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만관리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입니다. 금일 14시에 해양쓰레기 제로화 및 갯벌 관리방안 정책토론회가 있어 저희 과가 먼저 제안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세출예산은 총 22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은 국비 13억 2000만 원, 도비 2억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시비 25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태체험선 건조를 위해 시설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해설사 운영을 위해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순천만연안 선착장 5개소의 CCTV 설치를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전망대에서 운영 중인 엽서자판기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신규 자판기 설치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4페이지입니다. 용산전망대 및 목조시설물 유지관리에 9000만 원, 습지 내 데크길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에 3억 원, 람사르길 생태터널 정비에 1억 원, 순천만습지 노후시설물 관리 2억 1000만 원, 조경수 및 잔디관리를 위해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 순천만 갈대공예품 체험 재료비 1600만 원과 겨울철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매트, 소독약품 등 재료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천만 두루누리 주민참여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6페이지입니다. 순천만천문대 노후시설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7페이지 흑두루미 희망농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물다양성증진 장려금 1억 8800만 원, 희망농업단지 농가 영농보상비 4800만 원, 벼 수확비 지원금 5200만 원, 무농약인증 지원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흑두루미 희망농업 경관시설 조성에 1500만 원, 흑두루미 도래철에 불빛 차단 갈대엮기 설치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순천만생태관광 육성사업으로 국비 4300만 원을 포함하여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운영 지자체 부담금으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9페이지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을 위한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천만 갈대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포해역 갯벌 복원사업을 위해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1페이지입니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원 및 발굴사업비로 순천만 11개 법정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열린관광지 조성 후 우수관리시설로 순천만습지가 선정되어 2021년도에 받은 인센티브 금년 시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2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연구소 운영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23페이지 자연생태연구소 운영입니다. 연구연보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950만 원, 순천만 갯벌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갯벌 복원지역 지적말소 및 제방 보수사업비 4600만 원, 자연생태연구소 피뢰침 설치공사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 보수보강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4쪽 보시겠습니다. 수산기반시설 보수, 보강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은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은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포함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5페이지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도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해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9600만 원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 인건비로 도비 포함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6페이지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 포함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도비 9억 6700만 원을 포함해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식어장 관리사업에 도비 8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7페이지입니다.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80만 원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에 국비 포함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에 도비 포함 1200만 원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에 보조금 포함 2400만 원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에 도비 포함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9페이지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경상보조사업입니다. 흑두루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생태체험프로그램 명예습지안내인 운영 등 사업으로 국비 5200만 원을 포함해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0페이지 해양보호구역관리 자본보조사업은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로 국비 포함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로 균특 7500만 원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1페이지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와온항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 등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두항 어촌뉴딜사업 유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 준비하였으나 12월 6일 공모 탈락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해양보호구역대회를 순천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운영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과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자연생태해설사, 순천만천문대운영 2개 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자연생태해설사 운영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폭을 넓히고 남성의 해설사 참여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여성 및 남성 해설사에게 동등하게 구직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순천만천문대 운영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주말에 갈대축제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314쪽에 보니까 순천만습지 해양 데크길 미끄럼방지시설이 있죠?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데크길 전체입니까?

맞습니다. 특정장소는 정해지지 않고요. 순천만습지 내에 목재데크에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가장 위험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광객들이 넘어질까 봐서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그 밑에 보면 순천만습지 노후 건축물과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2억 1000만 원. 혹시 그걸로 같이 해서 관리하면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두항 어촌뉴딜 300사업, 이게 아마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된 것 같은데 다시는 신청할 수는 없는가요?

지금 현재 해수부 계획으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공모를 해서 탈락을 했는데 다음에 공모의 여지가 있다면 더 보완해서 계속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탈락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수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에 의해서 탈락이 됐다고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명에서부터 용두항까지 이어져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는 보성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거기까지 이어져야만이 데크길로 이어 가지고 관광할 수도 있고 그런 여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하튼 다음에 여지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20쪽 보면 화포해역 갯벌 복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명하고 화포 사이에 있는 굴초 제거사업입니다.

지금 여기는 신규사업입니까?

저희들 20년부터 실시설계비가 국비가 지연이 돼서 KOEM, 해양환경공단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내년 3월 정도에 끝나면 바로 발주가 시작해서 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산을 지나 가지고 화포 쪽으로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논 있는 데 그쪽을 말합니까?

우명항에서 화포 쪽으로 이어지는 해역입니다.

같이 연결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9쪽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본예산은 총 428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 50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1270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일부 대행사업비 37억 1000만 원과 야생동물원 관리 운영 대행사업비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2쪽입니다. 맨 위쪽 민간위탁금으로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운영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4쪽 하단입니다. 국제습지센터 체험관 리뉴얼 공사비 4억 9500만 원, 맨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한방체험센터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5쪽입니다. 여름 테마축제와 겨울정원 브랜드화 사업으로 각각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76쪽입니다. 국가정원 운영관리에 국비 40억 포함 총 80억을 계상했습니다. 1283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건축물 유지관리 분야 중 한국정원 시설물 보수정비사업 5억 원과 꿈의 다리 보수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5쪽입니다. 하단 순천만국가정원 상시 야간경관 연출사업으로 도비 24억 포함 총 4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286쪽입니다. 중간 위치에 출연금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반조성 국비 40억, 도비 19억 5000만 원, 총 5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프레-국제정원박람회’ 행사비로 도비 6000만 원 포함 2억 계상하였습니다. 1287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스카이큐브 운영비 25억을 계상하였고, 갈대열차 제작 구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연금으로 조직위원회 기본 경비 19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8쪽 맨 하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가정원 온실식물 구입비 10억 원, 1289쪽 해룡천 생활환경숲 조성 10억 원, 도비 포함 총 10억 원, 미래정원 사업비 도비 20억 포함 총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127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이 41억 5700이에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에 일부 위탁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하고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을 여러 번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 금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죠?

저희가 작년에는 상시 근무인력이 91명에 성수기 때도 45명을 추가해서 135명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상시인원을 81명으로 줄였습니다. 인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보충하는 방법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인원이 예측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오신, 예.

그런다 그러면 이것을 절반 정도 대폭 삭감을 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조금 어렵, 기본 이게 81명이 그분들이 성수기든 코로나 상황이든….

상반기에 어떻게 변할지, 하반기에 어떻게 변할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해 가지마는. 그런다 그러면 이것을 전반기에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 자체가 운영을 하면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민간위탁을 계약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을 해 가면 되잖아요.

큰 금액을 민간위탁하고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하고.

민간위탁 기간이 얼마예요?

1년입니다, 1년이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해도 급한 데 우선 써야지 꼭 구태여 그렇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관람객이 얼마 정도 될지, 작년에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도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해 보면서 인원은 줄었긴 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좋아지면 금액을 늘리고 줄어들면 더 줄여야 되지 않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81명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필요한 필수인력입니다.

자꾸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변화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조건 옳다고만 계속 하시잖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83페이지 꿈의 다리 보수라 그랬는데 꿈의 다리가 설치된 지가 10년 정도 돼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건지.

꿈의 다리가 현재 킬러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수로 인해서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누수 막고 그다음에 작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전면적으로 개편한 건 아니고 보수 일부만.

방수, 그다음에 내부시설 정비 내용입니다.

기왕 한다고 그러면 금액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누수가 되고 있다 한다면 정말로 이번에 한해서 정확하니 제대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땜빵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1억 5000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 모르겠지만 손대려면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향후에 또 땜빵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88쪽에 보니까 우리 네덜란드 플로리아드 박람회 있죠? 조성과 홍보관 운영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참가가 가능한지.

안 그래도 조직위 쪽에서 플로리아드 박람회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염려도 되지만 추이를 봐서 참여여부를 결정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산은 세워 줘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니까 국가정원 식물원(온실) 연출사업 있죠? 10억. 그리고 그 앞에 보면 1286쪽에 보면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 45억이 있어요. 이 관계는 혹시 매칭사업비에서 변경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변경은 아니고요. 우리가 식물원 조성에 135억, 도비가 확보되고 이런 과정에서 시설비하고 화훼 연출 부분하고 조금 나눠서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을 한 상황입니다.

나눠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5쪽에 보면 여름 테마축제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보통 여름축제는 저녁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10시까지 야간개장을 해 가지고 2019년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에는 체험행사 위주로 간략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워터라이팅, 저녁에 행사를 조금 해서, 어차피 국가정원 운영 인력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여름에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밤 개장을 할 때 축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여름 테마축제를 운영한다 이 말이시죠?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여름철에 맞는 콘셉트를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에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한 사항이 어느 축제가 정말 특성화되는 축제, 그래서 순천에 가면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분산을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혹서기,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또 관람객들이 워낙 떨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국가정원이 있는 이유가 국가정원을 찾으면서 또 지역 활성화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서기, 혹한기는 이 자체 내에서 어떤 테마를 잡아서 축제를 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안 오고, 추우면 추운 대로 안 오지 않습니까? 좋은 계절이 가을철 아닙니까? 그 가을에 우리 순천 국가정원과 맞는 콘셉트로 대표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면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오겠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거의 예산낭비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예산이라는 게 유용하게 쓰여야지만이 필요한 건데 아니면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룡천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비가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 해 가지고 10억이 올라왔어요. 어디 부근에다가 이걸 조성할 예정입니까?

국가정원이 해룡천 경계 안쪽에 황토길이라고 은행나무길이 쭉 있습니다. 국가정원 내에 있는 그 길 양쪽을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막 생활숲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류지는 저류지대로, 또 해룡천은 해룡천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관리, 운영,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입니다. 정원산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원산업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9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5600만 원보다 5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93쪽 일반회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산업 발전기반 조성사업으로 조경수, 철쭉, 분재 전시회 및 꽃과 나무시장 행사 운영비 6600만 원, 1294쪽 정원수 생산유통 개선을 위한 자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9600만 원 등을 포함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4쪽 정원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300만 원 및 재료비 2900만 원 등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스마트가든 2개소 조성 시설비로 국비 30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27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5쪽부터 1297쪽 정원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화훼장식경진대회 행사운영비 6000만 원, 정원수 품질표준화를 위한 품질인증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정원수 유통종합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전산 개발비 2000만 원, 정원산업 비즈니스데이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600만 원, 정원식물 연구용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정원식물 신품종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 원 등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쪽 하단 순천만가든마켓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순천만가든마켓은 순천시 공유재산 시설물이자 정원산업 문화복합시설로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비 8600만 원, 공공운영비 2900만 원, 해설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전시용 정원기자재 구입 재료비 1000만 원, 정원수공판장 출하농가 순회수집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600만 원 등 총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8쪽 K-가든 산업화입니다. 산림청 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중 중점과제인 전통정원과 관련하여 순천형 K-가든 기본방향 정립 및 산업모델을 발굴해 관련 사업 국비를 확보하고 새로운 정원산업을 선도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천만가든마켓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유리온실동 하절기 단열 및 빛 반사 방지를 위한 외부필름 부착을 위해 시설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8쪽 하단 정원문화의 이해사업부터 1301쪽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조직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조직위로 국도비 예산편성 어려움과 효율적 업무추진 등으로 2022년 정원문화 관련 업무를 정원산업과로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298쪽 순천시 정원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9쪽 정원관광산업 육성 예산으로 마을정원 축제 및 열린정원여행 운영을 위한 예산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00쪽 정원갖기 문화확산 예산으로 정원 감성캠프, 반려식물 만나기 특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한평정원 페스티벌입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 사전 준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향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301쪽 순천시 개방정원 등록 관리입니다. 순천시 개방정원 등록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상사 오실 들꽃마을 정원사업에 대한 생활공동체 의식 회복과 생활환경 취약지역 경관 개선을 위한 정원조성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학교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꼬마·미래 정원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2쪽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사무관리비 등 기타보상금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00만 원, 시비 1400만 원 등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03쪽 가든스쿨 영국왕립원예협회(RHS) 교육입니다. 2018년 영국왕립원예협회로부터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교육과정이며 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4쪽 순천만국가정원 핵심인재 양성교육 예산 4개 과정에 대해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정원산업과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에 1800만 원, 225페이지 국가정원 핵심인재 양성교육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정원교육프로그램에 남성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1298쪽에 가든마켓 시설보강공사 1억 9100만 원이 있어요. 법인에서 이런 거는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129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순천만가든마켓은 순천시 공유재산입니다. 향후 위탁동의가 돼서 위탁해서 운영할지라도 이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재산관리에 필요한 시설보강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보강공사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계속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들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한 사업은 아닌데요. 이제 막 지어진 유리온실이 연향3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빛으로 인한 반사, 아파트 고층에서 보면 시간대별로 빛 반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 빛 반사 방지를 위한 것과 유리온실이다 보니 단열, 여름에 굉장히 더울 수 있어서 단열필름 부착을 위한 보강공사입니다.

어디 하자가 있어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닙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반려동물은 잘 알겠는데 반려식물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반려식물이라 그럽니까?

식물도 집이나 아파트나 이런 부분,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식물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힐링할 수 있는 동물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만 식물로 변화된 거고요. 우리 순천이 정원의 도시기 때문에 일상 속, 생활 속에서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키움으로 해서 정원문화를 확산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러한 낱말들이 난해해서. 새로운 신조어들인가 어쩐가는 모르지마는 난해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298쪽에 보면 K-가든 산업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전통정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정립을 해서 이거를 산업화해 보자고 하는 산림청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진흥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우리 순천이 정원산업을 선도하고,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산림청과 함께 K-가든에 대한 매뉴얼이나 또 산업화에 대한 구조, 앞으로 가든마켓을 통해서 그러한 소재,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을 거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한 것보다는 산림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먼저 관심을 가진 이후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연계가 되려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용역수립이 돼야지 국비를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K-가든 산업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K-가든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거고요. 보통 전통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림청이 생각하는 처음으로 K-가든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전통정원에 대한 매뉴얼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순천도 자매도시 외국에 전통정원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외국에 조성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하는 정원들이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정원으로서의 맥락이 함께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락을 구성해서 전통정원을 관리도 하고 해외에 조성할 때도 그런 기준에서 하자 하는 의도에서 산림청은 시작을 했고요. 저희 순천시는 그거에 한발 더 앞서서 정원산업을 선도하는 순천만가든마켓에 K-정원, 전통정원의 소재가 되는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지 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개발하고 향후에 판매하고 이런 부분으로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가든마켓에도 용품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여기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을 해 가지고 판매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디서 판매할 겁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민간위탁 줄 겁니까?

아니죠. 제품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그것은 가든마켓 회사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상용화하는 것은 거기서 추진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여기서 용역을 해 가지고 가든마켓에다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가든마켓에다가 또….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그 회사의 역할이고요.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그 용품에 대한 기본설계,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나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면 K-가든 이게 용역이 수립이 되면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차피 판매는 가든마켓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용역에는 제품 만드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제품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97쪽을 보면 가든마켓 홍보, TV 스팟광고랄지, 옥외전광판 홍보 이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2억 17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이것은 공공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시설비 부분에서는 순천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쪽의 사업의 실효성이랄지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순천시에서 맡아준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운영비는 아직 위탁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체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또 우리 예산으로 세워져 있으면 가든마켓 전체 부지가 1만 평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부지는 1200평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공요금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시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는 가든마켓을 어찌 보면 그냥 회사, 물건을 받는 수익구조인 회사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순천시를 대표하는 정원문화복합시설이자 정원산업의 거점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오시는 방문객들, 그리고 여러 시민들, 국민들이 이쪽에 와서 보고 우리 정원산업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이 예산을 수립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외부에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들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광고나 홍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사업 주체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것까지 맡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 예산은 41억 6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죠? 그랬는데 이월된 금액이 약 14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어디다 쓰실 예정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월.

아니요, 작년 예산.

작년 예산?

그니까 올해 예산이죠. 작년 예산 부분을 달랬더니 약 14억 정도가 이월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디다 사용하실지 설명 좀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14억이요?

14억 정도.

2억 정도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한평정원, 과장님도 계속 한평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한 1식당 250만 원씩 줘 가지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부족할 때는 어느 한 쪽에다가 몇 개씩을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품을 내는데 결국은 그 주인하고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몇 달도 못돼 가지고 철거가 되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형적으로 예산낭비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평정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실효성 있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좀 더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몇 년에 걸쳐가지고 한평정원의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운영하다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밖에 나오면서 한두 달 설치해 가지고 철거되는 것 같으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하수도사업 총 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중 맑은물행정과 소관 예산은 제가 설명드리고,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77억 84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예산입니다. 주 수입원인 상수도사용료는 223억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억 9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코로나로 인한 일반용과 대중탕용 사용료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으로 7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8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 7400만 원을,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00만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변상금 등 기타영업외수입 3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9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분담금수입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상수도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118억 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9억 8500만 원과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1쪽 행정운영활동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7800만 원, 공공운영비 9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4쪽 상단 부분 맑은물행정과 업무추진여비와 상수도과 기본업무 수행 관내여비 등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금으로 하수도회계 전출금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요금업무와 민간검침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요금 모바일 고지 및 결제시스템 구축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계량기 고장 및 수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수선유지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7쪽입니다. 민간검침활동경비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47쪽부터 1654쪽 중간까지 상수도회계 인력운영비로 3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은 1000만 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7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총 규모는 681억 20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83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224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기타수수료수입 5400만 원을,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부산물 판매수익금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1억 57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비용 전입금 12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기금 전입금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 공유재산 임대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등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5쪽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서면 금평마을 하수관로 정비 등 184억 74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서면 구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2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16억 8700만 원과 과년도 하수도요금 미수금 2억 5000만 원,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707쪽 하단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0쪽 하단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1쪽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업무추진비 400만 원, 조경수 및 정원 관리용품 구입재료비 1200만 원, 센터 및 부대시설 수선유지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2쪽입니다. 검침원활동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18쪽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172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물놀이시설 정비 및 생태정원 조성으로 3억 원, 물사랑체험관 디지털 전환 및 VR콘텐츠 제작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2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로 5700만 원을, 센터 관사 냉난방기 설치공사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상수도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60억 9600만 원이 적은 489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억 600만 원, 특별회계 477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9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배수지 청소 및 정비 등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및 조사에 2억 원, 급수 고갈지역 5개소에 관정개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0쪽 승주·외서지역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신설에 따른 신설급수 공사비 시부담금으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631쪽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운영 및 원수구입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2쪽 중간 부분 남정정수장 등 원수 및 정수구입비 등 재료비로 2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이사천취수장 수선유지비로 4000만 원을, 전력사용료 11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3쪽 중간 부분 정수장 일반운영비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6쪽 하단부분 정수장 운영 재료비 중 수질검사용 가스구입 등 일반재료비 1000만 원, 소독제 등 약품구입비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7쪽 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로 5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8쪽 하단 정수장 전기사용료 등 동력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9쪽 급·배수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가압장 기계설비 등 자재구입 재료비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압장 및 유량계 전기사용료 등 동력비로 4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0쪽 급수계량기교체비 등 6억 900만 원, 급·배수관 누수복구 등 수선유지비에 1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1쪽 상단 부분, 급수 신설급수 및 개조공사비 등에 13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1쪽 하단 부분부터 1654쪽까지는 맑은물행정과장이 제안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55쪽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2040 순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6억 원, 왕조동 및 서면 산단 일원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비로 60억 원, 지하수 수원 감소로 수질 악화, 식수난을 겪고 있는 서면 청소∼심원 일대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4억 2000만 원, 급수 불량 등 민원발생 시 신속처리를 위한 지방상수도 긴급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6쪽입니다. 순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국비 39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64억 9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2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광·외서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30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7쪽 황전·월등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26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송광·외서지구에 5억 원, 황전·월등지구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7쪽 중간 부분 노후 남정·대룡정수장 통합증설공사에 국비 33억 7900만 원을 포함하여 67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대룡정수장 응집제 투입시설 보강공사 등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8쪽 와룡수원지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점검으로 2000만 원, 가곡택지 외 8개소 가압장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9200만 원, 가압장 및 배수지 원격제어시스템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예탁금 지출로 34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90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억 5600만 원, 특별회계 681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2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억 50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9개소 시설개선 비용 7600만 원과 낙안 내운 하수도 정비공사 등 현장 민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69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총 규모는 681억 20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83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서면 금평마을 하수관로 정비 등 2건의 신규사업 확보와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등 6건의 계속사업 공사비 증액과 시내일원 현장민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자체사업비를 예년 대비 좀 더 확보하여 민원처리에 즉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1675페이지 예산 총괄부터 하수도사업수입예산은 맑은물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169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총 13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민자형 임대사업(BTL) 운영비로 9억 원을 계상하고 운영비는 분기마다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 지급수수료 1억 6700만 원, 임차료 3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억 9600만 원, 차량선박비 4600만 원 등 운영경비로 1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0페이지 하수도시설 및 현지 지도점검 등 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1페이지 하수도과 직원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 및 하수처리시설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2페이지 물의 재이용 기본계획 관리 타당성조사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37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선유지비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위탁비, 낙안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등 2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 사용에 따른 동력비 31억 400만 원, 준설요원 산업시찰과 맨홀피해 민간인 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분뇨처리장 운영경비로 500만 원. 다음은 1706페이지 분뇨 및 가축분뇨 지도점검 등 여비로 200만 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 1억 13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및 가축분뇨처리장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7페이지 행정활동경비 42억 7500만 원은 직원 인건비와 맑은물관리센터 관리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맑은물행정과장이 기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16페이지 하수도 기동처리반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등으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9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2021년 대비 65억 6600만 원이 증가된 546억 5200만 원으로 증액된 주요 요인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고지원 신규사업 확보와 계속사업 공사비 증액과 자체사업으로 현장민원에 즉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중간입니다. 하수관로 공간정보(GIS) 구축 사업비로 8000만 원, 전라남도 동부청사 주변 오수관로 신설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비의 세부내용은 서면 금평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8억 원, 상사 오곡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원, 와룡저수지 일원 차집관로 정비공사 15억 2600만 원, 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6200만 원,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63억 1700만 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51억 1000만 원, 서면 구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로 25억 7900만 원, 별량 노후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로 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1페이지 현장민원 및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억 7300만 원을, 읍면 오수관로 보수 및 민원처리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민자형 임대사업 임대료 49억 1900만 원, 대평들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에 편성한 세부내용입니다. 소화조 준설 등 순천하수처리장 시설 개선공사 9억 2600만 원, 송광 등 읍면하수처리장 시설 개선공사비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대행 운영비로 5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22페이지 자산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긴급처리 차량 구입비 3000만 원, 순천하수처리장 특고수전동, 냉·난방기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비로 2억 5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비로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성인지예산은 1건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594만 원을 포함하여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가스설립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히 해 주실랍니까?

바이오가스 추진사업은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찌꺼기하고 음식물처리하고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한 군데 모아서 화학적 숙성을 시키고 하면 가스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자체 한 서너 군데를 공모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급히 음식물처리장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처리를 했을 때 국비지원을 10% 더 반영해서 주겠다, 시범사업으로 필요하신 데는 신청을 해라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공문이 오면 순천시도 청소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추진이 되면 지금같이 지상으로 되지 않고 지하로 들어가서 음식물도 지하에다가 수거처리를 하게 되면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냄새가 없이 선진화된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하수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바이오가스센터와 관련해서 다른 청소자원과에다 여쭤봤더니 우리 과장님 과에서 운영한다 그래서 추진배경이랄지 예산규모랄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비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하수슬러지 같으면 기존의 70%인데 80%를 주고, 음식물처리시설은 비율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50%인데 10%라든가 그렇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만 스카이큐브도 타고 가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힐링한다고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불평불만들의 소리들이 있는데 이런 센터가 건립됨으로써 거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올해를 끝으로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공직을 떠나시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의 소회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나오셔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한테 마지막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한 순간이 올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흐르고요. 우리 김미연 위원장님, 김병권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이명옥 위원님, 오행숙 위원님, 정홍준 위원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는데 또 항상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위원님들 잘 협조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무난하게 마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어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군생활을 5년을 했고요. 그리고 공직에 들어와서 35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이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고요.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밖의 사회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서로 잘 협조하시고 견제하셔 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도약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미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마웠고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제가 여기를 떠난 게 아니고 고향에서 뿌리박고 사는 날까지 열심히 할랍니다. 항상 고마웠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퇴직 이후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5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