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상하수도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입니다. 배석한 담당계장 다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군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상하수도사업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합천군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24억7,100만원이 감액된 189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79억8,500만원이 감액된 101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비가 15건입니다. 계속사업이 11건이고 신규사업이 4건이 되겠솝니다. 시도비보조금이 전년예산 대비 44억8,630만원이 감액된 87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56억8,000만원이 감액된 502억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부분에 전년예산 대비 57억1,200만원이 감액된 166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2,600만원, 일반운영비 1,362만원, 여비에 840만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농어촌상수도 시설개보수에 52억3,5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2억9,180만원, 재료비 1,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에 49억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사업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5억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개량 외 5건에 3억8,200만원하고 총 97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건의사업에 봉산 압곡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 11건에 1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5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에 청덕 대부마을 등 3건에 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및실시설계에 8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관정 유지관리사업에 1억2,500만원, 군계획시설 결정및실시설계 계획인가용역에 2,000만원, 소규모 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 지원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율곡지구에 20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합천지구에 44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생활용수가야 2단계사업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삼가지구에 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관망 정비사업에 20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부분에 전년예산 대비 11억7,100만원이 감액된 193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부분에 전년예산 대비17억1,700만원이 증액된 40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및관리 하수관거정비 쌍백지구에 4억4,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및관리 노후관로정비에 5,400만원, 658페이지 하수도의 설치및관리에 동부지역에 16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및관리 합천읍 3단계에 19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9페이지 하수도의 설치및관리에 율곡지구에 44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8억원,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에 4억3,200만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2,630만원, 여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및관리 합천읍 그 증설에 1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및관리 매안지구 그 2단계에 14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의 설치및관리 묘산 2단계에 8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및관리에 창동 외 2개소에 8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하수도의 설치및관리에 하수찌꺼기사업에 5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및관리 합천읍에 2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병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삼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신규에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신규사업에 3억5,000만원, 가회 두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신규 사업에 5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봉산 봉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신규 사업에 5억8,000만원, 행정운영비 상하수도과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1,120만원, 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에 전년대비 16억7,900만원이 증액된 142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50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91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부분에 87억7,524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사업에 노후상수도 정밀조사지원에 4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6,000만원이 증액된 131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전년 대비 1,140만원이 증액된 5억3,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3억6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3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2억3,000만원, 보조금 이것은 기금입니다. 기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3억4,400만원이 증액된 75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질개선출연금이 9억4,100만원과 평가및DB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총 해서 75억6,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전년예산 대비 16억400만원이 증액된 60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6,000만원이 증액된 131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부분에 전년대비 16억5,100만원이 증액된 76억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는 전년 대비 2억2,400만원이 증액된 48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1억7,500만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36억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에 10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부분에 기술진단용역이 5년마다 시행하는 부분에 3억이 편성되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관리대응용역에 2억4,400만원, 기타,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내 하수도 정비에 전년 대비 10억이 증액된 1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내 미분류 하수관로정비 1억9,800만원 등 3건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해인사교 가설공사에 9억9,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댐주변주민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4억2,700만원이 증액된 10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 2,823만9,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823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여비가 161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10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사업에서는 댐주변 일반주민지원사업에 5억4,100만원, 특별주민지원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주민지원사업은 봉산면 다빛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하수도가 전년 대비 2억7,600만원이 증액된 54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전출부분이 54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총 9건인데 53억7,2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2번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5,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과에서 전년 대비 같이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환금 기타 주민지원사업 정산반납금이 3,200만원입니다. 679페이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400만원이 증액된 118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26억4,200만원, 사용료수입에 23억5,8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에 1억원, 징수교부금수입에 9,000만원, 이자수입에 1,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8,424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92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5,771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91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1억400만원이 증액된 118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부분에 98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억1,800만원, 여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2,044만원, 재료비에 3억1,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82억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억4,300만원이고 상하수도관 노후관 교체비가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큰 사업에서는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에 5억원하고 합천 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1억원, 행정운영경비가 20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20억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3,6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개월 있으면 업무가 이관되는데.

예.

나름은 뭐 충분히 검토가 해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관되었을 때에 뭐 우려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성과가 있을 거란 이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 인력들이 전부 다 고용승계가 많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인력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한 27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또 고용승계에 동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 없이 잘 처리될 거다?

예.

설립취지가 그거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정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없는 업무 인수인계와 지속적인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아직까지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에 절박함이 많은 데 내년도 예산이 현상유지도 못하고 몇 십 억이 줄었는데 그 줄은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줄은 원인을 아까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전년 대비해 124억7,100만원이 감액,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상수도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사업이 내년도 완공이 됩니다. 완공에 따른 전년 대비 예산 34억9,700만원이 축소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 준공년도에는 조금 돈이 작습니다. 그 부분에 2건이 준공년도가 되기 때문에 작아졌고. 그 다음에 2건의 신규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신규사업은 보통 설계비만 반영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4억8,300만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도 계속사업이 준공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부분이 좀 마지막으로 작게 지원이 되었고 신규사업이 또 여기도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3억 정도 편성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44억9,100만원이 축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실적을 봐가지고 국도비는 추가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현황을 보고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니까 전년 대비 120억이 감액되었지만 만회할 그것도 있고, 실제로 신규사업이 또 늘다 보니까 그래서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도를 하겠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던 지금 절박한 우리 군민들의 그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산재한 문제가 많은데 소규모라도, 뭐 다 모두 국비와 매칭해서 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다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라도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 우리 문제점들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해서 가야 2단계하고 삼가지구, 삼가지구는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배수장이 배수지 증설이 양쪽 공히 1,000톤 정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가야나 삼가지구 다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지역에 수혜주민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각각!

가야 쪽에는 지금 현재 906명이고 삼가는 1,600명정도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뭐 연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1인 기준해서 300리터가 채 안 되는데 또 여름철 같은 경우 최대 사용량 같으면 0.5톤 정도 사용한다고 하니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배수지 체류시간이 12시간을 이렇게 확보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그 이상 확보할 수 있어 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가 같은 경우 배수지에 가압장이 8곳이나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배수장이 이렇게 한 군데에, 가압장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보통 가압장 하나에 이제, 배수지가 이제 높은 곳에 있으니까 배수지로 가기 위한 가압장이, 배수지가 있으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가 있는데 삼가같은 경우에는 배수지가 있지만 배수지보다 더 높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높은 마을들이 있으면 관로연장이 길고 또 마을이 높으면 수압이 약해집니다. 수압이 2에서 5정도, 5킬로그람은 올라가야 되는데 작기 때문에 수압이 낮은 데는 또 가압을 시켜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배수지 기준으로 보면 낮지는 않지만 마을, 마을간에 굴곡이 있으니 거기에서 이제 또 배수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75페이지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주민지원사업 정산반납금이 있는데 이게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산반납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공사를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남은 부분이 반납을 하고 또 요즘은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면 그 교부시점부터 집행시점까지 이 이자까지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도 반납을 하지만 이자도 반납을 하니까 이 부분은 거의, 저희들은 보통 그 주민지원사업은 거의 다씁니다. 쓰는데 그 이자반납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여튼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주민지원사업 같으면 이렇게 좀 알뜰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81페이지 중간에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합천정수장 차염발생장치 설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염소소독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건 신규사업이죠?

염소소독을, 예. 염소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염소소독 대신 이 차염을, 염소가 자체 기계를 통해서 발생되어서 거기서 정화를 시키는 그런 개념입니까? 정진영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합천정수장에는 차염발생기가 있습니다. 있고 계속해서 차염발생한 염소를 가지고 소독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중에 기계 한 대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바꿔야 될 시점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있는 가야 정수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내나 지금 이런 차염발생기로 해서 염소소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염소소독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나요?

저희들 지금 합천군에 정수장이 4개 정수장이 있는데 전부 다 차염발생기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도비사업이니까 또 그 시기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사고이월되는 예산이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들은 장기 계속 공사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을 합니다. 계속비이월은 저희들이 좀 많을 겁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큼직하고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데서 그것의 공기를 정확하게 맞추고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사고이월 예산들은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내년에도 좀 계속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우리 합천에도 맑은 물 공급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최규진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늘 수고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증설하고 정비사업에는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됩니까?

증설하는데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증설하고 정비사업에는 100프로 우리 군비로 다 했던데?

몇 페이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증설하는 데는.

설치에는 70프로 국도비 거의 국비가 70프로고 이 증설하는 데는 우리 군비로 되어 있던데?

보통 저희들이 국비 70프로에 군비는 6프로 정도 하거든요. 기금이 18프로고 도비 6프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것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증설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 보조금이 안 되는가 보다” 이리 생각했는데?

증설하는데 보조금 다 됩니다.

안되는 데 있어요.

개보수하는 데는 좀 저희들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합니다. 해인사 공공하수도 증설하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합천읍 공공하수도 증설사업에 국비 70프로, 도비 6프로, 군비 6프로, 기금 18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봤나? 그리고 653페이지에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에 16억1,900만원이 소요됐으며 이렇게 예산에 잡혀 있고 49퍼센트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읍면 면정보고할 때 다 이렇게 받은 거라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요?

이것은 읍면건의사업은 17억5,000만원을 이제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읍면정 건의가 아니고 이제 그 전이니까!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이리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마을하수도 및 소규모시설 개보수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밑에 마을상수도 부식억제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1억5천인데 마을상수도 보면 요즘 좀 안에 스켈링이 끼어있으니까 안에 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 관로 세척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 관로 세척을 또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스케일 끼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관로 세척이 필요없는 기계 설치하는데, 기계 설치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예. 1억5천! 밑에 여기 10개소! 저희들이 계산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아! 점차적으로 이걸 할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주시더니 그걸로 인해서 그렇구나.

예. 그것도 넣고.

그러면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용역의 편성목으로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군계획시설은 이제 상수도공사를 하면 이 수도가압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도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가 받는 거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는 그 비용입니다.

가압장 인가받기 위한 용역이다 그지요?

예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663페이지에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또 대병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런 거는 100프로 우리 군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물어본 겁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가호 공공하수도처리 증설사업 이것은 가호에 지금 현재 660톤짜리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호텔이 들어올 겁니다. 호텔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지금 한 260톤정도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증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이제 저희 군비로 하고, 군비로 하는 대신에 또 자기들한테 원인자부담금을 좀 받을 겁니다.

호텔짓는 측에!

예. 받아가지고 그리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원인자 부담금도 있고,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대병은요?

대병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를 다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지금 하수도를 요청을 했는데 올해 확정이 안됐어요. 불행히도 그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같이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우선 우리가 여기에 확보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님 통해 가지고 쪽지예산으로 좀 넣어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열심히 다녔는데 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우리가 같이 병행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또 다음에 우리가 군비 부담금에서 감을 시키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국비가 확실히 내려오는가요?

기본계획이 승인이 11월에 났거든요. 났는데 기본계획승인이 조금이라도 일찍 났으면 이제 그게 채택되는 시점하고 맞는데 이것은 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연초에 6월인가 환경부에 방문을 해 가지고 꼭 되도록 이리 했는데 조금 기본계획승인이 늦는 바람에 이게 조금 올해 내년 예산으로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병행사업부분에는 좀 하자 이렇게 좀 하고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나 내려 오면 국비 70프로 받게 된다 그죠?

예예. 국비 70프로 받습니다. 기금 18프로 받고, 저희들 군비는 여기도 내나, 이것은 그런 사업이고, 아! 위에 가호는 안받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가호는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못받고 이것은 받게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관로 세척을 앞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관을 설치한다 했죠?

스케일 부스터라고 관과 관 사이에 어떤 그걸 넣으면 이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통 정수기 역할 비슷하게 하는데 어떤 기계의 반응에 의해 가지고 좀 이리 없어지는 요즘 어떤 특허공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공사 중에 있는 관로에는 지금 그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 1억5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점차적으로 다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엄청난 기간도 들고 돈도 많이 들텐데 그동안에 우리 관로에 보면 너무 찌꺼기 많고 녹이 슬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곳도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건의,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건 정도는 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예. 그것 보면 정말로 세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그렇는데, 우리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예산은 저희들 풀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풀예산성으로 있어 가지고 개보수 중간중간에 읍면 이 편성사업 12건 말고도 풀예산을 잡아가지고 중간중간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읍면 예산 배부를 하는 그런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찾아려고 하니까 없는데, 그런 돈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로세척비도 면에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관로 보수비도 별도로 우리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합니다. 예산 명목에 없더라도 풀예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줄었다 그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꼭 상수도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 예산 줄이지 말고 상수도 더 넣을 수는 없었을까요?

지금 줄은 예산은 저희들 국도비를 받는 예산이 줄었고요. 실제로 군비를 투자하는 그런 예산은 전년 대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도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하수도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500억 정도 총 하면 2,000억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작았다 해서 또 내년에도 작은 게 아니고 내년도는 더 늘고 또 후내년에도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 공사진행속도에 따라서 돈이 더 오고 덜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 처음 될 때는 보통 10억씩, 20억씩 한 해에 주다가 3억 줍니다. 3억! 그러니까 그게 몇 개 되어 버리면 보통 100억 정도 작아지는 거는 큰 어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망 필요한 곳에 상수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에 우리가 빠른 시일 상수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655페이지 우리 대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실시설계를 합니다.

설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착공을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분이 이겁니다. 대병면에 지금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성리하고 유전까지 가는데요. 이걸 이제 합천읍 상수도를 대병까지 공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총 1,117세대에 1,923명이 급수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배수지가 350톤짜리 배수지를 한 개 설치하고요. 관로가 48.6킬로입니다. 관로가 대병을 다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멀고, 총 사업비는 151억7,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하수도 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신경자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병행사업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대병면 소재지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 합천정수장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내년도까지는 제가 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율곡도 마찬가지지만 부분부분으로 해 가지고 급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병면 신성동 같은 경우는 수질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나 가능한가 해서. 그리고 회양1구에 하수도사업은 농어촌공사 하수도정비사업! 663페이지! 대병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군데 있죠?

하수도처리장이 대병에는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는데 한 곳에 있습니다. 한 곳에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 현재 그러면 거기는 회양1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지금 이것은 회양2구에 이 사업은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역평하고 유전, 하금, 회양, 양리, 장단, 성리 여기까지 처리구역을 넣어가지고 총 하수처리장은 4개소입니다. 4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이 사업 규모는 300억입니다. 올해 이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한 거는 관로매설부분을 좀 중복되는 부분을 하려고 군비를 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300억인데 2027년도까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에는 취수장이 황강취수장은 두 군데죠? 적중하고 용주하고?

예.

우리는 그러면 이 취수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취수방법은 저희들이 집수정을 해 가지고 지표수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러면 여과수방법입니까?

예?

우리가 취수원 하는 게 복류수도 있고 여과수도 있고 직접 취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복류수지요.

복류수방법입니까?

예.

여과수방법이 아니고?

예.

그러면 밑에 관로를 많이 깔아가지고 거기에 스며드는 물을 빼오는 겁니까?

예. 취수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로를 이제 유공관을 이리 쭈욱 깝니다. 깔아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물을 중간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펌핑해 가지고 합천정수장으로 보냅니다.

아! 그러면 복류수방법이네요.

예. 복류수를 바로.

복류수를 우리가 취수를 할 때는 주변에 오염지구하고 뭐 그것 없이도 가능합니까? 깨끗한 물을 취수할.

아닙니다.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상류 2킬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해 있고요. 그런데 오염이, 아무래도 모래 여과는 되지만 오염원이 있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물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황강취수 경남 동부지역하고 부산지역이 우리 황강 물을 가져가려고 계속 지금 물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 염려하는 부분이 규제부분인데 지금 우리 적중취수장 근처에서 취수를 하더라도 그주변에는 무조건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네 그죠?

일단 저희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4킬로 정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적중도요.

적중도 지금 4킬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4킬로가 반경입니까? 직선거리로!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상류로 해 가지고 하천구역만 일단은 지정을 해 놓습니다. 하천만.

그러면 둑과 둑사이만 지정해 놓고.

예예. 그까지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별 큰 애로사항이 없는 거죠?

지금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가 되면 이제 뭐 물 흐르는 유하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골짜기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 안에 하천만 그렇게 지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농업유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유통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에 비해 23억9,769만1,000원이 증액된 36억3,0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외 19건으로 전년보다 14억1,272만4,000원 증액된 20억9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합천 깐양파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비 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산지 통합마케팅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2,500만원 감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육성 외 27건으로 전년보다 5억7,496만7,000원이 증액된 11억8,0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세출예산 농업유통과 총예산은 전년보다 69억2,905만2,000원 증액된 185억2,45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신규사업 등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산지공판장 출하 활성화지원사업은 당초 농산물유통회사 육성에서 농산물유통지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전년부터 3억원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 합천유통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형 유통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지원 5억원,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등 원거리 신선농산물 수송비용 일부 지원을 위한 신선농산물 물류비 2억8,000만원,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 사용업소 쌀값 일부 지원이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인 율곡농협 산지유통센터 APC저온창고 신축이 6억5,000만원, 마늘양파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비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 하단에 민간보조사업 자체 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톤(ton)용 철파렛트 지원이 7,200만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이 1억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 민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동부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4억2,873만6,000원 증액된 6억8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새남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총예산 31억2,000만원이며 2년차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1년차 사업은 국비 6억8,000만원, 도비 4,800만원, 군비 9,520만원으로 8억1,6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수정예산으로 변경 편성예정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군비 지원 11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인 민간자본보조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에 합천 깐양파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덕곡면에 최정집씨에게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예산 6억900만원 중 균특 4억3,500만원, 도비 5,220만원, 군비 1억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군 공동브랜드 해와인 직거래 택배비지원사업은 5,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라이브방송 운영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TV광고 홍보 6,000만원, 홍보 사은품 구입 1,000만원, 라이브방송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중간부분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활성화장비 구입 건으로 도비 1,050만원, 군비 2,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총 1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하단 국비보조사업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사업으로 마케팅기술지원 수용비 2,000만원, 마케팅기술교육 500만원, 가공상품 온오프라인 행사추진 5,000만원, 행사추진재료구입 1,000만원, 가공상품 마케팅행사 참여업체 보상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 참여농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7,2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판매장 건립공사사업에 군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사업에 군비 8억8,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농업지도과에서 농업유통과로 이관된 사업이며 국비 1,667만원, 도비 500만1,000원, 군비 1,166만9,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잼 즉 청의 제품 품질향상시범사업이며 도비 1천5백, 군비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지원사업비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생활자원화사업 농촌자원융복합전문능력교육 교재구입이 200만원, 지역생활지도자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재료비가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농기계종합보험료는 당초 자부담 비율이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감소됨에 따라 1억4,366만원 증액된 2억8,76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 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상사업 국비 1억9,500만원, 도비 5,850만원, 군비 1억3,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농기계전문기술교육 민간인 위탁교육인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1,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농기계대여은행 및 순회안전교육 운영에 전년보다 1억5,927만5,000원 증액된 5억7,40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활성화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용 노후경유차 5톤 화물차량 교체사업으로2억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권역별 농기계배소용 소형트레일러 구입비가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기계대여은행 조성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외소득 창출형 농작업대행 장비구입 4억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합천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급변하는 국제농업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천군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변동에 대비한 기금설치 및 운용에 있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21년말 조성액은 202억6,4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이 11억4,591만5,000원이며 지출및증감사항 없으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214억1,0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591만5,000원이 예상되며 예치금 회수가 202억6,493만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을 편성하여 수입합계는 214억1,0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은 이번 년도에는 2022년도 지출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기금지출사항 발생시 심의회 개최 및 의회 승인 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격안정기금 214억1,084만8,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천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과는 내년도 예산은 거의 많이 확보하셨다 그죠! 그래서 사업이 많은 만큼 예산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작년 같은 경우보다도 또 더 줄어들게 예산을 확보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남짓!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처음에 우리 군수님 얘기하신 300억 기금조성은 좀 많이 멀어져 있다 그지요. 그리고 용주 청사 관리요원 인부로 해서 한 2,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던데 아직 용주청사 터파기공사도 제대로 안됐는데 이 2,700만원 같으면 한 사람 정도 1년치 인부임 정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 청사는 그 용주청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인부임 쓰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공판장 출하활성화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10억이 잡혀져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이게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06페이지”라는 말 있음) 이것은 우리 농산물 산지공판장 활성화지원사업 해 가지고 옛날에는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경매장에 경매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7억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10억을 편성함으로써 한 3억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유통회사 육성사업에 8억6,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데 실제로 대형유통거래 및 도매시장 취급수수료 지원이나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군비 80프로, 자부담 20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배추농사를 지었는데 이걸 공판장에 낼 것 같으면 차량은 무료로 해 주겠다! 대신 이제 경매단가가 나오면 경매단가의 7프로를 요구한다든지 8프로를 요구한다든지! 우리 합천유통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이게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원취지와 틀리게 이렇게 현장에서는 현장 편의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장편의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차량 신선물류비 아닙니까? 그죠! 물류비인데 차 한번 가면 한 7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가락동시장이라든지 이리 내는데 그 물류비를 지원하는 거지. 이제 경매수수료하고는 거기 가서 하는 이야기고! 그것은 별개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 이렇게 유통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비용을 군비 80프로가 나오고 자부담이 20프로가 들어가는데 이리 저리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니 합천유통에서는 “그냥 차량은 공짜로 해 주께. 대신 경매단가가 나오면 그 총금액에서 7프로가 됐든 그것 그냥 우리 수수료 뗄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기에는 현장이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우리 과장님!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게 아마 동부농협에 전체적으로 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 되어 있지. 여기 구체적인 항목이 제대로 잘 안나타나 있는데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차량계량기하고 양파선별기.

그럼 차량계량기가 금액이 얼마 치입니까?

여기 2천4백.

양파선별기는요?

이게 4억5천 정도 됩니다.

그럼 파렛트 2,000개는 단가가?

그것은 파렛트 2,000개 정도 같으면 한 20만원씩 계산하면 5억4천 정도 되겠네요.

이게 자부담 40프로에 도비, 군비 해서 60프로를 지원하는 거다 그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또 내년에는 보니까 농기계구입비로 해서 한 4억 이상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우리 합천도 기계화 장비화를 늘려서 농번기에 인력부족을 좀 기계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해서 우리 합천 유통,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다 열심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협마다 보조금 지급기준이 다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 기준점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농림사업에 불가피한 수치가 확정된 것 외에는 우리 군비로 할 때는 조금 참고로 해서 설득력 있게! 자! 개인한테 80프로, 70프로, 60프로! 그런데 공공기관에는 50프로, 60프로!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좀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구난방이 되면, 상당히 앞으로 업무가 오픈 다 됐을 때에 설명이 불가능할 거다라는 거지. 809페이지에 복합산업화지원에, 덕곡에! 거기에 70프로던데 거기도. 그것은 뭐 보조비율이 확정적인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을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뭐가 많이 채택이 됐던데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연속사업으로, 813페이지에! 그건 내용이 어떤, 대상자가 결정이 된 겁니까? 무슨 창업기술을 전수합니까?

이것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설장비지원이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은 별 거 아니네. 그리고 상품마케팅기술지원도 이게 연속으로 될 건데,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있습니까? 그것도 다수를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민구씨! 이 마케팅 내용이 뭡니까?

(좌석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국가에서도 마케팅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테니 지방비도 해서, 이번에 이것은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래!

“가공식품을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뭘 어떻게 추진할 거라?

내용은 자기들이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가 업체에서 마케팅하면서 박람회 참가라든지 직거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세부계획을 짜가지고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람회 참석할 때 부스비라든지 차비라든지 보상금 조로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상품 품질향상시범사업에도 뭐 신규로 됐지. 아주 특색있게 이것이 항목이 존치되어 있길래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사업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개인이 못하거든.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게. 나는 마케팅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농가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항목 존치가 참 의미가 있다!

행정에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서 박람회나 이런 데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욕적으로 공직자 사고를 하지 말고 사업가의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 항목 존치가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파선별기 4억5천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양파선별기라는 거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니까! 우리 윤계장님도 잘 아시는 거니까 이 선별기를 선택을 할 때는 각별히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돈 많이 줬다고 이게 효능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다 의견이 다르더라는 거지. 그런데 조합에서 그 제품 홍보대리점은 아니다는 거지. 그런 시각에서 이런 걸 접근을 하다가 보면 아주 예산 대비 비효율적으로 갈 소지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선택만은 어떻게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만은 기계선택이 가격대비 잘 되었다라고 꼭 지역민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우려가 되더라고. 지난번에 창녕 갔다오고 나서 그 많은 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보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거기가 전국의 최고 기계인 줄 알았어.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 윤계장님이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선도해 주시면 좋겠다!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확대 공급으로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절박하다 아닙니까?

예.

지금 절박하니까! 외국인들 문제라든지! 앞으로 또 외국인들도 인력이 마냥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산업이 절대적인 게 인력난이니까! 그것이 인력난에 어떤 좌우가 되는 농산물이 태반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농기계 공급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우리농가가 조금은 안 좋겠느냐! 그리고 야로 지금 농산물판매장! 전국적으로 농산물판매장,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일본이 다르고 네덜란드, 덴마크가 다르고 우리나라 환경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농산물판매장으로 성공한 데가 사실 잘 없어. 그런 여건 입지가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 그런데 이 고속도로나 이런 데 모든 지자체에서 설치를 유행병처럼 다 해도 그것 다 실패했어. 사실은. 그래서 야로라고 해서 뭐 특별히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장점도 없는데 다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지역민들하고 지역농산물하고 어떤 확실한 매칭이 안 되면 이것도 그저 호랑이가 토끼로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오히려 유통과에서 더 고민이 깊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야로 그 인터체인지 근처라서 아무래도 인구는 많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고 또 야로민들과 각종 앞으로 우리 실시설계가 들어가 기전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야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직판장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유리한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거는 정말로 지역민하고 지역농산물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아니냐!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합천유통에 관해서! 원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런 여건이 성숙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도 몇 십 억, 60억, 지금 적자가 60억? 어느 정도?

한 58억 됩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뭐 움직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기 저것이 우리 행정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저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산물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립할 때의 취지 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는 관리자 책임도 있고! 일정부분! 그 책임은 무한책임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행정의 하수인역할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정말로 농가가 원하는 농촌농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유통으로 거듭 태어나려고 한다면 이것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 그거야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을 해 볼필요가 있다! 그것을 집행부가 좀 하기가 어려우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걸 뭐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한 거라든지 합천유통을 어떤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노력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의회가 필요하다면 한번쯤은 업무보고도 깊이있게,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집행부가 못하는 걸 의회가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합천유통관계는 실제로 우리가 계속 관리감독을 해 오고 또.

아니! 지금 관리감독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지경에 놓여졌을 때에 방관을 했다는 그 뜻이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힘이 필요하면 우리가 직접 하다가 의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합천유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또 어떻게 감독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뭐 조만간에 한번 우리가 합천유통에 대해서 한번 보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 갈 때는 각오가 우리도 있어야 되고 야무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저 뭐 조사하러 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또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소신껏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자기들 소신껏 하는데 뭐가 필요한 지 이걸 갖다가 충분히 우리가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도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라이브방송 운영 지원이 저는 지난번에도 했지 싶은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여기는 2021년도 당초 사업에 안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몇 종류를 가지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7월 13일 합천황토한우를 시작으로 밀키트, 부각, 꿀, 율피떡, 양파, 영호진미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토한우나 부각, 심바우포크, 양파 같은 경우는 주문건수가 100건이상을 넘겼습니다.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방송중에도 주문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해와인 통합 쇼핑몰을 통해 주문이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방송할 때 매진되고 이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 상품이?

예.

판매량이.

판매량을 우리가 하면 딱 정해 놓습니다. 100건이면 100건, 200건이면 200건 이리 딱 정해 놓고 그걸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을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마케팅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내나 이게 마케팅인데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다그죠?

예예. 효과가 자꾸 계속해서 늘어가지고 올해도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큰 예산을 못 투입해서 우리가 좀 아쉽습니다.

그럼 농가는 몇 농가가 여기에 참여합니까?

올해는 우리가 10번 했으니까 10농가가 참석했죠.

내나 그 농가가 참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꾸 이제 그 하는 것이.

하나 할 때 한 종류 갖고 하는가보네?

이제 한 종류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두종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효과가 있다 하니까 계속 두고봐야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농산물 산지순회수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순회수집농가부담 취급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안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 미미하면 그것을 그냥 없애는 게 안 낫나 이런 말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 이게 보면 2020년도에 우리가 34농가에 1,148만3,000원을 지원했고 올해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 40농가에 한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연초부터 우리가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를 하고 또 17개 읍면에 현수막도 붙이고 또 산지 수집 홍보로 인해서 계속 그 농가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농가수가 늘어난다고요?

예. 한번 이용해 보신 농가는 평가도 좋고 계속해서 농가소득창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접근이, 판매소하고 접근이 먼 그런 지역에 많이 가겠다 그죠?

그렇지요. 아무래도 접근이 좀 어려운 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거 2020년도에는 6프로를 하다가 올해 21년도부터 10프로로 인상을 했거든요. 증액되고 나서 더 농민들이 좋아하고 호응도가 좋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

예.

효과가 좋았으면 계속해서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먼 곳에 안가더라도 주변 인근에 이런 로컬푸드가 성공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진주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충분히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들어요. 저는 일부러도 한번씩 가보는데, 지금 진주 가보면 중부농협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대단히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사람이 많이 있어서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는 근거리에 큰 마트도 많지만 여기를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가보면 정말 편리하고 좋은 상품이, 그러니까 상품을 갖다놓는 그 분하고 이름을 다 넣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믿고 “아! 믿고 사도 되겠다” 신뢰가 들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또 이것은 개인이 하는 데인데 원지에 원지마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건데, 농협 하나로마트에 안가고 여기를 더 많이 와요. 그만큼 그분들이 어떤, 상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마케팅이 좋아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썩 장소가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요. 심지어는 합천사람도 원지에 가서 사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정말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막 먼 곳에 갈 필요가 없이 근거리에 있는 그런 곳 먼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는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에 더 좋은 매장에서 해도 지금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농업전망이 굉장히 절실해졌다고 전세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산업이 발달해도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는 선진국 대열에 설 수가 없대요. 그만큼 농업이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농촌에 있으면서 그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되고 또 우리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우리 유통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그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도 벤치마킹을 대구, 전라도쪽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 많이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아직 원지 거기는 못가봤습니다. 원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809페이지 이것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합천 깐양파저장시설 설치사업이라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우리 저온저장고나 파렛트 이런 걸 갖다가 덕곡에 있는 최청집씨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단체지요. 법인!

법인 이름이 뭡니까?

‘덕곡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러면 ‘덕곡애’ 여기는 지금 인원수가 몇 명 됩니까?

5명입니다.

실질적으로 5명이 영농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름만 올려놓고 개인이 하는 건지?

덕곡애 영농조합법인은 그 5명이 2014년도 5월 15일 설립된 건데, 여기는 실제 매출액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매출액이 지금 1억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 매출이 1억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되어서 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유통과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그 ‘덕곡애’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군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공모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분이 신청하는 사업마다. 지금 법인이나 단체나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런 영농조합법인이 우리합천에는 덕곡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매출이 1억이 넘어가는 업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까?

다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기계순회수리 서비스센터를 좀 활성화해 달라는 얘기를 한적이 있을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농기계라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야 되면 수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점검을, 순회를 좀 많이 해서, 또 듣기로는 우리 합천군의 농기계 수리하는 그 팀들이 베테랑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좀 다니면서 농기계를, 큰 농기계는 아니더라도 작은 농기계라도 좀 수리를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더욱 더 21년부터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이게 지금 학교급식하고, 우리 그 급식지원센터죠? 이게!

학교급식하고 지금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합천군에 급식을 하는 전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여기가!

예.

내년에 완전 설립이 되는 겁니까?

예. 내년 4, 5월경 착수해 가지고.

그럼 이것은 설립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우리가 직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분야는 누구한테 맡기고, 이 분야는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맡겨가지고 그리 합니다. 원 그것은 직영을 해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위탁을 주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내가 이것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제가 이 분야에 한 20년을 종사한 사람으로서 직영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학교에 들어가는 양이 예를 들면 가지수가 100가지 같으면 한 가지라도 빠트리면 크레임이 걸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직접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직영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군민의 권익향상과 우리군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도과 내년도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예산서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833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4억8,000만원이 증액된 250억2,400만원이며 다음 세출예산서 836페이지 농업지도과 예산은 올해보다 57억9,200만원이 증액된41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한 각종 농업기술의 온라인 제공을 위한 전문가 채용 인건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벼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육묘용 상토지원에 6억5,000만원, 벼육묘상자 처리 입제농약지원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3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합천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500헥터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는 수려한 합천쌀명품화사업비 5억4,000만원과 우리밀 수매가 5만원선 보장을 위한 우리밀 안정생산자금 지원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벼건조생력화지원사업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20개소에 벼건조기를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주력작물 영농지원사업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단지 확대와 농가수요를 감안하여 도비지원사업 외 추가로 군 자체사업비 8,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무인헬기를 이용한 공동농작업대행료 지원에 도비와 군 자체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여 헥터당 1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846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벼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 2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공익직불제사업비 190억2,700만원을 편성하여 8,445헥터 1만340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이모작 재배농가에 헥터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논이모작직불제사업비 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8페이지 농진청 국비사업으로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구축 시범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849페이지 고품질쌀산업 발전을 위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거점단지 육성사업비 2억원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시스템사업비 1억원 등 3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우리군 마늘 양파 이모작지에 적합한 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고품질 조생종 벼인 “조원”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품종인 조원은 경남기술원에서 육성한 것으로 해담쌀이나 조평벼보다 숙기가 빨라 마늘과 이모작으로 작부체계가 잘맞을 거라 예상됩니다. 852페이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하여 고랭지 여름딸기 구축사업비 2억원과 기능성 미니농작물 소득화시범사업비 1억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농진청 국비 신기술사업으로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비 2억원,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안정생산기술 시범 1억원 등 5개 사업 4억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 도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맞춤형 신기술 시범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 양파저장성 향상기술 등을 실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6페이지 군 자체사업으로 마늘양파재배농가에 스프링클러를 지원하기 위한 이상기후 대비 노지채소 안정생산사업비 1억5,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계화 확대로 농작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양파마늘생력화시범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기계화에 필요한 제반 농기계를 지원코자 합니다. 특히 생력화시범사업은 보조률을 보통 기준인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높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방이양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작물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메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당도 메론거래단지 조성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2년간 10억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1년차 사업비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9페이지 친환경 면적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4헥터 규모의 친환경농업 신규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비 19억6,300만원과 토양개량제 지원에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농진청 시범사업인 친환경감자 생산단지 종합관리기술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865페이지 2년간 30억의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의 2년차 사업비 19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버려지는 버섯 폐배지를 사료화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은 물론 부가 가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867페이지 이상기후로 매년 증가하는 각종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지원사업비 1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가부담을 줄이고 가입율 향상을 위하여 군비 지원비율을 높여 농가자부담을 금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시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같은 페이지 과수산업육성을 위하여 과원생력화지원사업비를 올해 1억원에서 대폭 증액한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부상하고 있는 샤인머스캣 포도재배 확대를 위한 소비자 선호 무핵포도 생산기반조성사업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저희 과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지도과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확보에 많이 신경을 써셔서 예산확보는 좀 성과가 있는 걸로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석만진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메론 직거래단지 조성 여기도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그냥 이렇게 국도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형성하는 거다 그죠?

예. 메론사업 우리 도비 공모사업인데 이게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메론 직거래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활성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메론단지가 쌍책 건태지구 그쪽에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직매장을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치를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직매장을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그 직거래를 하는 그 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공동작업장 정도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 정도 되겠네요?

수요가 있으면 하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게 한 24농가 정도 참여하고 규모는 약 7헥터가 넘는데 그분들이 시설하우스 시설 현대화를 한다든지 다른 제반 필요한 사업비를, 뭐 말씀하신 그런 게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겁니다.

그쪽 사업에 이제 사업목적에 맞게 요구에 따라서 한다 그죠?

예. 이것은 직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또 차츰차츰 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장 같은 데도 이렇게 시설만 해 놓고는 나중에는 또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건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오랫동안 노력해서 도비, 군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 지난번까지는 뭐 어쨌거나 10프로 부담에서 그것마저도 많다 해서 5프로로 줄이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무슨 재배면적에 대한 상한선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재배면적 없이 그냥 무작정해 주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농가 가입하는데 재배면적 상한선은 없고요. 가입대상 품목이 우리군에 적용되는 52개 품목이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도 이제 빈익빈부익부 이런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1헥터 미만인 농가가 70프로 정도를 차지하는데 또 5헥터 이상 되는 농가도 3점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한 어느 정도 상한선들은 조금씩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1헥터 이상 농가에서는 말 그대로 5프로가 아니라 10프로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농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한선도 차제에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행 해서 운영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3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게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인력난이 심하다보니까 우리 인력은행에서 공급되는 거래수수료라 든지 이런 것들이 작아서 아마도 사업예산을 좀 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좀 우리 인력은행에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는 없다 그죠?

말씀하신 사업비 3억이 줄은 거는 실제 운영비가 줄은 게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그 사업비 중에 동부에 시설을 매입하는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줄은 거고 실제로 우리 인력관련 사업비는 올해랑 같이 또 국비사업도 3개소 해서 3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은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 인력은행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보통 요즘 고용보험 하면서 4대보험을 들잖아요?

예.

그 보험도 드나요?

4대보험은 아니고요. 저희들 농작업재해보험은 듭니다. 계속 그 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요건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쌀 생산단지 하는데 4,4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아까 조원 벼 사업위치가 어딥니까? 어디에 몇 헥터 정도 됩니까?

조원 벼는 아직 저희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25헥터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주로 이모작지에 그런 단지가 조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기능성 쌀단지 조성도 물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844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조성은 여기는 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사업인데 수요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군비로 8,4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지별 10헥터 이상 단지를 공모를 해서 지역별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럼 수요가 많다 하는 거는, 아직 수요예측은 받아보지는 않았다 그죠?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매년 이게 농가수요 대비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군비로 추가로 좀 편성했습니다.

논범용화 지하수제어시스템 해서 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이 사업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진흥청 국비시범사업인데 말 그대로 논에 타작물을 심으려고 하면, 논에 밭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문제가 배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수가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논에 갖추는 겁니다. 물빠짐이 좋게!

그러면 이게 우리밀이나 콩심는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죠?

주로 논타작물, 콩이나 사료작물을 보통 심는데 그게 지하 약 50센티나 60센티 밑으로 관을 묻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용이하게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849페이지를 보거나 아니면 또 사업설명서 902페이지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

또 902페이지 보면 예산서 850페이지에 보면 식량작물 거기에도 병충해 관련해서 했던 1억3,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에 7억7,000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세 군데나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물론 국도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용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작목별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세부사업이 좀 나눠져 있는 거고, 또 원예과수에 필요한 병해충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벼농사! 일반 작물에 지원하는 그런 방제약이 있어서 세부사업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예산서 849페이지에 보면 이 4,800만원 병충해 방제지원비로 되어 있는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다 그죠? 특별히, 그 사업 규모에 보면 검역병충해나 돌발병충해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일종의 농약대 예비비 턱이다 그죠?

예비비 성격도 있겠지만 저희들 이것은 돌발 병해충이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수 농가에 매년 병해충 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돌발병해충이 대표적으로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매년 발생되는데 꽃매미라든지 미국선녀벌레 이런 것들이 과수농가에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것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해서 5대5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만진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농민이 소득활동을 위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5대5 사업 정도는 군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그래서 농가소득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농민들도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농민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에는 저도 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과 같이 특정 계층에 특정단체에 또 특정 개인에 특별히 달리 되는 보조금 비율은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농업지도과에서 움직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852페이지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 실제로 2억4,0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여기는 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국비사업인데 일단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864페이지 보면 친환경감자사업 해서 6,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도 따로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예. 공모사업이긴 한데 3헥터 이상 단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어디 예정되어서 이렇게 보통은 하지 않나요?

예정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평소에 그런 사업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신청하는데 딱히 어떤 특정단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방금 동부지역에 최청집씨 같은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하니 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또 우리 지도과에서 신청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요?

그런 거는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청집 그 농가가 하는 거는 사전에 특정한 법인에서 공모를 신청한 거고 좀 전에 말씀한 친환경감자 관련사업은 우리 지역에 일단 그런 작목단지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신청을 한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올해도 동부지역에 마늘양파 해서 소득품질경쟁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토량개량제에 대해서 조금 획기적인 지원을, 또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내년에도 합천 농작물에 주도적인 지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이 작년에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2년간 30억의 사업비고 자부담이 20프로인데 올해 저희들 사실은 이제 설계는 끝났습니다만 사업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년차 사업인 창고관련 시설 신축하고 기자재 조금 들어가는 건데 올해 원자재 값이 워낙 높아져가지고, 일단 설계단위까지는 끝났습니다. 끝나서 내년초에 입찰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진행은 없다 그죠?

예. 부지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확보되어 있는데 원자재값 상승으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준공은 내년에?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내년 되어야 뭔가 진행되겠다!

저희들 예상대로 되면 내년 하반기 후반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저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1월에 입학을 해서 12월에 졸업을 하고 이런 1년 단위입니까?

1년 과정인데 보통 저희들 3월에 개강을 해 가지고 12월에 수료를 하는데 올해로 15기째를 맞이합니다. 열다섯 번째로 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체험학습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예산은 소진 다 되었던데?

예산요?

예. 아! 이 예산을 확보한 거다!

예. 내년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예년과 똑같이 진행을 다 했던데?

올해도 다 했는데 말씀하신 현장체험학습 같은 거는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썼습니다.

전용이 되었다!

예.

이게 지금 모집하면 100프로 모집이 다 됩니까?

예. 저희들 매년 2개 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 반 운영과정도 농가수요를 받아가지고 과정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귀농인들 대상으로 우리 합천군 창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입교생들은 전체 인원을 귀농창업반 해 가지고 한 개 반 하고 또 한 개 반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우반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수요를 받아서 과정을 정할 겁니다.

그럼 우리 창업단지에 있는 그 모든 입교생들이 이 반에 다 들어간다 그죠?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시기가 양파, 마늘, 벼 재배가 다 끝나는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한 3개월이 공백이 있는가 보대요?

예.

이 시기에 이 농민들이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어떨까? 무료해 하기도 하고, 늘 농사에 매진하다가 무료해 하기도 하고 새로운 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시기에 우리 농업지도과에서 이 시기를 활용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반을 구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과는 다르기는 한데 매년 저희들 품목별 상설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늘양파재배시기에 꼭 필요한 시기에 그런 교육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농한기 때는 필요한 교육을 저희들 집합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예외기는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농가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라고 작목별로 조직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한 12개 단체, 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연구회라든지 또 사과, 파프리카 이런 연구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조직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이 필요하면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그 작목반에서 원하면 그 연구회를 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목반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 연구회를 결성하면 저희들이 그 관련 교육이라든지 강의, 강사료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조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육도 시켜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를 홍보도 좀 해야 되겠어요. 막연히, 몰라서도 못하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농사 지으러 오신 분이 예전과 달리 노인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 들어와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각 성향대로 농한기를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농업지도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아까 ‘딸기 고설재배시설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딸기 하우스가 고설재배시설로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구든지 그러면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딸기재배농가라든지 또 신규로 딸기를 재배하고 싶은 농가들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다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일단 그것도 선정절차를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에 물어봐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 신청이 내년 1월 17일까지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역할을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도 나는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과 농어민들의 권익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 분들에게 올해 농정 만족하지 말고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는 정말 보다 나은 농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소득에 좀 충실하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농민운동가 정신을 가지고 신소득작물에도 도전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좀 끊임없이 열정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신경자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배지 30억 그 사업! 저게 사실 그현장에서 실효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됩니까?

그게.

버섯산업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사업이 과연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 분이 그런 버섯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이고.

잘 알지.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또 사료값이 거의 곡물을 수입하다 보니까 사료값도 높아지고 하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사료비의 15프로 정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1년에 한, 정상 가동하면 2만4,000톤 정도 사료를 생산해서 하면 연간 8억정도 사료비가 절감되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재료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그, 내나 이게 버섯을 하면 배지 그걸 다 퇴비를 한다든지 버려지는 거니까 그걸 활용하는 거니까 원자재는 충분히 확보된다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버섯산업의 성패와 이 사업하고 연계되니까, 직결되니까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내용에 865페이지, 그것은 뭘 지금 버섯을 생산하는 농가에 시설을 뭐 어떤 걸 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사전수요조사를 받았는데 가야 거기 숭산지역에 가면 표고버섯을 배지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5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신청한 거고요.

배지?

원목재배가 아니고 배지를 활용해서.

그래 배지를 하는데 배지를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거기 하우스 안에 그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냉난방이 되는 시설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배지에 나오는 표고버섯이 식감이 좀 부드러워가지고, 향은 덜 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생산단지! 기능성생산단지! 뭐 수려한 합천쌀 명품화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 미질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절박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각별히 한번 더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농어민들을 위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우리밀이라든지 이런 기본소득에 조금 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했습니다만, 농가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농가소득이 단 1,000만원이라도 당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좀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 이게 요새 이용률이 좀 있습니까? 농사짓는 데 절대 기준일 건데 어느 정도?

토양검정실을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데, 친환경 하는 분들은 매년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검정을 해야 되고 매년 제가 알기로 1년에 3,000점 이상 검정을 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우리군이 상위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좀 농가하고 교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예.

절대기준이라는 거지. 농사짓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농사짓는 분의 농지 어떤 족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획별로 매년 순회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농가에서도 가져오기도 하는데 저희들 더 홍보를 해서 많이 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단으로 하우스단지나, 뭐 많은 지역이 쌍책 건태나 청덕이나 적중이나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한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 아무런 시설이 없거든.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어떤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집단교육도 필요로 할 거고 말이야. 수시로! 그러면 개인의 열악한 환경에서 그 시설이 갖춰져가지고 있는데 공동으로 휴식공간을, 절대 그것은 자부담을 좀 해서 만약에 그런 공간을 좀 해 주는 거는? 지금 다른 지역에는 좀 하는 데가 있고,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 과 업무 소관은 좀 아니지 싶은데, 전에 보면 농작업휴식실이라고 들판 단위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결국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면 어떤 활용도나 운영면에서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충분히 단지화된 데는, 집단단지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운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해서, 자발적인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되고, 만약의 경우에! 과가 다르다 하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환경이 그 뙤약볕에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는 좀 가혹하지 않느냐!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전에 그 농작업휴식실 한 거는 아마 농업유통과에서 그런 업무를 했지 싶은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 가보면 열악하거든. 한번쯤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샤인머스켓이 지금 우리 합천 토질에 잘 맞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로 하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지금 우리 합천에 한 1헥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농가수는 5농가 정도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가림시설이 아닌 시설하우스로 해서.

그러면 비가림시설을 올해는 좀 해 주려고 한다?

비가림보다 더 나은 시설인 시설하우스로!

이 샤인머스켓이 우리 고부가가치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많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론이 아직도 작목반이 24개밖에 형성이 안 되어 있던데 내년에는 작목반이 좀 더 늘어납니까? 수가!

올해보다 4농가 정도는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직거래하는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농가가 늘어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수요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꼭 직거래만 답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또 대표 과일을 만들려고 하면 계속 직거래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매시장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걸 좀더 작목반 하시는 분들한테 독려를 하셔서, 한꺼번에 막 메론 재배농가가 확 늘어날 수는 없지만 나는 최소한 1년에 10가구 정도는 더 농가가 늘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람도 있고 하지. 이게 뭐 지난해하고 내나 똑같이 농가수는 늘어나지 않고! 올해도 안늘어났고! 내가 하도 그에 대해서 많이, 정세영씨인가 그 분한테 얘기하니까 한 4가구 늘어나는가본데 가구수가 더 좀 늘어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 작목반 분들이 결성되어 있는 조건이 직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작목반에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한꺼번에.

그것은 작목반들 자기들 얘기고 우리 합천군이나 부서에서 볼 때는 메론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건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활성화를 안하고 자기들만 좋은 일만 하고 자기들만 다 차지해버리면 우리 지원 해주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작목반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우리 합천메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작목반하고 잘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