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협의의 건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8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 위원님께서 장윤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까? 재청 있습니까?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윤호 위원을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윤호 위원이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장직무대행, 장윤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동안에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전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영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영희 위원을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영희 위원이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영희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고귀하신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또 높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장윤호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최초 용역기관하고 입안부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실무자와 그다음에 의사결정과정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명단을 우선 받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전결권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가지고 최종전결권자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 입안을 어떤 취지로 했고 어떻게 결정되었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용역을 맡았던 용역회사 있을 겁니다. 그 용역회사의 실무용역을 담당하신 분도 참고인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울주군도 이와 관련해서 무관치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의견서를 낸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된 의견서 모든 일체의 자료를 울주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울주군에서도 이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의견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과 건설국장이 이와 관련되어서 관계했을 건데 참고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루에 신속하게 하나씩 하나씩 참고인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되어서 진행계획을 좀 짜서 최소한도 첫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계획을 아웃라인을 짜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를 참고인으로 불러야 될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먼저 신속하게.

손종학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회의를 들어가기에 앞서 충분하게 자료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의 시작과 지금 현시점까지 행정행위를 했던 모든 일정을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시고 그 기록에 따른 행정처분내용들을 체크리스트로 하셔가지고 자료목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기현 의원과 양이원영의원에게 제출한 동일한 서류를 저희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로 또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리스트를 앞에 해서 그냥 파일형태로 해가지고 잘 보관을 하고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회의를 하기 전에 항상 사전적으로 와서 하고 거기 또 회의자료 중에 우리가 법적관계 되는 도로법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농지법 관련된 게 있으면 전부다 첨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위원들이 일일이 법률 전체를 아울러서 찾아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 법률에 근거로 해가지고 행정적인 사항이 이뤄진 부분들 이런 것 다 체크하셔서 면밀하게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하는데 전문위원님, 우리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부전문가를 한 사람, 과거에 울산시 출신으로 도로국장과 과장을 거쳐 간 사람 중에, 이 건과 무관한 사람 중의 한 분을, 용역회사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섭외가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해 주셔가지고 가능한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문도 충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이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이 짧은 기간 내에 이걸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과 무관한 사람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분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섭외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문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저희가 조사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저희가 수집해서 분석하려고 하면 현장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 현장방문을 먼저 확인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는 걸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와 또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 그리고 현장을 그냥 저희들끼리 가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입회해서 어떤 관련사항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의 건

끝으로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에서 보아 우측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좌측부터 연장자순 지그재그로 의석을 배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우리위원회 의석배정은 우측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좌측부터 연장자 순 지그재그로 다음 회의 때부터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