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336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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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닫기 제336회 양주시의회(정례회)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4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황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9% 증가한 1,139억 3,57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10.82%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9.24% 증가한 876억 8,95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4.39% 증가한 262억 4,6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6% 증가한 59억 2,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전년 대비 3억 434만 원이 증액된 12억 2,969만 원,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통근버스 지원사업에 2억 원, 신중년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는 전년 대비 3억 1,212만 원이 증액된 6억 1,335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6억 7,494만 원, 미래산업 청년인재 취·창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 증진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5억 3,323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등에 2억 2,720만 원이 증액된 18억 6,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152억 7,667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 SOS 지원사업에 5억 8,2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에 30억 4,181만 원, 도시가스 등 지역 에너지 기반 구축사업에 43억 1,297만 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14억 7,898만 원이 증액된 42억 5,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와 기업 유치 및 섬유산업 활성화 사업에 30억 5,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30억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64.3% 감소한 11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1% 증가한 323억 2,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69억 2,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6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4억 9,25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7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에 26억 2,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5% 감소한 341억 6,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로변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수집운반 체계개선 등 전년 대비 30억 271만 원이 증액된 225억 267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13억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91% 증가한 251억 2,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154억 8,115만 원, 생활폐기물 외부 반출에 18억 6,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일자리환경국의 2022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장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5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에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비 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 목적이 뭔지,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지금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요구를 해왔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감하면서 확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건 위탁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으로 하고, 노·사·정 교육은 노·사·정 대표자들로 연수단을 구성해서 노동관계 세미나나 교육을 실시해서, 그다음에 모범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연수를 통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노·사·정이 잘 협의가 돼서 앞으로 공무원들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러한 불협화음 없이 잘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잘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다음 467쪽,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보시겠습니다. 창업기업육성지원 사업인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46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109쪽입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교통공사가 양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교통과 관련된 창업을 교육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지원 사업을 신규로 교통공사와 함께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 건물 내에 입주하는 건가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교통공사 사무실 옆에 공간이 한 60평 남아있어서 그 공간에 창업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창업하려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2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입주기간은 일단 구축해서 보통 한 2,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입주지원기간이 있으면 2곳을 선정하거나 1곳을 선정하거나 하면 그분들이 2, 3년을 계속 거주한다는 거예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래야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 부분들은 청년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들이 거기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2년, 3년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지원기간을 조금 줄이고 그러한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긴 기간을 하지 마시고 적당한 기간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 전문 분야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거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교통 관련 기업들이 우리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IT쪽에 많이 관련이 되겠죠. 버스카드라든가, 관련된 부분 쪽으로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교통 관련에 사소한 거라도 다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우리 양주시민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다양하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시고, 운영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다음은 493쪽, 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공공석면건축물 석면처리지원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아직도 공공석면건축물들이 석면건축자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의 기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9,000만 원을 편성해갖고 3곳을 3,000만 원씩 주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양주시에서는 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체를 처리하는지,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기존의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상은 한 16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건물도 있고, 소방서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2개소 정도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모를 해서 원안 부분에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공모를 지금 1개가 선정이 됐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공모를 해서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우리 양주시 예산으로 지금 해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원 방식에 있어서 일부 지원이 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 특히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면하수처리장은 시 건물이고 그래서 거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걸쳐서 세부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다음은 455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일자리사업이 국가나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감액사유가 국비 감소로 잡혀 있어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많이 하는데, 이게 국비가 감소됐다는 거는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사업유형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형이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유형2가 신규 청년에 대한 임차료지원사업비로 해서 2유형이 있고, 3유형은 사회적 경제와 연결된 일자리 제공의 인건비지원,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1유형이 인원이 많이 채용이 됐던 부분을 2년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줄면서 2유형, 3유형으로 바뀌면서 1유형에 대한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하나가 지금 2개로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액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감액시켰다는 거예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1유형은 2년 동안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은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안 하고, 2유형, 3유형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증액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걱정돼서 문의드렸던 거고, 우리 시 역시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적극 예산 확보에 노력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취업으로 인해서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말로만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청년일자리사업에 적극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소통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카카오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설문조사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청년일자리 확충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결과물이 페이지 457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청년 CEO 육성에 대한 사업에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거기에 우수청소년 CEO 토크콘서트를 하셨더라고요? 457쪽,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청년 CEO 육성사업에 있어서 3월에 우수청년 CEO 토크콘서트를 하신 걸로 되어있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토크콘서트가 궁금해서 참여 인원과 거기에서 청년들의 니즈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의견들이 무엇이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어떻게 올해 사업에 반영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 당시에 토크콘서트 할 때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세부적인 것은 좀 말씀드리고, 청년들과 다른 청년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토크콘서트처럼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은 주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 아닌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 하면서 청년에 대한 우리 내부조직도 일원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나가면서 청년에 대한 부분을 더욱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지금 국장님이 거기 나온 내용들, 특이할 만한 내용들을 아직 못했다고 하면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실 수 있는지?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해주세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토크콘서트에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은 따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지난 11월에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센터 운영과 청년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문조사 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저희 미래산업 관련된 취·창업 교육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청년들의 의견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크콘서트에 관한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문조사하다 보면금 인지하고 계신가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네, 그거는 좀 말씀해주세요, 그거라도.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했고요. 청년들 57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청년 취업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 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을 더 확대해줬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창업 활성화 관련해서는 창업 전문교육 특강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좀 더 확대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인공지능 부분하고 빅데이터 부분들 두 가지 부분으로 압축이 돼서 저희가 두 가지 과정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취업에 유리한 부분들을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그다음에 458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미래산업 청년인재 취·창업 역량강화 사업을 여기에서 나온 설문지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시비 100%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네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예산을 수립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과정을 선택하려고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신규사업이고, 굉장히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 신규사업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칭찬할 만하고,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러한 미래산업 관련해서 이러한 취업 교육특강을 마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 양주시가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양주시에 더 정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청년들의 인재 양성을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하셔야 돼요. 일회성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서 또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나서 청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한 보완점이 뭔지, 앞으로 더 새롭게 해야 될 신규사업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꼭 현장의 청년들의, 대상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사업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말로만 지원이 아니라 정말로 양주시가 앞장서서, 아동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들의 아픔이 뭔지 반드시 알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가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 거는 100% 하셔도 됩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늘려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국장님, 그런 거는 100%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인데 481쪽,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도 12월에 환경부 2020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이게 100억 사업인가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총액이 100억 사업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양주시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추진계획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러한 청사진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스마트 그린도시에 대한 부분은 100억 사업이라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비 60억을 확보한 부분이고 시비가 포함된 부분인데, 대기 관리라든가, 수질은 포함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부분, 또 거기에 대한 시민 교육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걸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4동사무소 옆 주차장에 건축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정도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구체적인,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서 그 후년에는 교육이라든가, 미세먼지 측정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우리 양주시가 환경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해감에 있어서 차질 없이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은 가시지만, 남아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역시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곳에 힘써주시고, 중점적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 사업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서 밖에 내놔도 손색이 없도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또 우리 기업지원과도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뉴스 보면 수출도 상당히 최고로 많이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의 회사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수급문제라든가, 외국의 근로자가 들어와야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실제 섬유사업 직원 한 20, 30명 되는데 가보면 거의 70, 80%가 외국인 근로자고, 10, 20%가 관리자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상당히 관내 업체들은 작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얘기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이 잘 돼야 기업경제도 잘되고, 또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한번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건 분야, 전 분야가 다 해당되는 부분인 것도 있는데, 사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기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농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업지원과에도 있지만 스마트공장을 한다든가 해서 3D 업종에 대한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임재근위원

그래도 우리 양주시 일자리환경국에서 적절하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45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해서 인원이 많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19명에서 39명으로. 다양한 일자리인데 도시농업매니저도 있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쭉 있는데, 장욱진미술관도 있고, 회암사박물관도 있고, 사회적 결성을 위한 감동지원단, 이렇게 인원이 배치가 돼서 사업을 생활임금 지급방식으로 하는데, 그럼 이게 궁금한 게 50세에서 70세면 퇴직 신 중년이잖아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임재근위원

이걸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하는 건지, 왜냐면 전문성이 없으면 현장에 가서 곤란하단 말이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분야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봐서는 전문성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잘 좀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하여튼 자격증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하여튼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460페이지 사회적기업인데, 본위원이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 관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까지 해서 사업이 10 몇 개가 있어요. 마을공동체도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유사사업이죠.

임재근위원

사업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잘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비교해서.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한 50% 이상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재근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하시는 분들도, 시민들도 큰 꿈을 갖고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지원도 해주고 이러니까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초창기에하다 보면원이기 때문에 5년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5년 이후는 수익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쇠퇴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환경국 일자리정책과에서 접근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연구 검토를 잘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성장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경제적 활동도 되고, 일자리도 되고, 먹고 사는 일도 되고, 이렇게 연계돼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용두사미 되는 게 많이 있더라, 그러면 뭐가 문제냐? 육성이 문제냐? 아니면 관리가 문제냐?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는 거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데도 있어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잘 되는 데도 있죠.

임재근위원

또 안 되는 데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경제센터를 민간위탁하면서 인력도 늘리면서 관리, 교육 부분을 중점적으로 둬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성장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벤치마킹이나 같이 해가지고 잘되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배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창업도 좋고, 육성도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국장님 이 사업을 해서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청이나 이런 데만 기대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도 지인하고 관계에 있어서 식당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맛으로 해서 손님이 와야 식당도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갖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10 몇 개 되는 사업을 쭉 본위원이 다 뽑아봤어요. 예산도 다 뽑아보고, 동결된 것도 있고, 증가된 것도 있고, 감소된 것도 있더라고요. 하도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 처음에 선정할 때라든가, 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심을 갖지 않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잘 부서에서 일만 딱 던져놓고 “우린 보조금 줬으니까 끝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해서 거기에다 넘겨줬어요. 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적 경제센터도 아직 구성은 안 된 거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임재근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공모하다 보면금 했고요.

임재근위원

공모는 했고, 그래서 훌륭하신 분을 센터장으로 잘 모셔가지고 경제를 아는, 동네에서 잘 떠들고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확실히 누가 봐도 이 양반은 빽으로 들어오지 않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4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 해서 예산이 7억 8,900만 원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88% 정도 됩니다.

임재근위원

88%? 그런데 나머지 12%는 다 시골 농촌이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도시는 하지 말라고 해도 대륜에서 하는 거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임재근위원

농촌인데, 그래도 우리 양주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격을 갖추려면 농촌도시도 한 집이 살든, 두 집이 살든 다 보급이 돼야 된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인데, 복지국가로 가고 있어요. 어저께 복지문화국 예산 보니까 일반회계만 따져보니까 41%나 넘는 게 복지예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일자리환경국에서 복지로 생각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492페이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임재근위원

하단에 보면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증가됐네요? 그렇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10억 넘게, 그렇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임재근위원

그래서 이게 수소 전기차 구매 지원해서 수소연료 전기차 승용 26대 3,250만 원, 그러니까 1대에 3,200만 원이라는 거죠? 지원해주는 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최대 3,000만 원이고요. 가격은 2배 정도, 차량 가격은 한 7,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임재근위원

7,000만 원 정도?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임재근위원

차가 무슨 차죠? 예를 들어보면 중형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한 가지 종류인데요. 넥O.

임재근위원

넥O?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수소차는 차량이 한 가지입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cc로 따지면 몇 cc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타는 게 2,000cc, 1,500cc 이렇게 있잖아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cc까지는...

임재근위원

지금 나오는 차 나오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네, 마이크 좀 대고.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정확한 비교는 힘든데요. 그것도 한 3,000cc 정도.

임재근위원

그러면 대형차네요?

운구

백운구환경관리과장

SUV에서 약간 중대형 쪽으로.

임재근위원

중대형? 그러면 25대인데 이 차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되나요? 그리고 이 차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 갖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지금은 수소 충전시설이 광명하고 세 군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선호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선호는 좀 안 하는 건데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회천농협 경제사업소 쪽에 설치하게 되면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되면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게 해가 갈수록 보조금이 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많이 신청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냐는 거죠? 추첨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일단 순서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업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지출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모자라면 국비 부분도 계속 요청되고요. 수요가 있으면 요청해서 국비를 더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현재는 그러면 신청한 게 좀 적다, 이거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지금 6대인가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임재근위원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요? 아니면? 상당히 충전소가 멀리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 충전소가 생길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이제 만약에 인기 있는 차로다가 성장한다, 이랬을 때는 충전소를 하지 말라고 해도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그런 현상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재근위원

이것도 형평성 있게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페이지 453페이지. 전 시간에 우리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세워주셨어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조금 세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좀 더 많이 시켜달라고 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시켜줘서, 여기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는 예산이 좀... 산업연수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시나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좀 못 미치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연수도 있고, 교육도 있고 같이 포함돼서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하여튼 조금은 예산을 올려주시기는 올려주셨는데 사실 우리 양주시에 일하기 좋은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써요. 우리 기업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많고, 여러모로 하여튼 기업을 위해서 많이 지출하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시에 공장들이 있으면 CEO들이 양주에 산다거나, 그런 게 사실 드물거든요? 대신 또 근로자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안전 재해. 사실 한번 다치면 복구하기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이런 게. 또 그런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더 예산을 그런 쪽으로 더 해서, 진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당연히 돼야 되고, 근로하기 좋은 도시도 하는데 이런 산업재해 입지 않게끔 예산을 아낌없이 많이 투자해서 ‘양주시는 그래도 가면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게 많구나.’ 이렇게 되게끔. 일하기 좋은 데가 사실 사람 살기 좋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만 이렇게 예산을 끝내지 마시고, 조금 더 노동 근로자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문을 꼭 열어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대해나가면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54쪽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산업현장 상시 점검 및 안전조치 준수, 계도 이런 것을 쭉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6명이 안전지킴이로 채용돼서 현장을 가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200개 정도 방문해서 지도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기북부 노동인권센터라는 데서 하는 겁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북부 경기노동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한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위탁을 우리가 줬나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해년마다 줍니까? 아니면?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공모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갈 수도 있고,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또 언제 공모합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1월에 공모를...

성표

홍성표위원

10개월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예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1, 2월에 공고를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1, 2월은 쉬고, 3월부터 해서 12월에 끝난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1, 2월에 다시 또. 이게 지금 총 올해하고 내년에 두 번째 하는 거네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경기북부 노동인권센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덕계동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덕계에. 하여튼 6명이 쭉 해서 10개월 한다고 그러는데 자동차도 3대가 있는 거네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2인 1조로 다니기 때문에 3대를 렌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1년에 지금 쓰는 비용을 보니까,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네요. 6명이 쓰는 건데....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대부분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나름대로는 전문 인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있는 분들로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 일반적인 인건비보다는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6인을 지금 채용해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무실 운영비도 전혀 없이 인건비 여섯 사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북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차량, 인건비도 홍보할 때 우리가 추가되는 비용, 그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산업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좀 다시 한번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455쪽, 검준산단 통근버스 임차 지원이 있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이면 끝이 나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내년이면 끝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사업체에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유도는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 안 되면 시비라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가 버스를 지원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창출되는 게 있겠죠? 우리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사업 평가는 좀 해보셨나요? 버스를 지원해주면서 우리 시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모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과를 파악하기는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용현황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2억씩입니다.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닌데.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과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은 내부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공신력 있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변동사항이라든가, 기업들의 애로가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도 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내년까지 하다가 또 이게 진짜 좋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데, 도 사업 이렇게 나오다 뚝 끊기면 우리 시가 매년 2억씩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그런 평가도 없이 한다는 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건 차후에 그 부분은 세밀하게 자체 평가를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건 그렇게 빨리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년에 끝나면 후년도서부터 100%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큰돈이니까 그런 내부평가 이런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지 타당성 있게 해야 또 2023년에 지원을 우리 시비로 해주든가, 자부담이 조금 있다든 가, 그런 거를 좀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기본적으로는 운영협의체에서 자구책을 마련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해서 필요하면 시비라도 좀 일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좀 잘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서 31페이지 보면 미래 산업 청년인재 취·창업 역량강화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MZ세대 수요를 반영한... 쭉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먼저 안순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질문사항처럼 우리가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빅데이터, IoT 같은 쪽에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부분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이게 정반대로 갔습니다. 저는 우리 시비가 몇백억을 투자해서 은남산단의 땅 보전비를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드렸듯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돈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로OOOO, 다OO,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 들어오는 분들한테 우리 양주시가 어마어마한 세비를 받고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젊은 애들이 바라는 이런 직업도 직업이지만 분명히 그 대기업에서도 우리 양주시 사람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랑 들어오려는 그 업체들이랑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우리 양주시 젊은 인력들을 써줄 수 있는 인력이 어떤 거냐?” 여기 산업에 전부 다 접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첨단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차에서 딱 내려면 기계가 전부 다 배정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그게 엄청난, 여기 지금 우리가 일자리로 만들어서 간다는 첨단 MZ세대들을 수요로 하는 이런 게 다 될 덴데, 그런 기업들이랑 얘기를 해야 지요. 그래서 진짜 취업이 가능하게, 우리가 향후에 로OOOO가, 우리 저기 공단이 지금 빨리 되면 2023년 말이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 양주한테 혜택을 뭘 줄 것이냐? 하다못해 지금 다른 지역에 이렇게 물류센터가 들어가면 ‘배’자 달린 화물차들 있죠? 배송하는 차들. 이런 것도 시에서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고 무지 많이 하고 그런 답니다. 우리도 사실 거기까지는 내가 영업수단은 잘 모르겠지만 일자리 MZ세대를 위한 창업교육을 기업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2023년도 말, 2024년도면 엄청난 양주의 인재들이 로OOOO, 다OO,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벌써 포커스를 맞추어 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네는 자기네가 원하는 분야가 있을 덴데, 내가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예산을 그쪽으로 좀 해줘라.”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2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남산업단지라든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한 건 시기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입주 시기 정도 맞춰서 내년도에는 구상하고, 후년 정도 그 프로그램기업체랑 협의해서 거기서 맞는 과정을 신설하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대학의 링크 플러스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해서 대학하고도 좀 접촉해서 대학이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지역산업하고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지금 이거 참 잘하신 겁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IoT 등 미래산업 관련해서 쭉 나열하셨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곳, 내가 살기 좋은 양주에 살면서 또 좋은 일자리도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대기업들이랑. 뭐 국장님 그만두시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 유능한 일자리정책과장님이라든가, 기업 유치하는 데 또 우리 최계정 과장님도 해서 많으신데, 이런 것들은 한번 그분들이랑 MOU가 되든, 안 되든 좀 미팅을 해서 여러분이 진짜 양주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그런 일자리가 많을 텐데, 먼저 해주고 배운 뒤에 또 그 회사에 먼저 가서 인턴 식으로 해서 근무하다가 그 기업들이 진짜 양주로 들어와서 우리 양주시 인구들이 들어간다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리고 456쪽에 양주시 청년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잘됩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청년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인력 타령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뭡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민원은 근무시간이라든가, 주말 근무, 야간근무,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하고 있어서 직원 채용이나 기간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최고 큰 민원은 비교를 한다는 점입니다. 양주시는 양주시에 맞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의정부도 이렇게 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른 지역이랑 비교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왜 의정부는 괜찮은데 왜 양주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좀 문을 열어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정부는 되고, 의정부도 괜찮은데 양주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이 다릅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센터에서 센터장이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의정부랑 비교하지 말아라. 양주는 양주 특성대로 나름대로 해서 청년센터를 해야지, 의정부랑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 좀 한번 주지시켜 주셔서 청년들이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자꾸만 다른 시는 괜찮다고 우리 양주시도 똑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한번 주입 좀 다시 한번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보니까 우리 사회적기업들 해서 마을공동체 쭉 이렇게 있는데, 사회적기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지금 예산도 그렇고 좀 저조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홍보하는 것도 사회적기업 육성관리비용도 한 120만 원 홍보물 제작에서 잘려버리고, 모든 게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런가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홍보물 같은 경우하다 보면면보다 인터넷이나 그런 게 발달됐기 때문에 카카오 채널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홍보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방법이라도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래서.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물품 팔아주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진짜 어디 판로 할 적에 꼭 참여할 수 있게끔, 각 부서마다 우리 담당과에서 우리 양주시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뭐 마을공동체는 여기 끼지 않는 거지만 그런 물품을 팔아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적에 설계 때 태워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양주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60쪽, 마을공동체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가 보니까 이제 슬슬 이게 잘돼가네요? 올해도 우리가 도비 30% 받았던 겁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도에서 받아온 것만 받은 거죠? 마을공동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그것도 도비 받습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시 자체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죠? 그렇게 분류가 되어있는 거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씨앗으로 하는 게 마을공동체가 몇 개가 되나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 공동체가 씨앗 단계로 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시에서 해서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새싹은 몇 개가 지금 있죠?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새싹 단계 8개 단체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새싹은 몇 년 된 업체들이에요? 마을공동체가.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연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활동해서 기초적인 단계는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되는...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갖다가 새싹이라고, 열매는 몇 개가 됩니까?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열매도 7개 공동체가 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본위원이 다니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통장협의회에 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사업 우리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 공모사업에도 우리가 참여하고, 지금 우리 여기 예산을 뒤에 보면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인원도 두 사람 더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예산 책에 보니까. 이걸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진짜 마을에서 지금 요즘 다니다 보면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많은데 다가설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2명 채용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그 마을에... 우리 아파트에도 사실 마을공동체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시골에 신암리면 신암리가 됐든, 효촌리면 효촌리가 그런 마을공동체가 돼서 5인, 6인, 10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당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활동가 두 분을 채용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공동체 활성화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추가된 거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사업이 늘었어요? 요인이 뭐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마을공동체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마을활동가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명을 더 늘려서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상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한 몇 년째하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이런 게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사업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다가 이게 사회적경제센터가 민간 위탁되면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시에서?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다 보면 주로 어떤 사업들, 홍보 이런 쪽에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또?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해서 마을에서 신청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구성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마을공동체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공모사업 같은 걸 하면 먼저 그 한 사람이 퇴사하고 이래서 다시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력 준비는 다 됐어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하여튼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

희창

이희창위원

편성되면 하겠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채용을 해야죠. 그런데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 활동가들을 다른 데서 나름대로의 일을 하다 온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일단 채용할 때는 경력 있는 사람부터 채용을 해야겠죠.

희창

이희창위원

경력 있는 사람으로?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가르쳐서 뭐...

희창

이희창위원

보수가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 우리가 보수가 적다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적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렵거든, 그런 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인력 운용을 지금도 기간제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규 인력으로 채우든지 해서 전문가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그분들이, 전체를 다 우리가 케어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고용안정이 돼야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면 공모사업을 많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은 솔직히 거기 단계까지 못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캐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어느 정도 그 내부를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안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뒷받침해주시고 해서 우리 양주시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합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다음에 467페이지에 보면 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인데 교통 분야 창업기업이라 그러는데 교통 분야면 주로 어떤 기업들을 꼽을 수 있나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버스 관련해서 단말기에 대한 그거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TMS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체계라든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신호체계나 계측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해서 관리업체가 있지 않아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거를 기존 거 말고 창업을 해서 새로운 거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키우겠다는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신기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은 기존에 업체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창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저력이 나오기가 힘들거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요즘 청년의 아이템들이 기발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창업이 안 되더라도 그 회사로 들어가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죠.

희창

이희창위원

특허나 이런 쪽을 돕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뭐 그렇게...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사무실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사무실 제공하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제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무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사무실 하고, 창업비용도 좀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창업비용도?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창업비용은 얼마까지 해줘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화지원금이 1팀당 2,5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무상으로 임차하고, 2,500만 원까지 창업비용을 보조, 보조죠? 나중에...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창업비용은 보조 지급합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교통공사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보조를 해주면 실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실적은 창업사업을 하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 청년창업이 참 중요한데,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준비가 된 게 있어야 그걸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젊은 층이 멘토링도 해주고, 기존에 있는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해주고, 자체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창업할 수 있는, 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가 가르치게는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전공과목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러이러한 걸로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연구 자료나 이런 걸 가져왔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없는 무에서 우리가 가르쳐서 하겠다는 건지.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학과를 나왔다든가.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학과를 나오는데.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런 쪽에 공모를 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창업하겠다는 뜻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면 막말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지원 가지고는 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교통공사랑 같이하는 게 교통 전문가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교통공사하고 우리하고 5대5대 매칭으로?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비는 내시가 됐으니까 공모나 홍보 같은 거 이런 걸 좀 했나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위원님들이 만드시면 조례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조례가 되고 나면 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언제쯤 진행되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봄부터, 1월부터 진행을 하겠죠.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일 날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주에 교통공사랑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팅을 해가지고 이게 운영은 전반적으로 교통 전문가인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MOU 등등 어떤 운영 방식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왕 준비하신 거니까 젊은 청년들이 설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다음에 47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가 양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들 우리가 도움이 될까 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에 배달 특급도 있고, 양주사랑상품권 발행이 3억이 줄었어요? 줄고, 그 밑에는 또 도비 해서 신규로 또 18억이 올라와 있고. 이거 어떤 이유죠?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비가 작년에는 8:1:1로 지원이 됐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8:1:1?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올해부터 바뀌어서 4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이 준 관계로 3억이 줄었고요.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도비를 별도로 추가로 해서 그 예산 9억을 추가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이 줄었다고 되는데 총발행액을 봤을 때 올해는 420억 발행했거든요. 620억 발행할 계획으로 이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470억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또 추가로 국비가 더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여기 줄어가지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뒷장에 보시면 도비 지원 상품권 발행이 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네, 그러니까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므로써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는 성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항도 난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업종들만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또 우리가 무너지는 숫자가 줄어야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소상공인 지원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485페이지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되어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게 어떻게 뭐가 바뀐 거예요? 영세중소기업 수질 오염, 이렇게 해서 한 거? 홍죽 폐수처리장하고 쭉 있는데, 자본이전이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이요?

희창

이희창위원

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수질개선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1년에 한 7, 8개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7, 8군데요? 그러면 기업체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어떤... 수질개선에 관한 사업에 대한 기업 지원이에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기계가 어떤 기계예요? 수질 오염방지 기계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펌프 배관이라든가, 산기관 등 교체를 한다든가, 브로워라든가, 농축기 설치, 탈수기, 이런 것들 교체해주는.

희창

이희창위원

브로워, 이런 것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양주하다 보면금 수질 오염에 관련된 업체가 얼마나 돼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한 700개 정도 되는데 관리는 한 400개 정도.

희창

이희창위원

400개 정도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도 택도 없겠는데요? 지금 보면? 업체 수에 비하면 내년에 나가는 업체가 수혜를 받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나 돼요? 이 정도 예산이면?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6개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게 수질 관련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라든가,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면 계속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이렇게 되고 하는데 간혹가다 보면 또 오염수를 방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관리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지금 특정 업소에는 수차례 점검을 해도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고민도 하고, 고발도 하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하다 보면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공기 다음으로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그런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 좀 해주시고, 그 반면에 어려운 데는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류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네. 그리고 497페이지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청소행정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사업비가 좀 올랐는데, 예산이 늘었는데 주로 어떤 연유로 올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랍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용역을 줘서 인상한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로자.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 업체 인건비 쪽? 그리고 우리가 민원을 통하고 여러 경로로 들었지만 옥정 같은 데는 급격하게 상가나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이제 청소업체도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4개 권역으로 되어있나요? 권역이 4개인가요? 몇 개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지금 6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6개? 6개 권역 중에서 청소 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쭉 비슷하게 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급격히 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출량이.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옥정지구가 많이...

희창

이희창위원

네, 옥정지구 같은 데. 그런 데는 차량이나 이런 것도 더 증가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하다 보면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좀 안분해서 적정량이 배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게 지금 다른 지역들은 인구증가나 그런 게 큰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옥정에 이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데는 기존에 업체가 선정됐을 때와 지금 현재와의 차이가 많이 났을 텐데 그러면 차량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존 차량만 갖고 하면 수요를 다 처리를 못 한단 말이죠, 배출 수요를. 그렇죠? 그러면 상가에 쌓이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요새 민원이 좀 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체의 차량 증가나 또 인원도 더 증가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현재는 인원수 비례해서 어느 정도 조정하고 있고요. 회천4동 같은 경우는 회천1동이 인구수가 적으니까 그쪽하고 매치해서 1동, 4동을 같이 운영한다든가 인구수에 비례하고, 또 거리도 있는데, 장흥 같은 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거리가 멀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현재 별도로 구획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국장님은 잘 알고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회천에 내년도에도 입주 이런 게 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청소 같은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장비, 이런 것도 미리미리 손을 써서, 왜냐면 그게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면 배출량이 제때 수거가 안 되거나 그러면 또 다 시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남병길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원가하고 업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이 아시겠지만 옥정지구, 회천지구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평가를 하면서 다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사전에 그런 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사전에 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 달라, 그 얘기예요.

병길

남병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오전에 전체적인 사업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자리환경국은 전체 예산을 보니까 12.4%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 기업경제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예산이 지원된 게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양주시가 대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일자리정책이나 기업경제 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은 그래도 8.56%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그래도 1%에서 2%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 소상공인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게 증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마 이번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추가로 내려오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국비지원이 내려오면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했는가를 봤을 때는 또 시비도, 보조비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업경제의 어려운 시국에 조금 기업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예산이라는 거는 시민복지나 민원에 발맞춘 예산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과연 기업경제에 일자리환경국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홍성표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검준공단 통근버스는 본위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페이지 455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그랬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공모사업 된 사항이기 때문에 3년간 지원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사업비도 2억인데 여기 통근버스가 그동안 어떻게 운행이 됐었죠? 몇 대가 갔고, 이게 전체 2억을 전달체계에서 다 줬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맡긴 건지.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섬유산업연합회하고 양주 검준 염색사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검준산업단지는 출·퇴근 통근버스는 3대, 3개 노선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3대가 지원이 된 거예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섬유산업연합회 쪽에서 몇 개를 가져갔죠?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같이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으로 같이 협동조합하고 섬유산업연합회하고.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예산 2억을 섬유산업연합회 쪽에 그냥 일괄 다 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거기서 위탁을 할 수 있게.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거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혹시 결과물이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우리 고용정보원을 통해가지고 사업평가를 받습니다. 사업평가를 받으면서 통근버스 운행을 하면서 신규로 늘어나는 일자리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산출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 1, 2월에 고용....

미령

한미령위원

전년도에도 했었죠? 2020년.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3년 단위가 끝나야지 평가를 한다?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매년 받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평가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양주 시비도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런 거는 숙지를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고요. 그러면 2022년까지 예산을 2억 세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료되는 시점이 내용까지이니까.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공모사업이 3개년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추가 공모가 가능한 지 여부랑 저희가 또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국비사업 말고도 도비사업으로도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만약에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차선책으로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하려고 하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왜냐하면 이게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이에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사업 내용과 사업비 선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배치를 했는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과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통근버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너무 전체 예산 중에 2억이 일괄적으로 다 그냥 투입이 되니까, 이런 사업은 분담해서 정말 일자리 고용환경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분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 사업비는 통근버스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 사업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라이브커머스 교육이라든가, 일반취업 분야에 대한 거는 다른 공모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국비를 하든, 도비를 하든, 시비를 매칭사업을 하든 어떤 평가나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비 점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시라,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그 밑에 신 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지원사업에서 도시농업 매니저,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작은 도서관 등등해서 39명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여기에서 도시농업 매니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도서관 매니저, 이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한 신중년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시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어떤 적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퇴직한 50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전체 지원 가능한가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도시농업 매니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도시농업관리사, 농촌체험지도사 등 자격이 있는 분으로 하고, 평생학습 같은 경우도 컴퓨터활용능력, 평생교육기관 3년 이상,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서 도시농업 매니저,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작은 도서관 매니저, 50에서 70세 드신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여기에. 폭을 좀 넓혀서 다중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도시농업 매니저를 자격증을 따려면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작은 도서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취업을 하려면 매니저에 대한, 그런 역할에 대한 자격증이 필요할 덴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을 거냐? 제가 그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특히 70세 미만이면. 왜냐하면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인데 50세에서 70세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런 분들은 신중년 경력직으로 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직업상담사나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미령

한미령위원

네, 국장님, 그거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일괄된 몇 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있게 정말 다중을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만약에 60세 이상, 70세라면 조금 있다 정년 퇴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행정에 대한 보조를 구한다든지, 행정에 대한 어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경력직도 3년 이상 종사자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퇴직한 분도 가능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거야 국장님 사정이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아니, 이렇게 경력이 여기 제목처럼 신중년 경력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어차피 사업이 지출되니 다중을 이용한 70세가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사업거리를 좀 찾으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딱 해놓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해, 우리 마을 신중년 회암사지, 이거 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거를 공모 신청해서 공모가 돼서 중앙에서 이 과정으로 뽑아서 인력을 쓰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우리가 이걸 신청했을 때 국가에서 “도시농업 매니저 얼마 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죠.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주시가 재량껏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 자격 요건은...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주세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지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지침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청년일자리사업 감했네요? 이거 왜 그랬죠? 그 아래 455페이지.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형별로 하다 보니까 1유형에 대한 부분이 2년 사업이라 1년 사업이 줄기 때문에 줄었고요. 2형, 3형은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보겠습니다. MZ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사업은 감했지만 그 뒤에 보니까 행사 운영비로 미래산업 청년 인재 취·창업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전년도 예산이 없고, 2억 9,000만 원 정도를 세우셨어요. 이게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고, 수행 기관이 혹시 있나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수행 기관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우리가 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선정을 하실 때도 적절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잘 선정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그다음에 AI 면접 체험이라고 했는데 AI 면접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아래 단계 일자리센터 운영에.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청년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접 면접이 아니라 체험을 하는 거죠. AI가 물어보면 답변하고, 내가 답변을 제대로 했나, 그런 부분을 체험하도록.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거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12월까지 1만 5,000원, 20명 정도 지원할 예정이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AI 면접 체험을 1만 5,000원 해서 20명을 한대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와서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체험하고서 한 인원이 정해진 인원은 아닙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1만 5,000원을 저희가 주고, 20명이 프로그램 체험을 해서 면접을 실행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AI 면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장비를 설치해놨고요. 직접 오셔서 체험할 수도 있고요. 또 청년들 원하시면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AI 면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만 5,000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개인별로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똑같은 예산인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이 혹시 어디가 있었나요? 여기 참여한 기업은 대략 어느 정도죠?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다 쓰셨어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추경 때 반납, 삭감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반납하셨어요?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올해는 조금,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채용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하여튼 채용박람회 횟수가 1회로 되어있는데 좀 횟수를 늘려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기업체가 일관되게 똑같은 기업체로 하지 마시고요. 좀 폭넓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폭넓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458페이지 마저,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책자 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층 구직자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취업 취약계층이 어딘가 그랬더니 경력단절 여성이나 베이비부머층, 고령층 및 청년층 구직자인데 39페이지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250명 뽑는 데 25명을 하겠다. 그리고 소형지게차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소양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80명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청년층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까?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인데, 청년이 아니라 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층도 되고, 소형지게차 같은 경우는 청년층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라 청년층도 하고.

미령

한미령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라니까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건 특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미령

한미령위원

특강이에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저쪽 남면 외식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신규사업이네요? 25명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근데 교육 시기를 보니까 3월에서 4월 딱 한 달이에요. 3월에서 4월 중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보통 6개월 걸리는데.

성섭

정성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교육기간을 그렇게 설정한 거고요.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는 저희가 교육이 끝나더라도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케어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런 건 좀 정확하게 교육 시기나 요양보호사의 특징이 뭔지, 지게차의 특징이 뭔지,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왜 특강을 해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사업을... 왜 본위원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통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프로그램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면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팀장님들이나 주사님들이 안 오셨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전국에 양성하는 기관도 상당히 많고 한데 굳이 양주시가 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굳이 왜 특강을 해줄까? 남면 외식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도 잘되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격증반까지 운영하려면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한 10개월 정도 과정을 한다든가, 이래서 과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필요한 분들은 더 교육을...

미령

한미령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합니다, 국장님.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교육을 더 추가로 받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취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양주시가 1명을 교육하더라도 조금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46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군지역 특화사업 보겠습니다. 시군지역 특화사업, 이 사업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1페이지고요, 사업 책자 54페이지입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거하다 보면역 특성을 반영해서 사회적경제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특화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모델을 개발한다든가,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인지도 제고를 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양주시 지역의 기업의 특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일단 가장 많은 게 섬유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섬유기업이 많이...

미령

한미령위원

섬유가 사업체가 몇 개입니까?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140개 정도.

미령

한미령위원

1,100개?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미령

한미령위원

정확한 수치예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1,100...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소규모로 하하다 보면역의 제조업체들은 몇 개입니까?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양주시 총등록 저기는 2,500개가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2,500개 중에 섬유가 절반이고, 나머지는 소규모 지역 사업이네요?

계정

최계정기업경제과장

27% 정도가 섬유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그러면 수치가 안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쨌든 수치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왕이면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해서 판로를 개척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판로 개척사업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섬유는 어쨌든 양주시가 특화사업으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들까지 섬유를 위해서 써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판로 개척이나 정말 사업 내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것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미령

한미령위원

네, 알고 있어요. 46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사업과 다함께 돌봄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것은 민간이 스스로 돌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미령

한미령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주는 건가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아니요, 각자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몇 사람이 구성해서.

미령

한미령위원

아이를 봐주면 간식비 정도 주는 거네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같이 운영하는 거죠.

미령

한미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은 돌봄인데 어쨌든 간식비나,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시키지 않고.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운영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자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북동 마을간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사업 책자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산북동 마을간 연결도로와 중로 시설비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사회적경제 협업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셜그라운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개 업체 정도가 산북동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반시설로 도로를 개설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국비에 반영돼서 추진할 계획이고, 시비는 토지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도로비를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사회적경제하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공사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도로과이나 거기서 시행을 할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공사는 하고 예산만 저희가 수립해 온다?

열호

성열호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