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아, 저희들 주된 요인이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억을 적립 받기로 돼 있었는데 20억이 준 겁니다. 20억을 전입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125쪽부터 130쪽까지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질의‧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부서는요, 건수가 155건이 되겠습니다. 155건에 132억3,022만9천원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월액으로써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해서 423억9,4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으로는 군정홍보로써 지금 상행선에 LED 피사드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1억5,397만6천원을 이월시켰는데 그 부분은 12월 24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일단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다는 넣어놨는데 준공되면 일단 준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기획조정실 외 농업정책실에도 주민숙원사업 연구용역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건 다 실과에서 지금 사업비를 일단 한 거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실과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실과 할 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03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했고요. 24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네. 혹시나 해서 안 될 경우를 해서 일단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떤 거요?

금산군 주거 플랫폼 사업설비용역 이런 것은 우리 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실에서 우리 예산을 갖다 풀용역 예산을 갖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실과에 물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다 이게…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가. 기획조정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105억7,365만9천원 중에서 금년도 편성은 123억5,531만2천원으로 17억8,166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35억을 넣고 나머지를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일반운영비, 군 정기 일반운영에서 당초예산은 9,148만원인데 지금 편성을 6,468만원을 편성해서 나머지는 그동안에 잔액 사용 불용액 2,6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금산발전전략수립에도 당초 국제화교류도시 초청이나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 자치단체 교류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기 때문에 기정액 52백만원 중에서 자체부담금 5백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47백만원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에서도 당초 예산 1,144,635천원에서 960,444천원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184,191천원을 감액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국내여비라든지 지방재정시스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잔액사업의 나머지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을 보시면 국내여비에서도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 추진에서 9천만원을 감을 했고요. 또한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서도 3천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건수가 없기 때문에 1천만원을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직 현안업무추진 지원도 여비라든지 뭘 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1천만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코로나19 대응업무 지원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실과에서 풀로 주는 사무관리비인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72,87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인데요. 각종 시책이나 참석보상 민간인에 대한 급량비와 교통비인데 이것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3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정책자문료 풀 자문료인데요, 그것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사업비 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참석수당이나 회의자료 제작인데 이건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1,2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정과 신뢰의 공직사회 구현에서 예방위주감찰활동에서 청렴공무원 포상금인데요. 저희들이 청렴공무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64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변호사 수임료 잔액사업비 2천만원을 감하고요. 군 현안소송 변호사 수임료로 해서 폐기물처리장 소송을 대비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소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2억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시행계획 인쇄도 원래는 4회를 해야 되는데, 2회를 했기 때문에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정홍보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금산이아름답다 소식지 배부 인부임은 원래 4분기 소식지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선거법 관련되서 못 하기 때문에 11,778천원을 감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지상파 CF홍보비인데요. 거기에 11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요번에 올렸는데, 금산인삼소비촉진 CF 송출료가 12월 말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LED파사드홍보판설치 인삼랜드 휴게소에 설치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잔액사업비 82,409천원을 감했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구축인데요. 138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로써 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비에서 잔액사업비 8백만원을 감했고요. 전산실 재난예방 환경공사에도 2백만원을 잔액사업비 감했습니다. 또한 정보화운영관리에서 농어촌소외계층 정보화사업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코로나로 추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사업비 1,536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운영 유지관리로 해서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단독입찰로 해서 평가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기금에 35억원을 세입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일반예비비 15억에서 5억을 삭감한 10억을 편성했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31억 기정예산에서 5억을 삭감한 26억을 편성했습니다. 139쪽에 내부유보금은 224백만원은 도비 부분을, 저희 관정 부분을 2회 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8쪽에 보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3,676,075천원인데요. `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하고 나면 `21년도말 조성액은 19,180,55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9,180,553천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자금은 19쪽에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인데요.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26,636,989천원, 기정액이 23,139,103천원 그러면 3,497,85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26,636,989천에, 기정액은 23,139,233천원으로 3,497,85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5쪽에 보면 전입금 35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이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2021년도 현재 말에 15,672,564천원이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이 3,570,989천에 대해서 총 19,180,553천원이 연도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일단은 5등급에서 4등급에서 됐고, 내부는 3등급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등급을 받았는데요. 연초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해주신 덕분에 일단은 노력한 결과는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공무원한테 32명에 대해서 상품권 10만원씩 주려고 적용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지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계약을, 전혜빈하고 계약한 게 2월달까지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연장해서 하려고 지금 11천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상파 방송 KBS나 MBC나 뭐 대전방송 TJB 이런 데서 지금 계속 금산에 대한 면역력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유명 탤런트가 CF 모델로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금산이 전국에서 많이 이렇게 알려졌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 시간대별로이기 때문에 아침 때, 또 저녁에 가면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입찰 잔액이고요. 나머지는 잔액분, 잔액 계약을 하고서 잔액사업비이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관정, 그 옛날에 산건위에서 관정을 2회 추경에 삭감했기 때문에 도비만 저희들에다 224백만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들에다 편성을 해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 게다 편성해놨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쪽에서 산건위에서 224백을 편성을 해주게 되면 관정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224백을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다 넣어줄 데가 없잖아요, 삭감해놓으면. 저희들 게다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선관위에서 사용하겠다고 저번에 설명 드린 게 그 내용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만약에 여기 위원님들이 저쪽 게로 224백 안 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도비 반납할 거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의결해주시면 다음에 저쪽 게서 예결위 하실 때 우리 돈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면 여기 총무위원님들께서 주겠다고 하시면 그쪽으로 넘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얘기밖에 못 하지,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아니, 224백을,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고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또 물어보면 내가 거기까지만 대답을 하지 더 대답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35억 정도 세워놨잖아요? 내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될지 몰라서 거기다가 이제 35억을 넣어놓은 거고요. 또 이제 하다 보면 뭐 특별조정, 지금 교부세니 교부금 같은 게 내려온 부분, 이런 부분 앞으로 그 안에다 편성했다가 다음에 긴박할 때 사업의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때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초에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31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거의 사용하고서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금산읍이 하나 자산취득비로 해서 다목적실에 빔프로젝트 해서 505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 사용 못 하는 잔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우리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54,771,512천원으로 기정액 57,134,640천원보다 4.3%인 2,363,12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강화 및 인사행정운영,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비인데요. 금년도 잔액분입니다. 15,853천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복무 및 기록물관리에 공공운영비에는 3천만원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본청, 그리고 CCTV, 근태, 계약 이후의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1천만원 감액, 이 부분도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분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층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이 부분도 저희들 사업 완료하고 잔액분 8백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한마음행사 전 예산액 전체 감액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금 그리고 사망조위금은 여기에 대한 감액한 35,539천원은 추가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에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지급 4,003천원은 제작 및 배송료, 금년도 최종 집행액 반영 후에 잔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사기진작에 이장 정책연수에 1천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정책연수 미시행으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도 이장 체육대회 행사지원, 이 역시 또한 7천만원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도 이장 체육대회 개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행사 미개최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행사실비 지원금 250만원 전액 삭감인데 이것 역시 벤치마킹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추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지원 230만원은 편성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추부면 주민자치센터 이용객 편의를 위한 운영 물품구입으로 편성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사업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41백만원 편성인데요. 이 부분은 읍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따른 피복비 구입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2,252백만원, 그리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등은 감액 및 추가계상분은 계상 12월 인건비 집행분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비인데요. 이건 도비보조금 이자 포함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91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시 순 세계잉여금과 2021년 융자금 회수금 회수수입을 실반영한 금액입니다. 기정액 737백만원에서 229,797천원이 증액된 966,79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는 2021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실 반영된 내용으로 기정액 3백만원에서 1,388천원이 감소된 1,61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실 반영된 내용으로 기정액 10,200천원에서 6,589천원이 감액된 3,61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결산 순 세계잉여금 기정액 523,800천원에서 137,024천원이 증액된 660,8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융자금회수 수입은 2021년도 융자금회수수입이 실 반영된 금액으로 기정액 2억에서 100,750천원이 증액된 300,750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 정책연수요?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작년도, 금년도 부득이하게 연수 사업 추진을 못 해서 그렇죠. 3천만원, 정상적으로는 정책연수,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못 가고요. 그게 이제 10개 읍면 전체 이장님이 258명 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매년 이렇…

예.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읍면 별로 적정 인원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 10개 읍면의 인원수를 그렇게…

예. 조정해서 그렇게.

예.

이게 전체 우리 지금 인원, 이게 이제 자율방범대 신규회원 들어오잖아요?

신규회원들 포함해서 전체가 지금 410명.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28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최대 1인, 저희들이 2천만원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매년 10개 읍면에서 필요한 군민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가… 금년에 11명. 매년 한 15명 안쪽에 그렇게 신청해서요. 저희들이 서면심의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큰 문제점 없이 회수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2021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다. 재무과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2,428천원이 감액된 5,235,19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150쪽입니다. 150쪽 하단부에 세외수입 확충운영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그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추가 되가지고 5,44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부분은 절감액 내지 약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기금도…

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웃으며)예.

예. 지금 이게 우리 한 12월 말에 2단계가 끝나고 3단계를 하는데요. 이게 행안부 산하기관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전년도에 사업비가 얼마 될 거라 해서 시군별로 다 분담해서 내시를 해주는데 당초 내시된 액보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증가 됐다고 다시 이제 정확히 정산을 해서 금액이 좀 증액됐습니다.

예. 분담금입니다.

절감액입니다, 절감액.

이제 거의 절감액이고 요새 이제 재무과는 회계파트 이런 데는 출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출장여비니 그런 거 이제 집행잔액 정리하는 거고, 절감액을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기금, 금산군 청사기금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아, 우리 군 청사건립기금은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예.

다음은 금산군청사기금, 건립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 못 했는데요. 앞으로 추경 기회도 있고 어쨌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 봐서 어쨌든 내년, 내후년은 꼭 확보하도록 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당초예산에 우리 보조금 내시액이 좀 커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라. 관광문화체육과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38,965,553천원으로 344,732천원을 감액한 38,620,82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금산인삼축제장 기반조성 부지매입비입니다. 4필지 중에 1필지를 매입을 못 해서 362,995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건 인삼관 옆에 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금강전통민속축제입니다. 4천만원을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취소하는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에 금산천 명소화 사업은 장동이에 그 잔여 구간과 조명 등 설치로 인해서 24,9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속대제전 개최지원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한 내용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상단에 지역향토 인물선양 유진산선생 사업인데요. 추경에 늦게 와서 사업 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부 문화의집 기능보강에 31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관련해서 휴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업비를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에 이치대첩지와 천내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158쪽에 하단에 사이클 운영인데요. 도비 군비 매칭 30대 70%로 매칭하는 관계로 군비를 감액하여 도비 군비로 매칭을 마쳤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고요.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43쪽부터 49쪽까지인데요. 올해는 공공예금이자 6,594천원과 예치금 회수 1,197,368천원으로 1,203,96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을 하면서요.

장동이 윗 구간이 중간에 잘리는 계획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다리 위까지 연결을 하고 잔액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부득이 이제 시장 앞에 광장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를 더 키웠어요. 그러다보니까 야간 조명이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면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야간 조명이 부득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좀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 완료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예. 1회, 내년도 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매입을 하였고요. 추가매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1억원 지금 감액…

예. 일부 했고요. 추가로 확보를 안 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했고요.

예. 매입 3필지 했고요. 이거 드릴게요. 이치대첩지는 1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고요. 종중토지라 뭐 매입이 안 된 부분. 부목 묘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

거기 지금 자료 드린 것 중에요. 천내리 고인돌, 요건 이제 2022년에 매입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매입이 좀 불가한 토지로.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성립 전 예산…

도비 내려온 겁니다.

예. 5천만원.

예. 도비 확보에 따라서 밑에 부분 사이클팀 운영지원 추가 저희가 군비 부담한 부분을 66백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3:7.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마. 주민복지지원과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예산액이 105,704,93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63,76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가 변경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증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천만원을 감했는데요. 요 내용은 하수연결공사 관련해서 환경자원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으로 31,28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1년에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오른쪽에 165쪽 제일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성립 전 예산으로 241,667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166쪽 상단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보훈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한마음 화합대회 교통비와 급식비를 코로나로 행사를 미개최해서 9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 후생복지 지원으로 장애인 나도 셰프 요리경연대회도 코로나19로 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12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168쪽에 하단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제41회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해 3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행사를 진행치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건립자문료와 건립설계비를 3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건립설계비에 입찰 잔액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상단에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입니다. 3백만원을 감했는데요. 이도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를 못 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하단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2백만원을 감하였는데요. 이는 취약계층 아동 서비스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지출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경로당 월세 지원 등 88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분회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경로당을 하반기부터 월세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76쪽 하단에 노인행사 지원으로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모범경로당 선진지 견학지원 8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177쪽 하단에 국도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98,44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71쪽입니다. 예산액 790,85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8,03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72쪽에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10,92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예산액 781,46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0,30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융자금 상환에 따라 10,30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활기금으로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85,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 86,177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교육비로 620만원, 예치금으로 적립금 85,5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중간 중간에 도에다가 보고도 하고 지출내역을 보고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 영향이 좀 있고요. 관련해서는 또 생활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나거나 하는 추세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행사 부분이 조금 취소되고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170쪽까지만 하세요.

170쪽.

그냥 해요? 이어서?

하세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위드코로나 이후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또 일정부분은 코로나 일부분에서 관련해서 행사를, 교육을 진행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78쪽까지 하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수 위원님, 178쪽까지 다 질의 하신 거예요?

네. 178쪽까지.

그 전에 그런 부분에서 잔액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64쪽…

생필품이요?

아, 이것은 저희가 군비로 해서 자체로 세우는 건데요. 자가격리자한테 어쨌든 위로 격려차 1주일, 지금 한 10일 정도 하는데, 전에는 14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14일 기간 내내 자가격리 물품을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격려·위로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주는 건데 한 5만원 상당에서 지원해줍니다. 즉석…

예.

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으로 267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으로 277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융자를 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융자금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예. 회수분입니다. 융자금 회수분.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융자를 해준 인원이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최대 1천만원입니다.

예.

거치 기간에는 이자 없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1% 하고 있습니다.

실제론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도움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활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바. 교육가족과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교육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13,650,028천원에서 417,600천원을 감액한 13,232,428천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18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중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세계자연문화유산탐방에 대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된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행사, 여성문화행사활동지원 중 행사실비지원금 참가보상비 1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지원 1,615천원, 충남 여성대회 참가지원 2백만원, 여성 소모임 행사추진 2백만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비에서 인건비 추가된 부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금액은 1,473천원이 증액된 29,22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지원 목 변경 사업 43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신규편성 하였는데, 이건 목 변경된 사항으로 아이돌보미 12명에 대해서 마스크 구입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외국인 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1백만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영화관람, 등산 등 1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풋살대회 지원 4백만원, 네 꿈을 펼쳐라 행사 지원 450만원,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사항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 지원사업에 2백만원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55,676천원이 감액된 113,416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남산문화의집에서 예전에 위탁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였었는데, 올해는 청소년 미래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미래센터가 협소하므로 두 개반을 운영하지 못하고 한 개반만 운영한 사항으로 감된 사항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전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지원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삼축제 취소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1,119천원은 도비 증액분에 따라서 군비를 매칭한 부분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금산자치종합대학 행사 운영 16백만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한방대학과 농기센터 한우대학 등에서 행사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추진하지 못한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인삼고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인부임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료 부족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187페이지 하단 부분에 인삼고을도서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9,745천원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은 사업비 집행 후 잔액 부분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에서 반환금에 19,325천원을 증액한 752,082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고,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1쪽에서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 부분은 전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인삼축제 때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인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인삼축제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일부를 사용을 했었는데 큰 효과성이 없었고, 또 7월 이후로는 학생들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사.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홍식입니다. 민원지적과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1,234,490천원에서 20,048천원이 감된 1,214,44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10% 예산 절감과 일부 불용액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1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100만원, 120만원 감하였고, 연구개발용역비, 이건 수의계약 입찰 잔액이라고 보겠습니다. 400만원이 감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여비를 깎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인부임 보험료로 1,568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를 350만원 목 변경 책정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이 부분도 여비 부분을 감하여서 경계결정통지용 등기우편 요금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홍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1쪽부터 마지막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예산…

예. 예산 절감액과 일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아.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정하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업무 출장 관계로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59,734천원 감액된 19,572,619천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중요한 점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함에 따라 방역물품 구입과 격리, 입원 치료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감소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불용액을 감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 기존 물품 구입비 등 직접 설치함으로 인해서 감액된 18천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고요.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반영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 및 업무 프로그램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서 그에 따른 행사 지원비 및 강사비 등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확대, 동영상 제작 홍보, 사은물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보건행정서비스제공 관련해서 여비는 절감액을 편성했고요. 밑에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은 전년 동기 대비 진료 건수가 한 20%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편성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98쪽 상단 부분에 보건의 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미개최 되어서 감편성 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새금산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급은 확진자 수가 7월 이후에 444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치료비가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방역비 지원입니다. 이는 12월 1일날 특별교부세가 방역물품구입비 및 소독비로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연치유 힐링센터 자체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준공을, 9월 이후에 준공했고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13,76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관리사업은 밑에 보시면 통합전문인력 인건비 등의 부족분을 뒤에 보면 체조 및 댄스교육 강사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한방애사업은 금액 변동은 없고요. 이 사업 또한 코로나로 사업 중단 부분, 한방건강대학 행사비라든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강사비 등을 행사가 중단됨으로 인해가지고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건강 터전 기금 사업도, 활기찬 행복프로그램 강사비가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운영에 목 변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새싹 가꾸기 사업입니다. 204페이지 금산새싹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또한 우리아이튼튼교육 강사비를 절감해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동영상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사업입니다. 출산 프로그램이 거의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 아니 대면 교육 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을 줌으로 교육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2,2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ICT 운영 용품 구입비인데요. 이것도 ICT가 이제 방문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가 부족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및 어린이 병의원 예방접종비는 국도비 사업비 변경분을 반영하였고요. 중간부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비는 취약계층 65세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비를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9,500명 예상했는데, 기존에 접종하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4,400명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37천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15천만원을 감편성 했고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 돼서 내려왔음은 물론이고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기존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치를 하는 관계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예산 절감액 1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일로일기 사업이,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4백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비단고을 산꽃축제가 인삼축제 기간 중에, 아니 산꽃축제 기간 중에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학교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는데 학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기타 보상금 및 유류비를 감하고요. 이에 필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금연홍보물품을 구입하는 사무관리비로 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누리관 운영, 211페이지 건강누리관 운영입니다. 건강누리관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어서 19,614천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한방건강대학 추부분교에서는 코로나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13백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도시사업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도시 선포식을 예정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는 바람에 18,162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이 출생아 수가 2020년 185명에서 2021년 13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소분에 대해서 25백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모자보건사업 감 580만원은 국도비 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4페이지 상단 부분에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한 도비 사업분이 변경 돼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국도비 사업비 변경분을 반영하였고요. 밑에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종사자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 잔액분과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축소하는 절감액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88만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피후견인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후견사업 홍보물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155만원입니다. 2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절감액, 유보액에 대한 절감액을 2,253만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7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목 변경은 안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목 변경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도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그 사업비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목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국민보험공단에 자료를 한 번 요청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대도 상당히 대상포진 진료 건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대상포진 혜택, 접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208쪽부터 마지막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생아 수가 전년도가 185, 1년 연간에 185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년도에는 지금까지 135명으로 출생아 수가 줄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이것도 핑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줄었고요. 출생아 수도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자. 금산다락원

금산다락원장 길상현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기정액 3,885,182천원보다 297,157천원이 감소한 3,588,02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감소로 인건비, 강사수당 등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221쪽 상단 급식비 및 여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감소 등으로 1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인건비, 강사수당 또한 코로나로 인해 운영 감소로 9,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상단에 예술단 보상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 기간 미운영에 따라서 2,7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피아노 구입 잔액은 8백만원과 기획전시 미개최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수련시설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고, 223쪽 상단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강사비 또한 코로나로 인한 수업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청소년 프로젝트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캠프, 역사탐방 등 미실시로 1,6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프로그램 강사비 또한 수업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적립금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 노인 및 여성 강사수당도 수업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다락원 시설관리비는 미사용분 등이 있어서 4,008만원에 대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반환 이자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길상현 금산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21쪽부터 마지막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 잔액이죠.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금산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1년 11월 19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1년 12월 14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조정실 내부유보금 도비 224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수행상 잘못된 위법․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 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와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가 소홀히 작성되는 등 여전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으로 앞으로 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감사 자료 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작성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식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충분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각종 사업 시행 시 이월과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사전 행정절차수행 및 충분한 사전 검토로 이월되는 사업과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게 하도록 지적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행정재산, 건축물, 전담 부서 신설, 청렴도 및 인구 감소 대책 등 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