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305억8,500만원이며 기정액 4,409억6,600만원 대비 20.32% 늘어난 896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90억원이 증액된 5,2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1,900만원이 증액된 75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964억1,833만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5.32% 증가한 149억6,56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415억5,237만1,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45% 증가한 48억6,63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7쪽의 세출예산, 8~9쪽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검토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1,900만원이 증액된 72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과 시간풍경 골목길 조성 21억8,912만원, 공원녹지과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공사비 13억684만원, 건설과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 사업비 21억2,409만원 등 총 32건의 151억7,58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2회 추경 후 여건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예산을 이월하였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서민경제 회복과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관 신규사업과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국·시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종 감염병 위기 사항 종합관리 지원비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린 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 설명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274페이지 맨 위를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에도 보면 시간당 1만3,500원, 야간·주말에는 2만25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야간, 주말, 공휴일에 지급하는 예산인데 통상적으로 활동급여 제공시간이 시간당 1만4,020원입니다.

평소에? 낮 시간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만3,500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만500원은?

이거는 가산금입니다.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근무했을 시에는 시간당 2만1,030원을 지급한다. 1.4배쯤 됩니다.

장애등급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심하지 않는 장애는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3-6급?

통상적으로 4급에서 6급 이렇습니다.

3급이 아니고 4급 입니까?

3급은 중복 장애가 심한 장애이고요, 중복 아닌 단순 장애는 3급부터입니다.

심한 장애는 1급, 2급이 많이 되겠네요?

심한 장애는 1급, 2급하고요, 3급 중복자, 중복 장애입니다.

만약에 지원금 지원을 할 때는 4급에서 6급은 거의 동일할 것이고, 3급이 조금 모호하네요?

예, 중복 장애가 되어야만 심한 장애로 분류가 되어서 각종 혜택이 더 많습니다.

행복정책과는 기정액 대비해서 14억4,705만3,000원이 증액한 3.45%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대부분의 금액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으로 국·시비,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에 쓰인 금액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말을 힘들게 보내는 그런 분들한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만큼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01-01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에 있어서 이전에는 구비로 다 지원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었는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20%, 구비가 10%입니다.

100% 적절한 시기에 다 지원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거의 다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춰지고 그런 것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지원이라도 대책이 조금 빨라야지 어려운 가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307-1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형태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한마디로 뭔가 하면,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부모나 그 보호자인데,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어떤 장애로 인해서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부모들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비입니다. 정신상담이나 정신치료비 비용입니다.

예?

교육시키고 이런 개념인가요?

교육의 개념이 아니고요. 보호자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녀로 인해서…….

보호자 자신한테 문제가 생긴다?○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그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정신치료나 심리상담비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5쪽 보면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1억3,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왜 이렇게 작게 되어 있었을까요?

통상적으로 예년에 보면 2,000, 3,000이면 되었었는데 보건복지부 기조가 장애인 생활시설을 탈시설 해서 지역사회에 정착하게끔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카리타스남구보금자리하고 힘찬누리. 생활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시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면서 장애인 자립주택을 20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신청자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인당 2,000-3,000 정도를 정해진 금액은 없는 거죠?

무조건 1인당 1,0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건수가 한 3-4건 이렇게 하면 3,000-4,000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느는 그런 추세입니다.

1억3,000만원이 1인에게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1인 1,0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는 130,000,000원*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조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개인이 자립을 하면 2,000-3,000 정도의 시설이나 개인에게 지원이 가다가 이제는 1인에게 1억3,000만원까지도 지원이 되는 구나. 그래서 저는 시설 지원까지도 같이 가냐? 그렇게 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고작 1,000만원이네요?

예, 1,000만원입니다.

네,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 행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한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 하셨던, 장애인 자립주택, 통합 돌봄 이런 것들, 잘 이루어 주셔서 저희 남구가 전국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착금 지원이 너무 작은데 어떻게 1,000만원으로 가능한 가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시설 지원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은 개별로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독립을 하는데 저희 시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독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까?

지금 현재 1,000만원 이것 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다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저희 구비로도 조금 만약에 저희 시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자립을 하고 싶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동보호팀 업무로 인해 이번에 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복지지원과에 자동차가 없나요?

복지지원과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시설이 많다보니까 차량 1대가 있고 외부기관 드림스타트에 1대 있었던 것은 최근 얼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부서로 관리전환을 시켜주었고 그 외에 10년 넘은 거의 폐차 직전의 차량이 1대 있는데 내년에 아동보호학대차량을 구입을 하면 그거는 폐차시킬 예정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면 전부다 전기차입니까?

전기차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대수로서는 차이가 없네요?

내년도에는 2대가 되는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각과에서 전기차를 거의 매입을 하는데 주차할 만한 장소가 없는데, 여러 공간이 포화상태이고 각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전기차가 1대씩 있으니까 사람들이 행정차량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307-11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해서 금액이 1억464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담복지사,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햇빛하고 참조은, 대덕노인복지관하고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전담인력이 10명이 있고.

10명?

예, 전담인력이 10명이 있고 생활지원사가 132명이 있는데 이 생활지원사가 돌봄대상 어르신 2,043명의 댁에 전화를 하거나 일주일에 1, 2번씩 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담인력과 생활지원사들한테 처우개선비로 이 분들이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지난해에는 지원되지 않았는데 한시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처우개선을 조금 해달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이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처우개선비가 나가면 목을 정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관에 교부를 해서 기관에서.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사람 인원 수 몇 명 얼마 이렇게 해서 주면…….

예, 기관별로 교부 결정을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보면 307-10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이것 또한 1억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시비 사업으로 구비가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국비가 내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시비도 그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구비도 변경이 되는데 1회 추경에는 사실 5,025만원 감액을 했고 2회 추경에는 변동이 사실 없었고, 3회 추경에 위에서 저희들이 꾸준히 분기별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요량은 얼마이고,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보육교사라든가 어린이집이 자꾸 폐원을 하고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 자체에 소요되는 경비도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감액이 된다고요?

어린이집 개소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우리 남구에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44개소입니다. 작년에는 49개소였는데, 올해 5개소가 휴원 내지는 폐원을 하였습니다.

폐원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폐원한 이유는 남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재개발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년에 입주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재개발할 때도 그렇게 합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걸로?

다시 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1개 폐원을 하면서 12월 말에도 지금 1개가 폐원을 했는데 폐원을 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자동적으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69.7% 정도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 될 경우에 어린이집 소요가 부족하다해서 다시 신규 어린이집을 인·허가를 해주는데 지금은 폐원했다고 해서 인·허가를 해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노인복지증진, 보육가족지원, 취학아동·여성복지증진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 관련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요.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육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많은데 코로나 영향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외부에서 젊은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까?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를 유심히 매월 인구통계가 올라오면 보는데 그 전에는 23.5%이었다가 8%였다가 지금은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해서 젊은층 인구가 유입이 되어 오면 자연적으로 젊은 인구가 들어오면 노인 인구가 조금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아직 남구 자체가 옛날 구 도심 쪽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라고 하면 전 남구 구민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시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남구만의 특별한 정책을 개발해서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비·시비 100% 의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재원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역대 노인 인구 많은 도시로 계속 낙인찍히는 것 보다는 뭔가 활력 있고 남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도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도 많이 적립되면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복지에 관련된 사업은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나왔는데 지급된 적이 있을까요? 사망하신 분이 있나요?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사망을 한 인원은 총 4명입니다. 4월에 1건은 기지급을 했고, 12월에 간주예산으로 설명을 드린 그 분은 10월에 사망하여 저희들한테 11월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를 통해서 질병청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교부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지금 그 건 이외에 아직도 돈이 교부가 되지 않은 2건이 더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총 4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위험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코로나19로 해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저희 과로 연락을 주고 보건소로 연락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이라든가 사망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선임팀장인 제가 과장님을 대신하여 이 시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번 제안 설명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팀장님. 세출예산 293페이지 301-01 맨끝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주거급여로서 8억4,913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1인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바뀐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사실 보조금 변경내시는 각종 급여를 주고 나면 시에 월보를 보냅니다. 월보를 보내면 시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가 국비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각 구·군별로 감액 내지는 증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 구·군별로 공통적으로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네요?

시에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많이 남고 그래서 각 구·군별로 같이 감액을 해서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차상위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종류에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이렇게 있습니다.

차상위에는 주거급여가 안 나갑니까?

차상위에는 주거급여 대상자만 주거급여가 나갑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따로 있잖아요?

차상위는 수급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주거급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1인당 8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상위는 주거급여가 20만원이 채 안되더라고요.

8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의 80 몇 만원이 되면 주거급여를 책정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주거급여가 나가는 것은 모든 구·군별로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임차료 금액에 따라서.

1인 기준으로 한다면?

임차료 금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월세 5만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해져서 1인당 얼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임차료의 몇 %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임차금액의 몇 %를 준다?

예.

그러면 조금 비싼 것을 하면 금액도 늘어나나요?

한도가 있는데 한도 내에서는 비싸면 비싼 만큼 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면 359쪽입니다. 부당이득금등 회수수입(의료급여)이 있는데 조사과정을 거쳐서 회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네?

부정수급자들도 부당이득금 회수가 되고 정상적으로 의료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상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상해를 일으켰다든지 남을 폭행하여 의료급여를 한 사람들은 그 부당이득금으로 의료급여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2021년도, 2020년도 2개가 있어요. 2021년도 보면 11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2020년도 보면 일반금액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상황을 파악하면 12월이 밑에 있는 2020년 1월 기준입니까? 아니면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올라온 것입니까?

부당이득금이 조금 그런데 어떤 것이냐 하면 2021년도 부당이득금등 회수수입은 2,100만원이고 2020년도에 3,700만원, 그리고 202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게 잡힌 이유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상해조사는 계속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질병분류기호에 따라서 상해가 떨어지면 의료급여 선생님들이 현장방문이나 본인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의료급여를 한 것이 아니고 상해 내지는 본인의 불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한데 애초에 왜 예산을 적게 잡느냐하면 내년 결산에 12월말까지 들어오는 총 금액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당초 얼마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니까 처음에 본예산을 작게 잡아놓고 결산 때 금액을 총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만원 잡혀있는 것은 예산 관련하여 기획실에서 구청 전체 예산을 100만원 단위로 수합을 하는데 특별회계가 있는 과가 몇 개 안되다 보니 저희 과에서 끝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70만원을 편성했는데 원래 결산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중간에서 손을 대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충자료에 있어서 하다 보니 의문이 나서요.

예, 금액이 많이 차이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번에는 보충자료 설명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저희가 궁금했던 것이 다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원래 이렇게 이런 방식이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쭙는 건데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급여인상분 등이 있습니다. 천천히 보면 국고보조금은 늘어나고 시·도비 보조금은 감액했어요. 급여인상분이 있으면 한쪽만 늘이거나 국고보조금 조금만 늘이거나 하면 되는 거지 꼭 시·도비 보조금을 빼고 또 국고보조금을 늘이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마음대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시·도비 보조금을 뺐다, 이런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의료급여사 급여가 조금 복잡한 것이 봉급, 기본급하고 시간외수당, 국내 여비만 국비이고 그 외 수당은 전부다 지방비가 됩니다. 지방비가 들어가면 임금협상에 따라 지방비가 늘게 되면 통상임금이 늘면 그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하고 이런 것들이 국비하고 지방비를 전부 따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따로따로 해서……. 한 곳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구별이 되어 있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1년도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시장경제과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료는 고산골에 있는 거 맞나요?○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0구좌를 예상했었는데 구역을 정하다보니 65구좌 밖에 안 나왔습니다. 5구좌가 생각보다 적어져서.

내년에도 65구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만원 그대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299쪽에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서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신청한 인원이 115명인데 지금 해주는 것은 144명으로 되어 있어서 400명 정도 지급이 안돼서 2억3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조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서?○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조사한 것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왔고요. 당초에 통보를 해줄 때는 시장안의 점포형, 점포도 가지고 있으면서 바깥에 내놓고 채소라든지 파는 사람, 이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올려주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오기를 점포를 가지고 있는 노점상들은 제외시켜라 해서 제외가 되었고 그렇게 올려주었는데 이상하게 데이터베이스가 내려온 것이 숫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600 몇 명 정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 50만원씩 편성하다보니까 당초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데 점포형 노점상은 제외시켜라했고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된다고 해서 하다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것이 4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1명씩 정했습니다. 1명 했는데 8월 9일 이후에 8월 달에 사업자등록증 요건을 완화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시키니까 105명에서 106명 들어 왔는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시에서 올려주었는데 이상하게도 저희가 올려준 자료가 아닌 자료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계를 거치면서 오류가 되었을 수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거쳐서 시를 거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올라가고 하는데 구를 통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자료가 넘어 갔는지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받았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액도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오류가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금액이 아주 조금 줄기는 했는데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청년인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청년인턴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은 주로 말하는 인스타그램이나 SNS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소셜?

예, 소셜네트워크, SNS.

소셜네트워크를 가르쳐주는 사업이다?

예.

그러면 가르쳐준다는 것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인가요?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가르쳐준다는 이야기인가요?○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청년들이고 일반 주민들한테 SNS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이런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30만원에서 많게는 90%까지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농업에 집중하고 계신데 다음에는 도시농업 외에도 다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제271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직원들도 잘 보살피고 다독여서 남구의 깨끗한 환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7쪽 보면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체육대회 지원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하게 되면, 8개 구·군이 대구시 주관으로 같이 두류운동장에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다 같이 하는 체육대회였는데 어떻게 금액이 감액되었을까요?

행사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체육대회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아예? 그런데 중간에 한 번 삭감하고 또 삭감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체육대회는 예산이 계속 있다가 최종 무산되고 난 다음에 지금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실비지원금 내에서 체육대회 금액만 삭감했고 나머지 실비지원금은 그대로 운영이 된 것이고 다른 실비지원금은 무엇인가요?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것이?

환경공무직이 퇴직하면 소정의 상패를 주어야 되고 위로 견학도 가야 되고.

운영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절반은 운영비로 쓰셨고 나머지는 행사 체육대회 지원금인데 체육대회는 치루어지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생활위생팀장 이남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안타까운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어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주 위원장님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든 상항에서도 남구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 2022년도 본예산이 삭감없이 반영된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위생적인 남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생활위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방역수칙이 바뀌어서 수기가 안 되고 QR코드를 확인하는 데 폭증으로 인해서 마비된 것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빨리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줄 서서하면 일시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 과에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카카오톡이 안되거나 네이버가 안 된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본인이 구두로 인증자임을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이렇게 넘어간 상태이고 안심식당에 있는 줄 서지 않고 책상 위의 QR스티커로 하는 그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출입인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티커가 책상에 붙어서 카메라를 켜서 스캔하면 되는 것이어서 이런 방법이 확산된다면 사실 지금 같은 혼란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SNS 방법이 많이 변화되어 빠르게 편리한 것은 좋은데 미리 대비 안 된 상태에서 지원만 먼저 해주어서 부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사전에 파악해서 전산의 모든 기능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이지만 무조건 많이 받기보다는 지역 상황이나 실적도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생활위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6개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