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서구의회 발언

여근순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여근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금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차금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차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안사업 등 중요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예산심사와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국장님,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0쪽 청년정책 추진에 보면 청년 미래플랜 아카데미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청년정책 인구정책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 미래플랜 아카데미 운영은 청년들한테 아카데미 형태로 취업 정보라든지 채용 시 필요한 자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강의 형태로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희망플랜 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명명하기를 미래플랜이라고 했는데,

여근순위원

꿈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161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지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데 사업비 4억 9,600만 원 증감 되었는데 이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청년기본법에 정하기를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청년들 그리고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국·시비를 12개월까지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근순위원

1년까지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여근순위원

어려운 청소년에게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차금영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청사시설 관리를 보니까 2억 3,05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었나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청사관리 하는데 작년에는 시설비가 많이 잡혀 있었고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런 공사가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앞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다른 것을 교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본청 대회의실 하고 의회 복도 방수, 그리고 세무과 뒤편에 인도에 화단정비, 이렇게 해서 올해 공사해야 될 것이 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193쪽 친환경 자동차 전기 승용차 7,000만 원 의전차량이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의장님 차입니다.

여근순위원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논의 하신 것 같은데 차가 몇 연식입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현재 2006년도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16년 된 차인데 이것은 명색이 의전용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대표로 하는 의장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도 이렇게 오래된 차가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타 구에는 이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보통 그 전에 차를 대체를 합니다.

여근순위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자동차를 신청하면 한 얼마쯤 걸립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현재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여근순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으므로 상임위를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 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비산6동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마을 커뮤니센터 위치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웰빙 하와이 바로 옆에 있는 부지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매입 한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은 공원으로 돼 있었는데 주민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과 그리고 또 마을금고 이사장님 등 통우회 회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동의 동장님한테 건의하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앞전에 그 부지를 사고 나서 이제 앞전 추경일 때인가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그 자리에 마을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좀 짓고 싶다. 그리고 공원도 기존 공원 말고 예를 들어 공원이 옥상이 될 수도 있고 밑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국장님이 하셨나 하여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당초 계획이 거기 공원을 하기로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마을 커뮤니티센터 이런 걸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셔가 저희가 그냥 부지 사는 것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지역구이기도 한데 저도 민원을 듣고 나서 그런 의견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번에 또 예산에 이래 잡혀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처음 추진 경과부터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지 매입을 사실상 저희들이 한 4년,

이주한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당초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거기는 그 자리는 제가 검토까지 해보라고 내가 말씀을 했는데,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답변을 그렇게 드리기가 좀 그래서 당시에 그때 우리 의원님께서 이쪽에 여기 계실 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주한위원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 하셨어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여건 자체가 조금 이렇게 변화되면 어느 동에 지금 특정 어떤 시설을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재정 여건상 좀 한번 시간은 경과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한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하셨고요 다른 의원님도 같이 그 자리에서 들은 분도 계시고 분명히 거기는 공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까 누구 어떤 분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구민이 민원을 듣고 이 동네에 이런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건의를 드렸으면 그럼 처음부터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분명히 그때는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분명히 안 된다고 근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달라니까요. 지역구 의원도 민원을 듣고 해도 안 되는데,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주한위원

동에서도 분명히 거기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짓는다고 일체 얘기도 없었고,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안 그래도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 는 사실 훨씬 뒤에 예산편성 과정에 사실 저도 알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산6동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에서 동에 어떤 뭐랄까 주민숙원 사업이랄까 이런 걸 한 번도 해준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나마 그쪽에 공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공원부터 우선 시급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셨더라면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주한위원

당초 계획이 그쪽과 약속을 공원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이 커뮤니티센터는 경로당 2층에도 그런 공간이 또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쪽은 더 급한게 문화체육시설도 한 개도 없어요. 몇 평으로 짓는 거예요. 규모하고 층수는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일단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공원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공원을 일단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1층에 20평 2층으로 해가지고 최소화시켜 시켜서 짓기로 했습니다.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당초에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는 검토를 해가지고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주민들이 다시 또 의논해가지고 동장한테 따지고 이래가지고 동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청장님도 나가보시고 저도 현장 가보고 이러니까 귀퉁이에 조그맣게 하나 지어주면은 공원 활용하는데 큰 훼손 안 되겠다 싶어서 기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가봐야지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고 더 필요한 거는 주차장이 더 필요하거든요. 저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처음에는 커뮤니티센터 하자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변경을 했던 말 지금 계속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속기 때문에 내가,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부지확보 관계는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때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장이나 국장님께서 아마 그래 이야기하신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답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네 주민들,

이주한위원

처음부터 과장님 부서에서 동에 몇 번 갔어요. 안 갔잖아요. 단지 동에서 보고만 올라오면 그거 갖고 민원청취 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현장은 확인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거 밖에 없잖아요. 평소에 다니잖아요. 저희는요. 수시로 다니는데 주민들이 뭘 필요한지 말씀을 건의를 드렸으면 분명히 안 된다고 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래 안 된다고 했으면 저희는 동네 주민들한테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겠죠.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역으로 다시 그게 또 된데요? 민원 넣은 사람은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되고 지역 의원이 의견 받은 사항을 전달하니까 안 된대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겠어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같은 어떤 맥락인데요. 당시에 이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기획재정부에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랄까 구의 어떤 입장이랄까 이걸 바르게 전달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게 뭐고 했을 때 저희들이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공원 말고는 적절하게 그 당시로 어떤 뭐랄까 표현드릴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가장 또 그 당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었고 물론 그 뒤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이 땅을 매입한 것은 기획재정부 땅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하나 짓겠다고 이렇게 할 때는 매도를 할 의사가 별로 없었던 걸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공원으로 하는게 가장 적절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때도 그래 얘기하셨고요 분명히 공원하고 난 이후에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도 얘기 안 하셨어요. 무조건 공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원 넣었는 사람이 민원을 내 한테 넣었는데 제가 그 의견을 전달했는데 안 된다 하고 민원인이 직접 하니까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지금도 공원으로 조성을 합니다. 일정 부분 바닥면적까지 정확하게,

이주한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주한위원

안 된다고 그래서 들으신 분도 있고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공원을

이주한위원

공원으로 하고 난 이후에,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그걸 그 뒤에 사정 여건이 조금 변화됐다고 해서 지금 공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공원을 하는데 일정 부분 한,

이주한위원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말을 안 하는데 자꾸 말을 바꾸시니까 제가 이러는 것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바꾸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주한위원

아니 부서에서 아니 분명히 의견을 드렸는데 공원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검토하겠다 까지 얘기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분명히 안 된다 그랬어요. 검토하겠다 이랬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고 일단은 공원부터 해야 된다 그래 얘기하셨어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공원으로 밖에 그때 당초는 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커뮤니티센터 설립이랄까 이거는 주민들이 어떤 그걸 공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또 욕심이 나서 그런지 커뮤니티센터를 꼭 해줘야 된다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조금 그 부지에 사실 그 부지가 좀 크거든요. 커서 나머지 공원 외에 일정부분 자투리 부분을 이용해서 20평 정도 커뮤니센터를 2층으로 지어가지고 원대 제1공원 가보시면은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표준삼아서 하면 좋겠나 싶어서 이번에 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주민 의견들 안 받으셨어요? 당초 땅 매입하고 여기에 뭐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 안 물었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땅 매입할 때는 제가,

이주한위원

매입하고 나서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매입 할 때는 우리 부서하고 관계가 없고 단지 이제 동에 마을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할 거는 담당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지는 확보돼 있고 주민들이 당초에는 부지 확보된 줄은 주민들은 몰랐겠죠. 몰랐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 원대동에 가면은 공원 내에 카페를 예쁘게 해 놓았습니다. 또 그런 거 받는 분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마을 이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장한테 건의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니까 과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이주한위원

주민숙원 사업을 동네 지역구 의원이 받아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주한위원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나는 그 내용을 받아서 만났는데 가서 우리 구청에 말씀을 드리니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 전달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민원인이 직접 말하니까 그게 또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그런 얘기 했으면 국장님도 사과드렸습니다마는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숙원한 사업이니까 웬만하면 좀 원안가결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주한 위원님 입장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한두 번 겪었습니다. 이게 소통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에게 주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이래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 가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보라는 쪽으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본인 판단에 의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웬만하면 사업계획하고 집행은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100% 하지만 그래도 최초 민원인이라든지 주민이 됐든지 의원이 됐든지 계획이 바뀌면 최소한 그분한테는 알려줘야 되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되고 갑자기 그것도 오래 안 걸립니다. 대부분 오래 안 걸립니다. 갑자기 바뀌더라고 그랬을 때 주민이라든지 선배의원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집행 기관하고 소통이 안 되면서 그 자리에 있나”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무슨 사업 계획은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세워야 되지만 현재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 사업계획서만 간담회 많이 하잖아요. 100% 인정합니다. 예전하고 많이 틀린 점을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결정된 사안은 최초 제기된 동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을 먼저 알아요. “동네일을 지역구 의원들이 그걸 모르나”고 합니다. 비아냥 거리는 수가 있거든요. 동복지센터 동장님이나 아니면 사무장님을 통해서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아니면 최소한 상임위한테라도 알려주는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좀 더 강화시키고 세심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81쪽 공무원들 퇴직하시는 분들 기념품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있었고요 잘못된 관행이라면 관행으로 그렇게 지적이 된 사안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평생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봉사하는데 충분히 일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 전체 정서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같은 우리 구청에 양대 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공무원분들 격려하고 축하도 드리는 부분이지만 퇴직함에 있어서 저는 공로패로 충분히 그 뜻이 담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전에 기념품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대구시의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어서 우리 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또 예산이 올라온 상황이어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모범을 보여주면 국민들에게 더 큰 위로도 되고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에 올해 내년연도에 예산 관련해서 기념품 편성 안 된 자치구가 있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두 군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수성구하고 중구하고 달서구 세 군데인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욕심 같아서는 좋은 안들은 좀 더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대구의 8개 구·군 가운데 3개 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늦게나마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는게 더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부서는 다르지만 참전유공자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월 10만 원씩 생활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사망지원금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이 사망위로금 10만 원밖에 안 되는 가운데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년 퇴직하는데는 이 부분도 보장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기념품을 황금열쇠 100만 원 짜리를 선물한다 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회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데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동감합니다. 조금은 달리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일반 사기업체에 30년 많게는 40년이 근무하다 나가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1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그 이상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30년 내지 40년 정도 근무하고 난 뒤에 100만 원짜리 이런 상품을 준다 해서 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른 구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없애려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먼저 우리 예산을 깎게 되면 대구시 다른 공무원들한테 타겟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는 건 맞지만 또 격려 차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정서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덧붙이자면 우리가 앞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성구 중구, 달서구 하면은 네 번째는 거의 중간 정도라고 보고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지역 화폐를 30만 원을 지급을 하거든요.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하는 입장이었지만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조정된 사항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90쪽 내당4동 승강기 설치 공사 하고, 비산5동 외벽 리모델링 공사 설명 좀 해주세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두 가지 다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해서 했는 건데 내동4동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듭니다.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가지고 17개 동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잘 없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분들도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17개 동을 조사를 했는데 다른 동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환경개선지구 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가득 잡아먹어서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못하고 내당 4동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앞쪽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산5동 같은 경우는 타일이 몇 년 전부터 특히 봄 되면 얼고 난 뒤에 이제 녹게 되면 타일이 떨어지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우려 됐습니다. 이번에 주민건의 사업 들어오는 것을 반영 했는 것 두건입니다.

이주한위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타일 리모델링 하는데 2억 7,000만 원 든다고 비산5동 해놨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 올렸습니다.

이주한의원

대충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타일 고치는데 2억 7,000만 원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외벽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견적을 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계획은 타일이 떨어지니까 외벽 타일을 탈착시키고 다시 거기에 몰타르를 발라서 타일을 붙이는 그 작업입니다.

이주한위원

타일을 하는데 2억 7,000만 원 입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손 안 대고 전문가들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제곱미터당 얼마 건축업자들한테는 정해져 있드라고요.

이주한위원

견적 서류 좀 주세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방금 질의하신 비산5동 동청사 외벽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쪽 관련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를 확인 차 현장 방문하면서 바로 옆에 동장님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외벽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의 구청사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타일 자체가 초창기에 벌써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작업을 한 거여서 보기만 봐도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을 아는데 몇 개는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방식에 대해서 이제 구청에서 한 것처럼 거기에 핀 같은 걸 박아서 이제 판넬 식으로 그렇게 외부 전체를 덮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91쪽, 181쪽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기념품 문제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제일 처음 선도적으로 좀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지적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2022년이니까 가장 최초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이 2017년도에 제가 총무과장하고 난 뒤에 타구에 다 있는 걸 우리 구가 최초로 먼저 사실은 없앴던 건데 추경에서 그때 모 의원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마는 또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구가 중간에 감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권익위 공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달서구, 중구는 최초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중구, 수성구 이렇게 이제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에서 미반영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없애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앞서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은데 이걸 우리 후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걸 잘했다고 해줄까 이런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국에 아니면 대구시라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폐지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구는 시행하고 어느 구는 시행하지 않는데서 오는 어떤 차별 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최초 해당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00% 찬성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공로패가 20만 원 정도 잡혀 있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념품이 100만 원 가치보다 이 공로패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공로패는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게 이 공로패거든요. 그렇지만 기념품 같은 거는 우리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또 이게 100만 원 생활에 크게 그렇게 보탬이 되는 그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로패에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구에 이미 예산이 다 안 잡힌데도 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혜를 발휘하셔서 같이 사는데 우리가 어디에 더 평가를 둘 것인가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92쪽 노후 경유차량 교체 및 친환경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소형 화물차, 중형 승합차, 직원 통근용 중형승합차 이렇게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첫 번째는 친환경 자동차 7,000만 원은 의장님 차량입니다. 그 밑으로는 우리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리고 직원 통근차량은 중형 승용차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소형 화물차는 어느 부서에서 쓸 거예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차를 구입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지정해서 하도록 합니다.

이주한위원

차량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차량 구매를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서구청에 있는 관용 차량이 관리가 안 되는데 새 차만 자꾸 사서 되겠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차량 관리를 어디 수리 같은 거 잘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차량 관리를,

이주한위원

수리뿐만 아니라 사고 났을 때 고치는 것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 차만 자꾸 사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이번에 얼마 전에도 각 동사무소 다니면서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차량을 일제 점검도 한번 해가지고 차량 관리 안 된 부분은 시정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걸 총무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행감에서도 직접 말씀을 드렸거든요. 쓰는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다시 한 번 더 주의시키도록 하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법부터 한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직원 통근용은 25인승 말씀이신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두 대 있는 데는 잘 없습니다. 버스 한 대에 25인승 하나가 주인데 버스는 차가 단종돼서 전기차는 안 나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대형 버스를 2대 가지고 있는 구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해 왔는데 너무 노후 되니까 자꾸 정비하기 위해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그 차는 폐차를 하고 이번에 개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 대신에 중형 버스를 하나 도입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213쪽 관광명소화 사업 2억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작년 2021년부터 올해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현공원 이라든지 그린웨이 등 종교 명소화를 위해서 세방골 성당, 비산성당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판이나 미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미술작품 등 성당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반응들을 한시적으로 끝내는 것보다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우리 서구가 도시 이미지가 낙후되었다는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근순위원

사업비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건 없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저희들 2억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각 지역에 맞는 어울리는 콘텐츠를 잘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이 이러한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아니면 이러한 조형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새롭게 변화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번에 제가 이현공원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각품이 명소화 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여기를 조각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또 어린이들이 만지고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제가 공원과에 부탁을 하고 사례도 듣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품화를 시키려면 어차피 조각은 몇 점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완전히 조각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됨으로써 상임위를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장

여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 관광명소화 사업, 관광명소 조성, 어떻게 조성하는지 계획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 사업을 통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제시하는 의견들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단순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한다기 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서 특히 이제 내당동 권역에는 우리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무침회도 있고 고분 역사도 있고 또 비산 평리권역에는 날뫼북춤과 원님거리 당산목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산재돼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잘 좀 발굴하고 타 지역에 있는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서구만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설명하셨고요 2억 가지고 뭘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특히 당산목 공원에는 회화나무가 조성되어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토리텔링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사랑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로 좀 다른 지역의 걸로 벤치마킹해서 좀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고요 특히 달성토성 이라든지 원고개에는 많은 젊은 층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젊은이들을 위한 핫한 장소 사진 찍기 좋은 공간을 정비해 보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근데 토성이나 원고개는 돈이 1,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더 이상 더 할게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관광 분야로서 젊은이를 이끌 수 있는 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면 좀 더 보완을 할 것이고 아니면 외곽지인 상이동이나 이쪽으로도 개발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계획 잡으신 것 한번 보여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 구비는 아니고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1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학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학교 운동장 지정 사업은 매년 대구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안내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를 접수받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한 여러 학교 중에 금년에는 서부공고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마사토 구장 정비와 또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체육시설 다목적 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19쪽 예초기 구입 1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저희 양궁장에 잔디 광장으로 양궁 훈련소가 있는 데 공원관리 쪽에 의뢰를 하면 평소에 용역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초기를 구입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또 현장에 계시는 감독님도 조금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데 평소에 좀 예초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왜냐면 도시공원과에는 한 대 50만 원씩 올라 왔는데 여기는 한 대에 100만 원이 올라 왔길래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우리가 사용하고자 예초기는 여기가 평지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해서 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13쪽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관광명소 사업으로 조형물 시설을 하고 있지요? 이현공원 그리고 문화회관에서도 미술품을 많이 구입을 했고요 같은 관광명소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이름은 대표적으로 서구에 여러 권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명소라 했는데 조형물로 국한시키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와룡산에도 벚꽃 군락지라든지 연산홍 군락지, 포토존으로도 구성하니까 누구나 오시는 등산객들에게 흥미거리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대구시에 제7차 대구 관광권 개발과 연계해서 우리 서구에도 와룡산 도로 여행길이라든지 또 이현문화 비축기지 조성될 때 여기에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발굴하고자 합니다.

오세광위원

우리 구에 서구 공공조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2017년 6월 30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먼저 정리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2조에 공공 조형물이란 공유 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조형 시설물 회화 조각 공예 등 환경시설물 벽화, 분수대, 폭포 등 상징 조형물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를 받아 온 걸 보니까 문화홍보과에서 올해 사업을 2개 올라와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 숲 피다 21개 작품, 공공미술 작품 그리팅맨 구입,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미술품 구입을 12개를 선정을 했죠. 그래서 조례와 관련해서 공공 조형물 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두 번밖에 안 했죠.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올해 사업하면서 두 번 실시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전에 한 적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이 조례가 제정된게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되었는데 그 조례에서 보면 건립 주체가 법인, 단체, 개인이 되어 있어서 이 단체라는 게 모호한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떤 권고했던 권익위에서는 단체라는게 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1인 이상의 단체면 단체라고 하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판단하기를 이 조례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 이상의 단체를 단체라고 판단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구성하는 조형물에 대한 심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2019년도에 권고 사항으로 단체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더 넣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조형물도 심의 대상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2019년에 국민권익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 있죠? 명확하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2019년도 7월 달에 권고안을 받아서 저희들도 이번에 2021년도 금년에 조형물 심의하면서 저희들은 조례가 일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주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의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권고안을 다시 챙겨보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애초에 2014년에 지적이 나왔을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조형물에 대한 난립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 조례안이 제시가 되었어요. 조례안이 만들어진 계기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조형물에 대한 난립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서 그 부분의 해석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2019년에 권고사항을 숙지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해당되는 이번에 조례는 아직 개정 전이지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하고자 했다고 노력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에도 지금 시설된 게 많이 있어요. 부서가 도시공원과 하고 교통과까지 해당이 되는데 달성 토성마을 이야기 골목 조형물을 2019년 10월에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 평리공원 분수광장 재정비하는 데도 특교금으로 시설을 했고요 북비산 네거리 수경시설 재정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2021년 올해 했습니다. 6월 달에 여기도 당연히 재정비 이전 관련해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어요. 도시공원과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리 네거리 수경시설 설치 공사도 2017년에 했고 이현공원 동편에 2017년, 2018년에도 지금 많이 했고요. 2019년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비산네거리 수경시설 조성공사, 폭염 대응시설 설치 공사, 그리고 관광명소 사업에 조형물을 포함한 여러 시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내용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죠?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행정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걸 발판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될 것 같기도 해서 내년에 우리가 명소라든지 지역 주민과 연계된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많은 의견과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이번에 북비산 네거리 수경시설 재정비처럼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정비도 빠른 시간에 필요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 생활안전 CCTV하고 금호강 자전거 길 CCTV 설치 설명 한번 해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매년 새올 민원이라든지 전화 민원을 통해서 안전에 가장 적극적인 행정이 이제 CCTV라고 많이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 CCTV는 생활권역 안에 사각지대의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금호강변의 자전거길 CCTV 설치는 서부경찰서에서 제안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신천을 따라서 수성구, 동구, 북구 또 중구 이런 쪽으로는 이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금호강변에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 또 마침 이거를 중앙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하였더니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국비 3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특별교부세인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특별교부세이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금호강 CC TV입니다.

오세광위원

2억 5,000인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2억 5,000만 원 인데 특별교부세로는 3억을,

오세광위원

3억이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예산 심의에서 아직 의결이 안 된 상태인데 이 부서에 특교세를 받을 수 있나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제 사업 선정됐다는 것만 저는 알고 있고 아직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오세광위원

사업 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직 재원은 아직 불확실하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산계 하고 차후에 행정절차는 거쳐야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런데 이런 걸 미리부터 받았다고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표시를 안 해두는 거는 우리 구비가 그 당시는 이 건의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 정도 같으면 충분히 교부세도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구에서 판단한 결과 시를 통해서 올리니까 이 사업이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을 올린다고 해서 3억이 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으로 되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약간 넉넉하게 3억 올린 걸로 마침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연말 가기 전에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려오면 구비는 쉽게 말해서 재원이 대체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억을 국비 받는 걸로 집행을 하고 2억 5,000만 원은 다음 추경 때 재원을 대체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산 절차상 재원을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예산 심의를 거쳐서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오세광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 거기에 따른 특교세도 그 명목으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이거 올리는 거 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거는 의원님들 통과시켜 주시면 이 예산으로 하고 통과 안 시키면 그냥 국비를 쓰고 이래도 되는데 혹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감안 안 했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감안해서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걸로 하고 만약에 내려오면 그거 갖고 이 예산을 2억 5,000을 세이브하고 절감하고 구 예산은 국비를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부서에 확보한 예산입니까? 국회의원이 확보한 예산입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누가 확보했다 하기 보다도 판단을 할 때 2억 5,000 이 예산을 금호강변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로 다 했는데 우리 구만 없다 보니까 왜 우리 구만 없노? 가뜩이나 구의 이미지도 손상되고 이런 부분이,

오세광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걸 우리 부서에서 구에서 확보한 예산인지 국회의원이 확보한 예산인지?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누가 확보라기 보다는 이것은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올리는 것이지요.

오세광위원

신청한 부서에서 확보한 거죠?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님 있습니다만 실장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얘기하고 있는데 실장님 앉아 계시고요. 왜 갑자기 나오셔 가지고,

오세광위원

부서에서 확보한 걸로 이해했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신청 절차를 얘기해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기획실로부터 어떤 부서의 현안 사업 주민들 숙원 사업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면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CCTV 관련해서 서부경찰서로부터 올 가을쯤에 제안 요청을 받아서 이제 일단은 예산을 구비를 편성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재난 분야에 교부세 공모 신청이 있었길래 저희들이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중앙으로 올렸는데 중앙에서 검토한 결과 재난 분야에서는,

이주한위원

중앙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내부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시를 통해서도 위로 올라가겠지만 거기서 이 사업이,

이주한위원

과장님 2억 5,000만 원이 없어도 삭감해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니까 할 수 있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특교세 신청 같은 경우하고 지금 우리 2022년도 예산편성 안하고 시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10월 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특교세 신청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일반행정 수요라든지 지역수요, 재난수요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신청하라고 요청이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를 각 부서랑 협조를 해서 특교세 수요를 발굴해서 신청을 하는데 시점의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거 삭감하면 특별교부세 받은 걸로 하면 사업하면 되네요. 삭감해도 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삭감을 안 해 주셔도 만약에 특교세가 잠정적으로는 신청이 확정이 되었다고 보고는 있는데 확정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확보했다고 홍보가 돼 있어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빨리 나갔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문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재원 대체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이주한위원

외부에 홍보가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삭감하고 어차피 3억 교부세 확보됐으니까 그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외부에 홍보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이주한위원

문화홍보과 보고 그러 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 4차 미래산업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1,700만 원 정도 증감 됐는데요. 장소는 어디서 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장소는 어린이 도서관에 2층 디지털 자료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에는 예전에 컴퓨터를 많이 두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자료 검색이라든지 했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용률도 좀 저조하기도 하고 저희가 구립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을 때 4차 산업 체험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수성구의 범어 도서관이라든지 고산 도서관이라든지 선진 도서관을 방문을 해봤을 때 이런 4차 미래 산업에 대한 채험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을 듣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 디지털 자료실을 리모델할까 해서 리모델링 예산 3,000만 원 하고 교육 기자재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관을 2층 디지털 자료실을 한다는 것이지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계획을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241쪽 비원도서관 환경개선 담장 철거를 왜 합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여기가 안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도 갔었습니다마는 바깥쪽에 담장이 작은 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주변에 동아리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음주하고 흡연 장소로 약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민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열람실하고 거기가 인접해 있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람실 환기조차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좀 그래서 그 담장을 철거를 하고 어린이 열람실을 바깥에서라든지 이렇게 볼 수 없도록 예를 들면 예쁜 플랜트 박스로 조금 가린다든지 하고 환경을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주민들이 공원에 흡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철거합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바람도 막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음주를 하기도 하시고 흡연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어린이 도서관인 만큼 이거는 하셔야 되겠네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 영어도서관 휴게공간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어 도서관이 내부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러 오면 어머니들이 따라오십니다. 밖에 대기용 의자를 설치는 해놨습니다마는 바람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가릴 만한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서 대기를 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자도 조금 늘리고 어떤 그런 바람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 식으로 조성을 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1층의 공간하고 2층 공간을 설명해 주세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1층에는 영어 관련 도서하고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2층에도 스토리텔링 존 하고 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 서부지부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문고가 지금 영어 도서관 2층에 있거든요. 근데 공간을 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가지고 공간을 영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문고는 문고대로 공간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좀 하고 왜냐하면 그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 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특히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너무 많은 요구도 있고 한데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적정한 장소에 접근하기 좋고 이런 데를 하나 물색을 해서 조만간에 단체에 어떤 사무실을 하나 하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문고 도서관도 하나 넣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문고도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영어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지금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임시방편 밖에 안 되겠고 그 대책을 세워야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257쪽 청소년 수련관 시설 보수가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 인해서 다시 문을 닫아서 그런지,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시비 2억 하고 구비 2,800만 원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했습니다. 다년간에 걸쳐 국시비 라든지 구비로서 어느 정도는 했었는데 아직도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시행을 했고 저희가 5,700만 원을 올린 것은 수영장 천정제가 올해 초에 한 번 탈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치신 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연관이 된 거라서 5,7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려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차금영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공간 확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세와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 차이 때문에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집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나대지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건축, 신축 들어가 있는 건물 예를 들어 5년 내지 7년 이내에 활용도가 높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 평가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진척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적절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고 사무실 확보라든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지난번에 기획예산실 기금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50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내년에 변경안에 300억 초과가 되더라고요 900억 가까이 있는 예산을 달서구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900억이나 되는 기금을 가지고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존에 신축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감정가하고 실제 시세하고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구청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그런 기존의 어떤 절차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참고는 하되 우리가 주민들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건의입니다. 금액 과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쓰일 어떤 예산 쓰임새를 보면 앞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평리6동, 비산7동 심지어 평리3동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평리3동 그다음에 평리내당 권역도서관 건립 지금 확정된 것만 해도 쓰이는 요소가 450억에서 600억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또 우리가 찾아가면서 구 관내를 아름답고 예쁘고 사무실 확보 이런 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걸 하면서 구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구민들한테 복지라든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를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44쪽 도서관 학교에 치매특강 강사 훈련 학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또 올라 왔는데 강사 섭외하실 때 했던 분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 참석을 했는데요. 매일 듣는 분이 계속 듣고 있어요. 원고개지만 이동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250쪽 대구 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교육에 대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주로 원고개 마을 영어 학당 그다음에 청소년 리빙랩 프로그램 책과 함께 문학로드,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고요. 그 외에 청소년 BTS 사업이라고 이것은 올해 하반기 신규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B는 북돋움, T는 더 가까이 함께, S는 스터디 플랫폼 구축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33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을 위해가지고 어떤 수업도 연계해 주고 또 학부모들과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한위원

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게 이유가 있어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면 일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일반 청소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발급기 하시고 나서 주민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판이라도 하나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도로명주소 붙이는 것처럼 내당1동 같은 경우 너무 위에 있는데 눈높이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눈 높이에 맞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주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지방세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1단계를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설계를 했고 2단계가 2020년 4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데이터 이관, 서비스 개통을 하면서 내년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축하는 비용이 1,7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입이라든지 데이터 통합 같은 통합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통합시스템인데,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통합시스템인데 각 자치단체별로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하던 거를 전국적으로 통합하면서 각종 자료라든지 통합관리하고 서비스 민원인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여근순위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는 완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지방세 프로그램은 내년이 8월 되면 이 프로그램은 마감입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공원에 무대 설치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접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저희가 이동 경사로가 있는데 장애인이 그것을 이용하려면 이동경사로로 해가지고,

이주한위원

잔디밭이나 이런데 들어갈 때 접근성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해서 그런 예산은 문화회관에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내가 여쭙는 거예요. 예산도 중요한데,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공연할 때 장애인분들 오셔가지고 공연을 많이 보고 계신,

이주한위원

아는데요. 휠체어가 잔디밭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접근성이라든지 무대는 설치해 놨잖아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그런데 들어오셔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현 공원에서 공연을 5번을 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때마다,

이주한위원

제가 못 온다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길래 그런 거는 왜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한번 여쭙는 거예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그것은 아무래도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관리 부서에서,

이주한위원

그것은 공원 부서가 부서는 다르지만 또 도시공원과에서는 또 저쪽 부서에 얘기하면 공연은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화회관에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도시공원과에 얘기를 해야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맞잖아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휠체어 밀어 올라오든지 하면 접근성이 다 떨어지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잘 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예산할 때 부서하고 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연장 메인 스피커 2세트 2,000만 원 12대를 하셨던데 기존에 있던 스피커는 없었습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저희 공연장 안에 메인 스피커가 8대가 있는데 우리가 개관하면서 설치된 스피커라서 많이 노후돼 갖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피커의 음향장비 일체를 교체 및 보강하고자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근순위원

여기 4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예산이 이 정도면 괜찮은 성능인지 충분한지 답변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스피커가 메이어사라고 어떻게 보면 음향장비에 조금 과장을 한다면 에르메스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메이어사에 음양 장비인데요. 예를 들어 중구 봉산회관이나 대구 문화예술회관, 동구 아양아트센터에 들어가는 장비가 매이어사 음향 장비입니다. 그런데 메이어사 중에서도 가장 최신 기종으로 레오파드 시리즈 제품을 내년에 구입을 해서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향 쪽으로는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차별화된 최상의 서비스 음향 사운드 연출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음향 감독도 있어서 좋은 제품과 전문가가 만나가지고 연출을 하게 되면 소리로서는 음향적인 부분에서는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 합니다.

여근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현재 장애인 잔디광장 이용은 지식센터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문화회관 하고 지식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 좀 세우면 될 거 같습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방금 이주한 위원님과 정영수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담당하는 파트가 이현공원 관련해서 문화홍보과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 주된 게 도시공원과잖아요. 장애인 접근성은 좀 더 장애인 입장에서 내가 휠체어를 타고 한번 둘러본다는 입장에서 실제로 해보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모형으로도 한번 해 보는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현공원 야외 광장에 보면 원탁으로 된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시설 한 지는 제법 되었는데 제가 한번 앉아봤거든요. 구조물이 밑에 받침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원탁을 보고 앉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바깥을 보고 앉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좀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튼튼하기는 한데 실제로 앉아보려고 하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현공원을 명소화 사업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한번 하든지 장기적인 플랜을 해서 관련부서까지 다 모여서 국장님 그래 한번 좀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문화회관 쪽에서 올라가는 나무 형 탁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저 안에 잔디 있는 쪽 뒤편에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저도 앉아 봤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관장님 생활체육 육성에 보면 287쪽 헬스기구 유지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는 따로 있고 헬스기구 유지비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헬스 기구가 아무래도 노후한 헬스 기구가 좀 많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헬스장 안에 있는 헬스 기구에 대한 수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주한위원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헬스 기구가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 아무래도 고장이나 수리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수리를 해서 보완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주한위원

기구가 고장이기 보다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헬스 기구 고장 난다는 소리 잘 못 들었거든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의외로 헬스 기구가,

이주한위원

고장 난다기보다 오래돼서 새로운 걸 바꾼다는데 그런데 해마다 자산 취득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유지비는 계속 올라오고 너무 맞지 않은 것 같다. 새 부품으로 자꾸 바꿨는데 유지비는 계속 어떻게 고정인지,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기구가 있다 보면 내구연한은 안 됐지만 이제 계속해서 사용은 해야 되는데 조금 고장이 나거나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 제 물건처럼 아끼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주한위원

똑같은 답변은 해마다 하시는 답변이고요 누가 관리하세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에 직원이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몇 개 정도 있는데 헬스 기구가,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헬스기구 총 대수는 제가 확인을,

이주한

우원 관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몇 대인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종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 오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종류는 지금 이제 거의 다른 데에 있을 만큼 여러종류가,

이주한위원

당연히 다 있겠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다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해마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유지비도 계속 이래 올라오고,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시설이나 장비 쪽은 유지비가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 드는게 있어가지고 신규 구입하는 거 외에 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주한위원

리스트가 있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교환 시기하고,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내구연한 하고 다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3쪽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세미나 특강강사료 120만 원 매년 해마다 하던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매년 해마다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20년도 하고 올해 21년도는 특강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만 정상화된다면 특강은 재개를 해야 되는 부분 이어가지고 계상해 놨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것은 강사료이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강사료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이걸 합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강사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장

강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아무래도 합창과 음악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소양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관장님, 객관적으로 작년하고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관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어떤 이론적인 수업이라든지 음악과 관련된 소양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금영위원장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음악과 관련된 강사인데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떤 강사를,

차금영위원장

지금까지 해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했는가?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음악과 관련된 지휘자 선생님을 초청해서 강의한 적도 있고 음악과 관련된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올해 하게 되면 강사 섭외하는데 강사가 어떤 분인지 저희들한테 한 번 알려주세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특강하기 전에 강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305쪽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80명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잡게 되었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월평균을 보면 5번을 상환금이 나가는 추세인데 여유 있게 잡은 것이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유공이 있으신 분인데 사망할 때 구에서 위로금 10만 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지자체를 살펴보면 대구 달성군이 30만 원, 칠곡 30만 원, 달서구가 10만 원, 다른 지자체는 서울하고 부산은 20만 원 하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법률에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법률에 기반을 근거로 해서 각 지자체에 맞게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또 사망하셨을 때 위로금이 우리 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신 분들께는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오세광 위원님께서는 증액을 하시자는 말씀인데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오세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른 구하고도 파악해 보고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단위와 광역단위의 예산은 다를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달성군 하고 우리 구하고는 예산사정이나 이런게 많이 다릅니다. 달서구만 10만 원이고 다른 구는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한데 예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타구 하고 한번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고 내년부터 반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같은 연장선상에서 광역시인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도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80명 10만원씩 800만 원, 두 배로 한다고 해도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충분히 조정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결위에서 조정이 되면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의견은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 하단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통장님이나 지역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복지업무라는게 복지직 공무원들만 다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는 이웃사람들이 이웃을 돌봐 주는게 가장 빠른 돌봄이거든요. 동사무소에 이야기가 전해지고 우리 구청에 이야기가 되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 주민들 활동하시는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홍병헌위원

정말 좋은 취지인데 발굴을 잘 하셔서 신중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303쪽 서구에 생계곤란 유공자가 몇 군데 있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32군데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완전 소외된 계층은?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예우가 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걸 저도 당연히 지극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것도 많은데 이 부분도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이 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게 사실은 크게는 6.25 참전자들로부터 국위를 선양하신 해서 나라를 구해주신 선배 분들입니다. 노후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보살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차금영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305쪽 푸드마켓 다 지어가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현재 골조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4,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푸드마켓이 시작이 되면 위탁 사무지만 그 전체를 운영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직원 1명 채용하는데 따른 인건비와 제세공과금으로 책정되어 있는게 4,000만 원입니다.

오세광위원

이번에 신규로 좀 사업을 많이 발굴 하셨네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지금까지 복지가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향후에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지만 요즘 추세는 정서적인 어려움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정서적으로 우울감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케어해 드리는 걸 목표로 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오세광위원

311쪽에 라떼파파단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라떼파파라는 말은 한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육아라는게 엄마의 몫이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다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녀가 공동으로 육아를 함께 해 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빠들의 공간에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고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빠들도 교육도 필요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과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이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보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보완해서 좋은 사업을 잘 유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오세광위원

317쪽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현장에서 의견을 들은 바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계시는 다문화 선생님들 종사자들 이런 분들은 수당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랑 똑같다고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봉이라는 호봉이라는게 있는데 그런 개념이 적용이 안 돼서 이 분들에 대해서 지도하는 분들도 다문화 가정인데 이 분들도 생활하는 분들인데 전문성이 강화하는 부분인데 인상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호봉제를 도입해서 급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대구시에서 과거의 말씀처럼 수당제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내년도부터는 호봉제가 대구시에서 도입이 되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준다거나 상해보험을 들어준다거나 인건비 개선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호봉제 도입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복지포인트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 호봉제로 도입이 되면,

오세광위원

내년에 도입되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 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 종사자 수당 부분에서 보면 종사자의 복지포인트나 상해보험료,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사업부터는 호봉제가 정식으로 도입이 되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의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인건비 조금 많이 인상이 됩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은 동일한 선상에서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5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 원씩 주면 구에서 부담이 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산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조례가 먼저 반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행되는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독립 유공자도 말씀하셨고 근데 부서에서는 이런 자리 아니면 선제적으로 이런 걸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얘기가 나오면 하잖아요. 누군가 얘기해야지 하는데 이런 것은 재정이 부담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부서 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조형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조형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단체가 있어서 국장님도 그렇고 몇 분 의견이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조례는 개정하겠다고 의견을 밝히셨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의 여부를 따지자면 원칙에 한쪽은 안 만들어져 있는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공감하는 이 부분에 예산 규모도 작은데 조례가 아직 미비돼서 편성이 어렵다는 거는 그간에 업무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다. 예산이 적절히 쓰여야 될 부분에 우리가 절차상 조례를 상반기 하면 이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몇 개라도 지급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하는 것을 꼼꼼히 짚어 봤는데 상이군경회 시설 보수하고 하는 것 같고,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이것은 아동학대 전담반을 직원들 4명으로 하는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장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제대로 학대받은 아이나 이런 피해자들 가해자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차금영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홍보물품 제작 이런게 직원들을 지원하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직원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아동학대 같은 것은 학대를 당하고 나서 사후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학대라는 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현장에 나갔다 온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대의 기준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시고 그냥 자기들은 본인들 아이인데 내가 애들을 훈육하려고 한게 왜 학대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의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홍보몰을 만들고 그분들한테 그런걸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

긴급전화 회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 시설을 하는데 안 되어 있어서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12월 달부터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전화 사용료가 필요하고 제반 비용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차금영위원장

다문화 경연대회 이것도 다문화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 2년에 한 번씩 복지한마당 사업, 또는 다문화 경연대회라고 2달에 한 번씩 하기로 준비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 다문화 경연대회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거든요. 내년 상황도 제가 겪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는 다문화 경연대회를 한번 진행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서구에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희 지역 주민으로서 자꾸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시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장

결혼이주 여성 취업지원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다문화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결혼이주 여성들 취업도 이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높이려면 좋은 일자리에 취업도 하시고 아이들도 키우고 이런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확대해서 하도록 하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지원을 하는데 그냥 돈만 내려주고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달구벌 인력 지원센터라는 곳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제가 프로그램을 짜주고 실행은 달구벌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지원합니다.

차금영위원장

통합사례관리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올해 비산동에 제가 좀 안 좋았던 사건이 나면서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는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학교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경찰은 경찰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나 저희 지자체나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하나의 사례를 알고서는 다 같이 공유가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가 되려면 학교에서 통보 오는데 한두 달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아무도 케어를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가 발견하게 돼서 내년부터는 그런 걸 통합사례협의체를 열어서 학교도 오시고 저희 경찰들도 오시고 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어려운 문제점들을 같이 거기서 이야기하고 토의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같은 사례를 공유해 주면서 주민들을 좀 더 꼼꼼하게 케어해 주자 하는게 취지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집 고쳐 주기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오래된 주택이 많고 취약계층도 많은 지역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가구가 저희가 12.2%로 대구 지역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대구 평균이 5.7%인데 남구가 한 10% 정도 되고요 저희는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3%, 4%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하고 비교를 해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못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8월 달에 저희들이 언론 보도가 나왔는 걸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결과가 도출됐고 그 이후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거기 거주하시는 취약계층들이 연약함이 주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패턴을 이렇게 보면 타구로 좋은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것 보다는 전출입 관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저희 구 안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더더욱 열악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서구 안에서도 지역별로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안 그래도 소외되는 이 취약계층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격차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나 이런 환경개선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사람들의 정신적 정서적으로 노후 관계 사회성 이런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크게 대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오세광위원

취약계층 대상이 어떻게 되죠. 차상위는 해당이 안 되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차상위도 범주에 들어갑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안에 아직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가구까지 이제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라서 기초수급자 중에 자가 가구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H 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을 제외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 주거환경에 위기가구들을 발굴을 해서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구들 중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우리가 11.2%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일이 많겠네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도 물론 많을 것이고요. 사업은 한 가지지만 실제로 해보면 가구 한 가구를 사업장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자기 돈을 주고 집수리 하는 것 같으면 의사소통이라든지 협조하고의 관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저희가 소통을 해드리고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고 수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만족도를 높여주려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일들을 안 하면 이분들이 계속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고 또 자녀분들이 컸을 때 복지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물질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좀 든든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 하면 이 기반사업을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물품 지원이라든지 현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생활지원에 있어서 많이 취중을 했고요. 지금은 이분들의 정서, 정신, 사회관계 이런 데 있어서 좀 튼튼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취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신규 사업인데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신데 연계해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이것도 같이 병행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한국 에너지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재단에서 추진하는 개선사업은 난방용품 냉방 용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단열성 방의 벽체에 단열이 안 되더라고요. 벽에 단열제를 대고 일해 주는 사업을 에너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벽만 손을 대다 보니까 장판은 손을 안대줍니다. 그럴 때 이 집은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장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수요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매칭을 해가지고 한 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렇게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홍병헌위원

총체적으로 10억 예산인데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단열부분은 한국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 민간 예산을 쓰고 저희가 장판 부분만 들어가면 어차피 주민한테는 한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병헌위원

좋은 취지로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 그램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은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가 33개가 있습니다. 33개 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개씩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세광위원

383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동센터 중에서 다문화 아동을 위해서 2개소 정도를 다문화 특화에서 다문화 아동을 위해서 다문화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세광위원

국·시비 보조되는 부분이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2쪽에 중리상록 경로당 리모델링 하는데 3억 5,0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상록경로당은 1,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남자분, 2층은 여자분이 사용을 하시는데 85년 준공해서 오래된 건물입니다. 안에 내부의 어떤 환경이 리모델링 된 적도 없고 해서 1층, 2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1층으로 내려오고 싶다. 1층에 남자 어르신들이 이용이 저조하니까 2층에 여자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계단을 오르 내리기가 힘들다 1층에 내려오고 싶고 2층을 주민 공유부엌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공유부엌으로 그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차금영위원장

그런데 3억 5,000만 원씩이나 몇 평이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전체 평수는 1층에 한 25평 되는데 조적조 건물입니다. 공유부엌 정도로 해서 벽을 틀려면 구조보강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차금영위원장

리모델링 하는 금액 치고는 신축 건물도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올해 공사를 해보니까 금년 들어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려져 있고 저희들이 조금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전체 설계해 보셨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어느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공사도 해야 되고 그 안에 내부시설이 옛날에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목공사를 새로 시작해야 되고 구조 보강도 해야 됩니다.

차금영위원장

25평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 예산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신축을 하면 돈이 덜 들어가는데 예산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신축을 하면 좋은데 지금 경로당 건물 같은 경우데 신축을 하게 되면 은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안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줄어든다.

차금영위원장

2층은 안 해도 되잖아요. 3층 이상은,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경로당에는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375쪽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 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의 조리 수당은 타구는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구만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월 5만 원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 어린이 집에 모든 조리원들에게 수당을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수당을 얼마나 주는 것이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타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이 되면 10만 원씩 주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 주더라도 5년 이상 되면 기존에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주고, 5년에서 3년 사이를 6만 원, 3년 이하를 4만 원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라든지 법이 이런 시설 쪽에는 조리 수당을 지원 받고 있거든요. 못 받는 48개소 하고 가정어린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쪽을 보시면 경로우대 업소에 안내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뭐를 제작하실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안내 표지판이 기존에 경로우대업소라고 표시가 붙여져 있는데 낡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홍병헌위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차라리 아크릴 보다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단돈 2만 원 이지만 업소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대 업소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월 10만 원 지원해 주는데 2만 원 올해는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렇게 계획 있으면 더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362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충전소가 이동식 충전소인데 이게 관공서에 실내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근무시간 이후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충전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외에 6개 정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홍병헌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장애인들이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충전소만큼이라도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393쪽 노후 미용업소 시설개선지원 200만 원 10개소가 있는데 노후미용 업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려고 하세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저희관내 미용실을 살펴봤더니 노후된 미용실이 57%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영업경력이 많으시고 안에 집기라든지 많이 노후되서 개선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는 부분하고 지원이 안 되는 미용실에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저희들이 할 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이제 평가를 할 때 그 업소에 노후 정도라든지 영업형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100% 지원해 드리는게 아니고 60%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세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계속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위생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전체 5,600개소입니다.

오세광위원

몇 개정도 대상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미용업소는 전체 686개 업소인데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에 시범으로 10개소 정도해보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 대평리시장 공용화장실 환경개선인데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인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오세광위원

동에서 신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오세광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지금 대평리 공용화장실이 남녀 출입구가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을 통과해서 남성 화장실을 갈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남자분 들이 남자화장실인줄 알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통로를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그린웨이 주변 안내판 간판 정비에 그린웨이는 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놨고 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린웨이가 주변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퀸스로드 진입로에 보면 아치형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바래가지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대구의료원 쪽에 가면 서남시장 갈 수 있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퀸스로드 의료매장 간판이랑 중리동 곱창 마을 간판이 있는데 2013년도에 시에서 시 예산 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많이 낡아가지고 이번에 도색이라든지 필요하면 조명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경제과 부서 업무기는 한데 도시공원과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는 부분 같아서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고려하실 때 부서 하고도 협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서부시장 오미가미 거리 공동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서부시장 오미가미 거리 공동마케팅은 시장 시설물이 아니라 고객유인책 이라든지 고객사은행사를 해서 시장에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리는 라디오 해서 DJ 부스를 설치해서 노래도 하면서 서부시장을 알리고 행사를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제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서부시장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미가미 거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찾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의 주민들이 인구가 좀 줄어서 그랬는지 맛 집 그러면 알아서 찾아오는데 제대로 맛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격이 크게 저렴하고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을 살려 보려고 뭔가 좀 대대적인 혁신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비 들어가서 조금씩 환경 바꾸고 그렇게 하는게 한계인 것 같아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은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장 고객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상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거를 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마케팅 이런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마인드 전환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객 유인책을 위한 노하우 또 다른 시장의 우수 사례로 유통을 하면서 조금 변화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홍보 마케팅을 포함해서 계시는 상가 상인분들한테 장기적으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실제 이제 가게 주인분들이 바뀌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과에서 장기적으로 전통시장에 계신분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쪽 양봉농가 지원이 작년에비해서 770만 원이 증액되는데 서구에 양봉농가에 종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현재 16개 농가가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404쪽 원대 신시장 아케이드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거기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어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2008년도에 신규 설치돼 있는 아케이드입니다. 우수기가 되면 누수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간단한 것은 자체 상인회 이 수선은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홍병헌위원

누수 관련이 제일 크네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면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장 상인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금영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408쪽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말산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관내의 학생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선발을 해서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세광위원

참여하는 학생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현재 5명으로 예산으로 보면 5명 정도입니다.

오세광위원

해마다 새로운 학생이겠네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오세광위원

1년 단위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오세광위원

한 번 하면 다음에 못하네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렇죠.

오세광위원

409쪽 학교 텃밭 운영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비산초등학교가 신규로 신청해서 100만 원을 지원했고, 대평초등학교는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구비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쪽 서구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번에 정부에서 2050년까지 목표로 해서 녹색 성장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70%를 받게 됐는데 이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구청장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비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세광위원

처음 하는 것이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처음하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게 대구시 광역 단위에서 수립을 하고 구 단위에서는 광역의 어떤 계획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시는 시대로 가고 시에 있는 기본 계획을 또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또 그런 구 단위계획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시가 이제 원래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도 같이 세워서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오세광위원

광역 단위도 그렇지만 기초단위까지 다 참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좀 더 나가자면 각 구에 동에서도 해야 할 부분까지 우리가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계획 수립을 해서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계획서를 좀 확인시켜 주면 좋을 것입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423쪽 쓰레기 봉투는 제작이 75ℓ가 제작이 되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오세광위원

100ℓ는 제작이 안 되고 이것은 미루는 사항이 있어서 바뀌게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75ℓ가 제작되고 100ℓ 폐지됩니다.

오세광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한편에서는 이 자체가 비닐을 또 안에 비닐봉지 안에 다시 넣는 거다 보니까 환경을 예방하는게 아니고 환경오염에 추가되는 사항이다는 지적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이 폐기물이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 처럼 일률적으로 배출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를 하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가 시행이 되게 됐어요. 두 측면으로 보시면 지금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행감 관련 해서 7대 때 해외연수도 다녀 왔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쓰레기 소각 방식이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립으로 가는 것 보다는 다이옥신이 안 나올 고온으로 해서 스시마 시에 보면 시청 바로 앞에 소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도 언젠가 다 차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장기발전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424쪽 동물사체 야간 수거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기본급이 130이고 출동해서 수거하게 되면 1만 원이고, 출동할 때 5,000원이고 해서 한 달에 10건에서 15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길가다가 보이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서 시간이 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각 동에 통장님, 반장님들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주변분들 한테도 알리고 바로바로 이제 그 지역에 통장님들이 그런 상황에 담당 부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0쪽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에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뮤직홀 조명장비 설치하고 인테리어, 시설 부대비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시설건립에 사업이 여러 가지는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체시설입니다. 조명이 2억 3,200, 실내시설 인테리어 1억 3000만 원, 외벽 경관 및 간판설치에 1억, 통신시설 설치 9,500만 원입니다.

오세광위원

악기구입이 있네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악기구입 3억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어떤 것을 구입하시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어서 그랜드피아노입니다.

오세광위원

서구 문화회관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같은 기능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55쪽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큰장 네거리에 보면 경북약국 신호등 입구에 보면 인도에 초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관리유지비입니다.

이주한위원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은 어렵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초소는 불법적치물 아니예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초소는 건설과에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초소도 불법적치물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인도 허가를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불법을 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점령 허가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453쪽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에 시설비 부대비에서요. 복합커뮤니티시설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복합커뮤니티 시설 주변 경관개선 사업 하고 신흥아파트 절벽 인근 경관개선 사업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시설 음악분수대 설치가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한 사업입니다. 신흥아파트하고 음악분수대 설치 이것은 동 주민참여 예산으로 각각 5,000만 원 신청한 1억 가지고는 절벽이 있는 부분을 경관개선이라든가 소형분수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족할 것 같아서 1억을 더 투자해서 2억 원을 가지고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주민참여예산 올라온게 1억이란 말씀이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은 조례 관련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에 정비되고 나서 시설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분수대하고 공공조형물은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분수대도 조형물에 들어가거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분수 관련 할 때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분수대도 환경 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어서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고요 개인적 의견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해당부서에 조형물 관련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오픈을 했으면 합니다.

오세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는데 시비, 구비 매칭이 되었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예산중에 구비 50%, 지방비 50%인데 50%가 시비, 구비 각각 25%입니다.

홍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449쪽 원고개마을 뮤지엄 루프탑 전망대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올해 금년도에 원고개마을 뮤지엄이 준공이 됐습니다. 옥상에 전망대에 보시면 저 멀리 와룡산이 보이고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2,900만 원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시비가 확보가 된 것이네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 내용은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토론해서 요구를 하는 예산입니다.

오세광위원

456쪽 간판개선 사업 서평초교에서 북비산네거리까지 인데 전액 구비이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오세광위원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금년도 본 예산에 9억 원 예산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12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4억 9,000만 원은 서대구IC에서 서평초교 구간에 간판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서대구 고속철도역 개통에 맞춰서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북비산네거리까지 간판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싶어 가지고 그래서 서평초등에서 북비산네거리까지 네거리 구간에 간판개선 사업하는 비용이 13억 원 정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간판개선 사업으로 하면 여기가 너무 거리가 먼 것은 아닌가요? 북비산네거리까지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서대구IC나 고속철도역에서 보면 평리네거리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비산네거리까지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세강

오세강위원

일부 주민의견이기는 하지만 간판개선 사업에 예산이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간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정리를 하고, LED로 설치를 하면 야간 경관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3호선 주변에 보면 간판개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간에 지나가면 밝고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대구로에서 우리 구청으로 살짝,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평리 네거리에서 큰장네거리에맞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우리 예산은 얼마 들었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한 1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작년에는 비산네거리 걸쳐서 북비산네거리,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작년이 금년도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예.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금년도 9억 원 예산으로 지금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 중입니다.

차금영위원장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제가 알기로 1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은 컨소시엄으로 2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구간은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면 우리 서구 내에 업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죠?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차금영위원장

그렇지요. 이거 해 주는 건 좋은데 문제점이 이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개인이 조금 늦더라도 개인업체 인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관에서 전부 주도해가지고 한두 개 업체를 자꾸 일감을 몰아주니까 일반 간판 서구의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아우성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준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업체들은 지금 이래 이래 다 해 놓으니까 다른 업체들은 전혀 간판에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수익이 없으니까 이거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달서구로 간판개선 사업할 때는 지역에 있는 간판협회라든가 나와서 건의도 하고 상의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회계법상에 5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못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구IC 4억 9,000할 때는 지역 제한을 줬습니다.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도 주면서 서구에 있는 업체도 참여하라고 독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서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참여를 안 했다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참여를 안했습니다.

차금영위원장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제 생각에는 기술력이나 그런 디자인 이런 부분을에서,

차금영위원장

그럼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걸 제시하는 게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이,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가이드라인은 저희들 대구시 간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냥 육안으로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간판 업체가 그 정도 기술력이 없어서 여기 참여를 못한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들 서구에 소재하는 업체 중에 참여할 수 있는 분 협회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서구에 계신 분들이 한분도 참여를 못해서,

차금영위원장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지역 안배라든가 사업할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좀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좀 하셔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간판개선 사업 관에서 다 주도를 하니까 민간에서 개인업이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한목에 다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간판교체도 중요한데 옛날 노후된 것 정비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간판정비 사업 당초 취지가 불법간판은 정비를 하고 미등록 했는 허가 받을 수 있는 간판은 양성화시키고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그렇게 다 정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교체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장사를 안 하고 문 닫고 가신 분도 많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를 들어서 해주고 이러면 자부담은 좀 하겠죠?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10%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10%를 하는데 해주고 나서 얼마 유지하다 그냥 사업 그만하고 갔으면 거기에 대한 그건 없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할때는 계속 영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예측하고 물어보고 하면 간판개선 사업에 참여율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간판이 현재 있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추측하에 간판교체 사업을 하고 있고 간판 해주면서 영업을 어디까지 할 겁니까 이래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주한위원

그건 맞는데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면 보이는 부분은 간판교체를 했어요. 2층, 4층이 비었어요. 그러면 2층, 4층에 비어있는 간판을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비어 있는곳은 동의를 안한 경우이고,

이주한위원

그런 것을 해야 정비가 되는 것이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간판개선 사업을 한다 그래도 100%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최대한 설득할 때까지 3번, 4번 찾아가 설득하고 간판 개선하라고 독려도 합니다.

이주한위원

새로운 업체가 왔는데 간판을 해 주고 갔다 다음 업체가 들어왔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모양 디자인 좋게 다 해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는 것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간판개선 사업을 하는 데는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간판은 저희들 기준에 맞아야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간판정비 효과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옛날 간판에 천만 하나 대 가지고 그대로 설치해 놓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미신고 대상은 저희들이,

이주한위원

그걸 정비를 해야지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업체가 안 해서 옛날 간판을 그대로 놔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 업체가 들어오면서 그 간판을 그냥 그대로 설치해 놨어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알려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서구관내에 업자들이 자기들밥벌이가 없어진다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자기들 밥벌이가 없어진다 개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일괄적으로 다 받아주는 바람에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하지 않고 그분들이 일을 따고 또 그분들이 하청 하청을 주고 있다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453쪽 분수대사업과 관련해서 조형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공공조형물 정의가 공유재산이 공공시설 안에 조형시설물 회화, 조각, 공예 등 환경시설물은 벽화 분수대 폭포 등 상징조형물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을 말한다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분수대 사업은 시설물에 들어가는 걸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016년에 서대구IC 진출입로 조형물을 설치를 했고, 이후에 2017년에 반고개 무침회 골목 상징물 조형물을 제작 설치를 했고요, 2019년 10월에 달성토성마을 이야기 골목에 2차 조형물 설치 제작을 했거든요. 이때도 다 심의를 안 거쳤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제가 확인을 아직까지 못해 봤는데,

오세광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게 올해 두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 2014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지자체의 조형물 난립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거기에 단체 해석에 대해서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조례로 2019년에 안을 하나씩 제시를 했어요. 결국은 2019년 이후에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앞전에 문화홍보과와 문화회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 정비가 덜 되었지만 심의를 거친 거거든요. 거기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전제 조건에 주민의견 수렴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2쪽 감삼못공원 분수광장 정비 6억 원, 분수광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기존에 감삼못공원을 가면 조그만 분수가 있는데 13년 경과하다 보니 노후가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방금 도시재생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형물 관련 조례에 심의에 대해서 도시공원과에서 한 사업이 그 동안에 좀 많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2021년도에 북비산네거리 수경개설을 재정비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잘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당연히 감삼못 분수광장도 분수가 조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의 대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도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법령에 고려해서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은 우리가 지금 심의 중인데 특교세가 확보가 됐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공문 오고 한 것은 없습니다. 특교세 신청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12월 말이라도 1회 추경 때,

오세광위원

예산을 심의 중인데 특교세가 확보됐다고 공고된 내용은 예산 절차상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산 편성은 10월 달에 다 해가지고 특교세는 11월 말에 중순인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시에서 확정된 건 아니고 시에서 확정되기 전에 예산 편성은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오세광위원

문화홍보과에서 금호강 CCTV설치 건에 대해서도 3억 원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2억 5,000을 심의에 올렸는데 공고된 내용에 보면 3억원 특교세 확보라는 내용도 있어서 의회로서는 예산 심의하는데 그 부분이 특교세가 확보됐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우리 편성된 본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산팀 하고 협의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삼못공원 관련해서 저도 오늘 확인을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게 저희한테 정확하게 공문이 오고 한게 아니라서,

이주한위원

확보가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에 삭감을 교부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가 공문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예산팀과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부서에서 신청하셨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부서에서 신청하면 예산팀에서 받아서 시에 신청하고 시에서 진단을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결과가 발표가 안됐네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저희과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결과를 어디서 가장 빨리 알 수가 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산실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이주한위원

기획실에 확정되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것이 삭감이 되어도 교부세로 하는 것은 문제없네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현재 신청해놨는데 결과가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문제 없겠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집행 기관에서 모르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정식으로 공문은 접수가 되고 저희과까지 공문이 와야지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시에서 확정했다 내부적으로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주한위원

앞전 부서에서는 삭감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확정된다고 상관없다고 했는데 입장이 다른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공문 받은게 없어서 내용을 을 정확하게,

차금영위원장

그러면 부서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서가 제일 먼저 여기가 전달이 됩니까?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산팀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차금영위원장

그럼 예산팀은 확인 좀 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 안 됩니까? 우리가 10월 달에 예산편성하고 그것은 11월 달에 신청했다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차금영위원장

그런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게 의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지금 여기 자료 왔는데 한번 좀 정확하게 보세요. 지금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확보해가지고 내당평리권역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10억, 감삼못 근린공원 분수광장 정비 6억, 금호강 자전거 길 CCTV 설치 3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상세한 설명은 좀 하기 힘들고요 예산팀에서 하는데 김상훈 국회의원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는 행안부 교부세 받아서 그거를 우리 서구로 다시 예산을 책정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신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확정된 내용만 공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문을 받아야지 정확하게 되는데 언론에 발표 났는 것은 다른 구청에도 보면 행안부에서 교부세 받으면 그것으로 사업한다.

차금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고 개인 홍보를 한 것 같거든요. 어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 같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김상훈 의원님 프로필이라든지 SNS에 그렇게 있는 내용은 파악했지만 저희한테 아직 정확하게 공문이 안 왔습니다.

차금영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 올린 거는 전액 삭감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이게 확보했다니까 여기 구비는 전액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산 팀에서 확정됐다고 하면,

차금영위원장

아니 예산팀에 확정되고 안 되고 미리 이렇게 홍보됐으니까 의회에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산 확보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구비로 할 것이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특별교부세로 할 것이고 이런 홍보는 하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구비로 하고나서 시비 확보 했다고 이것도 안 맞잖아요.

홍병헌위원

확보는 확보고 우리 구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후에 전용을 하든지 이런 맥락으로 하면 안됩니까?

차금영위원장

그러니까 확보한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정확하게 통보를 못 받았다는데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니까 우리 구 예산은 전액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오세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세광위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국회의원께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19억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홍보되는 거는 교부세 확보하는 자체는 환영하는 일이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의 기관으로서는 그러면 전액 삭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에 국회의원께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적어도 예결위에 끝나고 나서는 따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서 삭감될지 아니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 확보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당연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중복 편성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절차가 먼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행되는 이런 홍보성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개인적으로 당을 떠나서,

이주한위원

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나는 윤선진 기획위원장이,

이주한위원

윤선진 위원장은,

정영수위원

예산을 따 왔다고 하면 나는 대환영입니다. 좀 전에 답변을 그래 했었잖아요. 예산은 10월 달에 잡았고 교부금 신청은 11월에 했다 국회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원래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내가 확보했다 하면 국민들의 자랑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국·시비 아니면 서구에 재정이 얼마나 풍족하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차금영위원장

아니 위원님 논리는 이것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보했다는 걸 잘못 됐다는게,

정영수위원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차금영위원장

아니 확보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 하는게 아니거든요.

정영수위원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특별교부금이 확보되면 1차 추경할 때 반납한다고 하잖아요. 굳이 이걸 삭감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는 예산이 아직 정확하게 우리 구에 확보 됐다는게 정확하게 기획예산실에 전달이 안 된 상태인데 미리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정영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어요. 국회의원은 누구라도 국회에 가면 연말에 다 합니다. 현수막 거는게 아니잖아요. 주민을 대표해서 내가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고 페이스북에 다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특별교부세 신청은 지역 현안의 문제 이런 거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비를 올려놓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역현안 사업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구비가 최소화되니까?

이주한위원

잘 하셨는데 6억 가지고 감삼못 하겠다고 신청하셨잖아요. 구비로 다음 예산에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럼 특별세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다른 현안 문제는 없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여러 가지로 올리면 그중에서도 이제 시에서,

이주한위원

구비 신청하고 특별교부금 신청하고 이것은 지역현안 사업도 아닌데 이것은요? 도시공원과에는 현안 사업이 감삼못 밖에 없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거 말고도 그린웨이도 있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구비를 올려놓고 특교세 신청하고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산상에 현안사업이 있고 안전시설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와룡산에는 포장하신다면서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향후에,

이주한위원

특별교부금 신청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게 제대로 예산 확보입니다. 그런 거 신청 하시라구요.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안을 심의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좀 확실한 근거에 바탕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에 이 부분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었다고 홍보하는 데는 그러면 정확하게 확보가 됐으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확보 여부를 확실히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정회하시지요.

홍병헌위원

정회보다도 일단 기획실에 통보를 해놨으니까 답변을 듣고 공원과는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워주고 기획예산실에 소명을 들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오세광위원

예산을 세워주는데 대해서 특교세가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홍병헌위원

그것은 우리 추측이잖아요.

오세광위원

추측된 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홍병헌위원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오해될 수는 있겠지만,

오세광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확보됐느냐 안 됐느냐는,

홍병헌위원

가정이 되면 됐다는 통보가 되면 연락이 오면 그때는 언제든지 삭감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도시공원과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어느 쪽이든지 확보되는 대로 빼면 되잖아요.

오세광위원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이 편성된 예산은 다 쓰는게 기본 원칙이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삭감해야 될 예산을 반납해야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또 중복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것입니다.

홍병헌위원

확보됐다는 이야기는 추측만 하잖아요.

오세광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자는 거지요.

홍병헌위원

그것은 기획예산실에 소명을 들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차금영위원장

지금 기획예산실에 답변서가 왔다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465쪽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사업 5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내당2.3동 어린이 놀이터와 비산2.3동 어린이 놀이터 두 군데입니다.

오세광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보수한 지 10년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이라든지 전체 다를 손보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시설하고 교체되고 이런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밑에 점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걷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467쪽 달서천 복개도로 녹지대 정비 사업이 책정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그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달서천 녹지대에 가보시면 의자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좀 쉬면서 수목 식재도 해서 꽃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안들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인도라면 보행자 도로입니다. 보행자 도로에 벤치 놓고 자전거 도로 있고 이렇게 구성돼 있다 보니까 한쪽 말을 들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보행자들이 벤치에 앉아서 다리 펴고 있으면 그게 불편해서 못하겠다. 또 의자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은 자전거가 이 좁은 도로에 다닌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과장님 뒤로 물려갈 만한 공간도 없지 싶은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주차장 부분들은 녹지대가 맞습니다. 기사식당 있는 부분들은 포켓을 만들어가지고 포켓 안쪽에다가 의자를 집어넣으면 인도에 자전거들하고 인도하고 한 2m 폭이 됩니다. 내년에 배정받아서 일부 정비하려고 합니다.

홍병헌위원

아무튼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다 좋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조건 상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보완하려고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을 최대한 발휘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468쪽 정원형 띠녹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신평리 네거리에서 비산네거리까지 인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에도 해오고 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인도하고 차도에 보차도 뒤쪽에 띠녹지 형태로 해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하는 목적으로 해 놨습니다.

오세광위원

현재 시설해 놓은 데는 주민들 반응이 어떠 신지는 들어보셨나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번에도 이주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도로라서 자전거도로 하고 교행되는 부분들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도의 일부 구간들은 차량이 인도에 탑니다. 타게 되면 띠녹지가 훼손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돌로해서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띠녹지 말고 파란색으로 해 놓았는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인조잔디입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올해 있는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인조잔디가 비가 올 때 물은 잘 빠집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잘 빠집니다. 배수가 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띠녹지에 기존에는 남천이 심어져 있는 자리에 다가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도로에 보면 남천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남천이 아니면 황금사철이라든지 꽃댕강이라던지 파라칸사 등이 되어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차폐용입니다. 인도에 차들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폐용으로 식재했는데 그런게 아니고 정원형 띠녹지로 식물도 다양하게 꽃 있는 식물도 심고 오브제 조형물 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차금영위원장

그런 데는 꽃이라든가 매년 심어야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다년초라고 뿌리가 있는 식물이어서 괜찮습니다. 백합원에 가보면 백합 심어놓으면 다음해에 또 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금영위원장

그런데는 다년초를 해야지 1년초를 해 놓으면 안되거든요. 제가 볼때는 남천이나 황금사철을 도로가에 심어놓으니까 참 보기 좋던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KT앞이라든지 빈 공간에 심어져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

KT에서부터 우리 구청까지,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구청 앞에 띠녹지 되어 있고,

차금영위원장

새로 하는 거는 남천하고 황금사철하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KT앞에 가보시면 사거리 코너에 남천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

현재 있는 것 캐내고 그렇지는 않지요?
있는 것 보존하고 그대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4쪽 빈집 철거 정비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오세광위원

올해 대상 지역이 얼마나 될까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올해는 9개 소를 주차장 하나, 텃밭 5개를 조성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예상이시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내년도에도 금액이 올해와 비슷해 가지고 9개소에서 10개소 정도는 정비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비산7동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축안전과장

여기는 신천 처리장에서 3공단에 조그마한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공단에서 금호강으로 배출됩니다. 준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2억 원 예산을 수립해서 준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세부 사업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축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494쪽 달서천 고향의 강 조형 시설물 유지관리 1,500만 원 2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축안전과장

달서천에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잡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금호강까지 해서 2.6㎞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학생들 견학오고 그런 것은 없지요?
준호

송준호건축안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견학오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고향에 강에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준호

송준호건축안전과장

달서천은 신천에서 정화한 물이 평리교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북부처리상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사항을 물까지 해서 맑은 물을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 평리교 밑에 보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도라든지 또는 체험장에서 시 탈집을 해가지고 신천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교수님이 3층에 있는 바로 장에 들어갔다가 정화 해물이 다시 서 끌어올려서 거기서 평리교에서 다시 방류를 물고기가 사는 그런 깨끗한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평리교에서 신천까지 물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축안전과장

평리교에서 금호강쪽으로 내려갑니다.

오세광위원

신천에서 끌어올린다말은 무슨 말이예요.
준호

송준호건축안전과장

신천이 아니고 평리교까지 달서천입니다. 평리교까지 물을 끌어올립니다.

오세광위원

496쪽에 풍수해 보험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축안전과장

풍수해 사업비를 시비 300만 원 구비 300만 원 해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각종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이런 걸 대비해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개인 주택을 가지시는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청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는 거의 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금호강에 야외 비산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비가 오면 한 번씩 잠기고 하거든요. 보험 처리가 되나요?
준호

송준호건축안전과장

파크골프장은 여름에는 금호강에 물이 많이 흘려 내려가면 거기는 수로이기 때문에 하천입니다. 보험에 해당이 안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쪽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매년 하는 건데요. 이것은 교통안전공단, 대구시, 경찰청이 10월 경에 모여서 내년도 작업할 구간을 정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내려주는데 올해는 국비하고 시비를 4억 5,000만 원 배정 받았는데 9,000만 원을 추가하면서 저희들이 배정 못 받는데 위험한 곳 한 군데를 정해서 9,000만 원 정도 해놨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냐면 지금 7호 광장에 보면 우측편에 보면 현대 앞에 보면 인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도로로 가려고 그리로 가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최근에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재개발을 많이 하니까 트럭이 달리고 또 좁은 길에 우회전하는게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가가지고 이제 사고 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회전을 할 때 신호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보험료도 올라가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오세광위원

적어도 이제 학교 주변에 사는 중리네거리 쪽은 공사를 주변에 많이 하고 앞에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회전 하는 부분에 옐로우카드를 한다든지, 소리가 나도록 한다든지 안전대책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저희들 혼자 판단할 수는 없고 경찰청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평리5, 6동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중리네거리 쪽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보완 작업하면 좋겠습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서구에 전반적으로 우회전 사고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만근

허만근도시안전국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현삼거리 서대구역사 진출입로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면 왼쪽, 오른쪽에 왼쪽은 인도가 확보가 돼 있는데 오른쪽 인도가 확보가 안 돼 있었어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찰청하고도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공사 끝날 때까지 우측 부분은 확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사고가 난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상당히 됐다고 보는데 지금이야 이제 벌써 공사가 완료 됐었는데 곳곳에 위험한 공사 구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국에서 부서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6쪽 소규모 생활 주차장 조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소규모 생활 주차장 15억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한 개를 건설하려고 하면 보통 20면에서 30면 하는데 비용이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너무 부담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주택가 안에 도로가 인접해 있는 곳에 한 30평이나 이런 걸 5군데 정도씩 사갖고 옆에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평리1동 이라든가 비산6동, 비산2.3동, 비산4동은 빈 주택은 많은데 도로하고 연접해서 구매하려는 데는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그 옆에 이용하면 인근의 주민들은 참 편하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513쪽 자전거 교육장에 멀쩡한 것을 걸어놨는데 그래서 앞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굳이 코로나 시기로 이용도 많이 안 하는데 전체 다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부서에서는 이걸 타보셨는지 아니면 따로 점검을 하고 이 예산을 올리셨는지 얘기좀 해보십시오.
허림

허림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2009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상당히 노후돼 있어 전체 다를 구입하려구요. 그리고 대여소는 제가 직접 가서 자전거를 타봤거든요. 민간인이 타는 거하고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자전거하고 수준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좋은 자전거를 구입하면은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보니까 우리 것은 약간 덜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 건강용은 주민들이 탈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514쪽 자전거 부품 및 공구 구입에 부품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해주고 돈을 또 받는지?
허림

허림교통과장

아닙니다.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다 해줍니다. 목요일 날은 순회를 합니다. 첫째 주, 셋째 주 순회를 하는데 교체하거나 하는 것은 비용을 좀 본인이 부담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원해 줍니다.

이주한위원

자전거 교육장에 물품 올라 왔는데 물품 구입보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공간 위에 하고 아래를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용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걸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스팔트라든지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대구시에 건의를 하셨는지 그게 안 되면 구비라도 올려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교육장 도색 문제인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도색이 약간 낡고 했지만 후에 예산을 편성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3쪽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한시지원은 우리 쪽에서 쓰는 인력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 파견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직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기간제 8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내년에도 연장해서 하신다는 것인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6개월 지나면 안 끝난다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세광위원

1년 단위로 뽑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6개월입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걸쳐 올해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5쪽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금액이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상담실을 약간 보완하고 하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리모델링하는 금액이 큰데 여기는 너무 적어서 여쭈어 봅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2019년에 치매 안심센터 리모델링 할 때 많이 보완을 했고 지금은 자리가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실을 옮겨서 지금 공간보다 2배 정도 되거든요. 그쪽을 일부 리모델링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67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 교육을 제공해서 생명존중 문화, 자살을 방지 하고자 합니다.

오세광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살 쪽에 유족관리 등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잘 해주시고요. 560쪽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은 어떤 내용이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출산관리 양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임신 출산 교실을 운영하고 임산부 대상으로 홍보물 같은 것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 대상으로 임신 출산에 대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고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2대 부모 건강검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조금 늦춰져 있고 신혼부부 예비 부모 건강검진은 상황을 보고 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9쪽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매달 66만 원씩 나오고 있는데 다른 구·군에도 그렇게 나갑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다른 구군에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같은 업체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틀립니다.

이주한위원

틀려요. 매달 66만 원은 많은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66만 원 줄 만큼 해주는지 아니면 업체를 바꾸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한 군데만 주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지금 제윤의정 이라는 업체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3군데가 하고 있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주는데 지금 홈페이지 외에 다른 버전을 하는데 별도의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구하고 남구가 제윤의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영상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적정 금액에서 시설유지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7쪽 의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비용 지출이 많이 안 됐잖아요. 똑 같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는 또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전처럼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경우이고, 혹시라도 코로나가 현재처럼 오미크론이 지속 확대가 되고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출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힘들다면 추경 때나 아니면 결산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도 자체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로 추가로 지원될 지출의 비용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되어 있나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지금 안 됐습니다. 어차피 윤리특별위원회는 예전처럼 상시운영 하면서도 의정공통 경비로 필요시에 따라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상임위원 수당이 필요하다면 수당은 별도로 편성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결산검사 부분은 내용이 조정이 됐죠? 그 부분은 반영이 되었나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례품 지급한 것 꼼꼼히 기재하고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608쪽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이 부분은 의원정책 개발비 5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출을 많이 안 했지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올해는 별로 안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을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2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내일 의장님께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중간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간심사 보고를 하면서 본회의가 12월 16일이므로 12월 15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심사 기간을 내일까지로 연장해 주시면 내일 오후 14시에 다시 모여서 심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12월 15일 14시에 속개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