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되어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5692만 2000원이고 2022년도 수입은 3억 2337만 1000원, 지출은 9억 5929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100만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 12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역입니다. 2022년 수입계획 금액은 총 26억 8029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21년도에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23억 5692만 2000원, 이자수입 4824만 7000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2억 7512만 4000원입니다. 2022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26억 8029만 3000원으로 사업비가 9억 5719만 9000원, 보조사업반환금 209만 3000원, 2022년도 말 예치금이 17억 21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합계 금액은 3억 2337만 1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9840만 7000원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수입 5016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4824만 7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 수입이 2000만 원으로 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관내 야립광고 2개소에 대해 납부하는 수익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억 496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과 2021년도에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23억 5692만 2000원을 합하여 2022년 수입계획 합계 금액은 총 26억 802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출규모는 총 26억 8029만 3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인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사업에 총 9억 5719만 9000원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지원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반환금 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 5억 8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4025만 9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4억 1614만 원입니다. 이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일반운영비가 1672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억 4992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잔재제거 정비에 275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에 22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17억 2100만 1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누적 조성액은 총 73억 6244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4억 6316만 9000원,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8억 7927만 5000원입니다. 2022년까지 누적 집행예상액은 총 56억 4144만 3000원이고 잔액은 17억 2100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 말 예치금액은 29억 9282만 4000원이고, 2021년 말 예치금액은 23억 5692만 2000원, 2022년 말 예치금액은 17억 2100만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과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과장 인사)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형성경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2022년도 세입예산은 2021년도 세입예산 43억 7783만 7000원 대비 128.83% 증가한 총 100억 17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6억 6222만 7000원으로 지난해 31억 1066만 4000원 대비 14.42% 감소하였고, 이는 202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에 2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73억 5566만 6000원으로 지난해 12억 6717만 3000원 대비 480.48%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7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지난해 220억 7269만 2000원 대비 42.61% 증가한 314억 77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8개 정책사업, 2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192억 9660만 원 대비 95억 7393만 6000원이 증액된 288억 70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 27억 7309만 2000원 대비 1억 6883만 6000원이 감액된 26억 4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쪽, 주거복지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주택과 소관의 2022년도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4.27% 증가한 15억 9770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금 2억 원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부서 우편요금 중 반송요금을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16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22년도 세출예산은 도시디자인 등 2개의 단위사업에 작년 대비 34% 감소한 3억 8414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종료에 따른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와 운영 대행사업비 2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의 2022년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작년 대비 57.12% 감소한 1억 9641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발산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및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수립 용역 발주완료로 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시균형 성장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의 2022년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지난해 대비 30.63% 감소한 10억 952만 4000원으로 공항동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항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매입완료에 따라 관련 시설비 2억 1027만 2000원과 개화마을 산책로 연결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8억 43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건축행정사업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2022년도 세출예산은 위법건축물 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지난해 대비 334.14% 증가한 16억 9182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건비 1억 5481만 7000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11억 537 8만 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산림 재해방지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은 산불방지대책 등 2개 단위사업에 지난해 대비 4.47% 감소한 4억 4097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산불방지대책사업 중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이 종료되어 211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역시 공원녹지과 소관의 사업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은 공원조성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지난해 대비 63.42% 증가한 231억 7310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등마루공원 조성 토지보상금 84억 814만 5000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를 위해 7억 4806만 5000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인원 감소로 인력운영비 3억 4900만 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7쪽, 구민만족 부동산행정 구현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의 2022년도 세출예산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등 5개 단위사업에 지난해 대비 1.5% 증가한 3억 7684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해 8491만 원을 증액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완료됨에 따라 90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2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길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6개월가량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기술직 어느 분야신가요?

건축직입니다.

건축직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부터 쭉 보면 세외수입이 어찌 됐든 우리 순수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가 일부 감액된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행강제금 감액을 해줘요? 총괄적으로 ‘내년 2022년도 세입에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세외수입이 좀 줄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정회······

그러면 다음에 제 방에 와서 말씀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거기에 재무활동비가 있어요. 있죠? 재무활동 예산을 보세요, 세출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보세요, 이 책자. 국장님 발표하신 책자. 이 책자에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보셨습니까? 맨 위에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비 보셨습니까?

예.

재무활동 3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예.

이 돈이 일반회계 금액입니까? 이거 어디서 난 돈입니까?

이거는 개별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시요. 안 들려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금입니다.

환급금인데, 그러면 이 돈은 편성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온, 기금입니까?

기금은 아닙니다.

그럼 일반회계인가요?

예,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재무활동비가 어디서, 30만 원이든 300만 원은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그렇죠? 설명을 해달라니까. 그러면 재무활동 이 300만 원은 내부거래죠? 이 돈이 내부에서 이리 빼놨을 거 아니에요? 내부거래가 아닌가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조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제가 분명히 일반, 우리가 지금 앞선 국에 보면 이 재무활동비가 있어요. 다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일반회계로 잡느냐, 잡아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을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어디에도 지금 못 찾아서, 어디 일반회계에서 가져왔는지 묻고자 질문했고요. 또 하나, 국장님! 우리 도시디자인은 거리를 두고 도시디자인을 하고 있죠? 거리 간판을 정리하고 있죠?

예.

내년도는 어디입니까, 지정돼 있는 곳이?

내년도는 곰달래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곰달래, 저기 목동사거리, 우리 곰달래 거기서부터 저기 신월동 끝에까지 곰달래거든요, 그 로가.

화곡2동에서 화곡4동까지.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죠. 곰달래로가 길거든요. 화곡2동에서 화곡4동 곰달래로를 정리한다?

예.

국장님, 지금 제가 아까 기금에서 놓쳤는데, 도시디자인은 사실은 아까 기금 보니까 200개 정도 한다고 예산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200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200개가 어쩔 때는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간판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건물을 하다 보면 옆에 건물도 하고 뭐 하고 쭉 할 거 아닙니까? 200개가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하거든요. 항상 200개를 채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융통성 있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물량의 한 90% 정도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강서구의 옥외간판협회랑 모든 것이 조인돼 있나요, 이 사업은?

일부는 협회하고 협의해서 하고, 일부는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한번 그거는 자료요구를 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교통위는 위원회가 아니어서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지금 현재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장 최선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0억 58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 국고에 40%, 시에 60% 귀속되고, 시 귀속분의 3%를 교부받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경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해 7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3%를 구비로 교부받는 것으로 3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제재 및 부담금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축물 적발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3568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15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 의무기간 위반 등에 대해 부과되는 주택임대사업 위반과태료와 공동주택 관리 위반과태료는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예산은 시비 69%와 구비 31%로 구성되며, 시비보조금 4억 7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커뮤니티 지원사업비는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은 5개의 주요 사업추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억 9658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54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과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9쪽에서 1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597만 원 증액한 13억 2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5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지난해 대비 147만 원 감액한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교육자료 제작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수당은 900만 원 감액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강사료는 수강인원 분산을 위해 교육 횟수를 2회 더 늘려 실시할 예정으로 144만 원 증액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해서는 관내 10개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지원을 위해 시비 69%와 구비 31%의 비율로 편성한 것으로, 공동전기료는 6억 원, 공동수도료는 90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 지원에는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재난위험시설이나 노후된 공동시설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서 12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1990만 원을 증액한 8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은 시비 300만 원, 구비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과 보험료는 190만 원 증액한 2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사업은 158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2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4쪽,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 관련 민원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임대사업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는 426만 원 감액한 3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903만 3000원을 증액한 6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비로 전년 대비 180만 원 증액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는 조사대상 증가로 전년 대비 1775만 원을 증액한 3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및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 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준공 예정인 등촌동 세림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품질 점검을 위한 위원수당으로 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위원 수당으로도 5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해 전년 대비 1106만 3000원을 감액한 6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클레인 임차료와 피복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이행강제금 고지를 위한 우편료는 반송요금을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1224만 원을 감액한 4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에서 2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1억 5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9쪽에,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매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개 단지라고 했는데, 매년 3개 단지씩 하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민원감사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10분의 3 동의가 있거나 입대위 의결이 있으면 하는데, 그게 많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또 그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3개 단지한다라는 거는 내년에 할 거다라는 건데.

평균 3개 정도를 잡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매번, 매년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어느 단지를 할 거가 정해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 민원이 타당한가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아직 어떤 걸 할지는 정해진 건 아니네요?

예.

그건 언제 정해집니까?

그거는 그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 아파트에서 감사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왔을 때만 하시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작년에도 사업예산으로는 이렇게 3개 단지로 넣으신 건가요?

평균 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 단지 했고요. 내년에는 몇 개 단지 할지는······

할지는 모르지만, 3개 단지로 평균을 잡아서 해놓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평균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티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커뮤니티라는 건 공동체 이런 뜻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걸 사업을 합니까?

아파트에서 부녀회나 아니면 입주민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텃밭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친환경 비누를 만든다든가, 하여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원이요?

예.

그러면 단지별로 금액은 어느 정도씩 지원을 해줍니까?

주민들이 들어오는 데 따라 다른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보니까 전문가 수당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은 또 뭡니까?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각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서로 커뮤니티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고,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다니면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텃밭사업도 하고요.

텃밭을 주택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공동주택 내에 조그만 여유 토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수확물을 경로당이라든가 지원해 주고, 노인정에 지원해 주거나 또 친환경 비닐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아파트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해 주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을 다 진행을 했습니까?

예, 올해도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면대면으로 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 내부에서 이것이 몇십 명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대부분 5명, 6명 소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피해서, 나름대로 피해서 아마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내년에 예산을 공모사업비 지원을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어떤 사업을 더 하시려고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까?

예산 증액한 것은 기존의 예산이 수년간 이 금액으로 돼 있고, 또 앞으로 코로나도 종식을 하거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러한 공동체가 많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을 좀더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시비가 1000만 원이고 구비가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시비가 1000만 원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시비가 10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시비가 750만 원에서, 이건 구·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비를 먼저 많이 증액을 하면서 시에도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250 시비가 증액돼서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750만 원이 있고, 그러니까 21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250은 우리 구비로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더 한다? 올해도 보면 전액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물론 사업은 많이 했지만.

전액 지원했습니다.

예?

전액 지원했습니다.

전액 지원했었다고요?

예. 지금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가 320개에서 324개인데,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액이면 그러면 100% 이 사업을 사용을 하셨어야 하는데, 예산이 100% 안 쓰셨잖아요?

저희 3000만 원 100% 지원했습니다.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여기에 사업을 보면 수당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보면. 근데 작년에는 90% 쓰셨으니까, 21년도에는 90% 집행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는 100% 지원을 했고요.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관련된 부수적인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건 100%······

자문위원단 운영을 안했었나요?

예?

여기 그러면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수당에서 그러면 올해 21년도에는 지급을 안 하신 겁니까?

지급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자문단 수당이 우리가 1년 치를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 이분이 근무하는 것은 2월 중순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민간사업비는 다 100%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수당을 20만 원씩 50회를 주잖아요?

예.

그러면 1년 평균 몇 회를 합니까? 운영을. 50회를 안 하고. 올해는 그럼 몇 회를 했습니까?

올해 30건 지원했습니다.

예?

30건, 30회 지원을 했습니다.

30회?

예. 이 전문가들이 공동주택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활성화사업 한다든가 할 때 현장방문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코로나때문에 방문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문단은 그럼 몇 분이나 계세요?

자문단 20명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에서 보면 여기 임대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2019년도 대비 20년, 21년도를 보면 이렇게 3개년을 본다고 하면 임대사업자가 어떻습니까? 많이 늘었나요?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4년 단기임대를 폐지를 했고 또 공동주택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등록사업자 수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언제 그게 폐지가 된 겁니까? 단기라고 하면 4년 임대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4년입니다. 2020년 작년 8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단기임대사업자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작은 임대사업자들은 비과세가 맞았죠? 비과세로 한다고 그랬죠? 금액이 작은 거.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연간 임대사업이 2000만 원인가요? 이러면 임대사업에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뀐 겁니까?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법 개정 날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비과세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많이 권유를 했잖아요?

예, 당초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부차원에서나 구청에서나, 그렇죠?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한 걸 저희들이 홍보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비과세인 줄 알고 임대사업자로 했는데 이게 비과세가 아니라 다 과세로 돌렸어요. 안 내던 세율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희한테도 많이 문의를 주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눈 가리고 속이는 것 같이 정부가 아니면 구청이 주민들을 완전히 사기한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기로 임대하고 금액이 작은 금액은 비과세로 해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과세를 한다라는 거는, 더군다나 홍보기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과세를 한다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간임대사업법이 사실은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업무를 다루면서도 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도 수시로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법이 개정함으로써 저희 구에서도 그 개정사항을 매번 우리가 임대사업자나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도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은 더더욱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물론 법 개정이 많이 된 거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금액이 작은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를 하는 거를 과세로 돌릴 때는 문자 하나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세가 언제부터 지급이 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보면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법을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일단 막상 얼굴 보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거를 홍보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홈페이지도 그렇고, 문자를 우리 주택과에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년 5월이었죠? 5월에 세금을 내라고 그렇게 문자를 받은 주민들은 당황했을 거라고요. 비과세였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개정된 사항이라든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저희들은 매번 임대사업자나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고, 다만 그런 민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보냈는데 받지 못했거나 그런 부분일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도 홍보비를 많이 책정한 이유가 바로 그런 법 개정에 따라서 그런 알림서비스라든가 민원 홍보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저희 과에 오셔서 또 많은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만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홈페이지를 많이 안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도 2020년도 7월 15일자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공동수도료 지원.

예.

이런 거를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아파트 단지 내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원사업이 오래됐고 또 이 사업을 아파트 주민들, 공동주택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많이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은 언제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이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이 공동주택 전기료에 대해서 9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고 또 그걸 매년 이제 한 번 편성이 되면 매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우리 강서구 예산은 한 번 증액이 되면 더 내려갈 줄을 모르고, 이런 거를 편성하고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거는 좀 신중히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지원만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것도 일종의 복지죠? 일종의 주민 복지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좋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고 그러면 좋죠. 그러지만 예산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 하나하나······ 지금 조례 제정으로 해가지고 물론 민원이 들어왔든 상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에 수반 돼가지고 조례 제정하고 또 예산 지급하고 계속 예산은 늘어나요.

예.

그냥 그냥 하시는 거야,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강서구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얼마나 증액이 되고 예산이 더 올라가는 걸 생각을 않고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조례 건수는 없지만 조례로 인해가지고 공동주택에 1년에 9000?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죠. 한 번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빼도 박도 못하죠?

하여튼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바람직하고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예산 1조 1567억 중에 불필요한 데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불필요한 데 쓰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데 불필요하거나 잘못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배정하면 힘드니까 심도있게 좀 해가지고 아무리······ 순서가 그래, 조례 제정하고 거기다 또 예산편성하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종국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염종국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이범승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범승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진승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배경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배경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 790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인 306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에 사용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3061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48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쪽에서 50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847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8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수당 21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저층 주택비율 60% 이상인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낙후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872만 원을 감액한 1억 4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 전기료 및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전기료로 528만 원을 편성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공사가 2021년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설치 3년이 경과한 시설 보수비용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사업입니다.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옥외 인공조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빛공해 방지관련 소책자 제작 500만 원, 조도계·휘도계 교정을 위한 수수료 7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신고 및 허가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기준 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적법한 현수막 게시 공간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40만 원을 증액한 4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신고 및 허가관련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40만 원 증액한 798만 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집중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4만 9000원을 증액한 9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고장 제작, 정비용품 구입비,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료 등으로 2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1명 추가 비치로 764만 5000원 증액한 1741만 3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15.97% 1175만 원을 증액한 8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현원 1명 증원에 따라 51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혹시 광고물이나 이런 과태료 수입은 없습니까?

그거는 기금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기금. 기금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기금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고지서 발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아, 우편료요?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발급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나 고지서 발급, 이런 과태료 발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 수입금은 도시디자인과로 잡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금으로 잡고 있죠.

기금으로 다? 그게 언제부터 넘어갔어요?

기금이 생긴 이래로, 우편료는 저희 일반회계로 잡고, 우편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체납 우편 송달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내문 발송에 대한 우편료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잡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발급하는 모든 그런 과정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 수입에 대한 것은 기금으로 편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편료는 그렇죠.

예?

우편료는 총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리한다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조금 감액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도로사용료에서 약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도로사용료가 25% 감면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돌출간판 개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에서 약간 감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도 현수막지정게시대에 코로나19때문에 그런지 상단 광고면이 광고 수주가 안 돼서 저희 사용료가 줄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료가 줄었다,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라 하면?

예, 돌출간판.

도로사용료라 하면 어느 부분을 갖다가 도로 사용을 하는데 수입이 들어옵니까?

저희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돌출간판이 되면 도로사용료를 납부를 하는데, 그 수가 일단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때문에 25% 감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럼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세입이 준 거는, 이거 좀 지향해야 할 방향이네요. 오히려 더 괜찮은 거네? 오히려 더 수입이 준 건. 과태료수입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마는 돌출간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단속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행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수입도 줄었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빨리빨리 좀 하십시오. 다음부터는 대답 시원시원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철 입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이 내년에는 감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거 아니에요? 혹시 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너무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저희가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격에 맞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지금 참여도나 호응도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사업이. 추진근거가 지금 우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3억 7650만 원인데, 감 편성을 2억 2872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 편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업그레이드 사업이요?

예.

이거는 역사문화길, 저희가 조성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억 7000을 감 편성했습니다.

전액 지금 이거 구비죠?

예?

전액 구비죠?

예. 아니 전액 구비?

구비잖아요.

이게 저희가 서울시 공모에 참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부 다 직접 수행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뒤에 있는 팀장이 맞다잖아요. 알았어요. 하여튼 이거 충분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2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최현철 지구단위계획운용팀장입니다. (최현철 지구단위계획운용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도시정비사업팀장입니다. (소강문 도시정비사업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수경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022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503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총괄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억 91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5.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정비사업 공공지원 용역비 1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발산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 및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비 3억 미편성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신문공고료와 개발계획심의 등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전년 대비 32만 원을 증액한 43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쪽,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입니다. 2040 강서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강서도시계획단 운영 등 전년과 같이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정비방안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설문조사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9800만 원이 감액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세부사업별로 나눠져 있던 신문공고료 등을 통합하여 3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6쪽, 정비사업 공공지원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지원 및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공공지원 용역비 등 1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8쪽,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으로 인한 현장조사 수당, 정비사업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및 여비 등 전년 대비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92만 4000원 증액된 9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안 146쪽, 총괄자료 1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이 2022년 5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진행을 위해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보다 보면 ′19년도부터 집행률이 높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20년도나 21년도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50%가 안 넘죠?

예.

그래서 물론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인상분만 있는 것 같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그냥 감액 없이 가도 됩니까?

대부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고, 도시계획측량 수수료 이런 사항들인데요, 이게 우리가 구청에 자체 도시계획 입안을 하게 되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3년 동안 필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수당이고 홍보물이고 하는데, 신문 광고도 하는데, 그러면 신문 광고도 다 안 쓰시나 봐요?

신문광고료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2개 신문에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안한 사업장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럼 더 좋은 거네요? 그러면 예산이 항상 남아야지 되는 게 좋은 거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어떤 주차장이나 어떤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절차를 대행해 주면서 신문공고를 실을 때 2개 신문에 싣게 되는데, 그 신문공고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 부류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나요. 위원이 왜 두 군데로 수당이 이렇게 달리돼 있어요?

위원회가 보통 도시계획위원이, 전체 위원이 한 28명 됩니다. 외부위원이 22여 명이고. 우리가 위원회 심의 과정 과정에 세부검토가 필요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아, 그럴 때 5명을 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체 모여서 하거나?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본회의에 보고하고 안건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의 집행률을 제가 쭉 봅니다만, 여기에 보면 왜 집행률이 이렇게 1.2%가 돼 있는 사업도 있고, 더군다나 37.4%, 한 40%도 안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어떤 것은 40%가 안 되는 사업이 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용역인데요. 도시관리 용역인데, 도시관리계획은 구청이 입안권자입니다. 구청이 입안권자고 시장이 결정권자인데,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는 용도지역에는 상향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서울시에는 그걸 누르려고 하고, 협의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지금 길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연말까지는 협의가 돼야 되거나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같은 게 보통 보면 공히 25개 구청이 지금 용역기간이 3, 4년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25개 전체 구에서 서울시에 항의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 말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50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입안권이나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데는 1년 안에 모든 용역들이 끝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또 42쪽에 보면 자연경관지구 관련해가지고도 작년에도 보니까 60%가 조금 안 된 집행률을 보였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된 겁니까? 아예 그러면 이 사업 수입이 끝난 겁니까?

계속 용역은 하는 거고요. 용역은 계속 진행하면서 올해 명시이월된 게 1억 2000이 있고요, 그렇게 사업이 연장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69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비교증감을 보면 2억 9800만 원, 예산서를 왜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진행 중인데 이제······

별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감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서에는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이라고 해서 690만 원에 대한 것만 해놓으면 되지, 여기에 왜 감액을 써놔요? 전체 예산에다 감액을 쓰면 되지.

감액이 세입세출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왜 줄어드냐?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 올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것만 추가로 690만 원이 편입된 겁니다. 용역비는 계속 진행이 돼 있는 거고요. 계속 용역은 진행하면서, 집행하면서 성과급 주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 진행하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추가로 690만 원 편성된 겁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그런 걸 모르잖아요. 예산서에다 이렇게 놔두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감액만 놔두면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사업이라는 이야기에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정비······

표시상 그런 거지,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금방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로 1억 2000을 했고요.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용역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렸던 예산서랑 지금 똑같죠? 예결산이랑.

예, 그렇습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본예산 결산서랑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틀려요. 부수적인 자료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해서 690만 원에 대한 것만 나와야 되고, 여기서 감액부분에 대한 것은 부수적인 자료가 분명히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물어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몰라요. 예산서가 이렇게 부실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마치 감액이 진행돼 온 사업인데, 마치 감액을 해가지고 성과사업 같이 보이잖아요.

사업 자체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표시상 예산서를 그렇게······ 저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본예산 예결위에는 보조자료를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알아요. 알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 다뤘고, 또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별로 그렇게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3년 동안 진행해서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거를 사업별로 구분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본 위원이 계속 강조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우리 12개소에다가 또 공공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이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면담신청을 했을 때 꼭 자료를 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개발계획에 대한 것, 업무에 대한 진행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지난 일주일 전이었던가요? 일주일 전이었네. 뒤에 우리 소강문 팀장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지금 현재 화곡2, 4, 8동 지역의 공공개발 건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면을 했는데, 이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다가 또 그분들하고 궁금한 사항들을 즉석에서 또 국토부하고 업무 진행하는 이런 사항들을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소통이 잘 됐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4쪽에도 우리가 12개소 지구단위계획 구역 있잖아요?

예.

여기에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이런 설명들을 좀, 나갈 때는, 면담할 때는, 총회를 할 때는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나가서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 소강문 팀장, 그리고 또 누구였지? 키 큰 사람 누구였지? 아주 고생하셨어.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관련돼있는 이런 사업들을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향후 계획이랄지 또 추진배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명 좀 해주시고,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우진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규모는 4억 6000만 원으로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 8950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4억 303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0억 952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4억 457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546만 8000원을 증액한 7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기반조성을 위해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및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을 신규 발굴하고, 도시재생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5023만 원을 감액한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응모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박람회 참여 및 자문위원 참석수당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부서 업무용 차량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미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7쪽,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공항동 60번지 28호 일대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 중인 재생사업으로 2022년도에 교부예정인 시비보조금 17억 390만 원에 대한 구비 매칭분 8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현장지원센터와 주민거점공간 운영비 및 코디네이터 수당,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비,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9쪽,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 화곡본동 까치산로4길 일대에 대하여 골목길 정비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교부예정인 시비보조금 3억 4000만 원에 대한 구비매칭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올해 공항동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공항동 687번지 15호 일대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건립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건축 계획 기술지원 용역비, 설계공모 보상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3쪽, 방화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사업시행계획인가 통지 우편요금 등 전년도 대비 98만 1000원을 감액한 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5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개화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개화마을 산책로 연결을 위해 전년도 대비 8억 4350만 원을 감액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1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6월말까지 산책로 연결사업을 완료하여 7년에 걸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강서구의 미래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대정부 건의 및 유관기관 방문,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유관기관 방문활동 소요경비 등 금년과 동일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등 금년 대비 546만 8000원을 증액한 7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책자 146쪽부터 14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길재생사업은 화곡본·8동 골목길 재생사업 보도신설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 4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관리유지비로 시비 13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설계 용역추진을 위한 시비 2413만 3000원, 구비 1억 379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한 도시재생시범사업은 도시재생 실행계획이 금년 12월에 수립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실시설계 및 공동체기반조성 용역이 내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4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 편성된 화곡4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시비보조금이 9월 말 교부됨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등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위원회를 활동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돼요. 그런데 수당이 어느 위원회는 7만 원, 어느 위원회는 10만 원인데, 차이가 뭔가요?

추정분담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주도록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증위원회 수당은 각 전문 분야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고 회의 등 참석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1회당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그걸 진행하면서 혹시 보완돼야 될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5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검증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계신 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지금 예산이 엄청 증액돼서, 골목길 사업이라고 하나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개화마을 산책로 연결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개화로 산책로 조성공사는 당초에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간에서 자산관리공사 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자산관리공사 부지로 출구를 계획했는데 사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책로를 하던 게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단절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102m 정도를 연장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연결하는 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을 1억 8000여만 원 잡게 됐습니다. 이쪽의 다른 사람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산책로 연결하는 102m 정도가 지금 안 돼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땅값을 지불해야겠다 이건가요?

땅값이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만요?

예.

공사비만 100m 정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쪽이 방중로라고 그러나요? 제방 쪽이기 때문에요.

거기를 꼭 해야 돼요, 개화산 둘레길을 꼭 무조건 해야 돼?

그쪽이 안 되게 되면 산책로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게.

그래서 거기를 꼭 해야 돼서 예산을 잡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 신규 6억 6000짜리 예산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6억 6000이 270억짜리 본예산과 별개로 지금 이걸 용역 형식으로 다 배정한 거죠?

그렇지 않고요, 그 범위 내에서고. 6억 6000중에서 4억 6000만 원은 국비고요. 저희가 금년에 잡으려는 것은 구비 2억입니다. 그래서 6억 6000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63억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미리 나올 금액에서, 또 이 6억 6000도 매칭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6000은 국비입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나오는데 강서구청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거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따오셔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많이 따오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70억 들여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영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하로?

예,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수영장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공항동주민센터 내 수영장이 없어져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그 수영장이 수익사업이죠?

예, 수익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손해도 막심하고?

예.

수영장도 진즉 없애야 되는데, 그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 없애고 지금까지 있고. 여기 본 위원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걸 없애고 강서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서로 간에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수영장이 없어지고 이 수영장으로 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도 어차피 수익사업이 되는데 손해는 좀 덜 나겠네요?

위원님, 그거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생활SOC복합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공항동에 있는 수영장은 폐쇄가 되는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공항동수영장을 폐쇄하려고 그랬던 것은 이 지역이 공항동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기 때문에 재생차원에서 그동안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보수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을 주차장, 그리고 송정로변이나 공항로변에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와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난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러면 폐쇄가 되고 이쪽 신축 수영장으로, 신축건물에 수영장이 들어서면 여기는 공익사업보다 수익사업으로 갔으면 쓰겠어요.

예, 저희가 주차장······

그러니까 가격의 현실화. 그러니까 새 건물이 들어서니까 시설이 좋잖아요? 주위 수영장의 가격보다 약간 저렴하게라도 수익사업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익사업으로 하자는 구 의원들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하지.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손해나는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찬성하죠? 집행부에서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은 마을기업이니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입주,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 같아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입주기업을 선정을 하시고요. 2층·3층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나 헬스장, 4·5층은 도서관 형식으로 하는데 도서관은 건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2층·3층이나 헬스장이나 체육관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그 원래 터가 주민들 헬스나 체조 이런 운동장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체육관의 헬스장 2·3층 같은 경우에는, 제안입니다. 여기도 수익사업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수익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익사업을 하려면 요즘에 스크린골프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주변에 있는 시설이랑 똑같이 돈을 받고 수익사업을 하면은 상당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해나지 않은, 이 모든 건물이 이런 걸 수억 들여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관리. 그럼 이걸 다 공익사업으로 돌렸을 경우에는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가지마는 만들어 놓고 사후에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1년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수영장 같이. 또 건물 노후화되면 보수비용 들어가지. 그렇게 되니까 애당초 시작할 때 주민들 여론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싫어하겠죠. 공익사업, 다른 데보다 싸게 입주하고 시설이용료 싸면 좋겠죠. 그러지만 애당초 들어갈 때 수익사업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도 다양한 수익구조로 인해서 구 재정의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관리상의 문제고, 이 사업 자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국토부나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예산을 따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작을 하려면 이런 또 용역비라든가 사업예산이 들어갈 건 뻔하고, 그래서 아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순찰 강화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하고, 정책을 두면은 건축주, 건축업 쪽에, 물론 그것도 중요는 하겠죠. 이분들을 위해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데, 그런 쪽으로 돈을 지급을 하려고 생각하는 정책밖에 발굴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서서히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데 그 건축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어. 그럼 그 대다수의 민원인들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정책 같은 걸 발굴하려고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 물론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고, 정책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따른다거나 이런 제반사항에 대한 조례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동료 위원께서도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었어요. 강서구에서 민원 들어오는 현황에 대해서라든가, 아마 거기에 대한 대처, 예를 들어가지고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인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서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구의 예를 들면 가끔가다 한두 군데씩 그런 조례를 정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강서구에는 아직 없어요. 없죠?

예.

그런데 그 방법을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그 방법을 연구를 해봤는데, 물론 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소음이라고 하면 환경과로 들어갈 거예요.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택과로 들어갈 거고, 민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최종 인허가 부서는 건축과죠?

예.

그러면은 그 건물을 준공이 날 때 각 부서의 의견서를 다 받죠? 수도면 수도, 도로면 도로, 관련 부서에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축물이 완성된 단계에서 여러 부서에 하자가 없으면은 인허가권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런데 그 관련 부서의 어떠한 협의사항을 다 무시하고 지금 그냥 무조건 내주는 거죠?

아니요.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의 허가나 준공 때 협의를 보는 목적은 어떠한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 규정에 저촉이 되는가 우선 그걸 협의를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겉으로 공문이라든가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떤 민원이 있었다든가, 어떤 피해를 입혔다든가 했을 때는 그 처리과정을 저희도 다 감안을 해서 준공 여부를 복합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협의사항에 있어서 참고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로지 피해 주민들이 하소연할 데는 저는 최종적으로 인허가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민원도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더······

그런 걸 연구를 안 하시고,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그런 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리는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 번 심도 있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민원인 쪽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완전히 해결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리 안 된 민원 건수도 많을 건데, 처리 안 된 민원 건수 좀 보자고, 자료를 좀 보자고 해도 그런 자료도 제출도 안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아.

주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더 열심히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가가지고 계속 구의원들이 인허가권 쪽에다가 그냥 날이면 날마다 민원에 대해서 대변한다고 악쓰고 하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 뭐 환경과에서나 어떻게 소음으로 그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도 환경과에서는 그런 이러이러한 의견을,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진행과정인데, 이건 처리 안 되고 그냥 또 건축과로 넘어가가지고 준공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적인 진단받아가지고, 그 진단서 가지고 가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소연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든지 건축과에서 할 수 있거든. 최종 인허가권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런 걸 않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무시하고 처리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앞으로도 한 번 더 챙겨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데다 예산 좀 다만 몇백이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하시지, 건축공사장 안전순찰 강화, 공사장이 안전하게 다 하잖아요.

그거는 민간 공사장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고요. 다만 현장이라든가 건축주를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건축과에서나 강서구청 부서에서 현장이라든가 건축주한테 가서 무슨 말 하면 말 먹히지도 않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인허가권자들을 무서워하지도 않더라고.

요즘은 다 법에 따라서, 어떤 논리로 인허가라든가 다 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부서에서 의견이 오면은, 협의사항이 오면은 “이 건축물 짓는 과정 속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 의견서를 제출하면은 인허가권자들이 그걸 보고 체크를 해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피해보상 내지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하는,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보니까 못한 건데.

그러니까 인허가권자들도······

그렇게까지 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여튼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할 대로만 일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편할 대로만 하시는 거죠, 편할 대로만. 편하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돈 많으니까 변호사 사가지고 또 행정소송 걸고 그러면 불편하고, 거기에 지면은 또 졌다고 또 소송비 들어가면은······

그래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지금 지적을 하면은 이게 내년에 또 반영이 되잖아요. 내년에 과장님과 제가 또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번 내년에도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해서 또······

그 민원인들의 보상비용이 아니라 그 민원인,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예산을 단 몇백이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연구·검토해보자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축공사장 안전순찰을 강화하는데, 이런 데 조금씩 조금씩 예산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또 올라갈 거잖아요. 꼭 있는 사람 쪽으로만 편을 들어서 정책을 쓰니까, 어렵고 좀더······

이거는 안전관련 예산이고요.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 쪽에서 편성을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세출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많이 봤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성경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산림방충해나 병충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이거 다 민간한테 위탁 주나요, 직접 하나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대부분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기간제로?

예.

이게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제 기계톱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병해충예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에 돌아다니면서 산불예방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다룰 때는 장비가 가능한 기간제를 뽑고 그 외에는 보통 기간제를 뽑고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기간제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다?

예.

지금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이런 쪽에 일하는 분들이 인력이 꽤 많죠?

예,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이 인력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력이 많다면 인력이 있으면서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이게 인력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떠세요? 예산은 드리는 거야 드리지만.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도 많고, 쉽게 말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사업도 많고 또 직영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인부들도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개연성은 높다고 봅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업체에다가 안전관리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팀들이 나와서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보건과 안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체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도 좋지만 사고 나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 중에 사고 한 번 났다 하면 사실 과장님이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는 일자리도 많고, 사업 부서라 예산도 많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전의 문제점을 굉장히 관심 있게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안전에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사업들은 그닥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올해 왜 신규 사업이 그닥 없습니까? 우장산이야 당연히 그런 거고. 또 뭐 없어요? 새로운 게. 저번에 공원녹지과에 작은도서관 끝났고요. 또 뭐 한 거 없습니까?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도.

내년도에 우장산동에 저희들이 이제 장애우·비장애우 어린이들이 다 함께 해서 이용가능한 가칭 통합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그게 재조정 사업하는 게 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큰 편성목 내에, 지금 있는 큰 편성목 내에 저희들이 뭐 AR, 요새 말하는 그런 다양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산책로 데이터화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큰 사업 카테고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고, 그 외에도 몇 가지들이 저희들이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1억 2400이 됐습니다.

예.

감액 요인이 뭡니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작년에 방화대교 하부에 보면 저희들이 20년짜리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작년에 재정비했던 사업비가 작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이 감액이 된 거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매년 하던 예산만큼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매년 하는 예산 수준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만 그러니까 재정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번 더 이렇게 증액이 됐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를, 이 예산서를 좀 헷갈리게 제출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이러더니. 지금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에 총 사업비 1억 70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서 감액이 1억 2000이 됐다고 그러면, 감액에 대한 것은 부수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감액이 돼가지고 훌륭한 사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예산절감을 했다거나 그런 형식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만 특별히 정비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정비 예산만큼이 빠졌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 초점이 예를 들어 의원들이 어느 부분을 다뤄야 되겠다, 그런 시각을 흐트러트려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은 구립배드민턴장 운영에 있어서 1억 7000이 들어가는데 왜 이것이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이걸 따져야 되는데, 감액이 1억 2000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감액을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보조자료를 항상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는 사람들은 알지만 예결위에 오면 이런 책자, 이런 예산 표시 내용 가지고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구립배드민턴장 운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특정 생활체육, 특정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매년 들어가겠구만, 이거 이렇게 매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장 2명 2명씩 해가지고 대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겸손한 자세는 있어요? 구민을 상대로. 구민이라 하면 집행부겠죠. 본인들도 나도 구민이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국가적인 혜택이라든가 강서구청의 어떠한 사회보장적인 혜택을 받는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 파트고 특정인이잖아요. 그 몇몇이서 이렇게 어떤 동호회라든가 단체를 형성해가지고 특정 정치인이나 힘깨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어떠한 특정 부분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겸손들 하냐는 이야기죠.

어떤 예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가 있긴 있지만 그런 데다 이렇게 예산을 계속 쏟아 붓는 것이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배드민턴장이라고 해서 별개로 보지는 않고요, 모든 공원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 것이지 특정 뭐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 더 많이 관리를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특정 파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고 있어요.

예.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인건비 같은 경우라든가 관리비가 거의 1억 7000씩 해마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다른 모든 공원을 다 합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다 분산돼 있어요? 1억······

예. 다 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부서가 보통 매년 기간제근로자가 150에서 한 160명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관내 공원이 한 13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들이 항상 그렇게 유지되는 거는 그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땀 흘리고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구립배드민턴장에 네 분도 한 150, 160명의 극히 일부의 분들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부분 이해를 하는데 그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또 일자리창출하는 데도 기여를 할 거고, 좋은 일도 많이 할 거예요. 구민의 개인 건강에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예산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만. 강서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분들이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집행부에서도 심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구청 공무원들 보는 것을 다른 정치인들이나 더 힘깨나 쓴 사람들 보는 시각하고 똑같이 보냐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120쪽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노후된 어린이공원 7개 정도를 매년 합니까?

매년 저희들이 7개 내지 10개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아니 금년 같은 경우도 7개소를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20개소를 했습니다.

언제? 20년도에는요?

예, 2020년도에.

20년도에는 그럼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그때가 구비가 한 20억이고 특교세, 시비까지 다 합쳐서 전체 예산은 한 28억 됐습니다.

28억이요?

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116개소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지 않으면 10년 넘게 재정비를 못하는 곳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거의 5억이나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개소가 더 늘은 건지 아니면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물을 더 추가하는 건지 그거를 여쭙고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게 공원이 천편일률적으로 면적들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거의 대동소이 금액이 같을 텐데요. 공원들이 다들 1500 내외는 되지만 개중에 큰 공원들도 있고 작은 공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같은 7개소라 하더라도 2억, 3억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조라미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억 982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 감소하여 7억 97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보류로 지난연도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 수입 2426만 5000원,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곡제1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조정금 징수로 1억 1500만 원, 개발부담금 분납 신청에 따라 2022년 납기일이 도래하는 과세 대상건과 관하여 지난연도수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실명법과징금 1000만 원과 부동산 등기지연,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 수입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0쪽에서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366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0.8% 증가하여 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9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업 공인중개사 실명제와 관련된 명찰 구매 및 스티커 제작 등으로 144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수당으로 2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된 예산으로 총 예산은 2090만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사항과 절차안내 가이드북 및 팸플릿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5969만 9000원으로 지적도 경계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증가로 전년 대비 2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토지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개최를 위한 위원 참석수당 259만 원과 면적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최적의 이동경로를 지원하고자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장애길 안내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에 필요한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와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검증용역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9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제고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895만 9000원을 증액하여 3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비·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량이 증가하여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7쪽, 기본경비로 부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56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만료일 내에 부담금을 완납할 경우 납부액의 일정 비용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