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병식 의원 발언
정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유통소득과, 의회사무과 6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심사, 예산 심사 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렇는데 663페이지, 거기 보면 예방관리 및 만성병 관리에 돈이 235,000천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663페이지.
정덕
송정덕위원
663페이지하고 그 뒷 페이지에 가보면 백신구입비하고, 백신구입비가 252,000천원이고 총 그것 한 것이 235,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은 전년도 대비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이 316,000천원이고 그지요?
정덕
송정덕위원
예.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올해가 64,000천원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현재 폐렴구균백신을 65세 이상 맞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60세, 64세도 우리 군비로 투입해서 무료로 좀 백신을 맞아서 안전한 폐렴 예방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232,000천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안 되는 의견으로 회신이 와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내용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지 그러면 백신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접종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 그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돈이 그것 한 부분은.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 다음에 673페이지,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비 204,000천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는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404,000천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르신들이 지금 평균 나이가 8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의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2동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업비가 한 340,000천원 정도 엘리베이터에만 들었고 그 나머지 잔액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주변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사업비가 200,000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사실 이것도 저희가 안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병동들이 한센병동이 4동이 있는데 조금 내부적으로 노후화가 심해서 내년에 또 이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에 누수나 이런 장판, 도배,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예. 과장님,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4개 동에 다 설치가 되었다, 그지요?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엘리베이터는 이제 가정사, 올해같은 경우에는 가정사 2개 동에 설치를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4개 동인데 2개 동은 엘리베이터가 안 됐네요, 지금?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현재 엘리베이터가 지금 올해 2개 동을 했고 2개 동은 원래 있었나......
정덕
송정덕위원
아, 왜 그러냐 하면 빠졌으면 그 분들이 또 연세도 들고 생활시설에 1․2․3층 건물에......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4개 동중에 4동같은 경우는 완전 중증환자들이 계시거든요. 그 동이 제일 불편하고 나머지는 부부형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불편함이 덜한 분들은 1․2동에 이렇게 주거를 생활하고 계시고 중증환자 위주로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일단 기능보강 사업비를 국비를 신청해 놓으니까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그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200,000천원이.
정덕
송정덕위원
예, 어쨌든 성심원 아닙니까, 이것은?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성심원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기능보강에 시설, 전반적으로 그것 하고 만약에 도배장판 1회 할 때 장판은 장판교체, 장판교체 시에는 그 분들이 조금 또 불편한 분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장판을 2mm 이상 되는 것. 반드시 2mm 좀 폭삭폭삭한 것 그래 놓으면 정말 그것이 오래 가고 한번 그 장판을 교체를 해 놓으면 오래 갑니다. 보통 기능 보강하면 1.5mm 얇은 것 하더라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능보강할 시에는 장판은 2mm 이상 되는 걸로 해서 그 분들이 조금 더 분위기좋은 시설에서 또 생활할 수 있게끔 과장님 조금 더 많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사실 의료, 아, 의료원이다, 맞다. 성심원 거기다. 예 이상입니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성심원과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5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인력 있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거의 접종을 하잖아요, 그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 말고 또 다른 인력을 활용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부터 10월말까지 우리 체육관을 빌려 가지고 거기다가 예방접종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저희가 워낙 1차 접종 때 한꺼번에 밀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루에 몇 백명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지금 3차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3차 접종은 다 맞은 시기가 다르다 보니 이렇게 개인 지금 저희 현재 12개 의원 중에 10개 의원을 지금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접종에 관한 모든 예산이 국비로 다 지원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로 소방서에서 오는 인력이나 이런 인건비라든가 공중보건의사 기본 이런 수당을 지원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여기는 이제 올해는 지금 현재 며칠 전에 10일자로 해 가지고 한시인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 85,000천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썼는데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인건비를 사실 콜센터를 저희가 지금 3 내지 4명 정도 해 가지고 계속 예방접종센터 안내를 돕고 있거든요. 지금도 현재 한시인력 국비로 해서 지금 활용 중이고 그래서 국비 내려온 이 예산이 모자랄 때는 군비 예산을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모집공고해 가지고 지금 다시 인력을 좀 가다듬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이게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대체될 수 있는 예산이네요?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대체되고 모자라면 또 군비로 조금 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고 67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해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19,420원씩 내년에 한 30,626명 정도 이렇게 부스터샷이 될지......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데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 약에 따라서 돈 차이가 있습니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아, 여기 지금 671페이지, 상단에 예방접종 시행비 이것 말씀이신가요?
수한
김수한위원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594,000천원.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아, 그게 내나 671페이지에 보시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이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19천원, 1인당 그지요?
수한
김수한위원
420원.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19,420원이 나가는데 그 부분을 올해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바로 병원으로 신청을 하면, 그렇게 청구를 하면 집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한테 예산이 국도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시행비를.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할지는 1월달 되면 다시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아마 예산이 이렇게 우리 쪽으로 내려온 것 같거든요.
수한
김수한위원
예.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고시도 봐야 되고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고 바로 국가에서 집행을, 의료기관 별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집행하는 것은 약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다, 그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상관이 없네, 그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금액은.
수한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657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보건시설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비 있네요?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예산서는 657페이지, 우리 지소 보수하고 지금 진료소하고 구분을 해놨죠, 그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 유지비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뒤에도 지금 진료소 보수공사가 있고 658페이지에. 이것은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뒤에 있는 시설비 658페이지 이것은 보면 그것을 딱 정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사업들을,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것은 꼭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고 앞의 것은 갑자기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병식
조병식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예측해서 혹시 또 갑작스럽게 그게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의 것은 지소하고 진료소를 넣어놓은 것이고 대략적으로 9개를 잡아서 해놓은 것이고, 그지요?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뒤의 것은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렇네요?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부보건진료소는 지금 이것이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습니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서부보건진료소는 2017년에 저희가 11월달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준공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붕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병식
조병식위원
자, 그리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손을 볼 생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됐습니다. 660페이지, 맨 하단부에 민간이전 우리 의료약품 구입하는 것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의 약품 구입 대상하고 지금 지소, 진료소하고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의료원하고 지소하고 묶어 가지고 지금 448,000천원이 잡혀 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특별한 예산 많은 차이는, 거의 비슷하게 잡아놨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진료소는 그러면?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진료소는, 진료소같은 경우는 81,000천원이고요.
병식
조병식위원
예.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의료원하고 지소하고 합쳐서는 448,000천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448,000천원인데.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지금 약품 구입할 때 우리가 입찰을 수의계약합니까? 입찰공고를 띄우죠, 그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아, 입찰을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입찰을 하는데 이것 전국 합니까? 경남으로 제한합니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경남으로, 경남권 내에 제한을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되도록이면 전국으로 하니까 타시도에서 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당초 계약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소나 진료소에, 의료원에서 약이 한 1주일분, 이틀분 갑작스럽게 구입해서 갖다 주면 그와 성분이 비슷한 것을 이 사람들이 갖다 주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데서 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당장 환자한테 이것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잘못 가지고 온 것이면 우리가, 당초 우리가 계약대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이만규위원
이것 별 것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우리 653페이지에 구내식당 식자재비가 이게 작년도 비해서 배가 넘게 올라갔는데 이것이 원인이 뭐 있나요?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군청에도 식당이 있고 센터도 있고 저희가 있고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는, 제가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는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지금 1인당 4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있는데 작년에는 급하게 조금 어느 정도 예산을 교부받은 것이고요.
이만규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실제로는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먹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천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충당해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진료나 이런 쪽에 저희가 자리를 잠깐이라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 의사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식당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 부담이 많이 가서 우리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10,000천원 정도 조금 더......
이만규위원
질을 좀 높이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네네네.
이만규위원
그래서 한참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664페이지에 보면 백신구입비 있잖아요? 백신구입비 민간이전 664페이지 하단에. 작년에 300,000천원 넘게 했는데 올해 63,000천원이네. 250,000천원이 까졌단 말이에요.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송정덕위원님이 이야기 하셔서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60에서 64세도......
이만규위원
마이크를 좀 땡겨가지고 앞에.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아, 네네. 작년에 예산하고는 사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감액된 252,000천원은 저희 폐렴구균을 60에서 64세분도 좀 우리가 맞도록 해서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확보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이렇게 좀 의미가 없는 예산이다 해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63,000천원이 된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아, 예. 아까 내가 잘 못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실 있다가 거기 가니까 고생 많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또 뭐 나름 배우는 재미도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볼 적에는 아마 이 어려운 시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제가 봐도 지금 더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이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 오래간만에 우리 의료원에 고인이 되신 문형도원장님 이후에 몇몇 주민들이 내과 5번방 그 의사가 참 신통하다는 말이 지금 한 너댓번 제가 들었습니다. 만성위장약을 먹는 사람, 또 골다공증 약을 먹는 사람 이런 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산청의 슈바이처 문형도원장님 후세로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칭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참 많이 우리가 의료원의 그 기능을 좀 질타도 받고 이랬는데 요즈음에는 그 5번방 내과가 신통하게 잘 한다라고 그런 너댓번 듣고 나니까 좀 우리가 자랑도 하고 또 격려도 해서 앞으로 우리 의료원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힘내십시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예, 수고하십시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직 중에서, 그죠? 간호사선생님하고 방사선 임상병리사가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신동복간사
가족수당이 40천원이 되어 있고 또 방사선 쪽에는 가족수당이 80천원이 되어 있고 연가보상비 일수가 간호사선생님은 20일 되어 있고 또 저기 임상병리 쪽에는 13일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분들의 근무연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아, 예를 들자면 저희가 출장이나...... 이것은 나중에 지출할 때는 각 사람마다 가족수당이 다를 수 있고 가족의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출장비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인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묶어 놓을 때 가지를 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저희가 9월분부터 호봉제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공무직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1호봉, 내년 7월1일 되면 1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1호봉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평상 이제 통상임금으로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때나 할 때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 가지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 차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신동복위원
금액이나 날짜나 차이나는 것은 그냥 묶어 놓은 부분이지 세부적인 것은 아니다, 그죠?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신동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보건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증진과장 입장
신동복간사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코로나가 많이 발생됐죠. 아마 우리 앞전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마 정말 우리 직원분들 너무 아마 진짜 잠도 못 자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산청군에 암환자 있죠? 옛날에는 보면 암 환자가 가족 중에서 누가 발생되면 재산을 탕진하고 돈 가지고 다 메워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 정책이 잘 되어 있죠?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건강관리과가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우리 의료비도 절감하고 가족의 행복도 지키고 함에 따라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혹시 우리 산청군내에 지금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산청군이 암 환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아마 산청군이 도회지에서 건강을 잃고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청으로 이렇게 전입을 해 가지고 와서 쉬려고 하다 보니까 암환자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에 등록되어 있는 암 환자 수가 한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한 230명 정도 되고 한 43명 정도가 의료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렇습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은 그 분들이 차상위계층이죠?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의료비 지원을 국가에서 안 해 주고 있고 차상위나 수급자들만 의료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인들은 만약에 참 암이 걸리면 우리 의료보험으로 혜택이 안 됩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의료보험으로 혜택이 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균환
조균환위원
그렇지요? 아, 본인부담금요?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네네.
균환
조균환위원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은 되고 개인부담은 안 된다, 이거죠? 개인부담은 차상위계층이......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건강보험 가입자도 건강보험을 적게 내시는 분 91천원 이 정도 내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고 그 이상 내시는 분은 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지금 이제 상당히 국가가 우리 의료보험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산서 685페이지에 보면 우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예, 이것 한번 2021년도에 지난 그러니까 올해죠. 우리 사업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올해 지급한 건수는 65건입니다. 65건인데 본인이 한번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건수를 가지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일단 지원 인원은 43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실장님,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산청군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34,900명 정도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34,900요? 500정도 되는게 아니고? 하여튼 35,000이 안 되죠,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35,000 안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자, 과장님 698페이지, 우리 제일 밑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금 16인이라요? 698페이지.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지금 28명 올해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16인인데 지금 사실 우리 산청군에는 인구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애기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지요?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난임시술 지원해 가지고 성공한 확률이 한 1년에 몇, 올해 금년에는 몇 건 있습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한 20% 정도밖에 성공이 안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20%요?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아, 그래서 조금 예산이 줄었다, 그죠? 지금 내년도 예산이?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국도비 사업이라서 일단 줄었는데 또 부족하면 추경 때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할 계획인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병식
조병식위원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모자보건사업하고 계가 다 달라요, 그지요? 다른데 700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여기는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이제 부서가 다르니까 예산 타이틀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난임시술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는 남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시술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겠죠. 밑에 698페이지는 여자만 한해서 하는 것이고?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부터 달라서 그런지 이런 것도 좀 통합됐으면. 단가가 달라요. 여기는 16인에 1인당 760천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1,800천원...... 인원은 그럼 정해져 있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올해는 2명 했고 금액은 수술 전에 검사비이기 때문에 크게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리고 70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전부, 부분 틀니지원사업이 80인 예산 되어 가지고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틀니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호염
이호염건강증진담당주사
반갑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이호염입니다. 307-01 전부, 부분틀니 8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 선정을 하다 보면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 52명 정도 하고 있고 전부,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히 전부 몇 명, 전부틀니 몇 명, 부분틀니 몇 명으로 국한하지 않고 구강검진을 통해서 전부, 부분 혼합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지금 현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여기에 그러면 자격요건은 기초수급대상자 몇 % 내에 그런 그게 없이 그냥 노인이면 다 됩니까? 어떻게......
호염
이호염건강증진담당주사
나이는 만65세 이상 건강보험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기준이 있죠, 그죠?
호염
이호염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이리 감해도 예산은 되겠습니까? 작년하고 내년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2,000천원.
호염
이호염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예산이 조금 건강보험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의견도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십시오.
호염
이호염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다음은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하고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자꾸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간단하게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확진자 중에는 산청에 있는 지역주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소문내지 않아도 먼저 주민이 먼저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확진이 되어서 친지들을 만났거나 모임을 했거나 하면 본인이 스스로 먼저 전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알지만 그 다음에 통화는 본인이 친지하고 먼저 통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친지들이 그런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역사회가 너무 좁다 보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개인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일 안타깝고 또 확진되고 나면 우리가 소독하러 가거나 확진자 이송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소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힘든 부분 같아요.
천원
안천원위원
확진자 이송할 때는 우리군에서 계장님들이 이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확실합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확진자 이송은 조편성을 해서, 전 직원이 조편성을 해서 이송하고 있고 지금 간호나 다른 행정파트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서 일단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같이 이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겁이 안 납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겁이 나지만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저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문자가 뜨면 한 2․30명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군의원이라는게 사실 정말 그런 데에 이용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도 정말 많이 와요. 한 2․30명분이 옵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김채선계장이나 이호염계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합니다. 사실 전화를 하면 미안해요. 저도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했노? 그럼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야기는 해 줘요. 그런데 어느 동네 그런 이야기는 사실 못 하거든요. 어느 식당에 갔는지 그것도 말 못 하겠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우리군에 확진자가 요 근래 자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요. 정말 저도 이런 전화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이하 확진자를 모시고 마산이나 부산이나 좀 안 갔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진짜 건강관리과 정말 욕본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하여튼간에 분발합시다. 이상입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99페이지에 산모 건강관리 지원하는 것 있죠? 내년도에 보면 60명 해 갖고 60,000천원 했는데 금년도는 몇 명이나 지원됐습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699페이지......
정덕
송정덕위원
산모도우미 지원하는 것.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올해는 41명을 지원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금년에 41명밖에 안 돼요?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올해 출생률이 우리가 다른 해보다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정덕
송정덕위원
당초 조례 제정하고 할 때는 150명 나와 가지고 150,000천원 잡고 이리 했었는데?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많이 줄었어요.
정덕
송정덕위원
그럼 금년에 현재까지는 40명?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41명요.
정덕
송정덕위원
그 위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것도 군비인데 여기는 16명밖에 안 되네, 내년 사업비가? 임신하면 이 돈을 어떻게 줍니까?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해 가지고 1,250천원, 20,000천원 지금 예산 되어 있거든요.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산모 건강도우미 파견하는건데 올해 9명밖에 안 했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자체를 꺼려해서 신청을 안한 경우가 좀 있어요.
정덕
송정덕위원
이것은 그럼 며칠간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보통 기본이 5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5일 할 수도 있고 15일 할 수도 있고 10일 할 수도 있고 기본이 보통 3가지가 있거든요.
정덕
송정덕위원
이것은 농축산과에 농업여성인 산후도우미 2주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거든.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있어요.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하고는 별도로 지원되는 거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도우미 들어가는 사업비다, 그럼 그죠?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나는 산모가 그석하니까 산모가 임신을 하고부터 지원해 주는 영양식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는건줄 알았는데 산모, 신생아 임산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가 그렇구나. 어쨌든 출생률이 자꾸 줄어지고 이러는데 임신하고부터도, 앞으로 임신하고부터 임산부를 도우면서 출생이 잘 될 수 있고 그리 하는 그 방안도 조금 과장님이 연구해 보십시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가 분리되어 그런 것 같은데 708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작년에는 50,000천원이고 올해는 408,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350,000천원 차이나는데 특별한게 있습니까? 708페이지.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조금 못 하는 우리도 좀 못 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안된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아마 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사업을 안 하려고 한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아니,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길래 특별한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기간제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
신동복위원
아니, 작년에는 51,000천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00천원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 말하는 겁니까?
신동복위원
예.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그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게 내년부터 새로 처음 생기거든요. 생기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16페이지에 방역소독사업이 계속사업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400,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716페이지, 방역소독. 위에서 7번째, 8번째 줄, 그지요? 716페이지, 중간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신동복위원
전체적으로. 과가 분리되어서 그래요?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신동복위원
전년도하고 좀 차이나는 것은 없고요?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신동복위원
내나 이대로 계속 합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계속사업.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간사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건강관리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검사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요 며칠 새에?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1일 평균 300명 이상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하루에?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기술센터 최경술 소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경술
최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금년 연말 34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사실상 퇴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하게 된 것은 군수님과 선후배 동료 공무원,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이 있었기에 무사히 영광스럽게 퇴임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퇴임 후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제2의 인생을 즐겁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군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가서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명순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2022년 새해에는 의원님들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소장님, 그 동안에 너무 고생하셨고 또 가시더라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또 지도도 해 주시고 산청군민이 잘 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면 고맙겠고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경술소장님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서 732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득증대사업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소득증대사업은 우리 농축산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예산을 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농사를 직접 경작하면서 잘 느낀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예산들은 우리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꼭 필요한 아주 적은 것부터 5,000천원까지 되는거죠? 되는데 꼭 필요한 장비 내지는 약간의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작년 대비 증액을 좀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농민의 어려움은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정말 진짜 땀흘리고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 아마 뭘 좀 도와드릴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고민한 것 같은데 이 소득증대사업 이 부분은 필요하면 예산을 대폭 증액해도 됩니다. 그리 해서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현실에 행정에서 참 어려울 때 우리가 살짝만 도와줘도 큰 힘이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세워서 해 주시면 아마 농민들에게는 좋은 희소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신동복위원
잠시만요. 부탁을 드리고에서 제가 같은 내용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정명순위원장
하십시오.
신동복위원
천도영계장님, 올해 신청금액이 얼마쯤 들어 왔습니까?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올해 331명에 4,500,000천원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죠? 읍면에 가면 부탁을 계속 해요. 4,100,000천원인데 다는 못 해줘도 작년보다 우리가 800,000천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돼도 4,100,000천원. 부군수님, 예산계장님, 이 부분 천도영계장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사실 우리가 건설 쪽에는 거의 읍면에서 올라온 숙원사업 완판하다시피 6,100,000천원 증액해서 다 해 주는 판인데 이건 해 줘야 돼요. 조금 전에 조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때도 쓰고 1년 끝 하지 마시고 남은 부분부분도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좀 불합리하다 싶은건 좀 빼더라도 사실 앞으로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리 합니다. 앞으로 농협에서는 농사도 지어줘야 되고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나이가 다 드셨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계장님 그 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도 조금......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모아 가지고 다른 일 조금 조정하고 농민들은 한 1․2년만 바짝 해 주면 사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증액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부군수님, 예산계장님, 좀더 신경써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계속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명순위원장
잠깐만, 조균환위원님, 죄송합니다. 동일의제를 가지고 이만규위원님이......
균환
조균환위원
예, 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좀 반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소득증대사업을 매년 실시했어요. 그지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1년에 1,700,000천원씩 1,500,000천원씩 이렇게 계속 나갔단 말이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득증대사업이라는게 어려운 사람 도와 주려고 하는 거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소득이 상당히 올라간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 소득증대사업을 신청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소득이 1억 이상이라든지 5천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잘 사는 사람한테 계속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는 거야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는 것도.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센터에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계속해서......
정명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74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익형직불금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공익형직불금이 이제 300평 기본이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기본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300평이 되면 농민의 자격을 얻는 것이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자격을 얻고 공익형직불금 1,200천원이 나가는 것이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것이죠, 지금 이것이요? 예, 그건데 지금 이제 삭감이 되었죠? 자, 이것 부분 때문에 우리 좀 민원이 좀 많은 것은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우리 농축산위 대통령 직속으로 특보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 예를 들어서 한 번 직불금 해당이 안 되는 논은 영원히 안 되죠, 지금 현재의 법률로써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자, 이것이 법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어렵다. 어려운데 지금 농민단체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산청군에서, 아마 지금 산청군에서 좀 제일 먼저 우리 위원님들도 좋으니까 한번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서 우리 농림부하고 국회 쪽에 한번 건의를 해서 불필요한 법률을 좀 바꿔 달라고 이렇게 한번...... 앞으로 아마 이것이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산청군이 제일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리고 제가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청군, 군을 떠나서 농촌, 농업에 관련된 이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또 지금 보면 상당히 우리 시군으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오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 젊은 친구들을 유입하는 하나의 최고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도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을,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니까, 대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후계농업인을 키우지 않으면 산청군의 인구도 물론이고 또 후계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인구 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정식계장님?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내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광남농장에 화재보험 들었습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안 들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무슨 말씀이신지?
천원
안천원위원
불난 것.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우리군에서 보험 가입한 것은 언제입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가입 내용을 물으시는 겁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이 지금 60,200,000천원이 나가는데 아, 620,000천원이 나가는데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그 농가가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집에는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보험을 넣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넣어 주는 것이 349,000천원하고 우리 600,000천원하고 그리고 농업진흥과에서 또 1,625,000천원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데 안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권유를 해 가지고 보험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이 보험 자체는 농가에서 자부담이 포함이 되니까 자기가 본인이 가입 안 하는 농가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페널티킥을 줘야죠. 페널티킥을 왜 안 줘? 만약에 그 농장에만 불이 났고 그 주위에 산불이 났다 가정을 한번 해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전 가축사육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게 될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보험이 안 들어가 있다면 지금 우리 오계장님 지금 거기에는 보험이 얼마 지금 들어갔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본인부담금이 절반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넣어주는 것은 절반 아닙니까, 그죠?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원래 보험료 중에서 국비가 50% 들어가고 지방비가 최대한 2,000천원까지는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가축재해보험 안에......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620,000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도비가 17,000천원이고 군비가 293,000천원이라.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10,000천원 절반입니다. 그러면 이 절반이나따나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이 보험 자체는 농가에서 직접 가입을 신청을 해야 가입이 되는데 이 농가는 가입신청 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험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절반을 썩힌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강제성보험이나따나 만들어 가지고 보험을 넣도록 해야 되는데,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유도를 못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광남농장에 1,400두가 날아가 버렸는데, 돼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천도영, 우리 계장님?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여기도 지금 349,500천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군비, 도비 전액입니다.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아니, 90%까지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부담은 한 개도 없잖아요.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자부담 10%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10% 여기 없어요. 화재보험 자체가.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우리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에.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349,500천원이 전체가 도비, 군비입니다.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잘 되어 있겠죠, 그러면?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예, 국비도 50%.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예, 되어 있고 농업진흥과에서 1,625,000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보험료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2,700,000천원이에요, 우리군에서 넣어주는게. 그렇다면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그쪽에 광남농장에 예를 들어서 다른 A라는 농장에서 불이 나더라도 우리군에서 절반 정도는 건져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도 한 개도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최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들에 홍보를 해서 100% 넣도록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A라는 집에 불이 났다. B라는, C라는 집에 불이 옮겨 붙었다 그렇다면 그걸 누가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 본인이 책임을 못질 시에는 우리군에서라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이것은 그렇게 또 하시고 여기 보면 또 우리 오계장님 이야기해야 되겠네. 산청자연, 주식회사 산청자연식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여기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여기 300,000천원이 나갑니다. 본인부담금 120,000천원이죠?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또 유기농 한우곰탕 100,000천원 지원이 나갑니다. 본인부담은 또 50,000천원이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2개 다 산청자연식품입니다, 그렇지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잘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굳이 이 2개 업체만 딱 해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한 300,000천원에 보조가 30%고 융자가 30% 해 가지고, 자담 40%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포함 없이 국비로 전액 신청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상태이고 포장재는 지금 계속 유기한우 가공 생산분이 자꾸 늘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특혜를 준 것은 아니겠죠?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1개 더 질문할게요. 또 우리 오계장님인데. 양봉에.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이 지금 귀농귀촌자분들이 많이 하십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양봉지원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고 내가 싶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좀 해 주실랍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양봉사업은 지금 매년 한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 농가가 늘어나서 그런 사항이고 대부분 여기 보면 사업비는 금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요, 지금 양봉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한 320여 농가가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320농가.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320농가죠?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렇다면 딸기 농가는 몇 가구입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딸기농가는 820농가가 더 됩니다.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지금 딸기농가에서 곶감이나 양봉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를 못 살게 굽니다, 실제로. 딸기는 너무 소외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쥬키니 단체라든지, 그리고 우리 머스캣포도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박스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아예 나 모른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데모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저하고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 박스, 이것 문제, 아주 문제입니다. 그 쪽에도 회원이 있으면 박스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사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딸기농가에 820여 농가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지금 딸기농가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더 증축하려고 해도 증축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나와 있어요. 외국인들 데려놔 놓으면 그냥 도망가버리고, 돈 안 주면 노동부에 고발해 버리고 사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산청군 자체에서 해외인력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방법. 그래 가지고 농가에다가 배정해 주면 자기들은 집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살 수 있는 집. 그 집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제발 직접 조달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정말 간곡히 원하덥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우리 안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좀 우리 과장님.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소장님.
경술
최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정말 이야기를 좀 더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좀 처리 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지금 그래서 외국근로자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일단 필리핀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 산청군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 5개월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지금 금년도 예산은 30,000,000천원인데 내년에는 한 6,300,000천원 정도 많이 증가된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샤인머스켓이라고 했습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예, 샤인머스켓.
병식
조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안도 그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부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샤인머스켓같은 경우에는 과수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채소에도 안 되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러한 시설자금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중앙부처에 이렇게 빠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라도 이러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자금이라든지 뭐 뚝 해봤자 농업소득증대사업 5,000천원 미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센터 내에서 3개 과에서 아마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경술
최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자, 과장님, 743페이지, 지금 가축폐사축처리기 지원 해 가지고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이것이 30,000천원 되어 있네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폐사축처리기 그러면 지원이 2대인데 이게 농가는 정해져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신청 받아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받아서 할 것이라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예.
병식
조병식위원
신규사업이라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없었네. 그래 이게 지금 그러면 폐사축처리기 기계는 어느 그러면 축종이 됩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주로 양돈이 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양돈?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걸 그러면 처리방식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러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신규방법이라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병식
조병식위원
분쇄를 해서 가는 것인지 아직까지 어떻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런 것으로 지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축산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한우 친자확인사업 이것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은 사업 목적이 뭡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우 보면 수정시키고 나서 안 될 때 계속 몇 번 시켜 가지고 친자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 가지고 그 친자 했을 때 친자 검사해 가지고 우량소하고 그석이 접종이 되면 거기에 대한 다음 판매할 때 가격 상승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친자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를 많이 키우는 집에는 이 송아지가 나중에 어떤 어미인지도 못 찾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하고 해서 친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우 개량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좀 있는 것이다,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약간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병식
조병식위원
예탁우 농가 담보권 설정 이것은 뭐 또 12농가. 이것은 어떤 농가에서 이렇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유기한우, 유기한우를 했을 때 돈이 모자라니까 제가 유기한우를 키우면 새끼까지 같이 해 가지고 담보설정을 해 가지고 축협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한 8,000천원까지 빌려줍니다. 그 사업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에 보면 가축 질병하고 위생에 대해서 보면 약품구입비, 그 다음에 소독약 약품구입 이런 비슷비슷한게 지금 예산이 많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758페이지 재료비 보면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소독약품이 여기하고 또 보면 가축 그 다음 페이지 759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 예방약품 또 구입이 있어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예방약품하고 소독약품하고 또 그 뒤에 760페이지에 보면 또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이러한 것들은 240,000천원, 또 110,000천원, 축산농가 소득비 지원은 28,000천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축산소독약품 구입비.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축산소독약품은 프리팜하고 판킬 해 가지고 AI나 구제역 소독하는 약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읍면에다가, 읍면에 보급해서 소규모 농가라든지 그런 경우 자기들이 소독하고 싶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은 350통이네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 다음에 가축질병예방 약품구입은 보통......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질병예방약품은 주로 한우나 젖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구제역이나 소 구충제 등 6종류가 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760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이것은 무슨 어떤 그석이라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 돼지에는 가장 많이 발병하는 병중에 하나인데, 이 써코바이러스가. 주로 모돈에 발병하면, 모돈이 전염되면 그게 이제 새끼를 놓으면 새끼한테 갑니다. 그래서 새끼한테 가면 이 새끼가 크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백신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은 요즈음에는 돈코라든지 그런 백신접종은 안 합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콜레라 발생같은 것은 지금 발생 안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콜레라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품만 구입해 주면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약품 우리가 구입하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다른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탄저, 기종저라든지 이런 백신은 그러면 우리가 구입합니까? 정부에서 받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기는,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리 입찰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전국을 하고 있습니까, 경남도내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나 창원시로 한정을......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도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도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그런 입찰하는데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최경술소장님, 34년간 수고 많았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여기 732페이지, 농어업인 수당 있잖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이 농어업인 수당 관계는 참 우리 김두수위원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농어민 수당이 일단은 한 농가당 300천원씩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공동경영체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는 경우는 600천원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금 농어민 수당이 대상이 지금 12,269명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조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농업경영체가 12,105명, 거기서 경영주가 9,511명이고 공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2,594명입니다. 그리고 어업경영체가 6명, 임업이 임업경영체가 158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지금 현재 다 파악되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올해에는, 지금 현재 아, 참 내년부터는 처음 지급하니까 300천원으로 가는데......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농어업인 수당을 900천원 주는 데가 있고 1,000천원 주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우리 산청군도 처음 이제 이렇게 시발점을 가지만 2023년, 2024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배려 바라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이것이 지금 내년부터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다 들어오던데 이것이 아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내후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아마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러면 통일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전 시군이 통일될 것 같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토양 퇴비.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퇴비 이게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입찰 관계,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내년부터 입찰을 시행을 합니까? 어찌 합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이게 퇴비 관계 이것은 저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농협하고 정부하고의 약간 계약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지급을 안 하고 우리가 입찰볼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도에서 입찰을 하든지. 도에서 이양을 또 시군으로 보내면 시군에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 이게 유통소득과에서는 지금 박스를 입찰을 하니까 굉장히 이득을 보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후에 배정이 되면 입찰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우리 최경술소장님 34년 고생하셨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요즈음 인생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직 4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제2의 인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734페이지에 묘판상토 보급 지원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묘판은 지금 올해는 개인별로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묘판이? 묘판이 개인별로 지원 안 되어서 그것은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상토지원을 다 그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하는 데가?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상토는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 보면 실제로는 상토가 사실 남고요.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인별로 농사짓는 분들이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사실 그 분들이 일일이 묘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올해 1,5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충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파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743페이지, 아까 조병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른 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악취가, 악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데는 이것이 벌써 거기 나오는데 물론 분뇨 문제도 많지만 사실 사체를 분뇨에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거기서 냄새가 굉장히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돈사에 좀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작년에 오부 법인에 큰 문제가 한번 발생했죠,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지금 법인에서는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물을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게 서로서로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서, 빨리 좀 해서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큰 효과를 하면 다른 데도 늘려나가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하고 법인하고 여기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 번 하는 데에 가 보기로 했거든요.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한번 가서 실 상태를 한 번 보고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부담해서 한다고 하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고 747페이지에 지난번에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이것을 승마장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학생이나 또 승마를 하시는 분한테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땅이 지금 빌려서 하고 있죠,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저번에 의회의 승인도 받았고 지금 이 예산을 올해 확보를 사실 못 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 그것 왜 그리 됐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 해서 사실 무슨 사업할 때 땅부터 사놔야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 때 샀으면 50천원도 안 줘도 사도 되는데 지금 400천원이 넘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750페이지, 내수면 관리 있죠,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낚시대회도 있고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여기 청정지역이라고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토속어종이 많이 고갈되어 있대요. 그런데 거기는 뭐 옛날에 배스 때문에 또 많이 없어졌다, 외래종 개구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올해 또 어류 방류를 150,000천원 작년보다 한 10,000천원 정도 늘었네요,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 자원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그래 이 강에 지금 물고기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토속어종 이런게 가마구지가 문제가 됩니다. 가마구지가 지금 산청에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다니는데 수백마리씩 떼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가마구지들이 아마 거의 고기를 몰살시키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지금 이걸 가마구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가마구지를 쫓아낸다는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불법어류 단속요원을 90에서 110인으로 늘려놨는데 이 불법어류 단속요원들을 가지고 좀 가마구지를 훌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지금 어종이 고갈되는 것이 이 가마구지 문제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무튼 고동도 지금 없어진대요, 고동도.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가마구지나 새가 다 잡아먹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여러 가지 사실 좋은 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자원을 좀 많이, 자원이 확보가 되어야 관광객도 오고 낚시대회도 하고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또 낚시꾼 그 분 오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에 산청에 한 달씩 머무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까 이만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득증대사업 있죠? 사실 그것 소득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고소득농가도 있고 좀 정말 또 소득이 안 되고 연소득의 수익이 없으면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을 정해 가지고 전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을 하더라 해도 일단 사업비도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771페이지에 농번기 공동급식소 운영하는 것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이것 상당히 성과가 좋을 것인데 금년도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770......
정덕
송정덕위원
1페이지에. 농번기 마을급식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내년에는 41개소 해놨는데 사업비가 줄어지면서 지금 41개소거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소 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금년도에도......
정덕
송정덕위원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전원농촌담당주사
금년도에도 41개소로 정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것 반응이 안 좋던가요?
성환
김성환전원농촌담당주사
작년 아, 올해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청이 41개소 들어왔거든요.
정덕
송정덕위원
41개소가?
성환
김성환전원농촌담당주사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내년에도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만약에 더 늘어날 경우에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전 농가에 그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전 마을에......
정명순위원장
계장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전 마을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조금 확대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도 삭감이 되어졌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는 것 봐 가면서 저희들이......
정덕
송정덕위원
예, 만약에 들어오면 추경에 하더라 해도 공동급식 이것 참 성과가 좋더라고, 이것. 처음보다는 많이, 4년차에서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우리 농축산과에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신생품목이, 신생농업품목이 사실상 지금 작년, 올해 계속 떠오르는 종목이 꿀인 것 같아요. 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예, 축, 돈, 또 쌀 이것은 기본이고 우리군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딸기, 곶감이 주류를 이루면서 소득을 많이 증대시켜 주다가 지금 꿀이 상당히 농가가 늘면서 소득도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고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보니까 여기 벌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을 또 한 1․2년, 한 3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딸기나 곶감처럼 주력 품목이 되면 다음 우리가 또 농민들이 부자농업이 될 수 있도록 뭔가가 또 이렇게 찾아져야 되고 또 우리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보면서 농업이 잘 살려면 우리가 기본 처음에는 투자를 해 주고 또 자리 잡으면 또 다른 신생품들이 또 나타나서 과일이든 어떤 것이든간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지도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벌 저기 749페이지에 보면 꿀 스틱형 2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이것 한 농가에 줍니까? 전체 협회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전체 협회에다가 지원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아, 협회에다가 지원한다, 그지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등산갈 때 예전에는 초콜릿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스틱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면 당이 떨어질 때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선호를 하고 하니까 주력 품목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신동복간사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다음 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과에는 그냥 딱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좀 해 주십시오. 신동복간사님.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신동복간사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794페이지,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이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지금 장소 확정은 안된 상태이고 산청에 산청고구마작목반이 있습니다. 단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산청에 작목반이 어디에, 지역적으로 봐서 읍면 지금 공히 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는 단성하고 신안에 고구마작목반이 2개가 있었는데 금년 초에 2개를 통합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지금 회원수는 30여명 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신안, 단성 거기에 있는 회원들로 인해서 시범단지를 만들 것이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작목반에 저희들이 사업을 주고 개인한테 주는건 아니고 작목반에 줄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795페이지, 특수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 이것도 1개소인데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은 정해진 ICT사업 하나밖에 없고 이 사업들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금년 연말에 읍면에 공문을 내고 공고를 해서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대상자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자 확정된건 없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804페이지, 원예작물 시범사업 해 가지고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리저수지 양수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올해는 300,000천원이었고 265,000천원이 감되었는데 그간 추진실적과 내년도 양수시설 설치사업 내용에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금년에 의회에서 돈을 많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시매까지 관을 100㎜ 관을 묻어 가지고 지금 한게 하우스 농가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당초보다 연장했죠, 그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당초 계획이 시매까지 당초는 75㎜ 배관이었는데 관이 작을 것 같아서 한번 묻는 김에 100㎜관 요청이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 요구를 해서 100㎜ 관 묻어놓은 상태이고 금년 7월, 8월달에 여름철에 이상과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물이 많이 달려서 100㎜ 관으로 계속 뽑아버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못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우스에서 물을 적게 쓸 때는 양수기로 잠시 퍼서 내리는 부분이 필요해서 내년에 양수시설 한 30,000천원......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정명순위원장
예, 동일의제면 이만규위원님, 하십시오.
이만규위원
현동저수지에서 물을 여름 농번기, 수도작 농번기에는 그걸 안 써야 되거든요. 안 써야 되는데 거기 관을 연결해 놓으니까 농가에서 빼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원예용으로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걸 수도작에다 빼 써버리면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자를 확실히 정하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이 가서 확인을 하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87페이지에 보면 6차산업 성공모델 있죠, 벤처농업?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게 옛날에 벤처농업협회가 있었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벤처농업협회가 지금 산청군에는 몇 개 정도 있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17개 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죠? 거기에 국비, 도비 내려오는 그 사업이 있을건데 이것하고 다릅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저희들 벤처농업 국비는 받지 못 하고 지금 저건 도비 사업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 때 이게 10개 농가 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30%, 자비 20% 해 가지고 10개 농가에 사업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은 잘 모릅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벤처농업 이 자체가 기술원 축산부서에서 하던, 지금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앞번까지는 이게 농축산과에서 벤처농업 업무를 보다가 이게 안 맞다 해서 내년부터는 또 저희들이 벤처농업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제가 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벤처농업협회에 17개, 20개 이 정도, 17개에서 20개 이리 있었거든요. 거기 지원되는게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이게 사실 우리 여성단체도 그렇고 농업단체도 그렇고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4H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젊은 분들이 하니까 그렇고 지금 강소농이다, 벤처다, 한농연이다 너무 많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도에 다 그게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는 조금 통폐합이 되는게 낫지 않느냐.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내 농업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산청군에 딸기 생산소득이 100,000,000천원 정도 되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상당히 농업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딸기인데 올 여름을 지나면서 딸기 모종에 문제가 있었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딸기는 단순한 그것하고 달라서 한번 딸기하우스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딸기를 실패하면 실제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아마 실제로 몇 억 정도의 손실이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힘든데 우리 산청군은 우리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산청의 브랜드를 살렸잖습니까? 살렸는데 지금 모든, 아마 앞 과에서도 보험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후에, 아마 딸기 모종이 기후에 민감한 여름에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확실한건 잘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마 딸기 모종에 실패하면 아예 그건 안 되는 거죠, 딸기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농가들이 아마 지금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증식 이후에 고온기에 딸기가 모종에 따라서 증식하고 나서 증식한 하우스 비닐을 벗겨야 되는데 농가들이 좀 빨리 키우려고 비닐을 안 벗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피해로 인해 가지고 시들음병하고 탄저병이 급격히 확산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보험제도가 상당히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적절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부담하고 또 지방비 부담하고 개인 자부담이 적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박사 한 분을 이렇게 길러내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가 지금 냉해피해 이런 부분에는 보험이 되어 있죠, 지금?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보험이 되어 있고 심사를 해서 아마 올해도 다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딸기같은 경우에는 모종에서 실패하면 이건 아무리 살리려고 애를 써도 끝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딸기에 관련되는 박사님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농촌진흥청 산하만 해도 한 3․40여분 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대한민국에 농업에 관련된 박사님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진흥청이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가 보험에 적용을 시키려면 우리가 평소에 보면 박사님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박사님들의 논문들이나 이런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보험에 적용이 되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여름에 기온이 너무 덥다 보니까 아마 발생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다른 작물하고 달라서 모종에서 실패하면 전 작물을 포기해야 되니까 아마 10동 하는 하우스가 5동, 4농가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박사님들이 딸기 모종이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 보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아마 지금도 많이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똑소리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민들이 보험에 들면 내가 비록 힘들죠. 돈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버팀목이 되는 주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박사님들 이렇게 어려울 때 동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필요한 박사님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현실로 봐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796페이지에 보면 우리 산청사과 하면 아마 사과 농가분들이 아마 작목반이 별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차황에도 있고 시천도 있고 아마 금서도 있는 것 같은데 사과의 특성은, 사과나 배나 이런 특성들은 실질적으로 그 시기마다 약을 치지 않으면 색깔도 안 날뿐더러 사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야기 들으면 비오기 전에 약 치고 비 오고 나면 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농가들을 보면 SS기 있죠, SS기. SS기를 1대에서 2대...... 1대 갖고는 힘든 답니다, 좀 큰 규모의 농가들은. 그래서 아마 그걸 구입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한 20,000천원 정도 가죠, 그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소득증대사업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니까 명품화 해서 이걸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정말 잘 하셨다. 우리가 소득증대사업 앞전에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사회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 하면 놀고 먹기 식이다.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탈탈 다 털어버려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돈주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자그마한 것부터 지원을 해서 사기를 북돋워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이고 이런 SS기 지원 부분들 우리가 몇 년간만 하면 그 농가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 자기 자비로 산 사람도 있고 또 지원할 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딸기 그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서 우리가 박사님들 동원해서 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793페이지에 농산물안전분석실 국도비 보조받아 가지고 운영할 모양이네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학습관 내에 설치될 겁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 1층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돈이 750,000천원이다, 그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이것만 있으면 우리 농가에 토양분석 이런 기타 등등입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토양검정실 별도로 운영되고 농약 안전분석실은 우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경매시장이나 시장에 출하하기 한 7일 전에 저희한테 가져오면 내년부터는 한 품목에 대해서 한 464가지 농약 잔류성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우리가 출하시기를 연장한다든지 해서 농가피해를 사전에 막으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750,000천원이고 또 이게 내년에 국비 포함해서 750,000천원 편성될 것으로 2년차 사업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혹시 이 인근 시군에 받아 가지고 분석실을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밀양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진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진흥청에서 역점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순차적으로 다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전 시군에 다 설치가 되겠다, 그지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진흥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 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드론직파도 하고 있고 드론으로 금년에 농약방제를 한 650㏊ 정도 약제 방제를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약제 방제가 650㏊?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주로 품종이 뭐에 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전체 수도작 위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벼에?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벼에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앞으로 우리 인력도 그석하기 때문에 이것 하면 인기가 있겠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의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 갖고 14명 전체 농업인들이 드론 조종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여명 정도로 늘리려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드론 조종면허가 취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성과가 있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안 여쭤봐서 제가 바로 하나 여쭐게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우리 과수원에 스마트팜 어디 할건지 정해졌습니까? 무슨 과수입니까? 페이지는 757페이지.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먼저 1농가는 선정됐다는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이 부분은 농가가 교육을 정보화, 서울에 있는 정보화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데 신안의 김영기씨라고 단감 과수농가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농가는 기 선정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아, 기 선정이 되어 있어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스마트팜을 확산을 하기 위한 거다, 그지요? 스마트팜 과수를 짓는 것이 아니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기존 과수원에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유통소득과를 마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서 오십시오. 예, 계속해서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신동복간사
유통소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16페이지에 벼 건조저장시설 이게 문대, 생초가 이제 5,300,000천원 정도로 해 가지고 3년 사업이 끝이 나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끝이 나고 나면 지금 오부에 친환경쌀 생산농가들이 많이 있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에서 이런 문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제 매상이 거의 포대매상에서 톤백으로라든지, 그죠? 산물벼로 가고 있죠, 그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좀 계획되는 것은 좀 있습니까? 유통과로는 건의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지금?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오부친환경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친환경 또 농축산과에 친환경담당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쪽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저장시설은 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이것 그러면......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건의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자, 그리고 819페이지에 사실 지금 뭐 산엔청쇼핑몰 우리 산청이 이 부분에 로컬푸드라든지, 그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인력관리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로컬푸드에.
수한
김수한위원
예, 로컬푸드에. 그래서 거기에 심지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객들한테도 잘 해줘야 되지만 내부고객도, 내부고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사무실에서는 그 밑에 보면 819페이지에서 오픈마켓, 우체국쇼핑,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채널 뭐 많은 이런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고 로컬푸드에서 내부고객이, 내부고객 만족을 시켜야 그 분들이 나가서, 그죠? 우선 내부고객부터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 업체한테. 지금까지 전부 다 군에서 다 도와주는 식으로 다 됐잖아요, 그죠? 지금 20% 할인해 주고 또 이 앞에 보니까 30% 할인하면서 업체는 10% 하고 또 군에서 20% 지원을 하고, 그죠? 이렇게 지원만 할게 아니라 그렇게 또 장사가 잘 되고 하면 기업인들한테도 조금씩은 그걸 해서 군에서 어려우면, 예산이 어려우면, 그죠? 조금 3%도 좋고 4%도 좋고 이렇게 해서 내부 고객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8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쌀 홍보탑 정비 해놨는데 이것 철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이 내나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 밑에 내원마을 앞에 쌀 광고탑 그걸 말합니까? 어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사월리 통영-대전고속도로 가는 길.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대전간 고속도로 내원마을......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게 한 2002년도에 한 겁니다. 2002년도 할 때 120,000천원인가 주고 그것을 설치한 것인데 지금 이게 철거비용이 110,000천원이 지금 넘는다, 그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을 이 때까지 고속도로에서, 그 당시 설치할 때부터 고속도로에서 몇 m, 150m 이격되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사무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설치한 것인데 지금 이제 계속 불법 광고탑이라고 미뤄오다가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철거하게 된 그런 사항이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도시교통과 쪽으로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바뀌면서......
병식
조병식위원
예.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지속적으로 철거 권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2개 철거를 하고 내년에 1개 철거하고.
병식
조병식위원
상당히 그래 철거비용이 많네요. 그리고 813페이지, 행사운영비 201-03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건을 봐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온라인 수출 상담 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자, 과장님, 그러면 이런 신시장 개척마케팅사업하고 그 뒷장에 보면 814페이지에 보면 박람회, 해외 박람회 수출 판촉행사 우리가 참가를 하고 있죠, 그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 그석으로 해외판촉행사라든지 마케팅 그석 사업을 해 가지고 그간 실적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우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작목인 딸기하고 이것 해 가지고 수출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제가 2020년도에 한 8,400,000천원인데 지금 올해 현재 11월까지 해서 한 8,600,000천원 정도 딸기도 좀 더 늘어났고 수출상담회도 예년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한 30건 정도 한 60개 품목이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한 21,000불 정도 계약이 진행되고 이게 이제 단번, 한번에 되는게 아니고 수출상담회나 박람회를 통해서 업체가 알려지고 그 해는 조금 계약이 안 되더라도 그 이후에 또 계약이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우리가 지금 딸기라든지 이런 지금 품목은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상당히 우리 한국 딸기가 당도도 높다고 하는게 방송이 며칠 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딸기만 지금 해외에 수출시장하고 있습니까? 밤도 하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밤, 곶감, 이제 물 종류도 되고 있고......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지금 한 2․3년, 2년 전인가 우리 베트남 약초시장 앞에서 행사하면서 베트남하고 산삼주, 산양주 술 그것 수출한다고 계약행사도 하고 했는데 혹시 그것 관련되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지금 산양삼주는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수출실적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그 이후로 그게 지금 무의미해져 버렸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품목마다 좀 그런 것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과가 왜 제일 늦는지 알겠죠? 왜 늦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앞전에 앞전 과에는 전부 우리군에서 시설, 기반 우리 산청군의 농업인구가 한 80% 되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 기반이고 또 잘 생산한 겁니다. 생산을 했고 우리 유통과가 마지막인 이유가 그 생산된, 잘 생산된 제품들을 잘 팔기 위해서 유통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산엔청쇼핑몰 있죠? 산엔청쇼핑몰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고 좀 힘들었죠.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3년간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성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산엔청쇼핑몰의 성장을 보면서 바로 우리 산청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 특히 우리 유통과에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핵심 브랜드가 무엇이냐?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핵심 브랜드는 바로 지리산, 동의보감입니다. 핵심 브랜드가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 속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모든게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텔레비 채널을 딱 틀면 전부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건강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이제 정치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 포커스를 동의보감이 잘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청군에 핵심 브랜드가 없으면 무엇이 핵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동의보감이라는 글자를 정말 누가 먼저 이렇게 쓰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아마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산엔청쇼핑몰담당이 보니까 대상포진도 걸리고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정말 우리 산청군민들이 생산한 농특산품들을 팔기 위해서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또 생산 실적이 좋으면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길을 정말 성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체국쇼핑에 2004년인가 2006년에 입점을 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하지 않고 있지만. 우체국쇼핑에 한번 입점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나 산엔청쇼핑몰에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산엔청쇼핑몰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우리 행정에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왜 신뢰하느냐? 군이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을 내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산서 8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청 신유통채널 구축 있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게 1억4천얼마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운영의 철저를 기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신유통채널은 산엔청쇼핑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우체국쇼핑 전국적으로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이라서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품목마다 저희들이 쭉 운영을 해 보니까 주특기가 있더라고요. 우체국쇼핑몰에 잘 팔리는게 있고 네이버스토어에 잘 팔리는게 있고 또 카카오채널에서 잘 팔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군 오프라인 채널을 같이 연결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11번가, 쿠팡 한 11개 채널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정말 고민해야 되겠다. 인력이라든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산을 해도 판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전국에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산청군에 가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주소를 옮기든지 해서 산엔청쇼핑몰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SNS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점해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할게요. 우리 이춘자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끼당 6천원입니다, 맞죠?
정명순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예, 한끼당 6천원인데, 812페이지입니다. 한끼당 6천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식당에 가도 7천원짜리 밥을 사먹어도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는데 조금 이것 금액이 한끼당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초등 돌봄교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동에게 점심 도시락 주는건데.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6천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단가입니다. 이게 방학중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인데 우리 지역농산품 과일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락,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으로 내용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원
안천원위원
이걸.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아, 위의 것이 과일이고 이것은 참, 건강도시락은 우리 도시락 단가가 정부 권장 애들 할 수 있는 단가가. 그리고 만약 우리 농촌지역같은 데는 도시락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식당하고도 같이 계약을, 지역식당하고도 같이 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요즈음 짜장면도 거의 한 5천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6천원 정도로 정부에서 권장가격을 정한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자부담이 있어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교육청에서 한 22,000천원 자기들 부담을 하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 애들이 부담합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본인들 부담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애들 부담은 없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수혜자 부담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애들 부담시키면 안 돼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 우리 행정과라든지 이런 데도 한끼당 3,530원이라. 한끼당 3,530원인데 곱빼기, 거진 거의 배 이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부담을 그래도 이것 교육청에서 이것 부담한다고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부담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부담하는가 싶어 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70%고 3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신문공고에 보니까 업체가, 할 업체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7․8학교 배달도 해야 되고 또 몇 명 5개, 6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전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신문 공고를 봤거든요. 그래서 참 누가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고 돈 6천원을 떠나서 할 사람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역여건상. 그리고 이춘자계장님 쪽인데요.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산엔청 공동브랜드 박스사업 지금 70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것이 집행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었거든요, 신속집행 때문에.
신동복위원
보통 하면 연 얼마 정도 이게 소요가 되던가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지금 박스 지원이 워낙 요구가 많아서 전체 다 지원하려면 몇 십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한 700,000천원 정도 해도 5개 품목에 한 30%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복위원
그래도 좀 모자란 부분이다, 그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신동복위원
장은임계장님 쪽인데 온라인 택배비가 한 60,000천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이 정도 되면 다 소비가 됩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산엔청쇼핑몰 매출이 지금 계속 1,000,000천원씩 증가하는 사항이라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저기 조균환위원님께서 유통소득과에 대한 참 기대와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2과에서 생산해놓고 나면 판매를 우리 유통소득과에서 잘 해 주고 있는데 산엔청쇼핑몰 창시자가 사실은 이춘자계장님입니다. 욕봤습니다. 밤까지 울면서, 그리고 현재 또 바통을 받아서 하고 있는 아까 대상포진이 걸릴 정도로 했다고 하는 우리 장은임계장님 다들 고생하셨고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거명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농사를 지어놔 놓으면 농민들이 팔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것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유통소득과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성함을 거명을 하면서 앞으로 어느 누가 이 업무를 맡더라도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또 저 차황메뚜기살 정용국 대표가 하는 브랜드 최우수상 받았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이 브랜드 아까 지리산도 브랜드고 동의보감도 브랜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브랜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쪽으로 판매 쪽도 중요하지만 어떤 브랜드를 붙여서 우리가 어떤 값어치를 만들어서 팔 것인가 이런 것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그런 시간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내년에 1월13일자로 인사권 독립 때문에 우리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한데 추경때 예산 확보할 겁니까?
용도
박용도의회사무과장
건물부분은 우리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상 지방자지단체의 건물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건물기준이 있는데 그게 한 1,500㎡ 정도 되는데 거의 우리 의회가 1,500㎡ 가까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위에 법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 그게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건물을 다시 짓던가 이리 해야 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다 나은 시설을 가지고 의회를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박용도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실시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2022년도 본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일반회계 555,780,349천원중에서 7건 2,261,000천원과 특별회계 50,018,488천원중에서 2건에 1,652,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2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22년도 본예산안은 9건에 3,913,000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은 9건에 3,913,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내용중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 보고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저렇게 꽉 알차게 하실줄 몰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