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방재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5쪽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1억4300만원보다 3억3천만원이 감소된 18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205만원, 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600만원,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9억원,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등 2천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730만원이 감소한 4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7쪽 사항별설명서 171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8350만원 보다 8470만원이 감소한 5억9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는 전년도 대비 3460만원이 감소한 8540만원과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로 1억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운송질서지도단속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8쪽 사항별설명서 172쪽입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사업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31만원, 무단방치차량 정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9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20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056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741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요 더불어마을조성사업 간석3동 돌산마루에 총괄코디네이터 운영수당이 40만원씩 해서 1명이 열두 달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참여형놀이터디자인 해갖고 3억1000만원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다,

네, 더불어마을사업 지구 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그러면 참여예산으로 하는데 그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뭐 놀이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안도 할 수 있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0쪽 사항별설명서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612만원이 증액된 54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래 해수공급시설 해수사용료 8억원과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20억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비 12억7600만원과 소래지역 수변 야간경관 2단계 조성사업비 14억원 등 2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5쪽과 사항별설명서 1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4369만원이 증가한 84억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사업 예산은 시설물 수선유지비 및 전기요금 등 경상적사업비와 2009년 해수공급시설 축냉기설비 설치지원금 반환소송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배상금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6억191만원 증액된 9억1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예산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2022년말 준공을 목표로 주식회사 ㈜신영과 민관합동사업으로 공공기여분 포함 총사업비는 190억원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추가에 따른 연면적 증가 및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26억89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36쪽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예산입니다. 2023년 상반기 건립을 목표로 추진된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구민체육센터건립비 26억7600만원을 생활문화센터 건립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물 유지보수예산입니다. 소래포구 일원 및 소래철교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996만원과 노후화된 연안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비 3천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7쪽 사항별설명서 184쪽입니다. 공영개발과 행정운영비는 부서정원에 따른 기준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금년대비 508만원이 감액된 2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토지매입중도금 23억8820만원을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1791만원을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25억원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35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용걸 도로기동팀장님께서 코로나 검사 재검통보로 인해서 불참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설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172쪽까지 사항별설명서 50쪽∼51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7900만원 대비 37억9300만원 증액된 9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로 4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공유지재산임대료 등에 재산임대수입과 지하매설물 등의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의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에 공동구관리비 등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2쪽의 도로굴착복구비 등의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의 보조금분야로 5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래포구어시장 일원 지중화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등이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1쪽∼648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85쪽∼190쪽까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4억1900만원 대비 48억3800만원 증액된 14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분야로 14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641쪽에 국공유지재산지적측량수수료 등의 국공유지현황측량비 소송비용 등의 과년도 손실보상 및 소송추진 등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분야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41쪽 하단부에 도림1지구 2-2호선 도로개설공사와 642쪽 서창동 42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망확충사업으로 1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에 도로굴착복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와 644쪽에 공동구 민간위탁용역 등 공동구유지관리분야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소래포구어시장 일원 지중화사업, 645쪽에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로 9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하단부에 공용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운영과 남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용역, 646쪽에 남동구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 독곡로 주변 자전거도로정비공사와 남동구 자전거보험 가입 등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분야로 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하단부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647쪽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사업과 골목길불밝혀안전한거리만들기사업 등에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분야로 2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에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648쪽에 행정운영경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등의 기본경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 보면은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가 세워져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구축 및 정비공사가 세워져있구요. 계획수립용역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죠? 이번에. 어떤 형식의 용역비인가요?

이게 먼저번에 유광희 위원님이,

마이크 좀 켜주시겠습니까?

저번에 이제 추경할 때도 유광희 위원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남동구의 자전거활성화 조례가 세워졌는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알차게 좀 추진했으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가지고 이게 구비인데 구비로 저희가 용역비를 수립해가지고 시하고 연계된 자전거도로 전체망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 전반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얘기죠?

관리계획이라든지 뭐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정비공사는 어디쪽을 하는 건가요, 이게 그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거를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3억, 3억 예산.

이거 3억 예산 내려온 거는 시비가 2억 내려온 거구요 저희랑 1억을 매칭을 해가지고,

1억원 매칭사업으로,

네, 시에서 내려줄 때 시청앞에 차로를 다이어트 해가지고 차로도 확보를 하고 또 자전거도로가 지금 많이 이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정비하는 거를 단위사업으로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아 거기 꽃 심고 했던 데,

네네.

그거를 정비를 하는 건가요.

네네.

아, 아무튼 이거 정비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보면은 만의골 입구같은 데 보면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도로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보도블럭위로 이렇게,

겸용으로 돼있죠, 네네.

네.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차를 댄다는 거예요.

네.

알고 계시죠, 거기.

알고 있습니다.

점심때 뭐 이럴 때 보면 그 보도블럭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도 가려면은 비켜서 가야 되고 인도, 사람도 가려면은 비켜서 가야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저희가 도로만 수립할 게 아니고 늘 얘기했듯이 인도에 차가 올라가지 않게끔 그것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하고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던 거 같은데 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도로시설물보수 있잖아요.

네.

보면은 재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1억4천,

네.

네, 이거 내용 좀 알려주세요. 임차료에 관련돼서 1억4천인데.

저희가 제설을 하면은 제설기간이 매해 11월15일∼3월 15일까지 해서 4개월이거든요.

네.

4개월인데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 위에다가 제설기를 설치를 해놓고 그 설치를 떼었다 붙였다 수시로 할 수가 없으니까 4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놓습니다.

고정적으로. 아, 네.

그러면 그 15톤 트럭하고 그 운전하는 기사를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4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눈이 열 번을 오든 한 번을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든 간에 그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4개월간.

아.

그래서 그게 1대 당 한 1700만원 정도 그정도 나가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는 종건에서 5대를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7대를 지금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비용입니다.

아, 그 금액인 거예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 뭐 설명해주시니까 아는 거지 설명 안해주시면은 그냥 뭐 1억4천씩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 사가지고 하는 게 낫지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보고가 미흡했던 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또 아까 전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철이 왔잖아요. 그죠.

네.

네네, 긴급으로 했을 때 제설같은 거 신경 안쓰게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육교 구조물 보수보강공사가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네.

이게 작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올라온 건데 이게 보수공사를 하는 주기가 정해져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육교하고 기타 뭐 시특법에 의한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1년에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 매해 점검을 하다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육교같은 경우는 학교 통학로 관련 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유지보수라든지 굴착복구, 도로굴착복구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갖고 좀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런 부분은 학생하고 관련되는 분야라서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이제 보수공사에 대한 이런 목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새로 이번에,

정밀점검, 그러니까 용역하는 용역비만 있었구요 이거에 별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었는데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수시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안전검사나 이런 거,

1년에 상하반기로 계속 해왔습니다.

상하반기로 계속 하셨구요.

네.

그럼 지금 5천만원에 대해서 보수공사 하는 계획이 한 몇 군데 정도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관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래초교 앞에 부분에 육교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데크같은 게 많이 망가, 상시적으로 망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 여기 남동구 여기 관문교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른 쪽은 괜찮은데 이 학교 위쪽으로 해가지고 응달이 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려오는 구간에 거기 탄성포장으로 돼있긴 한데 거기가 이제 응달이 지다 보니까 겨울에 물기가 있고 그러면 계속 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미끄럼방지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개소수는 지금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개소수는 지금 확정은 돼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 남동구 관내에 육교가 여러 개 있어요.

네네.

근데 오래된 육교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도로 속도가 기존 60에서 50키로로 낮춰지면서, 물론 초등학교 근처에는 30키로로 낮춰졌죠.

네네.

그로 인해서 육교를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육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옛날에 육교가 한 7, 8년 전에는 한 10여년 전에는 육교를, 육교를 설치하는, 트렌드가 설치하는 쪽으로 가다가 요새는 육교를 철거를 하고 십자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차량통행속도라든지 아니면 안전성확보 측면에서 더 낫다라는 평가가 들어져가지고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로 지금 변경이 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육교에, 육교를 설치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시간당 6천명 정도가 지나다녀야 되는 사항인데, 이론상으로 거기 맞아떨어지는 육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기준이나 어떤 평가상으로 봐서는 거의 다 철거를 해도 법적 기준에는 이상은 없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육교를 좀 철거할 계획도 수립을 하고 계시나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구요 지금 이 관문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육교보다는,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이게 앞으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육교가 보수공사를 꾸준히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구요.

네.

그로 인해서 오래된 육교같은 경우에는 뭐 전면 보수공사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비해서 철거가 맞는 건지 유지보수가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 짧게만 얘기해주시면,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네네.

이게 보도육교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취지는주목적이 교통흐름을 방지, 저 완화를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트렌드상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대로 실제 시간당 6천대 이상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기존에 보도육교를 관리를 하면서 시특법상에 2종이나 3종 시설물을 정기 안전점검이나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할 때 등급이 판정이 됩니다. A·B·C·D·E등급까지 판정이 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A, B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구요 그다음에 C등급은 일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거고 D등급이나 E등급은 실제적으로 유지보수 비용보다 철거비가 클 경우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는 부분이 지금 장수초교앞에 보도육교는 그거 아마 저희가 철거검토를 좀 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만 정밀안전검검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철거냐 아니면 유지보수냐 아니면 존치냐 이렇게 해서 판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우리 보수공사나 하는 거에 예산이 낭비 안되게끔 수립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3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2450만원이 증액된 125억4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37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구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3건 총 61억910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빗물펌프장관리비 등 7건 총 63억5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1쪽∼653쪽 사항별설명서 191쪽∼193쪽 재해및재난예방사업입니다. 먼저 방재시설물관리에서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456만원을 유수지 및 수문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64만원을 배수펌프장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5547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62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5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창1·2빗물펌프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3억8014만원을 편성하고 소래포구우수저류시설 관리를 위하여 8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3650만원과 간석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5억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4쪽 사항별설명서 193쪽입니다. 구거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4쪽∼655쪽 사항별설명서 193쪽∼195쪽입니다. 하수도·하천 유지관리분야 중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28억7570만원을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 10억7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억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먼저 하수시설물 보수장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676만원, 하수도시설물 긴급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3300만원, 도시기반시설 정보화사업 DB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360만원과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정비공사시설비 등에 1억90만원, 관내 불량맨홀정비공사시설비 등에 1억90만원, 관내 일원 빗물받이준설공사시설비 등에 5054만원,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등에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5쪽∼656쪽 사항별설명서 194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2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4천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6쪽∼660쪽 사항별설명서 195쪽∼198쪽 일반운영경비는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0쪽 사항별설명서 198쪽입니다. 구월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지방채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972쪽 사항별설명서 255쪽과 260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서 968쪽 사항별설명서 255쪽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40만원이 감소한 2억7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이자수입 400만원, 과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300만원, 현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2천만원과 과년도 결산잉여금 2억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2쪽 사항별설명서 262쪽 지하수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 총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하수인허가관련 인허가관련 소모품 구입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150만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1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비비 2억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구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는 이해가 가는데 감리비가 우리가 이렇게 비싸요? 감리비가 공사비의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아, 원래 다른 사업도 다 감리비가,

왜냐면 모든 사업이 다 요율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동일하게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구요 공사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감리비가 떨어지고 공사비가 높으면 좀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한 10%정도가 감리비라고 보면 되네요, 전체 공사비에.

네.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에서 GIS DB 갱신 전문인력이라는 거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우리 전산상에서 GIS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에는 우리 하수도 그러니까 도로시설 지상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있는 시설, 그다음에 지하에도 어쨌든 우리 또 전기라든지 가스, 통신 이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저희가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인력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 외부에서 오는 자료를 다 입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매년 쓰시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비할 때만 쓰시는 거예요.

매년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왜냐면 모든 사업이 계속 갱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보건소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2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은영 출석공무원( 7 명)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건설과장 오영배 방재하수과 이수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