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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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장신자위원

안녕하세요? 장신자위원입니다. 이렇게또예결특위에서오래간만에뵈니까반갑습니다. 늘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202쪽에보면공공운영비에서요,구청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에서구청,서울의료원313만2,000원예산편성을했고요. 그리고그밑으로쭉가면구청또137만8,000원을예산편성을했어요. 구청이2개인데이거어떻게된건지우리과장님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손호현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구청에이번에제일위에하나있고또밑에있는데그1대는원래있었고그게조금노후화도됐었고또이용자도많아서구청에는2대를설치했습니다. 그래서이렇게편성이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같이묶어서는안되는거예요,유지보수기때문에,구청은? 왜따로이렇게,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그밑에부분은설치한지가이렇게좀신규로온거라서11달치만유지보수를하면되고1달은그무상유지보수가되고그위에있는거는12달다해야되기때문에이제그렇게,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내년부터는그러면함께합쳐서할수가있겠네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내년부터는3대로그렇게하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그부분은이해를했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전용회선요금4개소,그럼이4개소는어디어디예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용회선이라는게이제인터넷회선을말하는데요,외부에설치하면이렇게전용회선비를내야됩니다. 예를들면그뭐망우역사,망우역,중화역또이제그상봉신용협동조합,그다음에올해이제설치할그면목역그렇게4개,

장신자위원

아,올해설치한곳이있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올해1대설치하려고예산을지금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설치하려고,그래서늘어나서예산이.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른부분은뭐행정국에서전부다,이상이고요. 늘우리구민의민원해결에최선을다하시는우리민원여권과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수고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더친절한모습으로주민들을대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화근위원

네,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저희가좀시간이지체되는관계로바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평상시에민원여권과가제일애쓰신다는거,최전선에서주민들과의응대로많이힘드시다는거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시고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감사드립니다.

오화근위원

네,2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보면요,민원실환경개선은지난번에는5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죠,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번에는,그러니까지난번에많이이렇게작년,그러니까’21년도에많이하셔서’22년도에는환경개선하실게별로없으신가봐요,그렇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보면민원실공기청정기유지비거든요,유지비?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유지비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3대가17만5,700원이에요. 이거세부내역자료좀제출해주세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밑으로가면공공운영비있는데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기유지보수이것도,이게올해새로놓으셨나요,작년에새로놓으셨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작년에놓았는데그때는중간에놓았기때문에무상유지보수기간이있었고,

오화근위원

아닌데요,과장님? 유지보수는몇개월이에요? 이게유지보수니까,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제가작년도예산서를보니,

오화근위원

유지보수니까당연히새로놓으셨으면그거에따른,언제놓으셨어요,이거를,이거발급기?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작년예산서를보면그10개월로돼있습니다,유지보수비가.

오화근위원

아,그러니까이발급기를언제놓으셨냐고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그전년도,

오화근위원

2020년도에?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20년도3월에설치했습니다.

오화근위원

2020년도3월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이게무상으로하는기간이있을거아니에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보통이게이제무상이1년되지않습니까? 1년되니까작년에는이제10개월치만,2개월빼고10개월치를했고,2021년도에는. 그런데2022년도에는온전히그12달치를다하게되는겁니다.

오화근위원

다하게되셨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알겠습니다. 자,202페이지입니다,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무인민원발급기운영관리이게집행률이굉장히낮아요,과장님. 절반정도밖에못쓰셨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조금아까저희그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구청,서울의료원,중랑세무서뭐이런곳,작년에도제가이거에대해서질의한적이있는데아마이번에는그래서면목역에하나놓을계획이신가봐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게자산취득비에그2,000만원짜리무인발급기이게면목역에놓으실거라는거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발급기부스도면목역에놓으시는거죠,여기에들어가니까?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거어디다놓으실계획이세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지금이제중화역같으면주민들이제일많이왕래하는곳,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제가시간이없으니까제가,중화역같은경우에지하철역에놓으셨잖아요. 거기도따로부스를마련하셨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마련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때도그부스하나에500만원씩들어갔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제가보겠습니다. 전기설비,시설비에전기설비입니다. 이게전년도에중화역에놓으셨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250만원1식으로,그렇죠,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지금1대놓는다는데,1대놓으신다는데800만원이에요. 이게왜그러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좀드리겠습니다. 원래2021년도에250만원예산을잡았는데그돈으로는도저히할수가없어가지고약490만원을들여서설치를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중화역에연결하는데490만원씩들었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다른데도다알아보셨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다른구청도알아보고했는데그게이제밤에해야되는것도있고또천장을뚫어서천장안에다관을연결해서해야되는,

오화근위원

아니,그래도그렇지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잖아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저도처음에는이해가안돼서몇번따져보기는했습니다. 그런데,

오화근위원

떠져보셨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다른데도견적받아보셨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럼다른데견적받으신거,다른데,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다른데견적이아니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견적이아니고그,

오화근위원

비교를해보셨을거아니에요,갑자기250만원만예산을잡았는데느닷없이그배가되는490만원이다. 그러면비교를해보셨을거아니에요. ‘야,이거왜이렇게우리가250만원으로알아볼때도’이때도분명히알아보고하셨을거예요,그렇죠? 예산이라는것은적게는잡으시지않으니까,우리가상식적으로.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250만원이라고하셨을때도어쨌든예산이니까조금여유있게잡으셨을텐데도불구하고이게배가됐잖아요. 그러면다른데도다알아보셔야죠,견적을받아서. 이게과연250만원짜리가배가되는490만원짜리가맞나,이렇게확인을해보셨어야죠. 그러니까그확인해보신그내용을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세요,그러면.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자,보세요,화면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저희가계약마당으로들어가니까무인발급기운영관리로해서490만원씩이라그랬는데468만4,000원이네요? 3월16일하고3월,이거이화면보시면됩니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나왔습니다,단독이행. 그렇죠? 수의1인견적맞죠,과장님? 경춘건설,그런데5월14일468만4,000원,검수자가노상원주임인가보네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자,이렇게됐을때250만원짜리를갑자기저렇게되면우리가시장에가서뭘하나사려고했는데내가예상은2,500원이었어요. 그런데가니까갑자기5,000원이래,그러면그가게만가는게아니고다른가게가서도물어보고,다른가게가서도물어보고이게과연5,000원짜리가맞나확인을하잖아요. 하물며국민의세금을다루시면서이렇게250만원을잡았던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말씀대로뭐490만원,460만원이나결국에는계약마당에올라올때는다부가세도포함돼있는거죠. 그렇다그러면그렇게많이더블로올랐을때는과장님이아니면밑에팀장님들이나우리주무관님들하고얘기하셨을거아니에요. 이거예산이250만원인데,그래서이거어떻게쓰셨어요? 어디서전용하셨나요,아니면뭐어떻게쓰셨어요,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예산변경사용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변경사용하셨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이거어디서변경사용하셨어요? 자산물품취득에서변경사용하셨어요,그렇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자산물품취득도사실은우리과장님이이렇게하셨는데변경해서쓸정도로그렇게되면그이유가알아보셨을거아니에요. 왜그랬을까,왜다른데는그렇지않은데왜그랬을까,하고알아보셨을거아니에요. 그러니까그알아보신내역그것좀저희한테주셨으면좋겠습니다,상세하게.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왜냐하면계약마당에올라온건e호조하고연동이되죠,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그것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취약계층을위한무료작명,이거는사실은상임위에서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삭감해온것에대해서는저희는코멘트를하지않는데요. 왜취약계층작명이것을어떻게해서상임위에서,뭐위원님들이그러니까연구많이하셔서하셨으리라생각하는데여기에는100%예요,100%. 사무관리도100%,그다음에업무추진비도100%,어떻게보면집행률로보면굉장히좋은상태거든요? 그런데삭감을하셨다니까뭐저희는상임위를존중하겠습니다. 그다음에204페이지공공운영비가있어요,과장님. 기본경비에공공운영비,이것이사실은뭐여러가지그민원일을하시면서꼭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가11월10일자로받아봤을때는뭐한절반정도밖에,절반조금더되겠네요. 58.50%이니까60%정도하셨는데그런데도똑같이잡으셨던거같아요,제가확인하기에는. 그래서이거는집행률에의한,집행률이너무생각보다는저조해서이거는또좀물론감하시기는했지만이것도논의를좀해봐야되겠습니다. 이것에대한자료제출,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위원님조금설명드리고자료제출하면안될까요? 잠깐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이게우편요금은우리구청전부서를쓰는거고지금이게11월10일자로집행현황은64%였는데지금11월말일자로하니까5,600만원중에서4,800만원을썼으니까,

오화근위원

공공운영비요,공공운영비.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공공운영비가지금우편요금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공공운영비우편요금이1억1,900만원이잖아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1억1,900만원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거기서얼마쓰셨다고요,과장님,12월까지?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1억3,500만원이었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좀감하셨어요,1,500만원.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감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은이집행률이11월10일자이기때문에조금더12월에는집행률이더늘어났다,이말씀하시고싶으신거잖아요,그렇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거에대한,제가이걸뭐어떻게하겠다가아니라집행률에비해서감했는데도불구하고,감해서올리셨는데도불구하고집행률이저조하니까그집행내역있잖아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자료를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자료로좀제출해주세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예전부터저희가민원여권과는늘어떻게보면제일,다각과가힘들지만그래도대민과최초로접촉하시는그런부서기때문에사실은제일힘드실수도있어요. 그런데저희는또저희할일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다고이해해주시고요. 자료제출요구한그부분에있어서는계수조정전에저희가보고얘기를해야되니까빨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관련해서내년예산이좀많이올라와있는데요,지금현재기준으로무인민원발급기가총몇대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현재총8대가설치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8대.

서상혁위원

18대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아니,그냥8대입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러면여기우리중랑구홈페이지에무인민원발급기설치장소라고총17대라고된거뭐죠,이거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아,그거는마을협치과에그동사무소에설치해놓은거그거까지포함해서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포함해서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마을협치과에서동주민센터에설치된거는거기서별도로유지관리하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거기서하고거기서설치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여기유지관리보수관리하는예산은지금여기민원여권과에서관리하는거고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저희들이설치하는,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뭐거기똑같나요,그럼거기그단가랑요,유지보수단가가?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거의같다고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그확인을마을협치과에서올라온걸확인안해봤는데,그럼이거는매년이렇게유지보수하는건가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계속합니다. 돌아가는기계니까계속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유지보수가그러니까매달이제뭐13만원정도비용이12개월든다는건데이게주로어떤비용인가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게이제주민들이이용할때뭐등·초본도발급하고여러가지이제프로그램도운영하고그하드라는것도운영하고,제가알기로는전산기기라는자체가이제사용하게되면그렇게유지보수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우리저민원여권과에서제일많이관리를하니까매년이렇게본예산편성할때그유지보수비용에대한세부내역은받은적이없는거같아요. 그러니까이번에자료제출한번해보십시오. 이거유지보수비용내용이뭔지,매달어떠어떠한내용을가지고유지보수를하는지,그리고업체정보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부동산정보과에서별도로하나운영중인게있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등기,

서상혁위원

등기부등본전용관련해서요. 뭐이내용이이제민원여권과에해당하는지는모르겠지만그등기부발급관련해서우리가우리면목4동에등기소가없어지면서민원관련해서등기,그런데이제지금교통뭐죠,그차량등록센터가대체되면서거기에도무인발급기도하나있잖아요,거기?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설치한건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고계시는거거기없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설치한건없습니다,네.

서상혁위원

보통저기있을거예요,거기에. 차량등록하면서무인발급기도거기1대있을텐데,거기는그럼교통행정과에서담당하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그게부동산정보과에서관리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등기관련해서는이제,구청에와야지이제기존에등기업무를우리주민들이볼수가있는데사실은그면목동지역에도이등기부관련한무인발급기필요하거든요. 그런데이제지금민원여권과에서는등기관련한업무는안보잖아요. 안보니까이제그부분은제가부동산정보과나해당과에별도로문의를해봐야될거같습니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지금민원여권과에서관리하는것은이제구청,서울의료원,세무서인데여기도보면이제가족관계증명서가발급이되는게있고안되는게있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구청에있는것은가족관계증명서가발급이되고그서울의료원,안되는,대부분안됩니다. 서울의료원,세무서있는거안되고,경찰서에있는거안되고요,안됩니다. 지금보니까구청의민원여권과에있는것만가족관계증명서가발급이되는데혹시이제인터넷무료발급이되잖아요,지금.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인터넷무료발급비중이몇퍼센트정도되는지혹시파악해보셨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그거는파악을제가못해봤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파악해서한번자료제출해보십시오. 그거파악가능하시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인터넷으로발급한건수말입니까?

서상혁위원

네,건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그건저희들이파악이안됩니다.

서상혁위원

파악안됩니까? 될텐데요,그게아니,인터넷으로들어가도결국에는그발급된기록이남잖아요. 남잖아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가정에서뗀거요?

서상혁위원

아니,과장님인터넷으로발급한거파악이안된다는게말이돼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그게지금가족관계같으면,

서상혁위원

아니요,제가이제가족관계증명서말하는게아니고,그러니까인터넷으로이제뭐등본이라든지이런다른거있죠? 등본,예를들어등본발급은파악이가능하잖아요. 자,예를들어서,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같으면주민등록관리하는게행정자치부서버에주민등록등본같은게관리되지않습니까? 그게우리구를통해서발급이되는게아니고민원24라고그쪽에서관리가되기때문에,정부24.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가족관계증명서는대법원에서발급이되니까우리구가파악이안되죠,당연히. 그런데주민등록등본은물론그게행정안전부거기서이제발급이시스템은그렇게돼있지만우리직인이들어가잖아요,그인터넷발급. 안해보셨어요,과장님? 인터넷으로초·등본발급안해보셨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위원님그제가확인해보고,지금말씀하시는건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인터넷으로발급된건수,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뭐냐하면인터넷경로를통해서발급을하든뭐동주민센터가서발급을하든무인발급기를통해서하든여러가지경로가있는데최종적으로중랑구청장직인이들어가니까다그거파악이될거예요,그게. 파악이안된다면말이안되는거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중에인터넷으로들어가서발급한것들이몇퍼센트되는지,무인발급기를통해서한게몇퍼센트되는지,동주민센터가서하는게몇퍼센트되는지,이거를1년기준으로한번파악해보시라는거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파악해서제출을모든위원님들께좀제출해주시고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그럼가족관계증명서가보니까민원여권과에있는것만발급이되고지금다른데는발급이안된단말이죠. 그리고가족관계증명서도요즘은굉장히많이발급을합니다. 그게이제호적등본이이제없어지면서가족관계증명서로굉장히많이대체가됐거든요? 그런데민원여권과에있는무인기계에서만가족관계증명서발급된다는것은이게효율성이없는거예요. 어차피구청에방문했으면구청여기민원여권과직접가서가족관계증명서발급해도되거든요? 그러니까오히려서울의료원이나세무서,경찰서,다른외부적인데서가족관계증명서가발급이돼야되잖아요,그렇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왜이게개선이안됐어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님말씀대로이제가족관계등록이라는것은법원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민원들이많이민원을냅니다,왜이게안되냐고. 그래서지금가족관계가되는거는우리구의민원여권과에서관리하는거는구청만되고그다음에동사무소는다됩니다. 이게이제그법무부에서는이행정기관내가아니면자기들은그발급권한을안주겠답니다,특히경찰서까지도마찬가지로. 그래서계속지금저희들이건의를하고있는데아직까지도그쪽에서는안된다는입장입니다,지금말하자면중화역이나서울의료원이라든지뭐신협이라든지. 그거는외부기관으로보고외부장소라보고그쪽에서는자기들보안상안된다고해서지금조치를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타구상황도마찬가지인가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다른구가되면우리도당연히왜거기는해주고여기는안해주냐고이제따질수가있는데,

서상혁위원

그럼그런민원들많이들어오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많이들어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개선이좀지속적으로조금건의를하셔야될거같아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계속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동주민센터도마찬가지로어차피동주민센터를갔으면굳이이런데서는무인발급이안돼도직접우리직원한테발급받아도되거든요. 이제정작정말필요한곳이외부에있는곳인데뭐관계법령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은뭐타구하고좀협조를하셔가지고한번좀이렇게개선을해보십시오.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

저하나만잠깐간단하게,

박열완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

통합민원있잖아요,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제가지금잠깐보니까이게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어요,예산이. 그런데저도이거전에깜짝놀랐는데우리는그냥아무생각없이120을돌리는데120에돌려서들어가는구가부담해야될비용이라면서요,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지난번에는3억5,200만원이었나요,예산이?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3억5,290만원.

오화근위원

이것이3억5,200만원,그런데과장님,지금보니까이것도12월에는저희한테주셨을때보다좀높겠죠,집행하신게? 이게어떻게집행되고있어요? 제가지난번에과장님한테,과장님말고전과장님한테들었을때는이거를한꺼번에다내는게아니라그러던데그러면12월지금이때까지좀늘었나요,집행률이? 이게어떻게지급되고있나요? 왜냐하면요,과장님이게3억7,600만원인데여기서진짜2%만감해도자그마치750만원이돼요. 그런데저는제가전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구의민원창구가,물론이제저희들이,일반인이전화하면찾기가너무어려운거예요. ARS로나오거나뭘할수가없어요,제일쉬운게다산콜센터120번. 그냥우리는보통말할때‘야,120번에전화해’,그런데그게돈이이렇게많이들어가는지몰랐던거예요,저희들도. 그래서제가처음에도행정에있을때깜짝놀라가지고이거를우리가내나요,그랬더니낸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럼어떻게냅니까?’그랬더니내는방식이있다면서요,이것도. 그냥무조건내고뭐다달이내는게아닌거아닌가요,어떻게되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그가내시된금액에따라예산을편성하고연초에1년치를한번에납부를합니다.

오화근위원

한꺼번에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저희가예산을3억7,600만원을잡으면한꺼번에3억7,600만원을다주나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도에이제조금이렇게1,000만원정도97%만집행하고남은게이제처음가내시하고본내시왔을때조금줄어서이제왔기때문에그때한번에납부하고남은그잔여금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1,000만원이에요,그렇죠?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그게1,000만원인데정말2%정도만잡아도750만원정도가되는데사실은뭐3억7,000만원에1,000만원그러면별그렇게뭐많지않다,이렇게생각하실수있는데그렇지않은거같아요,과장님제가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이것도자료를한번좀주세요,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시에서내려온그내시,그걸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그납부하실때그내시는거있잖아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납부영수증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가자료요청을하는것은과장님하고오랜시간이렇게이해하고설득하고하는그런걸줄이기위해서저희가자료를딱보면‘아,이거이래서그랬구나,아,내가이거아까질문을잘못했구나.’,이렇게느껴져야되는데자료를딱보면무슨생각이드냐면‘왜지?’,더궁금증이생기고‘이거아닌거같은데?’,이런생각이들게하는자료는사실은제출안하느니만못해요. 그래서자료를제출하실때는꼭저희들이,저희들이다알수는없잖아요. 그렇잖아요,다전문가가아닌데? 그러면저희들이보고‘아,이거그때아까과장님이이말씀하시더니이거였구나.’이렇게이해하게해주셔야돼요.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예를들면상하수도요금뽑아오라그랬더니상하수도요금은두달에한번씩내는걸로저희들이알고있는데12개월로산출해갖고온거예요. 이러면또이제더이제‘이게아닌데,왜이걸이렇게했지?’이런식으로자료를해주시면오히려저희는더궁금증이유발되니까저희가봐서한목에이해할수있게자료를좀제출해주셨으면고맙습니다,과장님.

호현

손호현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민원여권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국장님이하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복지건설상임위에서뭐삭감된부분좀궁금해서여쭤보고자합니다. 예산서283쪽에그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서인건비가4,437만5,000원에서716만3,000원이삭감됐는데요. 이게작년의수준보다도,작년보다도좀이제인건비를인상을하신거같은데이내용이좀궁금해서그런데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이제그지역사회보장협의체업무관련해서인원을1명채용을하고시비하고구비를받아서인건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올해같은경우에서울시에서그인건비기준을대폭올려서이게내시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적정성을좀검토를한결과좀과하지않냐,저희내부적으로도좀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은좀더검토가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최경보위원

아,그래서이제그삭감한그710만뭐얼마에대해서적정하다고이제과장님은뭐판단하신가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금년수준에다가저희가한2.5%정도인상분을반영해서결정을하려고합니다.

최경보위원

네,금년수준보다는한100만원도안되는데,인상비율을보면. 금년에3,630만5,000원인가요,이게맞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금년수준하고지금이제삭감하면3,721만2,000원인데한100만원정도,100만원조금넘는금액인데이런수준으로도가능하시다는얘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금년에저희가그보건복지부기준으로해서과장2급으로이제편성이돼있었는데그서울시에서내년에는과장3급으로이제직급을하나올렸습니다. 그런데저희가업무의뭐강도라든가이런걸로봤을때는현수준으로도충분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89쪽에사회복지협의회임대료이제473만원,운영비및임대료인데이게운영,뭐삭감한내용이어떤비용,임대료입니까,운영비입니까,이게내용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삭감된부분중에전반적으로뭐인건비하고운영비등에이제일괄적으로10%가삭감된사항입니다. 그런데저희가이부분은인건비도전년기준으로해서그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상승률2.5%만적용을하고그다음에운영비등도적정하게이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협의회관련된예산은저희가편성심의요청드린대로좀심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면밀히검토해서삭감된부분이굉장히많이있어요. 우선삭감된부분을중심으로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287쪽에보면우리긴급복지예산이4,500만원이제감액편성하셨어요. 물론이제긴급복지라하면또생계곤란이라든지위기상황에처하는아마주민들도움을주는사업인데감액편성했는데밑에보면사무관리비도집행내역을보면50%밖에집행을못하셨어요. 왜이게집행감액편성했는데왜증액을하셨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긴급복지사업같은경우에는국·시·구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매년1개연도예산을전액교부를하는게아니라수시로교부를해서저희가간주처리를해서예산을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연초예산은일부만내시가되기때문에저희가일부만반영을해서지금편성을했기때문에전년도보다지금감편성이됐는데저희가중간에사업집행하는과정에서국·시·구비가수시로이제내려옵니다. 그부분까지반영을하면저희가사업을추진하는데도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고요. 그래서일반운영비나이런부분은저희가1개연도사업에필요한부분을전액반영을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우리긴급복지사무관리비에서집행률을보니까50%인데심의위원회를하지않아서집행을안한건지그것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이제매월저희가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업무자체가긴급한사안이다보니까대면심의를이제매월하지않고연1,2회정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회만대면심의를하다보니까예산이좀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2회에서1회만했다는얘기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리고푸드마켓·뱅크센터운영에있어서운영비가상임위에서2,380만원인데180만원삭감이됐어요. 그거설명할수있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푸드마켓같은경우에는서울시·구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시지침상1개소에대해서는인건비하고뱅크운영비에대해서는시·구비매칭으로저희가50%씩편성을하고일반운영비에대해서,

조희종위원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시·구매칭사업인데180만원이삭감됐어요,상임위에서.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사하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이제그부분을좀더부연설명을드리기위해서설명을드렸는데저희가서울시에서이번에마켓을간판하고차량을이제재시설을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한테일반운영비시비로이제교부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조희종위원

뭘시설하신다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간판이라고푸드마켓BI간판을별도로설치를하도록시비가지원이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지금신내점에일부추가로편성이돼있어서그부분이이제감액이된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간판은설치를안해도된다는얘기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니,간판은저희가시비로편성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개소당160만원을들여서해야되기때문에,

조희종위원

아니,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조희종위원

시비로편성했는데시비를삭감해도,이건구비같으면모르겠는데시비매칭사업인데시비를삭감했을때관계없냐이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시비는저희가전액집행을하도록돼있고추가로이제구비가80만원이들어가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필요한부분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네,필요한부분이란말씀이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아마이제코로나때문에예산을더편성하신거같은데코로나,284쪽에요. 전년도에예산이없던예산인데아마코로나로인해서생활지원비를지원하기위해서47억5,000만원편성하셨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러면어떻게내년도예산인데금년도에는생활비지원을어떻게하셨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가금년에이제처음시작,작년에시작이돼서금년이이제2회째가됩니다. 그래서처음에시작하는연도에는예산이나이런게확정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간주처리해서예산을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전년도예산에편성이안되고이제금년부터편성이되다보니까이게47억원이,

조희종위원

간주처리해서처리를하고내년도에는예산편성했다,이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최초편성이되는겁니다.

조희종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90쪽에보훈예우수당해서3만원해서4,025명,이렇게해서14억4,900만원,거기에서아마조례를타구비교해서보고를하라고그러셨는데타구어떻게비교해보셨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이제이부분은저희상임위에서심의하는과정에서저희가조례하고예산안을동시에상정을해서일단조례에근거한예산안은심의가어렵다는이제그런게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조례는심의를하고그조례에근거한인상에대한예산안은저희가감편성하고내년도추경에편성하는거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알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

박위원장님,제가먼저한가지만,빠트린게있어서,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경보위원

과장님,지금마스크를쓰셔서크게얘기를좀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네,잘못알아듣겠어요,너무소리가작으셔서. 289쪽에사회복지협의회사업이1,200만원이전액삭감,올해도1,200만원인데집행은100%했어요. 그런데이제전액삭감됐는데이사회복지협의회사업이무슨사업이죠,제가뭐세부내역을잘몰라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이제저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5개부서에서10개시설을이제운영을직접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에대한인건비하고운영비를저희가사회복지협의회로교부를하게됩니다. 그러면사회복지협의회에서집행을하고연간단위로정산을해서이렇게정산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올해는지금예산이뭐한달이남았고집행은이랬는데도100%뭐다집행잔액이없이사용을한거같아요. 그런데이게뭐큰예산은아니지만전액삭감돼도뭐이렇게지원하거나이렇게하는데문제는없나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기본적인인건비인상분하고운영비가반영이된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심의요청드린대로예산안을심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평상시에우리복지정책을위해서늘애쓰시는우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수고가많습니다. 저희가뭐시간의제약도있고해서뭐길게는물어볼수는없지만예산이라는그런부분이불요불급한어떤절세에대한부분도있지만꼭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설명을잘못해서삭감되는경우도상당히많이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잘설명하셔서예산을설명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과장님,우리가코로나정국시대로하다보니까예측하기어려운사항이많이지금발발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것을통해서긴급적으로복지를할수밖에없는어떤상황도도래하게되고그런부분에있어서전년도에비해서한10억원정도가더증액된그런부분은아마이런정국,코로나와관련된여러가지부분,또위기가정이라든가그밖에관리할수있는사례관리라든가이런긴급한사항이많이발생했다고추론은해봅니다. 구체적으로면밀히검토는안해봤습니다만이런상황속에서지금복지정책과가2022년도예산을다루면서어떤방향으로나갔으면하는그런말씀이있으시면먼저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는이제긴급한사항이발생했을경우에지원을하거나또코로나같은그런재해가있을경우에저희가주로지원을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저희가차질이없도록예산에대해서도적정하게편성을하고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화면한번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이거보셨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봤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상봉2동의어떤주민께서몰래동전을100만원정도놓고간그부분입니다. 이것과비슷한부분이상봉2동에,돌아가시면서,기초생활수급자로돌아가시면서100만원을또기부하면서그자녀를통해내가평상시에이웃과국가로부터많은혜택을받기때문에뭔가돌아가시면서전달해야되겠다는그런부분으로100만원을전달한사례입니다. 이거무슨얘기를하고싶냐하면온국민이그마음을다해서새로운시대에새로운변화에대한부분,코로나정국에뭔가이렇게해야되는그런상황속에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제가가끔말씀드리는데지금이준전시상태예요. 우리나라가풍전등화에놓일수있는어떤전시상태에놓여있기때문에우리가뭔가그들의마음을어루만져줄수있는그부분이많음으로써어려운가정에있으면서도이런사례가나오는그런형태거든요. 그래서연관해서지금예산들을많이세웠는데삭감된내용에대한부분을몇가지만저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이런것을과에서다만들어서긴급적인부분이나사례관리나이런걸다못하니까복지관이라는그런형태를통해서복지관에게우리의사업을위임해서대민들에게형성하고그들을통해서주민들에게만족도를높이고대민에게,주민들에게봉사하고또그런사업들을또발굴해서우리가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보통우리가종합사회복지관은시에서주로많이지원해주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으로하고있어가지고최소한의구매칭에관련된부분만우리가매칭해주게되면그예산을서울시로부터아마많은비용을지원받아서구민들이많이혜택을보고있는줄알고있는데여기보니까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5,285만6,000원인가요,이게삭감돼있어요. 물론그내용에대한부분을보면자동차얘기도나오고여러가지어떤부분인데이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이제저희가종합복지관같은경우에저희4개소가저희가있습니다. 그중에법인에서운영하는경우에서울시에서전액지원이안되고일부는이제구비를편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는이구비분담분을매년이제5%씩늘려나가겠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보다금년에이제구비분담분이5%가늘어서저희가구비분담분을더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제그부분이지금삭감이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서울시정책이여러가지변화하고있는건사실아닙니까? 실질적으로뭐전액시비로운영했던뭐주민자치회라든가또여러가지사업들을서울시정책이바뀌면서구의구사업,구의예산을편성할수밖에없는어떤상황이도래하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과장님,지금그런정책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분담금에대한구비를갖다우리가편성하지않으면시비를받는데상당히많은애로사항을느끼게되거든요. 그러면우리가전체퍼센트를본다면사회복지관에지원해주는퍼센트에시비가몇퍼센트고구비가몇퍼센트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법인같은경우에는인건비같은경우에는시비가80%이고구비가20%입니다. 그리고복리후생비같은경우에는전액시비로지원이됩니다. 그래서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서울시에서이런조치를취하는거에대해서저희이제자치구구청장협의회가있습니다. 그래서구청장협의회를통해서,그안건을통해서이게부당하다는것을서울시에계속이제항의를하고있고,그렇다면최소한도로구비분담분이100%까지가지는않고하한선을정해서적어도50%까지는하한선을두자,그래서전액구비로지원되는일이없도록하고또시에서만약에저희구비분담분을편성하지않을경우에는이게매칭으로나가는사업이기때문에그사업비집행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

보현

왕보현위원

네,제가과거의사례를하나말씀드리자면신내동에있는시립복지관,시립대복지관이과거에창호를다개설하기위해서,다시바꾸기위해서어떤시의원님이고생고생해서공사비를책정했어요. 그런데구비가10%정도해야만주겠다는그런부분이연락이온거예요. 무슨소리하냐,구비를우리가시비를사용해서복지관을해야되는데계속해서구비를확보할수가없다고주장했더니결국은그비용이안내려왔어요. 그다음에몇년이흐른후에다시그내용에대한사업계획을세워서그때사업을후에지금은창호공사를다했어요. 그러니까우리가써야될적재적소에그시기를놓치게되면나중에후에또똑같은현상에대한부분을가지고우리시하고어떤그런조율을하면서,물론당연히우리가자립도도약하고,그렇죠? 자립도도약하고그런상황속에서외부자원을많이투입하는것은맞죠. 시비많이확보하시고,여러분노력많이하셔서시비많이갖고계시잖아요,지금.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비가책정이안돼서무산되는이런일은없어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과장님,시비많이노력해오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적극적으로시비,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오시는데우리가어떤상황이됐을때시비를갖고오는데구비가확보돼서시비마저도80%마저도무산되는이런일을발생해서는안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꼭그렇게지금이거외에복지관에시비가지고가서하는비용이너무많아요. 뭐공사비라든가필요한내용에대한시설비,운영비,또컨소시엄해서각종뭐기금만들어서또사업도하고상당히많습니다. 이거를사실은구에서여러분들이해야될여러가지일임에도불구하고이체제를좀바꿔서민간에서복지,새로운어떤법인에서이런사업을하고있는데우리가그분들의어떤사기나이런부분을꺾고일을하는데저해요소를만들수있는그런부분은좀지양해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면서,마지막으로이부분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면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이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제말씀을드리자면구비분담분에대해서는저희가복지관을이용하는분들의안전성을위해서도좀무리가있지만편성을하고가는게맞을거같습니다. 그리고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구청장협의회라든가또타자치구하고협의를통해서이부분은서울시에강력히항의를해서저희가시비분담분을계속좀늘려나갈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맞을거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상당히지금우려스러운부분도있어요. 왜그러냐면우리자체구사업에대한부분을확장하다보니까일반운영비가너무지나치게많이들어갈수있는부분도있습니다. 하지만그것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는시에대한부분을끊임없이요구를해서우리보다재정이좀넉넉한곳에서따올수있는이런부분에대한것을노력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우리가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을보면중랑복지내비게이션책자인가요? 1만7,000원짜리곱하기300권을하시려고했는데조금삭감된거같아요. 그렇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왜그랬어요? 다못만들어,이거작년도에는우리가올예산에는이게어느정도잡혀있어요,지금금액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528만원편성을했고재무과에서계약을하는단계에서협의를통해서좀감지출된부분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저희가제작권수를좀줄이고인쇄규격이나이런거는전년도에준해서이제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장조사라든가이런단가가격을좀시장조사를거쳐서함께편성을하게됐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감,

보현

왕보현위원

권수는300권이필요한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권수는300권이필요한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이부분은지금저희관내에있는복지관하고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는기관으로전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만약에지금삭감된비용이되면몇권정도를뽑을수가있는겁니까,이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만약에이제감편성이된다면뭐제작단가라든가이런부분을최대한뭐인쇄규격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조율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너무허접하게,사실요즘은디자인을중요시하는시대고또그내용도중요하지만여러가지어떤디스플레이나이런걸통해서뭔가그책자를보겠다는그런부분을봐야되는데그런거없이그냥순수하게어떤내용전달이라면복사해서주면되죠. 그렇죠? 그냥순수한내용을전달만하는거라면,그렇지만뭔가읽어볼수가있고그내용을파악할수있는욕구를유발하기위해서는조금생각해서해야되고그것이또업무의효율성에대한부분을갖출수있는거거든요. 왜그러냐면여기서어떤내용을전달했는데그내용에대한부분을제대로숙지않고하게되면이쪽에대한생각과저쪽에대한생각이소통이안되고공감할수있는능력에대한부분이없는거죠. 고민한번해보십시오. 이건내가보기에는좀다시자료를잘만드셔서왜필요한가에대한내용을만드시고,아까평상시존경하는우리조희종위원님께서푸드마켓에대해서이제말씀하셨는데푸드마켓은사연이많아요,사실은이거. 우리신내동에푸드마켓이번듯하게만들어지기까지는많은세월에대한부분과의원님들의어떤관심도와또주민들의편리성,여러부분에의해서진행한거거든요. 하나만하면아무문제가안됐었는데면목동에계시는주민분들이‘너무멀다.아,우리도가까이에좀했으면좋겠다.’고욕구에의해서사실은좀무리하게,사실서울시내에보통평균적으로하나정도있지않습니까,구에? 그런데우리구는면목4동의특수성에관련된부분으로있기때문에면목4동을중심으로한주변부분분들하고해서가깝게이용했으면좋겠다,그래서푸드마켓을오픈하게된거거든요. 그런데이푸드마켓도사실은우리구비쓰는거보다는외부에서가져온다든가또물건들을우리가유치해서한다든가뭐이런부분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 그런데지금은신내동같은경우에는좀그래도안정됐다고이렇게볼수있고또많은세월에대한부분이있어서그런데면목동은아직까지이게안정이안되나봐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면목점같은경우에는작년4월에개원이됐기때문에아직까지안정이뭐안됐다고볼수있겠습니다만최근들어서계속발굴을해서지금많은기부가들어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이제안정을좀찾아가고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래서푸드마켓에관련된부분이좀삭감해서한180만원정도삭감이돼서그부분에대한것을큰어떤금액이왔다갔다하면그부분을우리도고민한번해볼필요가있는데아마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사실은물론한푼한푼이국민의혈세고주민들에게소중한어떤금액이라고볼수있지만그돈이삭감됐을때그것을근무하시는분들이라든가그것을후원해주시는분들이라든가뭐여러가지어떤그런분들에게마음의어떤상처를준다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의욕을상실시키게돼서는안된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조금고민스러운어떤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새롭게푸드마켓이더욱더상승하고뭔가이렇게발전하기위해서는그들의마음도한번어루만져줄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하실말씀있으면말씀해보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푸드마켓이저소득주민을위한그런시설이니만큼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업무적인것이외의것도좀살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푸드마켓관심을많이가지셔서뭐국장님이서울시에계셨고해서역량을충분히갖고있으시기때문에많은어떤물품지원이라든가또운영할수있는만족도라든가또저소득층이오는관계로그들의어떤마음의상처를최소화시킬수있는새로운어떤개혁이라고하면너무거창하지만좀특별한어떤계획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에생활복지국장한영희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부분전부옳으신말씀이고요,저희도저소득,필요하신분들이조금더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많은부분들을세심하게살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고요. 사실은한끼니도어려우신그런분들이푸드마켓가서내가당당하게물건을마음대로가져오고있다는그마음의위안자체가정신적으로도상당히많은어떤부분을작용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푸드마켓에관련된부분에활성화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이궁금해하시는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시원하게답을안하신거같아요. 우리상임위에서했을때어떤것때문에삭감이됐다,그러면얘기를정확하게해주셔야되는데정확하게안해주시니까우리위원님들이약간의오해도있을수도있어요. 그런데제가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하고자합니다. 과장님,푸드마켓은신내점은시·구매칭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크게말씀해주세요. 그다음에면목점은100%구비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자,이번예산서282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신내점,푸드뱅크신내점인건비하고요,그다음에그밑에면목점인건비가상승했죠,면목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작년보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왜상승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인건비같은경우는서울시지침에따라서저희가편성을하게됩니다. 그래서금년보다2.5%상승된금액으로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신내점운영비가2,200만원이에요. 신내점이훨씬크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면목점운영비가2,300만원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삭감되신거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제그부분은저희가좀부연설명을드리자면저희신내점같은경우에는푸드마켓하고뱅크를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마켓,

오화근위원

네,운영비,거기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마켓같은경우에는,

오화근위원

100%구비죠,거기가운영비가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마켓운영비를전액구비로저희가2,200만원을편성을했고그밑에푸드뱅크에있는운영비같은경우에는시·구매칭으로이제50:50으로편성을하게돼있어서그부분을저희가715만2,000원을저희가뱅크운영비로,

오화근위원

아니,알아요,그냥다책자에나와있으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시간이없으니까,뱅크는운영비까지시·구비예요. 그렇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마켓은운영비가다구비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신내점하고면목점하고비교했을때면목점이높잖아요. 그렇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거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왜삭감이됐는지확실하게말씀하셔야돼요. 안그러면우리위원님들께서오해하시지않겠습니까? 화면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이거는그냥하려그랬는데우리위원님들이,중랑복지내비게이션책자제작구매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김○○(포토라이프),여기하고단독이행하셔서1인수의견적하셨습니다. 과장님,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밑으로내려가면저는이런단가를본적이없어요. 1만3,666원,이거를추론해보면금액은정해져있고수량도정해져있는데해보니까1만3,666원이에요. 올해얼마잡으셨습니까,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금년에는,

오화근위원

1만7,000원,그렇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다르죠,1색들어간것과뭐색깔이여러개들어간것과다르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다릅니다.

오화근위원

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4색컬러는똑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설명을하실거면확실하게설명을해주셔야돼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인쇄규격은동일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이렇게AS하지않게,AS를참견하지않게해주셨어야되는거예요. 1만3,666원짜리300권수량,그런데느닷없이1만3,666원이라는숫자가참,우리가원단위씁니까? 자,김○○가신내동에있어요. 그리고계약일자가5월14일입니다. 그런데올해1만7,000원으로300권예상하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삭감되신거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이부분은이제시장조사를거쳐서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우리위원님들이궁금해하시는거같아서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화면꺼주세요. 국장님,저희복지상임위에서하셨던대로그대로이야기를해주셔야돼요. 그렇지않으면우리위원님들이이해를잘못하시잖아요. 그렇죠,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한말씀드려야할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

보현

왕보현위원

평소에우리존경하는오화근위원님,푸드마켓은제가알고있고요. 그러니까한것은우리가시비와관련된매칭비용으로서의시전체의어떤부분인데원래시에서는아까전자에제가말씀드렸듯이한서울시전체부분이이제구별로한곳만하는것이권장적인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하나는시비를줘도예를들어서뭐그냥그런전적지원이라든가이런게구비를많이사용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을가짐에도불구하고,저도그때복지건설위원장할때아마그때그전후로아마한거같은데그때똑같은얘기를했어요,왜그거하냐. 그래서실질적으로어렵다는얘기도했고그것에대한것은이미인지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그런데이러다보니까구비가더들어갈수밖에없는상황을우리행정부자체에서만들어서어떤그런부분인데그것의원목적에대한부분은아까말씀드린면목4동에집단으로있는저소득층에대한부분을하는그런부분이라는말씀을제가드렸고요. 또아까뭐죠,인쇄물중랑복지내비게이션책자에관련된부분은올해에뭐자세히그거까지는저는뭐파악못했는데그걸파악할수있도록해주신오화근위원님감사드리고,얼마가들어갔는지는모르겠지만실질적으로1만7,000원이라는돈이올해하겠다는의도에대한부분은과거보다는새롭게바꾸겠다는의도가거기서나와있지않나,이런생각해봐요. 그런데그런전체에대한부분이원활하게진행해나갈수있는방법에대한부분을아마가지고기본적으로접근을해야지그자체에대한부분이올해는A라는금액이있는데그다음에B라는금액을갖고하는것이맞지않느냐,그래서삭감하는그런부분에대한것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 이것은제의견도맞고오화근위원님도맞습니다. 그러면우리가어떻게해야되느냐,타협을하셔,여기서결정적인정치적타협을해야될그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오화근위원님이틀리다고부정하는것이아니고또제가얘기하는게틀리다고부정하는것이아닙니다. 그래서우리가서로다잘합의해서원활하게,또직원들이이사업에대한부분을잘원활하게진행할수있는효율성에대한부분에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최경보위원입니다. 299쪽저소득층명절위문금지원,이게집행률은뭐거의많이집행을하셨는데,94%. 증액을하시지는않았는데이렇게이제예산이좀삭감돼도내년에도저소득층에대한뭐이렇게수혜를주는데전혀뭐문제가없는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하고주거급여대상자기준이완화가됐습니다. 그래서수급자가좀늘어날거로저희가예상해서추계로해서그렇게잡았는데저희가생계급여숫자하고그다음에주거급여숫자가중복되면서주거급여숫자가좀많습니다. 그런데생계급여를기준으로해서조금이렇게숫자를감액좀한거로그렇게생각됩니다.

최경보위원

아니,3억6,000만원에서1,800만원이제삭감이됐는데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한거는지원대상이늘어나서증액편성한거아니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런데이제올해도지금90%가넘게이제지급을뭐했는데,보고까지. 이금액으로도내년에도뭐이렇게조금삭감돼도충분히지급할수있는여력은있습니까,뭐이렇게삭감되더라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좀추계라서요,저희가그,

최경보위원

아니,당연히추계죠,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가능할것으로,혹시부족하면또추경에저희가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그수급자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료인데요,뭐이게액수야얼마안되는거지만무연고사망자가올해는한몇분정도됐을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올해가저희가그지금12월현재9번정도저희가그공고를해서,

최경보위원

아홉분정도,아홉분,무연고사망자가아홉분정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공고를9번정도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공고,한번공고하는데얼마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한번공고하는데저희가,공고료가그한분공고할때는22만원이고두분이같이이렇게해서공고를두분을할때는38만5,000원이고세분을같이공고할때는52만8,000원입니다. 그래서금액이조금차이가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그러면비율적으로뭐한꺼번에두분,세분이렇게할때마다비율이줄어드네요,실제로액수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올해뭐아홉분공고하셨다는데그런액수로따지면뭐이렇게삭감이되더라도큰문제는없을거같아요,예상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어차피뭐추계니까,그래서우리가평균적으로그러면’20년정도는혹시뭐몇건정도공고를했는지,보통뭐그대비해서평균치에의해서지금예산을,추계를잡으실텐데2020년도는한몇건정도공고를했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2020년도에는공고가총11건에162만8,000원집행됐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게이제그실제로무연고사망자들이이제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해서오히려지금같은상황에서는더늘어나지않을까,이런예상도좀해보거든요? 그런데뭐과장님판단은어떠십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이제우리수급자분들의건강과그런거를염려해서저희가황사마스크부터시작해서요. 그마스크를일반우리구민들께지급하기전부터황사마스크를많이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우리수급자분들께는선제적으로저희가마스크도많이구매해서또지급도했고요. 그리고뭐연세가또많으신분들도수급자분들도질병도많으신분들도계세요. 그래서저희가이제사망하신분들도조금늘어날걸로생각은했는데그생각보다그래도많이건강을관리잘하시는걸로그렇게판단됩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저희가뭐수급자도많기도하고,뭐물론저소득층수급자도많지만각별하게좀신경쓰셔서뭐이런분들이많이발생하지,어르신들이발생하지않도록특히각별하게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우리사회복지과예산을살펴봤더니전년도에는1,001억5,900만원에서245억7,300만원증액편성을하셔서금년도1,261억원정도되는데우리사회복지과에서사업목적을보니까생계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에게꼭필요한생계급여를지급해서최저생활을보장하는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어떻게기초생활수급자들이많이증가되는추세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10월에생계주거부양의무자에대해서부양의무자기준을대폭완화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수급자가이제늘어날것으로그렇게저희가,그보건복지부에서도예상했는그걸로저희가이제추계를잡았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가내시해준그숫자로. 저희도그예상했던숫자하고거의비슷하게저희가예상도그렇게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예산보니까이제국비가60%,시비28%,구비가12%해서거의집행내역을봤더니거의다집행을하셨더라고요,꼼꼼히. 하셨고,이제내년도에예산에이제신규사업이있어요. 희망저축계좌(Ⅰ),(Ⅱ),해가지고신규사업으로이게희망저축계좌(Ⅱ)이렇게편성을하셨는데어떻게정부가준권장사업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거는이제우리수급자분들의미래에대한희망을심어주기위해서일정부분을본인들이저축을하면거기에매칭으로해서더예금을해서나중에종잣돈으로사용해서나중에이분들이자립할수있는조그마나마그래도종잣돈으로그런역할을하려고희망을주기위해서이런사업을,그저축개념으로많이이렇게지금활성화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희망저축계좌에는이제가입자가24명이고또희망저축계좌(Ⅱ)에보면가입자가45명,이건선발은어떻게어떤기준으로하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희망계좌이분들은신청을받아서기초수급자중에자립자금을지원하여탈빈곤을촉진하려고하고그다음에희망저축계좌같은경우는소득인정액기준이50%이하인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또는차상위가구가여기대상이됩니다. 그래서이분들이뭐신청을받아서저희가이렇게선정하는그런방식입니다.

조희종위원

네,여기사업목적에내용이기록이돼있군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우리사회복지과에서정말수혜를받아야할분들이못받는일없도록꼼꼼히챙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저도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기초생활수급자및자활근로자들,어려움속에서국가가안고갈수밖에없는그런분들에게뭐새로운희망을주기위해서늘애쓰시는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수고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사실자활에관련된근로자들이나그자활을필요로하는분들은일자리를새롭게잘만들어주게되면자활해서,예를들어서뭐기초생활수급자든차상위계층이든탈피할수있는어떤희망의어떤사다리가될수있습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는이게잘안맞는것이뭐냐면우리가어떤막대한국가의예산이나우리가세비를투입함에도불구하고이런내용에대한그효과에대한부분이저급하게나올수밖에없는사항에대한부분을홍보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야만이그분들을통해서새로운어떤인식의변화,또그교육을통해서그분들의그정신적,어떤육체적자활을할수있는어떤여러가지근본적인그런내용,뭐이런것을통합적으로같이진행해나가야된다,이렇게생각을해요. 우리가양질의일자리라는것은양질의좋은일자리도중요하지만그양질의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는그일하는사람들이양질의수준으로올라가야돼요. 뭐이게국가적내용에대한부분까지다얘기하기는좀그렇지만,그래서제가,화면한번띄워보시죠. (화면자료를보며) 이게그자활지원올예산입니다,2021년도. 보이시죠? 그래서우리가코로나를처음들어가면서자활을할수있는어떻게하고,왜냐하면다누구든지경험해보지못했기때문에경험에,이거좀크게키울까요? 경험해보지못했기때문에어떻게해야될지를사실은국가에서는‘그냥폐쇄해라’,예를들어서‘쉬어라’,뭐어느정도어떤그런부분으로해라,해가지고올예산을우리가한2억원정도우리가감해서,편성을해서지금올해는진행을했어요. 그런데과장님! 이코로나시대가영국에서발표한거보니까5년정도간대요. 그러면우리가체질개선이나새로운어떤계획이나이런부분이수정된상태에서뭔가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요. 그러니까우리가평상시에진행해나가듯이할수있는금액이,자활에쓸수있는금액이한65억1,000만원정도인가요? 그정도써서했었는데작년도,그러니까코로나작년도에서올예산을2억원정도감편성을했어요. 그런데올해는좀다행스러운것이조금8억원정도를올려서한53억원정도의예산을편성을했더라고요. 그것은뭐냐하면지금하고있는일에대한부분이나이런수요자에대한부분이상당히많이있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말씀드린다면청년들이자활로오는경우가많이있어요. 그런데저희구는아직까지청년들이아직안온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과장님! 청년에대한어떤계획을세우기위해서예산증액하신겁니까,이거한번말씀해보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도이제코로나관계로자활사업이조금위축된거는사실입니다. 그래도저희중랑구에서는자활기관에참여하고계신분들의그런불편이없도록비대면이라든가그다음에이제사업을함에주민들과그다음에그노출되는것을최대한방지하면서교육도뭐온라인으로하고그다음에비대면으로하고그런방식으로해서,이분들에게실질적으로뭐근로하거나교육받는데지장은없도록최대한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보현

왕보현위원

청년들이요,청년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리고고용부에서취업지원제도를의뢰하면이분들이이제청년들,그우리수급자분들같은경우는자격증을취득할수있도록그런교육도또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또우리수급자분들이자립하고그런게할수있는기술이라든가이자격증이라든가이런거를최대한할수있도록,그리고적극적으로저희가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국가에서도기관사업으로인해서패키지사업을통해서청년들의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많이노력을해요. 그런데사실은어느정도의교육수준이나아까말씀하신대로육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갖춰있는분들은그과정을통해서기술이나교육을해서,습득을해서새로운어떤일자리를충분히만들수가있는데그러지못한그부분을지자체에서청년들에게기본적인정신적부분,또그다음에육체적으로다운되어있던여러가지사항들을같이해서자활을통해서그것에대한새로운희망을주는겁니다. 희망의사다리라고아까말씀드렸지않았습니까? 그래서그런청년들에관련된부분도좀관심을가지고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 지금뭐청년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은사례가너무많이나오고있지않습니까? 사실지자체에서어떤그한분야에대한부분만특색을잡으셔서그특색속에서한분야에관련된부분만좀관심적으로해도충분히할수있는그런부분이되고요. 그것을종합적으로하기위해서지금기업지원과나이런데서창업지원센터라든가뭐이런부분이많이생기기때문에자활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도,이공간적부분에대한것도확보하셔야됩니다. 이공간을좀확보하셔서그들이그속에서창업도하고그속에서내일의꿈도키우고기술습득도하고정신적상담을통해서미래의의욕을더욱더고취시킬수있고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이런부분도같이진행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마지막답변한번하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또그지금유린자활후견기관이지금그사무실이굉장히분산돼있습니다. 지금저쪽에원광종합사회복지관그주변으로이렇게분산돼있는데저희가우리사회복지과에서이번에이제콤팩트시티가거기가이제조성되는데거기에저희자활후견기관규모가한100평정도를저희가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위원회는통과한상태고앞으로이제여러가지건립하면서그거를자활후견기관의사무실로확보될수있도록저희도노력은최대한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노력해주시고,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국장님께서도이공간은쉽게얻어지지않더라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오랜세월동안관심을가지고제가지켜봤는데자활기금이맨처음에우리가구에서한출연금외에는자활하신분들이벌어서창업활동을한그내용을축적시켜서지금한12억원인가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이게4,5년전만해도큰어떤뭔가물건을,여기그공간을형성할수있는돈이었는데지금에서는어림도없어요. 그래서그때‘시작합시다.시작합시다.’를많이얘기를했는데시작을못했어요,사실은. 그래서뭔가이렇게우리가주변에어떤그공간들이형성됐을때안착할수있도록,그리고그들이끊임없이진행해나갈수있도록해야되거든요. 이남양주는요,그국가노동사업에일자리센터하고자활센터를같이묶어가지고센터를만들었어요. 그래서지금엄청나게활발하게그새로운어떤부분을하면요,일자리찾기도쉬워요. 이미노동부에서일자리고용센터에센터가들어와있기때문에.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우리기초단체에서할수있는부분은좀약간은어렵지만그래도우리가갖고있는자활에관련된여러가지어떤시스템이나정책적부분이나또그들에게어떤뭔가일할수있는요건을만들어주고일자리를창출해줄수있는그런부분은끊임없이노력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도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기금인자활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81쪽부터88쪽자활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특히어르신복지과는우리중랑에어르신들이상당히분포도가많은데요. 타지역보다도어르신들이많이계시는데어르신들이렇게케어하시느라수고들많으십니다. 금방지금중앙선관위질의자료를주고갔는데경로당운영비관련해서공직선거법상문제가있느냐없느냐를질의하신것같은데,경로당운영비에대해서4개,하나,둘,셋,네건이전액삭감이됐는데이운영비지원에대해서공직선거법상문제가있느냐없느냐,이질의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현재그러면선관위로,지금자세히읽어보진아직않았는데주요내용만보니까별로문제는없나보죠,지원하는데있어서해석상?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지원을해도?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지금이게경로당운영비1,800만원,7,600만원,7,700만원,460만원,이렇게돼있는데인원수비례해서예산을이렇게잡으신것같은데이게인원수예요,면적당이에요,예산잡으신게? 면적과인원수를같이비례해서이게예산잡으신겁니까,원래경로당별로?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경로당운영비는면적은면적대로잡았고요. 이용인원은이제중식기준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일주일에세번정도나가서평균적으로이용인원이몇명인지를평균을내서잡은것이기때문에면적비율대로늘어난거는아니라고볼수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실제로어떤게더근사치예요,인원이근사치입니까? 인원,면적대비가근사치인지이예산을편성할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

최경보위원

10명에서19명,20명에서39명,40명이상이렇게돼있는데요,세부내역에보면. 제가그거를여쭤보는거거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경로당운영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면적별로드리는기준이있고요,이용인원별로드리는두가지기준을종합적으로합산해서지금예산을세워서운영비를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면적대비인원대비를합산해서평균치를내서하는거아니에요? 그런식의어떤예산편성이아닌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면적기준에서지급하는금액이나오고요,그다음에이이용인원별로지급해서드리는기준이나와서그걸더해서같이드리는거죠.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이제올해도지금시행을하고있는예산이죠,사업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사업은2017년이후부터계속하고있는사업입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얘기하는게,그러니까올해도지금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시행하고있는거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증액된이런부분은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은데,이게전액삭감을한다고하더라도별문제는없습니까,여태까지지급해왔는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이운영비에대해서는2022년도예산에증액부분은없었고요,2021년도부분하고지금운영비가똑같게나가고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경로당별로43만원에서59만원,이렇게해서차등지급이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중식을안하고있다하더라도43만원에서59만원은빠듯하게지금경로당에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이용인원이삭감부분은위원님들께서이거는삭감을좀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실제로,제가집행률을정확하게안봤는데집행률은어때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집행률은지금77.4%로돼있습니다. 그런데77.4%는저희가올해1월에서3월까지는경로당운영재개를안했기때문에1월에서3월분은운영비지급이안돼있는거기때문에잔액이이만큼남아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제가그거를여쭤보는거는실제로올해이제코로나팬데믹으로인해서훨씬더어르신들이집에많이계시고이랬는데오히려내년에또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이런집행률이나이런것이실제로우리가갈수록어르신들은더숫자가늘어난다고저는보거든요? 늘어난다고보는데하여튼이예산을몇년동안집행을해왔는데,내년에전액삭감이됐는데이렇게됐을때여러가지문제점은없겠는지제가과장님한테여쭤보고싶어서이질의를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운영비부분에서는각종공과금을일단주고요. 그리고이제여러가지물건중에고장난것이있다든가하면이런것들이필요하고지금현재코로나경비로해가지고기본적으로한16만원은127개경로당에기본적으로다나갑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43만원에서59만원이지금어르신들이굉장히빠듯하다고매년올려달라고지금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저희는지금코로나상황이고하기때문에내년예산에서는증액을지금할수없으니까어르신들하고그런대화는지금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주고있는이운영비가삭감이된다면어르신들이굉장히힘들어하시고저희어르신복지과도굉장히곤란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경로당운영비43만원에서59만원경로당별로차등지급을하게되는데여기에서도노인지회에내는각경로당별로회비가있고여러가지조금이여러가지사항들이,민원이있는거는과장님알고계시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그민원들이실제로저도민원이있어서들어봤는데어떤중랑구노인지회의어떤약간의갑질같은거,이런것이얘기가좀나오거든요? 과장님혹시민원을통해서알고계실지도모르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약간들은거는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근에제가어떤방송프로그램에서노인지회장의,타지역입니다. 갑질을아주본적이있습니다. 갑질을본적이있는데상상할수없을정도의그런갑질을하는데도있더군요. 그런데우리중랑구노인지회도지회의어떤권위적인이런것들이대두되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과장님도어르신복지과장님으로서이런노인지회에도이런민원이있으면,저는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계시기때문에노인지회가있는거거든요? 노인지회가있어서어르신들이계시는게아니에요,경로당이. 경로당이있음으로써노인지회가있는겁니다. 그래서노인지회직원한분한분부터,제일위에지회장님이라고하죠? 지회장님까지정말우리가왜여기에존재하는가,왜우리가여기에있어야되는가. 그거는경로당의어르신들이있기때문에여기에있어야될존재가치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거에대해서도각별하게좀살펴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그렇지않아도이제민원을많이받고있는데요,그럴때마다우리정책팀장하고담당하고저하고셋이서노인지회에가봅니다. 가서지회장님하고같이대화도해보고그래서100%다바꾸지는못하지만조금조금씩차츰이렇게저희가지금바꿔가고있는걸로저희는생각하고있거든요.

최경보위원

네,그래서하여튼그런것은민원이있을때는현장에가서목소리를먼저들으시고다시전체어르신들의의견을좀들으시고그다음에노인지회에건의사항이있으면하시든지이렇게좀절차를밟아나가야될것같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317쪽노인복지관운영에서용마경로복지센터에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한단말이에요. 그런데위탁공증전액삭감됐는데,30만원이. 위탁공증은위탁에대한공증을하는건데,내가보니까공증비같아요,이게. 공증비맞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공증이라는것은의무입니까,해도되고안해도되는겁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최경보위원

위탁이라는건모든계약에대한공증을하는거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A가이거를위반했을때는A가책임져야되고,B가위반했을때B가책임져야되는이거를법으로공증하는거잖아요. 아닌가요,그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이공증비30만원을삭감을해도문제는없는건가요,그런법적인절차를밟아야되는이런제도인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지금민간위탁재계약을했을경우에는서울특별시중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11조에의해서지금계약을체결하게돼있고조례자체에계약을체결했을때협약서를공증받아야된다라는문구가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에의해서저희가예산에는위탁공증비를지금잡아놨는데요. 지금상임위에서이거삭감부분에대해서,삭감이된거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좀자세하게알아봤는데저희지금조례는아직바뀌지는않았어요. 그러니까저희가조례에따라서지금저희는잡고일을해야되는거고이제민간위탁부분에서는이게바뀌었다그러더라고요,위탁공증비가삭제가됐다고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예산팀하고는대화를했습니다. 그런데이게사실조례가좀바뀌어야되는부분이기는합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일단공증비를삭감을해도상관은없는데조례상또개정이돼야된다는말씀이신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과장님언제부임하셨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021년7월1일자로과장승진해서발령받았습니다.

조희종위원

7월1일자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올7월1일,

조희종위원

7월1일자면한6개월정도되셨네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아,6개월안됐네요. 4개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5개월됐습니다.

조희종위원

5개월째됐구나. 업무는다숙지하셨겠고,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에있어서,물론우리어르신들의일자리라든지사회참여라든지해서예산을보니까한10억원정도증액편성하셨더라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우리어르신들일자리를위해서공익형이라든가시장형,사회서비스형,우리어르신들일자리는본인들이신청을해서이렇게하는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다음주금요일까지신청기간입니다.

조희종위원

모집기간,신청기간?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그럼신청을했을때인원제한은무제한으로받아주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아니,그렇진않고요,저희가내년도일자리는2,238명으로지금모집인원을정하고있기때문에조금경쟁률이한1.23:1정도로조금높습니다.

조희종위원

아,경쟁률이2점?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1점.

조희종위원

1점?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럼거의다일을하신다는얘기네요,그렇죠? 예산도많이늘렸으니까우리어르신들이건강삼아일할수있도록최소한도로이렇게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사업명세서312쪽에보니까중랑시니어클럽운영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어떻게운영하실건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랑시니어클럽운영,신규사업인데요. 조금전에말씀하신노인일자리부분하고같이연계되는부분인데요. 저희가노인일자리사업을할때중랑구청저희직영을비롯해서한수행기관이8개기관이있습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비롯해서8개기관에서일자리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요. 지금매년노인인구는계속해서늘고있고,그리고노인일자리수도계속해서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수행기관에서노인일자리에대해서여러가지로발굴을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지금현재는그수행기관이본연의복지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다양한일자리를늘리는부분에한계가있더라고요. 그래서일자리전담기관을만들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해서이제신규사업을했고요. 서울시사업으로하는건데서울시에서는지금25개구를전체다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을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25개구중에18개구가시니어클럽을운영하고있는부분이고요. 저희는내년에시니어클럽을만들어서일자리전담센터를하나운영을하려고지금하고있는것입니다. 이제시니어클럽같은경우는면적이100㎡이상이돼야되기때문에저희가장소를발굴하다가내년부터는현재면목본동에있는경로당2층이지금비어있기때문에그쪽에서리모델링을일단해서운영을하다가예산서맨뒤페이지보면화랑마을경로당이신축을하거든요. 2023년이후에신축을하게되면시니어클럽을화랑마을경로당그신축건물4층에,그쪽으로옮기고요. 지금현재이리모델링했던면목본동경로당부분은시니어클럽에이제교육장도필요하고작업장도필요하기때문에교육장이나작업장으로다시활용을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네,과장님. 면목본동이면동원시장그쪽뒤에노인,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면목본동구립경로당.

조희종위원

현재는2층이비어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그거는굉장히오랫동안비어있었는데,사실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년전부터비어있기때문에경로당회장님이꼭이거다른거라도좀썼으면좋겠다고몇년전부터저희한테말씀을하시고계셨었거든요.

조희종위원

그럼25개구에서18개구가시행을하고있는데우리중랑구는사실어떻게보면늦은편이네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요,어차피우리어르신들을위해서이렇게중랑시니어클럽을운영하신다니까우리어르신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화면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네,우리중랑구의어르신들을잘모시기위해서노력하시는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또직원여러분들수고가많으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사실우리가어르신복지과가생긴이후에어르신들에대한부분이확대돼서예산도많이증액되고,사실그럴수밖에없는것이중랑구의65세이상이한7만2,000명인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7만2,000명이되고앞으로베이비붐세대들이계속노인으로들어가게되면아마급속해서노인인구가증가될수밖에없다. 국가적인부분에서는‘노동인구를69세까지하자’,이런얘기도들리고여러가지어떤사항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에대한것을우리코로나팬데믹시대에맞게변화된여러가지사항을똑같은생각을가지고하면안되고그동안에있었던내용에대한부분을못했던내용을보충해서좀효과적으로지원하고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팬데믹시대에경로당이나우리노인과관련된어떤그런문화자체가좀변화된게있습니까,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지금2년째인데요,저희가이제많은사업을하려고했으나지금경로당에들어갈수있는인원이회원들이외에는외부인들이출입을못했기때문에어떤프로그램을지금하고있지는못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무슨얘기를하고싶냐하면팬데믹시대에맞는프로그램도개발해야되고지원도그것을하기위한효과적인부분으로변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거지금저PPT에띄워져있는게작년에우리가행사운영비표창장을6,200원짜리를22개를해서예산을세워서,이게올예산이에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똑같은올예산을올해는개수는똑같고누구를,이거어느분을표창하는지모르겠지만4만2,000원짜리로상품의질이바뀐거예요. 이건무슨생각을해보냐면좀뭔가이렇게우울해져있고뭔가의기소침해있는회장님들에게좀새롭게반짝반짝거리는것을뭘드려야되겠다고해서올린것인지,무슨이유가있었을거아닙니까,그렇죠? 그러니까거기에대한제안이유가있었을텐데제안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죠. 없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저희가표창이라는부분들은별도의권위없이명예로드리는부분이어서표창장이라는부분들이구민들은받으시면꼭게첩해서걸어놓으시거나내가이렇게표창을받았다고나타내고싶어하십니다. 그런데저희표창장이이제융으로만들어진제본사이에종이로끼어있어서세워놓다보면흘러내림도있고이런증상들이있어서구민들사이에서는표창장을받는건좋으나1년만지나면그형태들이보존되기어렵다는말씀들이많으셨고요. 또예우에관한부분에있어서표창장의기술도나날이발달하고있어서표창장의형식들이굉장히다양하고구민여러분들이명예를느낄수있게바뀌고있는것이지금행정의주류입니다. 그런면에서중랑구에서도새롭게구민들에게정말영예롭고기분좋은표창장을드릴수있도록많은노력들을했고요,그러다보니까이제표창장양식들을바꿔서구민들이,

보현

왕보현위원

새로?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뿌듯하게느낄수있는표창장양식을만들었습니다. 종이가아니라어떤액자형태의표창도있고그다음에여기명패도있고이러다보니까표창의단가가약간올라간부분들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런부분에대한것을해서좀표창하기위해서올리셨다? 네,그렇게하고,사실경로당에우리가지원해주는부분에대한것은,경로당에,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경로당에지원해준거한번열거해보시죠. 경로당에뭐뭐해주죠,지원해주는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지금현재운영비,

보현

왕보현위원

운영비나가고요,또.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운영비,냉방비,난방비,양곡비,지금크게는,

보현

왕보현위원

인력지원도있잖아요,인력지원도.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인력이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인력지원없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청소도우미,중식도우미를지원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경로당에다양한지원을하는것은맞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그지원하는방법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효율적으로해야되고많은사람들이공감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야돼요. 그런데평상시에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경로당운영자가,아니면거기에계시는임원들이본인들이그부분을다선점해서해야되는그런분위기는바꿔야된단얘기죠. 물론그렇죠,122개인가요,122개경로당을일일이다니면서다할수는없지만그거에맞게진행해나갈수있도록우리대한노인회중랑지회가있지않습니까? 중랑지회는어떤사항이벌어지는가에대한내용을다알고계세요. 그럼우리가그런내용에대한것을지휘ㆍ감독을잘하셔서뭔가할수있는부분을해야되고지금이경로당을지원하는운영비를복지건설위원회에계신분들도어르신지원하는데왜해주지말라그러겠어요. 규정에맞게하라는얘기예요,규정에맞게. 그런데이런거예요. 우리가법령상에대한부분은범위가좀크게잡혀있고,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법령상으로는,그다음에조례는그내용에대한부분을세부적으로할수없는여러가지사항이있고. 그러면더하나내려가면방침을받아야되는거거든요,지금이지원해주는근거에대한것은방침이아닙니까? 방침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방침으로하는데그방침에대한부분이공감을가져야효력을더극대화시킬수있는데그런부분이에요. 이런거죠,면적을통해서예를들어서66㎡미만은33만원하고,그다음에제일높은게노인문화센터경로당은예를들어서46만원하고,그다음에이용인원에따라서어떤곳은10명미만은10만원주고,또차등해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해가지고또그지원에대한부분을또11만원,12만원,13만원을나눠서인원가지고또이렇게하는거예요. 그러니까마치이게이중적으로지원해주는듯한어떤근거가없는게너무허접하게내부방침을받았지않았나이런추측을할수가있는거거든요. 그러면이내용은수차얘기를했었던것같고요,매년마다. 그러면과장님께서이내용에대해서확실하게방침을만들어서오해의소지가없을정도의어떤부분인데어르신들몇십만원씩운영비받아서그거가지고공과금내고끽해야모여서같이이렇게식사한번하시고이러면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인사례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잘만드셔서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미흡했던것같아요. 안되면조례로만드시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이거지원을해주는거에대한부분,아까말씀대로법령상큰범위,조례로구체적으로정하기가애매모호했으니까방침을정한거아닙니까? 그래서그방침부분에대한것을좀놓쳤다고얘기할수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어르신들이특별히갈데가없어요. 그리고거기에맞는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쉽지도않고,코로나팬데믹시대에. 그걸로인해서어르신고독사가증가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검토를잘하셔서중랑구가어르신들을편안하고안전하고또여러가지어떤문화나이런부분을통해서외롭지않고,또건강유지하고할수있는이런여러가지의정책적부분을가지고진행해나가야되는데그부분을,기본적인방향에대한부분을분명히설정하고갈수있도록조금노력을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많은도움주시고요,저희도작년에본예산편성할때이병우의원님께서이이중지원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부분을거의1년동안고민을하고사실그랬던것이었어요. 이제지금예산서를보면전혀바뀌질않아서노력을하지않은부분이있는것처럼보이긴하지만저희가이127개경로당을사실저희담당하고팀장하고세번을돌았습니다. 여름에도그렇고같이돌면서회장님들하고도대화를많이해봤고요,여러가지문제가있고저희힘으로는정말할수없는그런일들도좀많았어요. 그래서위원님들도움도많이필요하고그런부분이었고이이중지원에대한부분은그래서계속중앙선관위까지해서저희가질의해서답변을받은거였는데이게이제여러가지부분을봤을때정말문제가있었다하면위원님들하고해서상의를해서저희가이제이거를바꿔보려고했었는데사실25개구를저희가또다살펴봤거든요,예산을? 그런데저희구처럼이렇게똑같이면적별,이용인원별로한구가강남구한군데예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바라보는시각에대한부분은방향에대한부분은똑같아요. ‘어르신잘모시자.’위원님들이나행정부나바라보는방향에대한부분은똑같아요. 그런데그효과성에대한부분,그러니까어떻게이거를적법에의해서잘진행해나갈수있을까. 우리가때로는법과관계없이방침을받아서불요불급한상황이벌어졌는데지원해줄수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죠. 그런데우리가열심히경로당다니고뭐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서말씀드린게아니라그런것은기본적으로하시되정책적부분에대한부분에서연구를좀하셔야된다는내용이에요. 그래서그거를어떻게효과적으로할수있는가에대한것을고민하셔야된다는거예요. 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고민하셔야돼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명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정책을만들어서방침을받으려면확실하게내용에대한부분을하고아니면조례를만들든가,여러가지판결을내야지맨날이내용가지고우리가쓸데없는에너지를소비할필요는없는거죠. 어르신들을다적극적으로지원해주고많이돈을드려야되고잘모셔야된다는생각은위원님들다똑같다니까요!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분명히아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잠깐궁금한게있어서,지금면적으로하는거지금우리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거다맞습니다. 명심해주셨으면좋겠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면적에의한거는시ㆍ구매칭이잖아요. 그렇죠,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명수에대한거는완전구비100%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왜그거는시비매칭이안될까요? 한번지원을했기때문에,그렇죠? 면적으로지원이됐기때문에시에서명수로되는건지원을안해주는거잖아요. 아닌가요? 받아오실수있는건데안받아오신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아니,시에서지원할수있는거는운영비가딱30만원이한정돼있기때문에그렇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자,313페이지에보면‘경로당운영지원’해서면적에대한거나오잖아요,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그뒤로넘어가면,314페이지에보면이용인원수로나눠진거에는시비가없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구비100%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저희가,위원들이끊임없이얘기하는게이중지원이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그런데선관위에서이렇게받아오셨다해서이중지원이정당화될수는없어요. 이이야기는우리선배위원님말씀처럼수없이예산이올라올때마다,결산을할때마다이야기가되는부분이에요. 그래서두개를합쳐서어떤것으로지원하게될지해야된다는얘기를,아마과장님,어르신복지과에계셨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어르신복지과에지금저희전문위원으로와계신최영희과장님계실때도했고,지속적으로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조금아까말씀처럼그렇게노력하신부분은다없어지고예산서만보면위원님들이‘이중지원이다.이중지원이다.’이렇게하니까나름대로일한거는없어지고섭섭한경우가있을수는있어요. 그런데저희는누굽니까? 주민들이선출해준선출직,주민들이뽑아서나대신가서일하라고보내준선출직입니다. 그러면저희가구민눈높이에서본다면이것은이중지원으로볼수밖에없기때문에자꾸얘기하는거고요. 아까우리위원님말씀처럼운영이잘되면문제가아닌데사립이든구립이든어떤경로당을막론하고거의거기에서인원이라고구성해놓은인원들이다나오진않아요. 특히나저같은경우는사립에대해서제가거기연합회장을했었기때문에너무나잘알아요. 몇분이장악하고나면나머지분들은가지도못해요. 이런보편적이지못한것들을면적으로,인원으로,이렇게하기때문에,왜? 어려우시잖아요,어려우니까우리가자꾸얘기를하는거예요. 그러면가서얘기를하셔야죠. 가서이게법으로든뭐로든이게이중적인지원이되면안되니까안된다는것에대해서설득을하셔야됩니다. 물론사탕을줘서먹고있는데뺏으면당연히난리가나죠. 그거야뭐말할저기도없는거죠. 그런데그사탕을왜내놔야되는지를충분하게설명을하셔서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과장님. 왜냐하면이것이문제가우리선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문제가정리되지않으면지속적으로이런문제들이계속발생하는거예요. 그래서선배님말처럼시간낭비,또우리들의모든것을낭비하게되면서결국에는똑같은예산서를보게되는그런게되는겁니다. 그러니까한번지혜를짜셔서이것을어떻게해야되는지한번논의를해서,조금힘들더라도대변화가이뤄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우리과장님이참어려우실거예요,여러가지문제로. 그럴때는우리국장님께서힘을좀보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어르신복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기금인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91쪽부터98쪽,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에서,아니,국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국에서도요즘코로나때문에우리직원들이다른업무를하고그렇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한과당몇명씩이렇게나갑니까,어떻게하죠,기준이?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전체인원은지금생활치료센터,그다음에자가격리,모니터링,이렇게세가지분야로나뉘어있고요. 한번에차출될때마다일주일정도씩차출되고요. 전체인원비율에있어서는2/3정도가계속돌아가면서차출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과의업무도많으실텐데요즘확진자가너무많이발생해서여러가지고생이많으시다는격려의말씀좀드리고요. 335쪽,과장님국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업무추진비250만원전액삭감이있는데요. 이게어떤거를하기위한업무추진비죠,어떤사업을하기위한? 구체적으로좀말씀을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에업무추진비250만원잡혀있는데이부분은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확충부분이있고요,그다음환경개선이있고,그다음에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이있습니다. 이부분을같이하는부분인데요. 지금저희가확충같은경우는내년에3개소는확정이됐습니다. 양원지구에금호어울림,그다음희망어린이집,그다음행복어린이집,이리모델링하고기자재하고그다음에그런부분들협의를해야되고요. 그다음환경개선은내년도에한네군데어린이집하고기자재비한여덟군데가지금내년에선정이돼서우리가현장개선을해야될부분이있고요. 그린리모델링같은경우는지금작년에했던사업이저희가그국토부에공모를해서약29억원정도에20개소어린이집15년이상시설에대해서올해지금추진을지금현재하고있고요. 그다음에내년에할것은올해공모해서약22개소,24억이지금확정이됐습니다. 그래서국비는저희가12억이내려왔고,시비,구비는내년도예산으로편성이돼서내년도에약22개소를시설개선을,리모델링을해야되는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제가이제이거를질의한거는요,보통은이제업무추진비가일부이제너무과하게책정이돼서일부삭감한것이보통인데,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해야될사업은,일은굉장히많은데전액삭감이돼서제가그러면,이거뭐전액삭감돼도업무는추진할수있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거는어렵습니다. 저희가통상야간이나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실제로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제어린이들이다이제없을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없는상태에서,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등교하지않을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럴때이제보통학원,이런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나이런데는사업을하게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38쪽에그조리사인건비가있는데,이거는이제갈수록어린이들이여러가지감소가되고,어린이집인원이감소가되고이런현상으로인해서여러가지운영에운영부담도올거로제가보고있는데,아동수감소나,갈수록아동수가감소가되고있는추세니까요. 그런데인건비이거를이제증액을뭐,10만원씩이렇게하셨는데이렇게꼭증액하신사유가어떤거죠? 처우개선비사유,지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이제저희가조리사인건비가크게얘기하면40인이상,정부지원시설이아닌경우하고이제40인미만정부지원시설또는정부미지원시설이제이렇게되는데저희가어린이집에이제정부미지원시설같은경우는조리사인건비를,교사든인건비를전혀지원하지않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제지원하지않고있다보니까지금현재아동수대비해서정원충족률이약간민간같은경우에는80%가안됩니다,지금현재. 뭐한75%에서플러스마이너스되는데그렇다보니까원운영에좀애로사항이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조리사는애들급ㆍ간식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꼭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별도로채용을해서이사람이조리를해줘야애들,아동들의어떤건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하기때문에저희가일정부분,저희가4시간기준으로해서한50만원이면한50%정도됩니다,4시간을근무했을때. 그래서그정도선에서좀저희가50만원정도는지원해줘야좀어린이집에서크게애들급ㆍ간식비나이런조리사를채용함에있어서좀부담을조금이나마완화해주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저희가좀인상을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런지원하는거는우리구만아니고25개구전체가다지원하는시스템이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똑같이지원한다거나똑같이인상률을적용해서한다든가이런거는아닐테고,약간씩차이가있겠죠. 보통저희가지원하는수준하고보통타구의사례들하고는어느정도차이가있는건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저희가한,중위정도됩니다. 중위정도되는데,이제타구도뭐계속인상그런부분들이있어서한10만원정도이렇게하면저희가좀중에서한상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하여튼뭐이거에대해서는10만원정도주는거에대해서는꼭뭐예산을좀이제우리복지건설상임위에서삭감한사유가있을거예요,10만원. 이게삭감한사유가있을텐데,어떤사유죠,저도안들어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는이제그렇게봅니다. 우리위원님들이보시는부분이정확하다고는보고있습니다. 사실은이게지원이전혀없다가이제점진적으로10만원씩10만원씩이렇게인상을매년조금씩조금씩해서한50만원정도는,절반정도,그러니까4시간을근무했을때한100만원이다하면한절반정도,50%정도는지원해줘야어린이집에서조금애들,안정적으로조리사를좀이렇게근무를시키지않나해서이제인상을저희가조금씩했는데매년인상하다보니까위원님들이조금이것은매년인상한건좀아닌거아닌가,아마그런차원에서조금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위원님들의그러면생각한여러가지뭐,예산이런것도여유가있는것도아니고어려운데매년인상하는거는바람직스럽지,이정도지원해주면됐지,또이정도까지매년인상하면서지원해줘야되느냐뭐여러가지예산형편상황도그렇고이런이야기시겠죠,위원님들얘기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런부분도있는데이제저희입장에서는지금어린이집이매년어렵고매년한15개소전후가폐업을하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지금현재. 그러다보니까조금그런측면에서고려를해서한50만원선까지는좀해주시면저희들입장에서는굉장히우리지역에있는아동들이어린이집에서좀급ㆍ간식을제공하는데조금나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을좀해봅니다.

최경보위원

또내년,후년에는올려달라고하지않을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한50만원정도가데드라인,지금현재로서는데드라인이지않을까,

최경보위원

그정도잡고있는데,기준을잡고있는데매년이렇게위원님들은매년인상이되니까예산이뭐자꾸증액돼서이렇게올라오니까삭감을하신것같습니다. 알겠고요,339쪽에국공립어린이집보수지원인데이것도이제삭감이됐어요. 이게뭐어떤보수하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제국공립은사실우리자체구비로100%잡은경우는없었습니다,지금현재까지. 이제거의다매칭사업으로하고있었고,그런데저희가작년하고금년에그린리모델링이라고해서국토부에서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다보니까작년에는15년이상시설로해서,노후시설로해서공모해서20개소,그29억원이선정이됐고요. 올해는10년이상으로해서22개소가24억원이선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10년이상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어느정도거의99%이상그린리모델링을통해서환경이보수가되지만10년미만에있는시설들이이제해빙기,3월해빙기나7,8월우기가지나고나면항상방수라든가이런부분들이문제가항상조금씩생기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예산이없으면그거를그다음연도까지그거를감수하고이렇게하는부분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을좀긴급으로그런사고가있을때좀이거를지원을하기위해서저희가예산을처음으로한3,000만원정도를구비로잡아봤습니다.

최경보위원

시ㆍ구비나국비든뭐,국ㆍ시비든아니면공모사업을통해서이렇게할수도있었는데거기연한에미치지못하는사각지대에있는,이렇게사각지대를얘기하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10년미만의,

최경보위원

10년미만의사각지대,어떻게뭐10년이미만이됐다고해서고장이안나라는부분은없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우리가뭐집이라,어떤건축물이란게그런데그런일을하시다보니까그런사각지대에있는거를어떻게예산이없어서도와줄수없어서이번에이제신규로이런것도좀지원해줄수있으면좀해주자이런의미에서예산을편성하셨나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고요. 342쪽에드림스타트센터시설보수비인데요,드림스타트이사업을좀설명해주실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자체는저희가센터가별도로있고저희팀장이겸직을하고있는시설입니다. 이센터는상봉동이마트건너편에,2층에소재하고있고요. 이시설은이제저희가기부채납받아서시설을이용하고있는데,

최경보위원

이거기부채납받았으면이게우리구소유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건물의소유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우리구로기부채납을받았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말씀하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지금현재거기서는아주저소득,법정저소득으로된한200가정정도가저희가사례관리대상으로해서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는시설에서4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희가그러면이수리비가내용은보니까뭐승강기수리비하고뭐화장실배수,문수리인데이거는이제,상당히이제기본적인시설이거든요. 이게아주기본적인시설인데이것자체가안돼있으면예를들어서센터에이런것이기본이망가,이제형편없다그러면반드시수리를해야되겠죠. 그런데우리이제복지건설위원회에서이거위원님들이삭감이됐는데이것도뭐삭감의이유가있을까요,그런데이사업으로봐서는시급한상황같아요,여러가지내용으로봐서는. 그런데삭감한이유가있으실텐데,위원님들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제가직접고장이났다고해서현장도가보고,또현장에서이제각종홍보물을여직원들이1층에서2층으로계단으로나르는걸봤습니다,제가. 그래서이제한2개월정도좀넘었다는데그엘리베이터보수하는데서와서이거를장기적으로배치하면나중에여러가지기능문제가생긴다,그래서보수를하려면빨리해야된다하고얘기를이제한부분이고요. 그다음에화장실은여자화장실이자꾸역류라든가이런게돼가지고,거기여직원들만4명이근무하는데남자화장실에가서볼일을지금보고있더라고요,일부가. 그래서이부분은사실이제위원님들은좀국비사업으로이사업이진행이되기때문에국비사업으로좀해야되지않냐생각하는데,이제국비에서는이게그수리비라든가이런부분들이매칭이나아니면예산으로교부가되지않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구비로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제본위원생각은이게시설자체가우리거잖아요,구거잖아요,구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내집은내가수리하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시설자체가우리가소유하고있는구소유이기때문에이런기본적인승강기라든가화장실배수구,뭐문수리이런거는기본적으로저는저희가해야된다고보거든요. 이거를국비로지원해주는경우가있어요,이런거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의,

최경보위원

우리구소유인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거의저희가이제뭐이거를기능보강차원이아니기때문에,이제기능보강사유라는우리가뭐신청하는제도가있으면하는데이쪽사업은이제그부분이없기때문에사실은저희가구비로편성을해서해야된다고저희들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아니,본위원이뭐이해가적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우리집을내가수리하는데당장문제가있으면당장수리해야맞는거고,왜그러냐면우리집을우리식구들이쓰고있는데예를들어서식구들이,사업은뭐국ㆍ시비를받아서하든간에사업은하는데시설에대해서는우리소유,구소유이기때문에구비가투입돼야되는것이맞지않는가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도그부분은저희가뭐확인을해봤는데저희가좀해야되는게맞다고좀생각을해서이거올렸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일단뭐저는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희종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드린부분인데,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에있어서지금까지화장실이,직원들이4명이서여직원이근무하는데고장이났다는데지금까지수리를안했다는말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게이제원인을좀몇개업체가서봤는데,배관자체가굉장히좁게돼있답니다,이게. 그래서뭐하나휴지나뭐가내려가서걸리면그게역류가돼서그거는수리를하면서봐야정확히어디가문제인지를그거를뜯고봐야안다고이렇게업체에서그렇게얘기를지금한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제가궁금한거는이상임위에서삭감한부분이에요,사실. 그러면상임위에서설명이부족했지않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조희종위원

지금과장님의설명대로라면이거는불가피하게,당장수리를해야할판이에요,사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죠? 그러면상임위에서설명을잘해주셔야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은제가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전에는제가나가보지않고,제가담당하고얘기듣고그내용을가지고제가설명을드렸고요. 제가상임위끝나고현장을바로갔습니다. 현장을가서제가현장을보고와서지금말씀을드린겁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러니까현장에가보니까실질적으로고장이나있더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러한부분,네.

조희종위원

그럼,그전에도보고를못받았다는얘기네요,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보고는제가받아서그말씀은드렸는데이제국비로좀해야되는거아니냐그런이제위원님들의의견이있었습니다,그전에는.

조희종위원

그리고339쪽국공립어린이집긴급보수지원에거기도마찬가지예요. 시설비,긴급공사인데지금뭐조금전에과장님설명하실때누수가되고이런폐단이있다는데이런거는미리미리현장가서조사를하고파악을해서위원님들한테설명을잘해주셔야만이예산검토할때,더군다나예산인데,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조희종위원

왜냐하면계속지속적인사업이라면모르지만신규예산편성할때는그래도최소한으로현장을답사한다든지파악을하셔서위원님들에게충분하게설명을해야되지않겠나이런말씀을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도제가조금위원님들한테사전에좀그런부분들자세한,디테일하게설명을드렸어야했는데못한부분이좀상임위에서좀있었던것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리고우리여성가족과에서또신규로사업시작하는게있어요. 성평등활동센터운영하고그리고첫만남이용권해가지고신규사업으로이렇게예산을편성하셨는데성평등활동센터운영은어떻게하실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그성평등활동센터는저희가지금망우3동마을활력소2층에지금설계가돼서공사가금년12월경에완료되는걸로지금마을협치과에서공사는하고있지만,12월에완공될걸로저희가지금보고있고요. 여기이제되면저희가민간위탁동의안이이번에상임위에서위원님들이동의안을가결해주셨기때문에이부분을저희가,

조희종위원

현재는그러면,현재는2층을뭘로사용하고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건물신축을하고있습니다,망우3동.

조희종위원

신축?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옛날구망우3동주민센터입니다.

조희종위원

아,전에그동사무소그쪽말씀하시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리고첫만남이용권은아마이게출생아동에게지원해주는만남권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첫만남이용권은저희가기존에출산장려금이라고주고있었는데이거정부가통일하기위해서첫만남이용권을금년12월국회에서최종통과가됐고가내시가내려와서저희가예산을잡은부분인데요,2022년1월1일생부터첫째든다섯째든출생아동1인당무조건200만원씩주는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지금현재출산장려금지급하고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거관계없이첫째든둘째든그냥이렇게지급하겠다는말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고있고저희출산장려금은내년부터는저희는이중지원으로써그자체는없애고내년1월1일이전,그러니까금년12월31일까지태어나서출생신고를좀늦게하거나타구에서이사를와서1년이거주가안됐거나이런사람들이신청을한경우에내년에주기위해서일부한9,000만원정도저희가예산을잡아놨습니다.

조희종위원

출생하는것도이사를와서,어느일정,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년정도거주를해야만신청자격이주어집니다.

조희종위원

1년정도지나야만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것도왜냐하면우리출산정책을강구하기위해서는꼭1년이지나야만이이출산장려금을준다는거보다도중랑구이사와서출생한다면이것도좀고려해봐야되지않겠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제그부분을조례로저희가이제예를들어서타구에서저희구로전입을하면실무채용을했을때최소한1년정도를거주하고,그다음에6개월이내에신청을했을때저희가주도록그렇게조례에지금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지금현재는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요,우리여성가족과내년도예산을보니까전년도1,270억원에서한42억원증액편성하셨어요. 예산에걸맞게운영을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출산율을높이고아동들을잘교육시켜서우리나라의어떤기둥으로세우시기위해서늘애쓰시는과장님을비롯한팀장여러분들수고가많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의수고에의해서지역이발전되고미래에희망을줄수있는사명감을가지고열심히해주시기를바라면서,되도록이면중복된질의는피하고간단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이제조례가통과가안돼서공공시설놀이터를지금만들고있는모양이에요. 그런데운용에관련된부분인가봐요,이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지금놀이터가형성됐어요? 다만들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직안만들었고저희가금년5월에서울시에공모를해서5월에선정이돼서예산이교부가된,8억원이됐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나교부가됐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8억원이됐습니다,8억원.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지금시설중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그부분은이제저희가면목4동에쌍용플래티넘이라고1층공간이저희가기부채납받은공간이있어서거기다설치를지금하려고협상에대한계약을하기위해서지금현재저희가공고,

보현

왕보현위원

시설물은아직,시설은아직안했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이제내년한1월정도에공사가아마진행될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내년1월정도에해서끝나기때문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설계가끝나고요,네.

보현

왕보현위원

추후에조례가통과가되면이내용에대한부분을할텐데,이거지금우리추경은9월쯤되는데완공시기는어떻게됩니까,완공시기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완공은내년한4월전후에저희가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4월동안해서그거를운용을못하겠네요,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예산이없으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그부분에여러가지로저희가나름대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동친화도시조성이것도똑같은내용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는저희가서울시가지금현재18개구가지금인증을받은지금현상태고요. 저희구는이제인증을받기위해서저희가이제올해조례가통과되면용역비한4,500만원하고그다음에지자체협의회가입비한500만원하고운영비해서이렇게추진을하려고그러는데이부분은내년1월경에저희가조례가통과되면추경에예산을반영해서그렇게용역을실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이런거예요. 우리가이제그컨소시엄을해서,물론과장님이놓치셨겠죠. 그부분에대한운영을시기적으로어느시점에해서그조례를통과시켜서이번예산을올려가지고확보해서시설과동시에오픈을해서어린이들에게놀이터제공을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한것을놓치신거같아요. 그런데이게법령이있을거아닙니까? 상위법이,법령이없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법령이아니고이게이제서울시에서갑자기가이드라인지침을주면서공모를신청하게했습니다,저희한테.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조례를개정할필요가없죠,지침으로하면되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조례가전혀없습니다. 그예산을저희가운영하는데이제거기에이용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네,보세요. 우리가이제국가에그부분을운영하기위해서법을운영하지않습니까,법을만들어요. 그법을기준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나머지부분을조례로정하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상위법도없고조례도없고이랬을때우리가방침을받거든요. 물론조례를상위법에없던것을우리가스스로법을만들어서조례를만들수있죠,우리중랑구만의특색을가지고. 그러면이부분에대한것을조례가아니라이거는방침을먼저받으셨어야돼요. 방침을받아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상위법도없고,조례도없고,서울시에서아동들을위해서이런놀이터의편의시설을좀만들어서8억원정도들였으면색다르게뭔가했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것에대한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는참정권을과장님스스로가저해시키는거예요. 그들을위로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은고민한번해보세요. 그리고아동친화도시에대한부분은조례로정해가지고할수도있고,여러가지어떤이건뭐조금많이급하지않은사항인것같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운용에대한얘기들어보니까. 그런데이게우리아동도있지만노인,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노인친화도시도있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여러가지부분에지금거기에맞는지역의브랜드라는것은내가그속에살고있었을때아동이됐든노인이됐든일반인이됐든안전하다고생각하는그런부분이상당히중요한거거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그런것에대한부분을지방자치단체가그냥기초단체가그냥경쟁하듯이그내용을만들어가지고만드는것은불필요한게아니라내가살고있는동네에브랜드가치를올리고내나름대로의어떤그속에살고있는자긍심에대한부분을스스로갖는거예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중랑구가인식조사를하면우리지역이변두리고브랜드가없고뭔가이렇게허접한도시라고인식하는주민들이50%가넘어요. 그거는인식조사에서나와있는거예요,지금,2021년도인식조사했을때. 그러면그것에대한부분을새로운패러다임을만들고새로운어떤우리,내가살고있는도시가안전하고쾌적하고여러가지의어떤그런그부분에상징적브랜드를갖추고있고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자꾸만만들어가야돼요. 그게그지역에관련,발전을시키는것이죠. 경제가물론여러가지부분이필요한데경제는금방될수있는일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그문화를발전시켜야되는데그문화중에최고중요한안전에대한부분,우리가그목적에대한부분이나방향에대한부분을어떻게잡을건가에대한부분을고민하셔야돼요. 그리고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뭐긴급공사비라든가센터시설수선비1,000만원이라든가또인건비와관련된부분,이런부분은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열심히다니시면서설득을하셔야돼요,이거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이거필요하지않으세요? 필요하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필요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설득많이시켜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하게설명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하셔서우리여성가족과가어린이집이라든가또지역아동센터라든가또다른어떤그런부분에지원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해주시고,지금어린이가급감하고있잖아요. 출산율이우리가평균이서울시가0.28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0.7이떨어졌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0.7로떨어졌어요,지금중랑구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0.7로출산율이,그러니까평생출산할수있는그퍼센트가0.7인데,한명당. 한명에한명도안되고계속그인구가감소되는그런추세속에서하는데어린이한명한명이얼마나귀중합니까,사실은. 그런분위기적부분으로만드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여성가족과에서관리하고있는양성평등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01쪽부터108쪽양성평등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위원장님,없어요?

박열완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조희종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는상임위때설명을아주세밀하게잘하셨나봐요. 삭감된부분이없는데사업명세서358쪽에보면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서600만원,50만원씩12명만이렇게하셨는데,지원이12명이어떻게해서12명이되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같은경우에는작년에도10가정지원했고요,올해도10가정지원했습니다. 그래서보통저희가3년치평균으로봤을때12가정정도면지원가능한금액으로알고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평균잡아서12명정도로되더라?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우리여성가족과에서도이제출산정책지원에서출산장려금으로100만원씩,이제200만원씩나가고있어요. 거기에관계없이지원하는금액이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장애인하면정말편견없이지원할수있도록꼼꼼히살펴서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중랑구의장애인들에게배려할수있고그들의삶을향상시키기위해서늘노력하시는우리장애인복지과과장님을비롯한팀장여러분들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한가지만질의하는데요,장애인체육회가발족됐지않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지금장애인체육회가별도로발족이됐는데여러장애유형별로다전체가통합적으로모일거아닙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그러면주축이되고있는그장애인단체가어떤단체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어떤단체든간에이제지원을요청하거나또지원의필요성이있으면저희가지원하는거고요,주축이되는어떤단체는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지금장애인협회장이라고얘기해야되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협회장이어떤분이하세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현재회장님은구청장님으로되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상임부회장이아마,저거할거아닙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수석부회장님은한인규부회장으로전원광장애인복지관관장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장애인을정책적으로전체를어우를수있는그분들이장애인체육회를끌어가는군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것은뭐좀어떻게보면바람직하다고볼수있는데,그분들을통해서장애인체육회를통해서장애인들이2차장애가발생되지않도록체육에특별히관심을많이가지셔서할수있도록해야되고,한쪽에너무쏠림현상이라든가치우침현상이라든가이런거는근절을하고누구나,어느단체나지원하여줄수있는여러가지사항이되면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 발달장애인프로그램지원에민간이전에보면이게발달장애인특수체육10개월,발달장애인직업교육10개월,성인발달장애인체육활동이게8개월인가요? 8개월,이렇게돼있어요. 보통1년동안하면12개월해야되는거아닙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냥편하게말씀하세요,한번했으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말씀하신그프로그램진행같은경우에는저희가발달장애아동특수체육은이제원광장애인복지관,그다음에직업교육같은경우에는통합부(중랑통합부모회)뭐이런식으로그기관마다나눠서그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비가이제저희가교부되면,사업을수용할때먼저그대상자모집하고그다음에추진하고이러면서그과정에서실제필요한기관만큼을산정한겁니다,그횟수별로그예산에맞춰가지고.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모집하고,여러가지사항을검토하는데2개월잡고실질적으로체육하는그기간이뭐8개월,10개월이런다는얘기예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특수교육같은경우에는뭐배드민턴,축구,줄넘기뭐이런식으로그아동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진행할때,주당몇회뭐이런식으로해서그냥개월을산정한거고요,다그프로그램마다각기다다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얘기는포괄적의미의어떤상징적부분이고,구체적내용이들어가게되면그현실에맞게일년열두달운동하고뭔가역할을할수있는그런부분을한다이얘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건연간으로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거를물론이제뭐표기하면서의어떤그런부분이있을수있지만,이렇게뭐겨울철이라고하면좀뭐여러가지사항이발생할수,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이지만,1년열두달그분들이2차장애가발생되지않도록체육에아주만전을기하고활동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23쪽,27쪽,29쪽과41쪽,세출부분365쪽부터38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늘우리중랑을깨끗하게이렇게만드시기위해서좋은환경에서우리주민들이생활할수있도록해주신데대해서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371쪽에과장님,그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처리용역인데요. 이게이제어떤데이터에의해서예산을잡으셨을텐데3억4,980만원삭감이이게이제상임위에서삭감이된것같은데이제예산을올릴때는과에서는어느정도데이터에의해서,계획에의해서올리셨을텐데이게어떤비용인데왜삭감되었는가에대해서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은저희가그무단투기해서버려진,종량제봉투에담아서버리지않고무단투기해서버린것을저희가수거해와가지고그거를일괄민간대행업체에버리는그런쓰레기하고요,그리고대형생활폐기물중에그매트리스를버리게되면저희가거기서철제를분리하고난폐섬유를저희가민간업체에위탁해서처리해주는그비용입니다. 그래서작년에도편성한금액중의2억8,700만원정도를추경에잡았던사실이있습니다. 이게이제업체의단가가계속상승하는바람에이번에도지금현재약한95%의집행예정이지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금액을전부다반영을해줘야만저희가내년도에대형생활쓰레기를비롯한무단투기된생활쓰레기를저희가적기에수거해서민간에위탁할수있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올해는혹시뭐과장님,추경을안했었나요? 추경을,올해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2억8,700만원을추경을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올해도추경을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갈수록이런뭐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이거리도멀어지고또받는데도이제점점이환경때문에,여러가지환경때문에처리하는데도어려움이있고그런것도제가들어서알고있는데. 그러면올해도이제2억8,000만원추경을해서내년에는여러가지단가도있을거고갈수록이제단가의인상요인도여러가지뭐있잖아요. 여러가지기름값이라든가인건비라든가이런게상승함으로인해서이런것도있을수있고요. 그래서이정도는내년에이제좀증액을해야만이내년에뭐추경을안하고정도의,뭐예상치겠죠,예상치. 이제우리가추계를해서이거를올린건데이렇게이제삭감이많이좀된것같아서요,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 그래서어떤우리상임위원회에서왜이렇게삭감을하셨을까제가궁금해서질의를과장님드리는겁니다. 그래서과장님생각은이정도삭감부분보다뭐청소행정과에서올린이예산을주셔야만이우리가이거를원만히여러가지처리할수있으시겠다는이런말씀이신거같은데맞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다음에371쪽이에요. 이것도뭐비슷한건데요. 이대형폐기물수집·운반위탁처리이것도뭐위탁처리인데,이것도13억원정도에서2억원정도삭감됐는데이거도뭐좀말씀을해주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대형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처리비용은요,3개대행사에서본인들의그담당구역에나와있는가구나소파이런대형생활폐기물을수수료를받고처리를하게되면그수수료받은것을저희가전액세입처리하고요,그금액과같은동일한금액을저희가위탁처리비로지급을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추경에2억258만원정도를저희가추경에잡아가지고요,지금현재한93%정도의집행률을보였는데일부이제한1억원정도의미집행금액이지금나올예정에있습니다. 하지만양원지구입주가아직한창이기때문에그입주가이루어지면서이삿짐을통한대형생활폐기물이대거방출될것으로예상이되기때문에지금현재이정도의예산편성은좀저희가타이트하게잡은것이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최경보위원

네,앞으로이제양원지구에한3,000여세대가이제뭐입주할예정으로있는데요. 그래서이제실제로이거역시뭐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말씀하시면양원지구에예상되는것도충분히잡지는않으신거같은데일단올해를기준으로해서세입추계를하신거같아요,올해지금예산집행된여러가지뭐기준을가지고. 그렇지않은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것도이런뭐지금상임위에서삭감한거는올추경까지했는데좀바람직스럽지않다,이예산만큼은좀해줘야된다,이런말씀이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다음에379쪽에그인건비입니다,환경미화원인건비인데. 특히,인건비와관련해서는어느정도는정확한데이터가있기때문에좀올해는뭐환경미화원공무직을뭐또나가신분도있고들어오신분도있을텐데데이터가거의정확하게나와있지않아요,이인력비는,인건비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인건비는그해마다들어오고나가고의그인원수에따라서달라질수는있고요. 또매년좀높은인건비상승률을보이고있습니다. 지난해에도약5%의인건비상승률이있었기때문에지금현재예상집행잔액이발생된이유는올해임금협상안이통상적으로그전년도에해결이돼서그다음해1월부터는반영이돼야되는데환경미화원인건비협상은1년내내지리한협상관계로올해임금협상안도사실아직타결이안됐습니다.

최경보위원

올해임금협상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지금이제연말이다가와서막바지에몇프로가인상될지는곧결정이돼서편성된예산은이제지출이가능하도록결정은날텐데요. 그로인해서저희가1년치를소급을해줘야되는상황이생깁니다.

최경보위원

아,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금액이한7억100만원정도되는데요. 그부분이지금미집행됐기때문에이제집행률이좀저조한편이고요. 게다가올해순수저희가6명을채용했는데그중에순수인원증가는5명입니다. 그래서70명에서75명으로신규직원이증가하기때문에그분들을위한그급여가인상된부분들만반영이된겁니다.

최경보위원

네,5명정도의인상분.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저희가그러면실제로우리가지금환경이제그공무직직원들이실제적으로더늘어날,갈수록지금늘어나네요,70명에서내년에75명. 우리가실제로는너무많은예산과인건비가투입되기때문에위탁을줘서뭐이렇게운영하는것도있잖아요,그게이제가장큰저기인데,예산절감하기위해서. 그런데실제로는계속앞으로늘어날예정입니까,혹시이제우리공무직들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그69명에서이제75명으로될건데요. 지금재작년경부터그직원수가늘어나는이유는우리가그3개대행업체에가로청소를위탁주고있는구간이있습니다. 그게이제12명에해당하는구간인데요,그거를매년3개구간을대행업체에서저희가직영으로전환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이제궁극적으로는전체를가로는다뭐이렇게대행해서우리가직영으로전환할,그전체가몇명이죠,그러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2명에서지금이제6명이남아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직도?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이제연차적으로이제그렇게하셔야되겠군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연차적으로3명씩저희가그구역을가져오면서업체에위탁운영비를주는돈을저희가이제줄이고저희가이제내부인건비로편성을하게됩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이제이게80명정도,81명정도로이제늘어날예산으로해봐야되겠네요,일단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매년인건비가늘어나고,그러면이제내년에임금협상어차피노조하고하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서울시노조와합니다.

최경보위원

서울시노조하고하잖아요. 그런데이제내년,그럼올해것도아직노조합의가안됐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막바지단계에와있습니다,왜냐하면예산지출을해야되기때문에내년으로넘길수없어서.

최경보위원

그러면이제소급해서이제다지급해야되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년치를소급해서줘야됩니다. 매년그래왔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뭐하여튼노조협상이굉장히난항이네요,아직까지도안되고그러면. 그런데이제보통한어느정도죠,인상률이한몇퍼센트정도죠,우리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약한5%정도,지난해약한5%정도인상됐고요,올해도이제,

최경보위원

요구하는것이있을거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요구하는게당초저희가서울시를통해서듣기로는한14%인상을요구했고그러다보니이제이간극을줄이는데있어서많은시간이필요한거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여기일하시는분들이실제로뭐어려운환경에서일하시는것도있지만실제로그분들의어떤인건비가그렇게,뭐처음들어오시더라도그렇게적은거는아닌거같아요,뭐우리가다른직원들에대비해서는. 그런데일하는서로성격이다르기때문에이제그만큼여러가지안전문제라든가이런것들도있고또열악한환경에서하는이런문제도있으니까물론그러시겠지만. 그래서예산이제가생각할때예산추계를할때는정확한인원수대비,인원이정확하게나오잖아요. 그다음에올해노사협상에서어느정도의인상률,이런거를대비해서이거추계를잡으신거아닌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올해도이제추경하셨다고그랬죠? 올해추경은안하셨나요,이거인건비가나왔는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2억4,600만원을추경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추경을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그런새로신규채용인원까지를대비해서이렇게잡으셨는데이렇게삭감이돼도이거는인건비이기때문에정확한데이터에의한추계인데삭감이안되는예산같아서제가이제구체적으로왜삭감이됐는가를한번과장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 그러면이예산은반드시,이예산도과장님의말씀대로라면충분한예산은아니라고봐야되겠네요,충분한예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충분한예산은아닙니다. 단지이제인건비가부족해서지급못하는일은없어야되기때문에저희가약간의여유를둔거뿐입니다마는,

최경보위원

부족하면이제추경하면되겠죠,추경.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추경을또해야될상황도있을수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저이상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먼저우리중랑구의깨끗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서애쓰시는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들께수고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상임위에서심도있게심의를하신거같아요. 그래서삭감된부분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근절에있어서사업명세서370쪽상단에있는‘무단투기근절을위한이동형CCTV임대료’해서280만원20대,5,600만원중상임위에서50%한2,800만원삭감을했는데CCTV임대료하면지금현재몇대가지금가동되고있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25대를저희가3개의지점으로분산해서운용을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25대가지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3개지점으로나누어서설치를하고요,

조희종위원

3개지점으로나눠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게이제짧으면2∼3주길면1달정도설치후에다른무단투기지점으로이제이동을하고그설치했던장소에서녹화됐던자료를저희가이제분석을해서그과태료부과나이제대안을모색하는그런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이설명을잘해주셔야돼요. 왜냐하면상임위에서삭감된부분이라서,왜냐면상임위에서똑같이했던부분을그대로설명하신다든가그러면별의미가없습니다. 그렇죠? 물론상임위에서상세하게설명을하셨겠지만그래도그동안에설명을못드린부분,왜필요하다든가그걸정확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별무단투기근절지원에있어서200만원,15개동이에요. 이것도3,000만원인데1,500만원삭감됐어요,그부분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동별로우리구청에서이제무단투기지역을개선하는노력도하지만가장큰문제는이제동에서직접무단투기지역을개선하는데있어서의많은노력이있어야만골목들이깨끗해지기때문에동사무소에서특색사업을개발해서그에대한비용청구가있으면저희가동별약한200만원까지그사업을위해서비용으로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우리가16개동인데15개동만편성을하셨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신내2동은이제아파트지역이기때문에요,저희가이제그쪽에는사업비지급의필요성을느끼지않았기때문에15개동만편성을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신내2동은아파트이기때문에제외를했다,이말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깨끗한집명패제작이8,000원씩500개예요. 그러면이거는어디다가명패를보급할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깨끗한집으로이제동사무소에서본인의이제앞,그골목길과그인접지를스스로청소해주고또관리해주시는분들집이있으면거기에이제우리가깨끗한집이라는명패를만들어서붙여주고요. 그분들에게이제그쓰레받기와빗자루,그다음에종량제봉투20매정도를무상으로제공하는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예전에도한번시행을했지않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저희가2년했고요. 이제3년째또사업을하려고하는것입니다.

조희종위원

아,그러면점차적으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늘려가지고찾아서해준다는그말씀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늘려나가는그런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배출실명제안내판도그럼같은맥락이겠네요,그러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같은맥락입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리고우리중랑구가민선7기들어오셔서저희들도아침에뭐과장님하고같이청소를합니다마는예전에는각단체에서나와서청소를하고그랬는데지금은이제그통의,그골목의주민들하고통장님들하고같이나와서청소를하다보니까주민들이의식이좀많이바뀌었어요. 청소를깨끗하게,본인스스로가내집앞은깨끗이해야되겠다,그런생각을많이가지고있어요. 그래서보편적으로보면정말동네가깨끗해졌어요. 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께서물론노력하신대가라고보여져요,그런부분들이. 앞으로도우리중랑구의깨끗한생활환경을위해서부단히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중랑구의깨끗한도시를만들기위해서새로운패러다임을만드신우리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여러분들수고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청소비용에대한부분산출근거는이미용역을통해서검증되어있다고보거든요? 산출근거,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한부분을맞게아마전체적으로했는데이내용이너무구체적이어서,예를들어서뭐폐재류처리용역에1억8,000만원중3,955만원삭감,이내용에대한,이런이한가지예지만이게구체적으로뭔가를했다는내용에대한부분은어떤근거를가지고했었던거같아요. 그런데뭐전년도에준한그내용일수도있고뭐여러가지부분은있을수있는데구체적으로각금액을제시한전략분이라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이게내용이뭐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생각에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제가봤을때는아마그집행률에,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을아마고려해서일정부분을삭감해도되지않나,이렇게판단하신거라고보여집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면우리가이제올해지금집행잔액조서를갖고있는것이11월30일기준으로해서조서를갖고있어요. 그러면그12월까지우리가마무리를해야될거아닙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를했을때집행률이어느정도될거같아요? 전체적인그냥흐름으로해서,흐름으로봐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폐목재류처리용역의경우는이제추경을편성은안했습니다마는1억8,000만원중의약98%는저희가이제집행이예정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쓰레기무단투기근절은요,전체적으로보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저희전체적인사업비를말씀하시는겁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는쓰레기무단투기근절에관련된각종사업에관련된집행률,또폐기물과관련된집행률,청소차량관리용역에대한집행률에대한부분이아까말씀하신대로집행률의98%는어마어마하게잘쓰신거예요. 보통우리가90%만넘어가면잘썼다라고얘기를하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이아닌것이있었기때문에이렇게구체적인내용이나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봐요. 그거에대해서검토를해보셨어요? 그래서사실은거의청소행정과는물론이제그내용이많은데딱세가지정도로쓰레기무단투기근절에관련된그내용,그다음에대형폐기물에관련된내용,청소차량,이게세분류가주류지아닙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파생되어있는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하는데이부분을우리가그집행잔액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선정을해가지고,물론추경전까지쓰고추경에또만들어가지고할수있는방법도있고1년치예산전체를확보해서그내용에하는방법도,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인데이것은내막적인어떤그사항이있을수가있는거거든요. 그런데이런구체적인그사례,금액이나왔다는것은아까말씀하신대로집행률의증대율이못미쳤기때문에이정도로삭감했어도충분히아까말씀하신3대큰종목의그내용을다할수있다,이렇게판단할수있는거거든요. 아닙니까? 질문의요지를잘이해가안됩니까? 그한가지구체적으로말씀드릴게요. 화면한번띄워보시죠. (화면자료를보며) 우리가2021년도에공공운영비에대형생활폐기물홈페이지유지관리보수비용이1,400만원정도하셨어요,올해겁니다,이게. 그런데그2022년도에는약간인상분을해서1,540만원정도했어요. 그비용에대한부분을아마삭감하신,그중간에,그러니까작년도기준으로해도유지관리가충분한데,해서아마삭감하신거같아요. 이건구체적인한예를말씀드린거거든요.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이런내용에대한부분에한번설명을해보시죠. 지금이거는한가지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왕보현위원님께서예로든사항을가지고이제말씀을제가드리면요,지금그대형생활폐기물홈페이지유지보수비가올해1,446만9,000원으로편성해서운영을했습니다. 내년에이제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저희가이걸제작한업체에관련근거를제가제출을받았는데요. 이게이제’21년올해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라는게이제산업표준분류표처럼금액산출한그가이드가있더라고요. 그거의산출방식에따라서인건비,그러니까이제웹개발자들의인건비상승,이부분들이이제유지보수비에반영이돼서저희가6.5%인상된94만1,000원을이제증가하게된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이내용을저희위원님들이아마이해를,왜냐하면이게지금우리생활폐기물인터넷한거죠? 제작해가지고지금운영하고있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제작업체에서유지보수하고있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걸하고있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이렇게보면다른과에서도이게소형과관련된인터넷제작비만한1,500만원정도,좀세게나가는건한5,000만원까지가지만그정도에제작을해서유지관리비에대한부분은그렇게이미다제작도돼있고프로그램운영도돌아가게돼있고하기때문에구체적으로이건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을해요. 이거매년유지관리비를,이비용을유지관리하는데1,500만원이상을계속가서지불을하고한다,유지관리비. 예를들어서여기에다른어떤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뭐연동프로그램이라든가여러다른것을넣게되면다시제작을해야되니까,그거는. 그부분은이해가가는데그냥말그대로유지관리비거든요. 이게원활하게돌아갈수있는유지관리비만하는그런내용이거든요? 그래서아마구체적인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한번보면신청하기가,이거간단한거예요. 그냥여기신청해서여기다집어넣어서보내면그부분에대한내용을하는거거든요? 그런데이거를매번유지관리비에대한부분을1,500만원가까이신청해서한다는것은우리가한번더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은드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가다똑같은입장이에요. 저희도전문가가아니고과장님들도아마전문가가아닐거예요. 그러면우리그비슷한유형의홈페이지관리유지비나또비슷한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타과하는거또그외에하는것을한번점검을해서이런부분에대한것을해야되지않나생각해서이렇게구체적으로모든비용이산출되어있기때문에이내용에대해서한번우리가축조심사하기전에저희한테뭔가제시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해서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해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이거는한가지예를드린거고이걸하나하나씩다얘기하기는우리가시간상여러가지문제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렇게말씀드리니까한번구체적으로내용에대한부분을,왜저도이렇게구체적인그금액이나왔을까,보통위원님들이이제삭감하면그냥천단위,뭐전체,뭐이런식으로보통하는데구체적인이금액을제시했다는것은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이니까거기에대한부분이아니다,이건또필요하다면필요성에대한부분이나뭐이런것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생각해요. 과장님,무슨얘기인지아시겠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과장님. 우리과장님이상임위에서아주디테일하게우리선배위원님이짚어주시듯이그렇게삭감이됐는데도그부분에대해서잘인지를못하시는거같아요. 아마아실거예요,집행률때문에그게삭감된게아니라는거. 화면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이거는뭐집행률이니까요,청소차량자동차보험가입,이것이2020년도에는보험료가7,617만4,000원이었습니다,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현재는7,941만7,000원,이것도올랐습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청청소행정과에서는계약을어떻게했냐,보험을9,778만4,990원으로계약하셨어요. 그것도삼성화재보험의최○○라고해서서초구서초대로에있는,이게삼성보험본사인지는모르겠습니다,저는. 그런데2월26일준공금으로해서9,159만9,290원을검수자김경현이해서검수했습니다. 왜2021년도의예산이7,617만4,000원짜리를9,778만4,990원으로계약하셨는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보험사하고이제입찰에의해서계약을하려고이제진행을했습니다만,

오화근위원

수의1인견적입니다,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이게유찰이됐습니다. 왜냐하면그교통접촉사고로인한사고들이빈번히발생이되니까보험사에서이가격으로는우리가입찰에참여할수없겠다고해서유찰이되는바람에저희가이제개별적으로보험회사하고접촉을해서그업체하고이제수의로계약을하게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여기도나와있어요. ‘재공고입찰을할때입찰이성립아니하는낙찰자가없는경우’해가지고수의계약한사유가나왔는데요. 이거를제가못봐서질문을드리는게아닙니다,과장님. 중랑구가서울시25개구청중에얼마나저기청소행정과가높은단가에계약을할수밖에없는지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죠? 차사고가빈번하게나고,그런거우리가상임위에서도분명히말씀드렸을거예요. 사고가나면어떻게하냐,우리가다고쳐준다,그럼보험올라가는보험수가도. 그러면직원들은도대체어떤경각심을가지고차사고내지않겠다고안전운전을하겠습니까? 자,보시겠습니다. 중랑구가탑입니다,탑,1등. 청소행정과탑,탑하는것도있네요,우리가. 이보험계약이청소행정과뿐만이아니고요,과장님. 국장님,다른것도보험료들이중랑구가탑을찍고있습니다. 이거를보여드려야지되나말아야되나,저도고민이됩니다. 그래서과장님지금이상태로나가면있잖아요,지금용역회사직원들이운전하잖아요,그렇죠? 우리,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직영차량얘기하는겁니다.

오화근위원

직영차량을얘기하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직영차량을운전하시는분들은사고나도아무렇지도않아요,보험료가증가돼도아무렇지도않아요,경각심도없어요. 그래서보험을안해주는거예요,사고가너무많이나니까. 얼마나많이나면보험회사에서보험을안들어주겠어요? 그걸역으로생각하면,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사고를낸,

오화근위원

화면잠시꺼줘보세요. 제가먼저보고저기해야지,이거다올릴수도없고정말민망하기가그지없습니다. 과장님,그런데도전혀이것과는아랑곳없이마치우리들이7,617만4,000원짜리를7,941만7,000원으로올린것에대한승인을해주는것처럼,그앞에것은아무것도없어요. 그런데과장님은이미알고계셔요,왜? 이건e호조하고다연동이돼있는계약마당이니까,우리들이쳐서넣었으니까. 어떻게7,617만4,000원짜리를계약을안해줘가지고올려주고올려주고해가지고9,000만원이넘는거를하면서,9,778만원으로하면서어떻게아무일없었다는듯이저희들한테설명한마디없이아무,이런식으로내년에가면또어떻게될까요,억이넘겠네요? 그런데저희상임위에서그렇게심도깊게의논해가지고지금우리선배위원님들짚으셨듯이이렇게디테일하게삭감한부분에대해서집행률때문에그랬다고어떻게그렇게말씀하실수가있어요,과장님. 이거위원님들과상의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111쪽부터117쪽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121쪽부터128쪽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도시환경국에서도지금코로나팬데믹관련해서확진자가많이나와서저희들도직원들이이제뭐이렇게업무를하고계신가요,과별로이제몇분씩이렇게나가셔서,코로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최경보위원

각과에지금주택과에서,각과별로몇명씩이렇게하시는겁니까,아니면,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이게이제뭐역학조사라든가그다음에,

최경보위원

업무지원.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이제뭐자가격리자관리,이런부분들은직원들이돌아가면서순환으로이렇게근무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주말도근무하죠,주말도?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주말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수고많으시고요. 과의업무도많을텐데여러가지또같이병행해서업무를해야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에우리가그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작년에우리가6억원,1억원올해증액해서7억원이렇게지원했었는데이게지금집행잔액이아까보니까한93.5%정도됐는데이게이제10%가이제내년예산이삭감이됐어요,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이제위원님들이뭐질의를해서삭감을하셨을텐데삭감을이제여태까지우리가이제심의해서뭐이렇게공동주택에이렇게해줬었는데이게삭감의요인이어떤형평성문제나이런거때문에그런건지,이상임위에서삭감하신뭐이유가있으실텐데이거야뭐적게주면적게쓸수있는거고많이주면많이도얼마든지쓸수있는금액인데우리가예산의기준을잡아서이제예산추계를하게되는데이렇게이제뭐삭감이된뭐6억원그러면3,000만원인데이게2020년수수료인데이것으로도뭐얼마든지보조금지원을할수있겠지만늘,이제올해집행률이이정도인데이게집행률이지금다끝난거예요,아직뭐집행할예산은남아있는,조금남아있는거갖다집행을하시려고그럽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제출된자료로는93%정도되는데요. 연말까지지금12월에다나가게되면6억9,800만원정도돼서99.7%정도가집행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나갈수있는,어떤나갈수있는계획이잡혀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이미지금선정이돼서요,공사가지금중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제이게형평성의문제때문에늘얘기가대두됐던건데,이제그러면우리가뭐나머지단독가구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이냐,이런문제들이늘뭐대두가됐었습니다. 그런데공동주택에관련돼있는분들은늘예산이부족하다고그러죠. 늘부족하죠,뭐달라는거다준다면몇십억원도부족하겠죠. 그렇지만매년중복안되게잘산정하고심의해서이렇게주는건데하여튼이금액에서는저는많고적다고삭감된부분이런부분에서얘기하려고그러는게아니고요. 늘부족하지만또이정도갖고잘적절하게배분해서또특히,단독에있는분들이뭐차별받는거,이런게없어야된다는거늘뭐저희의회에서도지적하지만너무또이쪽으로치우치게되지않도록잘이렇게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이제공동주택관련해서공동주택실태조사외부전문가수당하고조사,뭐이거전문가수당이있는거보니까실태조사반에뭐사무용품도있어야되는데이게다해서시비60만원,이게뭐매칭사업입니까,원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실태조사는지금시·구비매칭사업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매칭이이제정해져있어요,이렇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원래정해져있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시에서이렇게가내시가와서요,그금액이이제퍼센티지가정해져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런데이제혹시이제전액삭감을해서제가좀궁금해서매칭으로이제시·구비를이제사용해서예산을편성하게돼있는거같은데이건뭐이렇게공동주택에관련한예산이뭐전체실태조사만공동주택전문가,전문자문가수당부터시작해서공동주택점검단운영수당,뭐이런것이일단공동주택에관한여러가지세부사업이다삭감이된것같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렇게해도어떤뭐문제는없는건지이게다어떻든간에매칭비율은다르더라도시·구비가좀투입되는것들이있고이러는데뭐이렇게운영을해도이런자문단이나어떤실태조사나이런거는해야되지않는건가요,원래? 공동주택,의무적으로하게돼있는거아닌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거는이제물론공동주택관리법에근거해서실시가되고있고또두번째는시·구매칭사업으로이미예산이확보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다음에또실태조사가우리아파트내에어떤아파트운영에대한문제점이있다든가분쟁이있을때그때실태조사가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반드시저희공무원뿐만아니라회계사,또는뭐주택관리사들이나가서실태조사를해야됩니다. 그래서이금액은지금전액삭감돼있지만살려줬으면,다시살려줬으면하고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뭐이거삭감한상임위에서이유가있으실거예요. 있으신데이거는시에서도시비를뭐얼마가됐든간에지원해주는거는이게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서이런거를기본적으로실태조사를해야되고이런거를통해서공동주택에많은민원이발생하잖아요,매년뭐여러가지일때문에. 그런데이런것도조사를해야되고점검할필요가있고이렇기때문에이거를지금예산을편성해주는건데일단대부분이다뭐이렇게삭감이됐어요.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렇지만이거는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서시에서도예산을내려주고이런것들을다조사하고기획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예산업무,또물론업무추진비도삭감됐는데일단해야되는일을갖다이렇게다전액을삭감했을때문제는없냐는얘기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당연히문제가있습니다. 실태조사와자문단운영이있는데자문단같은경우도뭐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서공사같은경우는공사는2억원,그다음에용역은1억원,이런거는반드시자문을받게돼있거든요. 그러면또자문을해줘야되는건데그거이제예산이전액삭감이되면저희가의무적으로해줘야되는사항인데이예산이삭감이되면문제가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제우리가아파트가오래된거는뭐도색도하고엘리베이터도고치고이런거할때분쟁이많이생겨요,주민들이.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저도아파트살지만이런분쟁이생길때구에서조정을이제하고실태조사를하게되잖아요. 이게어떤문제점이있는지,뭐계약관계부터시작해서이런거를다점검을하시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이게뭐거기그런거하고관련된전체업무가많이포함돼있는거같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제옛날과달리서울특별시가공동주택이뭐몇프로인지는제가데이터는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많기때문에여기에서나오는모든주민의민원과분쟁을어떻게하든지우리이제지자체에서개입을해서원만하게해결하고또그거를토대로해서또어떤매뉴얼을만들고이런사례,뭐사례집도전에아마나온것이있었던거같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럴때는이렇게대응하고이런매뉴얼을만든게있었던거같아요,지금도만드시는지는모르겠지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렇게많이이거에대해,그러면어떻든간에과장님은이사업은꼭필요한사업이다,이러신거같은데요. 하여튼뭐위원님들하고저는또상의를해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정쪽에먼저질의,

장신자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주택과에서공동주택단지뭐안전성이라든지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서애쓰시는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들께수고의말씀을드리면서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상임위에서삭감된부분에대해서아마말씀을드렸는데상임위에서설명했던부분하고지금현재설명했던부분하고혹시차이나는게있습니까? 상임위했을때설명못드렸던부분,다시설명을추가로설명하실부분있으신지?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공동주택지원사업이이제금년도에7억원이편성돼있는데아마도이제집행잔액이발생될걸감안해서아마7,000만원정도삭감한거같습니다. 그런데아까조금전에제가답변드렸다시피지금현재99.7%,거의100%지금집행이될예정입니다. 그래서저는이주택,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했던예를들어면목대원칸타빌이라든가어린이놀이터라든가뭐이런데가보니까이돈이,물론저희가전액지원하지않고아파트하고매칭사업이지만그래도저희가구에서이렇게지원해서새롭게달라지는모습을보고아,

조희종위원

이제과장님,그러니까지금실례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에서7억원에서집행률에대해서,집행잔액에서그래서삭감된부분이라이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저의생각은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건어차피지급을해야된다는그런뜻인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사업명세서393쪽에보면등기우편이라든지일반우편,이것도소금액이지만삭감이됐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그것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거는우리복지건설상임위에서삭감한대로저희가내려가서그것을굉장히분석을좀해보니까이정도삭감해서하더라도이제저희가조금아껴써서하면좀충분치않나해서이부분은우리상임위에서삭감했던대로그대로아마수용해도될거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아,그러면394쪽에주거환경개선사업에있어서244만원도자체삭감으로표기를하셨는데그러면여기상임위에서지적을당해서이렇게자체삭감을한것인지,아니면과다편성을해서자체적으로삭감을한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조금전에말씀하셨던우편요금은상임위에서삭감을했었고요. 그다음에조금전에말씀하신무허가건축물용역시스템은상임위에서도지적했고저희가또업체랑이렇게협의해서이정도가지고하면충분히용역비가되겠다,해서이제자체삭감하게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예산이라는게그렇습니다. 맞춰쓰기나름인데우편요금이라든지또일반운영비라든지이런거는삭감됐다그래서업무에지장을초래한다든가아니면이런게있어서는안됩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죠? 예산편성을삭감했다그래서그걸뭐등한시한다든가이랬을때는절대안되는일이죠,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조희종위원

물론좀예산이라정확히딱맞출수는없겠지만그래도예산절감을위해서노력은하셔야되겠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조희종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조희종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간단하게하겠습니다. 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공동주택뿐만아니라공동주택,또일반주택들을지도감독하시느라고우리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여러분들수고가많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우리가여기가큰사업을하는사업부서가아니기때문에일반적인것을가지고관리운영하고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인데유일하게이제공동주택지원조례에의한공동주택지원사업을대대적으로지금하고있는거예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이제이게오해가없으면좋겠는데공동주택그부분을갖고있는의원의입장에서얘기한다면4대때저희가의회에들어오니까공동,저희가신내2동은23가구를제외한나머지다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내에는아무지원을해줄수가없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지원을해준다면공동주택안에있는,그러니까담바깥에있는그부분을가지고안으로할수있는어떤그런상황밖에없었는데공동주택지원조례를통과했을때도일반주택에관련된분들은상당히많은어떤반대를하고그랬어요. 어렵게어렵게통과해서그때부터계속지금까지공동주택을지원하고있는겁니다. 일반주택하고차이가없는것이뭐냐하면공동주택도현관문을바깥에필요한공동부분에대한부분만하는거지집안에관련된부분을하잖아요. 일반주택도집안에는아니고집밖에바로나오는인도도로서부터진행하듯이똑같은형태로보시면되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우리가이제과다하게일반적인상식선에서뭐과거에뭐엘리베이터의출입문을방화문으로한다든가뭐이런거는좀문제가있지않느냐,뭐엘리베이터도좋고. 그런데방화문으로한다든가이래서너무과편성한게아니냐해서여러가지어떤부분인데지금전례에비한다면상당히7억원정도의지원금액은지금공동주택으로등록되어있는,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세대수가있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공동주택몇세대이상이할수있는거죠,공동주택몇세대이상의공동주택?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30세대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몇세대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30세대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0세대?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30세대이상이면지원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0세대이상이면몇세대정도의공동주택이있어요,지금중랑구가?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저희가지금157개단지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57개단지?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157개단지에이제5만1,744세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157개단지중에7억원가지고우리가매번지원했을때단지별로하면한20∼30개정도,뭐많으면한40개정도하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거의한20%부분이계속로테이션으로아니면뭐하셨던분들이계속하고뭐여러가지어떤형태는있지만그런부분으로있는데이것을하면서그걸받는주민들의생각은또다른생각으로갈수있는거거든요. 어떠냐면긍정적인부분이라고생각해요. 아까볼때공동주택이나일반주택이나여러가지세금에대한부분을다내면서우리공동주택에대한부분은실질적으로다른거에비하면상당히지원에대한부분이적다,뭐이렇게생각할수있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부분에대한것을홍보하고이해하고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되는데공동주택과관련된모든부분을다지금삭감된상황이거든요,이게.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공동주택의뭐품질점검단운영수당,1조(골조공사후)이거는건축을하게되면공동주택을지으면여기서도지도감독하시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휘감독하시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허가서부터.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가서해야될거아닙니까? 가서제대로골조가올라가고나름대로의어떤형태로올라가느냐,물론감리나뭐일반회사도하지만그것을종합적으로지휘감독하는것은주택과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설명을해줘야지설명없이그냥공동주택이다그냥그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한다그러면이게어떻게되고있는지,제가이렇게봐도도대체무슨설명을어떻게하셨나,과장님. 그내용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주택과에서공동주택과관련된일을어떤일을하고계세요,주택과에서공동주택과관련된일?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뭐여러가지가있지만그중에이제가장첫번째는공동주택지원사업,위원님말씀하셨던공동주택지원사업이있고요. 또조금전에말씀하셨던갈등이좀생겼을때어떤실태조사를통해서그거를중재도하고또문제점도바로잡아주는것도있고또어떤사전에이제뭐공사나용역같은거할때너무크지않습니까? 승강기같은경우는전문적인거기때문에아파트에서는잘못합니다. 그러니까그럴때미리사전에가서자문도해주고또아파트뭐공사할때품질점검단은골조공사가되고그다음에또거의완공이됐을때두번에걸쳐서나가서이상없는지유무를봐서사후에그런분쟁을예방해주는그런일들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공동주택을짓는거에서부터시작해서그것을짓고나서입주하고나서의사후관리서부터시작해서나중에세월이지나서약간의어떤공동으로해야될공사라든가뭐고쳐야될사항이있으면그거까지,물론전체금액을부담하는건아니지만그내용따라서퍼센티지를조례에의해서정해서그부분에대한것은수선충당금을나머지부분은충당해서지원해주는거아니에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것은종합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이해시킬필요가있는데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이해가좀부족했다라고말씀을드려요. 그래서지금우리가공동주택같은경우에입찰공고를한다든가어떤그런사항이벌어지면특별히어디다자문할데가없어요. 그래서주택과에는자문하시는분을채용을하신거아닙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그분을통해서공동주택을어떻게진행해나가고그문제성의법률상의문제라든가뭐이런게있으면자문을구해서그부분을해결하고,주민들의갈등이나여러가지어떤소재가있었을때변화에대한부분이이런거,이거하지않습니까? 그부분이이제세대가30세대라고말씀하셨는데이게아주적은세대들도약간의갈등이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갈등에대한부분이,그런데그부분은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우리가더정책적부분으로뭐심도있게해야되고오늘은예산에관련된부분이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공동주택에관련모든부분에대한것을구체적으로설명을하셔야되고그부분에대한것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것을사례적으로다말씀을드렸어야이런내용에대한부분이없지않나,이런생각을하면서앞으로도또많은홍보,또공동주택의부분에대한것이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신자위원

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답변하는과정에서정확히얘기하세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이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그내용이맞습니까? 공동주택보조금지원은제가공동심의위원으로서너무나잘알고있는데요. 아파트환경개선비전부다아파트별로신청하는사람들전부다주잖아요,똑같이신청한만큼. 거기에비율데이터맞춰서100개아파트가보조금신청을했으면100개아파트를전부다주잖아요. 그런사업이지지금뭐어쩌고저쩌고그게말이나됩니까? 과장님,답변그게맞는거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그거는저번에상임위때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

장신자위원

과장님,답변은일괄적으로똑같아야죠. 그래야지위원님들이이것을보고심사를하죠. 어떻게그렇게틀린답을그렇게하십니까? 접수를전부다받잖아요,신청을. 신청을받으면예를들어서50개아파트가들어왔다,얼마들어왔다그러면거기의비율에맞춰서똑같이다주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맞습니다. 다만,

장신자위원

그런데,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다만,

장신자위원

그런데아까답변이뭐라그랬어요? 그래서아파트별로진짜그것도자부담이없는아파트들은신청을하고싶어도못해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갖다가좀감안을해서변화된모습으로환경개선비를써주라고수도없이얘기를했고그리고받은아파트들은계속받아요. 작년에받았으면올해또받고,그걸그아파트들이뭐라그래요. 고칠거없는데도주니까억지로라도어디고칠곳없나해서받는다고해요. 그런데과장님,지금저희들이그동안에수도없이이거갖고얘기했는데오늘답변하는태도가그게뭐예요? 일관성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이보조금지원이어떤건지를제대로알게끔과장님께서답변을하셔야될거아닙니까?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

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네,저희가질의의요지하고그런거를여쭤보지않았는데과장님답변이어떻든잘됐든잘못됐든그런거를여쭤보기위해서한게아니고예산을가지고공동주택에지원하는거,물론동료위원이또특히위원회라하니까더좀아이러니합니다마는이제이게과장님의답변을동료위원한테들으려고한질의는절대아니거든요. 그런데이거는좀위원장님,아닌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질의를마치고요. 저희이건마치고잠시간담회장에서그부분논의하겠습니다.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은우리가물론행정에서또행정에관한걸심도있게의논하셨듯이우리가이걸여러번에걸쳐서많이이야기했지않습니까? 전년도가얼마입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6억원이었습니다.

오화근위원

6억원이었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랬는데얼마가남았었습니까? 안남았다그러실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아닙니다.

오화근위원

왜냐하면지금장신자위원님도지난번에선배위원님이얘기하셨잖아요. 자,신청을했어요. 그런데안해,그래서제가그전에무슨얘기를했냐면결산에서도‘이건페널티를줘야된다.왜냐하면다른사람이할걸뺏었기때문에,그리고그냥불용을만들었기때문에이것에대한페널티를줘야된다.’이런얘기도드렸었는데과장님이이번에는방법을바꾸셔서다끝나요,돈이남았어요,또신청을받아요. 그래서그돈을다,그러니까하도위원들이‘집행률집행률’그러니까또신청을받는거야. 그래서그나머지얘를쓰셨다고하셨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네,위원님그런데,

오화근위원

그렇게일관성없는사업이어딨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위원님,

오화근위원

그리고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예전에는요,격년제로도했어요. 왜냐하면돈은한정돼있고,그렇죠? 돈은한정돼있고해달라는아파트는너무많고,지금얘기하시는30세대이런아파트들은자부담이없어서뭘할수도없어요. 그리고이거는정말죄송한데요,아파트에큰도움이되는게아니에요. 아까우리선배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문안에,방화문안에가아니에요. 아파트의저기외부라고하는것은정문을기준으로하는거예요,정문을. 그러면그아파트안에아스팔트깔아주고보안등달아주고뭐하고하는거는사실은주택에서들으면요,사유재산에다가구청에서해준다고보는거예요. 그래서저희가하지말라는건아니잖아요. 어떻게든,그리고지금이7억원에대해서신청하는대로해주면무슨발단이되냐면요,많이해주면좋아요. 그런데1,000만원도안되는공사가어딨냐고요,아파트공동주택에서. 1,000만원도안되는공사를하려고자부담을끌어다대야되니까못하는곳이많은거예요,그래서나중에는집행률이낮아지는거고요. 그래서저희가그것에대해서얘기많이드렸잖아요,과장님. 그러면행정에서올라오신우리위원님들이이해할수있게끔제대로설명을해야지우리가여기지금복지에서다심의했던위원들이앉아있는데우리들이심의할때와약간다른답을하시면저희가뭐가됩니까,과장님.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저선배위원님이저렇게열을내시는거고요. 그때도분명히우리가얘기했습니다. “추가로더받으신거죠?”,저는몰랐어요. 그런데선배위원님이그렇게얘기하니까과장님이“네,그렇습니다.”그렇게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과장님,국장님! 여기올라오시는과장님들은저희상임위에서저희들에게이해시키고설득했던대로우리행정에서올라오신분들은또상임위가아니니까더모르실수있잖아요,저희보다는. 저희는저희상임위니까늘상저희가대하는거지만,그럴때는일관성있게해주셔야돼요,국장님,과장님들이. 그러면여기앉아있는저희는뭐가됩니까? 이위원님들이여쭐때다르고우리가상임위때했을때다르고그러면저렇게이제화가나시는거죠. 그러니까좀일관성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국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제가잠시만좀말씀드려도될까요?

박열완위원장

네,답변하십시오.

경섭

김경섭주택과장

조금전에이제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인데답변드리면물론그당시에이제제가과장아니었을때이제이게부구청장주재의위원이10명있는데요. 그당시에이제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도그런의견도있었고다른위원은또한쪽에다몰아주는거보다도전신청아파트에조금이라도주는게낫다,이런많은논란끝에최종적으로이렇게결론된거로제가알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오화근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을말씀드리면‘왜추가로왜받았느냐?’,작년2020년도까지는처음에지원금이결정된대로모두다교부를해줬습니다,아파트단지에. 그러다보니까이제낙찰차액이발생돼서결국에는낙찰차액과오화근위원님이말씀하신포기단지몇개해서돈이남아서집행률이떨어졌고요. 그래서그거는이제2021년금년도로와서는처음부터교부해주지않고최종계약이된금액에대해서만교부를해주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그금액이남아있는거고또4개단지가포기한게있어서그금액이칠팔천만원됩니다. 그래서그돈을불용시키기는사실좀저희입장에서는아까운거고그래서추가전체적으로전단지,157개단지에보내서저희가추가로사업을진행하게된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제얘기가나왔으니까요,

박열완위원장

일단,

장신자위원

아니,제가먼저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제가먼저한말씀드리고질의를,

박열완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먼저,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관련된부분은제가4대때2002년도에,2002년도들어와서그때부터,그때는이제동에1명씩의원을하기때문에제가신내2동출신의원이었어요. 아까전자에말씀드린대로신내2동은23가구를제외한나머지부분이전체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에관련된부분은누구못지않게세세하게다알고있어요. 그때부터고민해서4대말쯤에공동주택지원조례를서울시에서여섯번째로통과를시킵니다. 그때당시도일반주택에계신의원님들이“무슨소리하냐?이미공동주택은다되어있는데지원해줄게뭐냐?”했지만그속에서의정생활을했던사람은공동주택내에문제가많다는것을너무나많이알고있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오화근위원님이말씀하신공동주택울타리밖에는거기는공동주택그부분에대한범위가아니에요,그부분에대한범위가. 아까말씀하신대로현관문을벗어난그시점서부터공동으로같이운영하는공동주택의내용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개인적인어떤그런부분으로수선그부분은개인적수선에의해서하지만그것을벗어나는것은수선충당금을일정량의부분을공공으로걷어서그금액과공동주택지원조례에의한그비용과합산해서법적으로그부분에대한것을하는거거든요. 그러면그열악한부분은거기에대한지원분담금이없기때문에못지원해준다,이부분은상위법령에의해서할수가없어요. 그건아시잖아요. 조례를개정하고싶어도,왜개정안하려고했겠어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아까말씀대로과장님께서는충분하게설명을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하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많은분란이있어서지원단을뽑았지않습니까? 전문가를뽑았잖아요. 그전문가가서로다상충된여러가지부분에대한것을설명하고그것에대한것을또진행해나가고,법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여러가지어떤사항들을우리가또홍보도하고,지금서울시내에있는공동주택에관련된부분이과거같은경우에는관리부분이너무과다측정해서눈먼돈이라는것이팽배했지않습니까,사회적이슈가됐었고. 그런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홍보해서뭔가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내용인데그것을홍보안했기때문에이런얘기가나오는거예요.

박열완위원장

마무리,

보현

왕보현위원

구체적으로잘하셔서공동주택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을30세대이하를지원할수없다는그런부분내용하고분명하게잘홍보하셔서공동주택의그나름대로의어떤생활하는데상당히애로사항과문제가있다는것을고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발언하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동료위원질의답변에좀전에제가언성을높이게질의한부분에대해서는좀미안하게생각을하고요. 과장님,동료위원이아까질의한부분에있어서심의할때다른위원도계셨는데다른위원은의견이다르다고그랬죠? 과장님,전혀다른거없었어요. 그위원님도,혹시속기나녹음을해놓은거있으면들어보세요. 그분도저하고똑같은생각으로진짜어려운아파트를위한뭐지원해줄방법이없는가,그리고또규칙이라도세워서좀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없는가,그런부분을수도없이얘기했고요. 그리고지난번에간부구청장님께서그런부분을다해주시겠다고하시고가셨어요. 그런데안됐어요. 그리고과장님오시기전에전과장님이자기가조례를싹다개정을해서6월말까지,뒤에계신팀장님들도다아마들으셨을거예요. 조례를개정을해서전부다완벽하게해주겠다,그래서통과시킨거예요. 왜,어떻게해서통과시켰냐? 공동체활성화사업이,없던공모사업이여섯군데인가몇군데가다시또들어왔어요,추가로. 공동,그래서그런부분을,그런데그공모사업이뭐였냐,주로화단가꾸기사업이었어요. 그런데‘화단가꾸기사업의산출내역서를갖고와라.’하니까어르신들삼계탕대접하는거그게화단가꾸기사업입니까? 저희들심의할때그래서그거가지고논쟁의여지가굉장히많았어요. 그래서‘산출내역을다시그러면바꿔갖고와라.이거로는통과할수가없다.그리고이거는문제성이있다.’이의제기했을때‘문제의논란도굉장히크다.’수도없이얘기했어요. 그랬는데그런게하나지켜졌습니까? 하나도안지켜졌잖아요. 그리고지난번에도저희들이무조건이부분에있어서자부담이없어서선정을해줬을경우에자부담이없는데는미리홍보를해서,뭐예를들어서페널티를준다든가만약에자부담이없어서못할경우에는신청을안한다든가아예다른방법을또,어려운데니까자부담이없으니까요,다른거로지원해주는방법을강구하라든가그런게있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그런것을전부다개정해서6월말일까지딱해서갖고오겠습니다.’해서추진된게뭐가있어요,한건도없잖아요. 그랬는데지금7,000만원삭감이됐다해서우리과장님께서지금답변하는과정이저희들하고답변하는과정과또동료위원들께서받아들이는생각이전혀다르게끔답변을하시기때문에제가아까좀언성을높여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미안하게생각을하고요,과장님.

박열완위원장

마무리좀부탁드릴게요.

장신자위원

모든답변이라는것은일관성있게하고요. 그리고동료위원들께서행정에계시다오셨기때문에잘모르니까그런부분을조곤조곤답변을하셔야알아들을수가있지않습니까? 저희들이이렇게하는데진짜아,우리과장님이랑뒤에팀장님들께서,팀장님이진짜저한테수도없이찾아왔어요. 그래서팀장님이‘다음부터는정말위원님심의할때그말씀주셨던거감안을해서정말열심히해보겠습니다.’해서저는어떻게해서라도그러면,

박열완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좀해주세요.

장신자위원

팀장님이그렇게고생을많이하시니까어떻게해서라도한번고려를해봐야되겠다고생각을했는데우리과장님오늘답변하는과정,말씀을듣고정말‘아,이것은안되겠구나,다시한번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에서재정비할수있도록해야되겠구나.’라는생각이다시들었어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짧게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짧게해주십시오.

최경보위원

네,본위원이질의과정에서복지건설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심도있게예산안을예결위로올려주신것에대해서한번도제가잘못됐다고얘기한적이없습니다. 그리고본위원질문과정에서동료위원에게답변을들을수있는질문을제가한기억이없습니다. 그런데이렇게화를내시면서위원회에서얘기하면저희행정에서오신분들은정말여기앉아있기가,아니,우리가무슨혼나는자리에앉아있는거같아요. 아니,전혀관련되지않게질문을했는데너무예민하게받아들이신거같은데,위원장님,이거를간담회때한번논의를하시든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우선은지금말씀들을다충분히하셨으니까요,우선정회하고요. 저희가간담회장에좀모여서잠시말씀나누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저도,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렇게해주세요.

장신자위원

네,간단하게한말씀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렇게해주세요.

장신자위원

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아니,충분히말씀하셨잖아요.

장신자위원

아니,최경보위원님께서,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간담회장에서하자고요.

장신자위원

아니,저도말씀을드려야되니까요.

박열완위원장

아니,속기록남기려면저도할얘기많은데요,

장신자위원

아니요,딱한마디만하겠습니다,한마디만.

박열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장신자위원

최경보위원님께서어떻게받아들이셨는지는모르지만저는최경보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에대해서그렇게답변한것은절대로아닙니다. 그거는오해없으시기를바라고요. 본위원은과장님께서설명하는과정에서그설명하는답변이위원님들한테좀더이해가갈수있게끔설명을하셔야지,저는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죠,우리최경보위원님께서질의한답부분에있어서제가기분나빠서우리과장님한테그런식으로답,

최경보위원

아니,언성을높이시니까저희가아주불편하잖아요.

장신자위원

아니요.

최경보위원

저희가동료위원들한테질의한게아니잖아요.

장신자위원

아니요,

최경보위원

동료위원들의,

장신자위원

저도마찬가지잖아요.

최경보위원

기분나쁘게한질문도하지않았고,

장신자위원

아니,위원님,

박열완위원장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저도위원님한테질의한게아니잖아요,과장님한테질의한거잖아요.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너무큰소리치시니까저희가질문한사람으로서,

장신자위원

아니,그거는저는과장님한테얘기한거예요,위원님한테얘기한게아니에요. 그런데위원님께서그걸과민하게받아들였다는그부분에대해서는,

최경보위원

아니,과민한게아니라사실이라니까요. 이게뭐,

장신자위원

저는위원님한테한게절대로아닙니다. 그부분은이해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여기까지하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도시계획과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우리도시계획과는예산이상임위에서많이삭감된부분은없는것같은데업무추진비관련해서조금씩이렇게삭감이됐는데이게특히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당인데요. 이것도그렇고,그래서다이런관련된것들이사무관리비나시책업무추진비인데이렇게지금일부좀삭감된거에대해서과장님크게사용하는데문제는없을것같은데어떠신겁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시간을주시면제가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

네,설명을,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지금저희도시계획과의‘도시계획입안및관리’에서‘도시계획및위원회운영업무추진’이있는데작년도같은경우저희가지금업무추진비를한400만원에서좀세분화시켜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업무추진비하고우리가또도시,

최경보위원

잠깐만요,과장님. 계속,

오화근위원

아니,걷어차신분도,의자를걷어차신분도있는데아무일없었던듯이이렇게회의가속개돼도되는거예요,일언반구말도없이?

최경보위원

아니,오시라고얘기를해서,안오시고,

오화근위원

회의하러?

최경보위원

네,오시라했는데안오실것같다해서,아니,간담회장으로,회의하기전에. 그래서지금회의를시작했는데요,회의하시고얘기하시죠,이거마무리하고.

오화근위원

이게회의가됩니까,이게?

최경보위원

아니,회의가이미시작을해서하시고,아니면위원장님! 어떻게하실래요? 정회를하실래요,진행을계속하실까요? 아니,모시러는갔던것같은데,

오화근위원

세상에해도해도너무하지! 위원장님! 제가그렇게잘못했습니까?

최경보위원

위원장님,정회를하시고,

오화근위원

위원장님이나한테의자를걷어찰정도로내가그렇게잘못했습니까?

최경보위원

위원장님,정회를하시죠.

박열완위원장

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회의를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까답변하신거계속답변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시계획업무시책추진비중에서저희가쓰는용역이라든가아니면위원회관리가또따로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필요한예산이기때문에작년수준에맞춰좀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저희가지구단위계획용역도업무추진비가있는데요. 저희가관리하고있는용역이지금현재8개입니다. 그런데이게전부다하는게시에서도시관리과하고전부다우리가사전자문이라든가같이사전검토이런걸전부다거쳐야되기때문에이거시에한번용역을추진하기위해서는계속적으로시를방문해야합니다,건당. 그래서이것도좀위원님저희가산정한예산으로반영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5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