 전액 삭감했는데요. 각 구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6 대 4로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민간위탁금이 작년에는 우리가 없었어요, 민간위탁금이.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건비, 사업비가. 우리는 사무실 운영비만 들어갔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희서위원

올해는 그거를 45%를 삭감을 했어요, 45%.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5,000만 원을 남기고 삭감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원래 여기가 4명으로 유지되는데 1명을 인건비를 삭감을 했어요. 해고하라는 얘기죠. 자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체 금액에서 45%가 삭감이 된 거고, 이 금액이 현재 여기 있는 1억 4,500 정도. 그 금액인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거를

그거를김희서위원

보전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지금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작년 말에 계약을 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3년 계약이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앞으로 이게 2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계약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수나 이런 걸 유지해주고 사업도 유지해야 될 그게 있는 거죠.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걸로 반영을 한 거고, 지금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걸 다시 막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게 만일에 확정이 돼서 원안대로, 그러니까 작년처럼 예산이 들어오면 이거는 다시 불용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만의 하나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면 우리 예산편성한 것은 불용, 그렇게 하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여기 일하시는 분 한 분 자르라는 얘긴데 뒤에서 나오지만 해고 없는 구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부터 해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적극 협조를 해줬습니다.

특히

특히김희서위원

과에서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런 센터의 입장을 들어서 이렇게 한 거는 적극적으로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해고없는도시 구로' 만들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꽤 많이 썼어요. 얼마 정도 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

예.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020년도에 인원수는 한 4,000명, 금액으로는 한 6억 2,200만 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6억 2,000, 우리가 8억 정도 예산 잡았다가 하여튼 이거 많이 한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희서위원

이제 올해는 해보니까 좀 줄여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이걸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해고없는도시 구로'라고 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부담되어도 자르지 말고 그 회사한테 이 금액을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맞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이거에 대한 평가, 토론회든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해고를 안 하는데 영향을 얼마만큼 줬는지,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 구청장님이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서울 지자체 중에서는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 원래 최초에는 전북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전주, 전북, 이런 쪽에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

서울김희서위원

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거였고, 특히나 여기에 디지털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행정에서 금액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이 고용이라는 부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가 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이거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당장 빠르게 준비할 순 없지만 고민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갖는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데들은 못해요. 왜? 우리가 제일 먼저 거의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준비들, 그런 사업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요. 평가 관련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김희서위원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이게 8억, 10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일단 하고요.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에 보면요. 지금 코스트코 입점, 개봉동 쪽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협의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일단 다른 거는 다 됐고요. 상권영향평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 시책질문 때 박평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청장의 답변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중립적인 제3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현대도 아니고, 구로구청도 주관하는 곳이 아닌, 예산은 되지만 어쨌든 제3의 객관적인 곳에서 상권영향평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속기록 찾아왔거든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설명이 약간의 잘못 전달이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했고요.

맞죠

맞죠김희서위원

? 알고 있어요, 저는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우리는 우리 구에서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평가서를 검증, 즉 자문해보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현재 검증을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전달이 잘못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과장님, 그거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거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물론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거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광주 사례도 있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중립적인 기관에서 한 거도 있고. 제가 청장님이 답변한 거 그대로 속기록 읽겠습니다.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 상인 대표로 나오신 분 중에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쪽에 계신 분들이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상권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해달라, 중립적인 기관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 구청장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시책질문 답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권영향평가를 구청도 주관하지 않고, 현대산업개발도 주관하지 않고,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중소기업연합회나 다른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권영향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워딩에서 어떻게, 이거는 간단합니다. 제3의 기관에서, 그게 법적 효력이나 이런 걸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제3의 기관에서, 이런 요청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납득을 해야 되니까 한번 상권영향평가를 해보겠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광주에서, 라는 얘기로 저는 정확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이 말씀을 잘못했다, 이렇게 과에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장님께······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기존에 있는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내지는 해석을 다시 한 번 맡겨보겠다, 라고 해석을 하셨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거는 새로 한 번 요청이 있으니 맡겨보겠다, 라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아니, 구청장님이 얘기했지만 과랑 다시 얘기해서 구청장님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시책질문 때 얘기했지만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것만 봤을 때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청장님께 아마 잘못 말씀을······

님이

청장님이김희서위원

잘못 얘기하셨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잘못 청장님께 전달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11월 22일날 유통업발전협의회, 심의회를 개최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때 최종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우리 구나 이런 데서 평가를 다시 해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상인 쪽에서.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원래 과의 입장이었잖아요. 아니, 과의 입장이었잖아요. '만일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가 과의 입장이었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제3의 기관, 즉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정책 무슨 연구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이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자문 및 검증을 하겠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마 그 부분을 청장님께 보고할 때 우리가 미처······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그래서 그 보고를 잘못 받고 청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원래 취지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 왜냐하면 저는 이 대답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대답인 거예요, 이 대답은. 나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되게 점진적인, 박수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훌륭한 결정이거든. 왜냐하면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그냥 현선에서 한 걸로 각오하더라도 실제로 상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해가지고 한번 과가, 우리 구청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좀, 대화를 해보겠다, 라는 자세는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 그래서 박수 받았어요, 그날. 근데 그 얘기가 잘못 알고 잘못한 얘기다, 이러면 제가 지금 워딩 그대로 읽었는데, 속기록에 그대로 남고. 이게 지금 구정질문 속기록에 있는 거 제가 퍼온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이 말 예산에 왜 드리냐면 이 말이 사실인데 왜 예산에 안 들어와 있지? 물론 안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그 상인들과의 협의가 뒤에 있었으면 예산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하려면 예산을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으로는 과에서는 그럴 의지는 없고 그다음에 구청장님도 그거는 과의 보고를 잘못 받고 말씀을 잘못 하신 거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권영향평가의 예산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청장님께 정확히 전달을, 보고를 좀 그 과정에.

희서

김희서위원

그 과정은 그렇게 표현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속기록을 통해서 보는 의원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야 뭐, 보고를 잘못하셨든 뭐 하셨든 간에 청장님이 얘기하신 게 어쨌든 잘못 얘기하셨다, 라는 거잖아요. 보고를 잘못 받고 잘못 얘기하셨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하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할 거고,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는 없다. 상권영향평가에 들어가는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현재로서는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이게 과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반영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반영을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같은 말이겠지만.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정확히. 왜냐 하면 이 말이 맞다면 구청장의 말이 그대로, 제가 다른 걸 덧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이 맞다면, 이거라면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야지 제3기관에 의뢰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닌데. 여기 제3기관에 대한 언급까지도 있어요. 보시면 "중소기업연합회나 다른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상권영향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해석의 여지가 어디 있어요, 정확한 거지. 근데 이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이 예산에. 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에서는 그럴 의지는 없다, 현재 이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이미 나온 것을 다시 자문을 해보고 검증해보는 것 자체도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평가하는 거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이

아이김희서위원

, 과장님 제가 그걸로, 저는 오늘 예산을 하는 자리니까 그걸로, 그거는 이미 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논쟁을 다 하셨을 거잖아요, 이미. 내가 그걸 여기서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뭐, 아니, 상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객관적인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싶다. 왜? 현대산업개발에서 돈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 그걸 짓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상권영향평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물론 다 기준은 있지만, 당연히 괜찮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정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노력해주면 괜찮다,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디에도 마찬가지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괜찮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객관적이 아니라는 인식들이 있으니까 청장님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3의 객관적인 데로 한 번 의견을 받아서 해보겠다고 얘기한 거였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얘기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좀 위원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과에서는 그거는 청장님이 그런 의지가 현재 있는 건 아닌데 잘못 얘기한 거다, 라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이제 잘못······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어쨌든 잘못 얘기를 하셔서 청장님이 우리한테 얘기한 걸 난 얘기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잘못 얘기하셨다, 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청장님답지 않게, 또 청장님이 또, 아니, 다운 면도 있죠. 이렇게 좀 의견을 듣고 점진적으로 가시나보다,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형 도시농업 지원이 있어요. 신규로 딱 되어 있어요, 신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인가요? 제가 작년에 시비로 진행했던 거 알고 있는데. 공모 같은 거 해가지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 공모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내년에는 시비가 아니고 구비에 왔기 때문에.

비가

시비가김희서위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작년에 얼마로 공모해가지고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1억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억 원이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근데김희서위원

올해는 얼마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올해 3,200만 원.

희서

김희서위원

3,000이죠. 물론 구비로 하는 게 힘들긴 한데 1억짜리 공모를 진행을 하다가 구비로 바뀌었다고 해서 3,000으로 되면, 왜냐 하면 이것도 다 규모가 있고, 빌려 쓸 그런 공간이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모를 하지만 그게 하는 최소한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적지 않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것을 최대한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 관계상, 구의 예산 관계상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하더라도 최소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어요

알겠어요김희서위원

. 근데 신규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구비로는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미 작년에 공모를 하면서 이런 업체들이 지역에, 또 이런 걸 하는 곳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구에서 구비 입장에선 신규지만 그쪽에선 신규가 아니고, 그러면 하던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맞춰가야 되지 않나? 과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처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한 5,000 정도 그렇게 했었죠.

희서

김희서위원

5,000 정도. 그래도 작년 거의 절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랬다. 아니, 기획예산과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어쨌든 조정을 해서 만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저는 좀 유지된, 제가 좀 도시농업, 스마트팜, 양봉, 도시양봉,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제가 1차산업 쪽으로 앞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도시에서 여러 측면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또 벌도 실제로 좀 키워봤어요. 물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게. 저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봤어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또 이거는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 은퇴자 그렇지요? 이런 차원의, 어떤 지원의 역할,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안 하려면 안 하는데 1억짜리 하던 거를 3,000으로 해라, 라고 그러면 이거 사실상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적절한 금액으로, 그래도 1억은 다 안 되더라도 갈 수 있게끔 좀 증액을 하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형 도시농업은 금년도에 했는데요. 금년도, 특히 꽃송이버섯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임산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산부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꽃송이버섯이 친환경 농산물에 지정이 됐어요.

희서

김희서위원

아, 이게 꽃송이버섯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임산부 그쪽에서도 연결이 돼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천왕동 캠핑장 밑에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우리 갔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도 재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친환경 농산물로 지정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 임산부 이런 것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그리고 보니까 스마트팜은 스마트팜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그걸로 6,000만 원을 수익을 잡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과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신다면 새로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증액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마지막이라고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했네. 이제 다 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다 했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저는 이거는 일자리지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도 늘 작년, 올해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검토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가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건 그 시기적인 반영이 있는 거예요. 뭔가 사회적으로 요구가 된다거나 이슈가 된다거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여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최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한부모가정 조례라든가, 여기 안 계시지만 곽윤희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요양보호사, 요양노동자 지원조례라든가, 또 이재만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라든가, 또 제가 여러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김영곤 의원님이 하셨던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하는데 예산반영이 거의 많이 없어요. 물론 무조건 돈으로만 다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의 하나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에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좀 반영되고 조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과에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무역 지원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5월에.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련된

관련된김희서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잡고 계신 게 현재 있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현재는 없고 저희가 매년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750만 원 공모사업으로 획득해서 그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김희서위원

공모가 있을 것 같아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매년 공정무역에 대한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근데

근데김희서위원

좀 줄어들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한 번 질문을 했었는데 올해 규모로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공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직원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공모는 우리 기본에 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보통 공모를 하지, 공모를 기준으로 우리 부서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정무역 조례에 따라서, 이게 어쨌든 우리 도시에 안착되려면, 최근에 공정무역도시인증? 그거 받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한국공정무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구로구를 공정무역마을로 인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 15일날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아직은 보고가 안 됐는데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인증이 됐다고 연락을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그러면 인증이 됐다는 거는 공정무역에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잘 하거나 잘 할 게 기대된다, 이런 거겠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포트나잇(fortnight)', 공정한 2주, 이러한 사업들도 있고. 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공정무역이 어쨌든 대안 사회적 경제의 한 축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확장이 되고, 성장하고 계속 순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조례가 유지되고, 이 조례의 취지가 반영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공정무역마을로 인증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구로구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을 만한 그런 교육이나 활동가 양성에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서 한번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겠고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왜냐면 의원발의도 많아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짧게 궁금한 거를 상임위가 다르다보니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께서 깊이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1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요. G밸리 제품 전시관 운영비 지원이요.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3명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3명이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월 600만 원이 나가고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뉴딜 일자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딜

뉴딜노경숙위원

일자리로. 그런데 당해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이 900만 원, 맞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노경숙위원

이 예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운영지원만 해주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과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현장 최근에 가보셨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요즘에는 안 가봤지만 전에는 자주 갔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노경숙위원

. 어쨌든 외국인들도 오고요. 전국에서 다양하게 거기 와요. 오는데, 어쨌든 현장을 자주 보시고 좀 밝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시관을 보고 정말 그야말로 수출상담도 하고, 교육의 장도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21페이지,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예산이 없었네요?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건 공모사업으로요. 사업을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예산을 좀 미리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다 소진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신규로 잡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내년 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부탁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요. 제가 거기 같이 운영위원인가 되어 있어서 제가 몇 번 찾아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둡고 칙칙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거기 환경을 좀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노동자들이 상담하러 오고 잠깐의 쉼터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한번 살펴봐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일부 조명이라든지 일부는 개선은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개선 좀 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내일 모레쯤에 찾아가 뵐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사실 후미진 곳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그러면 주위 환경이라도 좀 밝고, 가면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한 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3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과장님, 저는 늘 여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매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점포가 몇 개 운영되고 있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개는 휴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4개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4개요. 사실 저녁에 가면 4개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관리도 좀 하고, 사실은 그 자리가 저녁에 가게 오픈을 해요, 거의. 그렇지요? 낮에는 네일샵인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저녁에 오픈을 하다보니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보시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거기 가서 기왕이면 커피 한 잔이라도 팔아주려고 가는데, 없어요.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술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아마 제가 말씀 드려가지고 좀 밝아지고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청년들도, 지역에서 주민들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찾아가지 않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내년에 천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걸 해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환하게 환경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실은 어제 낮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랬었군요. 감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입니다. 17페이지, 설명자료.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지역산업맞춤형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2, 3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비슷한 사업이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이 있어서 비슷한 사업이니까 우리는 안 받겠다, 이래서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은 사실 취업률도 60% 정도 이상 되고,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 1억을 추가로 해서 내년에도 G밸리 고용환경개선 사업이 그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 드리고요. 21페이지,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입니다. 여기에 임대 가능한 공간이 몇 개입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임대 가능한 교육실은 4군데입니다.

노경숙위원

4군데. 현재 공실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현재 공실은 교육장 내지는 교육이 없을 때는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거 오픈할 때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정말 청년들이 가면 머물고 싶은 거리이고, 신발도 벗고 올라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최근에 주민들의, 실제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가서 보고 굉장히 잘 꾸며놓은 공간에 사람이 없다, 공실이 있다,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대학 그쪽에 많이 있고, 또 구로공단이 있어서, G밸리 단지가 있어서 어떤 큰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꾸며진 공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인원 제한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구로구는 G밸리가 있어서, G밸리 쪽에도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바로 제안도 했거든요. 제안도 했는데, 어쨌든 잘 꾸며놓은 공간에 좋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와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만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고요. 지금 거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업체당 한 몇 개 지사가 있어요?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지원인데, 제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 업체가 보통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지사라고 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추진업체가 몇 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체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2020년도는, 작년도에는 7개 회사, 금년에는 현재 4개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지금 코트라와 업무협약 체결 후 공동추진이거든요. 2013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몇 연도에 시작했는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추진 경위는 써져 있어요. 근데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지원에 아까 예산 얼마 안 들었다 하는데, 지금 이 성과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뒤에 관리도 필요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참가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그 뒤에 거기서 사업 자체나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결과가 들어오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걸 또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가 150만 원인가, 지금? 150만 원이죠? 원래 총 사업비는 1,500. 10개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이런 사업 자체를 처음만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만 두실 때도 다 됐는데 일단은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29페이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이에요. 물론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상임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트테리어는 우리 점포가 몰려있는 곳에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예술가들이 같이 협업해서 점포에 대해서 개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구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했고, 2020년도에는 신청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다시 서울시 사업에 공모가 선정돼서 사업 추진을 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2021년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금년도에는 구비까지 같이 아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 예술가들은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혀 주지 않는 거죠? 않고, 아트테리어 관련 간담회에만 참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우리 동네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여기도 인건비가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분들도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일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일부도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인건비는 안 줘도 일단은 재료비 정도는 한 100만 원 준다는 뜻이죠? 소상공인에 재료비를 100만 원 주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어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29페이지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점포당 약 한 100만 원씩을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술가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180만 원 해서 3단계로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나는 단계별이 무슨 뜻이며 예술가가 몇 명 정도 투입이 되는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술가는 20명 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0명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최숙자위원

활동하는데 3단계를 나누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사업개요에 다 들어있는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예술가들이 점포에 다 방문을 해서 점포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절차가 3단계가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이건 좀 설명이 덜 되었는데요. 과장님 그만두시는데 어떡하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최숙자위원

좀 더 듣고 싶어요, 이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동료위원이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2010 몇 년부터 시작했죠? 청년일자리요. 이거 제가 7대 때 들어와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014년입니다.

렇죠

그렇죠최숙자위원

. 7대 들어와서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그때부터 해준 걸로 알고 있고. 지원만 그 해에 해주고 나면 뒤에 없어지고, 해주고 나면 없어지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늘. 그래서 아까 10개에서 지금 누수공사만 3개 정도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이거 청년들 의지도 중요해요. 창업만 하면 뭐합니까? 끝까지 뭔가 손님 유치도 하려고 생각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넘어가는 데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이 청년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힘들긴 하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인천도 가보고요. 그런데 인천에도 사실 청년시장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지금 이 청년사업 하고 있는 10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입점 점포가 7개인데, 그중에 지금 3곳은 잠시 휴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문 여는 곳은 4곳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4개가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그런 점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일부가 장사가 잘 돼서 다른 데로,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한 업체도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아무튼 그런 가게는 나름대로 더 지원을 해줘도 된다는 느낌을 가져야 다른 청년창업자들이 다른 관계를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신경 써 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 여쭙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이에요, 42페이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 있는 대학, 두 대학을 선정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동양미래대하고 성공회대, 두 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청년창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상생사업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저희 구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 사업비가 빠진 거고요. 사업비는 전년도하고 200만 원 동일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매칭.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제가 다른 사업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지금 캠퍼스타운은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학생도 포함되고 일반 주민도 포함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아, 포함되어 있어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단은

일단은최숙자위원

나름대로 이 사업이 그러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양미래대에서는 지금 19개의 창업팀이 들어와서 69명이 활동하고 있고, 성공회대에는 15개 팀, 창업팀이 들어와서 66명이 활발한 창업활동을 하고 있고, 매출실적도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반응이 좋다는 뜻이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정대근 부위원장님!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기획경제국 이상돈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이번 예산안을 준비해주신 기획예산과의 김현석 과장님, 아마 한 몇 달을 수고를 해주셨는데 또 의회가 너무, 사실 집행부의 예산안을 많이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중복질의 안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지금 지방교부세, 대략 한 25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한 1,835억, 그리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보전수입, 내부거래, 이게 순세계잉여금일텐데, 총액이 2,48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한 331억 정도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사실 조금 부유한 구에서 우리한테 주는, 나눠쓰는 그런 형태의 교부금이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리도

우리도정대근위원

재원을 확보해서 자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나눠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지방교부세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256억 정도?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라고 요즘 신문에 많이 나는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시의 교부된 총액의 저희 구는 지금 현재 4.2% 정도 교부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는 서울 25개 구 중에 지방교부세 배정비율에 따라서.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국가에서 서울시로 배정한 금액의 그 총액 중에 4.2%를 저희 구가 교부받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지방세 부분은 재산세하고 법인세 중에 5%, 그게 이제 지방세에 포함되는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조정교부금 교부할 때 서울시에서 지방세의 22.6% 중에서 저희 구는 5.3%를 교부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방세죠. 그거는 교부금에 해당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국가 재난상태에서 국가가 하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구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향후 2022년 사업은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알뜰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주신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규모는 지금 현재 13%가 늘었지만, 지금 의존재원하고 보조사업이 많이 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평소 이렇게 열심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일 잘 하는 우리 김현석 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시는 거죠? 자, 질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협치행정기반구축은 내년도 사업 관련만 이렇게 지금 인건비 두 분하고 내년도, 그렇지요? 1 회계년도만 하는데 지금까지 협치행정을 했던 협치기관이 몇 명이었습니까? 협치보좌관이 계시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협치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근

정대근위원

예. 근무인원.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협치보좌관하고 조정관 두 분, 지원관 세 분, 직원, 협치팀 이렇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지금 협치행정기반구축의 예산에 소요되는 두 분의 인건비라는 것은 협치······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지원관의 인건비인데요. 원래 세 분을 저희가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분을 줄이고 두 분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줄었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법정인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지요? 행정정원조례에 근거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라 원래 서울시비를 받아갖고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받아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사업비 부분만 내려오고, 그 바람에 저희가 구비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인건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세 분을 다 쓰자니 좀 무리가 가고 해서 두 분 정도로 쓰는 거로 했습니다, 구비로.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금 전체 협치행정을 구현하는 분들이 일곱 분이라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일곱 분은 아니고 보좌관, 조정관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지금 현재 공석이고요. 그다음에 지원관 세 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총 다섯 분이에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다섯 분에다가 협치 관련 공무원이 있습니다. 협치팀장, 직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정대근위원

역할이 한동안 협치, 잘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에 대한 평가는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필요합니까? 그게 결국은 주민참여나 어떤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결국은 열린행정을 하기 위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의견, 이런 것들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서울시의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 줄어서 이렇게 한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네요. 지금도 많이 계시잖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적정인원······

너무

너무정대근위원

많이 있지요. 각 정당에서 갖다 꽂은 분들. 그렇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분은 지금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아, 나갔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다행입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행이고요. 여기 하나만 더 여쭐게요. 행사운영비에 공론장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공론장 운영비.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협치를 하다 보면 공론장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건데요. 그 공론장 운영이 작년에는 시비로 편성이 됐다가 올해부터 구비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신규로 잡힌 거로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저희가 예산을 더 늘린 것도 아니고 많이, 최소한의 협치로 한 번 운영해보자, 구비로는. 사업비는 일단 시비가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고요. 운영하는 데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시행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협치행정기반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 필요한 부분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는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고 다양해서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을 대략 얼마 합니까? 할인 보전금이 꽤 많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1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0%. 그러면 우리가 구로사랑상품권을 주민들이 활용하면 그거를 수거해서 어디로, 은행으로 들어가면, 이 절차 좀 얘기해주시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로사랑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처럼 종이로 된 게 아니고 핸드폰 앱으로.

라인

온라인정대근위원

앱으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앱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구매한다면 90만 원에 구매를 한 거고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100만 원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내 핸드폰에서 그만큼 차감이 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가나 이런 거는 풍부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에 제로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점포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구 관내에 100개 점포가 넘었습니다. 아니, 1만 개, 1만 개 점포가 넘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만 개. 그러면 구로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온누리는 지금 전통시장이든 뭐든 웬만한 소매 이런 데 판매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가, 이런 거에 대한 표기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온누리는 전통시장만 사용할 수 있고요. 구로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상관없이 관내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재난상태에서 어쨌든 소비진작이 중요하고 또 국가적으로 일단 선순환경제를 살리려면 어쨌든 지역도 함께 가야 되니까 이런 거는 잘 관리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 있거든요. 시설비인데 고척 골목시장 상점가인데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척플라자라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척플라자.

대근

정대근위원

고척플라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 옆에 고척 골목상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개선사업이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에서 4개월, 5개월 죽자사자 예산 만들어서 해서 아주 필요한 경비는 증액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 들어오는데 지금 과장님 동의하셨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 지역구에 의원이 몇 명인데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3명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말 한마디 안 하고, 여기 지역구 의원이 앉아 있는데 말이야. 예산을 그냥 임의대로 증액해요? 지역구 의원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와서 증액됐으면 증액됐다고 2, 3일 전에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떤 사정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 여기, 거기 구의원 한 사람이 다 해먹는 거야? 무슨 예산을 그렇게 다뤄요? 여기 보실래요? 대한민국 헌법에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도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지방의회가, 여기 지방재정법도 읽어드릴까요? 지방자치법. 최소한 설명을 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동의하면 구청장 동의한 거예요? 지자체 장이 동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수정안을 내주는 게 맞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일을정대근위원

왜 그렇게 하시냐고.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인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우리 위원님께 설명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뭘 하시는지, 다 좋아요. 그러면 뭔가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상임위가 다르니까 당연히 이거 얘기 안 해주면 모르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누가 해도 이건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앞으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이제 퇴직하실 분이 뭘 앞으로 뭐에요, 앞으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제 후임자한테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후임자한테도 전달을······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뭐 의회 저랑 더 할 일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이거는요. 과장님, 아무리 못해서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이라도 보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이걸 그래도 들어와서 얘기를 하지요. 그래도 최소한 본위원이요, 7년 동안 구의원 하는 동안 예결위를 한 번도 빠지지를 않고 들어온 사람이라 웬만한 사업이나 구에서 어떤 새로운 걸 하셔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그런 거에 서로 이해를 구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지금 이게, 참.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여건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고척2동, 그 고척근린시장 주차장 건립 관련이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총 36억인데요, 지금 현재. 총액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총액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토지, 건물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토지정대근위원

매입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총 사업비는 40억 5,800만 원이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토지소유자들 동의서를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의서

동의서정대근위원

, 몇 분인데요? 그 부지 소유자들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전체 6명입니다.

여섯

여섯정대근위원

분이요. 이거는 어찌 되었든 지난번에 공모하고 심사하고 해서 어렵게 이렇게 됐으니까 지역사회 전통시장 살리기와 연관되는 주차장이니까 이거는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재무과장님, 공공용 토지 취득이라 그래서 8페이지에 설명자료 있어요. 여기에 한 4억 정도를 시설비, 부대비로 이렇게 해놨는데, 통상 이 예산이 이번에만 들어온 게 아니죠?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8억을 도로과랑 같이 해서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한 20억 정도 도로과에서 이 공공용지 취득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지역도 자투리 땅을, 일종의 알박기죠. 알박기 해서 거기를 펜스를 쳐가지고 도로 보도를 막아서 이렇게 이용을 못하게 해서 아주 주민 불편을 극대화하고, 구청에서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 가격을 계속 높이 부르고 그런 데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억이잖아요, 4억. 4억밖에 안 되는데.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4억이랑 도로과도 또 4억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도로과랑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더 커지게 되면 예산과에서 더 추경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게 추경하고 본예산인데, 추경은 필요할 때마다 추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도로과에도 있습니까?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예. 도로과에도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총액 기준에서 8억 정도?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도로과도 초기에는 그 사업을 같이 운영하려고 해서 '재무과에 한 20억 있다.' 그래서 그거 좀 협의를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더니 '그걸 소진하고 없어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아니, 20억은 아닌데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예산은 아니죠, 이게?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구 금고지정 및 운영이 있어요. 이게 통상 그 전에는 금고지정을 하는데 통상 1개 은행,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은행 해서,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예. 1개 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정대근위원

청사 뭐 해서 같이 건립기금도 내놓고, 발전기금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가 금고은행들을 2개씩 이렇게, 3개씩 경쟁을 시켜서 최대한 유리한, 그런 은행쪽에 아무래도 이자율이나 이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가능한가요, 그런 게?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우리은행이 18개 구가 있고요. 신한에 5개 구, 국민은행 2개 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수로 2개 금고가 있는 데는 서초랑 강남이랑 서울시였어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꼭 1개가 아니라 2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내년에 심사를 했을 때 저희가 구민들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하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우리 재무과장님도 또 이번에 퇴직하시는 거죠?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정대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우리 징수과! 징수과도 퇴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추가질의 먼저 하세요.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제일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제가 간단히만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인데. 이게 지금 예산은 5억 1,000이에요, 총 사업비가. 근데 21년 12월에서 22년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서울시), 이랬는데.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매칭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근데최숙자위원

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쭙고 싶어요. 이게 상당히 난해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대상은 주말농장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그쪽으로 지정을 해서 농산물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농산물을 지원하는 업체를,

산물

농산물최숙자위원

공급하는 데를.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공급업체를 선정을 해서,

숙자

최숙자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하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각 구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레생협이라고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 임산부 조사는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달까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임산부 플러스 출산한 해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에 임산부가 이렇게 2,200은 아닌데, 양쪽에 임산부가 출산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원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 인원은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라든지 또는 병원에 임산부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잖아요. 그런 통계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도 홍보물을 갖다놓고 이런 친환경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우리 구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작년에 그럼 임산부가 몇 명 정도 됐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000명이 좀, 작년에 최초의 사업인데요.

숙자

최숙자위원

1,000명 정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1,000명 정도 하면 48만 원씩 하면, 1인 48만 원인데 이 지원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국비, 시비, 구비까지 있고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20%.

숙자

최숙자위원

20%가 있고요. 그러면 예산은 그거까지 좋은데,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공급,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두레생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본인이 품목을 선택을 합니다. 필요한 대로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것을 택배로 보내주고 있죠, 가정 집에.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것도 통계만 관리를 하지, 일일이 다 관리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관리를 꼭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 혹시나 변질되거나 상하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샘플로 점검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은 없겠네요. 자기네들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제가 볼 때 참 난해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도 나름대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이재만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돈을 다루는 이상돈 국장님, 또 우리 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정대근 부의장님 말마따나 저도 예결위원장 4년에, 거의 8년, 10년 했습니다. 2년 의장 생활 빼놓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이걸 쭉 검토를 하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나날이 발전하고 최선을 하는 구나.' 정말 허리띠 졸라매는 심정이 너무 존경스럽고 특히 퇴임을 앞두시면서 마지막까지 열성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저도 아주 짧게 딱 필요한 것만 말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8페이지, 아까 우리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물었어요. 실제 사무비 나오고, 인건비만 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지금 이걸 조금 충당하는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만 잡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나도 아까 우리 정대근 부의장님 말마따나 이거 하나만,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워낙 고생 많이 하시니까. 지금 남구로시장 신규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주차환경개선, 민간경상보조, 이거 설명만 짧게 좀 해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에 시장을 보시는 고객들이 차를 가져왔을 경우, 우리 남구로 시설공단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했을 때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면 그 물품 구매 영수증을 가지고 남구로시장 상인회에 가서 주차권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다 되어있는데 지금 추가로 들어온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점검이 나왔는데요. 남구로시장의 주차보조금을 왜 구로시장까지 같이 하고 있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시장의 주차보조를 금년 하반기에는 못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로시장도 일단은 구비로 좀 잡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남구로시장의 주차보조금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가 된 겁니다.

에는

처음에는박칠성위원

다 잡았었는데 삭감이 되고 좀 올려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니까 올려놓은 거구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누가

누가박칠성위원

, 어떤 위원이 증액을 요청한 게 아니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좀 삭감해서 올렸었죠.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지금 우리 행기 위원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필요하니까 신규로 한 겁니까?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상당한 많은 양을 궁금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우리 과장님 고생하셔가지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까지

여태까지김희서위원

쭉 답변해오셨으니까, 확인만.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 것 중에 제가 좀 확인할 것들. 지금 우리 박칠성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남구로시장 이용보조가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뭐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는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5,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희서

김희서위원

500만 원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에 고객이 차를 가져왔을 때 시설관리공단 공동주차장을 이용합니다. 거기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을 지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이렇게 주차권 같은 거를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운영하는 비용의 지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남구로시장에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국비, 시비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 권리보호, 이거는 잘 하셨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어요. 신규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련된 거를 미리미리, 사실은 이게 여기 계수조정이나 이럴 때 들어올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과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걸 굳이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이 굳이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그 내용 중에 얘기하셨으니까 확인 몇 가지 한,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

위원장님!

이재만위원장

예.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오늘 많이 고생하시네요. 우리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께서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상권영향평가, 그러니까 상생발전협의회가 하는 일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위원

제3의 기관에,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산 편성권자의 대답을 구로구의원은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그냥 사석도 아니고 시책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질의한 구의원이 신뢰를 안 하면 그 어떤 말을 신뢰해야 될까요? 제가, 구의원이 그러면 저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신뢰 안 하고 막 해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거는. 또 상생발전협의회의 일부 위원님들도 어떤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아마 건의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전 임시회에서 심지어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민과 주민 간의,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도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예산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추경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최소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얼마 정도 들죠? 의뢰하는 게. 한 2,000~3,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억 이상 드는 걸로, 1억 전후.

박평길위원

그 데이터를 오늘 오후까지든 갖다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구청장이, 그러면 그런 것 없이, 지금 본위원이 6월달까지 퇴직하시기 전에 자유발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가 안 열려가지고. 하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죽겠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지, 제3기관에. 앞전에 얼마가 들었는지, 지금 한 거.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끝까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김한수 과장님, 또 우리 신은옥 재무과장님, 이기철 과장님, 아마 평생을 우리 구로구에서 보내셨을 텐데요. 아마 지내온 과마다, 또 업무들마다 우리 구로구에 많은 발전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 이후의 삶을 응원하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지만, 코로나 비상근무로 인해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없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끝낼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들 보고석에 착석해주세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고요. 소관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정대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된 내용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거 소관 팀장님이 아니시면 답변하기 어려우실 텐데? 다른 분도 다 오셨나요? 그러면 혹시 자기 질의에 해당되시면 편하신 좌석에서, 보고석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에 이번에 출연금 중에 증액된 공연 및 문화사업비가 있습니다. 소관 팀장님?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소관

소관정대근위원

팀장님?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예산 심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그렇고, 또 사실은 이거는 헌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회도 정부에서 일단 예산안을 제출하면 새로운 비목을 만들거나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지방자치단체 중에 단체장의 동의 하에 일부 예산의 증감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관련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출연금이 아니고요. 출연동의안입니다. 예산편성되기 전에 예산을 출연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출연동의안 사전작업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출연금은 특별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금액은 정하지 않지만 출연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통은

보통은정대근위원

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과별 협의조정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출연동의안은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운영에 따른 사전에 출연여부에 대해서 관련 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8조에 의해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의여부를 지방의회에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전적인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걸 환기를 시켜서 우리 팀장님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소관부처, 우리 구로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의 연관기관인 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저희 관리감독 부서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감독기관이고. 그렇다면 그 예산의 수립은 누가 합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재단에서 예산을 짜오면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기획예산과가 됐든 집행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로문화재단의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문화관광과로 필요 예산안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따로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로

따로정대근위원

요청한 게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없습니다.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전년도 재단이사회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이사회 때 올해 사업계획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올해 코로나로 수입감소를 예상했기 때문에 예산 지출규모를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은 수입목표액이나 수치는 다 초과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해서 편성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당초에 지금 예산 반영분은 인건비만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필요 경비만 들어와있는데 그 절차도 정상적인 과정으로 했습니까? 본안 예산에서?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절차적인 것은 재단에서 처음에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 내에 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팀에 빨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분하고 법정경비만을 상승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 이사회에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재단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 규모는 다 맞췄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거는 증액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시 정리하면 우리 구로문화재단에 문화관광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시작해야 하니 혹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십시오.' 그랬는데 거기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정대근위원

혹여라도 필요한 인건비 분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문화관광과가 판단해서 일정 금액의 증가요인을 자체판단하고 그 판단한 걸 기획예산과에 요구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반영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 사실은 의회에 출연동의안을 내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간 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아니요. 출연동의안은요. 예산심의 전에 사전절차로 출연동의안, OX 그거를 승인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그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법정 상승분하고 안전관리비, 법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만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 설명을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출연금 내에는 인건비도 있고 행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의 비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정대근위원

때문에 출연금이라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출연금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비목 항목들은 어차피 재단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적제적소의 항목에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정대근위원

때문에 어찌 되었든 지금 팀장님 설명은 문화관광과에서 자체판단했고, 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해서 재단이 운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체판단해서 그렇게 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정국의 상황에서 일반 행사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은 아무런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저희한테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닌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없었고, 본위원이 확인하기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 통지도 공문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통지, SNS 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통지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아니, SNS 상으로는 아니고요.

일로

메일로정대근위원

받았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이메일이나 아니면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협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단 수입이 감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을 저희가 한번에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재단 이사회에서 결산결과에 따라서 예상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으면 그만큼 출연금을 감액해서 줄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한 3가지 부분에 이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주무과인 문화관광과가 구로문화재단에 예산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논의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었고, 그런 예산을 증액이나 감액이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자체판단해서 인건비 부분만을 상승 필요한 건 했다는 것이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두 번째는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이고 모든 문화성, 행사성 이런 것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굳이 내년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환경을, 이걸 지금 예산을 증액하는 게 본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통지를 받았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나중에 출연금에 따른 정산을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회계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올해, 거기는 이월금 같은 경우를 이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그만큼 출연금을 안 줄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이 이월금이 많이 남았다든가 나중에 여유분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해당 관리감독 부서에서 통제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팀장님은 원칙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최근에 이 문화재단 대표라고 하십니까? 그분의 대내외 활동이 너무 활발해서 영향이 의회에도 미치고 있다, 일종의 월권행위를 자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예산이 막 그냥 의회를 출렁이게 하고 이런 건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저희도 그래서 재단을 좀 더 면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공문요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직원들 근무태도 같은 것도 저희 과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정말 근무하는지, 이런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안 5,000만 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가결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공연 및 문화사업비가 6,700만 원이에요, 총액기준에. 그런데 5,0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거는 거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한다는 건데. 이건 특별한 뭔가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목적이 명확히 나와야 의회가 승인을 하고 동의를 할 수가 있고 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필요한 경비 정도 된다, 이러니까. 처음에 얼마 요청했는지 아시죠? 증액분을?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게 타협의 산물처럼 나타나는 게, 의회가 바람직한 예산심의 태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재단에 공연기획비로 잡혀있는 예산이 그 예산만 있지는 않습니다. 재단 예산은 저희 출연금도 있지만 자체 수익금도 있고, 작년에 남은 이월금도 있습니다. 그 예산은 공연비에 따른 거는 그 금액보다는 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에 저희도 저희 실무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목에 어떤 공연할지는 공문으로 제출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리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팀장님 아주 훌륭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계수조정 했던 내역을 혹시 팀장님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석이 된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가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다치셔서.

대근

정대근위원

다치셨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어제 수술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연이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계수조정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그리고 또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그리고 문화시설 유지보수, 이거는 이제 삭감했고. 이런 내용인데 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건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차분히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팀장님 워낙 성실하시고, 현장 일 잘 하신다고 제가 익히 들어서 공교롭게 팀장님하고 제가 길게 이 대화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많았다는 거는 과하고, 아니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과가 뭔가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계수조정 사항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아니 지금 국가적으로 사람이 매일 몇 천 명씩, 몇 백 명씩 죽어간다는 이 코로나 정국 상황에 전부 다 행사성 예산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이거는 좀 이상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 10개월치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든가 구립여성합창단은 다 12개월이기 때문에 두 달치 분을 편성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두 달치 분은 다른 오케스트라나 형평성에 맞춰서 두 달치 분만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올려준, 요청한 상태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여기 내역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봉2동, 아마 새마을작은도서관 관련인가본데요. 당초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증액을 2,000만 원 하는, 이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가 협의가 사전에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오류1동 할 때 1,000만 원으로 가구를 들여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로 되겠거니 하고 저희도 큰 고민 없이 했었는데, 오류1동보다 면적도 더 크고 오류1동은 기존에 운영하다가 바로 이사를 가서 기존에 쓰던 서가 같은 것들을 다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 정도 들었었는데요. 여기는 좀 한참 이사 가서 다 서고에 있어서 많이 낡고 오래되기도 했고, 또 두 번이나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액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우리 총무과 과장님,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 지금 지속적으로 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대폭 늘어났는데,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꽤 오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사실상 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는 기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은 구비로서 시설비인데, 먼저 지금 내진보강 공사가 올 연말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올해 잦은 비하고, 또 업무시간에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회의, 코로나로 인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잠시잠시 중단하고, 또 주말에 민원, 이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조금씩 늦어진 게 지금 와 있는, 내년 1월 정도를 끝으로 준공을 보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설비가 늘어난 것들은 옥상에 실질적으로 방수에 대한 부분도 낡아서 그 부분과, 또 주변환경에 울타리, 보광아파트 쪽에 있는 울타리라든지, 주차장, 실질적으로 오래된, 노후된 그런 부분들을 바닥 정비하고 라인,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이렇게 외부공사와 내진보강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 같은 부분들은 같이 겸해서 내년에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지금 청사가 81년도 준공인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청하면서 .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금 대략 한 30년.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40년, 40년 됐습니다.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니까 지금 매년 보강공사나 보수비가 굉장히 지금 몇 년째 계속 투여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내진보강 그게 노후돼서 계속 몇 년차에 걸쳐서 지금 내진보강을 하는 것인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2017년도에 처음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 신청사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어쨌든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내진보강 차원으로 이렇게 아마 결정을 지어서 18년도에 설계하고 2020년도 11월달에 공사 착공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비만 해도 서울시에서 4억 5,000를 받았고, 저희들이 68억 정도 해서 한 75억 정도에 공사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공사비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내진보강과 외부에 관련된 부분들, 보강하는 부분들만 있지 인테리어나 이런 세밀한 부분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조기에 완공을 해서 우리 구청이 우선 드나들기에 편안하고 보기 좋은, 미관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업무 추진활성화에 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 지금 해맞이 행사나 신년인사회, 이런 게 있을 텐데 일단은 그래도 준비는 하고자 하니까 일단 비목은 있어야 되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내년에 실상은 해맞이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 1월 1일날 해맞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예산은 12월달에 쓰기 때문에 2023년도에 해맞이 할 때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비에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으로서는 워낙 지금 코로나가 확진세가 엄청 증가 추세에 있어서.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중단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16페이지에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우리 지금 디젤차량, 일반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요소수 관계,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그런 거는 수급에는 원활하게 큰 문제 없이······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어려움 없이 기존에 비축량도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정대근위원

물자 비축기간이라는 게 있습, 우리도 똑같이 적용 받습니까, 구청도?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동안

며칠동안정대근위원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가 민방위작전 그걸로 하려면 보통 3개월치 비축하고 하는 건데, 우리도 그러면 준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거는

그거는정대근위원

비축물량이 있으니까 잘 해주시면 될 듯하네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로나

코로나정대근위원

생활치료센터 말이에요. 지금 몇 군데 운영하는 겁니까? 총.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우리 구는 없습니다.

사실상 동작하고 관악하고 저희 구 하고 같이 관악에 있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보건복지부 지정해서 서울시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여타 병원들, 그런 데는 우리 직접 업무는 아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관여해서 직원들이 파악했는데······.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오류동에 있던 거······.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건 해수부에서 하는 것, 해수부는 이제 해외의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차원에서 그것을 해수부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저기 개봉동에 미소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직접 업무관계는 없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어찌됐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생활공포나 두려움은 계속 있잖아요, 전파성 때문에.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2023년, 22년 내년에 검토하겠다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올해, 사실상 종료를 10월달엔가, 5월달엔가 사실상 생활치료센터를 종료를 하려고 했다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일단 권역별로 남겨뒀던 부분들이 관악구에 있는 호텔,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동작, 관악, 우리 구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는 계약을 6만 6,000원에, 호실 당 했는데, 호텔 측에서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는 6만 6,000원에 계약 다시 연장 못하겠다, 해서 8만 원으로 인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거를 6만 6,000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그러고, 그래서 1만 4,000원이라는 돈을 호실 당, 3개 구에서 나눠서 1년 동안, 한 104호실 정도 됩니다. 그것을 365일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1억 7,800정도가 나온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점진적으로 오미크론 이래서 전파성이 강한 새로운 변이 코로나,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니까, 본위원이 아침에 의회 나올 때 보면 임시진료소, 선별진료소 이런 데 보면 요새 최근에 보니까 줄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주민 편의 차원에서 어느 부서든지 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정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정대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자치행정과! 우리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17페이지에요.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인데 지금 이 반장들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근데최숙자위원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이 돼서.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좀 늘어난 것은 각 지역의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통반장이 통반 조정하면서 좀 들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늘렸습니다.

근데

근데최숙자위원

전에 제가 여기 행정기획 있을 때도 사실은 반장은 통장님들이 그냥 자기네들 열심히 하다보니 반장이 필요없다, 라고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강제는 아니죠? 반장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는 거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해서 행정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는

주택에는최숙자위원

물론 반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반장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통장들의 불만이 '반장이 뭐 필요하냐' 그리고 명절 때 굳이 그런 선물을 나눠주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장한테 자기네들이 주는 것도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를 전에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행정에 맞춰서 조금 더 증액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 우리 구로구에 몇 개 동이에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4개 동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성과는 어떠세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금년도부터 주민세 환원 보조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준비기간이었고요.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자금이 나오면, 그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최숙자위원

시범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준비하고 총회에서 시범사업을 각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제출해서요. 거기에 맞는 주민세를, 보조금을 전원 환원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이 내년에 나옵니다.

년에

내년에최숙자위원

나오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더 또 활성화하고 싶은 생각 있는 거예요? 아직 성과 없어서 그런 계획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절차에 걸쳐서 차분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게

차분하게최숙자위원

잘 하고, 우리 과장님은 차분하게 잘 하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또 주민자치회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보니까 주민자치사업은 전혀 한 것도 지금 없고, 똑같은 입장인데도 사업비, 인건비를 이래가지고 지금 총 예산이 이렇게 3억 2,500이에요. 그렇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총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 구비에요, 사실은. 이거 시비하고 매칭되는 거예요? 시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어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시비로 다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는 시비에 저희들이 받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구비로,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근데최숙자위원

제가 앞을 한번 내다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을 하다가 무슨, 그럼 운영에서 점수를 매길 거예요? 어디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시범지역이 만약에 활발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없앨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지시대로 따라야 되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미래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럼요

그럼요최숙자위원

.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잘 알겠고요. 문화관광과. 체크해놓은 게 있는데 왜 갑자기 빠져버리고 없어요. 제가 다시, 부위원장님이 계시네요. 다음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장, 정대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근

정대근위원장대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 어려우실 건데요. 총무과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공무원 복지 종류, 금액, 5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노경숙위원

자치행정과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다문화명예통장 운영 잘 하고 계십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다문화명예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로 지금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직장에 나가고 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님들 회의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를 좀 많이 시켜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노경숙위원

통장님들 회의할 때 같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참석하시도록 저희들이 각 동에 이야기를 해서 함께 참석하고 구정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도록 저희들이······.

근데

근데노경숙위원

현재 통장님들은 대부분 낮에 회의를 하시거든요. 그렇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분들은 낮에 일을 가셔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매번 그러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한두 번씩이라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같이 배려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요즘에 언제, 어느 때보다 다문화명예통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봉사하시고자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명예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남부범죄피해자센터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민간단체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단체들 사업하는데 보조금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범죄피해자센터 운영은 남부 지원에 5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로, 영등포, 금천, 강서, 양천 5개 지역에 그쪽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의료지원이라든지 생활비, 법률서비스 등 그러한 사업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노경숙위원

이 항목이 자치행정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일단 단체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그쪽 지역도······.

기는

여기는노경숙위원

지금 한 군데 지역 지원하는 거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한 군데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들어온 단체들은 지금······.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일단 이 예산, 2억 7,500만 원 가지고는 이 한 군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남부지원에는 4,5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여기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원하는 단체는 32개 단체.

노경숙위원

이 자료만 보면 여기만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과장님, 여기 지원하는 단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노경숙위원

재능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37페이지. 여기 재능나눔봉사단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10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0군데요. 10군데에서 예산이 지금 6,300만 원?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봉사하는데 재료 사드리고 그러한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노경숙위원

맥가이버 봉사단도 여기에 같이 하시는 건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미용이고 맥가이버고 다 들어 있습니다.

사할

봉사할노경숙위원

때 혹시라도 과에서 시간날 때 한 번씩 가보시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집들이할 때, 맥가이버 할 때는 한 번씩 나가서 현장 보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대표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아주 여름에, 8월달에만 안 하고 1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보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의 500회인가요. 그때 제가 가슴에 딱 맺힌 말이 수고했단 말을 그날의 수고료로 받는다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에 너무 감동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능이에요. 그날에 당신들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쉬는 시간, 그런 거 주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현장에서노경숙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잘 챙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행복마을은 두 군데인가요? 가리봉하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노경숙위원

행복마을은 지금 16개 동을 다 사업 진행하고 있군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사업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450만 원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각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에 대한 본인들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노경숙위원

심의위원은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심의는 이제 내부적에 저희들이 자체 해서 이 돈 집행이 가능한지 거기 맞춰서 사업비라든지 적절한지 그러한 내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 동네에서 마을지도를 하면 저쪽 동네에서도 마을지도를 하고. 근데 꼭 필요한 거면 좋겠지만 만약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46페이지, 마을활력소, 제가 잠깐 혼동했는데요. 여기 두 군데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5군데입니다.

노경숙위원

5군데요? 지금 여기는 천왕역하고 가리봉동만 나와 있는데.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천왕역, 가리봉동도 있고요. 구로1동도 있고, 오류1동.

노경숙위원

마을활력소,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협의체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주민협의체.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20페이지요.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지원, 지금 여기 지하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지하는 아니고요. 연습은 그때그때 좀 다르게 합니다.

에서

여기에서노경숙위원

가끔 제가 모이시는 거 본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면 지하에서도 연습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연습장소는 여기를 쓰시기도 하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때그때 다릅니다. 오류아트홀에서도 연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노경숙위원

한 달에 몇 번씩 정해져 있나요, 이분들. 모이시는 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정례연습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작년에 좀 있었고요.

년에

작년에노경숙위원

행사 했었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작년에 연말에 여성합창단 정례연주회는 했습니다, 12월에.

말에

연말에노경숙위원

.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하기로 되어있다고요, 원래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공연이 아니고요. 연습을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노경숙위원

한 번 연습하는데 지휘자님 월급이 150만 원이네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에 150만 원인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노경숙위원

이분들의 커리어도 있겠지만 좀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한 번도.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저희가 타 지자체의 여성합창단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재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기 전에는 구에서 예전에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정도 준해서 했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커리어도 있으니까요. 잘 운영해주시고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26페이지, 이건 제목이 굉장히 산뜻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온 미술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수시로 미술작품, 이런 작품을 접해보기 쉽지 않은데, 밖으로 뛰어나온 미술관, 여기 신도림역 그쪽하고를 얘기하시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신도림역 디큐브 광장 쪽에서 전시를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또 작년보다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는 구루지나 신도림문화공간 '다락' 이런 쪽에서 실내에서 예약받아서 했습니다.

이런

이런노경숙위원

작품전이나 미술관 오픈전은 많이 하시는 것도 구로 주민들의 정서상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 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최숙자위원

할까요?

이재만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숙자

최숙자위원

문화관광과요. 우리 팀장님 수고하시네요. 32페이지,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이에요. 이 문화재단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지금 제가 정확한 직원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습니다.

근데

근데최숙자위원

여기 인건비가, 원래 문화재단 인력운영이 26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정해졌는데 왜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연 따라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법정으로 생활임금하고 공기업과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증액을 하고 있고요. 지금 26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수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최숙자위원

수익으로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또 보니까 추진계획에 22년 1월 출연금 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5,000만 원이 올라간 걸로 지금 되어있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최숙자위원

사업으로 하죠? 지금 출연금, 무슨 사업이 있었어요? 할 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5,000만 원은 재단에서 요청한 사항은 공연기획비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수익금이 많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에 대해서 공연기획비라든가 이런 공연기획비를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공연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거기 출연금이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런데 저희가 출연금이 일단 정해지면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라서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이 좀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하반기에 출연금을 덜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변동이 있겠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추후에 예산을 잡는다든가 이런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최숙자위원

진행되다 보면 출연금이 당연히 더 줘야죠. 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도 추진을 못하면서 이런 출연금을 넣는다는 것이 내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개수, 보수,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우리 구로의회까지 들어있어요, 보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최숙자위원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이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아니요. 문화재단은 아니고요. 그런 시설에 대한 공사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최숙자위원

수행하고 있다고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최숙자위원

상세한 내용을 좀 이해, 파악하기 힘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 과장님! 제가 올해 예산을 하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청에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공무원들도 계시고, 다 공무원들이신데 무기계약직도 있고 또 기간제도 있고 또 위탁체에 계시는, 연관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어요. 특히 제가 상임위 사전심의 때는 자료, 제가 그때 다 해당부서에 김현숙 국장님과 얘기하면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일단 무기계약직 관련해가지고 불평등한 부분을 없애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한 게 있고 크게 3가지 대표적인 거를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명절비하고 정액급식비, 지금 아마 직원들은 정액급식비라는 개념이 없이 후생, 통합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정액급식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김희서위원

? 어쨌든 그런 정액급식비, 명절비 그다음에 가족수당, 이게 불평등한 요소다, 이런 게 지적된 게 몇 년 전에 나온 판례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라는 걸 계속 보내고 있어요. 현재 우리 무기계약직들을 일단 명칭부터 조정하는 논의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규정이. 공무직과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부분들이 공무직으로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용어들을 공무직으로 용어로 지금 바꾸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바꿀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협의 중에 있고 공무직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꿀 것이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한 가지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호봉

호봉김희서위원

관계는 이분들 어떻게 되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무직 노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회장 구로서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 노조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런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들을 공무직에 관련된 호봉으로 적용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한 8.2% 정도의 상승률이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상당히 한꺼번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마 노조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좋은,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나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개선은 이제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노력들을 지속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호봉 체계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2022년은?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당장은 지금 합의된 게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 부분이 공무직으로 됐을 때 호봉에 관련된, 우리 과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일부 적용이 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제가 재작년에는 명절비, 우리 직원들에게는 다 갔는데 무기계약직에는 없는 명절비들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이런 내용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일축하라든가, 여러 가지 차별적으로 느끼지 않게끔 하는 조치들을 강조하고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진행 잘 되고 있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된 일부 부분에, 지금 발표는 안 되어 있지만, 정근수당이라든지 또는 아까도 복무, 공무직에 대한 호봉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근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점차적으로 어쨌든 한 구가 아니고 25개 구의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지속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모범적인 사례는 우리 구가 먼저 좀 해서 다른 구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해보니까 다른 구에 사례가 있으면 훨씬 좋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아, 사례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받아들이는데, 제일 처음 하려고 그러면 일단 고개부터 젓고 보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 25개 구 협의회의 의장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희서위원

걸맞게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코로나 시기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불만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공무직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어떤 업무의 초과적인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화를 나눠보면 업무의 책임성, 책임감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개별적인 차이도 있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별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는 처우와 연결시키는 거는 다른 부분이다. 처우는 처우대로 늘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요소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은 거기대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외국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 사실은 정년이 보장되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준규직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게 정규직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고 아직까지 호봉도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정규직이 아닌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합니다.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줘요. 왜?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당, 제도, 이런 것들로 하는 제도들이 확립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저는 구에서 총무과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처우에 대한 부분은 처우에 대한 부분대로, 또 업무의 적극성과 이런 걸 끌어올리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대로, 직원들 간의 화합과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은 노력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김희서위원

하면 이런 처우를 강조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무직과 비공무직 공무원들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은연 중에 다 있어요. 그냥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출신이냐, 어떤 거였냐, 이런 거에 따라 다 있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것들이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는 문화형성하고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영향을 고려해서 잘 협의를 해주시고. 총무과가 협의하는 최우선 부서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라고

바라고김희서위원

있고요. 제가 총무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특히 이번에,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무기계약직들 중에서 정액급식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특히 어르신청소년과, 복지정책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총 한 15명 정도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김현숙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과 이분들의 정액급식비 지급에 대한 의견들을 물었고, 필요하면 반영하겠다. 내년에 지나면, 호봉제로 가면 이게 다 총괄 복리후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얻었고, 거기에 대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그거를 파악해주시고 한 번 같이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번에 그거에 대한 조정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과. 이성우 팀장님.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일 잘 하신다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잘 들은 거죠? 얘기를 들어서 오늘 또 이렇게 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이건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얘기를 해가지고,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딱 이렇게 봤을 때 좀 의아했어요. 근데 왜 10개월만 여기는 요청했대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원래 꿈의 오케스트라는 저희 구비로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구립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일몰이 되면서 구립화된 사업입니다. 정부사업 했을 당시에 10개월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오케스트라와 다르게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기 맞춰서 3월달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이런 계수조정을 통해서도 일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업무라는 게 하다보면 10월까지 쭉 받고 해도 그 뒤로 생기는 것도 있고, 차질이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서의 동의. 어떤 의원들이 제안을 하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이후에 발생하든지 간에 부서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고, 부서의 동의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동의를 통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부분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더 이상 드릴 얘기 없고요. 신도림문화공간 다락, 이거 저 가봤어요. 우리 의장님이랑 몇 분 의원님들이랑 해서 가봤고, 저는 이거 돈 받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이니까, 왜냐하면 신도림역 앞에서 차량 기다릴 때 커피숍 들어가면 커피라도 한 잔 먹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무료로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림

기다림김희서위원

, 만남의 장소도 되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 예산으로는 지금 기간제 운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과에서?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직영하고 있고요. 기간제 두 분이서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공휴일과 월요일은 휴관일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명이에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이분은 어떻게 뽑았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공고를 통해서 지금 선발이 됐습니다.

영을

직영을김희서위원

하고 있어요, 직영.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우리 과에서도 여기를 좀 나가서 기간제가 잘 하시는지 보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힘드시겠다. 이런 거를 어쨌든 운영을 직영으로 한다는 건. 기간제가 물론 현장에 계시긴 하지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 좀 검토를 했었는데 어디 위탁을 하면 위탁 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위탁자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를 저희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이걸 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직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으로

직영으로김희서위원

계속 해왔던 거예요? 지금도 현재도 직영으로 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올해 8월부터 직영을 했고요.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직영으로······.

까지

지금까지김희서위원

해왔던 대로 하면 되겠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힘드실까 봐 그래요, 저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에 스마트도서관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요청들이 있어 가지고, 역에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온수역에도 요청이 있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예산이면 2개소 중에서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구일역하고 온수역,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개 계획하고 있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제가 요즘 지하철에서 의정보고서 배포하다보니까 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요새 코로나라 더 많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늘 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눈여겨 안 볼 때는 딱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여가지고, 이거 통계? 회원수, 그 역의 회원수, 어느 정도 횟수로 하는지 이런 거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것 좀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역

온수역김희서위원

잘 설치해주시고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희서위원

, 체육진흥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서위원

또 잘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체육진흥과 아니겠습니까? 일단 항동수영장,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번에 용역비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타당성용역은 금년에 마쳤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실시설계용역.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실시설계하는 거죠.

맞죠

맞죠김희서위원

? 타당성용역은 8,000이었고, 이번에 4억 3,000 들어가는 거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현재 그런 관련 법적 제한, 제반사항들은 다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계속 변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희서위원

들어서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심의는 지금······.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안건에 올라가 있고요. 이번 정기회에 올렸습니다.

번에

이번에김희서위원

, 그렇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지금 상임위 통과돼가지고 지금 본회의 올라갈 준비 하고 있는 거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재정계획심의, 심사 이게 진행이 됐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추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까지

추심까지김희서위원

다 마친 상태. 이게 굉장히 그래도 추심이 쉽지가 않은데, 제가 늘 강조하는데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항상 격려해주시니까 힘을 얻어가지고요.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수영장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고생하셨고, 문제는 공모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모를

공모를김희서위원

최선을 다 하시고, 늘 강조하지만 어쨌든 올해 공모가 어떻게 될지는 노력을, 여러 차원에서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공모 마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은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잘 해주시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공모를 일방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돼도 사업 착공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5년, 작게는. 아무리 빨라도 5년 걸리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진행했던가, 마친 데를 지금 정부에서는 선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아요

맞아요김희서위원

. 그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아니면 진행하면서 병행해서 삼세번이라고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활동단체 육성지원에 보면 이번에 안양천 시구장 등을 비롯한 운영이 현재 체육회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25개 구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저희만 체육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16개 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해요. 저희는 체육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게 아니고 타 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우리는 왜 여태까지는 왜 그러면 체육회가 운영을 했던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처음으로 한번······.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아니, 처음으로 이게 지금 준 겁니다.

예.

언제

언제김희서위원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시구장.

그렇습니다.

장만

시구장만김희서위원

.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를 해보니까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아니, 전체를 한 번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영을 못했거든요. 실외도 중단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있거든요.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나은지 체육회에서 하는 게 나은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운영을 계속 이렇게 1년 내내 운영을 했다면 비교, 평가가 쉬울 건데.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시구장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아침 일찍 운영하거나 밤 늦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요일날도 많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많죠

많죠김희서위원

? 왜냐면 저도 공을 차는데 아침에 가거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아침 일찍은 요즘은 좀 추워서 어려울 것 같고요.

일날

토요일날김희서위원

일찍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기 나오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이거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이랬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위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저는 고민이 뭐냐면 위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게 운영되는 한은 A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든 B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든지 간에 그 시간 대에 일하는 노동자가 있을 것이고, 그 노동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누가 위탁을 받든지 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위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거는 반영하는 게 맞겠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고민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체육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생활체육지도사 분들 있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들도

이분들도김희서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는 얼굴과 같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거 다, 경로당,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희서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처우는 지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다 법인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어요.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시비에서 다 주던 거를 매칭으로 나눠주라고 하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여타 근무, 1억 가까이를 매칭으로 또 다시 국비, 지방비, 50 대 50 사업을 시가 다시 구에 떠넘기는 이런 실태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주면 좋지만 다양한, 지금도 주고 있을 걸로 보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더 얹어서 주자, 이거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이 분야만 가지고 접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예전에, 4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워낙에, 이분들 최저임금 받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최저임금 받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

최저임금김희서위원

받고 있고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분들이 최저임금에는, 열악하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열악합니다.

소한

최소한김희서위원

생활임금이나 이런 쪽으로 맞추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좀 해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방송전화망 운영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전화망 운영.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잠시만요.

우리

우리김희서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방송이나 인터넷, 전화 이런 것들에 대한 거겠죠?

순보

박대순보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늘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딜라이브. 왜 딜라이브만 봐야 되냐? 좀 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것도 있고, 근데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은 선거토론회에 딜라이브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일부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거 관련된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딜라이브만 해가지고 어쨌든 경쟁입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순보

박대순보홍보전산과장

저희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가격 면에서는 딜라이브가 월등합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원래 지역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고, 또 TV와 이런 거에 연관,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따로 요청하시잖아요. KT나 이런 데 다른 데 요청하시면 LG든 어디든 요청하시면 또 다 거기에 그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관성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순보

박대순보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그거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다시 딜라이브가 되더라도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지속적으로 놓치지 말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보

박대순보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확인해본 바 너무 촘촘하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퇴임을 앞두신 김상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너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26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4개 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안 내려와, 그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구로구비로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또 정확하게 전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들어가보면 내년 예산은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구로구 의원님들과, 구로구에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통과시키면. 그렇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거는 좀 정확하게 각 동에 통보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우리 을에 2개, 갑에 2개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그걸박칠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통장님들에게 내년에는 우리 구로구에서 내년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통보를 주시면 또 의원님들의 의정 생활에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32페이지, 물론 아까 우리 정대근 부의장님, 다들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 최숙자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신 건데. 문화재단, 우리 팀장님 아주 훌륭하시다더니 정말 훌륭하시더만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고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차분하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코로나 사정 때문에 수입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5,000으로 나와있는데 아까 우리 정대근 부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얼마, 금액을 말 안해가지고, 처음에 어느 정도 잡았었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처음에는 3억을 계수······.

칠성

박칠성위원

3억을 잡으셨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3억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맥심, 그냥 5,000이라도 좀 잡아줬으면 그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소위원회 계수조정 심의 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 그래서 이 5,000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런 바람이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편리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꼭 필요한 예산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이러다 남으면, 다시 또 수입 들어오면 다시 다음 출연금을 이월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출연금을 그러니까 하반기에 줄 때 그거를 삭감하고 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5,000정도는 잡아줬으면, 이런 바람이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한

최소한박칠성위원

, 조금 더 주면 더 좋고요. 그렇지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야 우리 예결위 9분이 알아듣죠. 조금 더 주면 더 좋겠죠? 아이, 그냥 그렇게 유도를 해도 그렇게 말씀을 자꾸 못 알아들을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산은 뭐 많을수록 좋죠.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간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제가 3억 유도를 하잖아요. 3억 유도했는데 5,000 했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서 더 해주고 싶어서 유도한 겁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고맙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그리고 다시 또 38페이지 넘어가면 문화시설 유지보수 1,800인가? 이게 계수조정 때 깎인 것 같았어요. 이전공사, 이건 내용이 뭐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재단에 사무실에 공연기획팀에 밑에 관이 하나 흐릅니다. 그 관에 진동이 있어서 진동에 따른 공사를 예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미세 진동이 있어서 재단 측에서 그 팀 사무실을 탕비실 쪽으로 옮겨달라, 그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재단 측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이 미흡하다고 해서 계수조정 심의회 때 누락된 걸로······.

사실

사실박칠성위원

뭔가 설명이 부족하니까 누락되는 거, 깎인 거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이 봤을 때 이게 필요해요, 안 해요? 팀장님이 판단해서.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거기가 밑에 펌프관이 흘러서 펌프관의 진동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을······.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불편하니까 필요하구만,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필요합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요.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아까 우리 김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구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구장.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말씀하신 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운영을 해도 1년이라 그 1년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거기 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 특별한 민원이나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시설공단, 일 많고 이것저것 모두 다 시설공단으로 가더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설공단에 주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절대

절대박칠성위원

그건 아니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실태를 파악한 거고요. 시설공단이 나은가 체육회가 나은가는 계속 비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거죠. 그중에 그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공단으로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는 과장님께 아까 우리 김희서 위원님 답변 속에 보니까 아주 제대로 검증은 안 됐다, 아직. 처음 체육회에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제대로 1년도 제대로 한 바퀴 못 돌려봤다, 그런 말씀을 하기에 그렇다면 내년에 제대로 한 번 검증할 수 있도록 시원스럽게 1년 정도 더 해보시고 비교견적을 하면 어떻겠냐, 그 안을 내놉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과. 저는 지금 이거 하나는 또 나름대로 충분히 우리 행기 위원님들이 검토한 건데 이 부분이 계수조정이 되어 있기에 내용을 한 번 듣고 싶어서. 폐기물광역처리, 20페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아무튼 간에 마지막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좋고요. 특히 저도 아까 전에 칭찬은 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과장님들 입장을 봐서라도 우리 복지도 마찬가지에요. 복지과장님들 너무 잘하시더라고. 수고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까요

그럴까요박평길위원

?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기위에서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국민운동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제가 말씀 드린 그 운동단체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차량이 노후화되고 행사는 많이 움직이고 전혀 방법이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민간자본사업보조라는 형태를 취해서 지원하고자 했더니 우리 총무과하고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계수조정 때 빠졌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박평길위원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2,400만 원 정도를 제가 다 자료를요. 제 생각에는 계수조정할 때 내일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드려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도서관팀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개봉2동 새마을작은도서관 신규조성이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에 개관을 앞두고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또 다른 곳으로 아마 이전을 하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 층이 이제 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조성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그냥 기존에 도서관대나 쓰면 되지 않을까, 했다가 공간이 넓어지고 하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협조를 요청했더니 우리 도서관팀에서 저한테 가져온 자료가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게 사실은 2,000만 원을 증액해도 좀 부족합니다. 그런 사안이 하나 있고요. 또 아래 부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공간이 좀 넓어지다보면 책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도 구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그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말씀을 드리지 그랬어요. 거기서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좀, 꼭 1년 내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 1년 동안 그래도 분기별로 나눠서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그래서 감사지적도 받고 그러셨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너무 많이 삭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다른박평길위원

부분에서 삭감을 제대로 하고 증액할 거 증액하고 이래야 되겠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도서관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5페이지 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구로구에 전자책, 오디오북 이용률은 어떤가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그건 제가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노경숙위원

?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구로구에 도서관이 많지요.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훨씬

훨씬노경숙위원

많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의 접촉도 피하고 이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많이 이용해요.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집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회원제로 가입을 하면, 쉽게 말해서 구로구에 3,000명 분의 회원제를 예약을 하면 3,000명이 오디오북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그냥 찾아가는 도서관, 이런 도서관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움직여서 구민들한테 모두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운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노경숙위원

체육진흥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페이지, 키즈헬스케어센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키즈헬스케어센터는 지금 고척동에 교도소, 구치소 이동부지에 들어가는 건데요. 놀이존, 체력측정존, 다양한 콘텐츠로 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에서는 지금 처음이죠, 이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이고요. 거기에 콘텐츠 설치비를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14억 3,000을.

노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뭐든지 처음 하는 사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구에, 다른 자치구에나 어디 지방 자치구라도 이게 잘 설치되어 있으면 가서 보고 듣고 무엇이 실패했는지 무엇이 성공이었는지 듣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노경숙위원

2020년에 구로구 출산율이 2,300명이에요. 그 전 해보다 160명이 출산율이 낮아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하고 잘 키워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키스헬스케어센터 잘 부탁드리고요. 수시로 과장님 좀 현장 가셔서 지적도 하시고 좋은 건 아이디어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한 번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고

가보고노경숙위원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숙자

최숙자위원

체육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이 하천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크게 말해서 회원수가 한 400명 이상 되는 데가 아마 파크골프예요. 그렇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파크골프고, 그다음에 축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구장과 파크골프존, 그쪽에 보면 지금 파크골프존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을 거다, 해가지고 사무공간이라하고 지금 신축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수가 400명이 넘는 이런 구장에 거기 기구도 들여놓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하다못해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축구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파크골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신경을 쓰시면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여기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언변이 여기 없어요. 한 번 목을 정해서라도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계수조정을 하니까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거기에 회원들을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할 계획은 없거든요.

원은

회원은최숙자위원

하지 말고요. 임원 자체가 거기다가 서류도 갖다 넣을 수도 있고 기구도 갖다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숙자위원

생각합니까, 그러면?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만약에 파크골프를 하나 해준다면 우리 19개 종목 다 요구하지 않을까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400명이 넘는 회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회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인원 수가 많다고 해서······.

숙자

최숙자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 모르는 위원님들도 받아들이려면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천 공간에 뭘 자꾸 그런 데다가 예산을 들이려고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어차피 그런 공간에 그런 회원수가 따라 들어가면 그런 것도 추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일 계수조정에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제 말씀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기회라도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