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성군의회 의원 발의 의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7건의 규칙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 운용변경안,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영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배광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5분 자유발언이 군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 심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6일 전입니다. 변영송 동료의원의 군정질문 때 군수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제 생각입니다. 첫째는 의회를 무시한다. 두 번째는 군민을 무시한다. 물론 모든 군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군수인 나는 왕이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농정 정책을 책임진 차관 출신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군수, 모든 잘못을 까마득한 후배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군수의 이러한 발언은 일부 공무원들도 웃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질의 내용은 군수님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군수님은 답변 중에 잘못을 시인하기보다 변명하고 더 나아가 너희 군의원들 뭘 잘 모르면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 다른 의원은 가만히 있는데 넌 왜 신경 쓰이는 질문을 하느냐 하는 투의 답변이어서 그래서 의회를 무시한다, 의원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선출직인 군수나 군의원을 뽑아줄 때는 주어진 권력이나 힘이나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고 군민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뽑아주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불편하거나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면 또 도움을 요청하면 예산 문제나 법적인 문제로 해결을 못 해주거나 또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게 되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유든 해결을 하지 못하면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나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변영송 동료의원의 첫 번째 수도 요금을 환불해 주었다고 하시면서 감독 잘못한 점도 있다고 하셨지만 마치 잘못의 근본은 공사를 잘못한 공사업체에 있다는 투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못을 먼저 인정하기보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건 모두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입지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도 있으면 저희들 칭찬도 조금 해 주세요.”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식품가공업체, 듣기로는 HACCP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HACCP을 받은 업체에 공급하는 물인데 지하수를 연결해 놓고 요금을 2년 8개월이나 징수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공사업체가 누구란 것을 암시하면서 ‘환불해 주었으면 되었지.’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들려서 그런점에서 군민을 무시한다는 답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관로공사에 대한 형평성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적에 보고를 받지 못 했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러한 민원들은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느 지역 유지분은 독농가인데도 축사관리동이라 하여 수돗물을 공급해 주면서 말입니다. 군정질의 날 아침에 면장과 계장, 이장님에게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런 요구나 민원이 없었다는 말은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저는 우리 일부 군의원에게는 마치 ‘내 예산인데 군수인 내가 황제인데.’라는 느낌을 받게 하였고 제 생각에는 ‘그 예산도 우리 군수님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검토 후 해결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듣기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더 늦을 수도 있다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소통은 소와 통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군민만 아니라 생각이 다른 모든 군민들과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군민이 단합되고 화합하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군민들과 같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여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중에 견디고 이겨나가서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보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군의원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집행부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하거나 잘못하였음에도 잘못한 줄 모르고 또 그 잘못에 대해 미안해하지도 않고 부끄러움 없는 뻔뻔함에 군민들은 화가 치민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정도가 지나쳤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권력으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겸손을 바탕으로 한 정직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짐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중에도 잘 견뎌주시고 지금까지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새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늘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주요사업현황 순서입니다. 먼저 3쪽의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법정 의무적경비 부족분, 성립전 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을 제한하고 행사 취소 등 미집행 사업예산과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750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46억 원 증액한 68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액한 632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7.19%, 재정자주도는 55.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0억 원이 증액된 7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51억 29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44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24억 3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9억 6700만 원 감액, 물건비 35억 8900만 원 감액, 경상이전 24억 1000만 원 감액, 자본지출 2억 6100만 원 감액, 융자 및 출자는 없으며 내부거래 210억 18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87억 9100만 원 감액되어 총 50억 원이 증액된 7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 감액 편성 추진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법정 의무적경비 부족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도 임인년에도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