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빈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가보조항로 운영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관련하여 인천시의 대책방안 촉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에 해양수산부에서 국가보조항로 운영사업자 선정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6개의 항로 중 단 두 곳만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탈락한 항로 중 인천~이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여 명의 자월면 주민들은 1일 생활권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섬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인데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항로에서 탈락하면서 아침에 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람이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1박2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영종으로 통학하는 학생을 위해 야간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장봉~삼목 구간도 탈락되어 학생들과 부모들은 망연자실 상태입니다.

우선 해수부의 전언으로는 “평가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섬발전 종합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가진 해수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인천시는 해수부의 준공영제 지원만 바라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법인 즉,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시행이 지지부진하다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완전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과 재원 추계 및 세부 추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해 피력한 바 있고 시장께서 대의적 차원으로 지원 결정을 해 주셔서 도서민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보다는 ‘소중한 내 지역 인천’으로 거듭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오롯이 시민 입장의 편에 서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춘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도서민의 기본생존권인 교통수단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와 준공영제에 대해 현안의제로 다루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