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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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박종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36억 8,63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억 7,607만 6,000원보다 8,9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일반생계급여 외 10개 사업에 190억 4,9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8,65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27개 사업에 46억 3,65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9,6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부터 22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65억 4,7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억 6,734만 원보다 14억 7,98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189만 8,000원 증액한 193억 1,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생계급여 144억, 시설생계급여 30억, 교육급여 1,355만 1,000원, 해산장제급여 2억 8,000만 원, 양곡관리 8,800만 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4,800만 원, 공영장례서비스 및 복지장례서비스 지원 1,005만 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13억 9,875만 4,000원, 건강보험료 지원에 7,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돌발 복지수요 대처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 1,146만 1,000원을 감액한 21억 7,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20억 3,250만 원, 희망복지지원 운영에 871만 3,000원,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운영에 859만 3,000원,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450만 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3,276만 원,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및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사업에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068만 7,000원 감액한 3억 9,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숙인 시설운영 지원 3억 2,203만 7,000원, 행려자 귀향여비 등 노숙인 지원에 1,770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 프로그램 지원에 285만 7,000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8,408만 7,000원을 증액한 32억 1,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1억 9,584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억 9,837만 원,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에 4,424만 3,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 8,368만 5,000원, 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 사업에 3,0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 1,851만 8,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 사업에 13억 7,600만 원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용품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동구행복재단 운영비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문화창조 사업으로 8억 5,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훈단체 1억 409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5,560만 원, 보훈명예수당 4,360만 원, 동구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72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780만 원,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1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3억 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보조원 인건비 2,911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3,104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3,822만 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억 90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65쪽, 세출 59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65쪽, 의료급여 세입 예산 총액은 4억 3,7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7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99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총예산액은 4억 3,700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와 융자금으로 3억 4,280만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운영비로 1,45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7,97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53쪽부터 60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4억 1,150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4억 2,508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4억 1,867만 6,000원과 이자수입 6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240만 원, 저소득 주민 자립자금 6,151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억 4,399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입니다. 기본복지가이드라인 사업 수행은 순수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전년도 예산액이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올라갔나요? 아니면 그대로 900인가요?

작년에도 3,000만 원이었고...

이게 지금 그거죠? 처음에 올렸던...

예.

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집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2중으로 자료집을 또 만들고 그거 너무 수고고, 이게 900 써졌잖아요. 그런데 추경까지 다하면 3,000이 되잖습니까. 900 밑에 괄호하고 3,000을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시스템이 이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이거 밖에 안 된 대요. 그런데 우리 의원으로서는 마지막까지 합한 우리 총예산액을 보고 싶거든요, 실제 예산액.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제안은 해놓고 합리적인 게 뭘까 고민했는데, 밑에 칸을 좀 늘리고 밑에 괄호 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초선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거 일일이 책자를 다 봐야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2쪽입니다. 212쪽에 노숙인 재활시설 프로그램 말고, 그 밑에 시설보강, 시설기능보강이 저기 희망원 거기 말하나요?

예, 희망원.

예산이 올해, 내년 예산이 적게 잡힌 이유는 기능보강이 어느 정도 중요한 건 다 됐기 때문인가요?

그것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기능보강사업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냉ㆍ난방기나 수도관 누수 공사를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도 다시 또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 주민들, 그 옆에 용산지구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시설보강이 잘 되겠죠?

예, 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무하시는 분이 사무국장님 한 분이시잖아요. 과장님께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올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 구에 비하면 지금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분이 적은 편이잖아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적인 일들이 그 한 분이 다 감당이 다 되시나요?

지금 한 명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타 구는 지금 저희 인구 비례해 가지고 2배, 4배까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2명, 3명 보충하고 있고, 저희 지금 사무국장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쉽게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6,200만 원.

다 합쳐 가지고 5,000에서 5,500 정도 이렇게.

5,500이요?

예.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도 혼자서는 일을 하시기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업무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훈대상지원에 대해서, 보훈단체가 뭐 항상 적다고 막 그러시던데.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1,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그겁니까?

예, 임차료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지금 청장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에 850만 원 11개 단체에 조금씩 인상을 해드렸습니다.

1,000만 원은 임차료 부분에서 1,000만 원.

네, 임차료 부분에서만 1,000만 원이 감액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지원 자가격리자 생활용품 지원이 이제 좀 약간 늘어났죠?

예.

그러면 자가격리자 분들한테 생활용품을 어떻게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나요? 전체적으로? 동구민들한테?

지금 평균 한 30, 40건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94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저희가 지금 5만 원 선에서 지금 13종 물품으로 해가지고 복지국에서 같이 나눠가지고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 위원입니다. 216쪽에 동구행복재단 지원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재단 대표이사님께서 퇴직 후에 무보수로 아마 행복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인건비 같은 건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예, 지금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수당형식으로 월 100만 원 정도 그곳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행복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 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년, 내년 상반기에 그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또 있으십니까? 우리 김현숙 위원님 끝나셨어요?

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입니다. 경로당 보드게임 추진을 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경로당을 가면 주로 화투를 많이 하세요. 그러거나 남자 어르신들은 바둑, 마작을 하는데도 한 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어르신들은 너무 앉아서 TV만 보거나 우두커니 앉아계셔서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막 전체 110개소 경로당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내려온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그래서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는 보드게임이 할리갈리라고 해 가지고 카드 있잖아요. 요즘 어르신들 인지기능으로 컵 색깔, 모양 카드를 보여주고, 그대로 쌓아가지고 빨리 하시는 분이 종을 치는 거, 그다음에 젠가라고 해가지고 나무 쌓으면 뽑아 가지고 무너지면 이렇게...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보드게임으로 해서 모이신 분들이 다 전체가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올해 한번, 내년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비입니다.

저는 어르신들한테 그것 또한 강요식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거 부담스럽고요.

네. 자유롭게...

어디를 보니까, 저희 언니가 경기도 화성에 사는데, 동구에 거주하다 화성으로 갔는데, 거기 경로당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색연필 같은 거, 그러니까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항상 놔둔대요, 경로당에. 그리고 종이 같은 거, 그래 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끄적끄적, 그 안에 형태대로 색칠하기,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취미를 붙여가게 하더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 스며들듯이 그렇게 도와주더라. 그래서 거기서 나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큰돈도 들이지 않고, 또 보드게임도 사실은 돈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보드게임도 여러 가지 젠가 같은 거도 저는 막 비싼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그런 거까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한 업체 것만 몽땅 산달지 이러지 마시고, 골고루. 또 우리 경로당도 그냥 좀 우리 장수경로당, 옛날 장수경로당처럼 책 같은 것 좀 읽어드리려고 하면, ‘나 머리 아파야, 우리는 이것이 제일 좋아야.’ 그런 동네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로당, 수준차가 좀 있어요. 모아미래도는 엄청 또 어르신들이 교장이 한 7, 8분 돼버리더군요. 그래서 약간의 편차를 잘 배려해서 좀 디테일한 행정을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설 새로 들어가나요? 경로당 무슨 돈이 너무 많이 액수가 나와서요. 229쪽입니다. 산수 무등파크 경로당을 조성하고, 여기서 호반아파트가 어디 호반아파트일까요?

지원2동에...

천변 옆에 있는?

네, 용산초등학교 옆에 호반 거기 개발을 하면서 상가 부분에...

용산초등학교 옆에 호반이 좀 오래됐죠?

네.

그 안에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없던가요?

상가에 있는데, 상가에 조금 있는데 남자 어르신들이 들어 갈 수가 없어서 남자방, 여자방, 1층... 그리고 아마 도로개설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구에서 그걸 보상차원에서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아파트 안에 경로당을..

상가에 있어요, 호반은.

상가에 있는데 여자분만 계세요.

아니, 내 말은 그 상가도 아파트 상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의 경로당인데 무조건 적으로 구에서 그걸 다 지원해주는 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무조건이 아니라, 아마 호반 같은 경우는 좀 특별케이스인 것 같아요. 도로라든가 그 개발을 하면서 호반아파트 주민하고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인가요? 개발과에서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쪽의 주민들이 원한 것이 경로당을 설립을 해주는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파트는 경로당을 자체적으로 짓고 내부지원 정도를 좀 해주고, 이렇게 그동안 했는데, 신축을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신축이 아니라...

신축 아니죠?

1층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구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매입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6억 이상이 들거든요. 부지까지 한다면 거의 뭐 6, 7억 이상은 가져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향을 1층을 매입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에서 1층을 매입을 해 가지고 남성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남자랑, 여자랑 같이 이렇게...

같이요?

네.

그 안에 2층에 여성경로당...

아니, 상가에 있는데, 아마 거기를 자치회에서 쓰기로 이런 식으로 하시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자치회에서 쓰고, 동구에 남성ㆍ여성경로당을 따로 너희가 사서해주라,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쪽은 양보를 하나도 안 하고 동구가 다 돈을 대고, 그 아파트 주민들, 어르신들만 갈 수 있는 경로당이 될 건데,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은 구ㆍ관에서 함부로 안 사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저희가, 이래서 상세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아직 자치회랑도 저희가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고...

아니, 그 아파트 주민들이 완전히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입주민회가. 상가 거기는 자기들이 쓸 거니까, 당신들은 돈 주고 상가 매입해 가지고 경로당 다시, 아니, 이건 짓는 것 하고 다를 거 없죠. 사서 해주라는 얘기나, 그거나. 그건 말이 안 돼요.

유리창이 거기 상가가 다 유리창이...

호반아파트가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호반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예요?

정확한 세대는 모르겠어요.

몇 세대쯤 되는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호반아파트가 몇 세대쯤 되는가요?

100 몇 세대 정도...

거기 세대 얼마 안 돼요.

그래요.

100세대도 못 될 거예요.

그래요. 저는 주택가에는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 아니고는 도저히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동네 다른 주민들은.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산수 무등파크 경로당 그거 새로 짓는 거죠?

거기...

산수 무등파크 경로당이 없어요?

지금 그 3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한 수십 년... 거기 대부분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80대 이상이거든요. 오래 되신 분들이 많아서 3층까지, 저도 그쪽에 가서 올라가봤지만 계단이 좀 가파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년간 아마 이 분들이 계속 지원을...

아니, 입주민회는 뭐 한답니까. 입주민회에서 1층으로 내리게 하고, 1층에 있는 뭔가 회의시설이랄지 이런 거 3층으로 올리고 그렇게는 안 된 답니까?

그게 각자 개인재산이라 그게 안 되나 봐요. 협의가 안 되어서, 수년 동안 그 지역 주민의 좀 애로사항이랄까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시설을 개보수를 해주고 이것은 뭐라고 말, 그건 해주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말로 그 주택가에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여름에 빛고을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 에어컨 밑에서 노인대학 다니고 그러다가 방학이 돼버려 가지고 집에 에어컨은, 열악하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에어컨 없는데, 여름에 아주 너무 더울 때 막 울다시피 하고, 경로당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민원을 받으면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분들을 위한 경로당 하나 짓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우리 힘이 없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시 의원들한테 도움 요청해봤자 듣는 척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도 또 도우려고 애를 써도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고민을 해 봅시다. 그리고 개보수 뭐 이런 비용, 시설보강 비용 따로, 개보수 비용 따로, 뭐가 뭔지... 정말로... 일단 이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휠체어 수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을까요?

지금 수리비 비용은 똑같습니다.

올해 소요된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올해와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휠체어, 아, 지금 무상점검 아니고... 아, 수비리 지원이요?

예. 수리비 지원이요.

올해는 500입니다.

올해는 500만 원인데, 실제 소요되는 예산 자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9명에 258만 8,000원 정도, 11월 말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30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이거는 휠체어가 고장 나신 분들이 수리를 하시고 청구를 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소요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저희 조례에 확인해보면 개인별 연간 10만 원 이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원액을 개인별 연간 20만 원 이내로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초과되는 비용이 나오면 개인이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런데 거의 아마 이 범위 내에서, 이 수리비는 막 큰 건이 아니라 소규모처럼 그런 비용인 거거든요.

그러면 시 예산이 증액돼서 구로 내려왔는데, 이제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시비 지원이라 시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 내에서 지원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로 과장님,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등파크 경로당 문제, 또 호반 아파트 경로당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호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지원 사업을 해서 1층에 있는 상가를 공사를 좀 했거든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넣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떤 데는 고급 냉장고가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자잘한 냉장고가 있고, 어떤 데는 막 그 당시에 김치냉장고까지 있고, 너무 편차가 심해서 기준을 정해주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을 정했어요. 그런데 신축도 마찬가지, 개축도 마찬가지예요. 신축도 저는 동구 자체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막 압력을 넣고 그러면, 어떤 데는 힘이 없어서 그렇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지 말자,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행정이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호반,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을 내겠어요.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호반 주민들이 얼마큼의 자기 자체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가, 얼마큼의 성의를 표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저 행정한테 손 내밀고 너희가 다 해 줘. 나는요. 다른 구의원들한테 지금 듣고 있어요. 선거철 다가오니까 자꾸 선심성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 막 깎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거든요. 어제까지 보니까 아무리 쥐 잡듯이 잡으려 해도 없더라, 우리는. 동구는 워낙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동구는 못 봤네,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쉽게 말하면 선심성 예산이 됐건, 누가 볼 때 어떻든 간에 원칙에 맞았다면, 그건 좀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어떨 때는 엄청, 좀 이게 있으면 좋겠다 해도 안 된다고 막 깐깐하게 나오시거든요. 어떨 땐 또 되고. 이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내부의 매뉴얼 같은 거, 우리 집기류 매뉴얼 만들어 냈듯이 몇 년 이상 된, 냉장고도 몇 년 이상 된 것부터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내부 원칙을. 그 지원 원칙을 만들듯이 이 경로당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좋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원하지 말자, 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 관청에서도 그분들이 부탁할 때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만큼의 성의를 표하면 우리도 이만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전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어느 한 쪽으로 쏠려 버린다, 그럼 다른 주민들한테 그만큼 기회가 못 가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럽니다.’라고 당당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노력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대주빌라는 20세대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경비실 화장실이 없어서 우리 돈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세대 수도 많은데 지어줘요, 관에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디테일한 원칙을 이 차제에 만드시면 훨씬 행정 펴기가 편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입주민 대표자들하고 회의할 때도 편하고. 그런 원칙을 좀 정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들 6, 7명이 계시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들어보니까 매뉴얼을 정한다든가. 사실 또 뭐 선심성 예산 그러는데 청장님 주민과 대화할 때 사실 저도 우리 지역의 몇 군데가 주민과 대화를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100% 저도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자, 내일모래 주민과 대화있지 않느냐. 그때 이야기하면 100% 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사실 우리들도 그래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느냐. 거기 가서 이야기해라. 우리는 예산 집행권이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정해진다든가 그래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해주고, 의원들이 민원 넣으면 안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쫓아가서 민원 넣어주면 해준다? 그러면 의원들은 있으나마나한 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매뉴얼을 좀 정해서, 물론 집기 물품 같은 것은 누가 후원해서 들어오는 물품도 많이 있습니다. 뭐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생수기 같은 것, 냉수기 같은 것 이런 것 전부다 후원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정해서 좀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조승민 위원님 마지막 질의 더 해주십시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첫 만남 이용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국ㆍ시ㆍ구 매칭사업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순위에 상관없이 출산을 하게 되면 200만 원 상품권으로 모든 아동에게 지원이 됩니다.

아, 출산될 때마다?

네.

상관없이 200만 원씩 지원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79페이지에 지금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으로 해서 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기사를 봤는데, 이 보호종료 아동이 30만 원씩 지급되는 금액 가지고, 사실 비트코인도 막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프로그램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여기 이런 경우에는 시설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이거든요. 그럼 시설에는 자립상담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퇴소한 후 5년간 계속 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자립상담사에게 저희가 이러한 사례를 말씀드려서 자립수당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다른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가 있는데요. 2,000만 원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89페이지?

280페이지, 밑에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가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몇 개소 정도?

올해는 4개소를 지원을 했고, 보통 시설안전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전기공사 이런 시설 개보수나 안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으시나요?

부족하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입니다. 희망창작소 운영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디 따로?

지금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여기는 따로 안 있고요.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보면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첫 만남 이용권이요?

예, 민간 이전된.

네,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요. 내년 신규사업으로 국ㆍ시ㆍ구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 2022년 1월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200만 원 바우처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에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은 안 됐지만, 요즘 보면, 시설이나 이런 데서 아동학대, 부모도 아동학대를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시설에서요?

예.

시설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동학대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인권보호관이 1달에 2번 정도 실제 시설에 가서 아동하고 상담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까?

모니터 요원이요?

예.

이제 그분들이 1달에 2번 가서 모니터를 하시는 거고, 직접 애들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대면이 어려워서 주춤했는데, 이게 풀어지면 상담 인권보호관이 직접 가서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7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 아동을 만나서 상시적으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281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구에?

피해아동쉼터는 비공개시설이거든요. 올해 신규로 추가 설치했습니다, 7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7명 정원이고요. 현재 지금 7명이 다 차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학대아동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또 우리 행정에서 많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6번 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아파트 단위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입니다. 탄소중립학교, 찾아가는 탄소중립학교를 운영하겠다고 650정도. 13개 동을 다 찾아다녀서 할 그런 계획인가요?

예, 맞습니다. 1개 동에 이틀씩, 하루는 이론교육, 하루는 리빙랩교육으로 현장에서 직접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노장과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할까 하다가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탄소중립 경로당 비용을 주민참여예산으로 1,600,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긴 했는데, 시설보강인지, 아니면 경로당 앞에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따로 자료요청해서 물어볼 생각인데요. 그런 데하고도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 부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잘되면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은 현장으로 내려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사례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직접 자기 집 에너지 사용량을 매달, 지금 지원마을 시범마을에서 하듯이 매달 체크하고, 표로 만들어보고, 이런 경진대회 비슷하게 그런 것도 강의식으로. 일방통행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부탁.

예.

그 비용을, 제가 볼 때 비용을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비용을 굉장히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전문 강사를 모실만한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재밌게. 그분들이 지원1동에서 이걸 했는데도 굉장히 토론이 진지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좀 발언을 하고, 제안을 할 수 있게 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저는 이 비용을 더 많이 증액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13개 동을 돌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건데, 비용이 적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는데, 작년에 국제기후환경센터하고 교육 강사를 섭외를 했는데 그분들은 많이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센터 그분을 강사 초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환경운동연합회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너무 전문가적인 분들은 주민들하고 쉽게 다가가기가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강의를 해 보면. 그런 분들이 실제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데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주민들이 피부로 더 느껴요, 사실은.

예.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면 자원순환 이야기로 꼭 가버려요.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그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데 비용이 많진 않습니다마는 알찬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과가 좋고 그러면 비용을 이쪽에 우리가 더 추가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에너지 문제, 지금 탄소중립 실천 교육문제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예산 잡혀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 지원1동에 있는 것이 뭐죠? 에너지 뭐죠?

시범, 에너지전환마을인데 그것을 시범마을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시에서 내년도에 또 뽑는대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게.

네.

그분들한테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로 하여금 다른 동을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좀 시키고, 같이 주민으로서 우리 행정도 물론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주민강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강사, 현장에서 정말로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실천에 앞서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양동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52억 4,9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개 사업에 3억 3,3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4개 사업에 19억 1,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47억 4,60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1,6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대행사업으로 39억 5,597만 5,000원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사업으로 2억 3,9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4쪽,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사업에는 2억 8,45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07쪽,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사업에 4억 2,446만 4,000원을,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는 3억 7,500만 원, 주민참여 청소활동 및 취약지 관리에는 1억 3,245만 3,000원을, 309쪽, 대형폐기물 처리운영에는 5억 8,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사업에 4,200만 원을, 청소 로고라이트 설치 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생활실험단 운영에 700만 원을,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10억 7,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2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사업에 6억 6,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4,240만 5,000원을, 자원순환해설사 운영으로 1억 8,0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5쪽, 1회용품 줄이기 운동 사업으로 740만 원을, 재활용 도움카페 운영으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억 174만 원을,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 관리 사업에 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동구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4억 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으로 2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7쪽,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7,7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사업에 1,262만 5,000원을, 방역활동 강화 사업에 322만 9,000원을, 위생매립장 관리 사업에 6,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1,167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4,1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29억 9,324만 8,000원, 322쪽, 청소행정 공무직 인건비로 1억 9,337만 3,000원, 323쪽, 청소행정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5,47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인데요. 자원순환해설사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동네에서 활동을 하는데, 월 몇 시간 정해져 있나요? 여기 보니까 13시간 곱하기 52주.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루에 4시간? 그래서 주 몇 회 하나요?

매일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매일했습니다. 일자리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서.

아, 그 예산으로. 자원순환해설사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주5일 했나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나 길거리에서 그분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날이 추워지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분들이 마을환경운동가? 마을환경활동가?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 제안을 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부터 많이 변한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요, 길거리에서 추운데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늘... 허드렛일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마을에서 활동가로서 환경활동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개인, 개인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 저는 꼭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국장님 포함해서 질문을 하나하고 싶어요. 선별장이랄지, 가로환경 미화원들, 또 상습투기지역 정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직접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찾아가서 식사대접을 해보고, 업무추진비로.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선별장에 계신 분들이 언제 한 번 청장님하고 식사를 했나 보던데, 그것도 우리 인원수 제한 때문에 A식당, B식당으로 나눴나 봐요. 청장님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고, 자기들이 선별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데 젊은 날에는 빛나던 시절이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 자기들로서는 어려운 처지에서 그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있는 곳에 청장님이 많이 안 와 있었다, 저쪽에 더 많이 계셨다. 중간관리자가 우리를 더 안 예뻐하니까, 우리는 한쪽으로 이런... 그건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참, 아팠어요, 마음이. 그분들에게 보람? 나를 대접해 주더라, 동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진정성 있게 우리한테 다가오더라, 이런 느낌이 들게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서는 업무추진비로 식사대접 한 번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우리들 별로 안 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더 다가가고, 특히 중간관리자보다도. 그들에게 지시를 받아서, 그들이 자기 목을 죄고 있다고 생각하는... 있어요. 민원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전달 다 했잖아요. 그런 분들 손잡아 주시고. 늘 정말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 꼭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그런 데로 쓰인다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쁜 국장님.

제가 여기 와서 세 번 정도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식사 그것은 그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또 누구는 사주고, 안 사주고 사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인원제한 때문에 양쪽으로 나눴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반대쪽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청장님을 수행하지 않고.

안 보여, 청장님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안 보여서...

청장님 쪽하고 나눠서 했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강도는 청장님 모시고 하면 그렇게 했겠지만, 저도 그때 당시 점심이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하게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끼신 분들이 그걸 못 느꼈다면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 마음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날도 청장님께서 먼저 들렀다가 이야기하시고 옮기셨거든요. 두 군데를 다 가시긴 하셨어요.

독차지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면 이런 양반 본 적도 없고. 사실 청장이 직접 그분들과 식사한 사례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더 자기 쪽에 있어주길 바랬겠죠. 그런 걸 들으면서 더 자주 다가가셔야 한다고 생각이든 거죠.

위원님 그건 주무과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일부러, 사실은 그렇게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요. 사실 무경이나 광주미화나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 가로미화요원들, 사실 정말로 고생이 많잖아요. 특히나 아침 새벽에 무경이나 광주미화는 일어나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도 31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식으로 말씀 좀 전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사각지대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과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은 겨울철 김장철이기 때문에 김장철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요. 이분들에게 최대한 처우개선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경써주실 바랍니다.

사실 건강검진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들께서 내년에 1인당 20만 원씩 검진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청장님께서도 우리 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늘 복지 쪽은 타구가 하기 전에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복지쪽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필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식사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다음에 도시국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식사를 차라리 먼저하고...

1시부터.

1시부터요?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1시에 가능하실까요?

1시에.

그러면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610만 원보다 510만 원을 증액한 4억 1,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시도로점용료 등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410만 원을 증액한 1억 1,72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불법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5,0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1억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에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21만 원보다 13억 1,980만 원을 증액한 13억 2,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1,401만 원, 선교 도시개발사업 전입금으로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618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1,2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63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6,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1,428만 1,000원,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 용역추진 시설비 1억 원, 경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5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9,82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928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개발사업 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808만 원을 증액한 4,0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에서 329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으로 전년도 대비 3,303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에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8,173만 3,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일반운영비 339만 2,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49만 6,000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857만 2,000원,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129만 원,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운영 민간위탁금 3,000만 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 인건비 5,500만 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 시설비 1,428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2,71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3,962만 9,000원, 기본경비 6,12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에 전년대비 1억 7,400만 원을 증액한 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1,980만 원을 증액한 13억 2,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내남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선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20만 원을 감액한 801만 원, 선교 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 시설비로 8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3쪽부터 9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3쪽, 2021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7,508만 8,000원이며, 다음은 8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9억 4,68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1,1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수입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억 7,508만 8,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2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자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 특화거리 간판제작 및 설치비 1억 원, 충장로3가 간판개선사업 추진비 5억 원, 불법광고물 수거 폐기물 처리비 9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3,000만 원, 기금 예치금으로 1억 7,78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경관위원회라고 예산이 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경관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후에 심의가 2, 3개월 뒤에 열린다고, 기다리는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를 많이 본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느 정도 뒤에 경관심의가 열립니까?

일반적으로 경관위원회 서류가 신청되면 1건 가지고 수시로 열기는 뭐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건수가 모아지면 하는 형편인데요.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이게 경관심의를 열리게 하는 것보다 서면심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답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심의가 열리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동구 옥상광고탑이 혹시 몇 개나 될까요?

옥상광고탑은 제가 현황을 별도로 리스트를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허가된 사항은 거의 없고요. 종전에 허가된 내용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잖아요. 아예 없진 않잖습니까. 이 옥상광고탑에 있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수시로?

네. 저희가 옥상광고탑은 아무래도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옥상부분에 대해 별도로 저희가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옥상광고탑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까, 무너지거나 했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분들께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전문가분께서 직접 확인하게 위탁을 맡겨서라도 그렇게 사전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60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만 원이며,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계림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41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4개 정책 사업과 5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155만 1,000원을 감액한 20억 8,1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6,803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5,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2,113만 6,000원,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에 1억 9,608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3,968만 4,000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6,670만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5억 9,000만 원,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억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6,644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5,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활발한 주거재생사업에 543만 6,000원, 계림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9,550만 원, 학동삼거리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180만 원을 증액한 2억 6,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골목재생 운영지원에 1,528만 6,000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5,770만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3,000만 원, 거점별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5,000만 원, 동구다운 골목재생 기반 조성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0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0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422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678만 1,000원, 기본경비에 4,74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시재생과 소관 연차별 사업과 필수사업에 대한 필수 예산사업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의 정확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 내에, 관할구역 내에 상주를 하면서 주민들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집행권한까지는 갖고 있지 않고요.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의 실적이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살펴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각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분리를 하니까 저희 과에서 한 108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엄청 많으시죠.

네. 사업이 종류가 많고 해서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놓고 센터가 참여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센터를 방문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정보 상호공유가 안 되면 주민과 소통하는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또는 신속성을 요할 때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자체도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현장지원센터업무에 대해서 잘 틈틈이 확인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340페이지 중간부분에 동구다운 골목재생 기반조성해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국의 골목재생이 팀 단위가 조직돼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시가 제가 알기로는 골목재생길 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 바뀌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재생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전영원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작년에 조례도 만들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발전방안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재생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사각지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수동 지역인데, 계림7구역하고, 산수1구역하고, 동명동 뉴딜사업하고 해서 그 가운데 지역이 무등 어린이집 있는 데 위쪽이거든요. 그 위쪽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지금 계림2구역 교대 앞에 하고 있는 상점가 같은 경우에도 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주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그런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서, 좀 큰 의미에서는 이게 주거지원 형태든 아니면 골목길에 도로를 낸다든가, 집수리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약간 좁은 의미로는 주민참여형 골목을 가꾸는 것. 예를 들어서 동명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 한 건 하는데 구비가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참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골목 조성 같은 게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충장로.

예. 그렇다면 그런 골목길이 50억 어치를 한다면 5,000만 원 한다고 해도 100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도심,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목 자체가. 그래서 그걸 지키고 발전시키고 해서 그런 걸 주민주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규모 단위로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00개의 골목이 조성된다고 하면 100개의 골목자원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관광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문적 자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재생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비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떤 지역을 개발할 건지. 예를 들어서 골목의 형태가 상업지역인 데도 있고, 완전 주거지역인 데도 있고, 중간 2개를 다 병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구분도 해주고 우선순위를 어디로 잴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 동구형 골목재생을 해야 될 건지,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걸 선두로 치고 나가서 광주시형 재생사업이라든가, 골목재생사업. 광주시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그게 정 안 되면 우리 동구형이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골목재생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몇 백억도 들어가고 재개발도 해서 환경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재생을 통해서 가장 동구다운 골목과 가장 동구다운 동구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이 저는 골목재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 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뉴딜사업 같은 거 공모하는데 보통 2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동구의 골목재생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지역별로 싹 분석을 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잡아야 되고,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부족하진 않게 편성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적당하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목재생 하는데 있어서 골목의 청결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보면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예산,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00 가지고 골목재생 로컬랩을 3단계까지 시행했는데, 쓰레기 문제는 그런 가꾸기 사업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골목 가꾸기를 해놓은 데는 충장동에 2개, 소태동에 한 군데 지금 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청결 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주민들 스스로 정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박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구다운 골목재생 기반조성 용역관련해서 딱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동구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랜드센트럴 아파트가 이미 입주되어 있고, 그 주변에 대인시장, 소방서 뒤쪽 골목 쪽에, 그 쪽 부분을 제가 전에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는 아마 지금 여관들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거의 손님이 없고, 달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되는 동네라고 주민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연구를 좀 강력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센트럴파크 아파트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여관이거든요. 땅 값들은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서 고민들 하고 있고 다 죽어 있어, 그쪽에. 센트럴 입구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쪽 통로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있어요. 좀 험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둡다보니까 가로등은 앞전에 교체를 5군데 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구에 무등산 옛길, 산장 올라가는 무등산 옛길 거기에 시에서 전에 조성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는 놨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훼손됐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종합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도.

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것 있어요.

그러시죠.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인데요. 우리 상임위 파트가 아니다보니 어렵네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 동명동 쪽 여기 구간인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우리 동구 전체를 했는데, 1,000만 원씩 세 군데 10년 동안 법정 임대료를 그 이상 징수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주고 그런 가구에 대해서 3개를 했는데, 충장동에 한 군데, 장동에 한 군데, 동명동에 한 군데, 그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데는 1,000만 원씩, 이게 구체적으로 상가주인, 건물주한테 그걸 지원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 받으면 나라도 안 올리겠어요. 뭐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그러니까 건물 외곽 위주로 공사를 주로 하거든요, 1,0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그게 끝난 다음에...

그러면 안심상가형으로 리모델링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외에 착한상가형 지원은요?

그거는 이제...

임대료?

2년 동안에 임대료를 묶는다든가 인하를 한 건물주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 전체 청소하고 이러기가 좀 쉽지 않아서, 방역, 청소 그다음에 외벽단열 이런 쪽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구시청 그 쪽인가요?

아니요, 이것도 전체 다, 전체 다 하는데 주로 이제 동명동 쪽에서, 동명동 건물주들이 주로 임대료 안정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상생협의회가 조직이 돼 가지고 건물주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건물 임대료를 높이면 청년들이 못 들어오고 청년들이 못 들어오면 동명동이 활성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쪽 분들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동명동 여기 카페 거리를 해서 음식점 많이 생긴 데, 여기는 지금 건물주들이 올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알게 되기까지는 어떤 노력이? 아뇨, 죄송해요. 다음에 할게요. 여긴 행감이 아닌데. 제가 보니까 25개 상가를, 점포를 20개를 잡았네요?

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작년에 이걸 해보셨어요?

올해 처음.

올해 처음이죠?

예, 처음 시도 했고요.

그러니까,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이죠?

아니, 착한상가형은 올해부터 시작했고, 안심상가형은 작년부터 했고요.

아니, 250만 원 20개소 50%라고 적혀 있어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금 물어보신 게 착한상가형 말씀이시죠?

네.

네, 그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300만 원 안 되는 가게도 있으니까 지금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청에서 안 만들었죠? 안 만들고 지금 이것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만드신 거죠? 상생협력상가 안에서 착한상가형이있고 안심상가형이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드셔야지 정확히, 안 그러면 조례가 없는데 해버리면 올해는 이렇게, 내년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나요? 이런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느냐는 거예요. 조례 없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왜 조례를 만들겠어요, 그런 것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만드는데. 조례를 저는 청장이 좀 일찍 만들지 알았는데, 안 만들고도 상생협력을 잘 하고 있기에 뭐 법이 없어도 법을... 아무 문제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니까 그런가? 속으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상생협력상가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상생협력상가 조례?

예.

거기 조례 근거해서 이걸 지금 만드신 거죠?

예, 그 대신 착한상가형이라든가 이런 명칭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집어넣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올 한해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에서 4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 총액은 27억 75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1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8,499만 2,000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7억 6,999만 2,000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850만 원으로 국ㆍ공유지 무단 사용 변상금 500만 원,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300만 원, 도로점용 위반 과태료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10억 1,918만 2,000원으로 하수경상보조금 10억 668만 2,000원, 5ㆍ18 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 1,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6억 9,190만 원으로 무등로 절개사면 보강사업으로 6억 2,000만 원, 서석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사업으로 7,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5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6억 772만 9,000원을 증액한 40억 1,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3억 2,304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5,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점ㆍ사용관리 2,112만 5,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 2,081만 9,000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 1,078만 9,000원, 건설기계 등록 업무추진 10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으로 전년대비 9억 1,574만 원을 증액한 16억 3,7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2억 2,330만 원을 증액한 2억 2,960만 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에 6억 9,244만 원을 증액한 14억 781만 5,000원입니다. 349쪽부터 352쪽입니다.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억 9,114만 원 증액한 5억 2,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리 행정지원 9,721만 6,000원, 하수관로 유지관리 5,266만 원, 하수관로 정비 3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52쪽부터 354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131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3,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5억 6,156만 6,000원, 5ㆍ18 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 2,500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깃대봉 가는 길 만들기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부터 356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351만 5,000원을 감액한 8억 5,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2억 5,678만 원, 하수관리원 공무직 인건비 9명 5억 2,316만 5,000원, 기본경비 7,471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346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어떠한 상황인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거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도 들어오고 또 부득이 하게 또 매입해야 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돈입니다.

이 1억 가지고 보상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요?

최소한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또 추경으로?

네.

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경계석... 중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교통과...

교통약자.

347쪽, 중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여기에 보시면 경계석의 턱 낮춤 정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1개소 하신다 하셨는데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볼라드 교체하고, 점자블록 정비, 두 사항입니다.

볼라드 정비 교체는 60개소, 그리고 그 밑에 점자유도블럭 및 경계석 턱 낮춤 정비라 해가지고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이거 1개소 홍림교 옆 횡단보도입니다.

홍림교 옆이면? 정확한 위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운림동 홍림교.

그러니까, 운림동 홍림교 바로 그 들어가는 초입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도 정비하실 계획은 더 없으시나요?

저희가 노인약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하고 지금 턱 낮춤하고 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불편함을 느꼈다 싶었을 때 구청에다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장을 여건을 보고 거의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기준이 있죠?

예, 3㎝이거든요.

네.

3㎝이상 되는 데는 저희가 지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입니다. 과장님, 그 하천 유지관리 보수비는 사실 우리 비용으로... 이건 도서관 가는 길, 구립 작은 도서관 만드는 비용이라서 광주천 환경정비를 우리 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광주천을 구비로 안 해도 되죠? 그 관리 주최가 따로 있잖아요. 하천에 대해서는?

네, 시에서 관리합니다.

현장활동할 때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거기만 따로 한다고. 아니, 왜 물어보냐면 그 광주천을 쭉 따라 걸어보면 양동하고 광천동 그 사이는 굉장히 멋져졌어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 온 데가 학동 아이파크 그 밑에서부터 지원2동 가는 구간에, 특히 지원1동하고 2동 사이 냄새나는 거,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비로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쪽 하천 관리 주최가 그걸 빨리빨리 해주지도 않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거 어떻게... 올해 그 예산이, 냄새가 많이 나는 그 구간 예산이 전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까?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까.

알죠?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나는 올해 안에,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던데. 여기 하천에 관한 비용은 전부 그 도서관 가는 길 주변, 거기 말하죠? 거기만 지금 비용을 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전난간하고 산책로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346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 세부사업에 보면 산수굴다리하고 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 그게 회기 때 마다 매번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편성된 예산 5,000만 원은 어떤 목적으로 편성이 된 것인지?

그 집이 한 채 있거든요, 현재. 그 한 채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 채 철거하고, 신호등 설치하고, 잔여사업 마무리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도로가 굉장히 폭이 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가 2대가 빗겨가기가 참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노상주차를 해놓고, 폭도 좁거든요. 그런데 거기 재활용까지 인접해 있는 구간에 있어 가지고 더 복잡해요. 거기 도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매번 이게 회기 때 마다 올라오지만은 좀 답답해요, 그 도로가. 거기가 푸른마을공동체하고 연결되는 농장다리, 농장다리 건너서 그 휴먼시아 뒷길도 있지만, 푸른마을공동체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이, 유동인구도 있고 그러는데 거가 어떻게 좀 확장이 될 수 없습니까? 거기는? 그 인근 재활용창고가 그게...

예, 아직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활용 창고를 뭐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그럴 계획은 혹시 안 해보셨는가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차량도 많고.

예, 그렇긴 합니다.

오히려 휴먼시아 그쪽 길보다 이쪽으로 이용하는 차들이 또 더 많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352쪽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주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여기도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푸른마을공동체 바로 인근인가요?

예, 그 청미장 가는 길입니다. 센터에서 청미장 가는 길, 그쪽 길이 좀 하수도 상태도 안 좋고, 상태 안 좋아서...

거기도 푸른길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산책로에 주민들이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그 인근 골목골목마다 보행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문화마당에 있다가 푸른마을공동체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쪽저쪽 작은 길, 차도 같이 다니고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문화마당 인근 거기에 또 노점상까지 막 있어 가지고 그 옆에다 또 주차까지 해놓고, 굉장히 위험해요. 다니는 주민도, 유동인구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행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푸른마을공동체 인근보다도 문화마당 인근 이쪽저쪽 공중화장실 있는. 차도 같이 다니고 보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도 없잖아요,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까지 잘 봐주십시오. 오히려 문화마당 인근 쪽이 보행환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지금 수시로,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앞전 행감 때 지적했던 홍림교하고 평화맨션 사이 보행환경 개선사업, 개선사업이 아니고, 보행할 수 있게끔 인도 개선사업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꼭 차질 없도록 내년에는 꼭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2억 9,510만 원보다 250만 원이 감액된 2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세부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50만 원이 감액된 1,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1쪽,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억 8,762만 8,000원 대비 49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2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전년도 예산액 1억 804만 9,000원 대비 1,452만 원이 감액된 9,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1,717만 6,000원을,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7,63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시 조성입니다. 총 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폐가 정비사업에 315만 8,000원을,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162만 1,000원 대비 958만 1,000원이 증액된 8,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입니다.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비가 480만 원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 돈이 시설개선을 위한 어떤 개보수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돈인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이상해요. 업무추진비, 목을 뭘 잘 못 했을까? 업무추진비로 그 돈이 다 쓰이면 시설개선 사업비가 그럼 따로 없다는 얘기인데, 업무추진비로 480을 다 써버린다는 얘기는... 이게 뭘까요?

시설개선사업에 추진비로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네? 예산을 돈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올렸나?

아닙니다. 시설비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다시 잡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시설비는 시에서 시비 있고, 금액을 보조 받아서 시설비를 산정해서...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왜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서민아파트시설, 시설개선 사업에 작년에도 돈이 우리가 없어 가지고 뭐 추경에 넣고 그런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그 항목을, 이 돈을... 이거 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들 것도 없죠. 공문 보내 가지고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들이 답변을 가지고 온달지 그렇게 하는 일인데, 업무추진비로 이 돈 480이 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분들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번 미팅을 합니다. 그분들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으로...

전혀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그 돈이 들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뭐 노후 서민아파트 입주민 대표나 관리소장님들이 회의를 갖거나 했을 때, 등기우편물 값도 아니고 이것은. 도대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목을 잘못 잡으신 것 같다니까? 시설개선사업, 시설비예요. 시설비에서 지금 절반만 올린 거예요. 작년에도 1,000만 원 이상, 총액이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1,000만 원 정도밖에... 1,200인가? 애초에? 추경까지 했을 때. 그걸 기억을 해요, 제가. 그런데 이런 항목은 없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시설개선에 쓰이지 업무추진비로 그게 안 잡혀 있었다고요.

그거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셔 가지고.

예, 이것 좀 다시...

우리 전영원 위원님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브리핑을 하시든지, 직접 오셔서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파악 잘 한번 해보세요.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푸른도시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3,022만 7,000원보다 3억 9,734만 6,000원 증액된 8억 2,7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산림재해 일자리 등 8개 사업에 전년대비 4,491만 7,000원 증액된 1억 5,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전년대비 60만 원 감액된 9,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공원유지관리 등 14개 사업에 전년대비 3억 5,302만 9,000원 증액된 5억 7,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8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2,047만 3,000원보다 9억 8,550만 원 증액된 24억 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65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4,060만 원 감액된 1억 7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에 662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지원에 60만 원,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6쪽부터 370쪽까지 도시공원관리는 전년대비 8억 1,239만 원 증액된 11억 5,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유지관리에 6억 3,353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에 1억 5,205만 2,000원, 시설녹지관리에 1억 7,680만 원,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에 7,402만 1,000원,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사업에 5,000만 원, 무량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사업에 5,000만 원, 푸른길 원형광장 및 화장실 주변 푸른정원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4쪽까지, 아름다운 가로 조성은 전년대비 8,320만 6,000원 증액된 4억 4,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로화단관리에 5,431만 1,000원, 녹지유지관리에 4,331만 8,000원, 꽃길조성관리에 1억 4,298만 원,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에 1억 7,637만 6,000원, 다함께 누리는 소통공간 조성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75쪽까지, 일반광장관리는 5ㆍ18 민주광장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2,659만 원 증액된 5,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80쪽까지, 산림자원 보호육성은 전년 대비 9,596만 2,000원 증액된 3억 7,6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에 1억 9,343만 3,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086만 2,000원, 정책 숲 가꾸기에 4,595만 4,000원, 산림녹화 행정지원에 1,181만 6,000원, 조림에 1,205만 원,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5,135만 2,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경상구조에 692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자본구조에 1,071만 원, 보호수 유지관리에 220만 원, 유아숲 체험원 운영 자체에 500만 원,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2,60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부터 381쪽까지,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795만 2,000원 증액된 2억 6,2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 2억 521만 1,000원, 기본경비에 5,76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린이공원 정비, 보수한달지 이 비용을 잡아 놨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뭐 큰돈을 잡아놓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정보를 가끔 언론에서라도 보고 그러면 우리 기존에 어린이공원 내에 놀이시설, 우리는 정형화된 것이, 오래된 동네라 그런지 그런 게 있는데, 과감히 아이들이 직접 놀이를, 스스로 놀이기구를 만들어 볼 수 있게 가변형으로, 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또 그렇게 놀이시설을 독특하게 큰돈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연적인 그런 건데. 과감하게 한번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 되어서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어린이공원은 그런 식으로, 그 인근 주민들과 소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너릿재 옛길입니다. 365쪽도 선교 너릿재 여가 녹지 조성사업비가 있고요, 국ㆍ시비로. 그다음에 370쪽도 너릿재 명품숲길, 이것도 성인지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인부 그 밑에 명품숲길 홍보, 너릿재 길, 뭐 수목, 이런 식으로 비용이 쫙 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 제일 위에 있는 화장실, 그거 손은 보셨습니까?

그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후환경과에서 그 쪽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보기는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에 물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은 넣어주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가건, 또 우리나라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 화장실 어때요? 저는 세계최고라고 보거든요.

네.

외국을 많이 안 가봤지만, 유튜브 보면 외국사람들이 더 놀래잖아요. 자기들은 유료화 되어 있고, 또 지저분하다고 서유럽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좋죠?

네.

저 카페에 들어가서 화장실 더러우면 그 카페 안 가요. 그 카페 실내 인테리어가 좀 양에 안 차도 화장실이 깨끗하면 멋져 보여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명품, 너릿재 옛길을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은 이 안에 다 적혀 있는데, 저는 화장실을 보면 절대 명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2동 쪽이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명히 앞으로 사람들이 올 거예요. 또 많이 인구 이동이 됐잖습니까. 지원2동으로 많이 몰렸고. 아마 인구가 제일 많다시피 할 겁니다. 동구 13개 동 중에서, 앞으로. 그런데 여기 명품? 백날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그 화장실은 장애인도 갈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지금 너릿재 정상에 있는 화장실은 일단은 사유지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겁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자, 과장님이 아무리 명품숲길을 만들고 싶으면 뭐 한답니까.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네요. 그러면 협조를 원해야죠. 같이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릿재 옛길이 정말, 정말 좋아요. 저 여름에 더울 때 소아르 미술관에 차 놓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걸어오기도 하고, 진짜 시원하고 여름에 정말 좋습니다. 화장실만 제대로 되면... 물론 우리 걷는 길이 동구 권역은 포장이 되어서 그걸 걷어내야 된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걷어내는 대신에 차라리 거기다가 코르크로 된 바닥재, 제가 보여줬어요. 이런 걸로 하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화장실은 그 부서 아니고 환경 그쪽 부서라 하더라도 저는 독촉을 좀 해서 정말 명품숲길을 만들고 싶은 부서면,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거기를 개선을 한번 해보시게요. 진정 명품숲길을 만들어 봅시다. 자, 봐요. 우리 가 지역구 이쪽 보면, 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푸른길이거든요. 푸른길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요. 우리 이쪽은 너릿재 옛길 명품숲길을 만들어서 또 멋지게 산책로를 만들어 봐야죠.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사전에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요. 그때 제가 여쭤보지 못 했던 380페이지에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밑에 숲 해설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에 신규로 하시는 거죠?

숲 해설 프로그램은 해마다 해오고 있는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실버숲은 금년도부터 들어갔고요.

아, 실버숲이요?

예. 지금 그전에는 유아숲만 운영을 했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숲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한번 실버숲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행감 때 혹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가요?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들, 65세 이상...

예.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여기 이용자가 유아숲은 9,500명 정도 됐고요.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드릴 때, 별도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74쪽, 아름다운 가로 조성 단위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로수 전지 및 정비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는 제가 회기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목으로 심어져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에 대해서, 냄새도 나고, 또 도로 인근에 인도나 이런 데를 은행나무 뿌리가 가정집까지 침투를 해서 그런 상황도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좋다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는 걸로, 민원도 많이 있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시목으로 쉽게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전지를 할 때, 미관상 너무... 옛날에는 그래도 전지를 하면 예쁘게 다듬어서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한 2, 3년 전부터는 그냥 막 무자비로 잘라놓은 것 같아서, 금방 잎이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외관상 보기는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좀 전지를 한다면, 미관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기 싫지 않게 전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고려해서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간구간 몇 군데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아주 그냥 흉물스럽게 툭툭 잘라놔서. 그래도 가을이 오면 도심 속에 노랗게 물들어 있는 그 잎이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 가을이 왔구나, 하는 느낌도 주고 하는데, 그게 참 보기 싫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74쪽에 다함께 누리는 소통공간 조성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정자 설치 등 돼 있는데, 정자를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건지?

이것은 지원1동 신흥맨션에 설치하는 정자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주민들이 신청해서 선정됐던 사항입니다.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내에 정자를 설치해주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유지에 정자를 설치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서 방법이 없다가, 주민들께서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군데군데 있는 정자에 관련한, 조금 전에 우리 조승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있는 정자도 보면 주변에 밤늦게 모여서 놀고, 시끄럽다고 있던 것도 많이 없애달라는 또 그런 민원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향 어린이 놀이터 거기에도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일반광장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광장관리는 5ㆍ18 민주광장에 대해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 심사하고는 별개인데요. 제가 제안 하나 하려고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복지정책과 심의 때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산지구 옆에 보면 우리 영신원하고 희망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남구하고 경계선이고, 거기가 아마 그린벨트 지역이죠, 산이? 그 산이 그린벨트 지역인가요? 희망원하고 영신원 있는 산들이?

예, 그린벨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들이 살고 있는 영신원, 희망원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좀 손길이 덜 닿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옆에는 휘황찬란한 용산지구가 들어와 있고, 바로 넘어가면 또 남구가 있어서, 뭐 몇 분, 몇 분도 아니죠. 한 1㎞ 차이로 완전 극과 극을 가고 있는데, 그 지역이 너무 소외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된다. 조경 문제라든가, 모든 주위의 경사면, 법면이나 모든 면, 도로 옆이라 그런 거 좀 도시국이니까 협업해서 예산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거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서, 공모사업하시면 충분히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중앙에서 가져올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를 좀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공모사업이나 있고 그러면. 아니면 중앙부처에 쫓아다니시면서 해서 사업 좀 해서 예산 갖다가 거기를 좀... 남구하고 경계점. 지금 현재 동구의 핫 플레이스가 용산지구인데, 좀 깨끗이 하고, 환경도 달라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 해서 영신원이나 희망원을 다른 데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주위를 깨끗하게 해놓고, 잘 가꿔놓으면 용산지구나 남구에서 봤을 때도 ‘야, 동구가 움직이고 있는 동네구나!’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잘 이해가 가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없으니까 공모사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교통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 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3억 7,093만 6,000원보다 4억 8,962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8,13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차량등록민원실 증지수입 6,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2,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그 외 수입 1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2,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 내역은 과징금수입 2,000만 원, 과태료수입 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비로 전년대비 1,037만 9,000원 증액된 2,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8억 1,215만 8,000원보다 5억 4,259만 6,000원 감액된 2억 6,9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 7억 3,009만 4,000원보다 5억 3,753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9,2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 4,200만 원, 차량등록업무 추진 1,615만 7,000원,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 1,307만 1,000원, 38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354만 9,000원, 교통행정 지원 2,068만 9,000원,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2,305만 7,000원, 387쪽, 유개승강장 보수 2,086만 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 2,507만 6,000원, 38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8,206만 4,000원보다 506만 5,000원이 감액된 7,6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3,282만 5,000원, 기본경비 4,4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 55억 7,730만 5,000원보다 13억 7,028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4,7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억 938만 원보다 522만 원이 증액된 2억 1,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840만 원,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 1,62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견인료 수입 300만 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은 전년도 예산 13억 8,14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12억 4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607만 5,000원, 68쪽, 주차공간 시설 나눔협약 380만 원으로 총 9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 34억 7,365만 원보다 13억 6,306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3,6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34억 7,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동명동 고택 인문학당 사용전환분 13억 6,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609쪽,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55억 7,730만 5,000원보다 13억 7,028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4,7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 12억 824만 9,000원보다 54억 3,576만 6,000원이 증액된 66억 4,4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은 2개 사업으로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은 전년도 예산 7억 824만 9,000원보다 1억 1,807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6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에 4억 5,158만 4,000원, 610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300만 원, 단속차량 견인에 1,075만 8,000원, 61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에 1억 2,057만 6,000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리에 8,186만 3,000원, 612쪽부터 613쪽, 공영주차장 관리에 1억 3,879만 6,000원, 614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1,215만 원,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 원보다 53억 1,768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1,7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 5억 원, 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8억 원, 동명동 생활 SOC 지하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억 1,100만 원, 내부 적립금으로 43억 6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5쪽부터 616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2억 9,313만 1,000원보다 1,044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3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