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어제 2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2. 2022년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44쪽의 현포전망대정비사업 있죠? 344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쪽에 보면 우리 문화해설사활용사업에 보면 기타보상금 7,7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먼저 죽도 관광지 개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13억 편성돼 있거든요?

아니면 담당께서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십시오.

담당.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관광문화체육과의 주무 팀장.

그 팀장.

주무 팀장 계십니까?

일단은 공 위원님, 과장들은 또 못 올 때는 위원장한테 하지만 팀장까지는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실에는 연락을 좀 줬으면 하고 그거는 맞습니다.

아니, 설명이 안 되면 담당 팀장들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설명이 안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과장님께서 다 꿰뚫고 설명이 다 가능하다손 치면 팀장들이 안 올 수도 있고 안 와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전체 사업을 다 관광과 사업 자체가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공 위원님, 지금 아직 질문 좀 많이 남았죠? 우리 아직 이재만 위원도 남았는데 또 행사도 있고 중식을 위해서 이쯤에서 끊고 오후에 다시 하는 게 낫지 싶은데요. 아직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있다, 지금 제가 질문을 그만하고 이재만 위원님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관광문화체육과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거로 하고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 과장님,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 이 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저희 위원들이 저희가 관광지다 보니까 주요 관심 분야다 보니까 질의도 많고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개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339페이지 보면 관광서비스시설환경개선사업.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카면 안 되겠고 고생하시는데 나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예산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22년 예산은 총 167억 3,172만 5,000원으로 2021년 120억 7,931만 4,000원보다 46억 5,24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5억 8,310만원으로 2021년 5,760만원에 비하여 5억 2,5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365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미래전략개발사업 추진 중 울릉소방서신축부지진입도로개발및기반조성사업이 2019년 예산으로 이미 명시이월된 이후에 사고이월이 한 번 된 사업이라 재이월이 불가하여 군비 12억 5,000만원 중에 연내 집행 불가한 5억 2,000만원을 불용 조치하고 2022년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의 건설행정은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안전 울릉 실현에 4억 886만 6,000원으로 전년도 4억 596만 6,000원보다 290만원 증되었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에 1억 1,12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안전기획 추진에 6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9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에 569만원, 울릉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2,058만 8,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500만원, 시설물 정밀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에 1,850만원,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2,100만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현장안전점검지원사업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역량 제고로 1억 3,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연습에 1,100만원, 민방위 역량 강화에 18,08만 7,000원. 다음 페이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190만원, 병무 행정업무 지원에 1억 2,61만 7,000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8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예방사업에 1억 6,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 2,7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320만원, 재난대비 인명구조활동 지원에 1,500만원,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1,000만원, CCTV 추가 설치에 4,800만원, 여성·아동 안심 귀가거리 조성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입니다. 75억 3,87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8,863만원에 비해 45억 5,014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로 건설 및 관리에 똑같은 내용이고, 주민숙원도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13억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건수별로 보면 본천부마을 진입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5억원, 안평전 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4억원, 석포마을 진입도로 위험구간 개선에 4억원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20억 30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래폭포 진입로 정수장 인근 확포장 공사에 3억원, 석포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3억원, 나리진입로 군도7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원, 남서도로 LH 확포장 공사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0억 5,000만원이다. 저동 까끼등도로 위험구간 개선 공사가 3억원, 저동 달동네 진입로 정비 공사 3억원, 사동1리 아랫구석 진입로 확포장 공사 3억원, 리도201호선 병목구간 선형 개량 공사에 8억원입니다. 이건 수협 주유소 탱크 쪽입니다. 현포2리 살강터에서 옥녀봉 구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면도102호선 제설차고지 인근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 이건 천부 제설차고지 인근입니다. 서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두리봉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사동 비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정비 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에 4억 8,570만원으로 전년도 2억 7,570만원에 비해 2억 1,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방도로 유지보수에 2억원, 도로변 조경시설 관리에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6,000만원,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에 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편입토지 관리를 위하여 미불용지 군도, 농어촌도로에 2억원, 내년도 사업할 도로현안사업 편입되는 부지 보상금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입니다. 69억 1,693만원으로 전년도 83억 8,776만 7,000원에 비해 14억 7,083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의 소하선정비사업은 남양천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현포천정비사업에 1억원, 봉래폭포천정비사업에 5,000만원, 추산천정비사업에 5,000만원, 내수전천정비사업에 5,000만원, 천부수계천정비사업에 4,000만원, 죽암천정비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천 유지관리비 5,000만원하고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하천개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375페이지 보시면 태하천정비사업에 도비 3,500만원 내려와서 군비 3,500만원하고 합쳐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입니다. 54억 5,553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77억 4,776만 7,000원에 비해 22억 9,223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저동 숯골 위험지구 정비가 7,000만원, 나리분지침수우려지역준설사업이 5,000만원, 도동 약수지구 해도사 위험사면 정비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에 2억원, 재해위험지구수목제거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2억 9,8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 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재난예방시설 및 장비 관리에 1,000만원, 폭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지진해일대피 안내지도 제작 및 배부에 2,000만원, 울릉군 스마트관제센터 서버 교체에 2억원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은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장승벽 지역에 12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구암2-1지구에 1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학포에 설계비 8,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1,8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는 지역자율방재단 행사 실비가 540만원, 활동 수당이 1,29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정비에 43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동2리 까끼등에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34억원에 비하여 1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의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6억 6,0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378페이지입니다. 죽암하고 삼선암 쪽에 각각 3억원과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진해일 대피 안내를 표지판 교체에 5,000만원입니다. 지진 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8억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폭염대비안전사업에 1,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 제설 장비 보관소 설치에 8억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억원을 먼저 확보했고 도에서 지금 3회 추경에 4억원이 특교세로 확보돼서 내려주면 내년도 추경에 4억원을 감시키고 군비로 돌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안전건설과 총 1억 5,441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억 3,935만 1,000원에 비해서 8,493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4,554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안전건설과 수로원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억 88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저희들 11억 2,963만 4,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5,000만원이고 저희들 반납금이 10억 7,963만 4,000원입니다. 반납금은 남양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국비 집행 잔액하고 도비반환금 이자까지 합쳐서 10억 7,96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68쪽 보면 우리 자산취득비에 보면 안전 통신 단말기 구입 있죠. 그죠? 이게 어떻게 쓰는 용도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스마트형 통신 단말기라고……

아니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 보조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단말기입니까?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게 천부 해중전망대 3,000만원하고 행남 해안산책로 출렁다리, 물골 있는 데 출렁다리 2,000만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총도비 555만원하고 군비 1,295만원하고 1,85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은 행남 해안산책로가 2,000만원이니까 이거로 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기들이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해중전망대 안전 진단을 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 진단하는 거는 목이 정해져 있네. 그죠? 해중전망대하고……

예예.

그리고 377쪽을 보면 안전 점검해서 용역비가 또 있어요. 그죠?

소규모 공공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전 점검 이거는 어떻게 또 쓰여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안 있습니까? 소하천 이외의 세천, 농로 아주 작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등급을 매겨가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이 열렸습니다. 그거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이거 컴퓨터에 전부 다 등록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목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거는 그냥 예산만 잡아놓는 겁니까?

작년도에 1억 잡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전체 다 못 잡아내니까 작년도 거는 작년도 거에 그대로 등록해서 예산을 받아낼 작업을 하고 올해 추가로 더 해서 나머지를 잡아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규모 그런 안전시설이 할 데가 많습니까? 작년에 1억을 하마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었고. 그죠? 올해 또 1억을 편성을 했는 거 보면 할 자리가 많다 카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울릉군 전역의 모든 도로나 세천 같은 게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금 새마을계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을 전부다 공식화시켜서 예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에 들어가도 조금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371쪽 보면 CCTV 추가 설치가 있는데요. 예산이 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몇 대나 설치가 되는 겁니까?

CCTV 1개소가 보통 등주가 비싸서 한 주에 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듭니다. 4주 정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4개소 정도가 하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범죄 취약 지역으로 보통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 보면 범죄 취약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카면 376쪽에 보면 스마트관제센터 서버를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CCTV가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수산과에서도 하고 과별로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카면 376쪽에 보면 울릉군 스마트관제센터의 서버를 또 교체를 해야 돼요.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죠? 이래서 이게 또 한 2억이 또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다음에 어떻겠냐? “인력이 모자란다 인력 더 도가.” 캐갔고 인건비 상승으로 또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제안입니다마는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1개를 하더라도 선명하게 옳은 거, 똑바른 거 해서 앞으로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울릉군 스마트관제센터 서버 교체는 저희들 서버가 그쪽에 있다 명칭이 이래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난예경보시설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376쪽의 서버는……

저희들 재난 예경보……

스마트관제센터 있는데……

순수 저희 스마트관제센터 내부에 있는 저희들 재난 예경보 시설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가 일반 게 있고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쓰는 서버가 별도 있다?

예,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하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교체 작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우리 건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다른 부서에도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데도 여기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무분별하게 취약 지역 해서 4개, 5개 아무 데나 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자리에 확실한 거. 지금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까? 차량 식별도 잘 안 되는 CCTV가 무분별하게 많다. 이거는 빨리 우리 노후 CCTV를 교체를 해야 된다 카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1개를 하더라도 옳은 거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도로 관리 쪽에 몇 개 보면 주민숙원도로사업은 대부분 보면 우리 군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돼서 하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도비가 다 확보가 됐는데, 군도정비사업이나 농어촌도로는 보면 순수한 100% 우리 군비로만 다 해지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도비 확보를 좀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주민숙원도로사업을 요청할 때 보통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올립니다. 올리는데, 도에서 시·군에 배정해 주는 돈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일단 3건, 본천부하고 안평전하고 석포마을을 받았고요. 이게 지금 23개 시·군에서 울릉군이 지금 제일 많이 받았는 겁니다. 받고 나머지 남았는 것들을 군도, 농어촌도로에 속했는 것들은 할 수 없이 지금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민숙원사업에는 도비가 다 확보가 됐는데, 군도 정비나 농어촌도로에는 순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이번에 남서동 LH 주택 들어가는 입구 이거는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됐나요? 못 했습니까. 결국?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지금 내려왔는 돈 2억 넣고도 남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남았는 구간 마저 다 할라고 잡아놨고요. 내년도에 또 예산 작업을 하면서 도비가 좀 내려올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넣고 저희들 군비를 그 부분만큼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예, 하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쭉 훑어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나 그다음에 이게 이런 거는 보면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됐고 일반하천 이런 거는 보면 도비가 확보가 돼서 이렇게 사업이 같이 돼 있거든요. 이게 두드러지게 표시가 딱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제센터 했고. 소규모정비사업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80쪽을 보면 국고반환금. 남양 저류시설에 반환금이 약 한 1억이 넘습니다. 그죠?

10억입니다.

아, 참 10억이 넘습니다. 그죠? 10억이 넘는데 이만큼 많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설계 심의 올라갔었을 때 현지에 있는 돌들을 재활용하라 이래 돼서 전체 설계 물량은 그대로였는데 설계비가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총사업비 조정을 그때 담당자가 “하지 말고 나중에 사업 다 끝나고 너거 설계 변경해서 돈 쓸 만큼 쓰고 남는 거 그냥 반납하라.” 이래 돼서 많이 줄인 게 지금 이 돈입니다.

그러면 그때 설계 변경을 좀 해서 어차피 그 주위에 하는 거 환경 개선도 좀 하고 편의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개선사업을 좀 해서 경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0억이나 반납하는 거 솔직히 좀 아깝잖아요.

예, 아까운 거 맞는데요. 중앙 심의 올라갔는 것들은 일정 퍼센테이지 올라가면 또 심의를 또다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많이 쓰고 지금 남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쓰고 남았는 게 10억이나 남았다고요? 수고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되었습니다. 저는 371페이지 보면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조성사업. 전년도 비해서 우리 예산 160만원 정도 감액됐다. 맞죠? 증액됐네. 전년 비하면 증됐는 거네.

지금 166만원 증됐습니다.

예, 증됐네. 이거 올해 이거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예.

이거 올해 사업 장소가 어딘데요?

도동 소공원하고 저동 관해정 일대에……

관해정하고?

예,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됐는 상황이고.

아니,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

예예.

아, 올해. 그러니까 올해 했는……

올해 했는 거는 드림관광모텔 앞에 하고 태하교회 앞에 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리 조성인데, 그러면 주사업이 뭐죠?

보안등, 표지판. 그리고 로고젝터라고 바닥에 비춰서 환기시키고 이런 것들이 주사업입니다.

그게 그 장소에 있나요?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올해 할 내용들이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됐는 게 그런 내용이고……

단위사업을 지금……

내년에 할 사업이 그런 내용이고.

3,300만원 가지고 올해 다 이거 예산 집행 다 된 거 아닙니까?

드림관광 앞에 하고 태하교회 앞에 하고는 CCTV 설치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게 사업량이 틀리다 얘기잖아요. 사업이?

예, 똑같은 거를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는 않고 장소는 계속 바뀌는데.

예, 바뀌는데 어떤 거 할 것이냐는 경찰서하고 주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래도 이래 장소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이래 보면 조성 우리가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단지 여러 지역에 도동, 저동, 사동까지도 많이 발생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달동네 어디입니까? 숯구디 같은 데도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도 학생들 살고 어르신들도 많이 사니까 위치는 그렇게 좀 취약계층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올해 추경이었나? 우리 신리 진입로 공사. 추경에 잡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했던데?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올라가는 쪽에 지금 입구부터 중간 쪽까지가 한 사람 소유의 땅인데 자제분이 상속을 받아서 바라는 금액이 저희들 감정가가 한 1억 5,000만원인가 이래 나왔는데 한 4억 정도 바라서 이게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금 그 사람 땅까지 거꾸로 경사를 낮춰서 마무리지어도 그 돈이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겠나 지금 그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그러면 땅 매입도 안 하고 선형, 쉽게 말하면 땅 개량한단 얘기잖아요.

선형을 위를 위가 아예 높아서 억수로 경사 심한 거를 위쪽부터 좀 낮춰서 내려오면서 미리 경사를 다운시켜 놓으면 나중에 이 밑의 쪽이 협의되면 같이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설계했는 대로 길 폭도 넓어지고 다 충분히 확보는 가능합니까?

예, 넓어지는 것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밑의 쪽에 도저히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도 근 한 1년을 또 그냥 예산 또 확보해서 까묵은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그게 제가 봤을 때 주민숙원사업 같은데 그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물어볼게요. 사동~옥천 우리 연계순환도로. 그거 아직 사업량 많이 남았습니까?

그게 지금 한 반 정도는, 반 정도 되고 물량 한 반은 남았습니다.

아직도 반이 남았어요?

예,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노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는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 안 하고 계셨지만 당초 계획부터 처음부터 첫 삽을 잘못 뜬 것 같은데 그런 보상비도 생각 안 하고 그런 도로를 개설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할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목적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얘기지. 나중에 과장님이 계속 건설과 계실 것 같으면 이런 거는 분명히 꼭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지자체가 잘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도 제가 봐도 벌써 4년이라는 세월 동안 보시다시피 해빙기 날 사업장 방문을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일 진행은 거의 안 돼요. 예산 쪼매, 쪼매 혼자 가서 하고. 결론은 그 사업비 따서 거의 땅 토지보상에 다 갖다 넣은 것 같네요, 보니까.

실제로는 도로 선형도 많이 돌려져서 도로가 많이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진행 안 되는 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도서종합사업 숯골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 사업이 왜 진행 안 됐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업이 계속 진행될라 카다가 스톱돼 있어서 안 됐던 거 내년 예산에 재편성해서 하는 거거든요. 밑의 보강은 일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3억 편성해서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종고까지 아스콘 포장하는 거로 돼 있는데. 맞죠?

도서종합개발사업이요?

예, 숯골.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종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숯골, 도서종합개발사업 건설과에서 사업해야 되는 거로 3억 편성돼 있는데?

아, 거기 있습니까? 예.

그래, 늦었던 만큼 동절기에 설계를 미리해서 해동되면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좀……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설계팀들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보시다시피 건설과 사업이 지금 내년에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올해 최대한 측량하고 다 해서 1월 달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주해서 눈 녹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스콘 사업은 거기하고 제가 길다방 이쪽에 나머지 구간……

예, 나머지 구간하고……

그 예산 편성시켰거든요?

그리고 저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게 다 걷어내고 새로 하게 되면 포장 꺼져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1억 잡혀 있는 데.

쓰레기장. 사동?

예, 사동에.

매립장.

그 1억 잡혀 있는데 거기도 다 걷어내고 새로 하면 쓰레기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도 아스콘을 깔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 군데 같이 설계해서 같이 한꺼번에……

예, 저희들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장비가 한 번 들어와서……

예, 한 번 들어와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정말로 동절기 끝나면 바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로사업 보면 도비 보조사업들이 5 대 5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 도비사업 이게 도의원 사업입니까?

도지사님 사업이죠.

도의원 의정 홍보물 보면 도비 보조사업에 있는 이거 주민숙원사업들이 군비 50, 도비 50 포함시켰는 전체금을 가지고 본인이 했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아니아니, 도의원이 도비 보조사업했다손 치면 50%로 도의원이 했는 거지, 군비 50% 들어가면 군이 50% 했는 거잖아요, 편성상 보면. 그죠? 그거를 가지고 도의원 본인이 다 했는 거로 홍보물로 기재해서 도의원이 다 했는 것처럼 그래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혹시 홍보물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적에는 그거 다 허위사실일 겁니다. 군비가 엄연하게 50%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했는 거로. 그다음에 봉래폭포 진입로 정수장 거기 보면 정수장 밑에다. 그죠? 거기 보면 큰 차하고 작은 차가 지나가도 교행이 안 될 정도인데 거기 보면 도로가 지금 하천 쪽으로 캔틸레버형으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 그거를 확장을 할라 하면 캔틸레버 구간을 채워서 되메우기하고 난 이후에 다시 캔틸레버 구간을 빼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 그거는……

그래 해야 되는 사업 같던데, 이 3억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기 높이가 그렇게 안 높거든요. 잘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채우는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드니까. 어차피 구조물 빼내는 비용이 많이 들지.

그러니 여러 번 다니면서 밑에서 봤는데 그래 그 구간 한 1m 정도가 캔틸레버 구간으로 빼놨는 상황에서……

예, 이미 빼져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교행이 안 돼서 넓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 캔틸레버 빼내는 구간을 전석으로 쌓기 해서 되메우기하고 난 다음에 또 캔틸레버를 또 빼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다. 순수 캔틸레버 옹벽을 자립식으로 만들어서 먼저 옹벽을 빼놓고 안쪽에 채워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적인 방법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예산이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보면요. 리도201호선 병목구간 이거 수협 주유소 밑 구간이잖아요. 이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이 6억 편성돼 있고, 6억이라고 돼 있고 예산서에 보면 8억 돼 있어요. 이거 사업설명서 혹시 보셨습니까? 사업설명서는 부서에서 제출합니까? 제출했던 거를 예산팀에서 총괄해서 배부하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 사업설명서는 6억이 돼 예산서에는 8억 돼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는 같아야 되지 싶어서. 그죠? 사업설명서 봤습니까?

예, 사업설명서에서 지금 부지 매입비 2억원이 빠졌는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량사업 공사해서 6억 돼 있고 예산서에는 8억 돼 있고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부지 매입비 2억 이렇게 편성시키고 전체 8억 이래 편성시켜져야 되지.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4페이지 보면요. 지방도로 편입토지 관리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이 2억 편성돼 있고 도로현안사업 편입용지 보상금이 5억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정도 증됐고 이것도 맹 순수 군비가 되는데, 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로현안사업 편입 불용지 5억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불용지는 이미 군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돼 있는 사업을 보상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불용지 그렇다손 치고.

그 나머지 사업……

현안사업.

지금 내년에 할 사업들이……

예측을? 예측을 하면 어딘지도 모르는데,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5억 이래 편성시켜놓고 앞으로 생기면 쓰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예산 잡혀 있는 사업들을 하다 보면 그쪽의 개인사유지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는데, 최소한 돈이 5억, 군비가 5억 편성되면 위치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죠?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 쓰여지는 건 맞는데 위치 정도는 사업 계획 때 파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하천정비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태하천정비사업이 7,000만원, 도비, 군비 3,500만원, 3,5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태하천에 보면 외래종 녹생토가 엄청 많거든요. 7,000만원 가지고 완전 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일단 해보고 모자라면 내년……

일단 그거는 지방하천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오는 거 보고 거기 맞춰서 군비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일단 7,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만큼 한번 해보고 효과가 확실하고 하면 추가로 또 추경에 더 요구하는 거로 그래서……

이거는 해보고 모자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전체 하천이 깨끗해지니까. 하다가 스톱돼뿌고 절반 정도 생겨뿌면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상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모자라면 빨리 예산 요구를 해서 전체 구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00 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2021년 예산 361억 9,282만 3,000원보다 57억 8,580만 6,000원이 감액이 감액된 304억 7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주요 사유는 해양개발사업 중 남양친수공간조성사업 64억원, 지방관광시설 태하강 보강 공사비 38억원 등이 감액됨으로써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어업인한마음체육대회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체육대회와 격년제로 시행하고 최근에 농민체육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업인한마음체육대회를 먼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어업용유류비지원사업으로 9,333만 3,000원과 어업경제발전유류지원사업이 군비 9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업인영어자금이차보전금지원사업으로 6,000만원과 어업인 종합건강검진 지원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업인에게 격년제로 1인당 40만원, 저희 군에서 20만원, 수협에서 20만원씩 지원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사업으로 1억 1,35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 마케팅 사업비 5,000만원과 2020년도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으로 지정된 미역 떼배 채취 사업비 관련해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금 울진에서 저희 5,000만원 같이해서 지금 용역은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16억 2,31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민들하고 감척 수요 결과 내년도에는 11척 정도를 현재 감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울릉조선소보수보강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기존 보강사업 시 문제점을 보강해서 향후 문제가 없도록 내년도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형 어선은 저희가 지금 응급 복구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작업시기에 맞춰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가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처리시설사업에 1,33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오징어 내장 수거 처리비 4,0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오징어할복비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계획으로는 한 급당 300원, 총 한 20만 급 정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상자 지원에 2,400만원,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비 4,953만 2,000원 각각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어업지도선 정기 상가 수리비 6,000만원과 오징어 부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에 각각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지원에 3,000만원과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갯녹음 해조류 생장 촉진비로 2,500만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비로 1억 8,500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넘어가고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해안 해삼양식 육성비로 1억 2,500만원 편성하고 수산종자 및 친어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를 각각 2,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상양식 시설관리 및 운영비 1억원을 울릉도·독도 해양연구 유지에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포 어패류 중간 육성장 전복 수조 설치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복 수조가 개수가 모자란 거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늘려서 전복방류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보호관리구역관리사업으로 현재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 관련해서 홍보 다이빙 강사 초청비 800만원과 금년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인 해양보호구역. 이거는 울릉도·독도 연구기지 현재 방문자센터입니다. 2층에 있는데 여기 지금 관리인부임을 1명 해서 2,457만원. 그리고 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각 4,000만원 편성해서 해양보호관리구역사업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물 종합물량센터 건립 기본 구상용역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사동항 내에 1단계하고 2단계 중간 지점에 수산물, 농산물, 임산물 집하장과 저온저장시설, 포장가공시설, 홍보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수리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포항해수청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부지 문제를 해결한 후에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해양개발사업으로 천부항 항로표지 유지관리 외 4건에 8,700만원과 해양관광개발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외 3건에 1억 4,000만원 각각 편성해서 해양 관련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웅포항 어촌뉴딜300 사업비로 33억 173만 5,000원을 편성하고 현재 내수전항 어촌뉴딜300사업 지방비 선 확보분 7%인 1억 8,8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지로 통구미항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건 12월 6일날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는 감처리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태하항 중간 부분입니다. 태하항 어촌뉴딜300 사업비로 31억 6,803만 5,000원과 아래 부분입니다. 학포항 어촌뉴딜300사업 38억 1,6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2020년 선정기인 태하항, 웅포항은 내년도에 총력으로 사업을 해서 내년도 연말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통구미항 어촌뉴딜300사업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 6일 날 발주된 사업지로 지방비 선 확보분 7%인 2억 638만 8,000원을 편성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선정됐는데 내년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입니다. 저동2리해안산책로전망대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4억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주상에 가기 전에 안반 위에 정자를 개선하는 거로 주민 요구 사항으로 한 3에 걸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전체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이거는 균특전환사업으로 현재 도동항우안산책로개선사업과 아래 부분 죽암마을경관개선사업 2건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동항우안산책로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3억 중 금년도에 4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3개년 사업으로 지금 기존 우안산책로 진입로에 해안산책로를 확장하고 전망대 및 낚시터를 조성 그리고 해상전망 보행조 설치,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암마을경관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중 10억원을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2023년까지 TTP 보강, 휴게공간 조성, 전망대 및 편의시설 확충, 마을경관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 내 최선을 다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부항 어촌뉴딜300 사업비로 2억 6,038만원을, 이 사업은 감리비 잔액분을 세입 조치한 후에 군비로 풀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70% 사업으로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천부항 위판장 보수보강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어항 안전시설 유지관리비 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운영비로 1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해양심층수 취수관로 복구공사 5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관로 복구공사를 당초에 착공하였으나 유인 잠수정 투입 등 현장 여건 상이로 인한 소요예산, 당초 계약금액은 3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과도로 인해 현재 계약은 해지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조금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학포연안정비사업으로 13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계획은 2022년도 3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말이나 연초에 주민설명회 등을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하1리 연안재해방지시설에 4억원, 사동2리 연안재해방지시설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해서 해양안전시설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 지원 7,200만원, 어선 보험료 지원 2억 1,000만원, 어선장비 지원액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어민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에 2,533만 4,000원 그리고 오징어 낚시 지원에 2,100만원을 각각 편성, 어민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안전관리비 지원에 2,700만원 편성하고 현재 도동항 내 어구를 보관할 장소가 없는 실정으로 어구보관창고 설치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위치는 활어회센터 아래 창고 2층을 증축해서 어구창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항포구 수중 정화 활동에 2,500만원, 그리고 저동항 내 정하 작업 2,3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8,000만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인부임에 9,3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환경 지킴이 인부사역비로 2억 67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국비가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원위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군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의 해양쓰레기집하장정화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로 47억 3,400만원. 준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비 4,000만원, 울릉군민 차량 화물선운임 지원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민 여객선운임 지원비를 10억원을 편성해서 여객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군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경북도민 여객선운임 지원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군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여객선유류비지원사업으로 현재 경상북도의 지원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지원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알 것으로 판단되고,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아래 부분은 경상경비로 생략하고 407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한다고 고생했네요. 맨 먼저 보면 384쪽에 어업인 유류비 지원 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는 이거 추경에 포함해서 올해도 맹 9억 편성시켰는데 다 소진했습니까?

지금 아직 정산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안 그대로 예산 잔액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저게 지금 어업인단체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조정 부분에 대해서……

지급 기준.

예, 지급 기주에 대한……

기존에 있는 지급 기준으로는 9억의 예산이 전체 지급이 불가능한 거로 그래 돼 있던데. 조정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이 큰 배들이 지금보다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가능해야 될 것 같던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어업인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2월 달에,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전체 회의를 새로운 집행지침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전에도 올해, 작년 다 9억이 편성시켜졌는데 감척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배는 많이 줄었고 예산은 그대로다 보니까 지급 기준이 변경 안 되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다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방법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급 기준해서 다 소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 마케팅에서 군비가 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주관으로 총사업비가 연도별로 5억입니다. 경상북도에서 2억 5,000만원 그리고 동해안 5개 시·군에서 5,000만원씩 내서 환동해에 대한 공동 해양관광 마케팅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현재 이전비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이며, 시·군별 홍보물……

공동으로 돈 내서 용역을 하겠다 이 말이네. 그러면 이 용역했는 결과를 울릉군에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울릉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 부군수님이 저희 주무팀장하고 회의에 참석했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 미역 사업을 한다 했어요. 울진에는 하고 있는데 울진 사업하는 거 보고 우리도 같이 따라하겠다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울진·울릉. 떼배 돌미역 채취에 공동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 이거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저희 5,000만원을 예산이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따로따로 용역을 하면 효과성이 없다. 어차피 울릉·울진 같이 묶어서 울진에도 떼배로 미역 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는 벌써 예산을 집행……

떼배로 미역 채취 누가 하는데요.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그래서 사업자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용역은 체험관광 위주로 그런, 우리가 체험. 각각 관광객이……

체험 관광.

예, 어업유산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아직 울진에서 넘겼는데 울진에서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이거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자 카면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홍보가 제대로 되고 그만큼 된 만큼 찾아오게 만들고 이용하게 만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떼배를……

시설비는 어차피 떼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예, 떼배를 그런데 이거는 일단 최대한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 시설비로 사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받아낼 수 있게……

이거는 각 어촌계에 떼배들 한 척이 다 있잖아요. 각 어촌계하고 이거 연계해서 하면 어떻게 싶은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각 어촌계보다는 체험마을 적합한 한 3개 마을 어촌계라든지 지정해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용역을 지금 울진에서 착수를 하게 되면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 시설비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미역 많이 달리는 지역.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올해는 학포가 많이 달렸다 카면 학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포보다는 현포가 많이 달렸다 카면 현포하면 될 것 같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또 어촌계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고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한다. 그죠? 어업지도선은 현장에 투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있는 어업지도선이 갯바위 낚시터 위험 상황이 생겼다. 이럴 때 출동할 수 있습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어업지도선은 2019년도에 우리가 어업지도선을 다 건조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죽도라든지 이런 데 접안하는데 옆으로 지금 부두 길이가 소폭으로 옆으로 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도를 그러면 앞으로 대야 되는데, 어업지도선 앞머리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가 또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장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부터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업지도선이 어업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연안의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사고 예방에도 주력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한번 수리나 접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빠르고 보기는 좋습디다마는 우리가 당장 위원들이 현장 가려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죽도를 갈라 캐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죽도 접안하더라도 갈 때 옆으로 접안할 수 있는 뭡니까? 벤도리죠. 그죠? 그런 것들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그다음에 갔다 와서는 제거할 수 있고 이래 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한데도 안 할라 카니까 못 하는 거지. 그러면 가능하면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동 있잖아요. 수협 옆에 보면 예전에 조합장님 장사하다가 안 하시는 장소 있죠? 2층은 청년단 사무실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거 임대 줬습니까?

아직까지 임대는 지금 12월 말이나 1월 중에 지금 계약을……

임대를 누가 주는데요? 우리가 줍니까?

예예.

그러면 임대를 줬다. 임대를 주면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임대자가 내야 되죠.

왜 전기세는 그러면 저동 공판장 복지시설 해서 5만원 곱하기 12달 60만원 전기세를……

거기는 혹시나 계약이 안 되면 이래 해놓고……

계약이 안 되면 전기를 안 쓰는데 전기세가 5만원……

기본요금 나가야죠.

기본요금 5만원 됩니까? 아닌데?

일단 기본요금으로 했고 이 부분에 임대가 되면 추경 때 저희가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전기료는……

예, 당연하게……

임대 주면 임대받는 사람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잘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해 주고요. 그 밑에 보면 천부 항로표지, 천부 등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유지관리 해서 1,000만원을 해놨거든요. 이거는 임시 등대잖아. 천부 등대.

예예.

그러면 임시 등대에서 정상적인 등대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거 관련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 예산 들게 아니고 요구를 해서 심의를 해서 해양표지 관리하는 해수부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 요구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부군수님 해양 전문이신 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사분기 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등대가 만들어지면 천부 어촌뉴딜사업이 완공이 되고 하면 등대도 걸을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요구하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수전 해안가 조명 설치는 어떻게 할라 카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보시면 야간에 내수전 해안가가 너무 어둡습니다. 어둡고 저희가 현재 어촌뉴딜 주민설명회도 하고 저희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지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명을 설치해달라는 입장이 있고……

내수전에서 낚시터 가는데 거기 조명해달랍니까?

아닙니다. 그쪽보다는 지금 어디냐 하면 마을 들어가서 해안가 시작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마을회관도 있고 가로등이 있는데 그 지나면 좀 어둡고……

지나서 방파제 가는 쪽으로? 거기 가로등이 없어서. 경관조명?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경관 위주로 좀 경관도 살리면 안 좋겠나.

알겠습니다. 거기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우리 용수 씨,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같은 측면에서 저동은 작은모시개 방파제 쪽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사진 보면 제가 그거 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여기에다가 벽화, 그림 같은 거 좀 그리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내수전 가는 길에 빨간 등대 올라가는 왼쪽 벽이거든요, 벽면. 벽면에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고 차도 많이 다니고 운동하러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이 다니거든요. 저기에 좀 깨끗하게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산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매년 저희 벽화 봉사 무료 활동을 하는데……

이 지역에 맞는 그림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어떤 그림 했으면 가장 좋을지. 그죠? 좀 밝았으면 좋겠고……

예, 부산대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도록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경관조명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현포. 돌제보수사업 있거든요. 현포항구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카면 현포항구에 등대하고 등대 사이에 있는 저기 TTP를 들어내자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돌제 보강보수를 어디를 합니까? 저기가 정리가 돼야 나중에 현포항구에 여객선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파도가 조금 있어도 이게 들어오는 데 지장이……

위원님, 저 현포항은 간격 넓히고 두부 보강하는 거는 현재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현포항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단 북방파제 높이 1.5m 증고하는 부근하고 그리고 남방파제 부근에……

연장은 사업 이거 했는데 연장은 된다면서요?

연장은 현재 조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연장은 안 되면 지금 있는 TTP 저거를 들어내고 올리고 가까이 있잖아요. 저동에 보면 등대와 등대 사이를 보면 100톤 TTP를 해서 튼튼하게……

두부 보강.

안으로 땡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포도 작은 거 전부 다 들어내고 물 밑에 있는 것들 건져내면 그런 식으로 하면 간격이 넓어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현재 여객선 시뮬레이션은 예전에 지금 시뮬레이션했는 결과로 지금 여객선 왕복 교차에는 문제가 있어도 편도 통행은 그때 시뮬레이션 상 가능한 것으로 나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한 돌제 정비는 돌제 우리 행정선 대는 부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 위쪽 부분이 노면이 지금 상당히 겁니다. 보강을……

그러면 저기가 TTP 보강하고 이런 거는 그러면 해수부 국비를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

예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북방파제 쪽은 증고가 1.5m 해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는 거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북방파제는 예산 확보됐고.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동 계획은 있기는 있는데 정확한 계획은 안 서 있다.

예.

예산 확보는 일부는 돼 있는데 전체적인 건 안 돼 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남쪽 방파제, 그러니까 보시는 데 우측 방파제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해수부 쪽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여객선이 편도 운항하는 데 무리 없는데 현포항에 여객선이 1대 정도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의를 했지만 약간 미온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주민들도 원하는 게 현포 쪽을 좀 물밑에 있는 TTP들 다 들어내서 정비만 큰 거로만 하면 간격이 한 최소한 10m 이상, 20m. 양쪽 10m 같으면 20m 정도 넓어지니까 여객선 들어오는 데는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똑같이 여객선이 2대나 3대 정도 되고 이럴 경우에는 보강이 필요한데 현재 계획으로는 자기들도 판단하기로 1대 정도 여객선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현재 여객선이 들어가게 되면 현포항 준설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397쪽 보시면 도동항우안산책로사업이 계속하고 있는데. 우안산책로는 지금처럼 사동에서 해나오고 있는, 이번에 사고 났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도동에서 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안부두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동항에는 이제까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했는데 33억으로 됐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 입구까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입로가 사람이 이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벽면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장하는 거 하고 현재 예전에 이래 삥 돌아가면 포장마차, 불법 포장마차 2개 있었죠? 거기에 경관으로 다리를 놓아서 거기에……

다리?

예. 그러니까 좀 예쁘게 해놔서 거기 조명도 좀 넣고 그러니까 좀 경관으로 살려보는 이 사업 2건이 죽암마을하고 전부 다 경관개선사업으로 내려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경관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객선이 도동항구에 별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예전에 사업하다 지금 스톱돼 있는 데 있잖아요. 팠다 캐야 되나, 뭐라 캐야 됩니까? 하다가 계속 돌이 무너지다 보니까 스톱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막아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래 둘 수 없잖아요?

어느 쪽 말씀인지?

우안도로.

우안도로요?

사동 쪽.

도동에서 우안도로 가면 중간에……

예, 그 부분이……

길을 만들다가 스톱돼 있는 구간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그래 둘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 2018년도인가 용역, 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는 전문가의 용역 결과가 나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록사 부분이 준공이 된다면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든 간에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게 가장 맞을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대로 그냥 막아서 메우고 거기에다가 우리 바닷가에 잘 사는 해국 있잖아요. 그런 씨를 식재해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래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러면 거기다가 경관조명을 해서 막고 경관조명을 하면 또 기존에 있는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또 바닷가에 맞는 나무들도 식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로 여겨지는데 가장 좋은 점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해양 취수 관로 복구공사, 5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5억 2,000만원 군비 들여서 관로 복구하면 사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징어 세척하는 데.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2008년도 5월 달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60억. 국비가 54억 군비 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전국에 허가 나간 데가 총 9개소입니다. 9개소 중에 유일하게 울릉군만이, 우리가 했는 저동 부분이 공공용이고 사업용이 여섯 군데고 연구용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공용으로 허가를 취득한 데가 저희 저동 해양심층수 관로인데,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2023년 5월 달까지 이거를 취수 라인을 복구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앞으로 공공용은 제가 알기로는 승인을 받기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 60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은 오징어 1차산업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심층수를 활용한 각종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래서 세수증대사업으로……

아니, 60억을 들여서 사업하고 난 이후에 예전에 중국어선 와서 쌍끌이로 끌어서 고장 나서 또 수리하고 또 그다음에 태풍 와서 또 수리하고 지금은 회센터 심층수도 관로도 막혀서 표층수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 지금 고쳐서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회센터 가는 거 하고 오징어 세척해서 저번에 초콜릿 오징어 있잖아요? 세척해서 만드는 초콜릿 오징어 이야기했었잖아. 그렇게밖에 활용할 수 없는데.

그런데 단면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공공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기 힘든 상황이고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해양심층수 사업을 개발하면……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돈 드는 만큼 효과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도동의 어구보관창고 설치됩니다. 2억 5,000만원 들여서. 도동에 어선 세력들이 없는 건 알죠?

예예.

도동에 어디할 것 없이 오징어 내지는 활어회 내리고 난 다음에 전부 배가 저동으로 다 가거든요. 저동으로 다 가는데 이거 2층을 증축해서 보관창고 만든다는 이 얘기잖아. 그죠?

예예.

이거는 그러면 어민들이 요구를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도 어선 세력이 지금 10척 이상인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 땅은 우리 땅 아니잖아. 해수부 땅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까?

예,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활어회센터 밑의 1층 창고 부분 있습니다.

창고를 2층 증축시킨다는……

예, 증축시키면서 1층 부분이 지금 도색도 안 되고 억수로 흉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관문인 도동항에 배를 타고 들어오면 좀 흉물로 보이는데 그거를 하면서 1층도……

이런 예를 들면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민들하고 농민들한테는 과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예예.

그런데 상공인들. 그죠? 예를 들어서 소주방에 상공인들이 그죠? 소주 박스 놓을 데 없어서 창고 지어줄라 카면 지어줍니까? 예? “식당에 기자재들 냉동고 한 개, 식자재들 구입하게 놓고 해서 창고 좀 지어야 되겠는데 좀 지어도.” 지어줍니까? 상공인들 지원은 일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불구하고 어민들, 농업인들 할라 하면 그냥 다 해 줍니다. 군민들 전체에 좀 공평하게 예산도 지원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거 해 주잖아요? 해 주면 당연한 것같이 요구 못 해서 못 받는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이런 상황 생기거든요. 그죠?

예.

이런 거 볼 적에 지금 회센터 운영, 사용하는 것들도 보면 당연히 해 주는 것처럼 고마운 거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당연히 그거는 관에서 해 줘야 되는 거로. 해 주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있고. 그다음 또 사진 한번 볼게요. 우리 해양쓰레기 수거해서 육지로 반출합니까?

예, 반출합니다.

이게 어디인 줄 아시죠? 저기 어민철공소 조금 지나면 클린하우스 있는 쪽입니다. 이 해양쓰레기 우짤 참인교? 계속 이래 둘 겁니까. 올겨울 내도록?

아닙니다. 정리를 합니다.

우예? 예산이 없어서 못 치운다면서.

그래도 연말까지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연말까지 치우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치우는데 우예 치우노

임치 조치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임시 조치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래 있었는 줄 알죠?

한 2주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 이거도 맹 그 지역입니다. 그죠? 반대쪽입니다. 제가 볼 적에 저게 해양쓰레기만 있습니까? 저래 쌓아놓다 보니까 일반 잡쓰레기들 다 올려놨습니다. 팔레트 같은 거 나무팔레트 해양쓰레기 아니잖아. 일반쓰레기들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치울 적에 다 치워줘야 되잖아. 그죠?

예, 하여튼……

그다음에 현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현포항에도 이렇습니다. 현포항 이거는 언제부터 이래 됐는 줄 알죠?

예.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현포항이 11월……

12월이 아니고요. 11월 달.

예, 11월 달.

11월 달 이전부터 이래 돼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울릉군이 추구하고 있는 게 친환경 녹색섬. 그죠? 이게 과연 울릉군 찾는 관광객들한테 친환경 녹색 섬이라고. 건설을 위한 울릉군 슬로건 맞다고 보여집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하도록 즉각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 편성돼 있으면 1년 중에 적절하게 배분을 잘해서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해양쓰레기 치우는 거 운영해보니까 일단 해양쓰레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모아놓으면 일반 다른 쓰레기들도 갖다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 집하장도 지금 사동에 준공이 다 돼 갑니다. 준공이 다 돼 가면 1차적으로 저희는 지금 모을 곳이 없어서 일단 약간 모이면 우리가 수거를 육지반출 처리하고 이러는데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생기면 일단은 조금이라도 모이면 그거를 수거를 해서 사동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모아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경북도민 여객선운임 지원이 있습니다. 순수 도비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전부개정조례안 발의됐는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절기 유류 지원해서 동절기는 빼고 ‘기상 특보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도서 지역 운영하는 여객선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항에 보면 ‘여객선 운영할 때 유류비에서 일일 운항수입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면 운항수입 유류비 뺀 금액 그러면 적자에 대해서 지원한다 얘기잖아요.

적자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거 지원 가능합니까?

현재 상황으로……

내가 볼 적에 도의원은 전부개정조례안 했다고 울릉 크루즈에 유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래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 해놓고 10원짜리 하나 지원해 줄 수 없는 조례안을 만들어놨습니다. 맞죠?

예, 현재 여객선 풍랑주의보 이상 운행할 수 있는 게 울릉 크루즈의 뉴씨다오펄이고. 현재까지 11월 달 예를 들어서 11월 달 평균 승선 인원을 보면 편도 6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로 저희는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유류비 지원이잖아요. 유류비 드는 거는 200명 정도 타면 유류비가 900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 정도 든다 하대요. 그죠? 200명 정도 타면 지원할 수 없는 상황 생겼다. 카면 이래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데 있다고 지금 홍보하고 다니고 있고. 전부 다 주는 것처럼 10억을 편성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실무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습니까?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거 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해서 4,300만원. 그죠? 이거 시스템 만들 적에 2억이라는 돈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4,300만원 또 든다. 그러면 도에다가 전액 도비니까 우리한테 넘기지 말고 도에서 환동해본부를 통해서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너거가 다 만들고 유지보수비를 너거가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도의원이 다 했는 사업이고 도에서 다 주는 사업인데, 우리한테 왜 넘겨줍니까? 만약에 지급 못 한다손 치면 “군에서 지급 못 해서 지급 안 되고 있다.” 이래 또 이야기할 거잖아.

예, 그럴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래 볼 수 있으면 도에다 충분히 건의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해 줘라. 유지보수,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너거가 다 내고. 너거가 해 줘라.” 이게 맞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도비를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 건의했는 서류도 있고요. 제가 찾아가서 담당부서에 담당 팀장하고 만나서 담당자하고 만나서 일일이 설명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달라.” 했는데 그쪽 답이 경북도 이 관리시스템은 경북도민 여객선 운임비입니다. 10억 되는데, 그래서 도비 10억원을 주기 때문에 시스템 정도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전 우리 공 위원님이 했는 도동항. 쉽게 말해서 폐건물이라 할게요. 하도 오래돼가. 당초 처음부터 수산과에서 지었죠? 어구보관 처음부터 수산과에서. 맞죠?

예, 맞습니다.

당초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뭐 때문에 거기 지으려고 했는지.

당초의 목적은 여러, 다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안 된 거로……

아니, 과장님, 깨놓고 그게 누구에 의한 사무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안 맞고 해서 폐건물 되듯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흉물이 돼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남의 땅에다 사전 협의도 없이 저거를 해서 올케 마무리도 못 짓고 이거는 공무원들이 좀 많이 미흡했어요,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방치 안 해야 될 건물을 여태까지 방치해서 온 거는 분명히 당신들 잘못 맞아요.

예예.

그거는 제가 공 위원님하고 의견이 반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연설명을 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구보관창고 한다고 해수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너무 오래 방치돼서 진짜 흉물이에요, 도동 지역에. 그거는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385페이지에 우리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전년도도 6,000만원이고 지금도 6,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는 게 연안구조조정사업해서 배 척수도 많이 적고 그러면 이것도 좀 변동이 있어야 안 되나요? 계속 이거 올해 다 집행되나요? 소진됩니까. 이거?

4,300 정도 소진되는 거로.

소진 돼?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또 내년도 예산 보고 또 11척 구조조정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챙겨서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안 잡고 조금 이렇게 줄여가는 것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연안구조조정 올해 15억입니다, 예산. 맞죠? 11척 감척을 예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내년에 11척 이게 지금 신청자가 다입니까?

지금 현재 신청받지는 안 했지만……

예, 예상하는 게.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한 11척 정도.

11척 정도?

예, 거기 보시면 보상비하고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16억.

16억? 그 밑에 거하고 16억 정도 되는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 또 수요 조사는 계속 해마다 하실 거고. 그러면 올해 하고 나면 차후에 또 이 정도 예상하면 예산 확보 가능합니까?

현재 지금 해수부하고 실질적으로 해수부 정책과장이 울릉도에 2번 오셨고, 올해 2번 오셔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지속적으로 감척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육지는 진짜 포항, 경주 이런 데 감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희 지역만 진짜 여기는 어로 활동 못 해서 감척을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가. 이제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이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해마다 늡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배를 하고 계세요. 아직 저동 가면 숱하게 계시는데 계속 감척한다 생각되는데, 이거는 예산 확보에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한 5억 9,000만원인가 그 정도 제가 단순하게 그런데, 계속 이 정도 수준의,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만약에 우리 예산 확보하는 경우에 2020년도, 2021년 금년도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거의 추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실제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울릉조선소보수보강사업. 과장님, 우리 보수보강한지 얼마 됐죠?

제가 알기로 2017년도에 했고.

17년도 했죠? 우리 그러면 지금 한 2년 반, 만 3년이 안 됩니다. 맞죠? 그때 사업비 얼마였죠? 그것도 제법 됐을 건데?

7억 5,000만원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7억 들여가 우리가 3년 썼는데요. 지금 3억 가지고 이거 보강됩니까?

예, 현재 저희가 잠수부를 투입시켜서 우리가 지금 보강해야 될 부분은 다 수요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가설계를 빼봤습니다. 빼보고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했지만 지금 이거 조선소는 우리가 지금 빨리 안 하면 비작업 시절에 예를 들어 수리할 것이라든지. 물론 큰 배 정기검사는 육지로 가지만 잔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 조선소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오늘도 어민들 이런 데 소형어선은 지금 못 올리면 크레인이라도 이용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강구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응급복구를 한 1,500만원 해서 일단 그거를 빨리 마쳐서 배를 올리느냐, 안 그러면 크레인을 해서 작은 배들을 수리를 할 수 있는, 보강이 완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7억 들여서 2년, 3년만에 다 다 세굴 되고 다 날아갔는데 제가 말한 거는 이래서 또 임시방편으로 어민들이 원하고 금방 다시 빨리 배를 상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또 맨 맹 내년돼서 또 세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투입할 때 일시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고장이 났잖아요. 확실하게 예산 투입을 더해서라도 우리가 10년, 20년 쓸 수 있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그 상가 거의 계속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마다 안 쉬고. 그런데 이런 거는 단순하게 임시방편으로 땜질용으로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욕은 한 번 얻어먹습니다. 당장 내년에 했다 해서 또 내후년 돼서 또 만약 혹시 태풍이나 오고 이래서 세굴 같은 거 나면 또 해야 됩니다. 할 적에 한 번에 제대로 하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주요 원인을 찾아내서 왜 그래 됐는지 심층 분석해서 저희도 지금 사업을 착공하면 금년 한 8월쯤 돼야 완공된다고 그렇게, 보강 다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이거 금방 이래서 되겠나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근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을게요. 우리 오징어 할복비 지원. 6,000만원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맞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중매인들한테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근본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번 11월에 할복하시는 분들이 지금 세척하고 할복하고 축당 1,400원을 줬습니다. 할복비를 700원, 세척 700원. 그거는 차까지 실어주는 데까지 그렇게 1,400원 지원됐는데. 그거를 할복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쌓여서 중매인들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할복비 300원, 세척비 300원 해서 지금 현재 2,000원씩, 축당 2,000원씩 지원을 중매인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 저희 군에서도 지역 특산품 지원 조례에 맞는 특산품 가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전액을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50% 정도는 지원해 줄 방안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또 이게 근본 문제가 우리가 이 할복비를 지원한다 캐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인력풀 자체가 없는데, 어르신들이 점점 고령화돼 가시고. 이거 어민들 불만 뭔 줄 알아요? 지원해 줘봤자 어민들한테 아무 도움 안 된대요. 핑계대고 오징어 값 판매가하고 입찰가 안 올라간대요. 이 사람들은 한 꼬지 말라서 15만원, 20만원 다 받으면서 6만원, 7만원 정도 살 거를 할복할 사람 없다는 핑계로 3만원, 4만원 주고 사갑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는 우리가 말한 농가 같은 데 보면 계절근로자들 있잖아요.

예.

근본 이런 인력을 수급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예산을 지원해서 풀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인력, 도에서 운영하는 풀 센터 해서 우리가 매년 육지서 인력을 사와서 농가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 작업으로 볼 수 있고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할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지분들이 와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방안이 없을까 지금 현재 고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 외국근로자나 인력 근로자도 있지만 혹시 유튜브나 동영상 한번 안 봤어요? 오징어 할복 기계가 있다는 거.

예, 기계도 있습니다. 기계도 있는데……

사람은 옆에 서서 내장 따고 눈만 빼면 돼요. 속도도 어느 정도 나고 그거 한번, 그런 것도……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협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예, 그래서 현재 인력이 정 없으면 다기능어항이 완료되면 위판장이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자. 물론 지금 오징어 할복 기계 있습니다. 있는데 배만 가르고 안의 내장 분리하고 하는 거는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인력은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 다 앉아서 노가다를 하는데 그거 되면 컨베이어벨트 생산 라인에서 쭉 가면서 서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장기적으로는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예예, 1차적으로 기계 들이는 것까지 수협하고 이야기를 했는 상태고. 그거 기계를 들이려고 하면 다기능어항의 위판장 시설이 지금 촛대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옮겼을 때 기계 설치 문제, 가격 문제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그때 과장님, 그 다기능어항 다 될 동안 몇 년이란 세월이 또 걸립니다.

예, 그런데 그 기계가 차지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거는 부지야 어떻게 수협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육지에서 수급이 안 될 것 같으면 최선의 방법을 이거라도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관사업 카니까 내가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남양마을 앞에 보면 경관조명이 쭉 설치가 돼 있죠? 사자바위까지? 그게 태풍 피해로 지금 현재 그게 전기가 안 들어온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거는 지금 올해 사업비가 있습니까? 유지보수.

예, 경관조명은 남양친수공간조성사업비로 들여서 지금 완료된 사업으로 현재 유지관리 보수비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복구를 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개발팀장이 잘 아십니다.

담당께서는 보조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부의장님, 그 건은 지금 경리부서에 입찰이 넘어가서 다음 주에 전체적인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주가 되면 바로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정리부터 불은 못 켜더라도 그거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정리를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어업도 똑같아요. 제가 16년 의원 생활하면서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어민지원사업, 보조해 주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경북이고 어디고 다른 지자체에는 감척 안 들어옵니다. 카면 수입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수입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민들이 지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이 지원해 주는 돈으로 지금 대책은 또 많아요. 지금 울릉도 근해의 복어, 꽁치 이거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낚시선도 또 전환시켜줄 수도 있고 체험선. 이런 근본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어주고 지금 고기를 잡아가 갖다 주면 안 돼요. 고기 잡는 법을, 돈 버는 법을 가르쳐야지. 그리고 우리 해양연구센터 이런 데, 그거 하고 지금 어민들은 채낚기에 익숙해져가 3~4개월 해서 돈을 버는 게 익숙해졌어요, 쉽게. 그런데 다른 지금 구룡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업을 한 10개월 이상해요. 물론 대형선이겠지만 또 그리고 울릉도에서도 생산고 1억, 2억 이상 하는 사람들은 저 모 친구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육지 나가도 조업하고 계속 조업을 해요. 그래 되면 우리가 인력 부족 부분도 외국 선원을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4개월 때문에 1년 계약해가 외국인 선원 못 씁니다. 카면 외국인 숙소도 지금 대체 어종 이런 것도 수입이 된다 카는 거를 알아야, 복어만 해도. 그리고 우리 수협에서도 복어 지금 이런 거를 위판합니다. 카면 복어 배들도 위판하고, 큰 배면. 할복비 아니라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일명 반티 아지매들도 수입원이 창출되면 계속돼요. 이런 거를 좀 연구해가 지금 한 30~40년, 몇십년 동안 계속 이래 오니까. 그리고 옛날에 감척하면 다른 이름으로 또 배 사가 오고 이게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양연구센터 이런 데도 그렇고 복어하고 꽁치 지금 김혜수 씨 이런 분들 꽁치해가 수입 많이 창출하잖아요. 그러고요, 인자는 전천후여객선 때문에 당일 이런 것도 판매도 되고 서울 쪽에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어민들한테 수입이 창출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 없어. 지금 9억 장비교체 뭐, 엄청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카이 그런 거는 자기들이 돈 벌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 없습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1억 버는데 지원 필요합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해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는데 지금 조선소 문제 있죠? 3억 갖고 완전 그거를 안 될 거라.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점이냐 카는 거 우리 이재만 위원님도 잘 모르시는데 지금은 저동2리, 그러니까 작은모시개 주민들은 이거를 철거해달라 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갔을 때는 3억 예산, 내가 3억 예산 세울라 카니 “정 의장, 우리 정 의장 표 못 준다.” 이래 “왜요?” 이거 철거해달라 카는데 예산 세워가 또 하면 우야겠노? 지금 그러니까 어민들은 필요해요. 소형선은 3톤 미만이나.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이게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설득을 좀 하고 괜히 그거 해뿌면 어민들하고 지역 주민들 불화만 지금 생겨요.

알겠습니다.

이거 주민들은 FRP나 그거 할까 싶어서 무조건.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20억, 30억 들여가 박스 1개 해서 절대 FRP 가루가, 그거를 계획을 해가 예산까지 잡았는데 동네 주민들 반대로 못 했어요. 맞죠?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선소 부분 이것도 지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가 어데고? 와다리 쪽에 해라. 그거는 예산이 거의 몇백억씩 드니까 당장은 시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주민들도 좀 설득하고 그래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지금 불평불만이 많아요.

예예.

그리고 우리 공 위원이 또 캤는 해양심층수. 애시당초에 제가 이거 있을 때 이거를 했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 어디입니까? 비누, 화장품 그리고 이게 숙박시설로 해서 저동 쪽에 이게 하천 라인으로 해서 숙박하는 데 이런 데 샤워하는 데도 이거를 전부 다 어느 정도 공급하기로 돼 있었어요. 맞죠?

예.

맞는데 그래가 60억 정도 했는데 이거를 지금은 공 위원 말마따나 돈 이십몇억 들여가 지금 사용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징어 할복은 안 돼요. 3~4도 되면 오징어 다리 다 오그라 들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다고. 지금 기껏 캐봐야 정말 저 어디입니까? 회센터, 회센터도 지금 4도까지 떨어져뿌면 그거 희석해가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목적이 없어. 공공 목적지만 아니면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을 하든지 지금은 어딥니까? 태하동 같은 데 지금 해양심층수를 현포. 거기는 지금 화장품 그게 지금 현포는 물보다는 그게 수입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현재 화장품, 소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또 현포에는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만 연어양식. 해양심층수로 하는 연어양식도……

심층수로 하면 이게 성장 속도가 몇 배 빠르다매요?

예,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했었는데 해양연구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크게 그래도 한 몇억씩 지원해 줄 건데? 그런 데 이런 거를 좀 연구 맡기고 해서 좀 하시이소.

예, 알겠습니다.

카고 할복비. 할복비 지원 지금 옛날에 이게 할복을 우리가 지원해 주다가 지원 방법이라. 지원 방법을 잘해야 돼요. 좋은 일 하고 나중에 이게 수사상 해가 중매인들이 이거를 배 따시는, 할복하시는 분들한테 안 돌아가고 캐가 문제가 돼가 이게 중단됐거든요. 이거를 수협하고 잘 협의해가 인건비가 들더라도 한 사람이 하는 방법. 수협에 해서 이거를 잘해야 될 거라. 이거……

예, 저 수협하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중매인조합과도 2번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1월 달에 중매인하고 수협하고 최종 집행지침에 대한 의사 교환도 있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복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500원, 2,000만원 되고 한 10만원 벌면 나옵니다. 지금 기존 먹고 사시는 분들도 하루에 돈 한두 시간 해가 벌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오징어 워낙 적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00원의 50% 하면 700원까지가 1,400만원까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복비를 그 정도 올리면 몇 꼬지 안 따도 돈이 되면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그 부분 일단은 저희가 300원 기준으로 20만급을 책정을 했는데 운영을 해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 앞으로 보완한다면 좀 더 나은 그게…… 그리고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별도로 또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입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43억 5,934만 4,000원입니다. 2021년 대비 10억 9,04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미지급 용지보상비입니다. 군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비로서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를 반영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용역 1억 8,000만원,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를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 개발 가능성 평가하는 객관적 자료로써 현재 진행 중인 군관리계획 정비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2040군기본계획의 수립기초자료로 활용코자합니다. 군계획시설부지 쉼터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쉼터 조성 위치는 도동1리 목마식당 자리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울릉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에 1억 1,0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민 건의사항 및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이 다소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산 운영 절차상 불가피하게 2019년 예산은 불용 처리하고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공모예비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신규 발굴사업 3개소에 대하여 예비계약을 수립하여 신규사업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리문화관 전시시설비를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자료를 제작하고 마을의 과거와 현대의 삶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문화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천부워터피아광장 시설물 보수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풍으로 노후된 파우라 시설 및 바닥을 정비하고 이용객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사업에 25억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6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사동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5억 6,9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9억 1,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2024년으로 사동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마을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울릉군 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끝으로 41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차량 2대가 노후로 인하여 불용 처리할 예정이고 신규차량은 2022년 정수물품취득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31만원이고요. 세출예산은 과목 중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보상으로 4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이 되네. 그죠?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다 끝나고 계속 지역개발과에서 갖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소득을 할 수 있는 데는 각자가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보다도, 유지보수는 해야 된다 치지만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런 거 보통 보면 시설물이 됐든 어떤 게 됐든 전부 다 이관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다 안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이관을 못 시켜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저동 다목적센터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저동 다목적센터?

예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건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직접 안고 있네요. 그렇죠?

예, 안고 있습니다.

그거 참 난감하네. 집 지어줘요, 요금까지 내줘요. 이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체적으로 아직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내부 청소하고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 자체의 혹시 취미클럽이나 이런 데 요청이 오면 그거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규약을 만드시겠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건 마을회 쪽으로 위탁관리를 줘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예비계획수립용역이 되어 있네. 그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진행이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 2,000만원으로 신규사업을 3군데 정도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개발된 사항을 갖고 예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준비하는 3개소 그걸 가지고 내년도 5,000만원 갖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계획입니다.

3개소는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아이템을 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늘 컨설팅을 하면서 다니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들이 용역팀들이 오셔서 전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을 한 세 군데를, 그러니까 SOC형을 두 군데 하고요. 소득형을 한 군데 책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후보 세 곳을 선정을 해놨네요. 그렇죠?

지금 아직 최종보고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세 군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리동문화관 전시 이게 6,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언뜻 생각하면 너무 조잡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6,000만원 갖고 뭐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내용을 보니까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 제작, 관람객 편의시설 이랬고 인테리어 이렇게 해서 건물도 하나 50평 정도. 그렇죠?

예.

그런데 조잡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도 안 되고 관람객도 없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흉물이라고 하기는 뭣 하지만 우예 든간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이걸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진짜 누구라도 한 번쯤 가볼 수 있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제 개인적이 소견도 있거든요. 지금 수토 태하동 같은 경우에 예산 많이 들여갖고 하루에 뭐 20명, 30명 그래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 너무 조잡하게 해놓으면 관람객도 없고 하면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보니까 군비네. 그죠?

예예.

군비 6,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역비가 1억인데?

이건 의무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의무사업으로 다 해야 되는 방향이고요. 이게 지역특성을 반영한 우리만의 공공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관개선사업으로 하면 이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콘셉트가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하더라도 연간 5개년 계획을 해서 똑같은 콘셉트. 만약에 가로등을 하면 가로등에 대한 디자인을 동일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간판을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파지백 같은 걸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계획성 있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릉도의만 특색 있는 어떤 디자인을 발굴해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편성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업 알차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군관리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크루즈도 오고 공항시설이 개발되다 보니까 군관리계획시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되고 있고 또 개발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일찍 이 사업을 종료를 하려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고 그리고 토지의 향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옹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 게 이게 모든 게 지금 울릉도는 지금 보전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도로도 되고 개발도 되고 했는데 개발할 수 있는 등급은 하위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상위등급으로 조정이 되어야 다음에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토지평가를 해서 군계획에 개발할 수 있는 용지를 좀 확장하고자 내년도까지 미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군관리계획 벌써 해서 경상북도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야 되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실질적인 거하고 미매칭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구용역비를 1억 1,100만원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사업을 언제 진행해서 언제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회계상 이게 사고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 처리하고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한 3월 달 정도 되면 사업이 종료되고요.

3월?

예, 3월 달 되면 종료가, 지금 마지막 정리 단계인데 3월 되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도의 심사를 받고 한 6월쯤 되면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예.

그러면 늦어도 7월 후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도동지역 사람들의 염원인 고도 제한. 지금 5층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풀릴 가능성 있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고도 제한을 좀 높이려고, 고도 제한을 완전히 풀지는 못 하고 층수를 더 개선하려고 프로테이지를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몇 층까지 가능하겠습니까? 10층 미만?

7층 내지 10층 사이로.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10층 쪽으로 건의를 해보고 도에서 승인 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층 미만으로. 그죠?

예예.

이게 돼야…… 지금 사동하고 저동은 제한이 다 풀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동만 묶여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도동 지역에 억수로 읍지역이면서도 같이 사동·저동에 비해서 불만의 소지가 억수로 많아 보이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군관리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어쨌든 간에 고도 제한이 5층에서 더 이상으로 풀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지만이 들어주지 적당하게 요구하고 이러면 잘 안 들어주잖아.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래서 자료라든지 그런 걸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다시 재정비하는 이유가 수선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또 고도 제한 위치에 건물을 짓더라도 최대한은 최적의 건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거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맨 밑의 하단부에 보면 천부워터파크광장 시설물보수공사. 이거 만광식당 앞에 위판장 2층 거기 쉼터 위에 녹슬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녹슬은 그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도색을 새로 할 겁니까?

그게 도색을 해서 되는 건이고.

위에 거 드러내고 새로?

예, 제거를 하고 그리고 녹 때문에 바닥도……

바닥도 녹 다 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닥도 새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닥 정비는 한번 닦아보고. 바닥 그걸 전부 다 새로 갈면 완전히 다 깨내야 되는 상황이라 안 될 것 같고.

아니요, 부분적으로, 아트타일식으로 부분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똑같이.

우옜든 간에 위에 그거는 제거해버리면 녹 안 피는 거로, 안 그러면 목재로 해도 되잖아요. 앞에 보면 목재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죠? 하여튼 보기 싫지 않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414쪽에 보면 사동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사동3리 경로당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마을회관입니다.

그래 마을회관.

예.

마을회관 부지가 없어서 야단이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최종 회의가 결정을 했는데 마을 안에 회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예, 안쪽에.

경로당 뒤쪽에. 뒤쪽에, 뒤쪽에 원래 마을회관.

거기 말고 간영 쪽에 마을에서 이용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 맞아요. 간영 쪽에 마을에서 이용하는 창고같은 건물.

예, 창고 건물이요. 그걸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평수가 너무 적지 않나?

거기는 옆에 부지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확장을 해서 3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 이장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지금 경로당 있잖아요? 그 옆에 공사하다가 무너졌잖아요. 그게 지금 2단으로 돼 있잖아. 1단에다가 빔으로 박아서 기초를 하면, 두 번째 단으로 하면 제대로 평수 나와서 충분히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위쪽 가는 거보다 더 좋아 보이던데?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다들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지반이라든지 그걸 아직까지 누구라도 그걸 확신할 수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험 부담 있게는 진행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위험하다?

예. 다시 또 주민들하고 어제도 회의했는 결과 그 마을 창고를 이용해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지으면 건물도 건물이지만 주차장 확보도 일정 부분 되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사동건재의 배병욱 바로 옆에 그거잖아. 그죠?

예예.

주민들 일단은 의견을 제대로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페이지 보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예예.

대상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주민복지실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예산이 주민복지실에 있던 장애자 예산입니다.

주민복지실에 넘겨주면 되네, 사업을.

아니요, 이게 사업을 이쪽에서 하도록 기준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럼 주민복지관에서 선정을 해 주면 그 대상자에다가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