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곽미연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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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국제문화국 소관 2022년 기금 및 예산안,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상정 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은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결론이 난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쪽이요. “홍보물 제작” 이게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동안 쌀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논에다 타작물 재배를 농림부에서 권장하고 그게 평가에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성강변사업과 연계해서 오성강변에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했는데요. 거기가 진흙이다 보니까 땅이 너무 낮다 보니까 땅을 성토했습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5년 동안 저희가 해결해서 벼대신 경관작물을 심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비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이게 내년 정도까지만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상임위에서 의견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홍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 홍보의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세서 145쪽 보시면 “학생승마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삭감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전에 저희가 ‘레포필드’라는 승마장이 있었는데 작년에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타 시로 갔을 때 위험성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올해 사업은 인원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미연

곽미연위원

이게 폐업이 된 이유가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아니요, 다른 이유예요.

미연

곽미연위원

다른 이유라고 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승마장이 개발이 돼서 아마... 지제동에 있던 거거든요. 지금 그걸 폐업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 위치는 폐업됐지만 다른 곳으로 다시 생기거나 이런 것은...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승마장을 평택시에 새로 건립하기는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용하는 학생 수도 많지 않았나 보네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미연

곽미연위원

그래도 청소년들 체력증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 아쉽습니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미연

곽미연위원

명세서 199쪽 보면 “로컬푸드 이용 관련한 꾸러미 및 급식 지원 부분”에서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유통과장 허윤강입니다. 로컬푸드를 이용한 꾸러미 및 급식 지원 사업은 주민참여 사업으로서 오성면 부녀회하고 로컬푸드재단을 통해서 제안 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성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로컬푸드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공유복을 이용하는 사항들이라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민간 협치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논란의 모습이 보여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산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선정 과정에서 저기가 있었지만 최종 수혜자는 취약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이고 목적사업을 위해서 조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 부분 관련 삭감된 예산이 있어야 사업진행에 있어서 편리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정도 삭감이 되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취약계층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로컬푸드의 꾸러미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예산 삭감을 떠나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생물이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없나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고 그러면 음식 자체는 신선하고 또 안전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크게 논란이 없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꾸러미 급식 지원이 어쨌든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인데, 이게 또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은 4억 원 정도 세웠거든요. 17필지에 456평 정도 보상하는데 3억 7,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삭감을...

미연

곽미연위원

자진 삭감 하신 건가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미연

곽미연위원

진입로 개설 공사라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조금 놀라서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보상비니까요.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모두하고 집행부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39쪽에 곽미연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었는데,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이 지금 종료하려고 합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은 끝났습니다. 국비사업은 작년도에 다 끝났고, 저희들이 오성강변 쪽에 경관단지는 농가하고 협의할 때 5년을 약속했었습니다. 약속해서 운영 중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성토를 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거름이나 퇴비 같은 것을 많이 냈는데도 꽃이 예쁘게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제대로 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내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상임위에서도 내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농가하고 한번 협의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주민들은 반응이 좋고요. 농업기술센터 앞쪽에도 경관사업 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차라리 거기 유채 쪽으로 해서 자원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안 하고 그쪽에 새로 한다?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쪽에 경관사업 하는데 보면 꽃들이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강가 쪽에 있다 보니까 염분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성토를 고르게 높게 했어야 되는데 높게 하지 않고 낮게 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요. 물이 고이다 보니까 고인 부분들은 꽃들이 다 죽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성토만 제대로 했어도 꽃들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습해도 좀 있고, 그게 흙이 아니고 생땅이라 거기다 저희가 퇴비나 비료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조금 잘 되고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습해도 입긴 한데, 지금 기존 논보다는 상당히 높이 성토를 한 건데 일부 구배가 안 맞아서 습해도 입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강정구위원

일단 한번 고려를 잘 해 보시고요. 이 사업 전체를 종료한다면 모를까 그쪽을 종료해 버리고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납득을 안 할 거 같은데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일단 농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저는 이 사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오성 쪽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준공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뭐냐면, 용역사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련된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예요. 이 사업을 종료했을 때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주민협의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되어있으면 150억 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해서... 포승의 한 예를 들면 용역사에서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제가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버스가 자주 안 들어간다. 그래서 버스 하나를 사서 그런 데들은 기사를 두고서 운행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취지는 좋지요. 그런데 나중에 기사 월급이라든가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낼 겁니까?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하고 연관을 시켜버리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들을 넣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협의 과정에서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제일 문제가 사후관리인데, 사후관리를 하다보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나중에 건물에서 수입이 안 나와 버리면 그거 유지관리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것은 관계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용역사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주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각 과들하고 협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는 관련 과니까 잘 해 주는데, 예를 들어 하천이다 그러면 생태하천과하고 또 협의해야 되고 나무에 관련되면 녹지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농업정책과가 주무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6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있는데, 저는 잘 된 정책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5 대 5 매칭이지만 도에서 점점 매칭비율을 낮추다 보면 재원은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도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모든 사업이 처음에는 도에서 100% 하다가 50% 하다가 점점 우리 기초단체로 이관시키는 바람에 우리 시 부담이 커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만약에 농민기본소득이 정착돼야 된다고 하면 국가 쪽에서 참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지나면 일몰사업이나 아니면 시·군으로 내려보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직불제와 같이 국가 쪽에서 참여된다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대책은 세우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인구 4,000명 미만인 읍·면 지역을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평택시 같은 경우 서탄만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촌기본소득은 인구 4,000명 미만, 경기도 전체에서 4,000명 미만인 데는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11개 시·군만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한수이북 쪽으로 연천이나 포천 쪽이 가장 많고, 우리 평택에는 딱 서탄면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우리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인데, 여기는 100 얼마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1개 시·군만 선정을 한답니다. 저희도 참여는 했지만 어디가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수이북이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데가 선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만약에 농촌기본소득이 되게 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전체 다 주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전체 다 주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기본형 공익직불제 제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잖아요. 2017년, 2018년도 이후에 한 번이라도 타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것 때문에...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부터 3년 동안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신규로 가입한 사람들이 참여가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민원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같은데요.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지금 법안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출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예산 때문에 개정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회의원들께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서 건의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맞춤형 비료 지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제가 궁금한데요.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어있으면 자작할 때 별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 임대를 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됐다던가, 또는 임차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데 임대인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해서 국비사업,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유기질비료나 이런 게 국가에서 경영체 등록이 안 됐을 때는 지원해 주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영체 등록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맞춤형 비료나 못 자리용 상토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재원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고 필지가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체가 완전히 안 됐다면 그것은 어렵고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됐는데 국가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필지까지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필지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필지를 가지고 신청하는 거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것은 그 분이 어떤 필지가 됐든 한 필지라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서 농업인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일단은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올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돼서 사실은 걱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들도 그렇고 “농로포장” 같은 것도 보면 전반적으로 삭감된 금액들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서부지역 쪽이나 서탄 쪽 이런 쪽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절박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다 보면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텐데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49쪽,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방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전환)”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방림리 일원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용수공급으로 항구적인 가뭄피해 예방”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뭄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방림리 쪽의 문제가 뭐냐면, 포승읍사무소 그 밑쪽으로 해서 방림천까지 가는 중간에 있는 방림 2리, 3리 그쪽들 앞에 보면 홍수가 났을 때가 문제예요. 장마가 지다보면 거기가 침수지역이에요. 거의 침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방림천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농수로나 용수로 같은 것을 연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화양지구에서 읍사무소 쪽을 통해서 방림리로 연결하는 농수로 계획이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있다고... 왜냐하면 화양지구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방림천으로 가야 되니까 계획에 있다라고 제가 얼핏 들은 거 같은데, 그게 있으면 그쪽도 가뭄이 해결되겠지만 문제는 장마 때 침수가 안 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축산과 좀 질의 하겠습니다. 266쪽, “가축분뇨 순환사업” 이게 올해 부숙도 검사가 시작됐습니까? 올해 3월 25일부터 된 건가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부숙도 검사는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의무화가 된 게 1년 유예가 돼서 올해부턴 거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작년부터요.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 평택시에서 1일 축분 발생량이 한 1,700톤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지금 청북 쪽에 있는 농협에서 처리하는 처리장에서 한 50톤 정도만 처리하고 있고, 오성에 축분처리장이 들어서고 청북에도 들어서는데 오성 같은 경우는 한 100톤, 청북은 220톤. 그러면 합쳐도 전체 3개를 합쳐도 370톤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일 발생량은 1,700톤이고, 부숙도 검사를 하다 보면 모든 기록들을 다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45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저감시설, 퇴비시설 이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축분뇨 자원순환사업’이라고 해서 톱밥이니 왕겨, 피트모스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될 거 같고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는 오성 쪽만 보더라도 양교리 쪽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청내리, 교포리 그쪽에도 보면 오성강변 누리과장 조성사업이랑 밀접한 곳에 있는 데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허가를 내고 실제 착공이 들어가지 않는 데도 여러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미래 먹거리인 평택호 관광단지를 비롯한 평택호를 낀 관광사업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한번 용역을 주던 어떤 방법을 취하던 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게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라도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냄새 민원이 저감되고 있지만 지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한 16개소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그게 개인적인 농장이기도 하지만 본인 사업이기도 한데 그전에는 그 주위가 개발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개발이 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으로 자부담금 50~60%, 또 도에서 국비를 더 따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문제는 우분, 견분 다 문제가 되겠지만 돈분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돈분이 액분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으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오래가고 지독하고 이런 데 특히, 저희 오성면 양교리 같은 데는 상당히 심각해요. 4군데 있는데 1군데는 폐업했지만 1군데는 휴업인 상태고 2군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들도 많고 고통도 많고, 우리 유승영 위원님도 그쪽에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러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그냥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서 주민들이 고통을 안 받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술보급과 좀 질의 드릴게요. 339쪽에 “슈퍼오닝 생산단지” 지금 오성면 쪽에서 운영하는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오성은 안중농협에 관할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일부 오성농업법인이라고 1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작은 면적이지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종자보급소에서 관할하는 데들은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종자보급소에서는 전국에 나가는 종자 중에 경기도 종자를 종자관리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 지역에 있는 분들은 채종농가들이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오성은 채종단지가 있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시에서 절대로 방관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종자보급소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오래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병원 맞은편 쪽에 첨단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안에 종자보급소에서 지은 건물들이 있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있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게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첨단산업단지 섹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저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걸 보상받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도 걱정이 돼서 올 연초부터 종자관리소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종자관리소가 이전 계획이나 혹시 도 쪽에서 계획이나 있는지 여쭤봤더니 현재 상태는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

강정구위원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평택에 종자보급소에서 관리하는 슈퍼오닝 생산단지들이 평택 쪽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천이나 저쪽도 몇 군데가 생겼데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이제 지을 때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받다 보면 이천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우려에 대비해서 시에서도 대책은 강구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슈퍼오닝 생산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데로 가다보면 여러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슈퍼오닝 생산단지는 종자관리소하고 별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자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채종포 단지를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올해 채종포 단지 중에 일부 농가들이 하시던 것이 안성이나 경기도 연천으로 일부 나갔습니다. 그것은 종자관리 측면에서 농가들의 조금 부실한 면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종자 채종농가들 하고도 지속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꿈마지’라는 신품종을 2023년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농가들이 혹시라도 조금의 피해가 있다면 저희 꿈마지 채종포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경기도 종자관리소하고 저희가 교류를 해서라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간다, 안 간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려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350쪽 보면 “과수화상병” 올해도 발생이 됐었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일부 발생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감염경로가 밝혀집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감염경로라고 전정이라든지, 깍지벌레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렇게 5월 달에 곤충으로 인한 감염도 있고, 또 인적인 감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방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연초부터 방제약을 올 12월 달에 방제협의회를 개회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제도 올해 일찍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농가들도 그에 대한 위험성이나 저희들이 경기도 최초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올해도 긴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것이 있다 보니 농가들하고 저희들이 유기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 발생된 호수보다 훨씬 더 줄어서 위기단계에서 격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방제나 예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주로 평택 쪽에서 발생했었는데 서부 쪽에도 올해 걸렸었습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원래 죽백동이나 평택 비전1동에 가장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있던 팽성 쪽으로 일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택하고 팽성은 하반기에 5차 방제까지 남은 예산을 총 투입해서 그 분들에게 나눠드렸고 이에 주의점도 이야기 드렸고, 또 현수막 같은 것들도 남은 것들 다 갖다드렸습니다. 농가들은 지금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화상병에 걸리면 일단 나무들을 다 베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항이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임차를 받은 상태에서 그런 피해가 오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임차농들은 저희들이 3년 치 손실보상금을 드리는데, 임차농들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것을 감안해서 1년 치를 별도로 또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크게 무리 없는 선에서 저희들이 합의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362쪽 “저항성 고추묘” 작년에는 150원×190만 주 정도 했었는데 올해 300원×220만 주를 했어요. 지금 1인 몇 주씩 줍니까? 300줍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는 올해하고 똑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1개 읍·면에 들어오는 동향을 들어보니 아직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올해 드렸던 주수를 더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모종이나 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종자를 쓸 수 있도록 업체들 하고 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몇 주를 주는 게 정해져 있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다음에 412쪽 “농업생태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나와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거기 경관사업하고 별도 사업입니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농업생태원 체험프로그램은 경관사업하고 별도입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쪽 보면 생태원 들어가는 조그만 쪽문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농기계수리교육장으로 쓰던 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농촌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덴데요. 거기서 일반 시민들이랑 농업인들이랑 다 함께 체험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정구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그 맞은편 쪽이 경관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경관사업은...

강정구위원

경관사업이 숙성1리에서 내려오는 새로 신설된 도로,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가는 도로 있죠? 그 좌측인가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창내리에서 아까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기는 한 2필지 정도 되는 사업으로 경관단지 국비사업하고 맞물려서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은 생태원 교포천 바로 맞은 편에, 그러니까 숙성리 농가...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숙성1리에서 새로 도로가 생겼잖아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내려가면서 생태원 쪽으로 외쪽을 말하는 거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생태원 바로 맞은 쪽에 있는 거기에 9.5ha 정도, 14농가하고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강정구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어떻게 됩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현재 농로포장이 그냥 진입로입니다, 따로 별도로 없고요.

강정구위원

지금 지금 걱정스러운 게 숙성1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새로 생기고 나서 왼쪽인데,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차를 거기다 쭉 세워놓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트랙터나 이런 게 내려갈 정도의 길만 조금씩 중간중간 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전망이라고 하나요? 1m 높게 쳐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내려갔을 때 보면 거기에 또 배수로가 있어요. 조그만 배수로들이 있어서 꽃을 보러 내려가다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느냐... 그 법면 있는데, 도로가 생기면서 법면으로 움직이면서 그 밑에 조그만 배수로들이 있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거기하고는 좀 다른 데고요. 거기는 생태원 옆쪽으로 청북 쪽으로 들어가는 쪽의 배수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구위원

예.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쪽이 아니고 경관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은 생태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큰 길 진입로 쪽에 강 건너. 그러니까 숙성리 마을하고 맞붙어있는 농지입니다.

강정구위원

그 사이 말하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그 사이.

강정구위원

그게 그 도로 가다가 왼쪽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인데 거기에 보면 새로 난 도로 왼쪽인데, 지금 현재는 논으로 되어있잖아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강정구위원

논 쪽으로 내려나는 게 트랙터 진입로가 중간 중간 나져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나중에 꽂을 심게 되면 사람들이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내려가다 보면 도로가 생기면 법면이 생기잖아요. 법면 밑에 배수로들이 있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그 배수로 지금 다...

강정구위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큰 길 나서 지금은 조금...

강정구위원

예. 그다음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431쪽에 보면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에서 산건위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거 같아요. 성균관대 동창회보에 2019년도에 220만 원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성균관대 동창회보에 220만 원, 성균관대 신문사에 440만 원, 2021년도에 성균관대 동창회보에 220만 원 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일단 홍보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님이 그때 당시 당선이 되고 나서 신문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이 출신이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지원해 달라” 와서 조르는 상태라서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혹시 가능하냐...” 이것은 불법사항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강정구위원

취지가 어떻게 됐든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관련 신문사나 여러 군데를 줬다면 모르는데 성균관대 쪽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것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한다 해도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해 살 일들은 공직자들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시민단체에서 일부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볼게요. 이거 제안 자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제안 자는 처음에 들어올 때 오성면 부녀회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재단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군데서 들어온 겁니까?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협업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오성면 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사업 신청을 받지 않는 상태라서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어제 이종한 위원님께서 질의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 제안 자는 사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들은 거 같은데.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그것은 제안 자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제안 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그분한테만 단독적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안 드리는 거지 다 열어놓고 큰 틀에서 봤을 때 공유복을 가지 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다 열어놓고 확장성을 가지고 협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합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제안 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성면 부녀회에서 제안 을 해서 부녀회 쪽이나 주민들이 이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치면 결국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그냥 오성면 부녀회를 쉽게 말하면 들러리를 세워서 제안 을 하게끔 하고 그 사업을 따서 다른 데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성면 부녀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중간에서 들러리만 선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오성면 부녀회에서도 가능하다라면 일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또 여러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제안 할 때도 마찬가지요.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평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잘못하면 너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어쨌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협치하는 과정에서 확장성을 열어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면들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객관성을 가지고 최대한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직접 제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을 일부 시의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시의 과에서 악용을 하는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제안 하는 사람도 피해가 가는 그런 사항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성면 부녀회에서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공모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공모는 다 가능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점 같은 게 높아지고 그러면 선정도 가능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우리가 5,000만 원씩 출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198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기금이 엄청 많이 조성되어 있겠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시·군에 혜택 주는 거 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출연하면 경기도에서 매년 농업경영자금하고 생산유통시설자금, 그다음에 농산물 원료곡 매입자금해서 약 30~40억 원 정도 저희들한테...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에 30억 원 정도가 내려온다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매년 내려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매년?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융자금이기 때문에 1년 쓰고 다시 반납하고...

동숙

김동숙위원

이자를 내고 쓰는 거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자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은 몇 년까지 한다는 거 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느 정도 기금이 모였으면 그만해야지, 1989년부터 했으면. 왜 시·군한테 이렇게 자꾸 부담을 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5,000만 원 내고 저희들이 훨씬 더...

동숙

김동숙위원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1989년부터 했으면 지금 몇 년째예요, 몇 십 년을 하고 있는 건데. 30억 원 내려 보내준 게 대수예요? 그것도 이자까지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자꾸 어필하세요. 도에 그런 것도 의중을 타진하고 해야지 시킨다고 계속 따라가면 안 되죠, 시·군이 무슨 죄지었어요. 자기네들은 돈놀이해가면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경기도 전체 시·군이 다 하는 거라서요.

동숙

김동숙위원

제 말은, 그것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 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기금으로 쓰는 용도는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영자금이나 융자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요. 대학생들에 대한 이자감면, 이런 것도 도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도는 맨날 자기들 인심만 써요. 시·군 꺼 다 모아서 겨우 10%, 15% 부담하면서 시·군에 이상한 정책이나 내려보내주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도에서도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85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한데요. 보니까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축산농가나 양돈농가에 다 혜택을 주는 거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 우리가 몇 건이나 했죠? 3개소라면 개소수로 봐서는 농가 수에 비해서 혜택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 하는 겁니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그동안 축종 별로 많은 농가를 설치해 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현황 좀 파악해 보시고요. 앞으로 또 이것을 원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인지 해서 이런 것은 도에다 지원 요청을 더 해서 도비 내려오는 거니까, 도 정책사업이니까 이런 거 건수 좀 늘려달라고 지원 요청하세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29페이지, 기술보급과요.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해서 이것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강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온 게 있어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2017년부터 협의를 해서 올해 ‘꿈마지’라는 품종이 개발이 완료됐고 등록이 되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공급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꿈마지라는 게 추청 대체 품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는 추청하고 고시히카리인데요. 추청이 도태성도 많고, 생산량도 떨어져서 농업인들이 이 품종에 대해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외래품종인 일본 품종만 하는 그런 취약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경기도 기술원하고 같이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토질에 맞는 그런 쌀을...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평택만의 쌀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품질 좋은 것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가에 보급한 사실이 있느냐...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앞으로 그게 생산될 계획인가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2023년도에 추청을 완전 대체해서 1,600ha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잠차 늘려가고. 그동안에 기존 우리 벼 종자에 대해서는 로열티 내는 건가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로열티는 고시나 추청이나 워낙 오래된 품종이라서 로열티는 별도로 물지 않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밥맛이 좋아야 되겠다는 게 소비자의 기본욕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품종은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탄소 벼라는 문구가 눈에 띄어서 요새 ‘탄소, 탄소’하니까 여기도 붙였나 싶어서... 실질적인 저탄소가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솔직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워낙 국가적인 트렌드가 저탄소다 보니까 저희들도 진흥청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저도 저탄소 벼 재배기술 논물관리 장비 및 자재가 뭔가 살펴봤더니 이게 스마트농업하고 관련됐습니다. 즉 물 관리를 「스마트농업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도입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 논이 그렇게 넓은데 스마트로 해서 물 관리가 되겠어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이라서 저희가 개발한 사업이라서 내년에 한번 해보고 결과를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말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의 표현인 거 같아서... 아무리 트렌드화 됐어도 이런 말은 여기에 안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설명하느라고 되게 고생하잖아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청에서 개발한 기계가 있으니까 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시면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보급”해서 2억 원을 투자해서 공동생산 비슷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목반 위주로 공급을 할 거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농가에서 어느 정도 이득이 오는 거예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가당 3년 정도 실적을 해봤는데요. 노동력하고 농자재 절감이 30% 정도 나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을 한번 계량화 해보셔서 이런 사업을 투자할 때 도비하고 시비를 투자하는 건데 혜택 받는 분들은 큰 인센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보급할 거면 거기에 대한 산출을 한번 해 놓으시고,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1ha당 농가에 어느 정도 이득이 온다’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50페이지 “과수화상병”해서 우리가 월곡동 쪽, 죽백동 쪽에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화상병이 다른 과일에도 전염이 됩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화상병으로 문제가 되는 과수는 배하고 사과 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과가 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보니까 다른 종류도 화상병 소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주로 배하고 사과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 농가에 대해서 미리 예찰해서 피해가 오면 안 되겠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예찰기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걸린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때는 다 망한 상태니까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찰사업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제안 을 드려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 꽃 나들이” 414페이지요. 내년에는 왜 예산을 줄였나요? 1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줄여놓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평택의 기술센터는 축제를 안 해도 일반 시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갑니다. 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꼭 공식행사를 안 하시더라도 관리는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줄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확산시켜놔서 볼거리를 잘 만들어놔야 만이 그나마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5,000만 원 줄인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시민이 즐길 장소를 만들어주자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생태원 주변 경관단지 조성해서 11만㎡에 하는 거죠? 그런데 주로 유채를 심나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이게 농가에 100% 저희가 다 임차를 해서 심는 게 아니고 이모작입니다. 벌써 유채 파종이 되었고요. 가을을 나아서 봄에 꽃필 수 있는 게 현재 유채밖에 없어서,

동숙

김동숙위원

유채밖에 없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꽃을 보고 유채가 수확한 후에 다시 모를 심어서 모 농사를, 벼농사를.

동숙

김동숙위원

그 유채는 다 그냥 갈아엎는 거죠? 사료용으로도 안 쓰시고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유채는 사료용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료용으로 해서 인근 축산농가에다가 그런 거를 가져가라고 하시면 그게 충분히 재활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 번,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소는 유채를 먹으면 설사를 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누가 먹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유채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씨를 걷어서 기름을 짜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모작 시기가 늦춰져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몇 십 년 전에 삼평나비축제가 초창기에 유행할 때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는 꽃잔디를 심었더라고요. 꽃잔디를 심으니까 굉장히 예쁘면서도 향기도 나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생태원에서도 꼭 유채만 하시지 말고 또 새롭게 단시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품종도 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33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술센터 홍보비가 15억 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홍보비 수립할 때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하시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연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료 제출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홍보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제 생각인데 우리가 소통홍보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를 한다든가, 홍보를 할 때 기술센터에서만 스스로 하시지 말고요. 우리 언론인들이 엄청 많으니까 함께 이거를 해서 소통홍보관하고 협의해서 골고루 광고가 되고 그래야만 평택시를 홍보하는 것도 되면서 거기에 따른 효과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거는 유통과에서 혼자 15억 원을 다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주로 홍보할 때 이거 유통과에서 뭐를 주로 홍보하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미디어 홍보 있잖아요.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요, 쌀을 홍보하는 겁니까? 농산물을 홍보하는 겁니까?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슈퍼오닝 브랜드를 홍보하는 겁니다. 이게 통합브랜드다보니까 농업인들은 홍보채널이 없잖아요. 그거를 대신해서 우리시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평택에서 쌀 생산하는 양이 어떻게 다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소비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슈퍼오닝 브랜드 자체는 저희들이 브랜드 쌀로 나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20년산을 재배한다고 그러면 2021년 7~8월이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소진이 잘되고 평택 쌀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드셔본 분은 이런 광고 안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소비자는 입맛 좋으면 본인들이 서칭해서라도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비를 15억 원씩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시비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위원님, 브랜드 정체성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서,

동숙

김동숙위원

브랜드 정체성으로 몇 년 동안 한 거였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지금 15년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15년 했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삼성브랜드 딱 나오듯이 평택 슈퍼오닝이 15년 동안 했는데도 그게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고 봅니까? 과장님.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잊혀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체성 때문에 지금 한 거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과연 이거를 광고를 내서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그동안에 거의 일간지나 언론인들한테 광고를 했잖아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그거는 일부 5억 원 정도 해서 지역 언론에도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미디어나 케이블TV 주부들이 많이 접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버스광고나, 입간판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버스광고 좋아요.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는 버스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왠 대학교가 나오고. 이거는 무슨 기준에서 하시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홍보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동숙

김동숙위원

다양하게 하시더라도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특히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야 일을 하시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이 나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해마다 두 번 이렇게 하시고. 평택 시비를 막 낭비해도 된다고 봅니까?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이거를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시고 일하시고,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건데 개인에 대한 생색에 대해서는 절대 이거는 용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뭡니까? 관내에 언론인들도 다 보살피지 못하면서 외지인들한테 이런 거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위원장 님이 속도감 있게 하라고 하셔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기금융자해 주는 게 있죠? 기금이 하나 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회수는 기본 몇 년에 한 번씩인지 각 기금마다 다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2년 만기 일시상환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그다음에 원료농산물 매입자금은 1년 만기 일시상환.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거의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회수율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중앙회 평택시지부에서 이거를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수수료가 1%입니다. 1% 중에 0.5%가 농업중앙회에 들어가는 거고 0.5%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농업인이 갚지 못하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그쪽에다 다시 청구를 하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몇 년 거치 이런 종류에 따라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임금이 생활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최저임금으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국가에서 손을 떼고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최저임금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거는 경기도생활임금이나 우리시 거는 우리시 생활임금으로 하는데, 이것만 최저임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에 보면 농어업회의소 설립기반 구축이 있는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취지고 어떤 건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어업회의소는 농업인들하고의 행정기반의 거버넌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법 통과는 아직 안 됐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이 되고 농업인들이 농어업회의소를 주축으로 해서 각종 행정기관에 대한 정책 제안 을 할 수도 있고요. 농업인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수립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내용만이 아니라 홍보와 안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4페이지에 보면 상토지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보면 농업인분들 중에 “상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요즈음에는 어떻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사실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했을 때는 ha 당 24포를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났을 때도 실제로 24포가 적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24포를 하다가 농업인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소농들이 특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25포, 26포, 작년에 27포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농업인들께서는 30포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거를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못자리상토가 아니고 일반 육로 같은 거 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도 27포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114페이지 이 사업은 뭡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림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농업회사 법인 남양이라고 포승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에서 승인이 됐고요. 여기가 들녘경영체라고 해서 농협4군데하고 여기하고 5군데가 들녘경영체 사업을 이미 했습니다. 농업인들을 묶어서 컨설팅과 이런 사업을 했고, 2단계로 해서 각 과사업으로 해서 참여를 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들이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모는 농림부에 직접 한 거라 선정이야 거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농업인들,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 특히 저희가 벼가 많다보니까 벼를 많이 매입하고 실질적으로 계약 재배까지 같이 연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집행률이 현재 10월까지 0인데 이거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쪽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사업대상자가 확정됐을 때는 이미 작물이 들어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봄에는 못하고 작물 교체시기 때 가능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7~8월 달이나 아니면 11~12월 달에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사업은 다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약간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됐을 때는 이미 벌써 작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16페이지 농업용 무인보트 지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4년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총 몇 대나 지급됐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2017~2020년까지 51대가 공급이 됐고요 올해도 15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66대하고 내년까지 하면 한 80여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성과가 있는 사업이에요? 해보니까 어때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모내기를 하고 나서 중기제초제를 쓰려면 농업인들이 다니면서 논으로 들어가서 줘야 되는데, 무인보트로 하니까 인건비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죠.

승영

유승영위원

소농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굳이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게 개인이 아니라 마을 공동으로 해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대부분들이 작목반이나 법인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농협 RPC 벼 수매통 지원이 있는데, 이게 팽성 농협만 하고 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각 농협에서 사업을 제안 하게 되면 우리 시비에서 50%, 농협에서 50%를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팽성농협에서 제안 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250개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에 요청했던 사항인데 추경에는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을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성과는 평가해보셨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께서는 이거를 톤백이나 이런 데 담아야 되는데 수매통에 담아서 그냥 바로 싣고 오니까 농업인들께서는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읍 같은 데는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10개 관리하고 있는 10개 저수지는 다 우리 시유지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0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우리시가 관리하는 10개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위, 서탄, 비전1동, 송탄동에 총 10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하면 미불용지는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미불용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다 매입하려고 해도 일부에서는 땅 소유자들이 가족 간 내분의 이유로 인해서 안 받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수지 같은 데는 다 우리시에서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도비이고 대형관정 관리기반구축용역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되 우리 보면 전라남도라든가, 둠벙이라든가 이런 자연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늪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나름대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저희도 그 현황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환경국할 때 했더니 환경국도 파악된 건 공원 안에 있는 것만 파악되어 있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둠벙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도 환경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라남도라든가 이미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된 곳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게 메우고 이런 단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관광이나 공원이나 환경, 습지 이런 것도 해서 이게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게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농사 짓다보면 다 메우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런 대책들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거기가 물이 나오는 수렁논이 되다보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게 수렁논으로 농사짓는 분은 그렇게 보지만 시 전체의 자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면 전수조사나 필요방안을 하는 용역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환경 쪽에서는 얘기하시는 게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용 시설설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도 전염병이 발생한 게 있나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저희 관내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 4월까지는 세 농가에 대해서 AI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현재 전국에 11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발생이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행이네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방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59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문화교실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지는 않아도 식구 중에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도, 관심도 되게 높아서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여기 예산 중에 추경에 깎은 게 하나가 지연돼서 안 됐다고 하는데, 거기가 동삭저류지인가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은실하고 당산공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민원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개 하려고 했던 부분을 3개소로 공사 중에 있거든요. 서부운동장에 1개하고 포승에 신당근린공원, 또 여기 동삭동사무소 앞에 동삭1저류지에 설치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잘 해 주시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워낙 고양이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과. 동물보호센터 진입로가 있는데 여기 마을 율북리를 위해서 마을진입로 개선해 주는 게 전부인가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는 거에 장·단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시는 마을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육성지원 183페이지 쭉 있는데, 저는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독자적으로 치유농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읍·면·동하고도 연계가 돼서 주말농장 각 지역별로 활성화되는 데도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딱히 읍·면 별이라기 보다는 각 아파트단지에 아파트 공동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텃밭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교 텃밭 이용 관련해서 도시농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농부들 하면서 예를 들어 비전2동 같은 경우는 비전2동 동사무소사업 주말농장 식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아파트와 연계될 수 있는 곳들, 고덕동과 고덕면. 청북읍에서도 청북신도시하고 청북에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하고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에서 이런 예산과 사업들을 하고 여기 도시농부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그런 제안 과 건의 속에서 자원들을 해서 뭔가 도시농업이 점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말씀 안 드리고 바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농민기본소득 지원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관우위원

올 11월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올해 시작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추진할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시범으로 6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PT 자료라든지 이거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있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단 공모를 해서 저희는 제출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아마 화성시만 참여를 안 한 것 같고요. 나머지 시·군은...

이관우위원

인원이 정확히 4,167명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 이하인 읍·면만...

이관우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서탄면만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서탄면만 해당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 서탄면이 어떤 지리적 위치라든지 서탄면이 취해야 하는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거기 그동안에 미군기지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군소 문제라든지 개발제한 구역이라든지 거기 인구 유입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 공모사업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보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안 만 잘한다면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농어촌공사 경기지역 본부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발표를 할 계획이라 면장님이 발표를 하고 저희도 같이 가기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아쉬운 점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했나. 이런 잣대로 기준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굉장한 사업이에요. 월 15만 원씩이고, 그다음에 조건도 농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농촌지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등록 이전을 해도 지급이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촌의 인구유입을 위한 첫째의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마을 소멸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깊게 대응을 하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일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지역구 의원인데도 제안 설명을 제가 직접 보고 받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서 보고받은 점도 너무나 서운한 부분도 있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만큼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총력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총력을 기울여서 시민에게, 농촌지역 서탄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알고 있듯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닙니다. 그동안 추후에 연락도 잘 받고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이것도 서탄면 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저한테도 계속 연락 와서 어떻게든 될 수 있게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관우위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북부 분소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다보면 농민들이 너무나 좋아서 난리입니다. 지금 직원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현재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전해드리는 건데, 너무나 친절하시고 잘 해 주시고 서비스 만족도 1위입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분소라는 개념에 너무나 치우치다보니까 기계가 임대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서탄면, 진위면에는 콩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급하신 게 콩 선별기래요. 콩 선별기라서 하얀 콩하고 서리태 선별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되게 아쉬운 가봐요. 그 기계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우리가 본소에 가서 빌려오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일 급한 게 콩 선별기 정도는 최대한 분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계들은 어디서든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빌려 쓰기도 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소농이죠. 조그마하게 특수화 작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가끔 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아주 금액이 비싼 거 아니면 농기계 임대를 해 주면 다양화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농업하시는 주민들이 분소에 대해 만족도는 너무나 좋습니다. 직원분도 정말 친절하시고 기계도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산 반영해서 분소라는 개념보다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서의 역할에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지난번에도 김영주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저희가 분소라는 표현을 지역주민들이 거부감이 있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로 공식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북부 같은 경우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와서 문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종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저희 카이스트도 들어오잖아요. 카이스트도 홍보를 맡길 겁니까?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객관적인 부분에서 하겠지만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앞으로 일반 대학에도 우리가 홍보를 계속 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하는 게 목적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자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더 이상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깊게 따지고 든다고 하면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을 자제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대학교에서 당연히 먼저 제안 했겠죠. 먼저 할 리는 없어도 그런 모든 대학들이 제안 을 하면 다 받아주실 겁니까? 그리고 이게 한번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정도 했다고 그러면 누구나 의혹을 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홍보도 정말 많이 부족한데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 매체에서 우리 배너광고에서도 뜨지 않는 이런 홍보예요. 이런 홍보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홍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최덕제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한상록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과 이광재 과장입니다. (인사) 녹색건축사업과 김승태 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푸른도시사업소가 요새 사업이 엄청 많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시내 도로에 소나무를 다시 심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예방을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소나무재선충은 서부 포승 쪽으로 발병해 가지고 퍼져있는데요. 사실 시내권에 심는 거나 조경수도 감염될까봐 굉장히 걱정스럽긴 한데요. 철저하게 방제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예방주사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통복천 쪽에도 나무를 많이 심으시잖아요. 누가 심으시는 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도 바람길숲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까지 다 마무리...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웬 대나무를 많이 심으셔서, 민원 많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대나무는 중부지방에 월동하기가 어려운 나무인데요. 저희가 헌수를 받아가지고 포승에서 자생하고 있던 것을 해서 1차 심었고요. 그리고 바람길숲 하면서 대나무를 적용했는데 중부지방에서는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월동을 잘 견뎌내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도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못 하고 있어요. “도대체 나무 수종도 제대로 못 고르느냐” “기왕 심을 거면 좋은 나무를 심어주지” 자기네도 소나무를 많이 심어주기를 원하더라고요. 비전1동 뜨레휴7단지, 거기 저번에도 시민과의 대화할 때 소나무 심어달라고 제의 받았잖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께서는 아무리 헌수를 받아도 대나무 같은 것은 우리하고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걸 옮겨 심으려면 돈도 많이 드시잖아. 왜 이중으로 일을 하시냐고요. 행정력도 낭비고, 비용도 낭비고, 죽어서 다시 하려면 그것도 또 낭비인데. 앞으로 그런 것 하실 때는 나무 수종 선택에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기왕에 일 하시는 것. 그렇잖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등산로를 정비하신다고 했어요. 관내 몇 군데 등산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8대 등산로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8개 정도?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덕동산도 등산로 정비하고 있나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것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는 공원과에서? 덕동산에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거기에 화장실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간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용 소변기 같은 것을 작은 것 하나 놔줬으면’ 하는 제안 을 하시더라고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앞으로 화장실 같은 것 리모델링하시고 그럴 때 어린이용도 하나 집어넣어서 공원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해 주기 바라겠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8페이지 봐주세요. 내년에 새로 온 사업인 것 같거든요?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나무 같은 것을 대개 어디서 사오는 거죠? 관내에서 생육하는 게 없어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산림용 수종은 정부에서 지정한 양묘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부에서 지정해준 그 묘목만 생산해서 정부에서 다 수급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조경용 수종은 일단 입찰이 되면 업체 측에서 관내에 있는 수종은 관내에서 가져오고, 관내에 없는 수종은 관외에서 조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이 내년사업으로 이것을 넣었어요. 양묘시설을 현대화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키워내는 양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급하실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필요해서 사가게 할 겁니까? 우리 관에서 필요한 조경사업으로 넣는 겁니까?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옛날에 농림수산 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양묘업자가 산림수종을 생산하는 그 시설 간이온실이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진위면분 한 분이 신청하신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진위면 하북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북리에서? 대개 무슨 나무를 여기다가 양육하는 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낙엽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편백, 화백, 여러 수종. 스트로브 잣나무, 산림수종 여러 가지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정도 규모면 몇 나무나 묘목을 키우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는 한 100만 주 이상 할 겁니다. 제가 수량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보통 양묘 수급하게 되면 1년에 몇 십만 주씩 수급을 하거든요. 연차별로 계속 하기 때문에. 파종부터 시작해서 묘목을 4년 7년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가기 때문에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겠지요. 보니까 새롭게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한다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동안에는 다 외부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시 차원에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4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계절별 꽃 식재해 가지고 내년에 2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꽃을 구입할 때나 식재할 때마다 구입을 합니까? 한 번에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납품을 받으시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4회에 걸쳐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보통 사업으로 풀면 입찰되면 꽃은 관내에서 거의 들어옵니다. 계절별 꽃은 관내 재배하는 분이 다 수급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수급을 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시비로 사용하는 거니까 관내 농가들이 같이 함께 혜택을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통합 입찰해서 외부에 주나 해서 확인한 거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셔서 관내업자들이 같이 시 가꾸는 일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60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시민 헌수목 등 해가지고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무 자체가 좋은 것을 헌수받아야지 그 나무 자체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이전해서 심는다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년에 국장님이 일하실 때는 헌수 나오면 무조건 준다고 받지 마시고 평가를 해보셔서 우리시 어디에 가능한지 이런 걸 미리 평가해 보셔가지고 헌수를 받으세요. 객관적으로 자기네가 쓸모없어서 그냥 처치곤란인 것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치워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나무를 하는 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헌수를 하게 되면 사전에 가서 나무 수종이나 나무 수형을 다 봐요. 무조건 준다고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본인들이 양묘를 해가지고 팔아먹지 못 해서 헌수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나무 심어 놓고서 방치했다가...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냥 다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해서 헌수를 받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이 비용이면 나무 사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1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250주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년에 받을 나무 종류는 다 정해졌어요? 미리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재개 발하는 데서도...

동숙

김동숙위원

수용되거나 재개 발하는 거기에?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주공3단지 재개 발하는 데 거기서도 사전에 조사는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 주변에는 활엽수 같은 것 좋은 게 많으니까.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다 없앤다고 하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받아와야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 시청 앞에 외인아파트 거기서도 저희가 좋은 나무를 많이 가져왔어요. 필요한 것만 다 띠로 묶어가지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는 평가를 잘 하셔서 예산낭비 안 하면서 좋은 나무를 받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팀장이나 담당자가 당연히 현장도 다니고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필요한 것만 가져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봐주세요.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해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2024년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 확대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평당 어느 정도 예상을 잡은 거예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그쪽이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땅값이 한 100만 원 이상 갑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평당 얼마 정도?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100만 원 정도 이상.

동숙

김동숙위원

가운데 논인데도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대단해요. 하여튼 여기는 ‘지금 빨리 시작하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평택 땅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기왕 계획을 하셨다면 토지매입 정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12페이지 봐주세요. 우리가 유아숲 체험원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유아숲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 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필요하고 부모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에요. 앞으로 공원을 만들 때는 이 유아숲에 대한 것을 확장해서 어린이들이 정말 그 유아숲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성할 때 잘하셔야 돼요. 지금 덕동산에 그게 너무 미흡해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확장할 계획이 있나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들어갈 것을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서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해 줘야 돼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앞으로 공원 만드는 쪽에도 다 이것을 관심을 갖고 넣어주세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128페이지 봐주세요. 공원 호수(저수지 등) 수질개선 해서 있는데 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생태하천과 제가 질의 하면서 얘기했는데 배다리저수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용역결과 나왔지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용역결과는 나왔는데요. 거기서 요인 중에 비점 오염, 비만 오면 저수지로 호수로 흘러내리는 물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도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 2018년도 처음에 되자마자 그쪽 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하고 그때마다 대답할 때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을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시장님 앞에서도 얘기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배다리저수지의 바닥층은 슬러지 같은 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게 썩어서 정말 오염이 너무 심하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정비부터 해야 된다. 누차 제가 제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물을 빼고 겨울동안 해야 되는데 예산조차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운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준설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비점 오염에 대한 시설은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기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제 환경국에 얘기하니까 공원과로 미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업이 안 되고 미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계실 때,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배다리 호수에 대한 퇴적층을 제발 드러내는 작업부터 하세요. 기본적인 것을 치유 안 하면 아무리 깨끗한 물 부어야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물 처리하는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하시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 좀 세우셔서 내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시작하시자고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지금 검토 중인데요. 시장님도 준설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준설해야 됩니다. 몇 십 년 동안 그 퇴적물이 그냥 퇴적물이 아니에요. 거기 폐타이어니 뭐니 별 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은 그렇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뿐만 아니라 비점오염 시설 같은 것도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하고요. 상부 그쪽 부분에 수초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드러내서 연꽃이라든가 수초를 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토사 같은 게 많이 흘러 내려와서 그게 많이 쌓여서 저수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적어졌어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호수 면적이 적어졌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도 준설하시고 해야 만이, 배다리저수지 때문에 그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 즐기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못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돼요. 4년 동안 이것 못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님도 이것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지금 4년 흘러갔어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봐주세요. 공공건축사업 계획검토 용역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이 사업비가 풀비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사업 구상만 하고 사업계획만 서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사업 구상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 듣고서, 우리가 만약에 평택시 청사를 짓는다면 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설계납품을 한 것에 대한 검토를 또 시킨다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아닙니다. 최초에 사업계획안이...

동숙

김동숙위원

첫 단계에서 계획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 계획안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기본 구상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배다리체육문화시설도 기획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송북동 행정복지센터도 안전진단용역을 했고.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기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이 비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대행업체가 있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때 선정을 하는 거죠.

동숙

김동숙위원

용역을?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1억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건마다 이렇게 하겠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올해도 1억 가지고 사업을 6건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고덕동을 개청했지 않습니까. 고덕동 개청할 때 거기에 리모델링비 얼마나 사용했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8억 7,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고덕동 바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고덕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은 고덕동은 계획해서 내년에 기획설계를 착수할 예정이고요. 본 설계비가 서면 내년 한 3월경에 설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부분이 3동이 분동될 때까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3동에 위치한 정도의 위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5~6년 이상 계속 사용할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일단은 상공회의소 자리에서 5~6년 살겠다고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여기 고덕동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길래.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구입을 한 상태에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설계공모를 하고...

동숙

김동숙위원

토지가 있어야 설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위치는 선정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블럭만 선정이 돼 있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을 LH한테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무상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내년 마지막 추경이나 2023년도 본예산 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토지매입비를?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고덕동 고덕면사무소가 다 지금 시급한 상태거든요. 고덕면도 시급하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고덕동은 지금 임시 청사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고덕면은 3단계 사업으로 편입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 설계를 시작해가지고 내년 말이나 2023년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고덕면사무소가 더 급할 것 같아서요. 택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미리미리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했고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봐주실래요. 산출내역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이 있잖아요. 거기 산불차량 임차료라고 돼 있어요. 임차는 차량을 임대하겠다는 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보험료라든지 기초적으로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량 공공요금, 보험료.

이관우위원

유류비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차료 해서 2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2대에 대한 게 여기 5대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산불방제차량 보험료예요. 임대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suv 80만 원짜리하고 소형 45만 원짜리.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감시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타고 다니고 감시원도 같이 쓰는 임대차량입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렌트회사에서 임대를 한 거냐, 아니면 산불진화 관리요원분들 개인이...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임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뒤에 공공요금은 별도로 임차비용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뒤쪽에 보면 자체 사업비에 별도로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uv하고 소형차를 지금 2대 임차하는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따로 표시가 돼 있다? 1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호수 관리인데, 보호수는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보호수라고 하면 수령이 오래된 것을 보호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호수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보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수령도 한 100년 이상 된 수령을 뜻하는 거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마다 수령이 좀 다릅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우리가 1,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보호수가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수나 되고 있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60개소가 있고 노거수 7개소가 있습니다. 이관우 위원 노거수는 7개, 보호수가 총 따지면 60개소. 그럼 이번에 관리하는 게 노거수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체사업이 있고 또 보호수에 관련돼서 도비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도비는 얼마나 주는 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도비가 2,000만 원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이관우위원

왜냐 하면 보호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민속 신앙이라든지. 그만큼 우리가 보호수에 대한 관리가, 지금 산림이라든지 그런 것 이상으로 보호수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 전통적인 시도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보호수 관리비용 예산이 상당히 적게 잡혀 있어요. 쉽게 말해 오래된 보호수라든지 병충해 먹고 그러면, 거기에 인공 수리작업이라고 하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외과수술이라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 책정이 너무 적게 돼 있나. 또 우리 보호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인식이 너무 적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보호수는 우리 지역에서 너무나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호수는 역사적 문제로 따지면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보면 보호수라고 했는데 수령이 이쪽 표지판에는 쉽게 말하면 200년 돼 있고, 앞에 표지판은 300년 돼 있고 막 그렇게 차이가 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만 해도 보호수에 대한 우리 인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호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구나 보호수나 노거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수목 같은 것도 개량을 잘해서 잘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 우리가 도시개발이라든지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산림지역에 생활권도시건축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산림하고 우리 주택하고의 거리가 많이 좁혀지고, 또 거기에 태풍이라든지 여러 사유로 인해서 죽은 거목들도 많이 있고. 또 노후 된 노목들이 많이 있어서 위험물이 많이 식재돼 있는데. 제가 민원을 몇 번 넣어봤는데 해 주시기는 해 주시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위험 있는 나무인 위험수 같은 것은 과감히 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게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는 정말 많은 지역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우리 북부지역만 해도 저쪽 둥실봉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읍·면·동에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과감히 정책을 한번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하셨어요. 작년에 별로 민원이 없었나 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 1,000만 원 정도에서 추가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감된 사항인데요. 지금 숲길조성하고 패트롤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왜냐 하면 이건 안전에 대한 사항인데 한번 터지면 아마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예산을 축소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히 이것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산출내역 6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시민참여 나무심기 및 가꾸기에서, 심꾸기 사업에 올해도 3,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정확히 세부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시민이라든지 일반단체들이 나무를 심었을 때 저희가 한 구간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수목을 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톱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단체라고 하면 어디 단체를 주로 얘기하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일반단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풍경채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수량은 꽤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저희한테 득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게 중요한데, 왜 예산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 때문에 이것도 줄여진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코로나 관계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진위천공사 300주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 300주를 심는다는 얘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서탄야구장에서 세월교 가는 사이에 제방을 높이는 사업을 합니다. 당초에 지방도로 하단부에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는데요. 제방을 넓히다보니까 그 수목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풍제지부터 진위야구장 있는 그쪽 라인에다 이식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있는 걸 빼서 옮긴다는 말씀이세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제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는 나무가 전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제방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거기에 가로수형 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수목을 식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빨리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시기가 좀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페이지에 시민참여 나무심기 및 가꾸기에 보면 시민단체나 심고 가꾸기 도시숲 조성에 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부락복지관 분수공원 있는 데서 양쪽 음악당 있는 데 왼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큰 화분에다 나무 식재를 해서 시민단체 누구누구 이름을 써서 붙였어요.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우리 이관우 의원님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적십자 이름들이 쭉 달려 있는데 그 행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이관우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행사는 적십자 자체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시민참여 나무심기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 공원과하고 같이 연계가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요.

이관우위원

개인적 이름을 거론하니까, 그건 아마 부락봉사회라는 적십자 봉사회에서 추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올라가면서 좌우측으로 편백나무 식재된 게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계신 부락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일부 추가로 편백나무를 더 심기도 했어요, 시에서 심은 것도 있고. 그리고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봉사단체에서요. 지금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거기서 지원요청 같은 걸 별로 것은 없었고요. 전에 나무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나무 좀 지원해 줘서 더 식재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나무만 지원해주고, 물주고 이러는 건 개인들이 하시나 보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관심을 갖고 가꾸기를 계속 하시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궁금해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이관우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적십자부락봉사회에서 편백나무를 심어서 개인들이 관리하는, 또 자기 이름을 걸고 나무에 표지를 하니까 경쟁이 생기더라고요. 내 나무가 잘 자라게. 정례적인 행사 때 거름만 주는 게 아니라 저도 요 근래에 제 나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넣어주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취지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체라든지에 적극적으로 권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개인단체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8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송탄근린공원 조성. 이제는 보상은 다 끝났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96%.

이관우위원

국유지 빼고 사유지는 다 보상이 끝난 거고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사유지는 분묘가 좀 남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여기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 또 여러분들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공원이라고 그러면 인공 구조물에 대한 거부반응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차피 공원은 자연을 즐기는 공원이 돼야 되는데 일부 어디 공원을 가면 너무 인공적으로 다 이루어 지는 것 같아요. 시멘트 정자라든지, 정자가 필요 이상으로 현대식으로 돼 있다거나, 계단이 필요 이상으로 시멘트라든지 철근 같은 게 섞여서 공원이 조성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조성 계획을 정확히, 일부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송탄공원은 지금...

이관우위원

특별히 조성 계획은 없고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이관우위원

조성공사 시작을 해야지 왜 조성공사를 안 해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조성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한 30억 정도가 현재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저기해서요. 얼마 안 되게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추경이든 또 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 세부설계까지 나온다고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세부설계가 나오면 저도 봤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송탄근린공원에 보니까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지산동 주민 분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기존의 출입로보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로로 제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제안 을 한번 전달해줄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가 나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이관우위원

13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송북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기존에 여기 화장실 없었잖아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화장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화장실 시설물 설치 1개소가 5,000만 원이에요. 다른데 화장실 신규 설치하는 것 보면 대부분 다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으로 상당히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네. 보통 조금 넓게 하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여기는 전체 사업비가 추가로 다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송북어린이공원이 북부지역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 문제가 5,000만 원이라면, 제가 공원 5,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화장실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화장실을 5,000만 원 갖고 거기다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변경해서 더 세우시겠지만 처음부터 화장실 문제만큼은 제대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잘 한다는 마음으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신장근린공원 놀이터 정비 보면 탄성바닥재 철거비용으로 돼 있어요. 1,000만 원. 그러면 철거만 하고 거기다가는 따로 산출내역이 없어요? 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그 부분 철거하고 다시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재포장 비용은 여기 설계에 담지 않았는데.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철거되는 부분에다가 조합놀이대를 다시 하니까요.

이관우위원

똑같이?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같이 시설비인데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거지요.

이관우위원

똑같이 찬성 받아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같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150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건립. 하도 많이 질문 을 드렸던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요청 많이 드렸던 부분이라서 한 가지, 아직도 위치선정은 정확히, 부지는 나와 있지 않는 거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후보지를 두 군데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워낙 갑론을박이 많았던 복지센터 이전 문제니까 이왕이면 좀 더 철두철미하게 먼젓번처럼 반복되는 일이 없이 신중을 기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신장2동은 이번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 한번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장2동 팀장님하고 과장님, 정말 지역주민들이 칭찬이 대단하십니다. 열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회도 자주 가져주시고요. 또 주민들을 일일이 설득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도 해주고 처음에 반대 기류에서 찬성기류로 많이 흘렀던 부분, 저도 지역주민으로서 또 지역의원으로서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장2동은 위치 변경이 지금 가능한 건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위치를 변경한다면 기존에 했던 절차도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관우위원

위치를 100%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을 계속해서...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한 분이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부지에 건물이 앉고 넣으려고 하면 최소 폭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는 검토를 해 보니까 부지 폭이 한 20m 전후입니다. 또 철로변에서 이격거리도 있고 그러다보면 최소한 건물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난감한 사항이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지도 철로변에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고 접해있다 보니까 안전성이나 이런 건 확보가 됐는데, 지금 건의하신 부분은 바로 철로변에 노출이 돼 있어서 안전성이랑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저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난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가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평택시에서 경기도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복합센터로 이렇게 들어오는 예가 있었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SOC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유사한 것은 현재 오성면 복지센터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거기도 농업정책과랑 해서 SOC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신장2동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비나 이런 것 규모로 봤을 때 신장2동이 규모는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관우위원

SOC사업에 대해서 들어오는 시설은 어느 정도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논의가 가능해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용도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문화센터하고 공용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용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정해져 있고 몇 가지 용도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세부적인 용도는, 기존에 꼭 필요한 용도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칭찬받아야 될 항목을 여기에 왜 안 올려놔 줬는지, 그래서 궁금한 거고. 제가 심도 있게 질문 드렸던 부분은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질문 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이 본예산 을 다루는데 꼭 행정감사처럼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장2동에 대한 문제는 구도심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갖고, 또 공공건축물의 1순위라고 해야 되고 최고의 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니까 과장님 끝까지 우리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금부터 먼저 볼까 봐요.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청사건립기금, 안중출장소 건립 관련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안중출장소 신축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안중출장소는 지금 리맥에 올라가 가지고 코로나 관련돼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쪽 중앙부서에서 결과가 내려와야 될 입장이고요. 안중출장소가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토지부분은 화양지구조합하고 해가지고 토지 기부채납을 10월에 완료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해서 MOU 체결했고요. 설계나 이런 것은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만약에 리맥에서 불허되는 경우는 없어요? 공공건축 이게 여러 가지 전에 호화 얘기도 나오고 막 언론에서 하도, 전에 용인 같은 데 막 때려 맞더니 지금 모자라가지고 또 난리라면서요? 그런데 언론은 또 나름대로 한참 막 얘기하다보니까 이 공공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지으면서, 금액도 800억이 넘어가면 꽤 되잖아요. 예상이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리맥에서도 우리 사업에 대한 규모나 예산을 결정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가 평택시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기준에서 알파 얼마. 현재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시설 규모를 현재점으로 따집니다. 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향후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에서 얼마 정도 더 크면 한 10% 20% 이런 식으로. 현재 평택시 기준을 잡고서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최대한 청사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향후에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맥에서는 저희가 호화청사를 짓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중출장소가 사실상 별도의 시설물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문예회관을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에서 대두돼 있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노력했던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꼭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리맥에서도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보완자료나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청사 지으면서 도서관도 설계하고, 실내 체육시설인 수영장이나 체육시설도 설계하고. 이런 시스템이 처음이잖아요. 다른 데들은 출장소 지어도 지금 따로 있지 옆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는 기대들도 많은데 이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화양지구에서 땅을 기부채납하는 만큼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이게 좀 미뤄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당연히 내놓겠지만 또 하나하나 절차나 이런 문제들에서 이전관계들도 정확히 해 주시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으면 세종시 같은 데 가보셨지만 보통 청사 안에 로컬푸드 매장이나 농산물 판매장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설계할 때 그런 게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거기가 농업지역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도시화되면 농업인들이 생산한 판매물들을 로컬푸드재단을 통해서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치면 모양새도 좋고요. 또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보탬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고개를 갸웃하는데 거기에 아닌 것 같아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이런 복합청사가 됐을 경우에 그 청사에 대한 관리업무나 이런 부분도 대두가 되고요. 물론 수영장이나 도서관도 있지만 공공청사는 사용시간이 제한이 되고 독립적인 구획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사 내부로는 못 들어오고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서, 동선 관리를 별도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것은 옆에 건물이 크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으니까 이어서 같이 설계가 돼야지, 말 그대로 나중에 다 지어놓고서 거기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은 또 아니니까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로컬푸드나 이런 것은 청사 내에 사용을 제가 생각은 해 보지 않은 부분이지만 새롭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새롭게 제기되는 속에서 저희도 농업 관련된 시설들을 견학하다가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괜찮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검토해 보시고. 하나는 더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 해서 산불감시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휴게소 가 매일 문제제기가 되더라고요. 컨테이너를 놓고 있는데 우리가 출장소 청사를 짓는 거니까. 안중도 보면 그분들 있는 자리가 컨테이너 놓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시설 안에 넣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쉬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환경미화원들이나 그런 분들까지 쉴 수 있는 휴게소 같이, 설계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청사 내에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시설은 법적으로 두게끔 돼있는데 지금 산불감시요원은 사실상 청사 내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시설물을 나가서, 그런 데 별도로 있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차량들도 현재 시청사 내 산불감시차량이랑 이런 게 다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소하고 별개로 독립적으로 차량이나 산불감시요원들이 시 청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은 별도로 같이 움직이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예 건물이 있어서 쉬면 좋은데, 건물이 없고 나중에 이렇게 다 지어놓고서 모자라서 간이컨테이너를 놓게 되니까 사실 청사도 흉물스럽게 되고 또 쉬시는 분들도 제대로 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지을 때 만약에 단독 공간이 필요하다고 치면 우리 설계 안에서 단독으로 옆에 부속건물 형태로 설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부속건물을 자꾸 지을 수는 없고요. 저희도 계획을 할 때 단일건물을 한다면, 저희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안은 어떻게 되냐 하면 수직하고 수평증축이 가능해야 되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컨테이너나 이런 것은 저도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증축공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규모 있게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사부지 말고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것처럼 외부에 나가가지고 산불감시센터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청사나 출장소 내부에 모든 기관들을 다 수용하고 이럴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무엇 하러 청사를 지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들으면 그냥 나랑 관련된 사람들만 거기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어디 그냥 놔둬야 된다고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지금도 컨테이너에 있는데 다음에도 똑같이 컨테이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각 필요한 부서별로, 시설별로 의견을 조사합니다. 저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력 관리하는 인사부서나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면적이나 이런 걸 사전에 다 조사한 다음에 면적 결정을 해서 저희가 리맥에 자료를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도 반영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청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에 대한 것들은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요청을 하신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원 대비나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큼 필요한지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랬으면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하는데 전혀 감안이 안 됐으니까 이거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출장소도 다 산불감시원 이런 분들 예산이 잡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데 그분들 있을 자리도 설계를 안 해 놓으면 그분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것들도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출장소에 요청 안 했나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출장소가 아직 설계를 시작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맥에서 기본적인 면적이랑 이런 거 정해졌다 하더라도 딱 그 면적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 증감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설계 시작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반영할 수 있다고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그거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데다 하면 이분들은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담아서 청사를 지을 때는 항상 그냥 앞에만, 현재 필요한 거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부가적으로 컨테이너 들어서게 되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사를 지을 때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여기 부서 몇 개니까 몇 개 해서 딱 짓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시 더 설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얘기하는 게 쉽게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한 거까지 봐가지고 기왕 지을 때 안에 담자는 얘기예요. 한 예로 더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과에서 하겠지만 꼭 해놓으면 운동장만 지어 놔가지고 옆에 부대시설들 안에 안 해놓으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컨테이너 막 몇 개씩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청사 할 때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담자는 얘기예요. 거기가 어디로 갈 거예요. 그 양반들도 맨날 컨테이너 하는 것들은 이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출장소 지으면서 그런 것까지 받아내고요. 그다음에 본청 지을 때도 그런 거 받아내서 꼭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부터 먼저 짓고서 본청 지어야 되고 출장소 지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청사 안에다 담아낼 수 있는 것들 고민해서 하는 게 나는 옳다고 보는 거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속해서 질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소장님도 그렇고요. 이번에 안중출장소 새롭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세세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토론도 하고요. 연구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오늘내일 바라보는 청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다른 시간에도 같이 의논하도록 하고요.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산불방지대책인데 작년에 저희가 산불이 난 적이 있었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진위면 동천리 쪽에 난 적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피해 규모는 어땠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헬기로 진화할 정도였으니까 진위 쪽은 급경사 지역이 많아가지고 애를 조금 먹긴 먹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피해는? 작년 몇 월 달에 난 거였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상반기에 난 건데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산에 난 거라 헬기로 진화를 했고? 그래도 다행히 인원은 투입이 안 되고 그냥 헬기로 해서 바로 진화가 됐나 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큰 산불이 근래에 우리 있었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한 2년, 동천리 산 113번지 거기도 1.5ha 그 정도 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도 한 1ha 정도, 그렇게 크게 난 적은 없고요. 그쪽으로 감시를 많이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다행히 나름대로 열심히 방재에 대한 대비를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큰 산불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해서요. 재선충이 작년에 많이 발생된 데가 추가적으로 또 있었나요? 전에 서부지역에도 발생이 되고 했었잖아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서부지역에서 포승, 그다음에 청북, 현덕, 오성은 심복사 있는 대반리 그쪽 경계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추가로 발병된 데는 대부분 그 지역들에서 발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 시내 남부지역하고 북부는 아직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서부지역에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속 몇 년 째 확산되고 있는 거네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나름대로 계속 저희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피해목 벌채하고 그다음에 예방나무주사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방하늘소가 자꾸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박멸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서 하는 건데 이거 뒤에 도비사업하고 예방사업이고 해서 실제로 제목작업은 이거 5,000만 원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국비에서도 피해목 제거 사업비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도비에서도 200본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들이 다 예방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그러면 나무에 대한 보상은 없고 그냥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제거만 하고 이런 형식인 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제거하는데 대부분 그 지역에 별도로 다른 나무를 피해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소나무 이게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 게 우리 지역에 소나무가 안 맞다는 신호예요? 어떤 거예요? 더군다나 서부지역 해안가 중심으로 지금 이런 일이 자꾸 확산되는 건데.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소나무가 여기 생립 조건에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요. 솔수염하늘소가 원래 재선충은 혼자 이동능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솔수염하늘소나 북방하늘소가 갉아먹으면서 입이나 발에 닿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초도 부분 식해를 하면서 감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중간 매개체인데 하늘소도 밤에 날잖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 예방주사하고 지금 잘라서 파쇄를 다 시키는 게 그 하늘소를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동을 못 하게.

종한

이종한위원

아예 하늘소 잡으려고 그냥 파쇄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나는 이게 자꾸 확산되는 게 하늘소도 하늘소지만 재선충이라는 게 그 소나무에만 있는 거잖아요. 소나무가 제일 치명타를 받고 하는 거라 어쨌든 이 소나무를 저희가 가로수로도 하고 다양하게 확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38번국도변에 내년 세계장애인역도대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그 서부지역 쪽으로 저희가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사실 포승 쪽으로 가면서 가로수를 소나무 심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재선충 우려돼가지고 이번에 이팝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 우리가 나무를 계속 심잖아요. 저도 쭉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쉽게 농업기술센터의 예를 들자면 거기도 우리 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해서 공급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우리 시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가로수 수종을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가로수는 조건이, 원래 가로수는 기능으로 심는 거잖아요. 뭐냐면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아황산가스에 강한 공해를 저감할 수 있는 수종 그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는 심근성수종 그리고 여름에는 녹음을 주고 겨울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눈이 녹게 할 수 있는 낙엽, 활엽 교목 그리고 병해충에 강한 나무 그런 조건을 가진 나무를 주로 가로수로 식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한 20~30년 전에는 세계적으로 가로수 한 80%가 플라타너스 버즘나무가 많이 식재됐는데 지금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라든가 에펠탑 그 주변도 다 플라타너스고 지금 청주에 IC에서 막 들어가는 거기도 다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관상이나 꽃을 보는 거나 단풍을 보는 거나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각 지자체별로 특색 있게 많이 식재를 하는데요. 사실 중부지방에서는 가로수를 쓸 수 있는 교목이 됐든 관목이 됐든 그 수종이 많지 않아요. 추위에 강한 수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종이 대개 보면 한정돼 있어요. 옛날에 제일 많이 식재한 게 은행나무를 식재했는데 은행나무는 암그루에서 열매가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왕벚나무 꽃이 좋다고 해서 왕벚나무 많이 식재했고요. 이팝나무 식재하고, 소나무도 일부 또 식재하고 다양하게 식재했는데 남부지방 저쪽에 보면 돈나무라든가 호랑가시라든가 그런 나무 같은 게 가로수로 쓰기는 좋은데 그건 상록수이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을 못 해요. 그래서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는 나무를 적용하기에는 한정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한정돼 있는 품종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써야 하잖아요. 뭐냐면 지금 필요로 하고 녹지공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평택항에도 50만 평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야 돼서 푸른 평택을 만들기 위한 거에 대해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여기에 어느 수종을 심어야 가장 우리 지역에 적합한 거냐, 앞으로 그런 충족을 해가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가장 적합한 것들 만들지 않고 그냥 누가 좋다더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막 심어대다가 10년 후에 “이거 누가 심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심었는데 그 당시에 하던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누구셔. 녹지과장님이 누구셔.” 이 정도 되려면 나름대로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수종도 그렇고, 그걸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요즘에 수종을 많이 바꿔가지고 심는 게 6~7월 달에 꽃피는 대롱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요. 그다음에 팽나무가 수용도 좋고 해가지고 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위향교에 보면 그쪽은 따뜻한 부근이 있어가지고 동백나무도 저희가 심은 적 있습니다. 거기는 매년 얼지 않고 계속 꽃은 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수종 잘 선택해서요. 저희도 이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전문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어쨌든 공무원 분들이 모자라면 민간이라도 같이 협력해서 우리 평택에 진짜로 가장 좋은 전체 그림 그려놓고 뻔한 동네잖아요. 많이 심을 시에도 그림이 그려져서 이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가겠다. 그래서 이 나무가 심어져서 자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갖다 식재를 시작하고 나눠주는 것들도 그거로 가고 그렇게 통일되면서도 원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시게 되겠지만 다음에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호수 관리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라고 해야 아까 2,000만 원 얘기하셨는데 도비는 6,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1,400만 원을 보태고 그다음 관리 차원에서 1,600만 원 다해야 지금 3,600만 원, 이게 다 보수 관리에 대한 예산이죠? 더 추가되는 게 있나요? 사업설명서 15~16페이지에 있는 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사업 말고 별도로 보호수 생육진단이라고 사업비가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는 얼마나 돼요? 생육진단이라고 못 봤는데, 뒤에 하나 있었나요? 어쨌든 그 정도인데 아까 얘기하셨던 60구 정도 되고 노고수가 한 5~6그루 되는 거 같은데 저희가 관리나 이런 것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거는 거기에 대한 소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이게 맹점이 뭐냐면 만약에 큰 500평, 1,000평 땅에 한가운데 이게 있어버리면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말 그대로 이게 없어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도 본인 거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도 본인 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과연 언제까지 도시개발이 엄청나게 진행되는 우리 평택에서 보호수를 보호할 수 있을 거냐. 아무리 법적으로 이거 제거 못 하고 하겠지만 말 그대로 누구라도 나쁜 생각 먹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소유권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잡아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한번쯤 이거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한 60개 정도 되고 우선적으로라도 이거는 우리 평택에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들은 소유권까지도 보상을 해줘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보호수 관계 천연기념물도 그렇고 이런 관계는 지금까지 거기를 시에서 매입을 하고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없고 지정만 하고 그 나무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비용만 국도비로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 건데요.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호수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유재산권 다 제한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인 뒷받침이 돼서 그 수반 폭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정을 해서 그걸 시,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번이 아니라도 그런 거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한두 개라도 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렇게 방치하다가 저 밑에 개발 안 되고 이런 지역들은 괜찮겠지만 우리는 너무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치면, 우리가 어쨌든 매입해놓으면 그게 또 재산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큰돈이 아니더라도 여건이 닿는 대로 한번 예산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미군기지 K-55 안에 고려시대 때 있던 은행나무 있는 거 아시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는 전혀 보호수나 노고수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터넷 보면 되게 관심들도 많고, 특히 거기가 주소상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돼 있다고 치지만 우리 평택시에 있는 나무잖아요. 또 표지석 인터넷 보니까 고려시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소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라도 하고 우리가 보호수를 지정이라도 하고 보호수가 안 된다면 노고수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 있다는 것조차 함부로, 거기도 나름대로 미군들도 무분별하게 그거를 제거하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에 대한 요청도 하고요.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을 해야 그게 보호가 되지, 만약에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있다고 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수나 보호수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게 기존에는 보호조치령 해제가 도지사 권한이었는데요. 이게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호수 지정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지정해제가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더 좋네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대에다 저희가 공문까지 보낸 상태거든요. 우리가 혹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했는데 회신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속 관계부서들도 한미협력과나 이런 데들도 같이 해가지고 소파에도 제정할 수 있고요. 나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군들도 같이 와서 축제들도 우리가 거의 한 1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 상생하는 방안들 속에 나는 이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노는 것만 하고 축제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 없고 그거 같이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거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오래된 게 있으니까 우리 평택시에도 지정을 해보겠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혹시라도 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같이 공동대응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같이 협력하는 관계들 속에서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미군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긍정적인 면들도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수동적인 거 같아요. 시에서 얘기하면 다른 데 하수 관련해서도 보면 미군들이 대응도 안 하고 되게 늦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늦다고 안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희는 계속 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해줄 거예요. 국가가 절대 못 해줘요. 맨날 1년이면 한 번씩 사용료 때문에 맨날 서로 협상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소리 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지방자치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될 수 있을 때까지 같이들 노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보시죠. 병해충 방제인데 저희가 올해 병충해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어떤 병해충이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가장 많이 발생된 게 신불나방입니다. 신불나방이라고 벚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나가다 보면 여름에도 이파리 하나도 없고 하는 그 이파리 갉아먹는 그런 상태.

종한

이종한위원

아, 그게 제일 많아요? 선녀벌레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요즘 선녀벌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는 줄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은 되게 심했던 거 같은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그래서 과수농가 피해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가로수에 있는 그 신불나방이 이게 외래종이에요? 아니면? 저기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선녀벌레는 외래종입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신불나방도 정확히 미국 신불나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항 쪽에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신불나방도 예전 오래전에 미국에서.

종한

이종한위원

미국에서 날아올 수는 없을 테고, 중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왔다는 거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는 꽤 오래 됐죠.

종한

이종한위원

미군기지에서 들어왔나? 이게 어디서 들어왔죠? 중국은 바람 따라 온다고 치지만 미국은 워낙 먼데 신불나방이 저기가 됐죠. 어쨌든 이 병해충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딱 보니까 예산도 예산인데 이 가로수에서 확산이 되면 그게 과수나 농작물에 확산이 확 되고 이거는 더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항을 끼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항을 끼고 있잖아요. 미군기지가 어쨌든 남부지방에서 제일 큰 공항이잖아요.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것들까지 감안하면 이거 예찰을 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해충 관리 방제 이거는 철저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민감한 쪽에 살아요. 이게 한번 잘못 들어오면 어떤 때는 방제도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방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우리가 산림청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계속 가로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산 림 병해충은 산림청하고 다 연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청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우리가 여기의 심각성도 같이 알려주고요. 항에서 여러 가지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목재나 이런 거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또 미국은 공항이 있으니까 미군기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서 방제나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쉽게 전국적으로 확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30페이지 산사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정도 높은 산 없어서 저기죠? 지금 우려지역이 한 6개소까지 보고 있는 건, 산사태가 크거나 작게 난 적이 있었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산사태는 최근에 없었고요. 92년도하고 98년도인가 이렇게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위 동천리 쪽으로 많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현덕 권관리, 신왕리 쪽으로 예전에 많이 난 적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처음으로 세워진 비용이에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국비 200만 원 세우기는 처음인 거 같아요. 이렇게 작은 규모는. 30페이지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이번에 처음 국비가 내려온 건데요. 산사태 발생 예상지역을 미리 조사를 하는 건데요. 경기도산지사방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조사 대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저희가 드린 거고, 지난번에 청북에서 여름에 산사태 옹벽이 무너지면서 사망사고까지 났었잖아요. 어떻게 평택에서 그렇게 산사태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냐고 사람들 다들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점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위험한 데 있으면 경고도 하고 나름대로 해서 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40페이지 장기미집행 녹지공간을 보니까 예산이 북부하고 남부는 조금 줄었네요. 이거는 협의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안중오거리 38번국도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처음 보는 거라.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안중성당 앞부분인데요. 안중오거리에서 성당 사이에 있는, 기존에 전체 면적 중에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지금 유찰 확정될 텐데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기 얘기하시는 거죠? 안중오거리에서 포승으로 가는 왼쪽으로.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바로 4차선 6차선으로 확장할 건데요? 화양지구가 이번에 거의 다 분양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 확장 계획이 있는데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도로 부분하고요. 완충녹지 그 부분하고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거의 없는데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녹지공간이 한 1.2m인가 그리고 그 뒤로 약간 해가지고 쭉 나무를 심어놨죠. 그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완충녹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 한번, 저기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 지금 6차선이면 양쪽으로 최하 4~5m잖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 확장되는 도로 계획은 문제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문제없어요? 그거 보신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그거 포승 쪽으로 해가지고 찜질방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녹지공간 조성해놓은 거 거기 얘기하시는 거군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한

이종한위원

천주교 있는 쪽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놨고 그 밑으로는 일부 사용하고 있고 거기 얘기하시는 거군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쪽은 녹지공간으로 하고 주차장은 폐쇄하는 쪽으로 하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 도로 확장하고 그런 것들 잘 피해가시면서 어쨌든 그쪽에 녹지공간 생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미세먼지차단숲이 여기는 수종이 어떤 거예요? 지난번에 포승도 했었고 포승공단도 차단숲 해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2차로 이거를 추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연한산공단하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미세먼지차단숲이 2019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로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해서 20억 들여가지고 국가산단 내 녹지 한 거고요. 그리고 2차로 작년에 포승2산단 완충녹지하고 팽성에 추팔산단 그거는 34억해가지고 국비 17억, 시비 17억 들여가지고 조성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평택일반산업단지에 국비 10억, 시비 10억해가지고 20억 들여서 했고, 지금 미세먼지차단숲이 유일하게 저희가 산림청 국비를 연차별로 계속 받아 와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청북에 어연한산공단도 확정이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수종은 여기는 뭐로 선택이 되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수종은 미세먼지차단숲은 공단 부분하고 주택가나 상가지역으로 그 중간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거기 공단에서 오염물질이나 공해물질이 주거지역으로 들어오지 못 하도록 차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록수하고 활엽수를 복층으로 관목, 중교목, 교목 그렇게 복층으로 식재하는 건데요. 주로 상록수는 소나무하고 스티로브잣나무 그다음에 서양측백 그런 상록수를 심고요. 낙엽수는 밑에서부터 철쭉류나 회양목 그리고 중교목은 아까 말씀드린 서양측백이라든가 이팝나무라든가 단풍나무라든가 그렇게 중교목을 심고 교목은 소나무 종류를 주로 식재를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미세먼지에 강한 품종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 같은 것들 안 해줘요? 다른 데 연구해야 할 텐데.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해가지고 데이터 나온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종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도 연구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도 그렇고 말 그대로 전문, 안에 저기도 있으시죠? 이런 산림과들 나와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수종도 그렇고 여기에 맞는 이런 것들 연구하는 전문가도 있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과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라고 또 있어요. 거기서 같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직원 분들도 그런 전문가도 있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직원들은 주로 관련된 일 하면서 데이터 나온 그런 책자를 보면서 저희도 같이.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더 공부하는 것들은 학비도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자꾸 육성해야 될 것 같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공원도 공원이지만 정원 쪽으로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산림과장이 거의 1년 컷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과장님 1년 코스면 바로 저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밑에 또 팀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도 그런 전문인력들을, 지금 토목직들도 토목대로 전문인력 육성하듯이 산림직들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최고 많은 거예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평택에 이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수종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잘 선택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차이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전문인력들도 계속 육성해가시면서 체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관련해서 47페이지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평택항 주변 도로변하고 이런 데 식재를 하는 사업이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서해안녹지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공모해서 됐습니다. 이게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금년까지 해갖고 작년에 6억, 올해 6억 들여가지고 지금 서해안배후단지에 완충녹지를 기 조성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 미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 근데 작년에 6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 5,000만 원이에요? 여기 47페이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2ha였는데요. 면적이 0.5ha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억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면적이 줄었어요? 이거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왜 줄었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내후년까지 하는 겁니다. 2024년까지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준 이유가 면적을 조금, 국비가 조금 준 거예요? 면적이 왜 줄었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 나름대로, 지금 서해안 쪽은 저희하고 화성하고 안산 이쪽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면적을 감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여기도 서해안벨트 하면서 저희가 매립지에 습지공간 그것도 우리 녹지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해양생태숲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위원

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 착수보고회 했죠? 이거 같이 연계해서 그것도 하나하나 잘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본격적인 사업이 지금 용역보고회 해서 용역 결과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추진해나가면 그 사업은 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해수부에서 항만 4차 기본계획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서 거기 기본계획에 태워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바로 추진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그 계획에 집어넣어야 그걸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항만계획에 포함은 안 되고 지난번 시장님이 가셔서 해수부장관님하고 암묵적으로 사인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니까 거기 해수청 관료들은 다 동의 하는 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뭐 긍정적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괜히 또 나중에, 근거 남기셔야 돼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에 태워줘야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용역이 한 몇 개월 정도나 걸릴 거 같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착수보고회 했으니까 한 내년 6월까지인데요. 최대한 빨리.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4차항만계획에 태우려면 언제 이걸? 그거까지도 용역에 넣은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그거 태우는 거까지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쪽 해수부에서 하는 용역회사하고 같이 만나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거기 항만이 우리 평택에 있는 거라고 해도 진짜 주인은 해수부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에게 필요하게 하려면 더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가 50만 평 정도면 순천만 습지나 이런 것까지 수도권에 있는 명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계획해서 4차항만계획에 태우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봐주시죠. 이 학교안심그린숲이라는 게 안일초등학교도 저희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쉽게 생각하면 띠녹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등굣길에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등굣길에 띠 식으로 해가지고 차폐식으로 나무를 쭉 식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 수종은 어떤 게 들어가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수종도 주로 상록수는 사철나무 식재를 하고요. 활엽수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사철 유지할 수 있는 걸 식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철나무를 많이 식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계획서 좀 하나만 자료로 받을까 봐요.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하는 데가 문제가 뭐냐면 잘못하면 사철나무 같은 거 하다 보면 차하고 경계를 할 거 아니에요.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다 조성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아이들은 이제 나무 때문에 안 보이고, 차는 또 그 나무에 안심하고 주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차도로 튀어 나오고 그러면 큰 인명피해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하면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 본 거라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93페이지 공원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2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용역이에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평택시가 기존에 하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녹지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이에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참고를 하나 할 게 뭐냐면 보니까 이번에 자치협력과 얘기를 들어 보니까 팽성에 예비군훈련장이 고덕으로 통합이 되더만요. 이번에 예산 잡히기 시작해서 통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역이 CPX장도 그렇고 거기도 시유지가 있고 일부 군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도 사실 우리 공원으로 형성을 하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그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조성계획도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그거만 이전하면 저희가 연차별로 조성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군요. 거기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거기 그것도 자료 하나만 있으면 주세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미군기지 관련해서는 계속 반환을 받잖아요.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통복 같은 경우 이전하고 그러면 거기도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과거에는 그런 데 매각을 하든가 다른 방법이었다고 치면 우리 시는 그런 데도 거의 다 공원화 시키고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형태로 해서 자꾸 공원들을 확장해가잖아요. 그런 데들도 하나하나 담아가지고 다른 데 말 그대로 ‘이거 해서 팔 들여서 뭐하냐’ 이런 거 되지 않고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용역비나 이런 데 담아가지고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01페이지에요. 이게 올해 코로나 시기에도 운영이 됐나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해에는 운영을 못 했나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운영을 못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그게 직접 직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직영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두 분을 해서.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대기만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인건비 지급이 이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죠.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코로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을 해야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운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예 지급을 안 했으면, 그분들은 그러면 저기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하신 거죠?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목적이 네트워크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지금 다른 쪽으로 일을 갖다 활용해서 쓸 수는 없는 사항이라 일단.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거기도 관리가 되고 해야지, 전혀 인건비 지급도 안 되고 그분들은 그러면 1년 동안 대책이, 그냥 다른 데 직장 잡고 그러다가 다시 오게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1년 365일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는 또 추워서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그렇죠.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분들 생활을 어떻게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저희가 아주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렵고요. 일을 할 수 있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렇게 일 안 할 때는 보수를 지급 안 하면 제가 보기에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거기 인건비 지급해주고 관리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문을 안 열었군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그렇죠. 휴장을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올해는 상태가 좋아지면.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보다 한 50% 정도라도 운영하는 거로 계획 중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위드코로나...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4월 달부터 제대로 운영하려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만약에 해보고 좋아지면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이니까 조심해가면서 요즘 TV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다녀보면 다 사람들 이제는 위드코로나 안 갈 수 없는 시스템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4월 달부터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푸른도시사업소는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애쓰시는데 나름대로 내년에도 더 푸른 평택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평택시가 공중에서 촬영하는 거 보면 굉장히 숲이 많이 조성이 됐어요. 보기가 굉장히 좋고 가로수길이나 도로 주변의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무에 들어가는 연 식재비용이 어림잡아 어느 정도 됩니까?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2018년 하반기부터 민선 7기 오시고 나서부터 저희가 잡은 게 국비를 한 204억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시비도 한 200억 정도 들였고 한 400억 정도 투입해서 지금 한 340만 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부문에서 한 120만 주 그다음에 민간부문에서 220만 주 그래갖고 한 340만 주 식재를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전체 340만 주 식재를 했어요.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수종 얘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그러면 340만 주를 지금 심었는데 다 살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고사율은 몇 % 정도나 됩니까?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나무 식재를 하게 되면 2년 동안 하자를 합니다. 그래서 고사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하자조사를 해가지고 2년 동안 다시 보식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자기간 동안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2년 하자기간을 주고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2년이요.

김승겸위원

보식을 하는데 예를 들면 토질에 문제가 있어서 죽는 경우도 있단 얘기죠. 거기에 심어서 죽은 나무에 보식을 다시 했을 경우에 또 죽는 경우도 있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처음 설계해서 식재를 할 때는 토질이 안 좋을 때는 환토를 할 수 있게 설계에 잡아줍니다. 그래가지고 토질이 좋은 데는 그냥 식재를 해도 되는데 토질이 안 좋은 데는 환토를 잡아줘가지고 토양 개량을 해서 식재할 수 있게 하고요. 보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식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식재를 얼마큼 정성들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고, 나무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캐서 옮기는 부분에 그 뿌리가 마르게 되면 하자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굴취해가지고 운반할 때 운반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운반하고 하차해서 심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뿌리가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공하는 측에서 잘해서 식재가 죽지 않고 하자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식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승겸위원

대개 나무가 죽는 원인이 뿌리가 말라서 죽는 경우잖아요. 우리 고덕신도시나 소사벌신도시 같은 경우에 애초 우리가 이관을 나무 심고 LH에서 한번 받잖아요. 그리고 이관을 받고 2~3년 뒤에 보면 나무가 많이 죽는단 얘기죠. 많이 죽어요. 제가 고덕신도시 몇 번 가봤는데 많이 죽더라고요. 가로변의 나무들이 크지 못 하고 성장이 멈췄거나 가지가 한쪽으로 죽거나 이 나무는 1년 안에 다시 심어야 돼요. 죽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제가 몇 장 찍어놨는데 그것도 문제거니와 가로수 염화칼슘 방지하기 위해서 치는 그거 뭐라고 그러죠? 방풍벽이라고 했죠. 역시 그것도 목적이 염화칼슘이 차량으로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치는 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바람으로 인한 냉해 예방도 하고요. 주목적은 염화칼슘이죠. 차량으로 그 염화칼슘이 튀겨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염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LH에서 신도시가 꾸며진 경우에 제가 세종시도 갔다 와봤어요. 세종시도 나무가 많이 고사를 하더라. 그거 실패작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가로변에 보면 돌가루들을 깔고서 하잖아요. 결국은 흙이 좋지 않거나 흙이 모자라거나 유휴공간을 거기다 또 박잖아요. 그 상황에 나무를 심고 유휴공간 박고 그러니까 나무가 마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콘크리트화 되니까 수위가 내려가잖아요. 수위가 보통, 우리 구도심 가면 나무가 엄청 좋아요. 예전 도시화 시킨 구도심 가면 나무들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도시로 와서는 고사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게 흙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도시화로 인한 빗물이 스며들지 못 하니까 다 콘크리트화 되니까 거기다 밑에 자갈이 또 들어가니까 그게 나무 마름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주변의 분석들을 해요. 책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평택시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나무를 340만 주 심으시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고 하는 과정에 있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 관리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4~5년 나무를 심어봤잖아요. 열심히 심었어요. 거기에 대한 공도 크시고 노력도 크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전체 평택시 나무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도 받아 봐야 되겠고요.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은 전문가라 할 수 있어요. 깊이도 있고 충분히 나무에 대해서 상식도 많으시고 그럴 텐데,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평택시 전체 용역을 한번 받아보고 왜 죽는지를 우리가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도 참여율이 높아서, 우리 녹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자꾸 현 상태이거나 계속 신도시 개발을 하니까 녹지율이 앞으로도 그대로 멈췄거나 더 줄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는 틀린 거죠. 우리가 계속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도 파악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에 대해서 노력하신 만큼의 성과가 200%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세세한 거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질의 로 마치는 거로 할게요. 그리고 평택시 여러 가지 바람길숲이나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에서 예산 요구액이 12억 책정돼 있어요. 사업량에 보면 1호, 16호, 34호, 95호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 남부, 북부지역에서 9억이 책정됐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게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16호, 34호, 95호가 있어요. 여기에 그 호수를 표기해줬을 때 이 지역이 어디라는 표시를 해주면 저희가 알아보기 좋을 뻔 했어요. 16호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억이 들어갔는데 여기 16호가 어디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는요. 송탄산업단지 가재동 우림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도 1호, 몇 호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잘 못 알아보겠어요. 옆에다 괄호하고 ‘송탄산업단지 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편할 것 같고요. 34호는 용이동인가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34호는 용이동 신흥지구 있는데요. 거기 경부고속도로하고 신흥지구하고 용이지구 그 사이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95호는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95호는 은실 경관녹지고요. 세교동 은실육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만 아시지, 저희들은 이거를 잘 알아볼 수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거 표기 좀 해주시고요. 이게 용이동을 살펴보니까 거기가 고속도로 옆이더라고요. 이게 잡종지구 이런 고속도로 옆에도 매입을 해서 녹지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쪽은 용이지구 택지개발하고 그다음에 신흥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그쪽으로 완충녹지 쭉 지정돼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쭉 해서 완충녹지가 지정돼 있었는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신흥하고 용이지구는 기 완충녹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마저 조성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이면 매입비가 다 완결이 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이 비용가지고는 모자라고요. 본예산 에 다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흥지구에 34억을 다 하려면 토지보상비 한 2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 지금 1억이 삭감돼서 깎여 올라왔잖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9억 중에서 1억이 깎였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게 모자라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10억 이상을 더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1억은 깎였는데 이거는 한 번에 다 집행을 하지 못 하니까 다음 추경 때 세워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물론 저희 평택시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18%밖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공원과에서 애쓰시고 나무를 많이 푸른숲 가꾸기로 해가지고 그래도 도시가 푸르러지고 공기청정도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도시숲가꾸기 했을 때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그게 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데도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난여름에 심은 게 많이 고사가 됐잖아요. 특히 비전사거리에서 송탄 북부지역에 보면 소방서 앞까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삼나무인가 이거 식재를 했는데 물론 그게 용역을 주셔가지고 2년 동안 관리를 해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군데군데 고사된 데가 그냥 빈터로 그냥 남아 있어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언제쯤 해주실 수 있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하자 된 부분은 조사가 다 끝났고요. 공사한 업체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다 하자를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보면 짚을 엮어가지고 지금 고용지원센터 앞쪽에서부터 쭉 출장소 여기 앞까지 짚을 엮어서 거기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게 무슨 벌레를 퇴치하기 위한 건지, 뭐 때문에 그걸 지금 하고 있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띠녹지에 쭉 지불해가지고 가림막 친 거는 그게 냉해 방지도 하고요. 그리고 주목적은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차가 달리면서 튀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염분에 의해서 피해를 봐서 나무가 고사됩니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날씨도 추운데 그걸 하시느라고 근로자들이 그걸 엮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애쓰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평택 중에 북부지역은 부락산공원이 있고 송탄근린공원이 있고 서정근린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주민들이 평택시민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서 힐링하고 산책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만족을 느끼는 북부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원관리가 참 잘 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송탄근린공원 조성 이게 예결위 때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약 5만 4,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보상률이 96%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4%가 안 된 거잖아요. 그 4% 보상액 1억인가요? 이 1억이라는 게 뭐죠?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그게 땅으로 부지는 1필지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분묘 이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가 있고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1억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되면 4%가 매입이 되나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네. 이거면 100% 완료가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왜 그러냐면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서 어떤 때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우려가 되고 시에서 조속하게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해주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할 부분은 빨리빨리 집행을 해주시면 주민들도 내 토지가 과연 이 중에 소속이 돼서 어떻게 될 건가, 불안심리 같은 게 조성이 되는데 이런 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송탄근린공원도 초록도서관 그 뒤쪽으로 해서 파라다이스 언덕으로 산도 야산이면서 거기가 아름답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민원 처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조속하게 처리해서 시민도 즐겁고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불편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85페이지 서정근린공원도 봐주세요. 여기도 유일하게 도심 속에서 남아 있는 공원인데 집행률을 보니까 76.2%예요.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이 보상비만 한 1,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따지더라도 연간 한 500억씩 확보가 돼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2024년 시효소멸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보상하고 조성까지 맞춰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 했고요.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후년도에 보상비를 확실히 확보해서 공원 조성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총 비용이 574억 8,400만 원이잖아요. 이 토지비용은 서정근린공원이 한 5만 2,000평 정도의, 이게 매입비인가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네. 현재 매입비가 추가로 더 필요한 금액이 한 16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이 공원도 중앙동하고 서정동하고 2개 동을 가로질러서 서로 내 공원이냐, 네 공원이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은 갈등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거 민원 거리가 조금 있어요. 이게 롯데캐슬하고 주공3단지 뒤쪽하고 충혼탑 송일초등학교 그 뒤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보면 평지고 시민을 위한 주차장도 마련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도 보니까 산책로, 둘레길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그 산이 완만하고 굉장히 편안해요. 조속하게 시민들의 민원은 뭐냐. 여기 장애인들도 같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속하게 해결할 수 없을지?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일단 저희도 공원마다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 조성에 반영하도록 조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자연환경도 보전하면서 산책로 및 기존 시설 개선을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여기는 지금 북부지역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송탄근린공원, 서정공원은 평택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에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산이 문제겠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은 조속하게 공원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덕동산, 부락산 공원이 있는데 매봉산 거기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산이 어떻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매봉산도 지금...

김승겸위원

덕동산하고 매봉산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김승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시고 거기를 좀 공원화 시키면 어떨까... 거기는 수목도 좋지가 않고 꽃도 식재 좀 했으면 이런 민원들이에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지금 매봉산은 거기도 토지는 거의 매입이 됐고요. 신한고등학교 경계 부지에 경사도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예, 경사도가 높아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그 부분은 학교하고 저희 쪽하고 제척시키는 것으로 해서 거의 진행이 완료된...

김승겸위원

지금 준비 중이시네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게 되면 일단 보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끝나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거기까지 해서 배다리저수지까지 녹지조성이 쭉 갈 수 있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가로수 나무 보면 밑에 하수구가 있는데 나무뿌리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히거나 아파트 옹벽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도로과인가요? 하수과예요?

덕제

최덕제푸든도시사업소장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는 수목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김승겸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수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로수에 있는 나무뿌리가 공동주택 담장을 틀게 만들어요. 담장이 기울어진다든다 이랬을 때 원인이 그 나무 때문이라고 판명이 나면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덕제

최덕제푸든도시사업소장

가로수 때문에 다른 사유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승겸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수구가 잔뿌리 때문에 엄청 막혀서 하수과하고도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게 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뿌리가 들뜨면서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는 경우, 작업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뿌리가 들뜸으로 해서 보도블록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비는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제

최덕제푸든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인사)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천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국제문화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보다 77억 6,358만 9,000원이 증가한 158억 341만 4,000원이며,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보다 103억 1,737만 9,000원, 20.4% 증가한 609억 4,7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게 되어있으나 질의 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금은 상임위 심의 결과 1억 8,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삭감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억 1,329만 원은 남부, 북부, 서부 문화예술회관의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삭감 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사업 중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시설정비비 1,0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한국소리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프로축구단 창단 기본구상 용역사업은 신규로 2,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100만 도시를 맞이할 우리 시 위상을 높이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전용구장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심의한 삭감된 내용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7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14쪽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운영”에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사가 입찰계약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는 삭감돼도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입찰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이 삭감된 거라는 뜻이에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일단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찰잔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면 입찰잔액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평택농악 상설공연” 이것에 대해서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평택농악이 자꾸 언론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택농악의 공연에 따른 운영비 3,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고성 차원에서 예산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3,000만 원을 삭감해도 운영상의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시 부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정기공연이나 체험행사, 전시회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상설공연만 해당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다 별도의 항목으로 존재합니다. 농악 같은 경우 매년 20회 정도 하는데 지금 삭감액 가지고는 절반 정도 밖에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예산 삭감이 됨으로 아까 절반 정도 밖에 사업을 진행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미연

곽미연위원

내년도에도 쭉 갈 거 같은 느낌인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미루어서 ‘코로나가 내년도에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상설공연 예산을 6,300만 원 요구했는데 3,000만 원을, 거의 50% 가까운 금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공연 횟수가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코로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 부분은 남부, 북부, 서부 문예회관의 청소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적극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하는 부분이라서 저희한테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필수경비인데, 만약에 이게 원안 대로 삭감이 이뤄진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술회관 평상시 청소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생길 거 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31쪽, 유물 구입비. 이거 얘기 해 줘보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평택박물관이 문체부에서 통과돼서 지금 유물 2,100점 정도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개관에 따른... 평택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박물관을 개관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유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5억 원을 세운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긴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예결위에서 부활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만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이 안 되면 최대한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234쪽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시설정비”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것도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이 그동안 야외공연장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잔향 때문에 4~5년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해서 2019년도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용역을 해서 흡음막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올해 예산에 담았는데 당시에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 본예산 에 담는 부분입니다. 4억 7,000만 원인데 4억 2,000만 원은 흡음막 설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데크하고 바닥정비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삭감되면 4억 6,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1,000만 원 삭감되는 부분이 크게 영향력이 없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단 창단 기본구상용역”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우리 평택시가 직장운동경기부를 볼링, 하키, 역도, 요트, 레슬링, 장애인 유도, 장애인 역도 7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226개 지자체에서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이렇게 성실하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프로축구단에 대한 창단 기본구상을 출발하게 된 동기는, 100만 도시를 지향하면서 외부에서도 평택 같은 경우는 프로축구단을 한번 태동시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도 많이 됐고요. 저희가 프로축구단 창단 기본구상을 하면서 지금 청북공설운동장하고 소사벌레포츠구장에 대한 활용 용역을 묶어서 같이 가는 상황인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상임위에서 2,2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같이 맞물려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미연

곽미연위원

네.

승영

유승영위원

프로축구단도 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프로축구단 하나 운영하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K1부터 K4까지 있는데 K3까지를 세미프로로 보는데요. K1 같은 경우 많게는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그리고 K3 같은 경우 지금 우리 평택시민축구단 같은 경우 1년에 한 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K1 프로축구단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금은 1년에 적게는 50억 원, 많게는 100억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소요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K3 우리가 하고 있는데 7억 원인데 우리가 3억 원 정도 지원해 주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평택시에서 3억 원, 경기도에서 1억 원, 그리고 슈퍼오닝 홍보 광고비로 4,000만 원. 그래서 1년에 4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평택에 50억 원, 100억 원 정도 들여서 프로축구단 운영할 만한 기업이 있나요? 의사들이 전달된 곳이 있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양 같은 경우가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원도 그렇고요. 우리 시에서 한번 프로축구단 직접 창단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용역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평택시를 연고로 해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라고 제안 된 기업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전용구장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도 이것을 할 때 그랬습니다. 전용구장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용구장이 한 400~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기 힘들고요. 전용구장이 머스트가 아닌 기존에 있던 구장을 활용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본구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어쨌든 평택시 브랜드 가치가 프로축구단 창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산이 적지 않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진행하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하나둘 투자돼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뒤로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택항 마라톤 대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평택항 마라톤 대회는 예산이 3억 원인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평택항 마라톤 대회를 할 때 보면 읍·면·동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매년 작다.”라고 읍·면·동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상임위에서 3,000만 원, 10% 정도는 삭감해도 대회 치르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 내용은 존중합니다. 존중은 하지만 2년 동안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해 온 상황이고, 우리 평택항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4대 국책항만으로서의 위상도 있고, 또 평택항 마라톤 대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더 증액은 안 되더라도 기존 편성된 예산을 부활시켜서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2년 동안 못한 마라톤 대회를 잘 진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예산을 세우기는 하나 코로나가 지금처럼 확진자들이 많고 하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재단 출연금까지 616억 원을 편성했는데 평택시 전체 예산 2조 211억 5,128만 원 중에서 3.05%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려면 전체 예산 포지션 중에서 저는 6% 이상은 편성을 해야... 저희 국제문화국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적게 실링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편성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집행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심의를 한 결과 삭감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삭감된 내용 위주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상임위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평택항 마라톤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읍·면·동 지원 비용이 있잖아요. 23개에서 25개로 늘어났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데서 들은 민원인데요. 읍·면·동 예산이 지금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은 인구가 많고, 어느 동은 인구가 적잖아요. “인구가 많은 비전동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똑같이 배정을 하는 게 예산이 맞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배분할 때 참고삼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다 어려운 상황인데 국제문화국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문화국에 관련된 예산이 좀 더 확보될수록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여러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고요. 또 내년도 예산이 올 예산에 비해서 최소 30% 이상 기본적으로 줄이라는 지침도 있었는데, 한미국제교류과 것을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13쪽에 보면 “한미 가족사랑 캠프”, 그다음에 21쪽을 보면 “할로윈 축제”,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굿네이버 교류단” 여기까지는 시비랑 같이 매칭인데, 33쪽에 보면 “평택인사이트 운영” 전액 국비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오리엔테이션(국비)” 전액 국비인데, 이 국비도 사실 나중에 이것을 100% 주다가 적게 내려보내다 보면 매칭으로 갈 소지도 많거든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칭으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신규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있고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단체 자체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액 국비로 받는 사업은 부의장 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7일~28일까지 했던 국제평화포럼 같은 경우도 금년에 2억 7,5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5,000만 원 정도를 전액 국비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저희가 국비로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해서 했지만 시비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특히, 하나 예를 들면 평화포럼 같은 경우가 2억 7,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외교부를 저희가 설득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우리 평택에 주둔한지가 벌써 70년이 넘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평택의 주한미군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으로, 그리고 평택은 그만큼 국가안보에서 상징성 있는 도시다... 따라서 이런 것을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해서 국 제안 보의 관계된 상황을 국가에서 할 사업을 지자체에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강력히 어필해서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받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만 국비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시비매칭을 해라’라고 하면 그때는 이 사업이 꼭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시비의 낭비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큰 실효성을 못 거둔다라고 하면 저희는 과감히 매칭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제문화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과들이나 국에서 보면 신규 사업들을 매칭사업들로 새로 발굴하고 하는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지방세가 6,000억 원 조금 넘는데 매칭으로 나가다 보면 나중에 고정자원비도 그렇고 나중에는 결국은 지금처럼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힘들어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은 잘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는 이 매칭사업이 낚싯바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잘못 덥석 물었다가 나중에 그것에 대한 부담은 우리 시에서 그대로 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곽미연 위원님께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했기 때문에 빼고 질의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우호도시 교류”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기가 힘든데 2020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70%였었고, 2021년이 29% 정도 진행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설명을 드리면, 국제교류추진여비라고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 안 했다가 내년도에는 코로나19가 종료될 거 같아서 예전과 같이 저희 과에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가 돼서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국제교류추진여비도 2021년에는 전혀 없다가 지금 5,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코나로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여비를 세웠었습니다. 세웠다가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진정될 거 같아서 다시 환원해서 저희 과에다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했던 사업인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는데, 몽골도서관 건은 지금 결산이 어떻게 돼갑니까?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저희가 5월 달에 결산이 다 완료돼서 10월 달에 정산보고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거기 개관식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때 결산문제 때문에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예산이 통과되면서 의원님들이 준공할 때 가보는 걸로 그 당시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그러면 이게 해외 쪽인데 영수증 같은 것은 결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정 규칙 에 맞게 결산검사는 영수증 같은 거 다 붙여서 공정별로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정산은 다 완료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7일 날 거기서 개관식을 했는데 저희도 초정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시장님께서 저희도 영상으로 그쪽에 영상을 보내서 그쪽 개관식 때 축하 영상을 틀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11월 17일 날 개관식을 완료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수증이나 결산내역은 저한테 주실 필요는 없고요. 언제 한번 결산내용 좀 저한테 가져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문화예술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김용래 선생 인간문화재 지정 20주년 기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그렇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기념사업이 기한을 두고 몇 년 동안 진행하는 겁니까? 그해 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 동안 같이 가는 겁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금년하고 내년도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년입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평택농악 사무국 급여 지원”을 보니까 6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들 사무국 직원들을 보니까 인상된 게 높지 않거든요. 왜 유독 여기만 많이 증가가 된 겁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 쪽 보조 받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올려주는 그 부분만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호봉제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좀 낮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5%로 해서 잡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의도는 사무국 급여를 올려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단체도 그렇고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들 급여사항을 보니까 여기에 비해서 낮게 편성됐고요. 여기가 조금 더 상승이 됐길래 질의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에 “소사벌지 발간”을 보면 원고료가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됐죠?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총 금액을 작년보다 800만 원 증가시켰습니다.

강정구위원

작년에는 1회에 얼마씩 했습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작년에 2회 발간하고 총 금액은 1,000만 원이었고요. 이게 2020년부터 2회로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문화원에서 어떻게 보면 자부담 형태로 발간을 해오고 있던 거라 요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2회분 800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횟수도 2회에서 20회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원고료도 보면 2021년에는 회당 10만 원씩이었었는데 지금 1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횟수도 늘어났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69쪽 향토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번역료도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좀 올라갔고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향토사 같은 경우는 매년 발간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때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는데요.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현재 발 간사 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총쇄록’이라고 해서 1902년부터 평택에 근무하시던 평택군수의 정무일기가 있습니다. 그 정무일기를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발간하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책정하다 보니까 상승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은 내년 사업에 맞춰서 변동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번역료가 2021년도에는 1매당 1만 2,000원씩이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1만 8,000만 원, 갑자기 6,000원이 올랐거든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었나 질의 를 드린 겁니다. 98쪽, “평택시 문화재단 운영”을 한번 보죠.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본예산 이 총계로 잡혀있어요. 그때 삭감된 내역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혹시 추경에 확보되지 않았었나요? 올해요. 추경에 확보된 게 없었습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출연금을 추가로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57억 원 그대로 있고요. 저희가 ‘공기관대행위탁사업’으로 해서 또 넘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문화재단 쪽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역의 행사를 하다보면 일부는 입찰을 통해서 했지만 일부들은 지역업체들하고 수의계약으로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모든 행사들이 이관되다 보니까 전액 다 통째로 입찰이 들어가 버려요. 입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지역업체들의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입찰이 통째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도저히 입찰을 따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서울이나 이런 대형기획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또 하청 비슷하게 주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에 있는 문화행사를 하는 업체들이 소외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 물론 투명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나 문화행사라는 것은 지역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또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한지가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택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 해서 아직은 연착륙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하는 눈높이까지는 못할지언정 저는 문화재단이 지금 우리 평택시 문화발전에는 초석을 놓아가면서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했던 관행이 결코 잘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이렇게 해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가면서, 바로 잡아가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불만이라든지 마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강정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라는 것은 지역마다 달라요. 또 지역에 맞게 그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떤 큰 틀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가고, 구경하는 식으로만 가는 문화는 저는 발전이 없다고 봐요. 시민과 지역과 같이 가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서울 문화하고 평택 문화하고, 경상도 문화하고 똑같이 간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상위법령이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이 소외되고 지역업체가 소외되고 지역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문화행사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보여주기식 문화밖에 안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을 어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지금 부의장 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단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주문하는 상항, 또 문화예술계에서 요구하는 상항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문화재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 에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 공연비”가 1억 7,000만 원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좀 논란이 있다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제작 공연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연극한다고 해서 1회에 얼마씩 해서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게 판권 등록을 문체부나 국가에 등록을 하고 그 판권이 평택시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연했던 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그분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좋게 되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때 제작 공연비가 일부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을 찾다보니까 제작 공연비가 올해 없어요. 이게 아예 없어진 겁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없어진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제작 공연이라는 명칭으로 알고 있지 않고 지역예술인들이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또 시연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알아봐서...

강정구위원

그 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 책자에 보면 제작 공연비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연극했던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외부에서 단원들 데리고 와서 연극을 제작을 하는 거죠. 아마 한미협력과장님께서는 기억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분명히 그게 있었죠?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때 한 번으로 종료가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지역업체들을 쓰고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다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외부업체 아닙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외부에서 입찰을 통해서 들어올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내 대학 국제대학이라든지, 평택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용콘텐츠학과 학생들을 많이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부 지역업체들이 응모를 해도 지역업체들이 자꾸 떨어진다고 일부 이 의제 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업체에 대한 내역을 예를 들어서 어디 업체인지 버스킹 공연 들어가는 팀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추가로 보완 설명드리면, 버스킹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리로 나가는 예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나 저희가 공모사업 하는 것은 전체 관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버스킹 부분은 기획사 선정해서 거기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외부도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가 관내 지역예술인들을 꼭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문화라고 하는 게 물론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관내 자원을 강화시키고 키우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류와 확대 속에서 질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모습에서 적절한 비중으로 가야지 어느 한쪽에만 준다고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나중에 폐해들이 나타나니까, 지금 우려하시듯이 너무 외부업체들만 줌으로써 우리 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해소하되 어느 정도 질적인 것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라든가 이런 활동 속에서 배우고 이런 밸런스는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 하고요. 제가 말했던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괄적으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사항들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예술인이나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116쪽을 보면 전에는 육성단체라고 했었죠? 시민합창단. 시민합창단이 전에 혼성합창단을 말하는 겁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게 전에 육성단체였었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전에는 그렇게 불렀고요. 지금은 ‘시민예술단’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지원금들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상황이라 이게 올라간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행사 자체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조금씩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단체 선발하면서 계속 지원금이 같은 금액에 머물러있었습니다. 내년에 이 4개 단체를 다시 다 선발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 것이 “조금씩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 원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기획공연”을 보죠. 지금 “브랜드 공연”해서 5,000만 원×4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은 5,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었었거든요. 이게 비싸진 이유가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공연은 총액 범위 안에서 저희가 시기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공연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큰 행사들도 있고 해서 총액 2억 원을 편성하면서 5,000만 원을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는 브랜드 공연으로 해서 3,000만 원×4회로 잡힌 경우가 있었고요. 또 소규모 공연해서 2,000만 원×2회로 해서 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이 예산 잡힌 것은 소규모 공연은 없다는 뜻인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총괄 액수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안에서 적절하게 배분이 이뤄진다는 거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큰 공연도 있고 작은 소규모 공연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한국근현대음악관.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을 했는데 이게 3,200평에 장서가 그 당시에 7,000권 정도 있었고, 근현대음악자료가 한 7만 권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파주에 전국 최초의 음악도서관이라고 하는 ‘가람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물론 성격이 약간 다른 측면도 있지만 근접성이나 여러 가지 다양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 상당히 활성화가 됐고 찾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한국근현대음악관은 소리터 부분에 일부 층을 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거리도 멀고, 접근성도 쉽지가 않고, 또 크기도 그렇고 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크게 특색 있는 한국근현대음악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부의장 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파주에 있는 가람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기 있는 콘텐츠를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규모는 협소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적용하고 또 관내 학생들 상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개관 이후에 한 2~3년 정도는 안착 단계로 보고 평택호 관광단지가 2024년이면 민간투자까지 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안에 복합문화전시공연장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다 확장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부지역에 안중도서관이 있지만 문화예술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평택호 관광단지 내 더 확장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이야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 주변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관광단지가 들어서고 두강물프로젝트에 의해서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게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별도의 음악관을 짓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아까 질문 은 했지만 “막구조물 흡음막 설치” 이거 소리 울리는 거 잡힙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리터 야외공연장을 만들어놓고 결과적으로 흡음막 문제가 돼서 야외공연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현직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농악을 위해서 야외공연장을 만든 상황인데,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농악이기도 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잔향에 대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결과,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방법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결심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야외공연장에 대한 관람석 데크라든지 바닥까지 정비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은 사실 지금 울리는 부분들이 잡힌다면, 한 번에 잡을 수만 있다면 금액이야 별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도 자금을 많이 투입했는데 지금 또 투입했을 때 그게 과연 잡힐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51쪽 “수상레포츠센터 건립”이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현재 위치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대략 나온 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우리 요트부 합숙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단지가 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라고 찍을 수는 없지만 관광단지 그 안에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일부는 수변 보호 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수상스키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앞쪽으로 가다보면 저는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인주면 쪽하고 거리가 짧아서 그것에 대한 검토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간다라는 게 잡혀있는 건 없습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요트 숙소 있는 데 거기 주변을 통해서 양쪽에 산 위 공연장까지, 거기 위 나오는 데까지 하고 그 밑에 수로 바로 위까지. 넓게 폭이 있는데 현재 위치하는 위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현 위치에서 할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유람선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걸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이번에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한미 친선 관련해서 다양한 포럼이나 음악회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같이 우호할 수 있게 많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몇 사람의 자취가 아니라 우호를 증진할 수 있게. 어쨌든 미군하고의 관계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역사잖아요. 그것들을 잘 정립해 나갔으면 하고요.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쉽지 않고 우리 특성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우호도시 교류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우호도시가 일본에 아오모리현이었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마쓰야마하고 아오모리였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관계가 안 좋아졌던 데가 마쓰야마인가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아오모리.

종한

이종한위원

아오모리현이고.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이라도 우호가 끊겼던 거잖아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마쓰야마하고는 온라인으로 한 2번 정도 업무연수 차원에서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오모리현하고는 이제 갈라선 거죠?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거기하고는 저희하고 정서가 많이 달라서,

종한

이종한위원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죠. 소녀상 세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일본이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 못하는 가장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독일은 반성하고 과거를 청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인정 안 하고 이러는 것들은 결국에 우호로 갈 수 있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를 생각하고요. 꼭 일본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찾는 것들 예산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크로아티아, 대만, 러시아 쪽에 우호 협력도시를 체결하기 위해서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러시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로 가잖아요. 그만큼 우리시도 세계적인 시로 갈 수 있도록 우호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렵게 탄생이 됐고요. 또 이번에 예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문화재단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나름대로 애썼다는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라는 시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아이 걸음마를 떼려고 하다가 다리 걸려서 넘어지기 일보직전인 거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출범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착륙하는 단계고, 제가 볼 때 내년 2022년도 정도가 돼서 아마 상당히 성숙한 문화재단으로 더 나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문화재단이 조금 더 빨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단으로 조기에 정착할 거로 판단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다들 지역업체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찾지만 무조건적인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선별적으로 해 가면서 많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기본적으로 노력했던 원칙을 가지고 문화가 더 확산되어 가면서 평택시가 문화를 위해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49페이지 봐주시죠. 우리가 평택호예술관이 개장한 지 20년 넘었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저희도 몇 번 가보면 거의 미술품 전시나 이런 형태로 해서 예술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소리터에서 하게 되고. 여기는 지금 전시나 미술관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술관이 아니라 미술관 형태로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평택호 관광단지 입장에서 봤을 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방향 전환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택호예술관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예술관은 그냥 예술관으로 쓰면 되는데 미술관은 수장고도 확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충할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20여 년 동안을 계속 미술 전시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술관으로 특화시키는 게 올바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44년 만에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과 같이 거기에는 각종 예술 관련 앵커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큰 틀에서 검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미술관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거기에 박물관 근현대음악관도 확대하는 방안들도 생각해보시고 그쪽에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로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지금은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중에 확정돼서 평택호 개발이 되면 거기는 큰 하나의 문화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래서 관광단지의 그림들을 관광과도 그렇고 또 체육도 관련해서 같이 해야 되고 도시공사도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가치와 역할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관광단지 자체가 몇 사람이 오면 술 한 잔 마시고 노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음식문화는 음식문화대로 가고, 또 이쪽에는 잔잔하면서도 문화도 즐기고. 또 다양한 형태로 레저도 즐기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 음악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책도 보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같이 하는 그런 복합문화 형태로 해도 평택호관광단지가 흥행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도 생각하는 게 당초에 1977년도에 83만 평에서 시작해서 2021년도에 20만 평으로 확정돼서 본격적인 개발계획이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44년 동안 그 지역에 계시면서 고통 받고 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늦었지만 평택시를 대표하여 내실 있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명실상부한 평택시 문화예술의 메카로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애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251페이지에 수상레포츠센터 건립인데. 이것도 관광단지에 계획하는 건데,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평택호라는 해양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존에 체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윈드서핑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설계 단계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미군부터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체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관광자원이잖아요. 아무리 시가 잘해놓으면 뭐해요. 그분들이 다 없어져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건립할 때 같이 참여하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제안 해서 수상레포츠가 관광단지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당초계획은 3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일부에서는 300억 원 들어서 수상레포츠센터가 뭐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경기도에서 내수면을 천의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은 평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이라는 있는 자원으로 저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수상레저에 대한 체험과 그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된다고 하면 저희는 297억 원이 아니라 더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수상레포츠센터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맞물려서 그 지역이 앵커시설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에 기존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주민지원과에 하나 당부 드리려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문화관광이나 미군과 관련한 축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면서 주민지원과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55 안에 있는 은행나무가 500년 된 게 있으면 거기 보수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듯이 그런 부분들. 또 아직도 팽성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아직도 미군이 특별한 답이 없거든요. 주민지원과는 미군 관련된 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미군은 우리시에 같이 살고 있는 한 부분이잖아요. 5만 명이라고 치면 10% 정도 인구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좋은점과 나쁜점도 같이 알아가면서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좋은 것만 보다보면 잘못하면 시민들의 피해를 등한시할 수 있으니 이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핫라인도 구축해 주시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개선할 거는 개선하는 것들을 바로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다보면 언젠가 조금씩은 바뀌니까 그런 정신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 21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공공요금이 있는데, 2021년 6월 소음측정기 유지보수용역 계약해지 및 철거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했던 거 철거한 게 기존에 소음 사업법에 따라서 하다가 철거한 건가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우리시에서 소음측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소음측정기인데요. 내년부터는 소음측정의 표준화라든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전액 국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던 거는 다 철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제 국방부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수인계 안 받고 철거합니까?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이거는 시설물이고요. 이게 오래돼서 팽성 K-6 같은 경우에 7개소, 그다음에 K-55같은 경우는 10개소를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아카이브 자료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현재 구입한 게 6,700점 정도 예비 시재로 구입했고, 이거는 다 무상으로 구입한 건데 도서류라든지 다 그런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언론기관이든지, 방송사라든지,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청각 자료, 그다음에 각종 우리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 자료하고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생활사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한미군 역사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다양한 것들이 구입되고 마련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옛날같이 어느 한 쪽의 찬양 일변도라든가, 비난 일변도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균형적인 관점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온갖 축제들에 많은 예산이 있는데 기존에 시비로 했던 것들을 국비로 해서 많이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무래도 행사라는 게 축적되어지는 것보다 행사를 쓰면 소비되는 거라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다면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들을 잘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1억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예산을 취합해서 행사들을 크게 핵심적인, 중심적인 그런 축제 행사들로 하고 일정 부분은 중소규모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평가들 속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하는 게 지역에 사는 시민만이 아니라 주변에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하고. 행사들도 지금 보면 팽성하고 신장동이나 송탄지역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한 곳에서 하나의 행사로 한다면 뭔가 시너지가 나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축제와 행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축제라고 하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축제고요. 내부에서 시민들만 모이는 거는 행사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축제를 빙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장동하고 K-6가 분리돼서 하는 거는 과거에 부대가 양쪽으로 존재해서 통합되기 이전부터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게 어느 한 지역에서 나중에는 같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계획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페이지 213페이지에 보면 평택 인사이트 운영 국비 신규가 있어요. 9,500만 원 국비 받아오신 거는 잘하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이거는 기존에 출연금으로 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해 왔었는데 외교부에서도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SNS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구글, 블로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한 군데 모아서 미군들한테 시정홍보, 여가생활 정보, 맛집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해 주는 SNS 소통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에서도 자기들이 SNS를 통해서 평택 지역사회를 알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런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미군 측에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14페이지 국제교류재단 운영 보면 출연금 이월액이 2020년도 결산에서 이월한 거예요? 2021년도는 아직 결산 안 한 거잖아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200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을 제4회 추경에 전액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은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결산을 해서 2022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랐고, 여기 보시면 사무처장님이나 여러 가지 직원분들 급여가 있는데. 일정하게 일의 능력이나 성과, 또 기본적인 직무에 대한 능력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평가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임금이라는 게 무조건 낮게 준다고 해서 효율적인 거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한다. 적절해야 된다는 부분이 쉬운 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 보면 현수막 배너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전에는 2018년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보면 현수막 예산이 보통 8만 원, 10만 원씩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현수막 가격이 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오는 거는 5만 원, 6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은 말씀을 전달해서 작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국가 무형문화재가 있고 지역 무형문화재 보호가 있잖아요. 평택농악이 604만 8,000원 증감을 했고, 또 평택민요는 546만 원 증가했어요. 저는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매년 어느 정도의 인상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국가무형문화재나 지역무형문화재에 맞게 적절하게 인상이 되어야 된다. 저는 여태까지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야기가 많이 요구되고 이러면 그쪽은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절하게 인상이 되는 게 필요하다. 서로 간의 적절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부연 질의 를 하나 할게요. 국가무형문화재하고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지방문화재 그 차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악이라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국가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듯이 평택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 팀이 국가무형문화재입니까? 아니면 농악 자체가 국가무형문화재입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현재는 평택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수활동을 하는 전수단체로 농악보존회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그 팀들은 아니죠? 평택농악이라는 거죠? 민요도 마찬가지고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인간문화재라고 알고 계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계십니다. 그 보유자들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국가 무형문화재에 해당되는 분들인 거로 알고 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평택농악이라는 자체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되는 거고, 그거를 전수하시는 분들은 별개잖아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계시고요. 전수교육 이수한 이수자도 계시고, 또 전수조교들이 세 분 계십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20페이지에 보면 생생문화재사업이 있는데. 여기 중에 보면 망궐례 상설체험,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이거는 내년에는 객사 정비가 완료되는 거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금주에 나머지 부분 시행건의를 했고요. 입찰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철거공사는 먼저 시행을 하고요. 내년 봄쯤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객사가 재정비된 후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뜻이 있잖아요. 벌써 앞에도 공간도 굉장히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 전년도와 동일한 행사라기보다는 규모도 키워서 뜻 깊게 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들을 조금 더 새로운 시각에 관련해서 정비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향교 유림 그 뒤에 산출내역 봐주세요. 석전대제 물품구입이 있는데 제기 및 의복 등 1식인데, 제기는 얼마고 의복은 얼마입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거를 저희가 정확히 나누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기하고 의복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0만 원 정도면...

승영

유승영위원

제기가 몇 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제기는 한 세트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의복은요? 제기가 얼마길래 3,000만 원씩이나 돼요? 이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이거 제기는 한 세트고요. 의복도 제관복과 사대당의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개수는 다릅니다. 그런데 제기 같은 거는 녹그릇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구입비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견적은 조금 더 나왔는데, 저희가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고 해서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향교가 2군데니까 2군데 다 주는 겁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금년에 2군데 다 못했고요. 진위향교가 플라스틱 제기형 그릇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그쪽 거를 먼저 반영을 했고요. 평택향교는 확인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정확한 내역 좀 주십시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동안 물품들도 지원을 해줬었나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향교 쪽은 아직 물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개 시설보수 위주로 많이...

승영

유승영위원

시설보수를 주로 했던 거잖아요. 자료 좀 주십시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22페이지에 보면 불교문화축제가 있는데, 거기 현수막 제작 및 설치 1식에 720만 원이면 어떤 현수막을 제작하고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불교문화축제는 석가모니 탄신일 날 그 전체 사찰이 모여서 하는 연등축제하고 공연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크게 펼침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석가탄신일날 하는 행사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석가탄신일날 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절에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하는데요. 평택시 사암연합회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각 사찰들이 함께 모여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명칭을 불교문화축제라고 하면 지금 행사하시는 거의 내용을 정확히 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명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고 일부 봉축행사도 있고 공연도 있고 하다보니까 불교문화축제라는 명칭을 잡았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님, 과거에는 연등문화축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등문화축제보다는 한 차원 높은 불교문화축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불교문화축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보면 옥상 방수공사로 해서 2억 원인가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하신다는 거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북부문예회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북부문화회관 전체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전치실 공간 앞쪽이 누수가 생겨서 긴급 보수를 하고 그쪽은 앞쪽만 옥상방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이번에 점검하면서 보니까 누수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돼서 전체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23페이지 문화도시조성에 보면 문화도시조성사업 31억 원인데,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겁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공모는 문체부에서 2018년부터 공모를 시작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처음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통상 2~3년 준비과정을 거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준비해서 제출을 하다보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통과를 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는 보다 전문적인 재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공모에 응모를 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모사업에 하려고 조사연구나 이런 거에 쓸 예산으로 1억 원 잡으신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금년 말에 문체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관련 용역 발주, 그리고 협치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문화활동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용역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도시가 뭔가에 대한 공감대, 평택은 어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지. 그런 것들이 시민들과 함께 나눠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문화재단도 있지만 문화를 하다보면 이익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심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도시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같은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사업 안에도 담겨있겠지만 조금 더 그 점에 방점을 찍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에 관련해서 평택시문화도시 조성에는 기본조례를 5월 28일에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시에 대한 대 시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명세서 224페이지 예총운영 지원 보면 임대료 증액이 있는데, 이거는 사무실을 옮겼나요? 아니면 그냥 쓰던 사무실이 임대료가 증액된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임대료는 증액되지는 않았고요. 임대료는 산하지부들 각 협회들에 사무실 공간 운영비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산하기관의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에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8개 지부에 분기별로 2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승합차 지원 4,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예산수립을 했고요. 예총하고 관련된 소속 협회들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차량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승합차를 새롭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처음으로 구입한다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안정리 예술인광장 운영에 보면 이게 2개가 있거든요. 안정리 예술인광장도 있고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도 있는데 기간제에서 계약직 변경이라면 현재 계신 분들 변경하신 거예요? 아니면 응모를 해서 새로 시간선택제나 이런 거를 뽑으신 거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기간제로 쓰던 부분들을 내년에 채용할 때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승계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새로 모집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새로 모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간제분들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기간이 종료되면 끝나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기간제 채용 자체가 일시적으로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계약 해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뽑겠다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문화재단에 계약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통 계약직이라면 몇 년을 계약해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그 시설이 저희가 출연금에 담지는 못했고, 재단에 위탁 준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하게 되면 1년은 해야 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도비. 이게 신규사업이던데 이거는 한 군데 어디 설치할 곳이 정해졌나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수립되면 이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요.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작년 같은 경우 금년에는 문체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국비 80% 들여서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 국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직접 나서서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거를 설치했어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신장동 철로 변에 벽화라든지, 아니면 그 앞쪽으로 조형물 세운 거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안중시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작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테마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보면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용역비 4,000만 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최근에 많이 지적을 받았었는데 비지정문화재라고 하죠. 아직 문화재 지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일체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나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예산 갖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파악들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매기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평택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늦었지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4,000만 원이 편성이 되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평택시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명세서 230페이지에 보면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국비가 있는데 이거 2022년 9월에 우선시공 착공인데 2022년도에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영건설 컨소시엄하고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2군데가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 7일까지 제출하면 그중에서 하나를 날짜를 잘 결정해서 하게 되는 턴키방식입니다. 일종의 실시설계하고 시공이 같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합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기본설계는 끝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개 컨소시엄에서 들어왔고요. 내년 2월 7일까지 그때 접수를 하면 심사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기본 터파기 실시설계는 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터파기 들어가고요. 상반기부터 시공사에서 실시설계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컨소시엄에서 기술 제안 서가 접수된다면 내년부터는 무리 없이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이 있는데 이 원사 건립은 확정이 된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원사건립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비를 수립한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원사건립에 대한 건의가 약 15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구상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하고 건립 방향에 대한 부분만 수립해서 현재까지는 고덕국제신도시에 역사공원에 안재홍 기념관 들어가는 그 부분이 가장 최적지라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 가지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고요. 내년에 있는 타당성 용역 안에서 세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규모 같은 것도 나왔나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규모도 타당성 용역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타당성 끝나면 투심 받아야 됩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면 2023년도에는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하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를 2023년도에 하고요. 202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2025년도가 되어야 착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2026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재홍기념관은 그 뒤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동일한 겁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안재홍기념관은 동일하게 진행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지원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부지제공 이외에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타당성 용역하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LH하고 협의를 하고요. LH부담금 빼고는 국비나 지방비를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LH가 개발하면서 워낙 특히 독립운동하셨던 안재홍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LH도 기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협의하셔서 부담을 적절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안재홍역사공원 옆에 보면 종덕초등학교가 폐교돼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고덕신도시지원팀이나 LH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전체 학교 교실을 다 보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1~2개 정도라도 그게 어쨌든 50년 뒤에 있는 거고, 이미 고덕초등학교는 다 부셨어요. 80년 된 학교는 흔적도 남아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 넓은 땅에 평택에 어떤 공공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100% 철거를 했지, 최소한 학교라고 하는 거는 공공시설이잖아요. 부서진 고덕초등학교를 다시 복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종덕초등학교에 교실 2개든, 3개든 해서 예전에 고덕에 이런 학교가 있었고 이런 학교에 우리 평택시민들이 다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다가도 옛날 의자나 이런 거를 둬서 공원에 오신 분이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전달을 했는데 안재홍 역사공원과도 연결돼서 문화예술과도 국장님들 단단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도비인데 이 사업은 총 사업이 5억 4,000만 원 아니에요? 얼마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2020년도에 도비 2억 8,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해서 5억 6,000만 원이고, 올해 4억 4,000만 원, 도비 2억 2,000만 원, 시비 2억 2,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버섯재배사 안에 거를 전부 드러내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그와 관련된 건축 관련 인허가 19개 정도가 해당돼서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있어서 거기는 내년 3월까지도 연장하는 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 3월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요구액이 얼마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올해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운영비를 도에서 3년간 30%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해서 1억 원 편성하게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총사업비는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강정구 위원님 지역구라, 원래는 올해 되는 거로 알았었는데 연기가 돼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버섯재배사로 활용했던 공간이 그 이후에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서 그 이후에 문화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늦었지만 내실 있게 준비해서 우리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한류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7페이지 보면, 광덕초등학교 대안 4리 마을회관 도로개설공사가 관광과 사업이 됐죠? 보통 도로개설은 도로과 사업인데.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전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관광단지가 83만평에서 20만평으로 축소되면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성장방안을 수립을 해서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도로개선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부서별로 총예산 싣는 관계 때문에 저희가 관광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집행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체계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체육회 육성 보면 체육회 예산은 실제 지금 인건비가 늘어난 게 전부죠? 또 체육회 어떤 사업이 있나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인건비 수당, 가족수당이나, 정근수당 이런 게 늘어났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체육회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드리지 않고,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43페이지에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신규 보면 예산이 297억 원이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저는 가장 큰 고민이 이 평택호의 수질이 제일 고민이에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를 하지 마라, 해라.’가 아니라 ‘과연 현재의 수질에서 수상레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때 그 부분이 어떻게 같이 해결이 될 거냐는 문제가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국에서도 수질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2026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수질은 많이 양호해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수질 관련 부분이 개선되고 동반돼서 같이 가야지, 이게 수질이 더 악화된다든지, 현재로서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수상레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수상레포츠를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개선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수질개선도 상당히 양호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반드시 환경국 하천과나 관계된 여러 가지 부서들과의 협의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체킹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끝으로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토지보상과 함께 공사추진할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하겠습니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올해는 보상만 하고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71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해서 3,500만 원이 요구됐어요. 사업량을 보니까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및 향토사료집 발간 1식 했는데, 이게 서탄면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평택시에 서탄면을 중심으로 마을조사를 해서 사료집을 발간하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고덕이라든지, 팽성이라든지, 진위라든지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3,500만 원 예산으로 서탄면을 중점적으로 마을을 조사해서 사료집을 발간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연간 사업량이 읍·면·동 별로 1년에 1면이나 1동씩 조사해 가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서탄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였는데 사라져가는 마을이 산업화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라져가는 마을에서 장수리마을이라고 최치선 대표님께서 가끔씩 그거에 대한 연재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는데, 진짜 이거는 저희가 꼭 지켜야 될 유산이자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평택시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사라져가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듯이 평택이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라져가는 기록에 대해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는 과거를 꼭 남길 필요가 있다고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그러면 향토사료집 발간해서 읍·면·동 별로 있나요? 아니면 집필해서 번호로 해서 보관이 됐으면 하는데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사라져가는 마을은 그때그때 도시화되면서 바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을들, 사라진 마을들에 대한 조사를 우선순위로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지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다 집필을 해서 기록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장 님,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집단으로 도시개발이 된다든지, 평택도 소사벌지구라든지 이렇게 도시가 새로 형성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마을에 대한 그런 곳부터 연구를 해서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마을길 이름을 붙일 때도 번성녀다 그러면 번성로 이런 식이고, 이대원 장군묘면 이대원길 이런 식으로 길 이름도 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라져가는 마을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고덕신도시라든지, 브레인시티, 평택 현덕지구. 이런 데는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쉬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시던 옛 추억을 반추할 수 있는 이런 기록물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171페이지 봐주세요.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해서 얼마 전에 만기사가 안타깝게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복원사업으로 10억 원을 책정한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비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내년에 설계에 따른 복원 건축비로 10억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국비 8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여기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데 화재가 나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지역을 지키고 있던 원경스님께서 지난번에 입적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아끼고 가꾸어온 만기사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감로당이라든가, 공양가 같은 곳 일부가 불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의 예쁜 모습으로 빨리 복원이 돼서 원복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여기는 특히 평택시 보물 567호인 철조여래좌상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통사찰로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그랬으면 좋겠고. 196페이지에 보면 희망평택 빛 축제가 있어요. 6,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평택호가 관광지로 발돋움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불빛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게 있어서 밤에 가보면 그런데 아름다워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가서 보면 망가지고 불이 꺼진 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일부러 저녁에 가보면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분들이 많은데, 가끔 보면 손실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시설 설치를 떠나서 그 시설 유지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지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21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평택시에는 우리가 관광해설사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관광해설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는데, 사업량에 보니까 활동비로 해서 8개소 6만 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이 8개소라는 게 뭐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관광안내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관광안내소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평택관광 안내소하고 평택항 관광안내소, 그리고 부대 앞에 K-55, 그리고 예술인광장 안내소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관광안내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안내하는 부분들인데, 정도전사당,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원릉군 원균기념관, 지영희국악관까지 해서 총 8개소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배치됐으면 그분들이 상시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근무상태는 어때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이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데요.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중간 중간에 중단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분당 한 달에 10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관광안내소는 보통 오전 10시에서 5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라고 했는데, 급여는 충분한가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이것은 급여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건데, 올해까지만 해도 5만 원인데 1만 원을 인상해서 내년에 1만 원을 포함한 금액을 상정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물론 자기들이 재능기부로 해서 보람을 가지고 활동을 보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시 관광투어가 있어서 해설사를 차에 모시고 다닐 때는 저희가 관광과에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그것도 시민 여러분들이나 공공복지계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평일하고 토요일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기간 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쪽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수고해 주시고요 222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도비 이렇게 해서 2,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표지판이 전에는 한글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녀보면 영문, 일어, 중국어로 표지가 돼서 다문화가족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활성화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설치장소가 있는데, 표지판 설치장소가 아니라 K-55 앞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임시적으로 서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거기에 설치를 하지 말고 한쪽 장소를 해서 정식 건물로 안내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가건물이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해서 그거를 정식으로 규모 있게 해서 안내관광소 답게 재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 쪽에 이첩 와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K-55 앞에 관광안내소가 2019년도에 국비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포함이 돼서 새로 만들어진 관광안내소인데, 그 당시에 제가 관광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에 그거보다 규모가 크게 지을 거로 진행이 됐었는데 주변에 여러 상인 분들이 상가를 가리느니, 입구에 놓으면 진입하는데 협소하다 해서 지금 같은 관광안내소가 설치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국비가 투입된 지 2년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에 관광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관광객 유입하는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관광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감안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적당한 부지 쪽을 물색하고 그거보다 크게 해서 평택시 홍보뿐만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이 접수돼서 가보고 했는데 조그마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의하는 분들이 잠깐 들어가서 안내를 하면서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해본 거고. 기회가 되고 예산이 된다면 자리 선정을 해서 정식 건물로 짓는 방법도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문화국에서 문화재발굴이라든가, 기록물 관리, 정책 발굴.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문화국의 예산이 적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 여러 가지로 상태가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문화도시로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내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 문화유산 관리하고, 이거 발전 연구하는 게 우리 평택시의 56만 신도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일류 문화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장 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7건에 3억 4,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계승적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부활을 검토해 주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5일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평택역 주변 정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