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기태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 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숙입니다. 2021년 12월 10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된 제1888호, 제1889호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조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또 일자리경제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 때 아마 그 뭐 예비심사 하실 때 다 꼼꼼하게 하셨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여쭈겠습니다. 39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이 있는데, 이 보니까 구포시장 나루카페 보수공사 등 해서 2,000만 원이 이제 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포시장에 저희들 그 시설공사 한 지가 지금 10년 넘어가는 게 상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최초 설치한 게 2011년도에 아마 설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노후화가 이제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중간에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일정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급한 거, 우선 저희들 보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2011년도면 벌써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시설 개·보수한 사례가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부 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또 들어가는 부분은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구포시장 나루카페의 기능이 뭐예요? 아마 당초에는 뭐 상인회에서 뭐 최초에 할 때는 좋은 기능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거의 뭐,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흉물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 때도 있거든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 만든 게 구포시장 활성화 때문에 거기에 지은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 만약에 구포시장하고 관련 없는 것 같으면 거기에 안 짓고 다른 데에 예산을 투입했을 수도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나루카페하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수익도 조금 있었고 이래 가지고 그게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걸 이용하다가 또 영업을 또 중단하다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은 언론에도 나고 이랬지만 좀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 1,6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은 깨끗하게 어떻든 보수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구포시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계속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포시장하고 이거를 연관은 안 시키면 이 시설물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 계속 구포시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카페가 영업이 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안 한 지가 한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차라리 카페를 하시지 마시고 명칭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시장에 필요한 게 뭔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뭘 둬야 될지 고민하셔가지고 완전히 탈바꿈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2,000만 원 하는 것보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는 이제 지금 구포시장하고 계속 의논 중인데 이제 ㅇㅇㅇ 그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그 구포시장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런 거하는 부분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포시장에서.
효정
김효정위원
특별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뭐 카페가 안 될 것 같으면 이름부터 바꿔야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약에 어떤 용도가 정해진다면 거기에 맞게끔 이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건축법이나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어떤 행정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위에 지어진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 재량행위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국비 받아가면서 하면서 큰 문제가 없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구포시장 제일 목이 좋은 데고 제일 출입구인데, 볼 때마다 저기는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도 많이 되고 차라리 없는 게 차라리 시장을 위해선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도 반영하시고 하셨으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 저기 리버워크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근처에. 횡단보도만 지나면. 거기랑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의 뭐 지금 문제가 좀 있지만 그 동물복지센터라든지 생기면 그쪽하고 리버워크하고 전부 연결되는 지금 시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시비를 좀 더 투입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는? 연계해서.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리버워크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은 전부 시비로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되어 가지고 그쪽 길로 연결된다면 이게 뭐 지금 카페를 해도-애견 카페라든지- 뭐 해도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 계획서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아마 동반 아마 효율성이 높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지 시에서도 아 반영을 해줘야겠다, 이런 시비를 받아오실 때 그런 좀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을 태우셨으니까 좀 과감하게 일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시에서 발표한 거 보면 어쨌든 동물복지센터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앞쪽으로 리버파크, 화명생태공원 안까지 하는 걸로 아마 수십 억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요.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좀 깔끔하게 해 놓으셨던데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 정도 들어갔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근데 그게 원목이 되다 보니까 겉은 깔끔하게 보이는데 실제 가서 보면 다 썩어 있다고. 이게 기둥이라든지 합판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썩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보니까 뭐 시설물 정비하고 보수공사 해갖고 내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면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제 그 보수한 거는 지금 올라가는 계단하고 그 이쪽 보면 햇빛 드는 쪽은 아직까지 나무가 그렇게 흠잡을 만큼, 저희들이 새로 그걸 해야 될 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쪽에 그 응달진 데, 거기에 보면 올라오는 계단하고 그게 지금 나무가 다 썩었었거든요. 그거는 다 지금 현재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마다 이렇게 1천 단위, 2천 단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전체 철거를 하고 구포 상인회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자체에서 재정이 있기 때문에 몇 대 몇씩을 우리 구비하고 상인회 몇 대 몇으로 이래 해가지고 지원해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거기다가 뭐 다시 해마다 시설 다시 뭐 페인트칠하고 보수공사해봤자 오래 못가요. 많이 썩었더라 아닙니까, 지금? 자리가 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뒤쪽 부분 썩은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임시로 교체를 다 한 상황이고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소상공인 시장공단에 저희들이 어떤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강구하는 게 아마 저기 예산이 몇 억 들어가는 예산이 되거든요, 새로.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니까요. 예.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당초에 그걸 건립할 때도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걸 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지금 보수한 걸로 해가지고 일부 운영이 된다면 운영할 만큼 하고 또 나머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 그 부분은 공모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어쨌든 그 우리 또 북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고 하니 또 얼굴이기도 하니까 그걸 좀 깔끔하게 예산을 좀 집행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이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행정지원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보면 제일 밑쪽에 보면 주요군집 국기게양대 구입비 해가지고 124만 8,000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장님 우리 이 구에 지금 현재 국기게양대하고 게양대가 총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119페이지 제일 밑에 쪽입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주요군집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요군집이 아니고 국기게양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몇 군데 있냐고 과장님 물어봤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 국기게양대 관공서까지 다 합해서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관공서까지 합하면 한 30군데 정도 되겠죠.
태식
김태식위원
30군데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30군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관공서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주요군집 게양대 그럼 현재 2개소에 대해서만 국기하고 구기하고 새마을기는 매월 지금 현재 교체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2개소는 어떻게 반영이 된 거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2개소는 매년 그 국기가 거의 군집되다 보니까 거기에 먼지라든지 노후화되면 그걸 교체를 계속 하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2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화명 수정역 수정마을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군집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가… 보건소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과장님, 우리가 국기게양대 군집이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 구에 보면 국기게양대들이 군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이 이제 현재 2개만 이래 해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일 보면 성훈아파트에 덕천2동에 올라가는 쪽에도 그 고가도로 해가지고 강변도로 넘어가는 쪽에도 거기에 상시적으로 민원이 또 제기가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를 찾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 이 부분도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그 구포3동에 보면 홍삼당 골목 안에 보면 시랑골문화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군집이 있는데 지금 국기 관리가 전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거 어차피 이제 국기라는 게 새마을기도 그렇고 구기도 있고 상징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조금 더 써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금액이 얼마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면 관리 방안을 좀…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그 자체 사무 관리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사무소부터 각 관공서의 국기는 일괄적으로 구비는 한번씩 하거든요.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군집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별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반 사무관리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일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고 또 그 관리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좀 관리가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왜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거 신경을 잘 못쓰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한번씩 주민들이 인제 지적을 좀 하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왜냐하면 국가의 상징이고 표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체계적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을 떠나서, 예산 규모를 떠나서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신경 써서 관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통장 직무수행 물품 구입에 활동복(조끼)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통장 조끼하고 말이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에는 사실은 통장님들한테 지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나 다른 그 보니까 통장님들이 그 업무용 수첩이라든지 조끼가 배부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아, 이거는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업무용 수첩하고 활동복을 구매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조끼를 그럼 1년에 한 번 지급을 하면 어느 계절용으로 지급을 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조끼는 그 4계절용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장 활동을 할 때 통일성이라든지 아마 이런 그걸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겨울용 여름용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우리 새마을회 조끼 쓰듯이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예산을 잡았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절의 구분 없이 일종의 4계절 행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입는 건데 보면 우리가 뭐 예산이 되면 여름용, 또 겨울용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데 1개로 했을 경우에는… 겨울은 관계없어요, 옷 위에다 입기 때문에. 여름은 좀 두꺼운 걸 하면 못 입거든요, 더워서. 자기 티 한 장 정도만 입어도 여름에는 또 바깥에 야외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좀 제가 볼 때는 4계절을 입으려면 얇은 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겨울에는 겉에 입으니까 아무 관계없고 여름에도 입을 수 있게끔, 지금 새마을 옷도 조금 세탁을 많이 해서 낡은 거는 여름에 입는데 새 거는 여름에 더워서 잘 못 입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통장연합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금액이라든지 조끼는 얼마 정도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조끼를 하겠는지 의견은 상당히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신경 써서 구매할 때 좀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거 조달 구매는 아니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두세 군데 견적을 봐서 조금 질이 좋으면서 저렴한 거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통장연합회 측하고 협의해서 일단 한 서너 군데 견적을 보고 또 물품도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입어보고 우리가 사계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128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당직실 관리에서 숙직실 침구류가 있고 세탁이 있고 구입이 있어요. 이제 세탁은 보니까 월 4회씩 하고, 침구류는 연 2회씩 새로 구입을 하네요. 그러면 세탁을 해서 6개월 사용하고 버리고 또 6개월 새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침구 이거는 아마 이불 같습니다. 이불 같은 경우에 이제 연 2회 정도 하는데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낡고 또 이게 세탁을 하더라도 계속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교체를 할 것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개월 사용하고 버리고 이제 새로 산다 이 말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한 조가 어떤 식으로 돼요? 한 조가 10만 원인데 한 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밑에 이불하고 위에 까는 거하고 그다음에 베개하고 같이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밑에 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침대 아닙니까, 침대?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침대니까 밑에 요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덮는 거하고 그다음에 베개 정도가 맞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침대 커버하고 이불하고 베개 이래 해서 한 세트로 10만 원을 사서 6개월 사용을 하고 6개월 안에는, 그러니까는, 월 4회씩 세탁을 해서 6개월 사용하고 버리고 또 산다 이런 말씀이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것도 실제 그 상태를 보고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구매하고 그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 부분도 통장 조끼처럼 어쨌든 저렴하면서 질 좋은 걸 여러 군데 견적을 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저렴하면 질이 좀 낮습니다, 사실은.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니지. 그러니까 견적을 많이 봐서 그중에서 질이 좋으면서 저렴한 거. 싼 거를 사라 이 말이 아니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좋은 품질의 가격을 다운을 해서 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주민자치회 이번에 다 증가가 많이 됐는데 뭐 시범실시, 사업운영비, 총회지원금, 간사활동 보상금 간단하게 왜 증가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증액된 사유 말이지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만덕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부터 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비도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보상금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인건비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동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시범 시에 동 사업비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잡힌 거는 동이 늘어서 그러면 잡힌 겁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범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는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업이 늘어서, 그러면?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사업이 늘어서?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전에도 사업은 있었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사업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약간 그 예산이 좀 다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내년의 예산인데 올해도 했었잖아요, 사업은. 그거는 그러니까 저장해서…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한 거는 금곡동하고 지금 화명2동하고 만덕1동은 지금 그때 하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때 사업은 예산이 전혀 안 잡혔었어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때도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만덕2동은 올 10월부터 주민자치회가 지금 결성되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간사활동비가… 동마다 그럼 80만 원이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80만 원씩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얼마 이렇게는 조례에 안 나와 있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그 다른 타 시도나 이런 데 비교를 했을 때 1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120만 원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앞에는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걸 동마다 약간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거는 통일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지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다른 16개 구군은 보통 한 80만 원 하는 모양입니다. 시범하고 있는 데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80만 원하고 10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방금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 그 기본운영비가 왜 50%고 그 밑에 시범실시도 50%고 그 밑에 간사는 왜 10개월만 돼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여기 사무관리비에 동 주민자치회 기본운영비가 50% 됐다 이 말씀이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하반기에 50% 편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그게 1년 예산을 지금 우리가 책정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일단 50%만 책정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한다 이 말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 밑에 사업운영비도 그렇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간사활동은 왜 10개월만 돼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간사활동은 내년도 선거가 또 있고요, 선거기간동안에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혹한기라든지 혹서기에는 사실은 간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선거 때는 이 주민자치회 자체를 운영을 안 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이분들이 그럼 퇴직금이 없겠네요? 10개월만 근무하고 또 안 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다른 타시도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소속된 분을 간사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온 간사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타구에서도 영 말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연간 채용을 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퇴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그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사 인건비도 조금 그 어느 정도 그대로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써는 일단은 그 기간은 약간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조금 줄었습니다. 실제 그 운영은 간사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또 동에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 이 지금 자체가 지금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사가 실제 운영 근무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한다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또 미비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0개월만 계약을 하고 또 새로 채용하는 이런 현재의 상태는 그렇다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광열 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하단에 보니까 이제 동물보호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일반운영비 총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의 3개 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행사운영비에 2022년 동물사랑문화축제 개최 2,0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설명서를 보니까 반려동물친화의 거리와 화명생태공원의 행사를 이원화해서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동물축제를 할 때는 지금 현재 그 구포시장 가축시장 철거된 데, 그다음에 화명생태공원 이렇게 하면 그 두 군데로 지정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할 때부터 첫 1회 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이제 계속 화명생태공원에서 이제 저희들 했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일부 풀리고 하면 저희들이 폐업된 그쪽 장소하고 화명생태공원하고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시기는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가 같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동시에 날짜가 하루 이틀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2,000만 원이나 더 증액해서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뭐 좀 동물에 대한 인식이, 애완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조금 그러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큰 그 동물 어떤 그런 사랑의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더 큰 밑밥을 던지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거거든요.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취지는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원화해가지고 행사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반 치르게 되는 건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화명생태공원에 하는 거는 어느 누구라도 그 넓은 데 애완견을 데리고 온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한 부분이고, 구포 그 폐업된 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어떤 상징성 때문에 간단한 행사라도 한번 하는 그런…
효정
김효정위원
간단한 행사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작년에도 좀 올해도…
효정
김효정위원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 세부내역이 있으시냐고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2,000만 원이나 어떻게 증액을 해서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 왜냐 하면 올해도 만약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두 군데서 할 계획이셨다면서요. 그러면 계획이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비교 가능하잖아요. 한 군데에서 했을 때 금액이 나오고 두 군데 했을 때 금액이 나오는데, 굳이 2,000만 원이나 증액을 해서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동물문화축제 할 때 그때도 아마 상당히 그게 그렇게 하기로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못한 부분인데 허락해주신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시범적으로는 이미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계획서를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예결위 하실 때, 뭐 할 때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2,000만 원, 행사 2,000만 원 며칠 하는데 투입되는 것보다는 위에 보니까 뭐 진료비 지원되는 거 많잖아요. 차라리 애완견, 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진료비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보험료 지원해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런 게 오히려 더 주민 체감적으로나 그런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행사 이거 하루 이틀 치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위에 그런 부분 전부 이제 국시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예산들도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그래 부족한 점은 없는데, 밑에 그 동물사랑문화축제 부분은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빼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컨대 뭐 구포나루축제를 한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럼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거기로 몰리게 해야지 양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뭐가 뭐, 행사적인 측면에서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당초에 그런 어떤 계획할 때는 거기에 이제 동물복지센터가 들어오고,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단,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앞쪽으로 이제 동물이 산책할 수 있는 길 리버워크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생태공원에 그쪽에 이제 동물들 놀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연동을 시키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쪽에 조금 진행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온 것 같은데… 저희들 아직까지 구포 철거지역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연 2년 동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는데, 저희들 한번 해보고 거기에는 안 좋으면 또 뭐,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든지 하면 그렇게 저희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2,000만 원이 너무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세부계획이 있으면 좀 갖고 와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계획 세운 건 없는데,
효정
김효정위원
계획서를 주세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하겠다는 부분,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그 저희 이제 389폐이지 이걸 좀 기반으로 말씀드릴 텐데 청년발전기금이 이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자료를 미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6,000만 원입니까? 6억입니까? 6억이 이제 구비로 연간 5년씩 적립이 되는데 이 기금 적립하는 것보다는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이게 방점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주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기금 조성보다는 목표, 쓰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이제 6억씩 해가지고 5년간 적립을 하면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적립하고 이제 그때 저희들 사용처를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매년 6억씩 해서 5년간 적립하면 5년 뒤면 2천 몇 년도입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2025년,
효정
김효정위원
그때부터 기금을 사용하시겠다 말씀이세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이제 적립이 30억이 목표니까 적립이 다 돼갈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이거를, 큰 그거를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드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걸 이제 기금을 운용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때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너무 늦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30억이 목표니깐요.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이 일을 추진을 하면서 30억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럼 30억이 목표인 이유가 뭡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뭐 뚜렷하게 뭐는 없는데 적어도 30억 정도는 돼야 저희들이 큰 센터를 뭐 청년센터를 하나 짓든지 어떤 그런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떤 청년에 지원되는 부분은 일반 다른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기금이란 거는 이제 어떤 목적 때문에 이제 전체 큰 금액을 저희들이 적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이거를 30억을 모아서 2027년도에 이걸 실행을 하겠다는 거는 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30억 조성을 목표로 하면서 그 기금이 내년도부터 6억씩 쌓이잖아요. 여기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해서 세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만약에 내년이라도 어떤 긴급한 그게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긴 한데 저희들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30억까지 모아서 해보자 하는 그거였고,
효정
김효정위원
그거는 행정의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청년들을 위하는 기금이라고 하면… 정말 청년들을 위한 곳에 쓰겠다는 그거에 방점을 좀 두셔야 되는데 돈을 모으겠다는 거는 우리 입장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30억을 모았으니까 이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한 건데.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일반회계로 위에 다른 청년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기금의 어떤 목적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매년 일정 부분 많은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게 맞고, 이제 기금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목적성, 큰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모아 가지고 하자는 거고 이게 뭐 그렇다고 꼭 30억 되기 전에, 어떤 그 저희들이 좋은 그게 있다 그러면 지출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컨대 저희가 지금 뭐 주민복지과 이런 데서 여성친화도시, 뭐 또 아동친화도시 이런 걸 추진하고 있을 때 어떤 각 과의 그 아동이나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전기금을 모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각 과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반영이 될까 그런 걸 고민을 하셔가지고 직접적인, 진짜 청년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발전기금 조성이 그 조례에도 보면 그게 내용이 어디에 써야 되겠다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청년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건데, 그 5년 후에 활용사업계획이 나오도록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아보셔 갖고 되도록이면 청년들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 예산안을 보면 389페이지 보면 청년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삭감이 또 뭐 이렇게 많이 되고 지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아, 이거 과연 청년들을 위한 이런 예산안일까 할 정도로 예산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보면 우리 동 명품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는데 환경정비 등 시책추진사업으로써 지금 3,000만 원 이상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환경정비 관련해가지고 아마 각 동에서 도시환경정비 활동이라든지 청결활동, 그다음에 시민운동의 역량을 위해서 강화를 좀 하고 그다음에 도시 대청소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물품을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그 동에는 배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내용인데 아마 그 우리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거를 그럼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돼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게 3,000만 원 또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각 동마다 동별로 어느 정도 공모를 받아서 약간 차등을 둘 겁니다. 1개 동, 5개 동 정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아서 각 동에 그 상습지라든지 보행길 조성을 뭐 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시미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동에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5개 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어찌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좀 진행하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이 좀 앞서고요. 지금 그 이 구포3동 같은 경우는 그 성도고등학교 뒤쪽에서 운수사 쪽으로 가는 길들 자체가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가지고 각 관변단체하고 이렇게 대청소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계곡 안에 차가 빠져 있고 그 밑으로 보면 아직도 지금 펜스 쳐놓은 데 그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는 쓰레기 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학교 뒤쪽에 이제 보면 성도고등학교 들어가는 쪽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 이런 데 집중적으로 또 주민들…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되도록 동에서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동이 신청 받아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주택 담장에 벽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초화 식재, 그다음에 옹벽에 녹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이런 사업발굴을 해 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공모는 언제쯤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내년 아마 2월 달부터 2, 3개월 정도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행정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지금 보면 한국자총은 구지회 사무장 인건비 해가지고 금액이 1년에 열두 달 해가지고 2,800,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인건비 해가지고 같은 금액, 새마을 구지회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해가지고 4,000인데 이거는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달 그거인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상근직원 인건비는 달에 50만 원, 이 왜 금액이 다 들쑥날쑥합니까? 먼저 새마을 구지회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해가지고 4,000 나온 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운동 구지회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급여가 4,000만 원인데 급여가 한 3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열두 달 했고요. 퇴직적립금 포함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시비가 내려오는데 이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인데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분인데 지금 그 사무국장은 중앙새마을지회에서 파견 내려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파견이 되어가지고 돈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인건비는 우리 구 사무국장 이런 분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 새마을지회 안에 사무과장입니다. 과장인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새마을 구지회 운영비는 시비로 해가지고 100%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은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인건비랑 한국자총은 매칭으로 해가지고 50대50으로 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는 그렇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민주평화통일 상근직원 인건비 50만 원은 100% 구비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구비 100%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100% 구비해도 이 매칭이면 지금 돈이 조금 그래도 민주평화통일은 조금 적은데, 그렇죠? 좀 일괄적으로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아마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나머지 보태드리고 이러는가 보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돈은 우리가 구비, 시비 이렇게 나눠주고 하더라도.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민주평화통일 자문 이 회의는 그 자체에서 상근직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없네요? 돈은 우리가 줘도.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임원 뽑는 거는 우리가 관여 못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광열 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우리 구비로 1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선 자부담이 들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게 좀 어려우셨는데 아마도 근데 좋은 뜻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해 주신 우리 상인 분들한테도 감사함을 좀 느끼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에 동백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한 달에 일정금액 이내는 동백전을 사용하게 되면 10% 캐시백이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5%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2%는 업체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 부담하는 거에 그 1%를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정도 진행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3개월이면 사실은 좀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홍보나 이런 게 집중적으로 되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홍보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대행사가 별도로 시에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가지고 가게 앞에 딱 붙인다든지 아니면 골목에 어떤 거 어떤 거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마크를 붙인다든지 이래가지고 홍보를 할 거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희망북구라든가 구체적으로 그게 되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일단 참여해 주시는 이런 상인 분들한테 어떤 혜택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 위험을 감수하시고 시작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착한가격업소라든가, 조건에 맞다고 하면 착한가격업소라든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이런 요즘에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모범업소.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혜택도 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범업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아무래도 이게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그게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익이 나려면 엄청난 매출이 나와야 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호응이 선뜻 가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한다 하길래 저희들이 그쪽 분들이 협조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착한가게업소나 이런 거는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더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응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차후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보니까 반려동물 친화형 공원 리모델링에 800만 원이 있거든요. 내용 보니까는 알겠는데 화장실을 3개 만들고, 공원 2개소에 한다, 또 배변봉투함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려견 화장실을 어떻게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반려견 화장실 조성되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대천천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화장실만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 보호하는 그런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한번씩 가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또 거부감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 오줌냄새도 날 수 있고. 정확하게 거기에 화장실에 하면 모르는데 그 옆에 가서 이렇게 강아지 소변을 본다든지 하면 냄새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그거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이런 부분이 요구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자꾸 숫자가 많아짐에 따른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공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대천천, 대천천하고 생태공원 입구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거기 말고도 2개소를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역별로 저희들이 보고 애완견이 많이 다니고 또 애완견 대소변을 함부로 본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 입구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배변봉투함은 예전에 또 공원녹지과, 청정녹지과가 있을 때 아마 한번 공원에 시범적으로 해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사업이 그렇게 잘된다고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몇 군데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효과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게 하루가 다르게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산책하는 코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최적의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신규설치보다는 하고 있는 데를 어떻게 더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좀,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들 기존에 장미공원하고 대천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배변봉투라든가, 대부분이 가지고 나오는데 혹시나 안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소통담당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에 보니까 민관협치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이 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잘 아시듯이 현재 민관협치가 저희들이 올해 시비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5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도 아직 뭐 시에서 아직 확정된 내시액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도 나름대로 구비를 투입을 해서 현재 협치회의 일단 운영수당, 회의수당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회의수당만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현재 내년에 3,500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고 따로 시비가 얼마 더 편성될지는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시비가 내시되는 만큼 그 사업은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민관협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행정에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시작을 아, 올해 시작했죠? 그렇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위원님들이 민관협치 관련 조례도 수정하셨고 해서 그 사항대로 저희들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관하고 민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이 민관협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도 있고 실무자,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작년에 비교했을 때 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혹시라도 인상추진이 있는지 그 부분 한 가지하고, 지금 센터장에 대한 실비지급 표시는 없는데 운영비 안에 있는지, 운영비 안에 있으면 얼마 지급을 하는지 그 두 가지 답변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상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내시액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거. 그래서 현재 수주는 저희들이 올해 2021년도 당연 본예산으로 그렇게 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마 인건비 상승부분은 당연히 상승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부분은 보시면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0만 원 정도 비상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번에 정관에서 센터에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이사들이 의결을 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그 센터장의 인건비 부분은 실비변상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그 사항들은 인건비가, 활동비죠? 활동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그 따른 부분들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먼저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 행정지원과라고 했는데 소통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으로 너무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질의에서 시에서 조금 예상이 된다 해서 인상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두 번째 센터장 부분에는 이번에 센터장님이 바뀌셨던데 상근직원 아니라도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약해도 거의 매일 나오셔서 하는데 사실 60만 원이라는 거는 실비, 그렇게 직무수행경비치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조금 인상안을 올려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우리 센터장이 활동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러면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부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구정홍보용 카메라하고 캠코더가 앞전에 구입을 언제쯤 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캠코더가 지금 2012년도 하나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더는 구입한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캠코더는 없고요, 그래서 구정홍보용 캠코더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나 정도는 더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카메라는 2012년도 카메라 2대를 같이 구입을 했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아닙니다. 2012년도 하고 2019년도 가까이 해서 2개를 구입했을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2012년도 구입했을 때 가격 얼마입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때 카메라 가격만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9년도에 구입할 때는 얼마입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때는 금액이 좀 큰 걸로 알고, 그때 금액은 확인을 따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캠코더가 없었는데 캠코더는 신규로 새로 1개 구입을 하는 거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이번에 금액이 많이 오른 거, 렌즈하고 보통 이걸 포함하고 가격을 쳐야 되는데, 그렇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카메라는 렌즈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항상 같이 쓰니까, 따로따로지만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성택
김성택위원
홍보용 카메라가 이렇게 좋을 필요 있습니까? 사실 뭐 보통 해봤자 편집을 하고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편집해서 사용하고 하는 건데 찍는 거는 어느 정도 화소만 나오면 되는 건데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잘 아시듯이 사실은 좋은 만큼 어떤 화질을 떠나서 기능들이 사실은 다변화되어 있고, 현재는. 그래서 장비들은 사실은 현재 이 정도 장비는 다른 데는 최소한의 장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다른 장비들은 사실은 1,000만 원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이 정도 수준에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구매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는데요? 할 겁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조달 등록되어 있는 거는 조달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은 조달구매를 먼저 합니다. 그렇지만 안 되어 있는 품목들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이거 안 알아봤네요, 아직?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조달청에 이게 매년 초에 등록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조달청에 등록되면 그때 그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구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조달등록이 되어 있으면 금액이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차이가 별로 없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굳이 조달구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실제 조달구매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성택
김성택위원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거기에는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 기업들에 갖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수입된 제품, 이런 거를 판매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주로 하고,
성택
김성택위원
어차피 북구에는 우리 지역에는 사실 이런 걸 좋은 걸 판매하는 곳이 구에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실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조달구매로 해가지고 그러면 특별하게 금액에 있어서 덕 보는 것도 없다, 그러면은 몇 군데 해가지고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저렴한 걸로 해가지고 성능은 좋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도 있겠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최근 저희들도 비교견적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산 최대한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통담당관에 카메라가 총 2대가 기 있다, 그렇죠? 2012년도하고 2019년도 구입하셨으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매를 했잖아요. 그 성능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근데 위원님 잘 아시듯이 사실은 이게 2012년 오래된 거는 고장이 잦아서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카메라는 2대 정도 있어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마지막 1대까지 고장나버리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다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비적인 성격으로 사두시겠다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2012년도 이거는 이제 불용처리 하셔야 되겠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카메라 찍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카메라 한두 대면 충분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럼 2012년도 거는 아예,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카메라 찍는 분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입니다. 왜냐 하면 편집실에서도 편집장님도 사실은 나가서 촬영을 하고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하나 갖고 계셔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기사가 갖고 있고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도 고장 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도 그래도 둘이 갖고 있더라도 편집장은 매일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비로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인터넷에 봐도. 절약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최대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예산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구보 발간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비해가지고 한 54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사실은 구보 인쇄비가 지금 잘 아시듯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80원 가까이 저희들이 구보 단위를 단가계약을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는 188원 정도, 8원 정도 올라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금액만큼 오른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구보 인쇄 증액된 부분이 현재 그러면 물가 상승 부분하고 인쇄비 상승 부분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업체하고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업체하고 하는 건 아니고 정부단가 이런 사항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다만 그 하고 난 이후에 단가계약할 때는 아마 그 정도 금액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비슷하게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단가 계약할 때 당시에 하든지 아니면 입찰한 이후에 그때 되면 이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보편집위원회 위원수당이 지금 현재 180만 원 정도 제가 보니까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증액사유는 뭡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편집위원이 사실은 올해까지는 2시간당 7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10만 원으로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올린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 수당을 최소 10만 원 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타부서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하고 어떤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독단적으로 이렇게 올린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회 수당은 어느 정도 맞췄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다른 데는 지금 현재 7만 원, 거의 대부분 7만 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사실은 7만 원은 그때 옛날에 1시간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7만 원 했고 저희들은 단가기준을 2시간 정도하기 때문에 기준을 10만 원 정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님들이 사실은 고생을 하시거든요. 오셔서 1시간에 일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한 1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게 2시간 가까이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더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회 수당이 다른 데 몇 군데는 10만 원 올린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정리는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각종, 위원회 수당 기준에 아마 10만 원 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렇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다른 위원들이 1시간 넘어가는 데도 상당수 있다고 봐지고요. 적절한 그게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지금 현재 총 5명입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민간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민간위원들, 예.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총 열두 분 중에서 당연직이 일곱 분이 계시고 나머지 민간위원들이 다섯 분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민간위원들은 지금 명단을 한번 빼주시고요. 민간위원들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위원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를 2년의 임기를 갖고 있고요. 현재 2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2년마다 저희들이 새롭게 위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하고, 우리 민간위원들은 지금 손분연 위원님, 그다음에 논술강사 ㅇㅇㅇ 씨하고 문학인 ㅇㅇㅇ 씨하고 그리고 과학기술대학교 이공계 교수하고 낙동문화원에 ㅇㅇㅇ 소장하고 이렇게 다섯 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위원들도 오래되신 분들, 물론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분들을 모셔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에 새로운 어떤 기법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한번 구보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넣어가지고 새롭게 진행되는 신선한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하거든요. 적절한 회전이 조금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을 하고 희망북구 자체가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롭게 구성할 때는 좀 더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각 과 과장님들 또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계수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예비심사하실 때. 환경관리원 공무직 근무자 피복비가 1,000만 원 가량 감액조정이 되었거든요. 다 이해를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 저희 환경관리원 피복비가 원래는 작년에는 인건비에 들어갔다가 올해부터 바깥으로 예산이 빠져나갔는데요. 저희도 이게 세부적인 항목으로 이렇게 수량이라든지 단가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가지고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안에서 적절한 구입처를 확인하고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그 안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마 감액된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해도 4,000만 원에서 3,2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혹시나 이게 예년 수준만 못할까봐 그게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 때문에 혹시 총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조금 단가가 낮은 걸 구입하면서 질이 조금 낮아질까봐 걱정을 우려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양하게, 좋지만 가격 싼 데 이런 데 알아보고 수량도 저희가 올해 구입해서 여유가 있는 품목은 조금 줄이고 이래가지고 운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운영해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이거는 나중에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이 환경미화원 분들이시잖아요. 여름에는 작업복이 몇 개가 필요해요. 거의 두 벌 가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부족함 없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계획이 조금 덜 돼서 아마 삭감이 된 과정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추경 때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아마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경로식당하고 무료식사배달하고 밑반찬 배달사업인데 작년까지도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무료급식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사업명만 변경이 된 거지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식사배달이 보통 보면 하루 한 끼 배달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 끼를 다 배달이 되는 겁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한 끼 배달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루 한 끼. 하루 한 끼 되는데 2,500원이면 단가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실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2,500원 단가로 해서 일부 자부담을 하고 후원금 이런 부분가지고 자부담을 하고 한 60% 정도 지원을 받고 배달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자부담이 그러면 보통 자부담은 얼마나 부담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식대가 최하 7,000원이고, 7,000∼8,000원 기준으로 하는데 시에서 시비로 해가지고 한 끼당 2,500원 정도 부담하면 나머지는 최하가 보통 4,500원 정도 부담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부담을 본인들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부담하기에는 조금 큰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시비로뿐만 아니고 자부담으로, 아까 후원금도 하신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자부담이 본인들 자부담이 아니고요. 수행하는 기관들, 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에서 후원금들을 식사배달이나 경로식당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배달을 하고 식사도 배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복지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부담은 본인들 자부담은 아닙니다, 다 저소득층이시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 밑반찬 배달은 3,000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배달을 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밑반찬은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요, 주 2회나 3회 정도 기관에 따라서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어르신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또 많이 고독하고 외롭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영양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관이지만 빠트림 없이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주민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보시면 2021년 출산지원금 9,000만 원은 설명서에 보니까 내년 3월까지 해가지고 뒤에 그러니까 2020년용은 또 설명서가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한 것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만약 3월 안에 실수로나 이렇게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본래 신청주의라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거는 봐서 또 예산이 좀 남아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그러고 거기에 보면 설명서 옆페이지에 보시면 5억 6,400만 원이 출산지원금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출산장려금이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은 다른데 첫 만남 이용권 해가지고 25억 6,8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보니까 모두 출산했을 때 일종의 축하금 정도로 지급을 하던데 출산지원금 5억 6,400만 원 그 부분을 보면 둘째 이후 자녀 100만 원인데 그러면 셋째도 100만 원입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100만 원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셋째를 낳았을 경우에는 50만 원이 줄어드는 거 맞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구비를 빼시면, 그렇죠. 금년까지는 셋째가 15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100만 원이 지원이 되니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는 입장에는 시비, 구비 이런 거 모르거든요. 어쨌든 셋째 아이는 50만 원 줄어드는 게 맞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둘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뒤에 보니까 보육료 이런 걸 제외하고도 우리 부산시 북구에 있는 사람은 둘째는 보니까 총 장려금, 지원금 뭐 첫 만남 해서 320만 원이고 셋째는 350만 원이더라고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시책이지만 첫째와 셋째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적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질의에 뭐 3개월이 지나도 예산이 남아있으면 융통성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 해서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런 혜택이 못 가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그리고 질의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304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 운영에 보면 4,000만 원이 신규사업이 있던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에 조금 수정이 돼서 6,000만 원으로 수정이 되어 있을 건데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이거는 4,000만 원은 관련 서비스고 2,000만 원은 조리사 지원으로 해서 합해서 6,000만 원입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4,000만 원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4,000만 원은 저희가 7월에 육아맘들하고 콘서트를 했을 때 육아맘 엄마들은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라는 게 인지가 돼서 이 엄마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는 방편으로 각 권역별 믿음의 육아신이라 해가지고 보육이나 양육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엄마들 상담도 하고 또 만약에 상담해서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이라는 시책을 새로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5명을 채용을 할 건데 이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자격은 경험이 있는 분, 그러니까 보육자격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언제 채용을 할 것이며 이분들이 1인당 지급하는 인건비라든지 근무형태라든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이분들 저희가 1월에 추진을 시작을 해가지고 다섯 분을 선출을 할 건데요. 주 14시간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서 4대보험까지 다 가입을 하는 거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을 구에서 육아지원센터에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뭐 출장을 갈 수 있고 센터 안에 뭐 학부형들을 모셔 와서 이렇게 콘서트 형식으로 레크리에이션도 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모양이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거보다는 센터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데 센터에 근무를 하시는 것보다는 각 권역별로 나가서 출장상담을 더 위주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작을 할 거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이 계획서 나오시면 따로 계획서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