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고 지방정부의 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10년 전에 비해 재정규모가 약 2.5배 확대되었고 자치사무와 사업규모도 커져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법령과 제도는 30년 전과 동일하여 인천시의회가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시의회 현 상황에 맞게 의정지원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의사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와 동일하게 시의회의 예산 편성권 독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