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일반안건 3건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김동해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같은 날 서선자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중심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기화된 경기 악화로 빈 점포는 계속 늘고 유동인구와 매출은 급감하는 등 경주 중심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공모사업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경주중심상권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서 경주중심상권 일원에 대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경주중심상가 시장 일원으로 신한은행 길건너 남쪽편 화랑로100, 북동쪽으로는 새천년병원까지를 포함되는 화랑로 130, 그리고 남동쪽 경계는 태종로 797, 남서쪽으로는 신라대종, 태종로 767로 총 면적 10만 8,716㎡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하나 이상의 시장 상점가로 포함된 곳, 둘째, 상업지역이 100곳 이상 포함된 곳, 셋째, 4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접한 곳, 넷째, 상업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곳 등이며 경주 중심상가 시장은 위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중심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따라 활성화 구역지정 승인을 경북도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경주시의회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당초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상권활성화 구역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구역지정이 좀 협소하게 지역을 지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중심상가라고 이야기하면 아래시장 네거리에서 경주역, 그 다음에 팔우정로터리, 대구로터리를 통상적으로 경주중심상가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역을 협소하게 지정돼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과장이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구역은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지정요건이 상업지역 50% 이상, 그 다음에 점포 수라든지...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외에 제외된 지역이 그 구역, 기본요건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거를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점수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상가를 비롯해서 중앙과, 성건 전통시장, 북정로 상가, 봉황로 상가까지 우리 회의도 하면서 어떤, 상권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임대인, 이런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상권이 가장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을 때 기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중심을 하는 것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굳이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봉황로상가나 북정로 상가는 같이 하게 되면 공모 받기도 좀 어려워지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지난 7월 6일 때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하는 것은 공식적인 의회의 의견을 구해서 도로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의 하나라고...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디테일하게까지 의논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한번 드리려 했는데 업무보고 때 포함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중심상가에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최고예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경주읍성도 있고 보면 서울 가면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문 지키는 사람들,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우리가 해외 나가 보면 그 시간대 되면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몰려 갑니다. 분수쇼가 몇 시다, 4시, 10시부터 한다, 11시부터 한다, 몰려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 중에 예전에 의회에서도 익산도 한번 갔었는데 문화예술의 고취대, 신라 고취대를 읍성에서 시작해서 하든지 아니면 중심상가를 하든지 차를 통제를 하고 그걸 볼거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떠냐 우리 죽 지나가지 않습니까?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고취대가, 그걸 읍성의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하면 그러면 황리단길에 계신 분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오게 되면 사람을 끌어 들이게 되면 거기서 뭔가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석호 의원님들 늘 패션쇼라든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취대의 행진이 다른 데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경주다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마대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서 읍성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어떤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 제안해 주신 것 굉장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일정부분, 그런 계획도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신라고취대라는 이런 상징성과 흥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가지 중심상권 일원이라든지 일원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한다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 조금은 장애인물은 한 번씩 고취대가 운영되는데 소요예산이 많이 드니까.
최덕규위원
과장님, 소요예산은요. 그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나와서 공연할 때마다 일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루라도 더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도와주시는 거예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게 좀 단점이 있는데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퍼부었습니다. 사실 봉황상가 문화의 거리를, 이번에 조례도 폐지했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 돈을 그만큼 들여 놨다가 이제까지 오다가 활성화도 안 되고 하니까 폐지를 했잖아요. 맞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에 우리 중심상가에 원도심 도시재생비용을 2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벌써 2년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건물만 사서 땅하고 건물만 사놨지, 도시재생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도심 센터만 하나 지어 놨지, 크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오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각각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르네상스를 받아서 하게 되면 계속 연구용역비와 거기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인건비만 어마어마하게 나가지, 사실은 뭔가가 눈에 보이게 달라진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냥 국비 예산 받으면 전부다 위에서 법에 정해진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중심상가가 살려면 사람을 모여야 만이 중심상가가 제대로 사는데 그걸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래도록 생각을 했지만 각종 이벤트나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중심상가에서 자꾸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장님들도 금요일날 음악회 하는 것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별 그게 없었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고취대,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이런 것도 좀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제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뭔가 실행을 한번 해 보셨나,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방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협소하게 잡아놓은 것은 제가 지역구가 다운타운이다 보니까 다운타운이라고 하면 시내 전역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을 포함한 다 같이 살아야 만이 같이 살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공모하기 위해서 도에 그렇게 잡아 놨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어떻게 뭐를 하겠다 라고 먼저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패션쇼장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패션쇼, 돈이 사실 몇 십 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0억 정도만 하면 사실 해서 검토1 이렇게 하고 평소에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놔도 그것만 해도 그거 보러 오는 시민들, 저는 황리단길에 왔는 분들, 이쪽으로 당기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황리단길에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그냥 일반관광객이 경주시 중심부에 가면 뭔가 볼 것이 있다, 이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각 파트마다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이런 데서 계속 거기 투자를 하는데 뭔가 수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홉 군데 청년들 도와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혹시 몇 군데 문 열어놨는지 아십니까?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마는...
주석호위원
아니요, 경제정책과장님이 일자리창출과에서 했든 우리과에서 했든 시내 중심부는 경제정책과에서 전부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권관리를...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한 것도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고 경제정책과에서 한 것도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홉 군데 한 중에 다섯 군데 문 닫아 놓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문 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시에 중심상가에 투자 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뭔가가 하나, 핵심적인 것 보여줄 것, 정말 우리 과장님이 뭔가 있으면 나가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 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일을 업무를 맡아서 했을 때 정말 이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나도 우리 가족을 데리고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자랑도 해야 되겠다, 그런 그것이 된다면 성공이 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업무라서 하는 일은 그냥 해 놓으면 전부 다 아웃입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들도 중심상가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안타까워합니다. 지역구가, 그래도 중심상가가, 다운타운이 잘 되면... 우리 경주의 중심부가 잘 돼야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다 똑같은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또 이 다음에 누가 과장이 오든지 간에 그런 생각으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좋은 것,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꼭 가야 될 가족이나 본인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라고취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계획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화 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석호위원
과장님, 이야기 도중에 죄송한데요.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과장님, 생각은 신라고취에다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 행사 해야 될 대충, 어디서 출발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서 어디서 종점을 찍겠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그렇게 안 된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자꾸 그냥 공무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한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이야기했으면 방금 과장님, 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면 그게 감사한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고취대 부분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대만에 가면 여행코스에 필수로 들어가지 싶은데 대만에 아주 느리게 임무 부대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주 관광이 단체에서 개인으로, 또 눈으로 보는 것에서, 체험으로... 정적인 부분에서 동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것이 가미돼야 활성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않는가, 특히 읍성에도 할 수 있고 동궁과 월지에서도 할 수 있고 월정교에도 할 수 있고 황리단길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이제까지 수많은 예산을 넣었는데 고취대 말씀을 하니까 예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언발란스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중심상가하고 황리단길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심상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10년간 300억을 투입해서, 황리단길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안 했지요?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차이가 관광객 수라든지 방문자 수가 차이가 확연하게 대비되지요. 사실은 어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이런 것으로서 물꼬를 틀려고,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한번 신청해서 아시는 것처럼 전국 23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 가야만 경쟁력이 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다른 패턴으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리단길하고 중심상가하고. 여러 가지 복합. 제가 말씀드리자면 황리단길은 먹거리가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중심상가는 먹거리는 극소수지요. 명동쫄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동적이고 체험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맨 그 자리, 그 자리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위원회를 객관적인 위원회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중심상가에 계시는 분하고 행정에서는 예산을 대 주고 중심상가에서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전문가, 중심상가, 행정, 이렇게 분들로 구성이 되어진 위원회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안을 하고 했을 때 예산을 떠나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보면 어쨌든 그 지역에 현안, 지역구가 알고 있잖아요. 임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심상가, 거기하고 전문가하고 행정하고 지역 분들 시키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면 돌파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없이 계속 중심상가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 행정이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대로 한 번쯤은 더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전통시장이든 상권이든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는데 사실 크게 기대 이상 효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가는 그 구획 내에 정말 집중투자를 해서 이번에 활성화가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각오로 사실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번 5년 동안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중심상권에 파급효과가 아마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이왕 말씀하신 김에 마지막으로 오늘 상임위 마지막 같은데... 일단 우리 상임위는 마지막이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저도 한 40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되돌아보면 일할 당시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되돌아 보면 손에 잡힌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도 지금까지 졸업할 때까지 별일 없이 이렇게 온 것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저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퇴직을 하더라도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고요. 이제 퇴직을 하면 당분간은 지금까지 상했던 몸도 보강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아무 계획 없이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중심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심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선자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서선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공공주택단지 관리 지원대상에 영구임대주택이 제외되어 있어 추가 수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으로부터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저희들 노후화된 일반주택에도 기여하고 이런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8,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조례 근거도 있고 해서, 우리 소득수준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여기 지금 입주해 계신 분들이 다 수급자분들입니다. 아주 우리 장애인들, 이분들한테도 당연히 이런 어떤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의원
말씀하세요.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하시고 우리 이만우 위원님 하십시오. 먼저 했으니까.
주석호위원
국장님, 두 분 같이 들으세요.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만약에 지금 LH에서 우리 경주에 있는 것은 전부 다 LH이고 이런데, 대도시에 가면 개인 법인에서도 임대아파트를 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자들이 있지만 우리시에서 집, 그 빌라 임대해서 쓰는 비용을 내죠? 비용, 뭐 집세, 집세.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집세는 세입 입주자들이...
주석호위원
내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주석호위원
그 세는 어디 LH에서 받아가지요? 그런 것 맞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니 어떻게 보면 LH가 이것을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맞죠? LH가. 만약에 내가 어떤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20세대가 넘는 건물이 계속 임대를 갖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노후된 집, 페인트 도장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 LH 영구임대아파트 이것은 LH에서 그것은 계속 개보수공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 예산 20세대 이상 8,000만 원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선자의원
의원님,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 개정안 처음했던 이유는 지금 여기에 LH 우리 영구임대주택은 경주에서 용강 거기 한 군데뿐이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 등인데 그분들이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저장강박이 많으신 거예요. 막 쓰레기를 집에 갖다 놓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문을 열면 쓰레기가 쓰러지고, 그런데 그것을 청소하려고 하니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와줄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8,000만 원 그 차원은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우리가 이 조례가, 원래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 개별적으로 분양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각각 개개인의 집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LH쪽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에도 도색을 좀 해두가 하면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집세 수입은 LH에서 받아가고 그 보수는 우리시에서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서선자의원
도색 그것은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8,000만 원까지 공동주택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주석호위원
맞습니다. 그게 5년이라는 게요, 굉장히 길다 싶지만 금방 금방 세월이 갑니다. 그래서 뒤에 주택과장님이 계시지마는...
서선자의원
도색 대상은 아니라니까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거기에 약간의 이해 부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8,000만원 이것은 일반 우리 지원을 해주는 우리 노후화된 일반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서선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구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대로 LH가 다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주인이니까. 그런데 LH가 아까 도색이나 큰 것들은 LH가 다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물탱크 청소라든지 CCTV 이런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산을 하건데 아파트에 2,000~3,000만 원 정도 이내 이렇게 아주 생활하는데 좀 최소한의 어떤 불편을 해소 시켜주는 그런 차원, 그런 정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조례가 없어도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우리 시에서 달아놓고 유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방금 조금 전에 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더미 만약에 이런 것은 우리가 또 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일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런 것을 이 조례를 변형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래 해놓는다는 것은...
서선자의원
의원님, 영구임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금 이락우 의원님께서 문화행정팀에 가셔서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오신 거고, 저는 지금 이 공용주택 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영구임대주택을 넣은 겁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넣어가지고 통과가 되게 되면요, 우리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안 해 줄 방법이 없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다 해서 방금 우리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던 8,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은 제외라고 쓰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에는 애매한 그게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 보면 어쨌든 개정안에 영구임대주택은 제외를 한다, 그러니 8,000만 원 대한 보험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그것은 사소한 문제, 어떤 주택법에 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해결하자는 뜻에서, 민원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한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이 8,000만 원 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것을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8,0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은 없애고 8,000만 원 지원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최덕규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 아까 먼저 하셨는데 이만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대략적은 사항은 주석호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임대주택이 포함된다면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 심의사항 아파트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 다 여기에도 포함된다는 결론이거든. 도로나 그다음에 상수도, 경로당 수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색이나 큰 것은 LH에나 이런 데에서 하지만 경미한 걸 후원한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라고 하면 공동주택이 포함되면 임대아파트나 일반 오래된 아파트나 똑같이 그 법이 같은 법인데 그 일부만 하고 일부만 안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공동주택이 넣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아까도 다 설명을 했잖아요. 공동주택은 우리가 다 임대료를 내고 관리비도 내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여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조례안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찬성을 하고 제가 공동발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후에 조례를 제가 살펴보고 검토를 해보면 좀 이렇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임대공동주택, 그지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10년 지나서 노후화되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시설물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 해줄 목적은.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구성원들이 이제 돈을 내어서 그 시설물을 보수해야 되는데 노후화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상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로써 잘 못해내니까 시에서 그 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단지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그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그 소유주가 누구냐 하면 여기는 한 사람입니다. LH아파트 일 수 있고 아니면 사업자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가 보조금을 들여서 그 사업주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에 임대주택단지, 영구임대주택은 제외한다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방 아까 서선자 의원님이 주석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에 있었던 그 부분은 이 조례로써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밑에 4조에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분의 100이라면 100% 다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의 책임은 LH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서선자의원
예.
최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럼 우리 LH가 지불해야 될 돈을 시가 보조금으로 줘서 LH에 들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수광위원장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H에서 관리하는 경주시에 있는 임대주택은 5개 단지가 있습니다. 4개 단지는 일반 임대주택이고 저희들이 발의한, 서선자 의원이 발의했는 그 단지는 용강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주시에서는. 그 단지가 수급자가 1,210세대입니다. 그중에 대부분 수급자로 1,210세대인데 임대료가 전부 다 5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 돈을 번다는 것은 아니고 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 그 단지가 100개 정도가 있는데 전용부분은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공용부분은 사실상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단지가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복지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조경 시설물이나 아니면 흡면부스나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16조에 임대주택단지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제외 대상에 영구임대주택을 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조례이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공용시설물에 대한 100분의 100이거든요, 공용시설물.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오래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공용시설물을 지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8,000만 원 내에서까지.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현재 통상적으로 대부분 들어오는 내용들이.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CCTV, 흡연부스, 조경시설물, 물탱크청소비 이런 사항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럼 자부담은 누가 내나요?
최덕규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다 주셨는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 포함해버리면요,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보수, 가로등, 상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공동주택 옥상누수 및 방수공사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런 임대주택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를 해주면 제한은 할 수는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다 된다는 이야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LH에서 이 조항을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것도 제한장치가 있는 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를 하겠지요. 심의위원회를 물론 하는데,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아까 서선자 의원이 말씀하신 개인의 어떤 집안에 있는 그런 것은 못 해줍니다, 이 조례가 되더라도. 그건 공용시설물이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이런 쓰레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로 인해서 적용을 해간다는 것은 지금 무리가 있고, 이 조례로 만약에 지원을 해야, 아까 그런 문제점,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공용시설물 중에서 LH가 잘 안 해주는 것, 그렇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해주잖아요, LH가 그렇죠? 주인이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전용부분은 다해주는데 공용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공용부분도 그러면 주차장 파손되어도 훼손된 데는 안 해주지는 않잖아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생활에 필요한 선에서는 다해줍니다, 지금도 LH에서. 그리고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0분의 100, 무조건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1번부터 8번까지 예시된 시설물에 대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키기에는 뭔가 의미가 맞지 않다, 지금 서선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맞다 면.
서선자의원
위원님, 사업내용에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세부사업내용 명시 필요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까?
최덕규위원
그것은 또,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이 조례를 구성해서 임대주택은 안 되는데 영구임대주택은 포함시키고 또 공용시설물 100분의 100, 그 공용시설물을 그럼 일일이 나열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공용시설물의 나열은 지금 여기와 같이 똑같이 해주든지, 지금 상태로서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조금 제약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이자면 서선자 의원님, 차라리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도와줄 수 있는 조례를 정확하게 만드셔가지고, 차라리 아까 우리 이락우 의원님 하셨는 그 부분에서 정말 공용시설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준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워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방금 질의한 시간,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조례를 가지고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사업주인 LH에 대한 지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제안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찬성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의원
의원님, LH에 관련되어서 도와준다는 그런 명목이라면 지금 우리 여기 항목에 영구임대주택단지 여기에 LH가 아니고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세부사업내용 그러니까 저장이라든가 그다음 저수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업내용을 좀 명시해서 우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넣고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지원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그때 간담회를 했을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계속 요청을 해서 안 되어가지고 이 부분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주셔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선자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부분에 도와드려야 된다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 조례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 사업내용을 명시를 해서 하던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지금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좀 더 수기를 통해서 이 조례가 아니고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냥 거기 다 들어가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 방법을 거수투표로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1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경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2개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고 31개 지자체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가 각광 받으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동킥보드에 이어 보행자가 크게 다치거나 차량 충돌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므로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시에서도 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580여 대가 운행 중이고 무단방치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과 건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제4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이행 등을,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으로부터 본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이에 관련되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지자체도 많고 또 추진 중에 있는 많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도 4개 업체에는 한 5백 몇 대 정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여기 관련되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조례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내셨는 것 같은데 궁극적인 이 조례안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목표가 뭐냐고 판단했을 때 현재 난잡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이런 뜻이 계신 거 맞습니까?
김동해의원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담겨져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업주가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방치를 하거나 무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지금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김동해의원
지금 모든 조례나 법령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고, 이에 대한 시행 세칙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 보면 아무 데나 이렇게 방치를 하고 또 보행자나 자전거,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따로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분들하고 또 관광객들하고 또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이제 과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령에 의해서도 현재처럼 무방비하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과에서 무단방치 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사업과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을 이용해서 지정 구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조례가 조례로서 끝이 안 나고 시행이 돼서 시민들이 사실 많은 불편을 겪고 힘든 부분들을 정리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킥보드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방치 문제, 안전장비 문제, 이용을 위한 교육이 참 필요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스쿠터 등 운영을 하는 4개 업체가 이런 것이 있다, 하는데 그런 사업승인을 할 때 규정이나 조건이 없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돼 있어서 자유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업을 하는 데는 규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주로 그러면 580여 개가 이동하고 있다는데 퀵보드나 스쿠터나 또 어떤 중요한 종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주로 전동 개인이동장치 종류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동 킥보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되면 혹시 지금 4개 업체라고 했는데 각 업체에서 우리 시에다가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선정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에서 승인된 곳에 주차가 그 자리에만 돼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거는 각 빌라 앞에 마음대로 노상에 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각 자기가 타고 가서 올라가는 라인 앞에 갖다대놓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다 불법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단지 내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세워놓을 수 있도록 시내, 특히 우리 읍·면지역에는 스쿠터가 잘 없는데 시내지역에는 난무하게 막 갖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다니는데 시내 좁은 도로에 차가 두 개 서로 교행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어정쩡하게 대놓은 자리가 너무 많아서 참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여기 조례에 잘 진행해서 준비를 잘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별책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361부터 3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63부터 37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5쪽, 명시이월 37쪽, 157쪽, 1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366페이지, 중심상가 보행개선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게 10억이나 올라 왔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사업은 중심상가의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되지 않아 가지고 차량보행자의 통행교통과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이래서 도로개선은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뒷 부분에 보충, 여기 보시면 6쪽에 나와 있는데요. 로가디스, 구 명동의류하고요. 현재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하는, 도심 소공원, 그 사이에 T자 형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위치 중에 지금 현재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없애는 것 있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주차할 공간을 없애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중심상가 할 때 이렇게 원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최덕규위원
아까 과장님, 있잖아요. 중심상가에서 제일 큰 실수가 주차공간을 없앤 것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주차타워가 내년 6월달 되면 주차타워가...
최덕규위원
주차타워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게 피크타임 때에, 어느 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성이 딱 코앞에 데려고 하는 경향이 엄청 강합니다. 지금도 주차공간 없앤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보행환경개선, 이거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했다가 다시 또 바꾸고 이거 환경개선만 제가 해도 서너 차례 되는데 디자인이 나쁘다 해서 또 하고 이거는 또 왜, 추진하는 이유가 뭐지요? 어디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한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
최덕규위원
상인회에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강력한 희망이 있었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양쪽에 인도처럼 올리고 차가 전혀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택배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물류차량은요? 물류차량 세워 버리면 그 물류를 소통하는 공간 동안은 계속 정체되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가미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시뿐만 아니라 타 수도권에도 보면 일방통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현재 그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특별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 저희들이 모델로 하는 것은 보충자료 6쪽에 있습니다마는 황리단길에 지금 현재...
최덕규위원
그래서 황리단길 제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황리단길도 지금 현재 그렇게 넣으셨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물류차량이 가다가 인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최덕규위원
인도로 올라가 버리면 통행하는 분들이 다 막힙니다. 엄청 불편함을 겪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름 아니고 롤모델로 황리단길로 삼는다면, 황리단길은 지금 현재 식자재 차량, 아니면 택배차량이라든지 이런 물류차량들은 그냥 인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볼일 다 볼 동안 그대로 정체돼 있다니까요. 상인회에서 제안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해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돈 들여서 상권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상인회에서는 상인들 동의를 구해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뒤에 차 오는 것 이런 것 신경도 안 쓰고 자유롭게 물건도 사고 그런 쪽으로 하고 조명경관도 좀 넣고 해서 분위기를 바꿔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번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묻는데 대답을 간담회 잠깐 했잖아요. 이거 때문에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도를 턱없는 보행차선을 만들자, 그 이야기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놓고 지금은 또 방금 동료위원도 그 이야기하잖아요. 택배차량이나 물류차량들이 와서 어차피 중심상권에 물건 내리는 시간도 있고 한데, 저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턱을 만들어 버리면 시내 차 들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차 없는 도로를 하는 것이 더 맞 지 않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설명을 좀 못 올린 것 같은데 그걸 포함해서 황리단길, 그런 좋은 점은 수용하고 해서 이렇게...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황리단길에도 우리가 차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 양쪽이 다 인도가 돼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황리단길에 많은 사람들이 와도 괜찮다고 하는데 황리단길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차가 황리단길 내에 택배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 있으면 어디까지 불편 주는지는 과장님, 생각 안 해 봤지요? 대구로터리에서 팔우정 로타리 쪽으로 올라가는 차선들이 다 막힙니다. 황리단길에 들어가지 못 해가지고 차가, 황리단길 들어가야 되는 차들이 우측에 다 서 있어서 대구 로터리에서 팔우정로타리 가는 차가 신호를 세 번씩 받아야 합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턱이 낮은 그런, 뭡니까? 시설물을 설치해서 필요시에는 소통도 원만하게 되면서 보행환경도 개선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중심상가회장, 정 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공사비용만 많이 들어가서 고루고루 팔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우리가 혹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다시 원상 원 위치하는 돈도 적게 들기 위해서 보행자 통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표시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현재 지금 우리상인회에서는 희망하고 있는 것은요.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연동해서 단순한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그뿐만 아니라 국장님 말씀처럼 약간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서 쇼핑객들이나 시민들이 좀더 안락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
주석호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중심상가에 고객들이 많이 없어서 주차공간이 노면주차장 사용하는데도 노면주차장 차 대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면 한참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주차공간이 다 돼 있더라도 주차공간이 다 됐다고 보고요. 이렇게 인도를 만들어 버리면 노면 주차장이 수 백 대 되는 노면주차장이 없어져 버리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공간 없는 것은 둘째 치고 만약에 택배 차나 이런 물류차들이 와서 잠시 세워 놓고 물건을 내려야 했을 때 죽 올라가던 차들이 주차장을 찾아 가기 위해서 다 정체돼 있습니다. 이 턱이 있다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황리단길의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지만 턱도 수용해서 사업을 설계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시내 차선을 없앴다가 저쪽편에 대왕극장 앞에 그쪽으로는 차선을 없앴다가 다시 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임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꾸 중심상가에서 원하는 대로만 해 주다 보면 필요 없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한 번은 해 볼 만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페인트로라도, 도장으로라도 보행자 통로를 확보해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매장이 바뀌고 중심상가에서 이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노면차선을 그려 달라고 하면 바로 그걸 지우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를 전부다 깨내고 전부다 보도블럭을 깔았다, 다음에 중심상가에서 노면주차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돈이 또 수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상인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예산이 여기서 오늘 통과가 되면 국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라고 하는데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중심이 똑바로 서야 되는데 집행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계속 가다가 보면 이 일을 되풀이를 해야 합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중심상가 회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석호위원
만약에 회장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회장이 와서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여기는 단순하게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한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보도블럭을 놓아서 경계성을...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예시로 해놓은 것이고요.
주석호위원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해 주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황리단길의 그런 길을 모델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턱도 낮고 차량도 부분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이거를 소재를 보도블럭으로 할 것인지 슬레이트로 할 것인지 제가 집행부에 의견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설계자들은요. 집행부에서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우리 주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탄력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조금은 페인트라든지 임시시설물, 그런 형태 같은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제대로 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요. 이 제목대로 중심상가 보행 환경개선이잖아요.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 도로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 맞지요? 중심상가에서 원하는 것이 차를 대지 말고 보행자 통로를 확보해 달라는 말 맞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보행자 통로, 그거는 필수고, 맞고요. 좀 더 말씀대로 단순한 도로환경개선이 아니라 오셨을 때 이걸 쇼핑하고 다니시기 편리하게 관광 쇼핑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인프라를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제가요. 시공방법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학교 앞에 가면 빨갛게 해 놨는 도로, 알지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것처럼 다량의 색상으로 보행자 도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종류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굳이 보도블럭을 안 놓더라도 보도블럭을 놓았던 것처럼 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 가지고 몇 년 써 보면 중심상가에, 우리가 상인회 회장 말만 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상가에 상인들 진짜 소견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직접 장사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지말자가 아니라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음에 다시 이분들이 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또 두드려 깨내서 다시 포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돈은 들어가지만 페인트 종류에 학교 앞에 까칠까칠하게 해놨잖아요. 그거처럼 해 주시면 보행자 통로만 확보를 해주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올라가다가 택배차 같은 걸로 잠시 대 놓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한 해 봤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중심을 가지고 상인회에서 이런 것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검토하고요. 타 지역도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사업하시기 전에 지역구 의원하고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71쪽 명시이월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372쪽부터 376쪽, 명시이월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374페이지 보면 국내 복지 투자보조사업인데 지금 현재 외국이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국내 복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지테크인데 중국 북구에서 국내로 복귀를 합니다. 현재 중국 현지나 현대자동차라든지 그쪽이 생산성이 악화되니까 축소하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앞으로 DSC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복귀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복귀하겠다는 회사는 앞으로 정확하게는 없고 앞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일지테크, 국내 복귀기업으로 산업부에서 선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사업이 선정이 돼서.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풀로...
이락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일지테크에 대해서 연 매출이나 43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는데 시에서 매출이나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일지테크요?
이락우위원
우리가 일지테크에 투자한다고 안 했어요? 우리가.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일지테크는 86년도에 설립한 회사고요. 지금 현재 중견기업입니다. 이번에 국내복귀를 하면서 260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설비에 200억 하고요. 토지를 49억 정도 해서 현재 자동차 차체 부품하고 전장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고요. 현재 상시고용인원은 372명이고 고용인원은 일단 현재는 10명 이상 정도 예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연 매출이 얼마인데요? 여기가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일지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이상 되는 중견기업입니다.
이락우위원
영업이익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영업이익까지는 제가...
이락우위원
안정적으로 4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려면 회사기반이 좋아야 믿고 투자할 그게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코트라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입지라든지 설비라든지 이전 보전금을 주고 있고요. 이 회사는 또 사실 신용등급도 B등급 이상, B 플러스, 3등급 이상 트리플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신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작년 영업이익이 -92억 나오는데 그래서 이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마이너스 나왔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또 이게 신규고용 창출하면 어떤 분야에 고용이 되는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신규고용은 차체 부품하고 전장 쪽에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사업장이...
이락우위원
전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관리직 몇 명, 신규사업 몇 명,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지, 전문가라고 하면 뭐라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생산직만 한 10여 명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거 보니까 신규 고용창출이 10명 해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43억을 우리가 지원 해줘갖고, 그렇죠? 신규 고용창출 10명 이건 너무 적은 표시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국내 우리 지투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 산업부에서 국내 복귀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인원보다는 국내에 와서 이제 그 영업장을 접지를 않고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는, 새로 공장을 지어서 기업 경영활동을 하는데 이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에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용인원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늘여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37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예산서 385페이지에요, 385페이지, 386페이지까지 노사상생세미나가 있는데 이걸 갑자기 12월달에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시행되고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용자 책임, 경영위축 등 부작용과 근로자측의 사각지대 발생 등 다양한 논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상황에서 이거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면 교육이나 여러 가지 자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방역 강화로 인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혹시나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래가 예산편성 했다가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 되는 거죠? 그렇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이월도 지금 안되잖아, 12월달에 하는 걸로 해놨으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퇴임 인사,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상임위 마지막인 거 같아요. 그렇죠? 퇴임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갑자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거의 스물여섯부터 공무원을 35년 했고요. 공무원을 하면서 너무나 참 천혜의 직장이라고 여깁니다. 월급을 받고 봉사할 수 있는 직이라 생각하니 너무 즐겁고 또 저희 관점은 또 현장을 많이 다니는 특색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잘 다녔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6쪽부터 527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31쪽부터 532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535쪽부터 537쪽 명시이월 1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89쪽부터 395쪽까지 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543쪽 명시이월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395페이지 제가 저번에도 예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지금 남았습니까? 잔액이 남았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요? 현재 12월달이지 않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아직 확정이...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씩이나 남았는데 이 돈을 집행해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없었던 겁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그것은 지금 처리가 곤란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를 받아서 처리를 못한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은 하다 보니까 이게 100% 다 된다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게 포기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포기자가 나온다면 1월달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쭉 쓰시지 않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9월달, 10월달쯤 되어 포기가 나와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그건 또 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1월달부터 바로 철거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월달이 되면 면적조사라든가 이런 거 다 조사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정해지잖아요. 지원대상이 정해져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무슨 상황이 생겨서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그때 바로 대상자를 바꾸면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 대상을 선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의 대상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어려운 점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시비를 100% 투입해서라도 슬레이트를 치워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19년도에는 그렇게 되었고 20년도에는 작년에 보니까 보관 슬레이트가 후순위로 해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최덕규위원
돈이 1억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일단 지금은, 과장님, 지금 상황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지요? 2022년 1월 1일 시점에 보관되어 있는 폐슬레이트가 얼마인지 전부 신고하라고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딱 마치십시오. 그래 국비가 안 되면 시비 갖고라도 그걸 치워줘버리고 지금부터 이제 더 이상 보관은 안 된다, 이렇게 끊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시비 증설해서 우리가 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최덕규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지금 보관함이라는 것은 자기 본인이 마음대로 지금 설치해서 철거해가 그냥 방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철거 또 우리가 시비로 완전히 해주게 되면 또 다시 그런 보관 슬레이트가 또 나올 거라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번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거 모르겠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너거 집에 보관 계속 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직 환경부에서 그 조건이라든가 이게 지침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는데 내려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주민들이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고, 그 시기가 안 맞아서 했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뒤에 까추 같은 거 달아놓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걸 뜯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환경 오염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정작 환경 오염하고 있는 그 보관되어 있는 것을 그냥 방치를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를 해주시고,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하시고.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 폐슬레이트 관련 되어서. 과장님, 우리 최덕규, 국장님, 수고하시지요? 수고하십니다. 올 한해 또 시민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덕규 위원께서 지난 또 본예산을 할 때에도 폐슬레이트 관련 해가지고 한번 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경주시 폐슬레이트, 슬레이트, 폐슬레이트의 폐를 떠나서 슬레이트의 어떤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최종적인 건 아직 확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정확한 면적은 지금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상세히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지금 환경부 이게 국비,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들어가는 것 없어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시비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들어가잖아.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전반적으로 경주시 관내 슬레이트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일차적으로 파악부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업 과업의 대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가 체계적으로 철거가 되는 것이지 이 돈 내려온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오늘 어디 어디 신청받아서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단위 과업을 제시해서 국비 받아 올려서 쳐내고 쳐내고 거기에 따라서 잉여가 발생이 되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폐슬레이트 어차피 다 철거해야 되는 게 국정 과정이고 경주시의 방침이라고 하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주시에도 결과적으로 경주시 관내에 폐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을 것 같으면 일단 전반적인 양을 파악하고 해야 체계적으로 몇 년 걸리겠다,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폐슬레이트 집 뒤에 있는 것 치운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전반적으로 단위 사업과 예산을 확보 못 하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돈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경주시 관내 폐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지금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업무를 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줄여가지고 목표를 잡아가지고 돈을 남든지 어떻게 하며, 폐슬레이트도 좀 치워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시비가 어느 정도 폐슬레이트 발생이 어느 정도 되고 무단철거가 된다, 그래 되면 시비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치워줄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만큼 지금 업무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면 보관 슬레이트 해가지고 어떤 처리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경주시에 전반적으로 1년에 그러면 몇 가구 몇 세대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전체 물량 중에 1년에 어느 만큼 쳐내고 있냐는 이 말이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저희들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537동을 처리했습니다. 비주택이 50동 했고요. 지붕개량이 14동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 대상은 알 수가 없지요? 그렇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지금 전체 대상은 연말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연말에 공문 한번 보내주시면 되잖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폐슬레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돈 지금 그래, 지금 집행잔액 발생된 게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억 5,000입니까? 2억 2,700이네. 그렇죠? 맞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잔액이 그래 수요자는 많고 아직 집행잔액 보낸다, 시민들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체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실태조사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상임위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최덕규 위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박광호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좀 규모가 있는 건물들은 신고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신고 하고 하는 게 복잡하고 하니까 소규모 아주 적은 그런 슬레이트는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다 철거를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노상 방치를 시켜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갖다가 몰래 버리든지 부숴서 매립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이 국비가 이래 남았을 때 시비 좀 보태든지 해서 읍면동의 지시가 지금 소규모 슬레이트를 전부 다 집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 번쯤 은 처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저번에 슬레이트 관계에 이런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거 한 번쯤 환경과에서 대집행을 한번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봅시다. 390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3,000만 원 되었다가 2,000만 원 삭감되고 1,000만 원 되었는데 지금 보면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워낙 지원 규모가 약하다 보니까 사서하는 것도 규격에 맞지 않고 그래서 신고를 잘 안 하는데 이거 농작물 피해신고 이렇게 돈을 1,000만 원밖에 안 들 정도 같으면 3,000만 원 정도 들더라도 보상을 원만하게 해주면 될 텐데 왜 이걸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그래했는지 이게 좀 의아스럽네요.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저희들 매년 해보니까 피해 농가도 신청을 받는데 작년에는 4농가에 했고 올해에는 17농가 이래 되는데 그래 되는데, 일단 지금 신청이 저조한 것은 신청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이 좀 이래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피해 받아서 신청금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또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0만 원 이하는 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뚜렷한 저거는 저희들이 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일반 농산물도 벼 같은 것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하는데 일단은 이 밭농사 해서 야생동물 피해가 있는 이런 것들도 좀 금액을 좀 상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점도 같이 내년도부터 다시 또 한 번 고려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우리 경제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현곡면 내태2리 마을무선방송장치설치, 안강읍 옥산1리 경로당 비품구입, 감포 오류4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감포 오류4리 마을경로당 벽지교체인데 이것은 선정 해가지고 했는데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이 사유를 보면 마을회 사업변경으로 인한 지연, 뭐 포기, 이거 포기할 게 뭐 있습니까? 비품 해주는데 포기나 벽지를 해주는데.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해주는데 이런 게, 당초에는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마을에서 자체 읍면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본인들이 벽지라든가 비품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품목을 좀 바꿔서 구입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이 올라가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드리는...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을의 주민, 처음에는 주민의 뜻이 우리 본예산이었다면 벌써 작년에 2020년도에 세웠던 계획이고 또 선정되었던 곳인데 지금 2021년 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업변경이라는 게 벽지 교환하고 안마의자를 넣어주는 것인데 내년도에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까 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게 끝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 마지막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공무원을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교류하면서 많은 도움도 받고 또 직원들한테 특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주 원만하게 그렇게 졸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시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96쪽부터 4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401쪽부터 408쪽 명시이월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406쪽을 봐주세요. 제일 밑에 농식품가공사업 육성사업이에요. 406쪽 제일 밑에입니다. 도비가 붙었고요.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공모사업 하나는 이거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가공 시설하는 부분하고 내남 덕천에 지금 현재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영지, 외동 영지에, 이게 지금 내남 덕천 거는 원래 외동 죽동에 있다가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업이 사업현황에 보면 12쪽이에요. 사업이 2021년도 12월달이에요. 그리고 2022년 12월달이에요. 그런데 올 12월달에 하는 이런 게 그러면 당초예산은 2억 5,000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편성되고 이번에 또 정리추경에 8,900만 원이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게 지금 당초 지금 내남 덕천에 시도되는 코리아 바이오피아라는 업체는 연차 제조업체인데요. 21년도에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위치변경이 있어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끌었습니다. 도에서 변경승인을 받는데 9월 말에 이제 승인이 났거든요. 승인이 나가지고 그당시에 이제 올해 9월 말에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교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설계하고, 이런 사업장을 옮기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아직 설계한 내역이 지금 안 들어왔고 교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외동 영지에 나△△ 씨라고 여기는 된장하고 고추장 이래 제작하는 업체인데 그게 이제 추가로 3회 추경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일단 2건을 다 지금...
김동해위원
지금 코리아바이오피아 이거 지금 죽동에 공장이 완성되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아니요. 내남 덕천에 사업장을 변경하고 아직 사업은 시작은 안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새공장을 우리가 지어주는 거예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가공시설 들어가지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2억 5,000 이건 언제 예산을, 당초에 세운 겁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2회 추경에 되었는데 사업장 변경을 하고 도에 승인 받은 게 9월 말에 승인이 되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런면 이거 지금 육성사업이 지금 나△△ 씨 것은 지금 어제 아래 되었는데?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이것은 지금...
김동해위원
무엇이 급하다고 이래 추경에 세웠어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사업신청을 했는데.
김동해위원
아니, 이게 우리 예산, 추경에 굳이 3차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 꼭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도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김동해위원
도 공모사업이 아니라, 지금 도비, 지금 도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것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리추경의 개념이 없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8,900입니다.
김동해위원
도비가 8,900이에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가요.
김동해위원
8,900 중에 도비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이거 그러면 저기에 주는 겁니까? 이거 누굽니까? 나윤화 씨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8,900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것은 나윤화 씨한테 나가는 거고요.
김동해위원
사업을 이래 올려놨어요? 따로 이래가지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전체 사업비는 1억 7,800인데 거기 50%를 하면 8,900만 원이거든요.
김동해위원
지금 농축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이 코리아바이오피아하고 나윤화 씨하고 2건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나윤화 씨는 개별입니까? 법인도 아니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개인입니다.
김동해위원
개인이에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나중에 자료 받아서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거 같은 맥락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관련해서 407쪽 농산물 공판장 설치가 지금 현재 6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보통 우리 이런 것은 6억씩 이렇게 잡힐 때에는 우리가 뭐 2022년 일반 그거 할 때 하지 보통 추경이 이 정도의 금액을 산정해서 올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런 게 올라온다는 사업설명도 저희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이거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게 지금 신경주농협버섯공판장이 93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시설이 좀 노후되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 공판장이 수시로 이렇게 열리는 부분은 아니고 새벽쪽이나 이른 아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지금 현재 공동화 비슷한 그런 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장을 옮기려고 하는 위치도 창고, 농협창고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30년 되다 보니까 그 지역도 도시 읍내, 건천 읍내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공동화 현상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조명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창고 부분쪽에서 영농자재백화점을 새로 내년에 설치를 한답니다. 설치를 하는데 어차피 설치하면 공판장과 연계되는 부분 있으니까 공판장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겠다,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판장쪽에는 농기계수리장 내지는 이제 혁신타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가 들어가게 되면 건천, 산내쪽에 지소를 그쪽에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이지마는 일단은...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흩어져 있는 이런 사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체, 경주에 사업체가 몇 군데에요? 흩어져 있는 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도 공판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경주 성동농협하고 신경주농협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서선자위원
아까 농기구센터 그런 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농기계수리장도 지금 현재 창고하고 같이 있는데 그쪽에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농기계수리점은 사실 좀 작업 여건상 깔끔한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치를 이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를 받으면서 이걸 조금 알아보니 어쨌든 여기에 지금 신경주 현재 그 장소에, 공판장에 이 업체 관련된 게 13개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전리에 버섯공판장이 하나 있고 건천읍내에 농기구센터가 하나 있고 아화에 농약을 취급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현재 건천공판장 포장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걸 이제 옮기려고 할 때 여기 일을 하시는 이 13개 업체분들,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주민공청회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옮기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분들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의논이라든지 향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협의가 된 게 있나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 사업장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묘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사업 성격상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흩어져 있는 엎쳐 가지고 사용을 하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경주 농협은 갑인 것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거기 업체에 버섯을 내는 이런 업체들한테 서로 어떻게 보면 상생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상생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뭔가 끌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런데 공판장은 어차피 생산자들이 물건을 출하하고 거기서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위치를 이렇게 옮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같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을 더 좋게 해가지고 오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업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정말 그걸 원하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지금 농협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 부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농협에서 공판장을 만들어서 업체를 모아서 결국에는 자기네들 돈 벌자고 했는데 자부담 6억 원에, 우리시가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농협 쪽에서 지원이 사실 좀 많이 되도록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보면 큰 부분이 있는데 건천농협에서 신경주농협에서 볼 때 영농자재백화점을 기존 창구 있는 부분을 다 풀고 영농백화점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같이 붙여 가지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부가 아니고 5 대 5잖아요. 3 대 7도 아니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전체 사업비로 봐 가지고 한 부분이니까...
서선자위원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연간 실적이 올해는 65억 원인데 1,500톤이네요. 2018년도에는 14억, 2019년도에는 71억, 2022년도에, 저는 20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65억, 갈수록 이렇게 매상이 떨어지네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버섯이 경주가 신경주 농협에서 출하하던 버섯이 전국에 1위를 다투다가 지금은 부여 쪽에다가 1위를 넘겨 줬습니다. 그래서 자금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뒤처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여 빨려가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도 전국에도 30%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더 살려 보고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대화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진작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야지, 정리추경 때 이런 돈들이 올라오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당초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농협은 예산부터 좀 달라가지 구성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요청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여하튼 증액을 하건 감액을 하건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역량으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정도 금액이 올라오는 것은 뭔가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이런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었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농협에서 이거를 하려고 했을 때 지금 11월 달에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요? 신경주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계획한 것은 저번 달에 11월에 계획해서 이번달에 추경에 왔던 것 아니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게 자기들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 거칠 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전에 얘기가 된 부분들을 11월 달에 요청해 봤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11월 달에 왔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못 하고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11월 달에 요구하기 전에 혹시 이거 할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순수 우리시에다가 시비로까지만 이렇게 들어 왔고요. 또 이게 규모를 보니까 되게 큰 그게 아니고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축비가 창고건축비가? 결국은 200평 되면 평당 60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470만 원, 부대시설하고 설계감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아무리 부대감리비하고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었을 때 그냥 일반 상가건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닌데 지금 그냥 이렇게 봤을 때 평당 창고 같은 경우에는 250~300만 하면 잘 지어집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신경주역에서 우리한테 1 대 1 매칭해서 자기네들 하겠다 했는데 경주시비 6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자기돈 얼마 안 쓰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건물은 470평, 470만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온창고시설이 65평에 평당 200만 원, 그런 식으로...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저온창고 65평이 별도에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200평 속에 들어가잖아요. 시설 부분 별도로, 그러니까 저온창고가 200평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시설은 안에 들어갑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껍데기 부분은 이중으로 돈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과에서 요구하는데도 아까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경제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이렇게 이끌려 가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을 짓는다 하면 200평 짓는데 12억 들여 가지고 짓겠습니까? 과장님, 집을 과장님 돈으로 가지고 12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짓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계획된 규모에 따라서...
주석호위원
규모는 나와 있잖아요. 200평이라고, 제가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예산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서선자 위원님 얘기했지만 시비를 주더라도 수입창출이 시로 내는 세금이 많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수입은 농협에서 가져가잖아, 맞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만큼 돈 들여 가지고 조금 어떻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버섯공판장이 실질적으로 수수료 수입만 농협에서 받아가는 상태거든요.
주석호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요. 돈 6억 원이 건천버섯 짓는 분들한테 농산물을 잘 생산하라고 6억 원을 분배해서 시민들한테 건천읍민들한테 준다면 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그런데 이거는 건천시민이 아닌 건천농협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사업주체는.
주석호위원
사업주체는 농협이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러면 농협에 자기들 돈을, 한 12억 들 것 같으면 자기들이 10억 정도 들이고 우리 것 한 2억 정도 보태주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시비부담이 6억에 50%다 듣다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국·도비 확보에, 과연 농협이든 우리과에서 좀 더 노력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 같고 그 다음에 200평에 대해서 단가가 보면 어쨌든 창고로 한다고 하면 한 200만 원 같으면 4억입니다. 4억에서 65평, 저온창고 거기서 200만 원, 더 추가한다 해도 1억 2,000 같으면 전체적으로 5억 5,000에서 6억만 하면 되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았노, 이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 잡기 전에 한 번쯤은 견적도 한번 받아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 보시고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농협중앙회 예산회계하고, 경주시회계하고 좀 다릅니다. 이 사업이 농협중앙회에서 11월 말쯤 돼서 11월달에도 사업진행이 나오지만 11월달에 농협중앙회에서 신경주 농협에서 중앙회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도 우리 예산 6억 원을 줄 때 농협에서 주는 부분, 또 경주시에서 또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건천농협, 대의원 회의, 이사회를 거치고 거기서 버섯작목반에 건천에 이원식 회장님부터 해 가지고 작목반들, 지금 건천, 버섯공판장이라고 하면 건천 조전리에 있습니다. 조전리에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1등 하던 그 버섯 출하량이 지금 부여나 다른 전라도 쪽으로 밀리고 아주 열악합니다. 다른 데는 공판장을 가보면 냉동시설이라든가 보관하는 장소, 이런 부분, 부분들이 있는데 건천에는 지금 하셨듯이 냉동창고 바깥에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있고 경매보기가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도 좀 밖으로 나가는 부분, 외지인들도 상인들이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그리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그거는 과에서 어떻게 이야기... 그거는 지금 거론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옮기고자 하는 위치는 건천 소방소 옆에 있습니다. 건천소방소 옆에 있는데 정부양곡창고로 옛날부터 우리가 하던 부분에 옛날에 오래 된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신경주 농협에서 경제사업을 하던 부분들을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돼 있으니까 이번 농협에서도 부지를 매입하지 말고 기존에 했던 농협부지, 정부양곡창고를 철거하고 여기는 철거, 부지정지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6억 원을 농협중앙회에서 신경주 쪽으로 노력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시하고 매칭을 해서 건천농협을 떠나서 건천이 농협중앙회에서만큼은 농협이 버섯에 1순위였는데 밀렸다, 그런 부분 해서 현대화 해서 냉동창고하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신경주 농협에서도 흩어져 있던 경제 사업부를 거기다 모아서 같이 하려고 버섯농가 분들도 좀 더 출하하는 것을 멀리 가는 것보다도 우리 건천에서 좀 더 시설현대화해서 한번 버섯에 대해서 한번 경주시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나가보자, 그런 부분, 부분들이 합해져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시기적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하고 경주시하고 예산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꼭 농협이라기보다 건천에서 버섯작목반이, 세계작목반이 베트남 수출까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천농산물, 어떤 버섯을 키우는 분들의 숙원사업이다, 그리고 신경주 농협에서는 흩어져 있던 경제사업부를 모아서 집중을 해서 건천, 산내 활성화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늦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신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들도 참조를 지역의원 참조의 말씀을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박광호 말씀에 의하면 제가 조금 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박광호 위원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농협에서 6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 공모사업비가 6억 원이네요. 그럴 것 같으면 건천농협에서는 다시 이야기해서 신경주농협에서는 공모사업 중앙회 것을 6억 원 받고 우리 시에서 6억 원 받으면 건천농협에서는 자부담이 10억이 없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뜻이 아니고.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예산에 대한 질의, 질문이고 의원 상호 간의 토론은 계수조정에 있지 않습니까?
주석호위원
제가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는 이 돈이 신경주 농협에서 6억원이 나왔는줄 알았는데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중앙회에서 6억 원이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공모사업이, 그리고 건천농협에서는 건천 신경주농협에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중앙의 매칭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융자성격으로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에서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자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을 출자를 한다, 자부담을 한다, 이거지요.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셔야 될 부분들이, 중앙회에서 신경주 농협에다가 무이자로 해서 6억 원을 어쨌든 지원을 한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답변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한번 다시 챙겨 보세요. 챙겨가지고 어쨌든 사업비에 관해서도 65평 냉동창고,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냉동창고, 마무리 이렇게 짓는다고 해도 600만 원 같으면 3억 6,0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빼고 136평 정도를 250씩 한다 해도 2억 5,000 정도, 그렇게 일단 그런 것도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일단 마치고라도 기본적인 자료들을 동료위원들한테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409쪽부터 420쪽 명시이월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반려동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중에서 김동해 위원, 최덕규 위원, 서선자 위원님이 반려동물의 무식한, 무지한, 폄훼하는 그런 의원이라고 시중에 소문이 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선자위원
문자폭탄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 중에 중간에 있었던 일들이 그 단체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분들에게서 그런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주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것은 이 얘기는 집행부가 힘들 것 같아서 차마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동경이가 있어요. 동경이 시설이 어떻습니까? 경주시 소유 천연기념물을 저렇게 방치시켜 놓고 다른 반려동물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단체들하고 그 동경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과연 그 사실을 보고 그렇게 해서도 풀파크를 고집을 할 수 있는지, 복지는요. 나약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풀파크는요. 우리로 따지면 블루원리조트 그런 것입니다. 그 놀이공원에 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반려동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버려져서 며칠 있으면 안락가 돼야 되는 그런 동물들을 지키는 것이 먼저 입니까? 왜 그런 데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왜 의원들이 다 덮어써야 돼요? 어느 것이 먼저 입니까? 예산 설명하실 때 포항 댕댕이 동산, 의성풀파크, 우리 동경이 뛰어놀 공간 하나 있습니까? 제가 본예산 할 때 속기록 갖고 오라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누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고 폄훼하는 부분입니까, 우리 의원들입니까? 집행부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421쪽부터 429쪽, 명시이월 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430쪽부터 435쪽, 명시이월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재선충 방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나무들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던데 옆에 나무는 아직 반밖에 안 죽었기 때문에 안 한다 하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인데 그 단계에서 있어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옆에 것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된 것만 하더라고. 옆에 것은 내년 돼서 완전히 죽었을 때 하면 결국 옆에 번져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는데 그런 것을 방제시스템에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433, 434페이지에 보면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하고 재선충병 피해사고목 제거하고 제목은 다른데 내가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 말을 제목을 따로 지어 가지고 이거는 이거대로 예산하고, 어차피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이고 뒤에 것, 이것도 마찬가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인데 똑같은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내 놓느냐고, 같이 묶어서 안 내고... 433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라고 해놓고 예산을 잡아 놓고 34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 이렇게 해 놨는데 어차피 피해목 제거하는 데 비용이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고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국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네요.
주석호위원
두 개 다 똑같이 국비 보조사업이 있네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주석호위원
두 개 다 국비가 같이 지원이 돼 있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가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똑같은 품목이구만, 왜 이렇게 이름을 두 개 해서 두 개에서 따로 내는 이유가 뭐냐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내려올 때요. 하나는 산재 대책비로 내려왔고. 하나는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국비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내용 좀 틀리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주석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려온 대로 대책비용이면 대책비용이라고 써놔 놓고 해주셔야 되지, 방제라고 해서 어차피 고사목 제거비용이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고사목 제거비용인데...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중앙에서 내려올 때, 붙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써놓은 것입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김수광위원장
46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재해대책비 관련해서 예산편성 시기가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이 있고 제3회 추경에 잡혀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이월사유가 방제시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인데 이게 왜 그렇지요? 산림자원화 3번, 1억 2,300... 이월 5번, 1억 6,000이고 시비로, 본예산에 잡힌 이런 예산들도 공기 부족으로 전부 다 이월이 돼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방제시기가 11월부터 해서 내년 3월달까지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부터 고사목이 발생되거든요. 설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연내 올해가, 연내 착수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기를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매년 생기겠네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어차피 사업시기가 연말 되다 보니까 촉박합니다. 사업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436쪽부터 439쪽 식품진흥기금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 한 40년 동안 이 시민이나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12월 말에 퇴직이시지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간 제가 모질게도 많이 했고 한데 좀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임자가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저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림축산해양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축산에 농사하시는 분 아니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산에 대해서 정말 너그럽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해왔지만 농민 예산 이제까지 정말 불필요한 예산만 손댔지 깎은 적이 잘 없고 해양과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예산을 쓰고 뭐 그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많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민소득을 높이고 어업인들 소득을 높이고 축산인들 소득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님이나 전부다가 맨날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한다, 어업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아는 지표로써는 우리 농업 부분도 다른 지자체인 상주라든지 나주, 김제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축산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작물들도 보면 다 뒤처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양수산 쪽에 강자에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농어민이나 축산업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예산을 어째 보면 올바르게 편성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번 예산을 하면서도 학교급식센터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감포 가는 길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천 버섯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적으로 의원들을 조금 이렇게 얕보아서 이렇게 하는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가 감히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미리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께 상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상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까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왜 욕을 얻어 먹습니까?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라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의논한 적이 계시냐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뭐냐 하면 이 표로써 먹고 사는 사람들 저희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너그러운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 다 고생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서 이 예산이 진짜 농민ㆍ어민ㆍ축산업 하기 위해서 골고루 돌아가도록 연구를 하시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그냥 해가 가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장님 가시는데 후임자가 어느 분 되시든지 간에 뒤에 계시는 분들 과장님들 중에 농림축산해양국에 국장님이 나오실 분 계시잖아요. 다 또 실무자분들이시고 하니까, 우리 경주가 지금 이거 문화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업도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농촌도 아니고 어정쩡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지역 면적 넓고 일하면 뭐합니까? 농민들 소득이라든지 1인 가구 농민소득을 보면 우리 경주가 자꾸 떨어져요. 경쟁력이 자꾸 뒤쳐진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연말 마지막 퇴임이신데 우리 상임위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퇴임 소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맨 마지막 마지막 하더니 정말로 이제 상임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저희들이 농업, 농축 이쪽에 중복되는 예산들도 좀 더러 많이 있었고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농어업회의소를 저희들이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어떤 것인지 이제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그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필요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더 세워서 하여튼 농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어업 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의회사무국장이 첫, 저희들 처음 시험 칠 때는 5급으로 사실 시험을 쳤거든요. 쳐가지고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9급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처음 칠 때보다는 한 직급 이제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을 해가 첫 발령이 사실 의회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의원님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공모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 정말 많은 이야기를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축산해양국장으로 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과장하고도 참 많이 했거든요. 항상 예산이 있거나 또 사전에 언제라도 항상 소통하고 사전에 말씀드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배려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어쨌든 4급 승진해서 여기 6개월 있다가 또 농림축산해양국 1년 됩니다. 적당하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하여튼 동료들, 하여튼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6월 1일날 지방선거에 다 당선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하고. 마지막 바램이 있다면 우리 농림축산해양국 예산 원안 통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원안 통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고 하여튼 의원님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총사 다음에 이제 삼총사는 또 누가 한 명이 올라오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그건 모릅니다.
김수광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40쪽부터 447쪽까지이며 명시이월 49쪽부터 7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448쪽부터 449쪽이고 명시이월 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450쪽부터 460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538쪽, 명시이월 75쪽부터 95쪽, 160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이제 천북 화산-모아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사 20년 투자까지 끝났습니까? 이게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올해 공사 지금 사업비 저희들 소모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제가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이 도로가 금방처럼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는 주민 통행 불편이고 도로망 확충, 지역균형개발, 숙원사업, 수혜가구 2개 마을, 431세대 1,677명인데 모아ㆍ화산분들은 이걸 뭐라 하노, 이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도 없었고 또 지금도 모아에서 화산 가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도로보다는 지금 있는 도로가 더 빠르거든요. 지금 있는 도로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우리가 20년 본예산을 할 때 3억 5,000 주면 이것가 마무리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 할 때 이제 삭감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해주시면, 여기 우리 그때 도로과장님이 예산 주시면 깨끗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또 1억 5,000이 또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게 작년에 3억 5,000 갖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에 포장을 지금 못했습니다. 기층만 깔아 놓고 표층을 못 깔았거든요. 그 표층비가 1억 5,000만 정도 되어가지고 사면이 좀 가파르고 이래가 사면 복구를 좀 하다 보니 돈을 많이 썼습니다. 1억 5,000만 주면 거의 끝납니다. 이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사업은 저도 저번에도 19년도, 20년도 본예산을 할 때도 3억 5,000을 우리가 승인한 이유가 그때도 사업을 깔끔하게 더 이상,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85% 이상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이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1억 5,000이 있고 또 이번에도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가봤는데 보니까 공사한 현장에서 보니까 밑으로 흙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공사도 제가 보기에도 한 번씩 거기 가보면 마무리 되었는줄 알았는데 내가 봐도 마무리 안 된 것 같아서 이거 올라온 줄 알았는데 또 올라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짚는 것은 지역에 숙원사업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도 있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화산1리, 2리, 3리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한 개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용할 이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도로를 이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간에 나있기 때문에. 전에도 내가 한번 했지만 이 도로는 산지 주인들하고 하여튼 어떻게 이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만 이익되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게 이익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강~북군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 북군에서 이게 사업추진배경이 교통분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 도로가 없어도 이 포항간, 예를 들어서 포항하고 보문간의 교통을 해소하려고 하면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954호선이 더 포항으로 있는 도로에다가 연계성이 더 높은 거지 우리 북군에 예를 들어서 동궁원 북군에서 용강동에 오면, 지금 용강동도 단지 내에 교통체증이 포화상태인데 여기 열어주면 더 용강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드리는 것도 용강동 주민들은 여기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50억, 총사업비가 18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4억을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얼마였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10억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예산에는 4억을 해놓고 3차 추경에다가 해가지고 이거 10억씩 올려놓고, 이거 제가 느끼기에는 끼워넣기식 예산 같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끼워넣기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북군동 주민한테 제가 안 물어봤지만 용강동 주민들은 제가 듣기로는 용강동 주민들은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도로 개설해달라고 그만큼 우리 도로과에 가서 사정 사정을 하시는데 우리 용강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데 산 중간에 깎아가지고 소방도로겠지만 그거 깎아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나 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짚고, 지역의 우리 동료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에 굉장히 2억 없어서, 4억 없어서, 6억 없어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못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3차 추경에 본예산 지난주에 했을 때에는 4억 넣어놓고 3차 추경에 10억씩 이래 넣어가지고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제가 묻고 싶거든요, 제가.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게 위원님, 저희들 3회 추경에 10억이 된 것은 도비가 약 3억이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금을 하라고 해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지금 용강동쪽이 아니고 저희들 공사하는 쪽 북군쪽에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북군쪽에 지금 가면 펜션단지에서 북군지까지라도 도로를 개설해줄라고 상당한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북군지까지라도 어떤 식으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려고 주민들 요구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인지 누구에 의한 그것은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락우위원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아직까지 천북이나 용강에 필요한 도로 사업도 많고 또 우리 경주시 관내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제가 우리 주민들의 뜻에 반해가지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하고 조금 뜻을 반영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한가지 그냥 책 볼 것 없이요. 안강~사방 건너가는 도로가 현재 18억 예산으로 현재 추경까지 하면 9억 2,000 되고 나머지가 9억 8,000 되는 게 종점이 결과적으로 그 검단산업단지 입구까지 갑니까? 안 그러면 그 안에 마을주차장까지 갈 계획입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검단2리 마을 안에까지 그래 가는 것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안에 주차장까지 연계할 그런 예산입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이하 또 건설도시국 직원분들,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천북 동산교 있지 않습니까? 동산교.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공사 지금 확장 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망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렇죠? 도로폭이 좁아집니다. 그 예산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당초 사업비는 10억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동산교는 천북 신당천 재해예방사업에서 동산교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땅을 지금 계속 안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동산교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저희들도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지금 건설도시국이니까 지금 건설과장님도,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부분을 또 건설과에서 신당천 공사 사업설명을 할 때 동산교 부분을 많이 거론했거든요. 산 절개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도로과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열심히 지금 상호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시 결과가, 왜냐하면 지금 오늘 동료 이락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개설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들의 어떤 민원 요구, 경주시민의 어떤 요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천북 동산교 같은 경우에는 천북 동산, 천북면의 어떤 주 진입도로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보문에서 내려오는 경운기 도로를 포함해서 왕복 6차선까지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덕산쪽에 내려오면 그 길 말입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어있어요. 그렇지만 천북면의 주된 도로는 동산쪽으로 오는 진입로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확장되고 도로 개통되어줘야 천북면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문에서 넘어오는 그 길보다도 천북 동산교가 급하다는 거예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산 개발이 되면 바로 하려고 준비를 거의 다해놨습니다. 해놓고 예산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거기 언제 발주가 가능합니까? 발주는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로 발주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6월달이나 내년 6월달, 7월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교량이 지금 도로보다 1m 50 정도 높아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해도 교량이 안 되면 사실 맞추기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량하고 맞춰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하고, 한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북 동산교가 얼마 전부터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램프가 되어가지고 동산교가 지금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그 주변 환경이.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되게 어두웠어요. 사고다발지역으로, 다리 교각에 어둡습니다. 그래하니까 거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로과 업무인지 건설과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밤에 유도등 있지 않습니까? 안전제일 유도등 그것 좀 설치, 그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늘 경주시 기반시설에 노력을 하시는데 하여튼 뭐...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건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해 수고하셨고 건설도시국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461쪽부터 462쪽 명시이월 9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괜찮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업무는 업무이니까,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폐철도 관련해서 설명회 그때 차트 잘 보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천 서면, 서경주 지역분들은 역 개발보다도 폐철도에 대한 철로 철거냐 보존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말씀에는 올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죠? 우리 경주시가 철거해야 될 부분을 철도청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철도청 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향후라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철도 철거 부분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올 연말에 퇴임이신데 퇴임하시기 전에 소감,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고.
「없습니다」 하는 이사 있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사실은 저도 이제 민선 1대부터 7대 그리고 의회 1대부터 8대까지 많은 정책을 다루고 또 의회하고도 많은 서로의 공감을 하고 때로는 정책에 대해서 때로는 저희들 시가 질타도 받고 했습니다. 아마 그 과정들이 우리 경주가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우리 최덕규 위원장님도 저하고 많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는 저는 이렇게 생각입니다. 도농통합도시이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어느 도시에 비해서. 다만, 노령인구라든지 인구의 어떤 그런 일부의 문제는 어느 도시나 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또 지나치게 추종하다 보면 도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균형적인 발전도 저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물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면 좀 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가 제가 1대부터 8대까지 겪어봤지만 의원님들의 활동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이래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또 오더라고요. 정책보좌관도 도입이 되고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의회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제가 이 자리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밖에 나가더라도 의회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463쪽부터 465쪽까지 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547쪽, 명시이월 9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만.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신혼부부 임차보증 이자지원사업 이건 뭐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자를 3%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혼부부인데 임차를 들어갔다, 100% 다 되는 겁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대출 내면 대출에...
최덕규위원
누구든지 간에 경주시에서, 이거 뭐라고 하노, 사업계획서 혹시 있으면 하나 줘보십시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사업이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66쪽부터 479쪽, 명시이월 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80쪽부터 489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52쪽 명시이월 99쪽부터 102쪽, 1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영자전거 도로지요? (영상자료제시) 자전거 도로, 자전거 경주. 이게 우리 보문에서 감포 넘어가는 도로는 문무대왕 바이크사업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 했냐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시작은 16년도.
광호
박광호위원
16년도 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전에 추경할 때도 동료 주석호 위원님께서 데크 부분에 용접이 불량하다 라는 지적을 하고 현장방문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치가 어딘가 하면 보불로 삼거리입니다. 보불로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저 밑에 신호등 있습니다. 여기는 확장선 넓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끝마무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저 위에 보불삼거리이고 끝 마무리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보불로 삼거리거든요. 어딘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문무대왕 바이크로드 하면서 이 내려오는 하향 속에 감포에서 경주오다 보면 이렇게 되면 이거를 확장을 해 가지고 옆에 화단을 좀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예를 들어서 인도를 타도록끔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경계선이거든요. 마무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면 여기까지 오면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끝이 여기입니다.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포 가는 옛길은 거의 다 덕동호수로 해서 다 커브길 맞습니까?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시속 60km 적어놨어요. 아주 급회전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는 분들의 안전시설, 그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해놓고, 여기에는 기존에 가드레일 내지 서로 쳤겠지요. 보통 우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감포 가는 길 타 보면 커브길이 많아서 우리가 상당히 위험하고 커브 돌 때마다 옆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벗어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길로 이 길로 자전거로 타고 간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는 보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는데 이렇게 전혀 기존에 어떤 도로노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만 해뒀다, 사면 처리한 것이고 여기 부분이 지금 감포 가는 급길입니다.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까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도 많이 들였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겨울철이라서 동호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주시민 자전거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지만 그 대상은 경주시의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자전거동호인들은 저 코스를 좋아합니다. 차량도 적고 풍경도 좋고 그런데 동호인들은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경주시에서 야심차게 바이크로드 길은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커브 길을 자동차가 다니면 원심에서 벗어나, 안쪽으로 감아서 나갈 때는 바깥으로 밀리는 성격이 있잖아요. 함에도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사를 하실 때 전부 다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직선거리 아닌 저런 곡선 부분에는 하면서 예산을 구간을 공사기간을 늘리더라도, 구간구간마다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감포재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는 하시지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 전에 감포 상구리 덕동호 밑에는 시내로 내려오는 길이지만, 그 부분도 화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절개를 해서 안전하게 인도를 해서, 자전거 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밑에도 오면 엑스포 건너편이잖아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공사를 하고 난 뒤에도 누구든지 와서 아, 이 길이 좋네, 이 길이 왜 이래,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안전과 한번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공사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하면서 저희들 보완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브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보면 미끄럼 방지 시설 하는 부분을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연결된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전용도로를 하게 되면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차로로 거기까지 이용하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 하여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구간이 난공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 보니까 데크나 여러 가지 또 이런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하시는데, 어떻게든 경주를 찾는 동호인들,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안전하게 하이킹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 아닌 부분 궁금한 것 있으면 과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 가지고 예산 관련 아닌 것은 어쨌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과장님, 488페이지에 국당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 설계, 그 밑에 강동대교 하구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설계, 계획을 간단하게 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당교 자전거 도로, 이거는 보면 형산강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포항 경계지점에서 옥산서원까지가 형산강 상생로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간을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지점이 국당교입니다. 국당교가 협소해서 좀 위험합니다. 국당교에 옆에 자전거길을, 그거를 국당교 옆에 자전거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요. 뒤에 형산강 자전거길, 강동대교 하구 전용도로 설치사업은 강동대교에서 형산강 자전거도로 둑을 타고 가다 보면 강동대교 밑에 보면 둑하고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거기서 도로가 끊깁니다. 끊기기 때문에 그 이용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전하게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안전한 코스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둑을 좀 편하게 내려가서 둑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리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자전거 화장실 설치사업, 이거는 오금, 이거 자전거 도로 해놨는데 거기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위치는 선정 안 했습니다마는 형산강 자전거길 이용객들 넣어가지고 적당한 곳에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형산강에 국도 하천에는 시설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도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간이화장실도 좋게 나옵니다. 간이화장실을...
만우
이만우위원
권장된 시설물만 아니면 옮기고 할 수 있으니까 된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팀장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팀장님께서 현장 가 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강동유금2리가 보면 호텔 앞에 승강장이 없어서 승강장 표시만 돼 있고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자도 없고 해서 애로사항을 느껴서 승강장을 좀 설치해 놨고, 건의가 들어와서 팀장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참고사항으로 보고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90쪽부터 492쪽까지 명시이월 1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2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551쪽에 지난 년도 수입이 5억 9,600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4억 5,100, 자동차 검사 과태료 1억 4,500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9,600 이렇게 비교증액이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과태료내역 증감분을 받아 보니 1996년도부터 2020년까지 건수를 해서 4억 5,000 증액이거든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를 무는 것이에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사람들이 폐차를 시킨다든지 명의 이전할 때 과태료라든지 보험을 들어 놔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과태료수입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4억 5,100이라는 것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전부터 회계연도부터 날렸던 과태료처분이 올해 다 수납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전체 다가 수납된 것은 아니고 2,701건이 수납된.
서선자위원
저는 처음에 토탈 5억 9,600이 올라와서 요즘 같이 코로나 시기에 왜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거두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받아보니 이해를 잘 못했더라고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여하튼 시에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괜찮으나 힘든 시기에 과태료를 좀 지나치게 무는 것이라든지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공직을 바치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일이 많고 어려운 도시개발국장으로서 퇴임을 하게 돼서 정말 아쉽기도 하고 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같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물론 건설과하고 도로과는 참 일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손대는 그런 큰 공사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예산 추경으로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성에 애로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조서는 훑어보니까 사실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건설과에는 건수가 217건이고 도로과는 150건인데 여기에 보면 오래 된 공사금액이 1억 이상 돼서 큰 공사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면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해결해줘야 되고 혹시 사업비가 예산에 모자라서 1회 추경이나 반영한다면 어쨌든 그래도 그해 안에 마무리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보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월되었어요. 그 사유는 최고 쉬운 것이 토지보상지연입니다. 그런데 숙원사업 토지보상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별로 있을 것도 없고 그래서 또 좋은 조기사업도, 빨리 조기발주가 하면 우선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또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다 챙길 수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동 될 때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것을 후임 오는 담당자에게 일을 잘 잠 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어떤, 와서 그것도 안 챙겨 보니까 당장 앞에 있는 것이 시급하니까 명시이월된 이것은 잘 못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발주된 것도 지금 또 보면 2021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했는데 그것도 또 이월이 돼서 2022년을 넘어간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죽을판 살판 일하면서 주민들이 느낄 때에는 시의 행정력에 굉장히 마이너스 된 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행정 신뢰성이 많이 훼손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건설과나 도로과나 담당과에서 철저히 좀 챙겨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원인과 해법, 분석까지 잘 해 주셨는데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이고 지금까지 공직생활 퇴임하시는데 소감 한 말씀이라도...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이래 저래하다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3년 전에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인연이 돼서 시정을 같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법도 찾아내고 그렇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더라도 위원님들하고 그런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제가 이렇게 도와줄 길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시고 의원님들 내년에도 좋은 일 건승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493쪽부터 501쪽 명시이월 11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502쪽부터 506쪽, 명시이월 16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507쪽부터 511쪽, 명시이월 121쪽부터 1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512쪽부터 516쪽 명시이월 12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555쪽부터 556쪽 명시이월 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이 소중한 시간에 인사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니다. 저는 35년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일보다는 일단 보람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의회전문위원으로 두 번 근무할 수 있었던 행운도 있었고 잘 하지는 못 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고 저는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큰 잘못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하고 선·후배 동료 분들이 잘 봐주셔서 아무 대과없이 마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517쪽부터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39쪽 명시이월 1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도 올 연말 퇴직이신데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마지막 상임위인데 소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매년 12월이면 딱 의회에서 제일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12월만 되면 퇴직의 달이, 지나간 세월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의회에 두 번 근무를 했습니다. 두 번 근무를 했고 의회 초창기 때 한번 있었고 중간에 이종근 의장님 할 때 또 한 번 했습니다. 두 번 있었는데 의회에 있었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제일 의회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초창기 때 제가 의회직이 되고 싶어가지고 용을 좀 많이 썼는데 20 몇 년 만에 의회직이 돌아오네요. 하여튼 의회가 그만큼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제일 고생했던 때가 우리 경주 엑스포 할 때 그때 제가 하여튼 천북로 보불로 보상근무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보람 있었고 어려운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마치는 쯤 해가지고 늘상 쓰더라고 대과 없이 라고 하는 말을... 하여튼 큰 잘못없이, 무사히 마치게 돼서 굉장히 고맙고 하여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서도 하여튼 의회를 응원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국장님은 퇴직안 하시는교?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저는 내년 6월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은 퇴직하는데 국장은 벌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장동호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요즘 기초생활거점사업 있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도시재생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처럼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 편성되는 산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도시재생과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시에서 그걸 해야 되지, 왜 농어촌 공사에 그걸 위탁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그래도 또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게 그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데 하는 것 보면 너무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너무 그 하나에 그 사람들은 와 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지, 계속 감독도 안 하고 하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준공을 하고 해야, 옳게 해야 되지, 그걸 왜 자꾸 위탁주노,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전에 한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 해야 옳게 되지 그걸 왜 자꾸 위탁을 주노?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래서 저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동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안강건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앞으로...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그대로 국이 도시재생이잖아. 그래 또 우리 읍면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국장님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자꾸 농어촌공사에 거기에 맡겨가지고 해서는 다 불편하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59쪽부터 5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518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2쪽부터 566쪽, 명시이월 125쪽, 145쪽부터 1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519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69쪽부터 579쪽, 명시이월 14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들 세 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