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9쪽 및 사항별설명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9380만원 대비 5억3406만원이 증액된 12억27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2143만원, 동주민자치회운영지원비 4000만원, 인천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3억726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예산안 283쪽 사항별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930억2715만원 대비 139억881만원이 증액된 1069억35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2022년 신규편성된 사업과 2021년 대비 2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명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안 283쪽 사항별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7666만원이 증액된 38억3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청사부착물정비비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강당 냉난방구입비 2900만원, 헬스키퍼 운영비 4500만원, 직원장례서비스 지원비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로 전년대비 2억5619만원이 증액된 25억3500만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로 전년대비 1억1009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보수공사비 36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등 과태료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구정홍보 및 자치행정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안 286쪽 사항별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9억5958만원이 증액된 32억5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를 전년 대비 29억4374만원이 증액된 30억54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주민자치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예산안 294쪽 사항별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5906만원이 증액된 11억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를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억4400만원 편성하였고 동 주민총회개최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운영비를 전년 대비 2억4361만원이 증액된 3억6361만원 편성하였고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운영비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국민운동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안 298쪽 사항별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092만원이 증액된 2억5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전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0쪽부터 307쪽 인력운영비 총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84쪽부터 93쪽입니다. 전년대비 100억3198만원이 증액된 총 942억3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청원경찰 인건비 및 수당 공직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 2021년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2022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사항별설명서 93쪽 기본경비 총괄은 전년대비 6928만원이 증가한 11억5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일․숙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 사항별설명서 95쪽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05만원이 감액된 8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무과 부서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1쪽 사항별설명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542만원이 증액된 94억3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신청사 이전 관련 비용 등이 되겠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공무직 인건비 총무과 일괄 편성으로 인한 감소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75쪽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지원 있잖아요 이분들의 임금은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생활임금, 내년도 생활임금 10,570원을 예상해서 반영한 내역입니다.

아, 그렇게 했죠?

네.

그다음에 인제 72쪽 우리 총무과 전체 예산이 1069억이죠,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에 약 10, 한 11%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니까 잘 운영해서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직원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과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10개 군구 우리 유형 광역자치와 비슷한 서구나 연수구 부평구하고 비교할 때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자세한 수치를 비교해 본 것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뭐 상위권은 아직까지는 아니구요 솔직히 중간 정도 위치인 거 같습니다.

중간정도?

네. 유형, 그 네 개 중에 중간 정도?

하여튼간 내가 강조했듯이 전체 예산에 10에서 11%로 차지하는 총무과가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좀 예산하고 다르지만 요번에 우리 그 승진인사를 언제 합니까?

저희 승진인사 17일 예정입니다.

아, 12월 17일?

네.

제가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승진과 관련해서 마지막 승진인사니까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좀 능력 위주로 승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팀장들 중에서 무보직인 분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균형있게 그 보직도 줄 수 있게끔 그게 그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해주시고 전환배치도 좀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중간에 보면 근조기 및 축기운영비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다시한번만

95페이지.

95페이지 네.

9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그 중간에 보면 근조기 및 축기 운영비가 있는데 구입을 12개를 구입을 하네요,

네, 저희 예상 수치입니다.

현재 몇 개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조기. 근조기 몇 개?

저희가 지금 근조기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나는데 지금 15개 정도, 10여개 정도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그럼 12개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저희가 인제 그 단가 조정을 할 때 계상치라서 꼭 12개는 아니구요 조금 또 이렇게 물가나 요런 걸로 봤을 때 상승권 했을때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가 있고 12개 정도를 인제 구입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5,000원씩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가는데 이 택배비에요, 택배비?

근조기도 가?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인제 꽃배달서비스처럼 저희가 인제 지방에 여기 저희가 업체랑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업체에서 지방에 뭐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또 직원들 경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방으로 인제 가는 부분입니다.

그 근조기는 구청에 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근조기가 일부는 구에 있구요 그다음에 일부는 거기 업체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 충청도에 가 있고, 업체에다 맡기면,

네, 왜냐면 업체에서,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 그쪽에도 하나가 있는 건가요?

업체는 한 곳이고 그 업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글쎄 상당히 이게 참 어려울 거 같고 그런데 그 35,000원에 또 운영비, 운영비로다가 35,000원씩 12달 30건, 1년에 한 30번 정도 이렇게 되는가봐요?

네, 평균이요 그 정도.

그럼 축기도 마찬가지고 축기.

근조기랑 축기랑 합쳐서

합쳐서?

네.

많은 게 아닌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근조기나 축기가 가는 곳은 남동구 구청장 근조기가 가면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건가 아니면

이 부분은 주로 인제 직원이나 의원님들 경조사에 가는 부분이 많구요

지역주민은?

그다음에 또 구민 같은 경우도 인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 그니까 그게 지역주민, 주민도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축기가 근조기가 직원하고 우리 의원들 향해서 만들어 놓은 거 같진 않고 그래서 그게 형평에 좀 그것도 좀 이렇게 물론 요청을 하면 다 가겠죠, 근데 요청을 보통 안하니까 못 가는거고 항상 궁금하더라고 이게. 근조기 축기가 어느 분들한테 가는건가 궁금하고 이거를 또 12개 구입을 하면 다하면 그럼 27개네 인제 다 하면.

27개 가지고 각 택배로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구나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면 구민들이 요청을 했을 경우, 요청 안하면 뭐 관계없지만 구민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또 인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뭐 힘있는 사람들한테만 가지 않나 우리가 인제 서민들은 요청을 하면 근조기 축기도 안보내주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거 같애요.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뭐 시의원 아니 구의원 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축기 근조기를 만든 거 같진 않고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서 하는 거 같으니까 잘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1쪽 사항별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23만원이 증액된 2억48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시설대관료 및 사물함사용료 자판기 임대수입 사용료 800만원, 자료복사수수료 500만원,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1600만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수강료 수입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운영사업비 817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350만원,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지원사업으로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사항별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8133만원이 증액된 160억76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는 전년대비 2784만원이 감액된 3억5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실천의 학습플랫폼구축으로 평생학습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감협력 네트워크조성 사업 분야에서는 동네학습충전소운영,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워크숍운영, 협의회 공동사업비, 박람회 참가, 행사실비 및 강사료 등으로 전년대비 2823만원이 감액된 9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해교육지원 활성화사업은 모두의 일상학습 지원사업에서 세부사업 변경으로 신규편성한 사항을 남동글벗학교 운영비, 성인문해교육기관에 대한 민간이전사업비 등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의 일상학습 지원 사업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인생사계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학습공유회운영 및 강사료 등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상생의 창의공동체 지원으로 평생학습공동체 운영, 평생학습나침반활동가 교육 및 보상금,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구민제안 평생학습남동배움상 상 관련 예산 등 1억2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 사항별설명서 98쪽 평생학습관 운영 분야로 전년대비 3570만원이 감액된 3억1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 사항별설명서 99쪽 선진교육도시조성으로 전년대비 1억6833만원이 증액된 36억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비 등으로 23억6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628만원이 감액된 3억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시비매칭사업으로 전년대비 1130만원이 증액된 9679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056만원이 증액된 5억2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3964만원이 증액된 89억8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책 읽는 도시 조성으로 전년 대비 5억7361만원이 증액된 22억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1억1800만원, 도서관 특성화사업 관련 예산 2330만원, 자료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8851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9909만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등 2억5734만원, 남동논현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자료 확충에 따른 도서구입비와 일반운영비 4억975만원, U-도서관구축비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1304만원, 도서관 위탁사업비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4쪽 사항별설명서 108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7980만원이 증액된 4억9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활성화사업예산 8220만원,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836만원, 간석4동 및 만수5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 5억5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4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을 잠깐만 봐주시면요 유치원 지원있어요 그게 1억3천이 올랐더라구요 이거는 100% 구비인가요?

네, 100% 구비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유치원, 사립유치원 지원 사항은요 인건비 1인 6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지원하구요 그다음에

인건비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교재비 구입 비용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억3천 오른 항목에 대한 부분은 대충 어떤 것이죠?

그거가 작년에 인제 원래는 4억8000만원이 필요한데 작년에 3억5천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인당 지원금액을 좀 낮췄다가 추경에 1억5천을 더 편성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 현재 예산이 같다라는 거죠?

네, 같습니다.

혹시 유치원들이 요즘은 폐원을 하는 곳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요?

그래도 유치원에 지금 그 확진자나 뭐 다녀가지 않으면 계속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부모님들이 좀 우려스러워서 보내지 않는 원아들 빼고는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건비 금액이 상향된 거 아니고, 그대로 전년도랑 동일하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네.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평생교육과에 많은 내용 중에 많이 보이는 게 도서관이에요 그죠, 뭐 작은도서관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행정복지센터 자체적으로도 도서관을 간석4동, 만수5동도 건립하시고 또 스마트도서관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도서관에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료.

왜냐면 도서관이 그렇게 많이 생겨는 나지만 과연 우리 주민들이 남동구민들이 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끔 유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올해년도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112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26억743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3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으로 남동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 운영수입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징금으로는 음악 게임산업법 등의 법률위반과징금 1000만원과 감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기념물종합정비와 경관정비사업, 토지매입 등 5개 사업에 대해 11억5933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남동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천연기념물종합정비 및 토지매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5억6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13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남동문화재단 자본금 출연에 따른 문화예술기금 전입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 사항별설명서 11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억3972만원을 증액하여 55억5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성화 분야입니다. 문예사업 및 행사지원으로 남동문예 및 남동역사기획책자 발간 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2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예술장비 정비 및 예술작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사업은 총 2억1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전액 시비인 사업활동비 2204만원, 지역당제행사 등 남동문화원 사업비로 구비 2500만원, 사무국장외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7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2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풍물단 및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전년대비 각 888만원과 600만원을 감액하여 풍물단 운영사업은 5516만원 여성합창단 운영사업은 7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남동문화재단 설립 준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210만원, 연구개발비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출연금으로 31억83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미술작품 재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4쪽 사항별설명서 115쪽 지역문화사업 지원 분야로 소래역사관 운영사업 6195만원,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사업으로 7억50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분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1개소와 시지정문화재 8개소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전년대비 2687만원을 증액한 9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 사항별설명서 116쪽 지역문화축제 추진 분야입니다. 소래포구축제와 소래찬김장한마당 사업비는 각각 6억원과 2억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6쪽 관광산업분야입니다. 관광홍보기념품 제작 등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은 전년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2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기반조성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육성분야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유통관련업 육성사업 905만원과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사업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7쪽 사항별설명서 117쪽 문화관광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정원대비 자체 기준경비에 의거하여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광관과에서 이번에 가장 신규 사업이고 큰 사업이 남동문화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관은 아직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그 1월달에 만들 예정이신가요 1월에?

네,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TF팀을 통해서 정관이랑 제규정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 제가 이제 어저께 자료를 받은 거로는 지금 뭐 정관은 없지만 예정을 2년으로 해서 연임으로 계획하고 계시던데 그건 맞죠?

네, 지금 인제 안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1월달에 정관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때 변동사항 없이 가실 건가요?

아닙니다, 변동사항 없, 저기 지금은 저희가 타 구에 먼저 문화재단을 설립한 구에 안을 받아서 저희가 인제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지 그 안대로 간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쵸?

네, 인제 저희가 임시적으로 고 정도 가면 어떨까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보고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쵸?

네, 그렇죠 규정은 다음에 인제 재단이

그러면 제가 인제 연수구랑 부평구 정관 자료 주시구요 그리고 이제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인사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분 뽑고 국장 뽑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분들 뽑고 감사 뽑고 팀장 뽑고 이런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본회의, 이번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와 비상임이사에 대한 부분을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자격은 어떻게 될 부분인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모집공고가 나구요, 모집공고를 통해서 대표이사와 그리고 임원 비상임이사와 그리고 감사분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2배수 이상의 모집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복수로 인제 이사장인 구청장에게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구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와 그리고 비상임이사분 그리고 감사님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어서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28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팀, 사무국장과 그리고 팀장급 정도만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뭐 본청에 이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단설립을 위한 규정과 그리고 정관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발기인 총회를 통해서 설립이 준비를 진행을 할 것이구요 이후에 저기 직원, 이후 직원에 대한 부분은 신규사업과 그리고 이관사업에 단계별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급한 거는 이제 그 대표이사고 그다음에 인제 사무국장이 급하실 거예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인제 인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때 그게 급하고 팀장님들까지도 채용을 해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들외에 그 이제 그 밑에 직원으로 오셔야 되는 분이 빼면 팀이 네 팀이죠?

네네.

네 명에다가 여섯분 빼면 10명, 6명이니까 한 17명 정도 직원분이 오시는 건가요, 그 정도 온다고 하면 이분들은 언제 임용할 계획이신가요, 몇 월로 말씀해주세요, 몇 월?

일단 저기 3월에 제가 예정대로 간다고 그러면 3월 정도에 부터는 이제 재단이 설립되어야지 대표이사회 직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팀장들은 고때 채용이 되니까 한 3월부터 정도 계획하구요 직원들은 한 4, 5월 돼야 되지 4월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시기.

그럼 4월에 이 직원 분들을 전부다 그 인원을 전부 다 뽑으실 거예요?

전부다 뽑을 계획은 아니구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인제 그거에요, 과장님. 왜냐면 지금 보면 그 이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 측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를 지금 6개월을 잡으셨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안에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쵸?

네.

근데 여기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인건비는 6개월로 측정을 했는데 복리후생비는 10개월로 책정을 했어요, 이게 인건비만 보면 안되고 인건비가 9억4천이고 복리후생비가 1억7천이에요. 그러면 결국 2022년도 그 인건비 예산은 9억4천이 아니고 11억1000만원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인건비를 측정하실 때 인건비는 6개월을 측정하고 복리후생비는 10개월을 측정하셔서 이렇게 예산안에 올리셨다는 거, 계획을 올리셨다는 것은 왜 이렇게 올리셨나요 왜 이건 10개월로 하고.

아, 저희가 3월에 출범하면 3월부터 이제 직원이 채용된 걸로 봐서 저희가 10개월 정도 올해는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인건비와 그리고 기타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수당들은 전부 10개월치를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면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여기 인제 문화 우리 문화관광과만 예산을 세운 다음에 문제가 안되는데요 여기서 예산이 정확하지 않은 게 타 부서에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직원분들을 이제 급한 이제 대표이사랑 사무국장하고 팀장님급은 채용하고 직원들은 언제 나머지 직원분들은 언제 채용할지 정확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문제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니면 이 직원분들을 그냥 내년 한 9월달에 뽑을 정도까지 생각을 하실 건지 그니깐은 만약에 팀장님이 팀이 네 개 팀이니까 거기에서 지금 예정한 거에 반을 해서 이렇게 뽑을 건지 그런 정확한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만약에 이게 간다면 내년 추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정말 뭐 직원 정말 안뽑는다면 예산이 남을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밑에 급한 팀장님들하고 뭐 직원, 급한 직원 한두명 그렇더라도 나머지 지금 보면 우리 팀별로 직원수를 볼게요, 팀별로 직원수 지금 이제 예정이 보면 경영지원팀은 팀장 포함 6명, 정책기획팀은 팀장 포함 4명, 지역문화진흥팀은 팀장 포함 7명, 문화예술지원팀은 팀장 포함 11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인건비를 맞출려면 여기 안에서 그 팀원이 몇 명으로 갈까를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될 거 같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아닌 상태에서 하니까 저희도, 저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편성 요구할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28명에 대한 부분을 이제 1국 4팀 그리고 직원 포함해서 28명으로 안을 잡아서 제출을 드린거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꺼번에 채용하는 거 보다 1개월 내지는 한 최대한 2개월 정도 인터벌을 두고 단계별로 채용할 직원에 대한 부분이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표이사하고 그리고 사무국장님 그리고 팀장 그리고 직원 한 두명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건 아니구요 저희가 28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3월부터 채용됐을 때 최장 10개월 기준 안에서 해서 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인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기획예산과에 맨 처음에 예산 요구서 올리실 때 인건비 얼마 올리셨어요?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한 10개월분으로 올렸습니다.

10개월 분을 했는데 이제 6개월로 조정됐다는 거죠?

네네.

그럼 어쨌든 이 예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과장님. 조정이 됐으니까 맞춰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예산팀에서는 이제 올해 2021년도 이제 집행잔액 부분이랑 추경에 조금 더 검토하자고 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재원이 없으니까 못 세워줬을 거예요, 그쵸?

네.

이제 뭐 남동문화재단을 그 설립한다는 그 포부는 좋았으나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10개월을 요구했는데 6개월로 조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왜하냐면 이렇게 되면 분명히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고 이제 인건비 부담이 또 이제 커져요. 근데 또 자주재원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게 문제고 제가 이제 제가 웬만하면 인건비가 지금 여기가 12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2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12억이면. 그렇기 때문에 추경없이 이 직원 뽑는 시기를 조정하셔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타부서 지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요, 8500만원 예산이 없어서 요구액보다 8500만원이 삭감돼서 푸를나이잡콘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10개월치 임금을 받고 했어요, 1년에. 근데 그게 8개월로 줄었어요 8500만원이 없어서요.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이제 정확한 인건비 수치를 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거 때문에 그런거구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제 청년미디어타워 이관 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청년미디어타워는 왜 굳이 이관을 하실려는지 저는 조금 이거는 이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지금 푸를나이는 일자리정책과에 속해 있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거기 보면 거기 이제 스튜디오 있어요, 거기서도 녹음도 많이 하고 녹음실에서도 많이 해요. 제가 제 생각에는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처음부터 그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리고 애써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 일자리정책과와 연관된 사업을 갑자기 여기 남동문화재단에 이관을 한 이유가 뭔가요?

네, 저희 용역에서도 나왔는데요 청년미디어타워에서 주요 하는 역할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구민들의 문화예술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미디어타워에서 하고 있는 영상제작과 그리고 구민보급 그리고 구민대여 사업들은 문화예술활동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더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더욱더 일자리사업을 넘어서 더 시는 문화예술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보급하는데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 않느냐해서 판단해서 부서와 그리고 용역기관에서 미디어타워를 문화재단 이관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줬습니다.

이 제가 그럼 청년미디어타워 이관 받으시면요 이거 또 이렇게 다른 업체에 맡기실 거예요,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하실 거에요?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정확하게요?

네네.

또 다른 곳에 위탁 줘가지고 위탁비용 쓰실 건 아닌가요?

재단에서 재위탁은 안되구요, 네. 그 다른 거는 제가 이관사업은 이해를 하는데 청년미디어타워같은 경우는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이관할 필요는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랫죠?

네.

정관은 어디서 만듭니까?

정관은 노무사 통해서 만들려고 계획하고,

거기서는 안을 만드는거지 결정은 어디서 하냐구요?

결정은 저희 일단 정관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 이사회는 누가 추천하나요?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은 누가 하나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하구요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세 분과 그리고 남동구청에서 추천하는 위원 네 분 해서 총 일곱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게 임원추천위원회 그렇게 구성해서 실패한 데가 있죠?

출자출연에 관한 법에 최초

아, 공단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아,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최초 출자출연법인이 설립될때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해당 법에 딱 구에서 추천한 위원 네 분,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으로 총 일곱 명으로 구성을 하구요,

그건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터진다고 전 100% 확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

의장이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의장이 추천합니다.

이게 제대로 갈 거 같애요?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장 얘기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줘서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얘기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년에? 저희들이 이거 재단을 만들어준다고 통과는 통과시켜 줬잖아요, 이 예산은 전부다 내년에 자릅시다, 자르고 내후년서부터 그 발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정안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이유경 위원이 정확하게 짚질 못했지만 여러분들 10개월치 넣는데 복리비는 10개월하면 요 돈을 내년서부터 3개월, 내년 3월부터 야금야금 쓰다가, 당신 아니 저 과장님쪽에서 추경예산으로 또 10개월 맞출거 아니에요.

내년 3월부터 정상,

아니 그니까 뭐 뭐 위원이 정확하게 짚는데 거기 답변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또 직원들 뽑아놓아보세요 노조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정관하고는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죠. 제가 왜하냐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해 놓으면 의회에서도 컨트롤 못하고 결국 의회 의장이 입맛에 맞는 세 명, 구청장이, 구청장이 특히 네 명입니다, 거기서 막 휘둘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거 안해주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조례는 통과시켰잖아요. 예산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2023년도 예산에 12개월짜리 편성해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대 의회에서, 8대 집행부 민선8대 구청장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이렇게 했다간 과장님 나중에 모든 책임을 과장님 책임져야 되는데 지고 싶어요? 아이 뭐 답변 하실라고 그래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장축제 있잖아요 요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2019년부터 했습니다.

19년도부터, 그러면 연도별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19년도부터?

네, 1회때부터 계속 2억5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5천으로

네.

이게 처음에 2억5천으로 시작을 했을 때 우리 그 무대 설치비라든가 연예인 초대 비용을 어느정도 삭감하는 쪽으로 다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었거든요. 그걸 제가 끝까지 살피지는 못한건데 그전 그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무대 설치비라든가 초대 연예인 비용을 삭감을 한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대로 이게 2억5천이에요, 1회부터 올해까지?

네, 1회때는 대부분을 사실은 무대설치나 행사중심의 사업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2회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에 통으로 2억5천이 잡혀있긴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2회부터는 거의 70% 이상은 저기 이웃돕기 나눔물량 김장으로 구매해서 배부를 해드렸구요 그리고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해서 20% 내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무대설치비라든가 그 연예인 초대 비용은 얼마, 1회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지금 편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1회때부터, 1회는 정확하게 제가 행사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억5천을 거의다 행사비용으로 갔구요 저기 2회 3회는 5500만원 범위내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예인 초대 비용이 5천

아니 연예인 초대 포함해서 줌설치비용이라든지 무대설치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행사당일날 사용되는 고무장갑이라든지 많은 물품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예인 초청 비용은 거의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왜 지적을 하냐면 그 계속 1회때부터 지금 올해까지 각 동 주민들한테 올라오는 불만, 가장 큰 불만 사항이 주민들은 2억5천씩이나 들어간다는 건 몰라요. 근데 전체적인 남동구 주민의 축제라고 계속 자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각 20개 동에서 김장하는 날 그 단체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퍼포먼스를 많이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청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로 인해서 너무 쫓기다시피 하니까 각 동에서 준비한 퍼포먼스를 뭐 한 50%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끝난다고 그래요. 저희가 봐도 그랬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건지, 이걸 좀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계속해서 나오는 불만이거든요.

네, 이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줌형태로 각 동에서 김장행사랑 구에서 하는 행사로 연결해서 줌으로 인제 소통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식되어서 우리 구청한마당에 다 모여서 김장한마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게 계속 처음에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올해는 더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각 동을 연결할때는 이미 여기 구청에서는 김장이 다 끝난 상태여서 일부만, 일부 내빈들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고 사진찍는 정도였거든요. 요거는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셔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그런 김장축제라 그러잖아요,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얼마 정도 돼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저희가 이번에 이웃나눔으로는 10200세대에 102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4억3100만원 정도 됩니다.

4억3천,

네.

그러면 요거 그 김장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 자료 좀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체육진흥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4쪽 사항별설명서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억6796만8천원 감소한 30억190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남동구민체육센터 운영시 5억5000만원, 남동수영장 운영수입 4억원 등 사업비에서 전년대비 9억8720만원 감소한 12억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남촌다목적체육관 개보수사업 2억7000만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부되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억428만9천원,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사업 5억2419만5천원 등이 기금으로 교부된 것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8323만5천워이 감소한 10억10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등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억1232만8천원, 군구직장운동경기부 지원 2억원 등 전년대비 8억9753만3천원 감소한 7억95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9억8727만7천원 감소한 69억529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2021년 대비 변동된 사업 위주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보급 및 지원의 세부사업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체육시설업 일반수용비 39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62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남동구 체육회 홍보비 지원 300만원, 등 1억51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은 5442만5천원 증가한 2억5904만9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은 4080만3천원 증가한 2억16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각종 체육대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 사항별설명서 11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7억4885만1천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3230만원을 국시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은 강사수당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각각 6696만원,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우수체육인 육성지원입니다. 세부사업 군구엘리트선수 지원에서는 선수스카우트비 2000만원, 퇴직금 1400만원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6억7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45쪽 사항별설명서 121쪽 유소년축구단 운영은 전년대비 1008만원 증가한 1억257만원, 리틀야구 운영은 1476만원 증가한 1억3845만원 장애인 선수지원은 전년대비 동일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은 전년대비 1억4212만원 14억84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1804만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2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위탁은 77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등 시설비는 신규사업인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정비 70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5500만원 증가한 7억87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사업인 남촌다목적체육관 개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관리공단 관리에서 위탁사업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액 감소분을 예상하여 전년 대비 1억4758만3천원을 감소한 11억6647만9천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 기구 교체, 남동수영장 타일 개보수 등 증액 894만6천원을 반영한 37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47쪽 사항별설명서 12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구 자체 기준경비에 의해 부서 정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118쪽에 보니까 두가지가 보니까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증가가 됐더라구요 근데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처우개선비가 체육지도자 이 두 분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없으면서 증감이 증가가 되셨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된 금액으로 상계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처우개선비를 따로 별도로 어디 다른 파트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이분들이 인제 계약직으로 됐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지금.

아, 무기계약직으로요?

네, 바뀌면서 전년도까지는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일부 지원했었으나 이번에는 인건비를 전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이 인상된 그 부분이 처우개선비를 포함돼 있구 그리고 이번에는 최저임금도 인상이 됐잖아요 그죠, 그 금액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 맞는 건가요?

네네.

제가 그거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처우개선비 35만원이 포함되고 인건비 최저임금 포함된 금액으로 상계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크게 인상된 부분은 없는 거죠 그죠?

이 책자에서 이 내용에서는 제가 봤을때는 증가가 좀 많은건데 처우개선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상된 부분은 그게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인제 호봉을 인제 9급 7호봉 상당으로 맞춰서 본봉이 2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봉이. 그래서 이렇게 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혹시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데 임금체계를 보면 각종 오버타임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수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들은 수당 같은 거 전혀 없는 거고 급여제로 정액돼 있는 거예요?

수당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사무국장

아니아니 지도자, 체육지도자.

지도자도 인제 시간외도 있고 별도 행사 있을 때 행사 참여에 따른 지원하는 그 돈이 있습니다.

아, 그 수당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따로 있다라는 거죠?

네, 정액은 아니지만

아 네. 왜냐면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다른 직원과 달리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임금에는 그 부분이 따라오질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그건 별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18쪽 남동구민축단운영 우수 선수 및 운동경기부 지원 4억, 1억 있죠, 이게 조례가 있어야지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이죠?

네.

그러면 저번에 조례가 부결됐으면 수정예산을 우리한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없는데 이 예산을 우리 보러 심사하라는 거예요?

조례 심사전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수정예산으로 심사할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자동삭감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걸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거 같애요, 원래는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인데 조례가 없어졌잖아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체육진흥과에서 수정예산을 4억 1억을 없앤 수정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해서 심사하라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는 예산을 우리한테 딱 올려서 심사하라 그러면 무슨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요거는 한번 예산 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전문위원 상의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 받아요, 자동삭감이 되는거지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것도 지금 원래 5억으로 돼있던 건데 1억으로 또 쪼개서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 심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구요 왜그러냐면 이거를 이거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게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되고 그다음에 그 의장이 직권 상정한 그 안에 의해서 5억을 4억 1억으로 쪼갠 거 아닙니까, 이걸 자동 삭감되는 걸로 속기록에 남기고 그 마무리 할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의견 있어요? 의견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

4억은, 4억 부분은 그게 인제 그렇게 검토돼야될 사항으로 생각하구요 1억 부분은 이게 인제 구단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거는 별도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 이게 의장이 직권 상정한 안에는 5억을 4억 1억으로 쪼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5억에 관한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서 5억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 개 자체가 다 삭감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과장님쪽에서 수정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상정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의원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해서 자동 삭감한 걸로 속기록에 남기고 끝내자라는 거에 과장님은 동의 못한단 얘깁니까?

1억 부분은,

1억이 그럼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거는 지원 근거가 다르니까요

아니 1억에 대한 지원 근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 1억에 대한 지원근거가 어디 있냐구요,

남동구 축구, 남동구민축구단 지원 조례에서 하는 건 4억이고 1억은 우리 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를, 조례가 어디 있냐구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과장님, 그날 그 직권상정한 그 안건에 대한 4억 1억에 대한 게 전체가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지원 근거 자체도 그 1억도 안된다는 거 다 폐기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편법쓰시는 겁니까,

아이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동 삭감되는 걸로 간주를 하고 끝내자구요.

요거 지원근거가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7조에 학교체육진흥에 관해서 지원 조례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럼 별도로, 별도로 그 조례를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올렸어야죠.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지원 조례 직권 상정한 거 아닙니까,

네.

과장님 그렇게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되죠.

아니 그렇게 직권 상정을 했는데

그러면 하고 수정조례, 저 수정안을 가져오세요.

네, 그렇게.

그 자꾸만 이상한 저 말씀하지 마세요. 아, 직권 상정한 그 조례안에 비용추계까지 다 돼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다 전체가 부결됐는데 무슨 지금 4억은 자동삭감한 대로 1억은 살아있다란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 입장에서 직권

과장 입장은 무슨 과장입니까, 의원 과장 입장이.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무슨 말씀인지 그 인제 직권 상정할 때 상정을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포함됐는데.

아 그 직권 상정안이 통과됐냐구요?

아니 그러니까 1억이 포함 그 내용에는 포함됐지만 1억에 대한 직권상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별도로 올렸어야죠 별도로. 통으로, 통으로 해서 운영조례 5억을 4억 1억으로 쪼개는 안을 그게 다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원안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과장님 말씀 잘 하세요. 정회해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과장의 생각이 좀 이상해가지고 정회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2월 9일날 우리 본회의에서 수정안 하고 원안 그 상정한 조례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지원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4억,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 지원 1억은 자동 삭감된 걸로 속기록에 남기고 정리하는 걸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동구 사업으로 옷을 입을 사업이 아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운영비 5억을 지원하고 후원금 6억5천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상 해가지고 저 박남춘 시장하고 이강호 구청장이 매매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남동구민축구단 전용구장 만들어주겠다고 지방채로 25억을 발행했어요, 그다음에 또 7억4500해가지고 또 제척부지 운동장 조성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남동공단근린공원 조명공사 9억 그다음에 저 잔디 그다음에 스탠드 거기 한 12억입니다. 이 저도 남동구민으로써 축구를 사랑하지만 우리 남동구가 운영할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