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전반에 대해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4억 3,938만 6,000원이 증액된 368억 5,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2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8,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6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3,520만 원,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을 위해 5,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7쪽, 상당구청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2억 6,255만 1,000원을,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해 1,931만 원,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8쪽,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5억 1,1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0쪽,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2억 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3쪽,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해 1,092만 6,000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3,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4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자율방범대실비지원, 민방위 장비 구입 등 2억 4,1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5쪽,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2억 1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6쪽, 을지연습 훈련 전개를 위하여 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54억 7,5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826만 2,000원을, 고객 만족 민원처리를 위해 2,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5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사업을 위해 4,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0쪽,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7쪽부터 1466쪽까지는 상당구 면ㆍ동 소관으로 상당구 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2,447만 원이 증액된 105억 5,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당구 동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7,681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6,127만 5,000원이 증액된 313억 1,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469쪽부터 1471쪽,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1억 4,86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2억 3,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1쪽부터 1475쪽,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2,889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6억 7,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8쪽부터 1480쪽,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해 2,915만 원,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4억 5,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0쪽부터 1488쪽, 인력운영비 145억 4,272만 원, 기본경비 5억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489쪽부터 1492쪽, 공감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여권대행기관 운영비 및 가족관계등록 사업비 등 9,786만 원, 1495쪽부터 1496쪽, 행정운영경비 1억 8,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7쪽부터 1589쪽, 2개 면 9개 동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493만 원이 증액된 144억 1,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1억 3,1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373억 6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3쪽부터 1612쪽에 있는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한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등 1억 7,157만 4,000원을 계상했고, 직장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등 2억 5,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 기획, 홍보,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보고서 및 유인을 위해서 5,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6쪽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 시설비 등 6억 9,274만 9,000원을 계상했고, 건전한 문화ㆍ체육 육성을 위해서 부모산 둘레길 걷기대회 등 6,7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등 5억 8,580만 9,000원을 계상했고,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등 158억 7,4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일숙직 수당 등 5억 1,07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3쪽부터 1619쪽에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시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쾌적한 민원실 운영비 등 3,157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운영을 위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비로 4,882만 2,000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8,7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6,659만 6,000원을 증액해서 189억 5,5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9억 6,298만 원 증액된 354억 4,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723쪽부터 1725쪽,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5,861만 원과 청원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2억 5,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5쪽부터 1726쪽, 구정 업무보고서 유인과 행정자료실 시설 개선 공사비 3,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7쪽부터 1730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 등 6억 5,686만 원과 1732쪽,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2,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3쪽부터 1734쪽, 민방위 역량 강화와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4억 2,707만 원을 계상하였고, 1735쪽부터 1741쪽,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51억 9,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742쪽, 시민 만족 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 등 2,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3쪽부터 1745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5,873만 원과 1747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읍ㆍ면ㆍ동 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21억 6,629만 원 증액된 180억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 답변의 범위를 살짝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상임위에서는 읍ㆍ면ㆍ동장님을 참석하라고 하지 않는데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43개 읍ㆍ면ㆍ동장님들을 다 참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타 상임위에서 부르지 않는 이유는 1대 의회 때부터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동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일반 행정과 행정운영비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읍ㆍ면 사무 관련해서는 지역 개발 업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관해서는 지역 개발 업무 관련해서 모두 토털(total)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있으신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이 질의를 하고 자리를 이석토록 정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ㆍ면ㆍ동만 하나요?

네, 읍ㆍ면ㆍ동부터 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이거로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ㆍ면ㆍ동장님 및 오창읍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구청장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들이 지적 관련 업무도 같이 보고 계신데 예산하고 상임위하고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구청이나 읍ㆍ면 지역의 개발행위를 볼 때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민원지적과장님들, 각 읍ㆍ면ㆍ동에 지적 불부합지들이 있죠?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는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임야 지역이나 전답 지역의 불부합지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향후 미래에 개발할 요량으로 구획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원구 같은 경우 특정한 몇몇 지역이 있어요. 임야에 쪼개기, 임야를 분리해 놓은 걸 보면 누가 봐도 나중에 분할하고 개발해서 분양하려고 하는 전원주택단지처럼 불부합지를 쪼개서 지적도를 정리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구청에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보고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적을 인정해 줘 버려요. 그래서 쪼개기를 다 해놨어요. 또 공장 부지나 다른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주들하고 상의하고 길게 나눠서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전답을 해주고 그다음에 필지들을 앉힌 것처럼 불부합지 지적을 정리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걸 명분으로 해서 또 2차 작업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진입로로 확보한 6미터짜리, 8미터짜리 만들어 놓고 쪼개기 필지를 나눠 놓고 거기에 3미터짜리 농로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미터짜리를 끊임없이 의원들이나 직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노력해서 깔아 놓고 그 진입로 부지를 조금씩 넓혀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ㆍ10년 확장해서 계속 쓰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인정받는 조치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5년ㆍ10년ㆍ15년을 내다보고 땅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미리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 넘어가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가 또 다른 행위의 명분이 되고 그다음 행위가 또 다른 행위의 명분으로 축적돼서 개발사업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적은 그렇고 거기에 농로를 개설하고 농로를 확장해서 계속 쓰고 그걸 명분으로 들어가서 개발행위를 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점들은 구청장님들이나 민원지적과장님들이 잘 살펴서 막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읍ㆍ면 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지적 관련된 분한테 ‘이거는 누가 봐도 전원주택단지하려고 필지를 쪼개기 정리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줬느냐.’ 답변을 못 해요. 알고 있죠. 지적하시는 분도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이상하게 나누니까. 그것은 토지주들하고 상의해서 오면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행정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들이나 민원지적과장님들이 생각을 정확하게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개발사업자들의 이익을 도와주는 이런 형식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 지금 오창읍이 대읍으로 승격됐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구 직제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창읍장님이 청원구청장님의 결재는 받죠?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현재 직제상으로서는 청원구에 속해 있는 오창읍입니다.

어쨌든 같은 서기관이라도 그냥 읍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 배열이나 이런 것도 좀 혼동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서.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34쪽에 금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0만 원 계상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금천체육공원 및 화장실 관리 351만 8,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맨 위에 100만 원은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133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1334쪽! 1334쪽 맨 위 상단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금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밑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실 관리 351만 8,000원이 돼 있고.

밑에 350만 원은 화장실이 파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보수하는 저기고요.

파손요?

예.

그럼 수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100만 원은요?

금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0만 원.

그게 그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교체하는 시설비고요.

시설비요?

예.

예. 아래 민간위탁금 화장실 관리 351만 8,000원은 또 뭡니까?

그건 화장실을 관리하는 금천동 주민한테 위탁을 줘서 화장실을 청소라든가 관리하는 위탁비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화장실만 맡아 가지고 한 군데만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거는 보수비고 밑에 거는 인건비고 그렇습니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35쪽에 보시면 방독면 1,000개를 새로 구입하셨습니다. 1,000개를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독면 보존기한이 10년인데요. 10년 지난 건 폐기시키고 대체하고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의 신고가 저쪽 동남지구에서 증가가 돼 가지고 신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 구입이고요?

예.

그럼 내용물 중에서 10년 지난 방독면을 폐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폐기를 하십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전량 수거해 가서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거할 때는 그냥 무상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시에다가 잡비라도 내나요?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재활용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이 때문에.

재활용되는 것이……. 근데 염려되는 것은 10년이 됐다고 해서 파손이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또 재활용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극히 일부는 전환해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자기들이 폐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직접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방독면 같은 경우 필터가 일체형인가 봐요. 필터 교체용 그런 거로 구입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방독면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일부만 재활용으로 쓰고 전부 다 일체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종류만 딱 집어서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필터만 별도로 교체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방독면 관련해 가지고 질의했을 때는 여러 종류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4개 구청 공히 사회단체 재정 지원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매년……. 물론 뭐 읍ㆍ면ㆍ동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금껏 매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왔죠? 가만있어 봐, 누가……. 박철완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네, 매년 거의 같은 금액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단체가 있고. 지금 보니까 읍ㆍ면ㆍ동 연합 자원봉사대 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인가요?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읍ㆍ면ㆍ동 연합 자원봉사대는 법적으로 근거 하에 지원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을 해주는 그 자체를 갖다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별로 보면 연합 자원봉사대 일부 회원하고 회장님들 모여서 장 담그기나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거의 10명 선―그 이상도 되고―수준에서 자원봉사대원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각 읍ㆍ면ㆍ동별로 지원을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사실 지금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 중에 일부 동에서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자원봉사대원들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니까 불만들이 많습니다. 우리야 다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연합대 측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3개 각 읍ㆍ면ㆍ동 분야별로 이렇게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와 같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면 것도 어떨까.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고 유명무실한 단체는 거기에 대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대원들하고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를 제가 어느 누구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ㆍ구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각 동별로 지원해 주면 우리 청주시가 더욱더 활기찬 모범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활동하는 단체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예산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4개 구청하고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 같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읍ㆍ면ㆍ동 관련된 내용인데 구청장님들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잠깐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 아직 제가 청원구는 파악을 못 했는데 상당구에는 중앙동 난타교실 임차료가 있어요. 서원구에는 모충동ㆍ성화동에 탁구교실 임차료가 있어요. 흥덕구에는 운천ㆍ신봉동에 서예교실 임차료가 있어요. 중앙동 난타교실 말고는 상당구의 나머지 읍ㆍ면ㆍ동에는 없어요. 서원구도 읍ㆍ면ㆍ동에 모충동ㆍ성화동 빼고 관련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흥덕구는 운천ㆍ신봉동 서예교실 말고는 임차료가 없는데 본 위원이 지난 경험을 보면―저희 동네 예를 말씀드릴게―성화동에 탁구교실이 있었어요. 주민센터가 아닌 별도의 특정한 공간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원칙이 있잖아요. 해마다 신규 회원을 우선해서 뽑잖아요. 근데 시쳇말로 고정 백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항상 동아리처럼 운영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5년ㆍ10년 장기 기득권을 주장하듯 진행하죠. 근데 그걸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주민센터에서도 손을 못 대고 의원들도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인정해 주는 이런 관행대로 진행돼 왔는데 우연찮게 성화동 관련해서는 건물주가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좀 나가라고 해서 정리가 된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공간에 다른 어떤 읍ㆍ면ㆍ동에는 없는 보증금을 1억 가까이 걸어버리는……. 다른 데는 그런 예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읍ㆍ면ㆍ동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고. 근데 다시 임차료가 올라와서 제가 각 구청의 사례를 보니 중앙동 난타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별도의 공간을 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열 개에서 열몇 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유독 난타교실은 왜 임차료까지 내면서 프로그램을 유지ㆍ관리해야 되는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규 회원들 중심으로 뽑지 않는 거죠. 난타교실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탁구교실도 마찬가지고 서예교실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각 읍ㆍ면ㆍ동에 균형감도 없고 또 특정한 곳은 민원이 악화될까 봐 손을 못 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면들은 읍ㆍ면들의 균형과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철완 구청장님! 운천ㆍ신봉동 서예교실 하나를 제가 확인했는데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사무실을 활용하지 않고 밖에서 하는 경우는 좀 특별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에서 공간을 활용하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다른 것도 다 외부에서 임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한 공간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다고 이게 쉽게 정리하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정리하고 가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누군가 이렇게 임차를 해달라고 하면 앞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이유나 명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회원이 50명ㆍ100명 요구가 있다.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해달라 그러는데 공간이 없다 그러면 임차에 대한 고민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동장이나 구청장님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앞에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해주느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 쫓아가겠죠. 여기도 하는데 왜 안 해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시장님도 아무래도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압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또 의원님들도 회원들한테 민원성 로비를 받죠. ‘김 의원, 그거 좀 살려줘. 어떻게 해줘.’ 그럼 말을 못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누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행정에서 해주지 않으면 선출직들이 이걸 건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민원성으로 받기 때문에 언급만 하는 거죠. 그러나 행정에서 냉정하게 해준다면 2차ㆍ3차 의원님들을 압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 같아요. 이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청장님들이 말씀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될 거 같다. 구청 내에서도 형평성이 어긋나죠. 어느 동은 임차료까지 내주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은 해줘야지. 만약에 한다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우리도 하나는 해달라. 임차료를 내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하겠다.’ 그럼 안 해줄 수 있어요? 앞에 하고 있는데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3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차량유류비가 있습니다. 이건 4개 구청 공히 똑같은 건데요. 지금 청원구에는 8개 읍ㆍ면이 있잖아요.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 하우동입니다. 예, 8개 읍ㆍ면입니다.

근데 자율방범대 차량은 9대가 있네요.

청원구는 8개 읍ㆍ면이지만 9대는 오창에 남성하고 여성하고 각각 있기 때문에 9대가 돼 있습니다.

한 동에 그렇게 분리해서 2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읍ㆍ면ㆍ동별로 1대 지원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2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돼 있습니까? 이걸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내지는……. 여기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조에?

네.

혹시 내용 갖고 계시나요?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개 읍ㆍ면ㆍ동에 남녀 새마을 자율방범대가 다 있는데 청원구하고 흥덕구만 1대씩 더 추가가 됐네요.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거기도 1대가 더 많죠?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저희도 12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송하고 옥산에 여성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구청이 여성자율방범대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에 여성자율방범대에 있어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동은 같이 자율방범대를 하시는데 거기만 분리해서…….

저희는 통합 전에 이미 설치가 돼 있던 데라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지침에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침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지침 좀 줘 보십시오.

예.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답변 제대로 못 한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닌가요? 아니시죠.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예산안 심사 끝까지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정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를 밝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1981년도부터 근무를 해서 지금 한 40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0년 이상을 한군데에서 근무를 했다 생각해 보면 지극히 우매하든지 아니면 지극히 적응력이 뛰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부분이 다 잘 믹스(mix)가 돼서, 잘 혼합이 돼서 제가 현재까지 근무를 마칠 수 있게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근무를 하면서 의회에 근무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말년에 돼서 의회사무국장으로라도 근무를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집행기관에 있을 때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보다는 제가 의회에 와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굉장히 놀라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전에 집행기관에 있을 때는 의원님들에 대해 막연히 피상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를 와서 보니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노력하시고 공부를 하시는가 절감을 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발맞춰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습니다. 또 제가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근무를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행문위다 보니까 제가 행문위 쪽에 대한 업무를 본 경험이 문예운영과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이 거의 되지 않을 무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님들과 저희 김경숙 팀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유튜브(YouTube) 온라인 스트리밍(streaming)이라는 걸 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눠서 그 안에 좋은 결론을 도출해서 시도를 해보았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제 자신으로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근무를 했다면 저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 많은 부분들을 저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많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퇴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울컥하는지 모르겠네요.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족적이 후배ㆍ동료 공무원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마다 꽃길이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예산안 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할 건데 예산안 조정은 특별위원회실이 아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도비 1,215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행정실 소관 547만 2,000원 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억 2,450만 원 감, 총 10억 2,99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