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준모
양준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여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의원
반갑습니다. 박지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책무 및 교육,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박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212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지민 의원께서 의원 발의한 조례로써 영도구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안전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교육,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로써의 구성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법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해당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회보장사무이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영도구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과 함께 신청서를 구청에 반납할 경우 건당 10만 원을 시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차후 구비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2019년도에는 477명 4770만 원, 2020년도에는 285명 2850만 원, 2021년도는 현재까지 163명 163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최근 인간의 수명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 운전자의 연령이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 시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능력 부족 등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발생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안전한 문화,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강민경 교통행정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박지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팀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현재 교육이나 이러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해 가지고 우리 구가 하는 교육이나 뭐 정책, 홍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지금 우리 구가 고령운전자를 따로 교육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지금 고령자를 위해서는 2019년도까지는, 아, 예, 2019년도까지는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었었는데요. 지금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중단한 상태고,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지금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할 때 65세, 만 65세 이상은 권장사항이고, 만 75세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구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정책, 뭐 홍보 이런 거는 없었다, 그 말씀이죠?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지금 그 자체는 없고 지금 시에서 하는 선불교통카드 그거,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2019년에 477명, 이게 이제 우리 구의 현황이다, 그죠?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 구가 이제 시비로 10만 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시비로 10만 원 선불교통카드 아,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선불카드. 그러면은 지금 6조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인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의미는 가급적 주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뭐, 여건이 되면은 주면 좋겠……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여건이 되면, 그러면 인자 시비로 들어가는 10만 원 외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을 하겠다, 그 말씀이다 그죠?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면은 결국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지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조례안 제6조에 나와 있는 이 자진 반납을 아마 좀 유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운전면허 반납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생길 거니까 그럼 또 그걸 좀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나름의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부여가 된다면은 그게 좀 자진 반납이 유도가 될 것인데, 좀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이 지금 제6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좀 작동을 해야지 자진 반납이 좀 유도가 되는 그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이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꼭 어떤 뭐, 혜택을 많이 줘야지 반납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나이가 좀 운전하는데 어려우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좀 운전을 좀 자제 그러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혜택을 줘야 반납을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죠? 이거는 반납을 유도한다는 그런 취지도 여기 녹아들어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 중에 뭐 어느 것이 그나마 조금 나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지금은 이제 시비로 10만 원 선불교통카드만 주고 있는데 뭐 여건이 된다면 여기에 6조에 의해서 요 근거해서 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구비를 더 지원을 같이 할 수 있으면은 더 반납을 하는 데 더 좀, 더 많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반납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 내가 이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반납을 뭐, 망설임 없이 반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 조례안이 정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의원입니다. 뭐 이게, 강제성은 없다 보니까 이래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을 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어르신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 생각들이 틀리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그 면허증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운전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도 하고 있는 1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뭐 크게, 뭐 유도하는 부분이 좀 적은…… 처음에는 좀 그래 했지만 뒤에 있는 부분 보시면은 뭐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걸 계속 지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매달 5만 원씩 뭐 지원해 준다 이런 걸 하더라도 크게 그런 기회는 좀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상위법에 뭐 문제가 없으면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조례를, 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홍보 부분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홍보 부분이 지금 매스컴상에서는 간혹 고령운전자의 사고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두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일단 뭐 홍보 부분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자기가 좀 불편하지, 한 번 순간에, 평소에는 상관없지만 한 번 운전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제 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서로 마음, 자진하기 편하게, 이게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마음에 조금, 아, 조금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반납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젊은 세대보단 어르신들은 이 면허증에 대한 그게 상당히 애착이 강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홍보 부분을 꼭 이런 인센티브도 뭐 기본적으로 준비를, 뭐 지원되는 부분은 하겠지마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발의되면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뭐 분기별이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뭐 조금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스티커 부분, 스티커 부분도 사실은 뭐, 65세 이상 분들은 나눠주시겠지만, 스티커 안 붙이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도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발의하신 박지민 의원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인자 백평효 의원님께서 인자 스티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5조를 읽어보고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예, 뭐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뭐 붙이는 거는 뭐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만, 당사자인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사용을 하실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의원
예, 안 그래도 이게 지금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 붙이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 초보운전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여러, 다양하게 또 재밌는 말글로 이렇게 뒤에 붙이고 뭐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좀 우리 고령운전자들도 그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예. 그다음에 이거를 좀 이렇게 “무조건 붙이세요”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 말씀 중에 나왔는데 교육, 홍보 이걸 얼마나 가슴에 와닿게, ‘아, 정말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내가 운전할 땐 이걸 꼭 붙이고 해야 되겠다’는 정말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예. 그다음에 홍보에서 적극적인 우리, 또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정말 요즘에 한 2, 3일에 한 번씩 고령자 사고가 나는 것 같아예,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정말 교육과 홍보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붙이든지 해야지, 저도 이거를 조례안 발의하면서 이건 강제성은 절대 아니다,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 아까 이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걸 반납하고 나서의 그 후유…… 그거는 교육인 것 같아예.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아, 내가 이걸 진짜 반납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까지의 교육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뭐 스티커, 그다음에 뭐 지원 이거보다도 더욱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과 홍보가 제일 중요한 점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운전에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은 뭐 반납하는 계기가 되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의원
저기 부산시…… 어디 전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요렇게 돼 있거든요. 부산시는 이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의료기관과 음식점 등 협력업체 2천여 곳에 최대 50%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예. 근데 그게 인제 지자체마다 다 달라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보니까 이게 만약에 면허증이 분실했을 경우도 있잖아예, 워낙 안 써서. 그런 분은 어떻게 혜택을 받느냐,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경우라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운전경력증명서라고 경찰서에 가면 떼어주는 게 있더라고예? 그걸 떼고 신분증, 운전경력증명서랑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이걸 또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장롱면허도 계실 거고,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한다면은 또 그런 분들까지 또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우리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사항과 또 혜택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연령대별 교통사고 비율, 혹시 이런 거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연령대별 교통사고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고령운전자 현황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저희들한테 이제 자료가 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고령운전자 유발 뭐 교통사고 건수 전체 대비해서는 뭐, 전체 대비해서는 고령운전자가 뭐 14.9%고, 고령운전자 유발 사망자 수는 전체 대비해서 27%로 높고, 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대비해서 한 48%로 높게 나왔다, 요런 거 부산시 전체 데이터는 있지만 이게 구별로 세분화 된 데이터까지는 없습니다,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혹시 뭐 교통법규 위반 여부 관련해서는 연령대별로 혹시 뭐, 뭐 그런 나이대별로 차이가 혹시 납니까? 어떻습니까?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뭐 그건 경찰서에 한 번 파악을, 협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우리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배정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규모나 뭐 지원 기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준다면 등등 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으로 1회 지급하는데 여기는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범위와 기간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민경
강민경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조금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운전면허 반납하는 사람한테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분의 뭐 소득이나 이런 걸, 한 번, 조금 일회성으로 할 건지 뭐 이거는 고민을 조금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왜냐면은 앞에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는 ‘해당 없음’이라 돼 있는데 해당 있거든요, 실제로는? 여기 고령운전자 스티커 제작 비용과 그리고 반납에 따른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조치서에다가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를 여기다가 작성하셔야 되는데, 추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요건 좀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뭐 예산을 세울 수 없고 이거는 언제든 협의 가능하다는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요게 인제 우리가 반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올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주를 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나 지원 기간 등 예상 가능한 어떤 규범이나 뭐 규정 등을 정하기 위해 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겠는가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인제 그때그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라는 개념보다는 유도하기 위한 차원, 아까 인제 백평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은 아, 이렇게 됐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어떤 이익 혹은 보상이라는 개념의, 이제 심리적 보상도 될 수 있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될 건지를 예측 가능하게 해 주면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큰 거는 아니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될 것 같은데, 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면은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은 조금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매년 달라지는 기준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더 개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뭐 준비를 하시겠지마는 앞서 저도 뭐 질문하려다가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란 건 아까 시에도 뭐 교통카드 개념이니까 대중교통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마는, 저도 좀 조심스러운 내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매달 얼마 지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면허증 같은 경우는 그분이 면허증을 땄을 때는 그분이 그 시대에 또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매달 얼마 지원, 이런 부분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모든 게 되면 모르겠지마는 지금의 면허증 갖고 계신 분들이 인자 일어나는 리스큽니다, 면허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 지원할 때는 모든 게 불특정 다수한테 적용될 때 부분이지, 면허증 갖고 있는, 그분이 자의적으로 땄지마는 지금 그분들이 이래 해 가지고 몇몇 분들이 일부러 사고 내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진 반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지마는, 그게 지속 가능한 부분은 면허증이 없는 분들한테 또 다른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생각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과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명신 여성보육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안건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2021년 가족사업 안내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3일부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과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제2조 전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센터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제3조제9호부터 13호까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1항 중 가족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등 건강가정사업을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으로 하고, 제5조제3항과 제9조제1항의 조례의 근거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업무 지침 변경사항에 따라 제9조제2항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 기간을 연장을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제10조제2항 중 ‘7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213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 지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법, 기능 등을 추가 반영하고, 미반영된 관련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며, 안 제1조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추가하며, 안 제9조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안 제10조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을 ‘7인 이내의 위원’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수정하였으며, 부적정 용어 사용 개선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로서의 구성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첨부된 조례 일부개정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신선동에 있는 거기 말씀이잖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신선동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밑에 공사가 인제 완료가 되면 뭐 옮겨올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공사에 대해서 잠깐 짧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그 공사는 지금 현재 생활SOC 사업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나누어서 통합적으로 가족생활지원시설로 생활 복합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예. 다행스럽게 SOC 사업도 선정이 됐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10억을 최종적으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예, 지금 그 위탁업체가 어디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지금 올해 말까지는 고신대학교에서…… 지금 1월 1일부터는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우리 위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고신대에서 위탁받은 지가?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고신대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위탁을 현재 받아왔었고…….
찬훈
최찬훈위원
처음부터라면은 저희가 한 2010년돈가? 우리가 가족센터 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10년, ’10년 3월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2010년 정도 됐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3월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그때부터 계속 고신대에 했고, 그럼 지금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열 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열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제가 예산을 조금 보니까 그게 인제 내년도 예산이 3억 9000이더라고요, 보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 그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 우리가 독립된 아마 예산인 것 같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다음에 뭐 복지수당 이래 가지고 하여튼 약 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3억 9000만 원이 돼 있던데.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3억 9000…….
찬훈
최찬훈위원
대부분 인건비겠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예.
찬훈
최찬훈위원
대부분 인건비고,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다문화하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영도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있잖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이게 이제 통합해 가지고 영도구 가족센터 및 운영 조례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지금 조례는 별개로…….
준모
양준모위원장
별개로 갑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요거는 인자 센터 운영 설치 조례죠.
준모
양준모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우리가 센터로 운영은 하곤 있었는데 관련한 조례는 없었던 건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아, 당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었고 2018년도부터, 사실은 그 2010년 정도부터 다른 시·도에서는 인자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해서 통합 운영이 되었습니다. 영도 같은 경우에는 ’18년도부터 통합운영이 됐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10월, 지난 10월 13일부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변경된 되기 때문에 그 통합 운영하는 데는 가족센터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요렇게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원래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는 있었지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별도 규정은 없었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여기 안에 그냥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이란 말로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거를 지금 세분화했다라고 좀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강화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세분화 안 하고 조금은 명확하게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여기 보면 이제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뭐 종사자 관련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련된 규정이 또 추가로 들어갔고 해서 좀 더 강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제 아직까지도 좀 사각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중도입국자, 중도입국 자녀에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약간 불법체류 개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떤 복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에 대한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도구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중도입국 자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울교회 비롯해서 뭐 다른 단체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이나 혹은 뭐 향후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인자 기초수급자라든지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사항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그렇게 들어왔을 때 생활실태를 감안해서 또 지급을 하고, 또 방역 관련 물품도 저희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좀 고민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서울에서도 예, 이 관련된 지원을 하기 위한 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정확한 센터 명칭은 나중에 좀 확인해봐야겠는데 부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구에서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 개인, 어떤 일반, 다른 사설 법인은 있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도 함께 움직이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특히 다문화가족은 정말 다양한 양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지원하려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의 또 미흡한 점은 없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질의사항이나 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아, 의사일정 제3항…….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근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화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정숙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은 조례에 반영코자 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황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에 폐기물 보관 시 적정 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제4항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신설하고, 안 제14조제4항에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불일치로 불일치 조문 정비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규제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3항제2호와 3호는 상위 법령인 하수도법과 일치하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5항 청소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규정과 제5조2항 대행업자가 청소 실적을 보고하는 규정은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며, 그 외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정비 대상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214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조례 위임사항 및 신설 조항 반영,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부상 방지를 위한 대용량 봉투 제작 중단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13조제4항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4항에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실비를 구청장이 대행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100ℓ 표기 삭제, 제1조 목적 조항에 축약어 사용 불가 사항 및 띄어쓰기 규칙을 반영하는 등 조례로써의 구성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동법 제34조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대행업자 수입에서 구 수입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처리 수수료를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변경 조치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으며, 첨부된 일부개정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5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제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제4조제3항2호 및 제4조제3항3호는 상위법령 불일치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불필요한 문구 간결화 및 현행화를 반영하는 등 조례로써의 구성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첨부된 일부개정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을 보며는 폐기물 보관 시 적정 조치 내용 4조2호, 그다음에 안전 기준 적용 13조제4항이고요. 그다음 실비를 구청장이 대행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14조4항이고, 종량제봉투 표기 삭제가 있습니다. 자, 딴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14조4항, 거기 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 정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조4항이 어떻게 위배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뭐가 바뀌는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폐기물의 경로에는 대행업체하고 사업장하고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저희 구에서 종량제봉투를 구매를 해서 대행업체에 제공을 하고, 그 수수료를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요번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바꾸자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당초 대행업체에서 우리한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서 사업장에 배부하던 것을 사업장에서 직접 우리한테 봉투를 사고, 대행 수수료는 사업장에서 위탁업체에…… 아, 대행 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그 업체에서…….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사업장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사업장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수입원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수입원에는 크게 뭐 달라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75ℓ 같은 경우 판매했을 때 소비자가격이 3080원인가 그렇습니다. 3080원인가 그런데 저희가 제수수료를 제외하고 위탁업체에서 950원인가 저희 구에서 사서 사업장에 배부를 해야 됐습니다. 고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3080원에 파는 것으로 구에서, 그렇게 개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인제 이 수입 이 형태가 조금 바뀌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 수입에 어떤 큰 그거는 없다, 차이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크게 뭐 구 수입에 금액적인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정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요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되며는 대행업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대행업체도 어떤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도 그렇게 크게 수입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 미미하니까. 저희들도 위탁수수료, 대행업체 수수료 주는 것도 별 미미한 금액인 것 같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해서 인제 이 내용이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렇게 했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는 어떤 형태가 조금 바뀐 부분은 맞네요, 그죠?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판매체계가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저도 조금, 그 과정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집운반 처리업체 대행업자가 우리 구에서 폐기물 봉투를 사서 배부를 해주고 거기서 담아서 받아갈 때 또 그 사람들한테 대행 수수료를 받아갔다는 뜻인가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대행 수수료는 임의로 책정을 했었나요, 기존에는 이분들이?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그 계약관계는, 사업장과 대행업체의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빠진 그들만의 어떤 계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행정 범위 내로 끌어들이자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개인 간의 어떤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봉투를 판매를 하고, 그걸로 이 사람들이 3500원짜리 봉투를 사서 담아 가지고 주면 끝이고, 받아서 처리하는 업자는 우리한테 그거를 받아간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기존의 3500원의 범주 안에서 수수료를 이분들이 받아갔던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받아갔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그 수수료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각 뭐…….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폐기물을, 이분들이 폐기물을 갖다가 수거를 해 가지고 직접 처리를 하러, 위탁하러 가잖습니까? 그러면 갈 때 그 수수료는 우리가 판매한 3500원 범주 내에 있나요, 아니면 그보다 올라갈 걸로 예측이 되나요? 이제는 우리 구랑 계약하는 거잖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봉투 가격대로 그분들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체는 특정되어 있나요? 영도환경이나 금정환경만 할 수 있나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예. 결국은 우리 행정범위 내로 들어오니까 위탁의 관계는 우리 구에서 위탁수수료는 그분들 업체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 위탁,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타 업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도환경이랑 금정환경은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는 계약을 하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말씀하신 대행업자라 함은 영도환경과 금정환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영도구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이든지, 생활폐기물이든지 어쨌든지 위탁을 해서 우리 두 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도 그분들이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도 이 두 업체에서 가져가게 되겠네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다른 업체가 처리하고 있었어도 인제 이 업체로 바뀌게 되겠네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의 모든 폐기물은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그러면 기존에도 사업장 폐기물도 이 두 업체에서 하고 계셨고…….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판매수수료는 들어오는데…….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나가게 될 지출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원가계산할 때도 그 부분 일부 포함을 시키는데, 저희들 판단을 해보니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든 일반 생활폐기물 수수료든 크게 차이 없이 똑같이 동일한 단가로 처리를 한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그러면 그 안에서 들어가는 총량만 늘어나는 거다 이래 봐야 되겠네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조2호에 보면 폐기물 보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폐기물은 모든 폐기물을 다 얘기하시는 거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포함해서 모든 폐기물이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폐기물의 분리 보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재활용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금 구에서 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상당수는 우리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러한 일반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배출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보관 용기를 설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 내에 보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이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밖에다 내놓는 거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거를 위한 전에도 우리 감사 때도 한번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 보면 생활폐기물도 RFID 해 가지고 각 거점을 마련해 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에도 선진국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시범을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폐기물 수거할 때 집어넣으면 코인이라는 방식으로 포인트제나 이렇게 적립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요렇게 폐기물을 단순히 오염수 방출되는 것 이상으로 조금은 더 잘 처리하기 위한 방안까지 나가서 하면 환경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다음 재활용 수거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로써는 요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오래된 우리 구 주택가 요런 데서라든지 요거는 적용이 잘 안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사실 염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의 경우는 충분히 관리가 되고, 그분들도 지금 분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인자 일반주택의 경우가 사실 이 문제가 적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는 사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 내지는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 벌칙조항은 없으니까 강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입법안 자료, 지금 과장님 들고 계시죠?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 보며는 이 조례안,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하는 건데요. 지금 조례안 제6조1항, 그리고 동조 제4항 비교해서 보며는 지금 이 조례 문구에 띄어쓰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 6조1항에 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 그리고 ‘촉진’이 띄어쓰기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4항에 보면 ‘건설물폐기물의 재활용’ 한 번 띄우고 ‘촉진에’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요것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6조 같은 경우는 사실 띄어쓰기 관련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거든예.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웃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위에도…….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다음에 띄어쓰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단순 오기로 그냥 수정하는 걸로 해서…….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제4조5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조례 4조5항, 거기에 보면 대행업자는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고 구청장에게 보고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의무 규제사항으로 삭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비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게 원래 그러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분들이, 아니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분들이 지금 그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비치만 하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비치만 하면 된다 이 말인데,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없어야 된다 이 뜻입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예.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 모순일 수도 있고, 또 감사원에서 타 기관 내지는 타 구에 감사를 했을 경우 지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위에서 이제 감사원에서 이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까지는 보고를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보고 안 하고 비치만 하면 된다 이러한 경우로 바뀐 거네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보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업체,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단속이라면 이상하지만 의논할 기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챙겨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예. 뭐 보고를 하는 게 다는 아닐 것 같고, 법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지금까지 인제 보고할 의무가 있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하니까 저도 무슨 말씀을 드릴 말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욱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제3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3에 따라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소집 수당 및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본 조례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지자체 조례 참관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가입 절차,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에서는 방재단 단장 등의 직무와 임기, 단장 및 단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에 따른 소집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자율방재단원 교육 및 훈련, 방재단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방재단의 재해 대응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21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소집수당 및 재해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에 따라 우리 구 자율방재단의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규정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에 따라 우리 구 자율방재단 활동 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규정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례로서의 구성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첨부된 전부개정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심사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민 팀장은 지금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 현장 확인을 나가서 업무 담당자 김상현 주무관을 배석했습니다. (소개받은 직원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시작 전에 하나 좀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한번 요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그때 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었고,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 전에 주 요지가 인제 약간 방재단과 구청장의 어떤 그런 중복 명칭이 그죠, 어떤 거는 포함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갖고, 전반적으로 인제 자구를 검토해서 그런 애매한 사항들은 정리를 했고예.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실질 요거는 우리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사항은 교육이나 훈련은 자율방재단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지마는, 우리 구에서는 이 자율방재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직접 연간 네 시간 이상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 두 가지가 반영된 내용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자율방재단이 한 200명 되죠? 한 190? 전에 제가 예산안 할 때 197명으로 들었는데…….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97명이죠? 그러면 지금 인제 구성은 돼 가지고 197명이 구성하는데, 앞으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지금 그 인원 구성은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게 됩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요 자율방재단 인원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동 단위로 가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인원이 동별 열 명이고예. 현재 각 동의 현황을 보면 특별하게 열 명 이상은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요 숫자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최소 인원이 열 명이면 우리가 열한 개 동에서 110명에서 지금 현재는 구성은 197명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다, 그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번에 2022년도 예산안에 자율방재체제 구축에 112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활동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전년도 예산에 다 소요를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죠, 2021년도.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주로 편성된 게 활동용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470만 원 요거는 거의 다 집행이 된 사항이고예.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도 75만 원인데 71만 원 요거는 방재보험 들어간 사항이고, 문제가 인제 활동비하고 인제 자율방재단의 교육빈데,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일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요 사항은 인제 일부 교육 ― 그러니까 중앙교육입니다 ― 교육 자체에 대해서 예산은 집행이 안 됐고, 활동비는 올해 인제 9월 이후에 저희들이 태풍 찬투 왔을 때하고, 보통 11월 되면 겨울철 대비 방재활동을 하는데 저희 관내 제설함 같은 거를 해놓은 거를 이래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갖다가 저희 부서에서 각 동에…….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 구성원들이 거의 90%가 통장님들이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러한 방재단은 그대로 지금 통장님들 위주로 다 구성이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우선은 지금 현재 기존 조직을 일단 이끌고 나가야 되고예. 그리고 연초에 인제 총괄적으로 자율방재단 활성화 관련해서 구성원이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방재단의 그게 될까봐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활동비가 우리 2022년도 예산액의 2만 원 곱하기 200명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인제 하다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할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게 단지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활동 범주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확실하게 이분들이 그 활동을 완벽하게는 안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인제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통과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조례안 제10조3, 3항에 보시면은 ‘소집수당은 한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여덟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구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그죠? 근데 다른 구 상황을 보니까 ‘1일에 네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일에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 문구가 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부분으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덟 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인 어떤 하루 근로시간 여덟 시간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예. 실지 여덟 시간이라는 건 거의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지 요런 현재 자율방재단 활동 임무 자체가 이렇게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사전에 예방활동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실제로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했을 경우에 네 시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느 그 정도 그분들에 대한 약간 느낌상은 이래 내가 방재활동을, 봉사활동을 하는데 손해 본다는 느낌은 주지 않기 위해서 잡은 사항이고예. 그리고 저희들 이제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찬투나 동절기 대비해서 저희들 자율방재단 좀 자체 활동을 하라 해갖고 한 서른 한 다섯 번 정도 방재활동을 했습니다. 한 사항이 있는데, 요런 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대신 저희들이 여기 말하는 소집수당이라는 거는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요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좀 오셔서 일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일반적인 활동은 말 그대로 자율방재활동이기 때문에 실지 제가 판단하건데 요 소집수당은 나갈, 지출될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체제를 본다면 아마 활동수당 위주로 나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지난 번 이제 9월 달에도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요 수당 부분인데, 지금 10조 소집에 보면은 2항에 볼 때 ‘소집수당은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도 기준으로는 8528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만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것 같은데, 뭐 한 9천 원 안쪽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8887원입니다, 올해는.
준모
양준모위원장
8887원.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인당 2만 원을 예산으로 잡혀 있다고 하면 2만 원이면 2.5시간 근무 가능합니다, 예, 평균 잡아서. 물론 우리 이제 200여 명 정도 한 번에 다 동원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못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예방, 대비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연간 한 번 정도는 소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기준단가로 지급하게 되면은 연간 2만 원을 예산으로 잡는 거가 적정한가? 지난번 대답하실 때는 2만 원을 상한선 같이 말씀해주셨단 말이죠, 인당 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근데 여기 보면 최대 1일 여덟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한 7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요 예산서상에 활동수당 이거는 말 그대로 상한선 2만 원, 실비 개념이 맞고예. 여기서 말하는 소집수당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이 와서 좀 해라, 그래 됐을 때 나가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활동비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활동한 사항을, 말 그대로 활동비 개념으로 상한선 2만 원이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근데 여기 영 제61조에 보면 거기에 재난의 예방·대비 그리고 대응·복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보통 소집하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 소집도 8887원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영에 따르면, 여기 이제 영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든 소집을 하면 교육은 별도니까 교육은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교육을 한다는 거 외에는 예방·대비·대응·복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소집을 안 하는 게 지급을 안 하는 거지, 소집을, 교육 목적 외에 소집을 하면 예방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면 요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집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은 맞는 사항이고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지 조례상에 보면 있지만 방재단 자체가 연간 계획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간 계획에 의한 것은 실지로는 활동으로 봐야지 소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예. 그래서 소집한다는 건 실제 어떤 사태 발생했을 때 대한 소집이 되는 거고, 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태풍 발생 훈련에서 관련 방재활동한다든지, 예방활동한다, 요건 자기들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활동이라고 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면 활동이라는 것도 어쨌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포함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방재단 자체의 연간 계획에 의한 활동입니다. 그러면 활동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예. 요 소집이라는 건 요런 사항이지예. 구청장이 여기 긴급하니까 좀 이래 예방활동이라든지 복구활동에 참여를 해달라, 소집이 떨어져야 대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계획을 해서 움직이는 건 별도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건 활동비로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왔을 때…….
준모
양준모위원장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급하는 근거는 여기는 없네요?
찬훈
최찬훈위원
제7조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7조에. 예, 그러니까 요거는 임무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당 지급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거는 제10조의 소집에 의해서만 수당이 나가고 나머지는 수당이 나간다는 내용은 없네요, 그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 13조에 보시면 그 사항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활동했을 때.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교육훈련비, 단원의 교육훈련비,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경비.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요 사항들이 연간 이제 방재활동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예.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요런 사태에 그런 예방이 필요하다, 이런 예산들을 계획에 넣은 사항들은 말씀드린 대로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대신 4항 보시면, 14조4항에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를 구청장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참가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한 사람에 2만 원씩 지급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 사항은 여기서 이제 4항의 말은 비용명세라는 건 단체에 대해서 실제 나가는 사항이 해당되는 거고, 이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 내역을 가지고 개개인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이제 활동 확인서 및 활동 평가서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해서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활동비라든지 나가는 거고, 이에 대한 비용명세 이런 사항들은 단체 뭐 체육행사비라든지, 뭐 민방위, 단원의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비용명세서를 붙여야 된다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활동비와 소집수당은 다르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 아닙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제 7조에, 35페이지 7조에 보시면은 이 활동비의 개념은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의 지역에 사전순찰, 활동비죠?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도 저는 활동비라고 보아지고, 그다음에 주민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하시는 것도 활동비고, 뭐 여기 관련된 거 거의 다 활동비로 저는 포함이 된다, 뭐 그렇게 제가, 또 감염 예방 및 방역 지원도 활동비로 포함이 되는데, 소집수당은 그야말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집하는 게 저는 소집수당이라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게 활동비와 소집수당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개념이라면 지금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원 170, 97명은 거의 다 아마 활동비는 받을, 나는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전 순찰 좀 돌게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뭐 하여튼 활동비와 소집수당은 다른 게 확실합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활동비 자체하고 소집수당, 말씀드린 대로 소집수당 자체는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게 맞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2021년에 활동비가 지급이 아까 됐다 했습니까? 2021년도에?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서른다섯 명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서른다섯 명. 소집수당은? 아, 소집수당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요게 이제 일단 봤을 때는 7조에 나와 있는 자연재해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라는 범주는 소집을 위한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7조에 나와 있는 방재단의 임무니까 소집을 하게 되는 범주를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요게 지금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복구·예방·대비·대응에, 복구 등에 필요한 각 호의 임무를 1에서 9호까지로 이제 정하신 거죠, 그죠? 요거는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 1호에서 9호죠? 맞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이건 소집이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근데 그게 이제 해석 차이가 좀 있는 현상인데,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방재단의 임무는 요런 일을 한다는 사항이고예. 그리고 이제 이 소집이라는 건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와서 일을 해달라,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방재단으로서 이렇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하는 거하고, 구청장이 와서 일을 해달라는 건 엄연히 결은 다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조금 많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더라도 활동비에 대한 게 실은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례상에서는, 그죠? 13조에 있는 내용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진짜로 활동에 들어간 필수경비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되고, 경비만 증빙을 하라는 게 아니고, 4항에 보면 ‘경비 등에 대한 비용 명세 증명서류를 제출’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활동,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소집에 대해서도 소집을 하면 당연히 주는 게 아니고 소집한 거에 대해서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활동을 해서 뭘 했으니까 주십시오라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일괄적으로 2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전부 2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요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아, 아닙니다. 13조에 내나 보시면 그 3항이 되겠죠. 이 보면 별지3호 서식에 활동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활동 확인서가 있고, 활동 확인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요 별지 서식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사유로 활동을 했다, 그렇게 확인을 받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이제 13조3항에 따라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돼 있고, 그게 최대 3만, 아, 2만 원이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렇게 하고 근거는 활동 확인서 별지3호 서식에 의한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렇게 하신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1시에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정환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최정민 보건행정팀장님 같이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관련 법령인 학교와 관련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현행 조례 제3조2호의 규정은 폐기된 규정으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조, 제3조4호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규정은 이미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국회가 제정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다시 규정할 이유가 없어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설되는 제3조5호는「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12호 규정사항으로 우리 구 조례에도 적용하여 신설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제2항과 제3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이미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코자 합니다. 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21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관련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및「학교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은「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 등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수정하고, 제5조, 제3조5항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횡단보도의 정의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신설하고, 제6조제2항을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금연구역 등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등 조례로써의 구성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첨부된 조례개정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현행 우리 조례 2항, 아니 3조2호에 보시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라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에 3조2호에 보면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절대정화구역’, 지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절대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언제 시행이 됐고, ‘절대보호구역’과 ‘절대정화구역’의 차이점은 뭔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절대보호구역과 절대정화구역은 지금 개정된 절대보호구역이 조금 더 강조된 사항으로 그렇게 규정을,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정화만 하는 뭐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보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호…….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절대보호구역은 어떤 거리의 어떤 제한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거리 제한은 똑같습니다마는, 예전에는 그냥 그 주변 50m까지 제한거리는 똑같고, 단순한 어감상 정화하겠다는 개념에서, 소극적인 개념에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강조 개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학교보건법도 지금 그대로 있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도 그대로 있고, 따로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이 법 자체가 서로 바뀐 겁니까?
정민
최정민보건행정팀장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같이 지금 두 개 다 법이 존속을 하는데, 지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좀 더 강조된 사항이다, 그 말씀이다, 그죠?
정민
최정민보건행정팀장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자, 담당 팀장이 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정민
최정민보건행정팀장
학교보건법은 예전에 이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하고 따로 구분, 따로 구분이 돼 있었고, 근데 지금 현재 2017년돈가에 개정이 되면서 학교보건법은 절대정화구역이나 이런 용어들이 다 삭제되고,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학교 보건교육실, 보건선생, 그다음에 공기정화, 학교 자체 내에, 그거를 주로 위주로 하는 규정으로 바뀐 것 같고예.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제 학교 주변, 예, 그것도 같이 이제,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 있는 교육환경 그것도 이제 정비하고, 정화하고 하자 그런 규정으로 서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법 자체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제 조정한 부분이네요?
정민
최정민보건행정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6조를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영도 어울림도서관, 그 도서관 주변에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혹시 흡연 부스라든지?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그거는 일단 체크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 일대에 흡연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고 기존에도 제6조에 흡연실 설치와 관련된 그런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사실 이 흡연실이 우리 관내에 뭐 더러 다녀봐도 흡연실이 어디 있는지 사실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흡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뭐, 조례안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 보건소에서 흡연실 설치를 좀 소관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현황이라도 조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보건소, 특히 행정적으로는 이래 금연을 이렇게 선도하고 또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입장이라서 흡연실 설치는 예를 들어서 건물주나 영업주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별표2에 따라 보면 설치구역이라든가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금연 쪽으로 좀 계도 단속하는 쪽으로 업무를…….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담배연기 피해, 간접흡연 그런 피해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흡연실이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지만 사실 이렇게 막 아무 데서나 흡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구민의 건강을 또 보호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실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황을 조금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구 현황은 파악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고요. 어쨌든 흡연실 설치는 우리가 건물의, 그러니까 시설의 소유자라든가 운영자라든가 이 관리자가 이래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한 것은 특별히 따로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서 실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금연구역에 관한 것만 하고 있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얼마나 돼 있는지, 영도구 관내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여기 6조에 나와 있는 이 흡연실, 흡연실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 이거는 그러면 주체가 어디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설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설에 소유자나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나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법의 별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고, 뭐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설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에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게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가령 우리 관내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 그 주차장 쪽에 보면은……. 흡연장소가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거는…….
「검색한 내용을 말하여 주세요」라는 휴대전화 음성 들림
「검색된 결과가」라는 휴대전화 음성 들림
준모
양준모위원장
죄송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복지관이 시설의 관리자고, 점유자고, 시설자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체가 돼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우리 관공서, 그러니까 우리 구 관할하는 그런 어떤 건물이라든지 청사에서 혹시 흡연실이 따로 이제 마련돼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혹시?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실내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외는 지금 앞에 뒷문, 뒤 현관문에 그 입구에 흡연실이라고 별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란다 참…… 하여튼 그 설치하고 있습니다.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3조 우리 현행법, 현행 조례 3조4호는 지금 이제 현행 우리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 문화재보호, 문화재 관련해서 뭐 흡연, 흡연을 못하게 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없어진 게 아니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다, 그 말씀이다, 그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문화재보호법에 지금 보시면 상세하게 문화재보호법 제14조4에 금연구역 지정은 상세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시 또 두 번을…….
찬훈
최찬훈위원
마찬가지로 또 5조3항도 이 흡연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삭제된 부분은 이 설치하는 부분이 없어진 게 아니고,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4항에 상세하게 흡연실 관련해서 다 규정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는 거겠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이 본 조례에, 조례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있는 것을, 비효율적으로 명시가 돼 있던 걸 삭제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것을 요번에 넣은 그런 의미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기존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은 이제 우리 다른 뭐 법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다 삭제를 한 거다, 그 말씀이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었던 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내에서 절대보호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혹시 들어가 있나요?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금연해야 된다라는 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금지행위 중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만 죄송하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셨던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라라는 내용은 없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정은 어떤 지침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구에서 판단하신 건지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침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을 지정할 적에는 그 당초는 우리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절대정화구역이라 해서 50m 안, 이내에서는 금연구역이다 하고 지정했는데, 다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따라서 거기 내용에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50m 안에서는 금연이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그러면 요걸 지정할 수 있는 건 국민건강증진법에 절대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가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혹시 괜찮다면은 우리 팀장이 한번 발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정민
최정민보건행정팀장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는 절대보호구역이고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이걸 설치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지자체 조례로 그 절대보호구역에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우리 조례로 이제 지정을, 전에는 그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이제 절대정화구역 해가지고 규정했던 거를…… 이제는 뭐냐 하면 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절대보호구역 내 만큼은 우리 영도구에서도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켜주자, 그래서 이걸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호는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찾아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래 제가 왜 물어, 여쭤 봤냐면은 벌칙 조항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정민
최정민보건행정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일단은 현재로써 판단할 때는 이 절대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연을 금지하는 행위, 규정은 우리 영도구 조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민
최정민보건행정팀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영도구 조례로 의해서 이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2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거 맞죠?
정민
최정민보건행정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좀 찾다보니까 그래서 단속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좀 궁금해서 한 거고요. 이건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않습니까?
정민
최정민보건행정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2분 기록중지 13시34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5 명)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이 근 호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교통행정팀장 강 민 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10회 정 제8차 주민도시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