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우수민 과장님, 또 뵙네요. 예산안 상임위에서 수정안 아시죠?

예.

보훈 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래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삭감을 하시게 되면 저희 보훈회관 임대가 어렵게 됩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단체가 10개 정도로 입주해 있는데 원활한 보훈회관의 보훈 단체들의 운영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아마 보훈회관을 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저희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그쪽에 계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내년에 하여튼 검토를 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무 과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2년 차거든요. 이게 처음, 우 과장님한테 처음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예.

2년 차 되니까 이 업무가 인수인계되고 하면서 추진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계속 추진되지 않고 대부료를 갖다가 있잖아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닌 돈이 나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계속 이거는 추진할 의지가 없다.

예.

말씀은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전임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의논은 하겠지마는, 이거 사면은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보면 돈이란 게,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이게 향후 주무 과장이 바뀌시더라도 계속 진행될 사항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할 때도 인수인계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구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각자 주무 부서가 바뀌면 그대로 놔 버리고 그게 인수인계 내지는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 많아요, 계속 진행될 사업이. 그 점에서는 꼭 뭐 이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를 좀 알고 계시고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좀 관계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야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증축부 매매 잔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년도에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완료가 됩니다. 30% 지금 남아있는데 내년에 준공해 가지고 등기 넘어오면, 지급을 하게 되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는 어떻게 우리 연제구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잔금이 지급이 돼야지 넘어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준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하여튼 뭐 잘해 가지고 이거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업무를 하시는 데 좀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예.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이사랑뜰 드디어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요.

예.

이것 또 10개월은 뭡니까? 하려면 1년을 해야지. 이게 지금 벌써 명시 이월, 사고 이월 두 차례 해 가지고 4년 차입니다. 공사 시작한 지 6층 건물 짓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전 과장님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참……, 그런데 지금 이거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큰 기대감을 안고 있고 이거 시작도 전에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주차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건물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진척 경과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사랑뜰은 건축 공사 중인데 약 50%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고요 건축 공사는 내년 2월경에 일단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때문에 약간 한 달 정도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시에 보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시 공모 사업을 별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지금 설계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저희 당초 3월에 준공을 준비로, 공사 완료를 준비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한두 달 정도는 늦게 지금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뜰 운영비가 총 10개월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준공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1년 치 예산 운영비 편성을 안 하고 10개월 정도만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매번 어떠한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설계 변경에,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을 시작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벌써 몇 년 전에 한 사업을 지금도 아직도 변경하고 있고 지금도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이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응하는 행정의 부실인지 아니면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 아니면 혹은 시행사의 문제인지 원인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지금 만화도서관도 해야 되고 대규모 건축 사업, 건설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거 또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10개월 잡아놨는데요 내년에 이거 10개월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이제 겨우 터파기 해 가지고 건물 이제 골격 만들고 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거 하고 나서 안에 어린이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에 있는 구성이라든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건물 올리는 거보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떠한 기준으로 위탁, 이거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은 위탁 심사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위ㆍ수탁자위원회도 열어야 될 것이고. 저는 내년에 이거 6월, 그러니까 우리 지방 선거 이전에 이게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드는데요.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사실상 1년 안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 사업을 사고 이월, 명시 이월, 이제 더 이상 뭐 저희,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거 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시자마자 동사를 주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한 사업이 4년이 걸리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공사가 조금 늦춰지는, 지연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내년 초에는 잘 마무리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탁 운영 10개월에 관련돼 있는 예정 계획서를요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요 진행 경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이대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질의가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일 많은 부서마다 다니시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또 몇 달 남았지만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저희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시간 보냈는데요 참 고생 많으셨고 또 시원섭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희가 끈끈하게 또 우리 연제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또 사회 가서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정회 아직 안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없어요?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호 과장님, 또 뵙네요. 다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난 상임위에서 올라온 데에 삭감된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기후 변화 대응 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법적으로 이제 구ㆍ군에서도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려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법 시행 이전에 이걸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7000만 원을 국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어차피 이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비를 조금이라도 좀 아끼는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천천 생태 환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천천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되살아나고 이제 시민들도 많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되었는데 온천천으로 인해서 지금, 온천천의 어떤 특별한 생물로 인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이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두꺼비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생태 방안을 마련해야지만이 계속 유지ㆍ관리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친환경적인 하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두꺼비를 보호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예, 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 상임위에서 위원들도 우려한 부분이 뭐, 앞부분 이것도 실제로 보면 과연 연제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그거하고 너무 과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감한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과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예결위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거는 뭐 논의하면 되는 거고. 뒷부분에 말씀하신 이 온천천 생태 환경 조사, 이게 두꺼비가 나온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언론 보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전에, 어제도 녹지과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으면 과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만약에 지금 녹지과에서 3000만 원 넘게 지금 두꺼비 길을 만든다 하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이거 같이 연계되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계속, 이 결과도 보면 이거 한 6개월이나 7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아무래도 걸리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나 또 주위의 위원들 생각은 뭐냐 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했으니까는 지켜보고, 거기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두꺼비를 보호할 수 있는 가벼운 어떤 보호 장벽 같은 거 안 있습니까. 도로상에 할 때 구분이라든가 그런 걸 지어 가지고 하는 건 하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계속 투자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온천천이 두꺼비를 위한 길이 만들어지는 거라요, 그게. 그러면 우리 인도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1년 갑자기 있잖아요 두꺼비 나타나 가지고 걔 때문에 지금 들어간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오륙천입니다, 이게. 그거는 너무, 우리가 너무 과잉 대응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여기 연제구 말고 금정에서도 제가 2013년∼2014년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오륜동 마을로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논도 좀 있고 개울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처음에 두꺼비가 나와 갖고 로드킬 당한다는 게 신문 기사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로드킬 당하지 않게 이제 쇠 철판을 세워서 차가 그 위로 지나다니면서 보호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두꺼비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 동네에. 왜냐 그러면 두꺼비가, 물론 거기도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겠지만 그런 로드킬 문제가 있어 갖고 구에서 이제 보호한다고 이제 최대한 보호 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지금 현재는 두꺼비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 말이 없는 거 보면 두꺼비가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자, 올해 처음 나와 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자연 발생적이라고 뭐 내년, 그 내년까지 한 번 더 기다려보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되면 솔직히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이번 용역을 만약에 내년에 하는데 솔직히 내년에 또 두꺼비가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처럼. 그런데 올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나올 걸로 생각하고 최소한 용역은 해서 어떤 서식지라든지 이동 방향이라든지 어디로 가는지 그 보호 방안까지만이라도 뭐 자료가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다시 의논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거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 자체도 중ㆍ장기적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단기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저는 도대체 누구……, 어디에서 이런, 이 환경부에서 만들었는지 연제구 기후 변화 대응 계획 수립, 이 제목 자체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연제구 기후 변화가 부산진구랑 다릅니까? 우리 부산시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이다 이 정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말이 안 맞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연제형으로 하려고 하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 연제에 있는 기후, 예를 들어서 배산, 산사태 우려 지역 그다음에 온천천 인근에 있는 침수 지역, 이런 거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매뉴얼을 세우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이거는 뭐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를 압박해 가지고 인센티브 줄 테니까 먼저 해라. 그리고 기후변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계속 해봤자 답변은 똑같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온실가스 감축하려고 그러면 뭐 플라스틱 줄여라, 자동차 공회전 줄여라, 우리가 이미 다 정답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1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요 우리 지자체분들 다 좀 우리 과장님들 한번 모여 가지고 ‘야, 하나 구만 해 가지고 그 계획 공유하자.’ 하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 이거 결과가 다르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질의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제 입장도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사실 저희 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 그다음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할 때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한 그 사항도 시에서 주관을 해 갖고 어떤 권역으로 좀 묶어주든지 안 그러면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거기에 대한 구의, 일부 구에는 이제 맞는 그 특성에 따른 계획을 같이 만들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법에 그래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구ㆍ군 단위로 만들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분이 이 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법에서 이래 해 놓으니까 저희들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이 생각에 대해서는 이제 법이 시행하게 되면 환경부라든지 시에다가도 이런 여건에 대해서는 구ㆍ군 단위가 아니고 권역 단위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모일 때마다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지금 보면 권역별로 설정이 안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있죠?

예.

영산강 있고 한강 있고 몇 개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권역별로 해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응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법에 구별로 자치단체까지 다 하라고 돼 있는 법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법이고, 더 큰 문제는, 그러면 기간을 얼마마다 이 대응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5년 단위로 지금 현재 수립하고,

5년 단위로요?

2회, 지금 시행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같으면요 저 같으면, 우리 제안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에 유역관리청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이나 2년마다 세워야지 무슨 환경, 이 대응을 5년마다 합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탁상, 탁자에서 나온 책상 정책이라고 보고요 강력하게 조금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번에 지금 다 곤란한 것만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온천천 생태 환경 조사인데 이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녹지공원과에서도 지금 로드킬을 방지하겠다고 도로에다가 이런 도깨비, 아, 도깨비란다. 두꺼비 통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몇 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 나올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한 번 더 기다려보고 하면 되느냐? 그런데 기다렸는데 두꺼비가 나왔다? 그러면 또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두 과 과장님 한번 만나셔 가지고요 생태 조사, 용역 주는 거 그다음에 우리 두꺼비 로드킬 방지하는 거 이거 전에요 우리 부산시의 학계 그다음에 이런 생태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번 자문료를 드리고요 한번 초청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이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분들이 가서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그런 노력도 해 보지 않고 실태 조사도 없이 용역을 맡기고 우리 두꺼비 나오는 로드킬 우리 회피하고자 이렇게 구민들의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문을 들어 보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환경위생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생태 환경조사 때문에 낙동강 에코센터에 가면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김현우 박사라고 맹꽁이 부분에 부산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도 이렇게 되고 두꺼비 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이 용역비 자체를 갖고 보시더니만 사실 이거는 두꺼비가 발생해서 이동되는 경로까지만 하더라도 돈이 모자라는 용역비다. 그런데 우리는 온천천에서 처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자문을 받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이게 용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 용역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 집행기관의 우리 과장님으로서, 구 행정의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도 또 전문기관에,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정회 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민원 처리 하다가 알았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안 있습니까. 거기에 주차 위반, 저도 깜짝 놀란 게 수영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위치가, 수영에 망미중학교 옆에 있는데 위치는 수영에 있고 실제로 그 피해는 우리 연제구 구민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차 위반 되면 단위가 10단위 넘더라고요. 12만 원, 13만 원 이리 나오던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내가 본 위원 집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연제구하고 수영구하고, 해 가지고 거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 보면은 그 거리가 뭐 한 500m씩 된다며요, 거기? 가장 가까운, 이제 민원이 발생한 지점에 가까운 데가 우리 고연희 의원이 전에 운영했던, 지금은 본인은 경영에 손 뗐지마는 어린이집하고 가깝거든요. 그런데 고연희 의원도 거기서 우리 주차 해제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크게 안 했습니다. 반대를 갖다가 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거기가 주가 일반 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주차 위반 많거든요, 저녁 때 되고 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 싶은 게 그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리고 그 유치원 자체는 어린이가 통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게 과연 주차 위반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적용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수영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있는 도로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연수로 235번길에 수영로 쪽에는 거기는 불법 주정차가 대 있어요, 쭉 차가. 자기들은 그거 단속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 짐을 갖다가 주민들이 받아야 됩니까, 그 피해를? 그걸 갖다가 해지를 하든가 해 줘야죠, 그걸.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지금 저희가 주거지 주차장 시설도 지금 갖춰져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주거지 주차장은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올 7월 달에 법이 시행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너무 급하게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어떤 반발도 있고 이래서 좀 유예 기간을 둬서 내년 1월 1일부로 저희가, 저희 연제구 관내의 주거지 주차장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7면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폐지를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 주차장, 그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주정차 이렇게도 사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 보통 일반 과태료의 3배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만 원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수영구하고 겹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연제구민들이 수영구의 어떤 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그쪽에 수영 쪽은 아파트하고 빌라입니다. 그쪽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은 크게 지장이 없어요. 물론 이쪽에 도로 사항은 있겠던데……, 망미중학교 쪽 오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거는 빌라고 그래 가지고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그 유치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보면 도리어 이쪽으로, 우리 연제구가 지금 피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조그마한 우리 그쪽에 주로 단독 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한데 그쪽에 주차 위반 딱지 끊는 거는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신고 와가 하는 거는 본연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그렇냐 알아보니까는 분명히 고연희 의원은 거기서 크게 자기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데 유치원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본다? 그분들도 물론 법을 위반한 데 있어서는 당연히 거기에 자기들 책임져야 될 건 책임져야 되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죠.

그건 제가 한 번 더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 관계 있잖아요. 담당자한테 한번 들었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거라요. 그러면 같이 의논해 가지고 어떻게 있잖아요 주민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평하게, 그냥 주차 위반 정도의 벌금 무는 거는, 그런 거는 주민들도 하겠지만 이게 단위 자체가 커지니까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또 거기 실제로 보면 애들 통학로도 아니고 전혀 애들하고 관계도 없고, 정책이든 뭐든 간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현실성 없는 어린이 보호법이니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이거라요. 학교 그것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수영구하고 저희 구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떨어져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유치원이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유치원 때문에 지금 해당돼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데 있잖아요 서로 간에 수영구하고 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는 수영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혀 권역이 아닌데 그냥 거리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왜 그렇게 차별받느냐 이거라요. 거꾸로 혜택받으면 내가 말씀 안 하겠는데 자기들은 전혀 피해 없다 하고 실제로는 자기들 단속하지 않고 직선거리는 수영구는 저기 단속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연제구에 멀리 떨어진, 거기 거의 거리로 따지면 한 200m∼250m 되는데, 직선거리로. 아무리 봐도 우리 집에서 봐도 100m 넘는데, 그런 거는 잘못되지 않나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이거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수영구하고 협의를 하든가 우야든 간에 제가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뭐 경찰서하고 협의하든 간에 이거는 한두 사람 걸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 단속할 거거든요. 그럼 계속 10만 원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 그걸. 전에 이것도 좋지 않은 주민 간에 서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서로, 그래 가지고 이제, 신고해 가지고 단속한 거 같은데 원래 단속하던 지점도 아니라요, 거기가. 그래 나왔는데 단속이 온 게 13만 원, 12만 원 나오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 점은 과장님이 좀……, 물론 업무가 많다는 건 알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추후에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수영구하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한번 그걸 해결하면 좋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제가 오늘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저는 지금 우리 조금 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이번에 이 특별회계 세출을 보니까요 2021년도 본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 7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38억입니다. 무려 증감액이 36억이 줄었어요. 주차장에 단속은 맨날 하고 주민들로부터 이 범칙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걸로 조성돼 있는 우리 특별회계는 왜 이렇게 지금 감액을 많이 하셨습니까?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올해 2021년도 본예산 대비 내년도 2022년도 본예산이 한 36억 정도 저희가 감액된 이유는 이 전체 우리 특별회계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특별회계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한 25억 정도를 그쪽에다가 돌려놔서 그렇게 감액된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지금 이렇게 쭉 3억 3천만 원쯤 들어가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 이 설치 근거가 ｢주차장법｣ 및 우리 구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편성 근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장법｣에는 있고.

그거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 놓은 사항이고 언제든지 저희가 특별회계로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저희가 저희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러니까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하고 조례 간에 마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본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우리 관내 전체 주거지 주차면수 중에서 신설된 게 2020년도에는 25면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폐지는요 109면이 폐지가 됐어요. 4배입니다, 4배.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신설을 42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폐지는 92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신설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도 지금 보니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가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보니까 이렇게 뭐 많이 잡아놓지도 않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1월 1일 부로 주거지 주차장 내에 어린이 보호 구역은 127면이 지금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알파 정도, 지금 매년 없어지는 폐지 수준, 뭐 교통이나 이런 일방통행에 따라 가지고 없어지는 것까지 합치면 내년에 한 200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설은 쥐꼬리만큼 돼 있고 폐지는 매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우리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 즉 아파트 생활권에 계시는 분들은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 주택 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이 지금 주차, 그 주거지가 폐지가 되면요 자기 앞에 있는 섀시집, 세탁소 그다음에 뭐 이런 식당, 이런 데 앞에 짐을 싣고 내리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워집니다. 그 생업이 막막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는 아마 실감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1월 1일 날 이게 없어지고 나면은 지금 대란이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제가 경찰서를 이 건으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 ‘2010년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했다. 하지만 이건 지금 지자체 넘어가서 우리는 협조 기관에 불과하다.’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현황을 주시고요 여기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언제 지정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96년, 뭐 이렇습니다. 한번 지정돼 가지고요 그쪽에 아이들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학교하고 떨어졌는지 통학로가 맞는지 이것도 검토도 없이 1996년도에 해 놓은 그대로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니까 속이 타죠. 여기에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다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이냐. 물론 어린이 보호, 그러니까 보호,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어린이들에 대한 통학권 보행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과연 이거 주거지 주차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수치가 나옵니다. 신설되는 것은 수십 면에 불과하고 폐지되는 거는 수백 개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계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경찰서하고 우리 구하고 간담회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제가 요청을, 요청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아마. 그거 오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 그다음에 관내 주거지 주차, 이거를 전수 매칭을 시켜 가지고요 없어지는 것들 대비해서, 이게 실제로 진짜 없어져야 되는 것인지 안 없어져야 되는 것인지 연제구 관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정됐을 때 이후하고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변경이 있으면 이것은 해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지금 우리 이 특별위원회를 마치고요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에게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우리가, 지금 사실상 법을 지키자니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자니 이 법에 위반되는, 이게 참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과 의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주차장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도 한번 열어주십시오. 주민들께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이거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이 예산서에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왜? 교통행정과면은 제일 중요한 게 교통안전하고 우리 주차장, 쾌적한 주차 환경 이게 필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는……, (자료를 넘기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에 보면은 지금 우리 그 뭡니까? 그 공유 주차장?

예, 공유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들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공공 기관 이것들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확대해 나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 연제구민 대상으로 해서 구보에 실으십시오. 뭐 교통 주차장 확충 대체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전 해서 시상금도 거시고 하셔 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아 갖고 그걸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되지 가만히 기다리고, 해결하기 어렵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위원장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8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쪽에 사실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던, 옛날에, 과거에 1996년도에 지정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래되고 어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전수조사를 하고 또 각 시설,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전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또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폐지도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지금 했고요. 그거를 그 시설장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사실은 전체 우리가 한 260면 정도 원래는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 있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부도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0면 정도는 저희가 또 이렇게 어린이 보호 구역 해제를 통해서 또 구제를 한 100면 정도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남은 게 한 127면 정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 단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폐지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장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사실은 폐지될 부분으로서, 더 이상 이 면에 대해서는 폐지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폐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전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의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구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어떤 법을 어기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불편은 예상은 되지마는 또 법의 어떤 사항이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이 우선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폐지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부설 주차장의 어떤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공공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설 주차장의 공유 주차 개념을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해서 그 일대에 어떤 그런 지금 뭐 유휴 부설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대안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지금 신설 주차장 증대가 너무 느리고 너무 적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보낸 공문을 봤습니다. 경찰에 보낸 공문, 학교에 보낸,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이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용 주체인 주민 그다음에 보호 주체인 학교 그다음에 협조 주체인 경찰서 그다음에 우리 행정 주체인 구청, 다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은 딱 빠져 있거든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데 우리 의견도 한번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분들이 일부, 연동로13번길을 포함해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학교에도 물어봐야 되고요 경찰서에 협조도 요청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민이 빠져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합당하게 인정을 하셔야, 자신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의 그 대의에 만족을 하셔야 납득을 하시지 지금 아까 박종욱 위원님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이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은 자신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다, 그 협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아이들이 있고 어린이 손자, 손녀가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행정에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고려를 했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공모전 이거 한번 열어보십시오. 상당히 아마 개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자료를 넘기며) 예산서 568페이지 중간에 거제3동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이 사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한숨) 진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보상 절차 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보상 통지를 못 나가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되면 보상 통지할 계획입니다.

물론 행정 절차가 있는 거는 아는데요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이게 행정상으로 줄을 50년 동안 그어 놓고 해제될 때까지, 이 공사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면 해제를 시켜주든지 개인 재산을, 권리 행사도 못 하게 50년 동안 묶어놓고 새로 또 줄 그어서 지정해 놓고, 이거 뭐 예산이니 뭐니 이런 핑계 댈 일이 아닙니다.

예.

그 해당 가구가 그래도 몇 가구가 안 되고 이거 주변에서도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 주변에 그거 선 때문에……, (한숨) 그 주변에 개발이 못 되고 매번, 제가 그 동네 오래 살아서 압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을 하려면 끝도 없지만 이 사항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진짜 이거는 좀 과장님 명운을 걸고 이거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참고로 총 사업비가 43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게, 기(旣)확보한 게 25억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10억 다 하면은 약 35억, 나머지는 또 이제 교부세 내려오면 또 교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사업비를 보면은 구간이 짧아서 돈도 사실은 얼마 안 들어요.

예.

이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예산 확보 이거는 핑계가 안 됩니다.

하여튼 지금 보상 절차를 갖다가 완료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보상 지금,

지금 올해도 아니고 내년부터요?

이제,

아, 맞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11월 달부터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되도록, 이 문제는 정말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한번 쭉 예산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금련로26번나길 일원 외 1개소 도로 정비,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마곡천로 일원 보도 정비, 미남로 한양프라자 일원 보도 정비, 부산 교대 후문 일원 보도 정비, 시청로32번길 일원 도로 정비, 연산6동 대리로22번길 일원 도로 정비, 연산동 159-1번지 주거지 전용 주차 구역 및 주변 도로 정비, 연산시장 주변 도로 정비, 연산우체국 일원 하수시설 정비, 월드컵대로 지하보도 벽면 정비, 뭐 쭉 쭉 쭉 있습니다. 토현성당 일원 하수 시설 정비, 너무 많아요. 지금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쭉 읽은 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우리 건설과 숙원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획조정실과 의논해 가지고 했는데, 단위 사업으로 할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지 이래 가지고 뭐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 이상을 주민참여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채우기 위한 수치입니까? 이거는 우리 구에서요 건설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요 동네에 있는 작은, 크고 작고 뭐 주민들의 소소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200건, 300건 정도 이렇게 소규모 금액으로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꼼수 예산입니다. 우리 의회에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주민이 불편한 거 당연히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이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이런 예산은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되고요 우리 과에서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런 예산들은 올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온천천 인근에 신금로 배수펌프장부터 해 가지고 대규모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신초등학교 앞에 보면 뭐 자전거도로, 보도 그다음에 뭐 스탠드 정비 그다음에 연못 조성,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 전 부서에 걸쳐 가지고 지금 온천천 인근에 대규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류에 하고 있는 하수 정비가 지금 하류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내려올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요 한번 했던 것을 다시 또 파헤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거칠산국 역사길 실컷 조성하고 있는데 뭐 신금로 배수펌프장 한다고 또 땅을 판다든지,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하나의 문제라도 제기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계획성이 없고 우리가 업무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에서 했건 다른 부서에서 했건 관계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업무 협조 잘하셔 가지고 공사에 있는 로드맵 그다음에 진행 경과를 한번 잘 살피셔서 중복성이 없도록, 그다음에 또 완성이 되었을 때 통일성이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이런 저감 시설, 도로 정비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제가 되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대규모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크고 작은 공사들에 있어서 중복 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명심하고 내년도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