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0일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조례안으로 11월 8일 자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어 금일 의사일정 제79항으로 상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안건심의는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먼저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2002년 제정된 이후 양도ㆍ양수 및 전대의 제한적 허용과 개ㆍ보수 비용의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계약기간 연장 등은 2006년 1월 1일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어 2007년 행정안전부와 2011년 국민국익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고 유지해 옴에 따라서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부적정으로 법령상 개선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9년 인천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와 제258회 2차 정례회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한 양도 및 전대제한 유예기간 2년의 조례안이 5년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59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심의 당시 5년의 유예기간은 그 기간이 과다하여 공정성, 기회 균등성, 형평성 등의 침해가 우려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위배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부결되어 전부 폐기되었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