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 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안 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022년 군정 브랜드 종합 홍보 외 48건에 21억3,870만원을 감액하여 광복회 운영비 외에 71건에 18억원을 증액하고 일반 예비비로 3억3,8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시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에 이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지금 적십자사봉사회는 적십자 조직법 7조와 적십자 정관 45조 9호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적십자사에 대한 지원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만 봉사회에 관한 지원 사항은, 제가 아침에 좀 보고 왔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덜 봤는지는... 제가 본 대로는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은 대한적십자사 전체 조직에 대한 지원 법령이고 이거는 그냥 그 하부조직인 봉사회에 대한 활동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상위법령에 이미 지원 근거가 있으면 각급 이런 봉사회 단체마다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수많은 단체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할 거라는 걱정이 되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법을 찾아보니까 적십자사 지사, 시군에 두는 지사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고 봉사회에 관한 거는 없고,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내에 13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현재 2021년도 하반기 정례회에 우리군을 포함해서 3개 군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22조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 있지만 기초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십자사 안에 있는 봉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없더라도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이런 요청들이 아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송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본 조례안에 기금의 용도는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 및 읍면 분회 지도‧운영,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 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금의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기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이미 이러한 기금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 기금의 폐지를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운용기간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존속기한을 5년 동안 연장하는 안도 올리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 부분에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금리가 없는 시대에 그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의 용도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금이 지금 정부에서도 쓸모없는 기금 세워두지 말고 용도에 따라 운용이 되지 않는 기금은 폐지하는 것을 권고하는 바 있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 기금은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예산으로 거의 대부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혹여나 추가로 어떤 어르신들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 있었을 때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존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과장님! 예비적으로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좀 적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일반예산 외에 추가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발생될 때는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기금의 용도 부분에서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용 이런 정도도 한두 건이라도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금의 존치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기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미진의원님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5년 연장하는 게 골자인데 앞으로 타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복지기금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청송군에서는 복지기금이 있다는 걸 노인들도 잘 몰라요. 어르신들도 잘 모르는데 복지기금을 장학회나 이런 쪽에 장학금도 내고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이 기금을 가지고 효도관광도 보내드리고 이런 돈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 존속되는 가치는 인정되지만 이자만 가지고 생색만 내는 기금은 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고 지금 현시학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 오늘 조례안은 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제명의 띄어쓰기 변경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 규정 이런 것들만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례안의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겠다는 운용관리 조항은 이 기금을 운용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개정안을 빨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정원 증원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고, 국가시책을 반영한 정원 조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 533명을 538명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집행기관 정원 522명을 525명으로 3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13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관과 직급별 정원입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은 본청 265명을 267명으로 2명 증원하며 세부내역은 아동학대 전문요원 1명, 산사태 방지요원 1명 증원입니다. 그다음 의회 11명을 13명으로 2명 증원하며 세부내역은 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전담인력 1명, 의회 정책지원관 1명이 되겠으며, 직속기관 106명을 107명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예찰요원 1명이 증원되는 안입니다. 사업소와 읍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504명을 508명으로 4명 증원하고, 6급 이하 476명을 480명으로 4명 증원하며 세부 직급별은 6급 증1, 7급 증1, 8급 증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정직은 변동이 없으며 지도직 23명을 24명으로 1명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고, 아동학대 전담 인력과 산사태 방지 인력 및 병해충방제예찰 인력 증원 등 국가시책을 반영한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정원의 총수 533명을 538명으로 하고, 본청 및 의회사무과에 각 2명과 직속기관에 1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 책정기준 범위 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의‧의결,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 등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되고, 적재적소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발생 등을 적극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부 미흡하였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한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586억3,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484억원보다 2.28% 증가된 10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220억1,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118억5,200만원보다 2.47% 증가된 101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66억2,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65억4,800만원보다 0.2% 증가된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지방세 1억8,000만원, 지방소득세 6억5,000만원 등 8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보건의료원수수료 5억1,200만원 감소,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3,000만원, 소규모전원주택단지 등 재산매각수입금 6억8,851만3,000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억5,522만3,000원, 기타수입 3억9,413만7,000원 증가 등 총 8억5,587만3,000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284억2,348만4,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7억5,500만원,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방역비 3,000만원, 부동산교부세 1억7,400만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2,206억4,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이 21억2,100만원, 특별 조정교부금이 4억1,000만원 증가하여 총액은 126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5억1,554만9,000원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이 3억4,312만2,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1,296억9,392만1,000원으로 의존수입 총규모는 3,629억3,792만1,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1억5,455만4,000원 증가하여 총규모는 306억4,85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1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2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및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과목만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규모는 366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28억3,6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5,050만원 감액,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250만원 증액, 재정·금융 부문에 1,586만7,000원 감액, 일반행정 부문에 29억 45만7,000원을 증액하였며, 주요사업은 청송군의회청사건립사업 29억5,0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2억2,99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2021년생명살리기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 1억2,000만원, 태풍재해복구사업 6억5,339만3,000원, 제12호태풍오마이스응급복구추진 3억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5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6억5,989만1,000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9,939만1,000원 감액, 관광부문에 30억1,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부문에 2억2,200만원 증액, 문화재부문에 2억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는 2억7,63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4억1,388만9,000원 증액, 폐기물부문에 5,150만원 감액, 대기부문에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37억3,90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부문에 5억7,820만7,000원 증액, 보육‧가족및여성부문에 7,493만2,000원 증액, 노인‧청소년부문에 32억2,39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지원 25억1,090만5,000원 증액,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1억5,345만원 증액입니다. 노동부문에는 1억3,660만원을 감액, 주택부문에는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616만원을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억9,04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부문에 5억3,103만4,000원을 증액, 임업·산촌부문에는 3억5,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 5억5,6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부문에 5억 700만원 증액, 대중교통·물류부문에 4,9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32억4,48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6억1,200만원, 소규모시설물정비사업 5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억2,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7,74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1억85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554건에 713억9,495만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513건에 650억4,452만5,000원, 특별회계가 41건에 63억5,043만4,000원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신규승인 대상사업은 청송주산지관광지조성사업 총사업비 120억원 산림레포츠체험단지조성 총사업비 30억원 안덕(현서)‧부남상수도시설확장공사 총사업비 253억원 태풍피해개선복구사업 총사업비 96억636만3,000원, 진보진안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 총사업비 120억원, 청송금곡지구도시재생인정사업 총사업비 83억3,400만원, 총 6건 702억4,036만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액분 반영을 통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부문별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편성방향 및 제원요인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484억원 보다 102억3,000만원 증액된 4,586억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18억5,200만원 보다 101억5,800만원이 증액된 4,220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5억4,800만원 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366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18억5,200만원보다 101억5,800만원이 증액된 4,220억1,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153억8,300만원 보다 8억3,000만원이 증액된 162억1,3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3억5,461만1,000원 보다 8억5,587만3,000원이 증액된 122억1,048만4,000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146억8,500만원 보다 59억5,900만원이 증액된 2,206억4,4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00억6,900만원 보다 25억3,100만원이 증액된 126억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1,298억6,634만8,000원 보다 1억7,242만7,000원이 감액된 1,296억9,392만1,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6억4,859만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2억9,473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이월금은 14억4,92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총 13개 분야 중 교육,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를 제외한 9개의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0% 이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억7,747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입니다. 10%이상 증액된 부서는 총무과 예산은 기정액 568억7,618만4,000원 보다 8,899만9,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13.50%이고, 주민행복과 예산은 기정액 578억2,403만1,000원 보다 32억7,310만 1,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14.48%, 농정과 기정예산 612억237만원 보다 3억8,431만4,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액의14.59%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5억4,800만원 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366억2,0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262억8,800만원 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263억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61억900만원 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61억6,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2억5,3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2억5,500만원입니다.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 증‧감 사업 및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 사업은 청송군의회청사건립사업 외 30개 사업에 47억3,59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감 편성사업은 솔누리느림보세상조성사업 외 286개 사업에 79억6,1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사업은 2021년산 건고추수매지원사업 외 139개 사업에 75억8,78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정책과제개발연구용역비 외 512건에 650억4,452만5,000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구간 도로정비공사 외 40건에 63억5,043만4,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청송주산지관광지 조성사업 외 5건에 702억4,036만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기미도래, 부지매입 협의 중, 정리추경 예산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였으나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계속비 사업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군유재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육재난지원금, 2021년산 건고추 수매지원(장려금),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응급복구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당면 현안 사업추진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와 계속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어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읍면 소관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4,586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20억1,000만원, 특별회계 366억2,000만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26억6,030만원, 특별회계는 10억9,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854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3,000만원 증액된 162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5,587만3,000원 증액된 122억1,04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9억5,900만원 증액된 2,206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5억3,100만원 증액된 12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비보조금은 1억7,242만7,000원 감액된 1,296억9,392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 및 4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민행복과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중단부 현동면 (구)부흥경로당 철거공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1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CCTV관제센터 옹벽 및 담장 설치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군청사 주통로 및 북카페 전면 보도블럭 교체공사 1억1,000만원, 군청사 및 군의회청사 조경사업 2억5,000만원, 중단부에 청송군의회청사 건립사업 29억5,000만원 증액된 49억4,45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1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도리 추원당 사당 복원공사 2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지원금 6,000만원 증액된 1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중단부분에 현동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13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2021년산 건고추 수매지원사업 1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의 15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파천면 신기리 수목 식재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1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경관시설물 정비공사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1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7억339만3,000원 증액된 27억3,43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괴정리 리도205호선 갈평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 갈천리 군도13호선 하밖산도로 재해복구사업 4억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중단부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토지보상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가로등 유지보수 1억5,000만원 증액된 5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184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진보면 각산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억1,200만원 증액된 161억4,53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증액된 19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513건 650억4,452만5,000원, 특별회계 41건에 63억5,043만5,000원, 총 554건에 713억9,495만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청송주산지관광지 조성사업 외 5건이며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의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 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66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7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9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예산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2020년도 경로당 신축공사 2건이 있었는데 주왕산면에 설티경로당과 현동에 부흥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 심의하면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철거나 그리고 토목공사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에 보면 90페이지 가운데에 현동면 부흥경로당 철거공사비 4,500만원 예산이 따로 서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단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에 대해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철거공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올해였었나요? 경암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옹벽이라든지 토목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설티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철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노인공동주거시설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도 과하게 토목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없는 거 같고요. 이렇게 부흥경로당 같은 경우도 철거공사 비용을 따로 빼놓은 상황인데 사실 과다하게 잡힌 것 맞거든요. 그렇게 되어 지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이 그렇게 잡혀진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우리가 내진설계를 하고 BF를 적용한다고 해도 2억5,000만원 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3억만원으로 올라가고 지금 또 내년도에 3억5,000만원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급공사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정도 25평에서 30평 정도 규모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3억5,000만원을 하겠습니까? 토지도 이미 다 있는 상황에서 거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14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6쪽을 보시면 의회청사 건립사업이 추경에 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청사 건립사업 하면 그 안에 조경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종근입니다. 원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좀 잘못 세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조경공사를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5,000만원 밖에 안 돼서 추경에 또 2억5,000만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밖에 가면, 원래 의원님들이 칭찬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밖에 가면 의회청사 짓는다고 저희들 보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비를 적게 축소시켜서 해도 지금 좀 그런데 추경에 또 조경공사 해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설계도 보고 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조경이 그 안에 다 포함 돼 있었는 것 같은데 사업비에는 빠져 있었나요?

조경이 포함된 것은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안 돼 있고 의회청사 맞은편에 교육청 주차장하고 사이에 있는 그 정도만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면서 의회청사 좌우측에 남는 데 대해서 공간이 좀 남아서 거기에다가 수목 식재라든가 아니면 파고라, 그다음에 우리 군청직원하고 의회에 모든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해서, 어차피 지금은 좀 문제가 있지만, 좀 과다하게 생각되지만 어차피 청사 조경을 좀 추가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 휴식공간 겸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만 하더라도 지금 의회 공무원이 2명이 증원이 되고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다 해도, 물론 민원인들이 의회 많이 오시면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해요. 근데 저희들 회의할 때도 주민들 좀 와보라 해도 잘 안 오세요, 청송은. 그래서 괜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낭비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조경공사 이거는 제 생각에는 뒤로 좀 미루는 게 좋겠다. 물론 계획을 잡아서 준공을 하셔야 되지만 예산 자체를 이 목에 같이 넣는 게 맞는데 따로 조경을 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보류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같은 선상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나 아니면 반드시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군의회청사 조경사업은 저는 지금 추경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사실 예산을 보면서도 저는 그게 사실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군의회청사를 짓지만 대부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1층 로비에 방문하셔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바깥에 굳이 이렇게 또 파고라를 설치하고 벤치를 설치하고 조경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좀 실속있게 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보거든요.

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하나라도 주차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이렇게 자꾸 조경공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의회는 그렇게 치장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에 하단부에 CCTV관제센터 지금 1억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CCTV관제센터는 주변 담장이 노후되어서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뒤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부지가 한 2m정도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옹벽을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옹벽 설치하고 담장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담장을 지금 3~4m라고 해놨는데 엄청 높게 하네요, 그렇죠?

예, 담장이 거기 어린이시설 안전 때문에 좀 높게 하고 그다음에 옹벽도 쌓고 이렇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20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쪽 중간부분에 보면 청송군지 번역본 발간 지원 하는데,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지 번역본 발간은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3,000만원 예산을 들려서 2014년 이후에, 청송‧진보 합병된 이후에 그러니까 1936년 병자년에 발간된 우리 군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문으로 된 군지를 번역을 한 걸 이번에 인쇄해서, 발간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청송에 문화자원이 많고 문화콘텐츠를 좀 발굴하려면 싱크탱크가 아니고 자료탱크가 좀 있어야 되요. 그래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청송에. 근데 역사적인 부분이나 인물이나 그다음에 문화자원들을 좀 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우리군민들 조차도 실제로 답사를 잘 안 해요. 일부러 안 가면, 그리고 또 해설사들이 해설해주지 않으면 지식기반이 없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된다면 문화답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우리 문화를 좀 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굉장히 잘 발굴하셨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청송군에 문화답사단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했으면 해서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꼭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현시학의원님께서 청송군에 문화콘텐츠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향토사연구소에 정갑진소장님께서 청운대마이야기라는 걸 쓴 걸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습니까? 청운에 3대 길쌈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흔히 대마라 하면 안동삼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역사에 일제 강점기 당시 통계 및 연구 자료를 보면 안동시가 원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청송이 먼저 선점을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라는 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동포라고 했지만 우리 청송 같은 경우에는 청운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청운포라고 해서. 그만큼 그게 뛰어났다는 뜻 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격이라든지 생산량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희 청송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것을 빼앗긴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마특구로 지정받고 신산업 육성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TV에서 이걸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확인하고 문화원까지 협조해서 저희들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3분의 2지점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스크린골프대회 개최 지원이 3,0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어떤 식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북도내 스크린골프대회입니다. 안동시, 경북도에 보조금도 같이 받아서 하는 스크린골프대회입니다. 아마 주관은 안동MBC에서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시군마다 이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3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까?

23개 시군이 아닙니다. 일부...

북부 11개 시군입니까?

예, 9개 시군 정도로...

9개 시군이 참여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132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파천면 신기리 수목 식재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천면 신기리 내 수목 식재사업은 청송정원 내에 광장에 그늘이라든지 휴식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왕벚나무을 식재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부 쪽에, 강변 쪽에 소나무숲 1개소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숲 2개소 해놨는데 지금 고사된 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식을 좀 하고, 또 그리고 금곡리 우회도로 3거리에 보면 거기에 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좋은 소나무를 한 3본 정도 식재를 하고, 또 그리고 창량리 현동에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엉망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또 명품소나무를 옹점에서 이식해서 그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기를 파천면 신기리 수목 식재사업이라 해놓으면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는 굉장히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청송정원에 중앙무대 쪽에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하셨던 신기리 바람길이라고 했나요?

예.

그 부분과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강변 쪽으로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강변로 쪽으로 산책로, 저희들 왕벚나무를 2열로 해서 산책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의원님 저번에 말씀드려서 국도비보조사업 받아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 부기가 있잖아요. 청송정원 거기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안지 경관 식재라든지 소공원 경관 식재,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파천면 신기리 수목 식재사업 아니잖아요, 거기는 지금?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네 안에다가 수목 식재를 3억씩 해준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를 계속 심는데 소나무는 돈주고 사는 건 아니죠?

군유지에 것 전부 굴채해서 이식해서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주에 굴채하고 수송하고 또 새로 심고하는 데 얼마쯤 듭니까?

소나무를 사서 할 거 같으면 한 2,000만원 이상 드는데 이식해서 하면 경비가 한 500만원 내외입니다.

500만원 내외?

예.

결국은 이것도 위탁 주는 거는 산림조합에 또 주겠지요?

다른 거는 전부 입찰 부치고 다 하지만 소나무는 사실 계속 사업을 저희들 추진해왔는데 수년으로 보면 소나무 식재는 소나무 식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가 한 5년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일부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다른 업체나 타지 업체가 입찰 부쳐 들어왔을 때는 관리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고사하는 경우가 전례로 상당히 거의 그러한데, 저희들 산림조합 줘서 하는 거는 소나무만은 95% 이상 다 이상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고사하는 소나무가 있다 했는데 소나무 심은 지 2년밖에 안 되죠?

거기는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처음에 당초에 심은 게 안덕에 심었다가 옮겼다가 다시 그해 2번 옮겨 심다 보니까 한 번 심고나면 물을 주고 하면 분이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걸 다시 옮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이번에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꾸 파천면 신기리 내,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 의심도 가고 하는데 그냥 정확한 부기로 청송정원이라고 그렇게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알아보기 쉽잖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156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동절기에 들어서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대한 방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16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경관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1억8,000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동절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서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송정원 내에 벤치의자하고, 저희들 몽골텐트를 대부해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몽골텐트를 자체 청송정원에 쓸 수 있도록 제작하고, 배수가 안 되는 구간이 있어서 배수 통관 설치공사하고 그렇게 합쳐서 전부 다 1억8,000입니다.

근데 저는 벤치 같은 경우도 어차피 내년도 봄이 되어 지면... 올해 호밀를 식재해 놓았죠, 청보리가 아니고, 그렇죠?

예, 호밀입니다.

호밀가지고 무슨 페스티벌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5월에, 제가 알기론.

5월에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동절기에 쓰실 건 아니시죠?

지금 포토존하고 이런 거는 호밀 아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놓고?

예.

저는 물론 이렇게 저희가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청송이 홍보가 되어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금 소문이 났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큰 재해가 없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근데 과도하게 고정시설물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동절기 같은 경우에 지금은 비워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떼서 보관해놨다가 다시 재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고정시설물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그 피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법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중앙무대 같은 경우도 너무 고정적으로 해서 대규모로 해버리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절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보면 문화‧체육 행사 지원에 5,000 해놨잖아요. 무슨 문화행사입니까?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7,000만원을 매년 진보면에 재배정을 하는데 올해 1,500만원을 체육회에, 나머지 5,500만원은 진보청년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체육행사는 체육회에서 하는데 행사가 안 돼서 사무실 보수하는 걸로 해서 목을 바꾼 겁니다, 1,500만원.

근데 문화체육행사라고 해놓으니까 문화가 어떤 문화를 하는지 궁금해서.

이 사업은 진보면 월전에, 각산에 있는 매립장 관련해서 주변 정비로 해서 매년 이렇게 내려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협약할 때... 매립장 관련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할 때 조건을 지원사업을 7,000만원 정도, 연합회 행사하는 데 5,500, 체육회 행사 하는 데 1,500 이렇게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168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2쪽에 태풍 오마이스 응급복구 추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새마을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2동 쪽에 가면 태풍 오마이스 관련해서 영농에 차질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장을 가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누락된 부분도 이 사업 안에 좀 사업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도비 3억을 저희가 포항 죽장 쪽에 피해를 봤을 때 우리군에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3억을 받아서 일단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하고도 그때 말씀하시고 중기2동 쪽에 얘기하시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긴급장비 임차비로 올해 이거는 돈 다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 다 된 거예요?

예.

장비 임차비입니까?

예, 승인을 받아서 사실 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비 내시가 늦게 된 거는 과장님께서 아마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17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1억5,000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기존 예산 100등에서 100등, 그러니까 2배로 추가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유지관리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부적합한 가로등 수리 및 점검이나 아주 시급한 부분의 설치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연내에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우리군의 집행방법은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읍면에서 집행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에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의 안전기라든지 갈고 하면 다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미 기 집행된 사항이라는 뜻이죠?

거의 집행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다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원래는 예산을 세우고 사업이 시행이 되고 집행이 되어져야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또 그 순서를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또 감액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안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면, 가능하면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새마을도시과장님께서 앞에 풍력 집회하는 데 거기 나가계셔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대부분 저희가 군민과 대화의 날이나 우리가 읍면 방문했을 때에 대한 사업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3건에 대해서 3건이 2억5,000이면 굉장히 큰 건인데 이거 어느 건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의원님, 어디에, 몇 페이지?

184페이지 우측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3건, 2억5000되어 있잖아요, 설명에. 실장님 잘 모르시나요?

의원님,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3건에 2억5,000 사업이면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8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4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가 8개 읍면에 공통으로 나가있는 예산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축제 참가 제잡비 구입비 1,000만원과 문화제 참가 제잡비 구입비 1,000만원, 군민체육대회 참가 제잡비의 1,000만원 해서 이 3,000만원이 8개 읍면에 공통으로 나와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 지원경비로 해서 206-01. 근데 지금 보니까 안덕면은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감액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타 면에서는 그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덕면에서 이게 안 올라왔으면 제가 다시 살펴보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읍면에서는 지금 감액조서를 안 올려서 그렇습니다, 의원님.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감액조서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송읍 부분에 보면 축제장 및 용전천 주변 산책로 정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축제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면 사용 안 됐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평소에 관리해야 될 부분이면 아마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267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