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지하도상가 문제 때문에 좋은 방법을 모색하시느라고 불철주야 고민이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천시의 교통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지하도상가 조례에 의해서 지하도상가가 경영되어 왔고 전국에서 가장 번성한 지하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물법에 의해서 재의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국장님도 재의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목조목 다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되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가 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천시민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횡단보도가 상부에 다 설치되는 바람에 지하공공보도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게 됐기 때문에 법에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도로는 폐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한 3400점포에 따르는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부당이익이라고 했는데 이미 부평권을 비롯한 몇몇을 제외하고 나서는 권리금이라는 부당이익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매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가 폐지되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에게 매각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하 부분을 별도로 구분지상권을 인정하는 수용재결 결정을 중토위에서 지난해 말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ㆍ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5년 연장을 개정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가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문 닫는 점포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가 기능이 상실될 지경입니다. 3400점포 상인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시 재의결하시어 법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겠습니다.

조례나 법은 사법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재의결을 해 주시기를,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